이종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병헌 의원입니다. 제40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99년 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이 '99년도 재경향우회시정설명회 참석관계로 부득이 의사일정을 의장단과 협의하여 일부 변경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40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는 '99년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면, 2월 4일에는 제4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서명의원의 선출 및 충주천변도로공사추진상황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였으며 2월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무, 공보, 감사담당관실과 기획행정국소관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2월 6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출된 처리안과 업무보고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바로 정회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월 8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민생활지원국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고 특별위원회 운영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월 9일과 2월 10일에는 제5차,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경제건설국, 보건소, 농정국, 농업 기술센터의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고 조례안등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99년 1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의사일정안의 변경내용은 '99년 2월 5일 휴회를 하지 아니하고 2월 10일까지 제2차부터 제6차까지 본회의를 개의하여 실국소별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40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에따라 금번 제4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를 '99년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의원입니다. 충주천변도로공사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이유는 집행부의 충주천변도로공사추진상황을 심도있게 조사하여 공사실태를 파악, 분석하고 부실공사 예방등 항구적이며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주요활동사항으로는 조사일정을 적의선정하고 천변도로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 및 현지를 조사하여 크고 작은 문제점등을 도출, 개선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천변도로공사가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조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바와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충주천변도로공사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제안설명하신 바와같이 충주천변도로공사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정확 히 조사, 파악하여 항구적이며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위원회 위원은 이학영 위원, 김원석 의원, 백승덕 위원, 임병헌 의원, 정규용 의원, 변봉준 의원, 하성대 의원, 권혁부 의원, 황병주 의원, 박인규 의원, 이상 열 분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주천변도로공사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시고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98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기획행정국장 최종우입니다. '98년도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면 총 59건중에서 시정사항이 56건이고 건의사항이 3건이었습니다. 시정사항은 56건 중에서 조치완료가 36건이고 추진중이 14건, 향후 추진이 12건입니다. 건의사항은 3건으로써 완료가 1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1건, 향후 추진이 1건입니다. 이에 대한 기타사항등 상세한 사항은 해당국.소장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은 시정사항이 21건중에서 12건은 시정완료가 됐고 6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3건은 계속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적합하도록 검토를 하고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문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관운영,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각종사업의 추진등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비로써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 시달한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자료의 통계가 일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출서류 작성시 신중을 기하여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국제교류사업 추진 미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은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우리시에서는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출발시점에서 세계의 여러도시와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기존 자매결연 및 협정을 맺고 있는 4개도시와의 원활한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개발 및 발전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와의 상호 실익을 감안해서 경제교류 및 민간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자매결연도시는 중화민국 대중시, 일본국 유가와라정이고 협정체결도시는 일본국 무사시노시와 미국 라스베가스시입니다. 세계화 및 실익 차원의 교류검토도시로는 앞으로 중국 대경시등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교류창구를 일원화해서 국제 교류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는 한편, 지금까지 구축된 교류협력기반을 바탕으로 인적, 문화, 체육, 민간단체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특색있고 실익있는 대책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서울연락사무소 운영보고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의 활동실적을 '98년도 상반기에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 하반기에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보고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간담회등을 통해서 서울지역에서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일부 포괄사업비중 지역 현안사업 선정시 사전협의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단위사업별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시급을 요하는 소규모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사전협의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향후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해당 지역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단체보조금의 형평성있는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의 지원기준은 지방재정법 제 14조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서상 단체 및 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중 정액보조금 사용목적외 위탁사업등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지원할 경우와 국도비 보조금에 의한 경우는 정액보조금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는 중복지원이라고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각 단체의 성격 및 목적, 회원수등 하고자 하는 사업이 각기 다르므로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 또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사업의 민간위탁운영방안 대책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등의 민간위탁방안에 대하여는 지난 2월 2일 간담회시 기 보고드린 바와같이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민간위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추진기본계획이 마련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청소년육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청소년육성전문업체인 전국 86개단체에 홍보물을 발송하고 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에 따른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재단법인 오운문화재단이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말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오운문화재단은 2개월여 동안 준비를 마친후 3월경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원은 숙박시설이 없는 생활권시설로써 일일프로그램 위주로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숙박이 꼭 필요할 경우는 오운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괴산 보람원과 연계해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덟번째, 청소년우범지역 지도단속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우범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은 읍면동 및 파출소, 각종 단체와 협조하여 관련기관 주관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많은 곳을 중점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경찰서 및 관련실과 합동으로 단속함은 물론 청소년보호법시행이후 행정기관, 경찰, 검찰 합동으로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영업정지 및 과징금처분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에는 공무원, 경찰, 청소년선도위원으로 청소년유해환경선도반을 구성하여 순회 지도토록 하고 교육청, 고등학교, 청소년단체와 협조하여 학교, 학원주변 폭력추방등 방학을 이용한 생활지도를 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경찰서와 협조하여 청소년우범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홉번째로 마을회관 관리대장 등재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마을회관은 총 327동 중에서 관리대장에 등재된 것이 306동이고 지난번까지 등재하지 못한 것이 21동으로써 미등재 마을회관별 사유를 철저히 파악하여 각종 법적근거에 따라 양성화 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법조치를 강구해 두련마을회관과 원호암마을 회관 2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미등재된 19동의 건물에 대하여는 토지소유권자나 건축허가절차 미이행등의 사유로 시에서 자체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해당 리동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후 토지매입 또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하는등 절차를 갖추고 대장등재가 전면 되도록 최대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열번째, 청소년수련원 사업비 책정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건립은 당초 교육연수관 1동신축 기준사업비 50억원과 교육연수관 3층에 도서관건립사업비로 7억원을 포함하여 총 57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체육관과 극장건립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동시에 발주하지 못하고 우선 교육연수관 건립목표로 '96년 10월 29일 착공해서 57억원의 규모로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체육관, 극장 미발주로 단지내 부지조성 및 부대시설 보강공사가 추가되어서 당초 57억원에서 약 4억원이 늘어난 61억원 규모로 완공하였습니다. 부지는 자치단체에서 확보하여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23억원을 투자하여 시설비 포함하여 총 사업비 84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총 87억원중에서 84억원이 투자되고 약 3억원은 이월되어서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체협과 에어로빅교실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은 생체협직원 인건비가 2,752만원이고 운영비 408원을 포함해서 총 3,160만원입니다. 생활체육 에어로빅교실은 강사수당으로 국비 999만원과 시비 2,331만원을 포함해서 총3,330만원을 지원해서 중복됨이 없이 별개의 사업용도로 지원하였습니다. 열두번째, 도지정 공부방이 시지정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지원 공부방 지정은 '96년도 도지침에 따라서 공부방의 이용인원, 면적, 좌석수에 따라 우선순위로 결정하여 '95년도 3개소에서 '96년도 4개소로 증설됐습니다. '95년도에는 목행, 엄정, 봉개 3개소가 도비지원공부방이었으나 '95년 사업실적자체평가결과 도비지원공부방이 1개소 증가함에 따라 목행, 문화, 엄정, 중원으로 도비지원공부방이 조정 변경되어 운영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열세번째, 청소년수련원 건립현장의 현장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전면 및 좌우화단의 토사유출에 따른 타이루 탈색을 방지하기 위하여 잔디평떼 식재하여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운동장 맨홀주위에 우기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돌로 둘러막았으나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잔디를 식재해서 토사유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공사시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소에서 유통되는 자재는 최대한 사용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옥상 우수처리시설은 기 설치가 완료되어있어 이를 변경할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물론이고 현재에 있는 건물의 구조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 지금 당장은 불가능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충주산성 복원공사이후 평탄하지 않고 불균형부분 시정지시입니다. 지금까지 충주산성 복원공사 추진현황으로는 용역비 5,700만원을 들여서 '86년, '93년, '98년도 3회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사비 6억 5,600만원을 투자해서 '94년부터 '98년까지 5회에 걸쳐 162.3미터구간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보수공사후 불균형하게 보이는 부분은 모서리부분으로써 설계에 있는 원형대로 복원된 것입니다. 앞으로 '99년도에 2억원을 투자하여 동문지복원 및 산성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산성복원공사는 국비가 지원되는 양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열다섯번째, 수안보 물탕공원 조성공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안보 물탕공원 조성공사는 의원님들께서 현장확인시 지적하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팔각정은 전체시설을 차후 활용여건을 감안할때 이동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조명등에 습기가 차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분수대, 수조에 물을 뺏을때 일부 고여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매 바로잡기를 완료하였고 네온싸인 전광시설부분에 대한 조치와 대리석 돌계단 기초부분 콘크리트위 타설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2차 공사시에 완벽시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지방세 부과징수목표관리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지방세 목표액 대비와 '98년도 징수금액을 보면 도세, 시세 합쳐서 '98년도 목표액이 655억 6,000만원에서 징수액이 555억 6,900만원으로 징수비율이 84.8% 입니다. '98년도 목표액 655억 6,000만원에 금년도 목표액인 524억 6,100만원의 비율은 80%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세목별로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과세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탈루, 누락세원 발굴과 법인세무조사를 중점 실시하는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열일곱번째, 지방세 체납액 결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31일 현재 결손처분현황으로는 도세, 시세를 포함해서 3억 498만 4,000원으로 이 내용은 무재산이나 소멸시효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0조의 3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고 있으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조기에 채권확보를 하고 무재산에 대하여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추적하여 징수토록 함으로써 결손처분액이 감소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열여덟번째, 각종허가시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과세된 통보내역은 뒷장에 별첨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월평균 300여건의 문서 또는 전산매체로 과세자료가 통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세자료의 정확한 통보와 관리가 이루어져서 탈세 및 누락세원이 철저히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아홉번째, 공사입찰수수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입찰참가자수수료 징수에 대하여는 지난 1월 15일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가 있듯이 금번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본 안건이 통과되면 3월중 조례를 공포한 후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무번째, 수의계약대장 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의계약사항을 공사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형평성있는 계약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는 관내업체에 형평성있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공사대장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유물구입비 집행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구입한 유물은 고려청자정병과 토기과형매병, 백자 흑상감초화문대접, 백자태항아리, 터 다짐돌등으로 지난 12월 24일 이적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유물구입은 적극적으로 연중 실시해서 적기에 예산집행되도록 했고 문화재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에 있어서 사무소가 폐지됐는데 공무원 1명이 주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한 것이 '99년도부터는 사무소가 폐지됐는데 꼭 직원이 상주해 있어야 하는지, 직원도 누가 나가 있는지, 정원외 관리자인지, 또 전세가 8,500만원에서 1억으로 올라간 상태이고 본의 아니게 IMF로 인해서 전세금을 빼지 못해서 그냥 상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상주시키려면 전세금과 관리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 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중앙에 많은 활약을 할 수 있는 엘리트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이 일하는 공무원해인데 본 청에서 훌륭한 과장님이 계시면 그 과장님을 이용해서 중앙에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꼭 직원을 상주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서울연락사무소를 폐지하면서 거기에 직원 1명을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집의 전세금이 안빠진다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여러가지로 판단해 봤을때 물론 여기에서 과장들이나 국장들이 올라가서 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하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수시 거기에서 각 부처를 매일 순회하면서 정보자료를 수집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것으로 인해서 빨리 중앙정부의 의도라든가 지금 현재의 시책방향이라든가 하는 모든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측면에서 봤을때 한명을 파견근무시키는 것은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바람직한 사항이다 해서 지금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정책에서도 금년도 사업중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큰 정보를 빼서 우리 충주시가 국가정책의 힘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인지, 이런 뜻도 있고 해서 금년도까지만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중앙정부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가지 변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말까지 하겠다, 또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겠다,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단지 금년만은 나중에 사한이 변동되는 것에 따라서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만은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학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학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IMF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느라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메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것 같습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회복된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회복되지 않느냐, 이렇게 기대를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할때 우리시에서 '98년도 지방세를 650억 목표로 해서 550억을 징수하여 84.8%를 계획했습니다. 그럼 금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되고 지난 '98년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650억 목표에 550억을 징수했다는 얘기인데 금년도 목표는 130억이 줄은 520억을 목표로 해서 80% 징수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400억정도를 징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98년도 대비 목표는 130억이지만 실제 징수목표는 150억 감액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기회복이 된다는건 구호에 그친 것인지 금년도에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면 좀 더 노력을 해서 지난해 시즌까지는 끌어오지 못할 망정 이렇게 대폭 축소해서 예산을 계획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원의 감소요인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엄청나게 축소계획을 잡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이후에 세금이 걷히지도 않을 뿐더러 경기침체로 인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토지거래나 부동산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목표액을 줄여서 잡을 수 밖에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문에 난 것이나 동향을 보면 하반기에는 경기가 호전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물론 하반기에 경기가 많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목표수정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시장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그만큼 세원이 늘어날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취득세, 등록세등이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종토세 토지가격 거래 금액이 하향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때 경기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물론 지방세수의 목표도 조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30억을 감 목표잡은 것은 세원의 주를, 축소된 통계에서 확실하게 산출된 금액입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목표액을 설정한 것은 작년도의 목표액 징수, 징수한 것을 최대한 참고를 했고 거기에서 부동산경기나 경기침체에 의해서 토지거래감소라든가 요인이 각 세목별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감액해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의가 확실한 증거보다는 추상이 거의 80-90%를 점유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또 그렇다면 '98년도에는 650억 목표에 550억, 84.8%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130억씩이나 적게 잡으면서 징수도 4.8%를 낮춰 잡은 이유는 뭡니까? 적게 목표가 될수록 징수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데 적게 목표를 세우면서 더적게 받아들이려고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이것이 좀더 세정업무에 적극성을 기하지 않는 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목표 자체도 작년보다 적게 잡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즉 목표를 적게 잡았다는 것은 징수목표만은 더 높게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징수목표는 저희가 한정해서 몇%를 잡아놓고 추진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징수목표는 물론 공적으로 100%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변수가 있는 것은 저희가 143억정도의 체납액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변수가 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상반기 기간내에 100억 이하로 체납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목표는 그 과년도분, 체납액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원칙적인 목표는 100%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만 말씀드립니다.

당연하죠. 부과하면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84.8%를 징수했는데 80%를 목표액으로 잡았다는 것은 징수목표를 낮게 잡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100%가 지정목표이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100%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부과목표를 130억이나 적게 잡고 징수목표도 48%로 낮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부과목표를 낮췄을때 징수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100%이지만 100%는 신이 아닌 이상 다 못받으니까 그래도 작년수준 이상 85% 이상까지는 정해놓고 못받을때는 못받더라도 해야지 작년에 84.8% 받았는데 '99년도에는 80% 징수하겠다, 80%를 못해도 그만인지,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세수증대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80% 징수목표라고 하는 말씀은 거기에 '98년도 목표대 '99년도 목표대비가 80%인데요, 저희가 징수목표를 80%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대비를 했든 목표를 '98년보다 낮춰잡은 것은 계획을 잘못했다 이겁니다.

하여튼 지방세 문제는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규진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안규진 의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가 28억, 도비가 12억, 시비가 44억해서 약 84억으로 청소년수련원이 앞으로 3월이면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괴산 청천에 있는 보람원은 코오롱회사로서 코오롱의 가족들, 또 코오롱의 회사원들이 보람원에 와서 2박3일이나 3박4일씩 1일 1,000여명에서 2,000여명이 와서 수련을 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람원을 두어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청소년수련원이 개원되면, 어렵게 수련원이 4년만에 건립됐는데 우리 충주관내에 청소년들이 만약이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할때,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겠습니다만 우리 충주시내의 청소년이 사용할때는 다른 지역의 청소년보다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람원에서 3월까지 운영계획에 대한 프로그램등 전부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질의를 하실 의원님이 많이 계신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서울연락사무소 운영보고에 있어서 4/4분기에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운영관계를 보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등재건이 19건 있는데 자금지원을 한 부락이 몇개 부락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탕공원 팔각정을 철거한다고 했는데 꼭 철거해야될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연락사무소관계는 상반기에 보고드리고 하반기에는 인사이동관계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이것은 적당한 기회에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은 지금 유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주로 지금 안되고 있는 19동은 무슨 유형이 많은가 하면 농지에 짓고 지목변경이 안된 상태로 그냥 지어져있는 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는데 관리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그냥 지어서 건축신고를 분리해서 근거서류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일소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전망하는 것이 19동중에서 17동정도는 완료가 되리라고 봅니다. 단지 2동정도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이중 하나는 철도변과 인접해서 법상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허가가 안되어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도저히 풀어나갈 수 없는 경우, 또 한 가지는 국유재산, 농림부재산인 유지에 건축이 됐는데 그것이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이 두 건을 빼놓고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탕공원 문제는 먼저 벽체만이라도 헐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재검토해 본 결과 거기에 공연을 하게 되고 쉼터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봤을때 관중이 운집하는 정도가 어느정도냐 하는 문제도 되지만 여러가지 이용하는 측면으로 봤을때 가시적으로 가리는 문제, 또는 통행등의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해 봤을때 이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마을회관 등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부락, 자금집행을 했다고 하면, 잘못됐다도 했으면 그때 당시에 자금을 집행하지 말았어야 되는건데 자금을 집행해 놓고서 지금와서 농지전용등 문제가 된다고 해서 등재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자금집행이 안됐어야 했는데 자금집행을 다 해놓고 지금와서 등재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 자신이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등재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금 집행문제는 70년대 이전에, 60년대에 지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자금이 일부는 지원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7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자재를 지원한 경우라든가 일부 지원을 했을때도 또 지원했을 경우에 그 시설비로 보조는 안됩니다. 시설비로 하면 읍면에서 직접 집행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회계절차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를 보조금으로 주다 보니까, 보조금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정산만 받지 그것에 대한 후속문제를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왔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사업비 84억중에요, 지금 기채하고 남은 것이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억을 무엇에 어떻게 쓸 것인지 이것이 보고를 하게 되면 내용을 넣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3억을 편리한대로 쓰겠다는 이러한 의견이신 것 같아서 이것은 무엇을 하는데 어떻게 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두번째 백승덕 의원님께서 물탕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당시에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제가 볼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한옥식으로 팔각정을 잘 지어놨더군요. 그런데 지금 안내하는 여직원 두 분이 근무를 하기 위해서 추우니까 벽돌로 벽체를 가려서, 그리고 앞면은 유리로 해서 시설을 해놨는데 제가 볼때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철거하지 말고 벽체만 헐어서 기둥만 두면 시야를 가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팔각정 바다에 마루를 깔아놔서 쉴 수 있는 쉼터로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이렇게 대안제시까지 해놨는데 굳이 오늘 보고에 철거를 하겠다고 하셔서 뭔가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팔각정을 언제 얼마를 투자해서 언제 준공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먼저번에 공사입찰수수료 징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의장님이 대안제시를 해서 이것이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첨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개경쟁입찰시만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공개경쟁입찰은 와서 참가하는 사람은 낙찰도 안되고 수수료만 내고 갑니다. 그런가 하면, 수의계약하고 있는 건수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실제 수입을 보는 겁니다. 입찰보는데서 삭감도 안되고 또 예상액대로 거의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공개경쟁입찰 참가자한테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만 하지 말고 조례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수의계약하는 것도 전부 앞으로 조례개정할때 삽입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자에게도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공개경쟁입찰 참가하는 사람한테 받는 것보다는 수의계약하는 사람한테 받는 것이 더 명분이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수의계약하는 업체한테도 받도록 이렇게 조례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집행잔액인 3억여원 남는 것에 대한 사용잔액은 시설비 미루려고해서 1억5,000만원, 1억 5,000만원은 과목을 비품구입비로 해서 먼저 비품을 전부 사지 못했기 때문에 비품구입비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조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요업무계획보고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일단 이월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월시켜놓은 금액을 비품비와 시설비로 나누어 이월시켰는데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지금 물건을 사주고 하는 것은 최소화시키려고 합니다. 보람원에서 원하는 것을 100%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만 구입해서 사용토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탕공원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렇게 검토가 된 사항인데 물론 저희가 정자로 활용하는 방안과 존치를 한다든가 하는 방안은 좀 더 심도있게 다시한번 검토를 하는데 이 팔각정에 대한 투자비라든가 신축 내역은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사입찰수수료 문제는 물론 수의계약까지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내라든가 타시군에 알아본 결과 아직까지는 수의계약까지 한꺼번에 확대시켜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지금 참가자에만 받는 것도 굉장히 내용적으로는 저항이 많은 사업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의계약의 한계로 어디까지 그을 것이냐, 물품 10만원짜리를 정할 것이냐 그런 단계적인 문제, 어떻게 선을 긋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일차로 참가하는 수수료만 징수하고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의 문제는 차후에 좀더 시간을 두고 결정하기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3억원을 시설비투자로 하면 몰라도 비품비에 투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원래 비품까지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비품을 안샀던거죠. 그래서 과목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월을 시켜서 과목을 그렇게 바꾸어놓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기본사업을 저것이 위탁될 것이나 안될 것이냐 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한꺼번에 투자를 하는 것이 뭣해서 예산절약차원에서 발주시키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물탕공원의 팔각정을 확실히,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철거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제가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략적으로 그것을 시설하는데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까.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야죠, 몇년도에 준공을 했고 시설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못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면 질의를 어떻게 합니까. 답변이 되어야지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담당을 안하셨을테니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팔각정에 돈이 상당히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보더라도 팔각정이 없는 것보다 주의가 한층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게 막 지은 집도 아니고 근사하게 팔각정으로 지어놓은 것을 그냥 철거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판단을 잘못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이것은 철거할 것이 아니고 벽만 철거하고 바닥은 마루를 깔아서 관광객들의 쉼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입찰수수료에 대해서 아주 답변을 안일하게 하시는데 지금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어느 업체에서 이것에 대해 대법원까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대법원에서 받아도 된다는 판례가 나왔어요. 그러면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개경쟁입찰에 몇백명이 참가해서 낙찰이 안되어도 수수료를 받는데 수익을 보면서도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안받겠다, 받기가 좀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너무 안일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이것은 조례를 만드실때 사전에 참고를 해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많이 받으면 좋은데 검토를 해도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이것은 지금 현재 조례를 상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서 바로 당초에 상정된 의안에도 기관에서 제출을 못하고 추가로 상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이 사항을 참가수수료를 받도록 결정을 해주시고 그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꾸만 안한다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에 글자 몇자만 넣으면, 수의계약건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98년도 공개경쟁 참가업체가 몇개 업체입니까, 그리고 '98년도 수의계약 참가업체는 몇개 업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계약된 것이 전체 162건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98년도에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몇개 업체이고 '98년도에 수의계약한 업체가 몇개 업체냐 이겁니다.

참가업체수는 일반공사인 경우에는 2,222개 업체가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공사가 3,933개 업체입니다. 용역이 7개 업체, 구매가 15개 업체입니다.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의 한계를 여기서 설명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공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수의계약 총 몇건에 공사가 몇 건, 기타가 몇건, 3,000만원이하가 몇건 하는 식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공사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전체가 140건 입니다.

수의계약한 것이 그것 밖에 안됩니까? 이것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회계과장님 나오셨는데 입찰수 수료징수조례의 경우에 경쟁입찰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의 경우도 수수료를 받아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원연찬회를 하는데 의정연수원에 최민수교수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의안이 상정될때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신중히 검토하셔서 이 사안은 위원회에서도 다룰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자료를 우리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은 도시에서도 입찰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마음의 부담을 가질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부담이 간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검토보다는 자꾸 뒤로 후퇴하는데 우리 지방세수 수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감사자료 제출미흡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하셨는데요.

그 사항은 공통사항으로 앞에서 기획행정국장님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했습니다.

1월 21일자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기관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문 내용은 비리사실을 심의한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하는 판결이었는데 그것과는 이번 사한이 다른 사한입니다만 앞으로 충분히 참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법으로 해서 판결된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 내용은 비리사실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비리사실을 심의한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입니다.

그런 내용을 다 공개해 주셔야죠.

사한은 다릅니다만 그런 같은 사한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총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거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입니다. '98년도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시정요구사항은 1건입니다. 시정요구된 사항은 현재 정원외 관리자보다 못한 직원이 공직에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2차 구조조정시에는 감사부서의 공정한 감사로 형평성있고 객관적인 구조조정이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은 100% 다 감사결과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지않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평생에 어긋나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감사계획은 종합감사로써 상수도사업소외 13개 기관을 실시하고 기획감사로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에 대한 실사와 부실공사예방감찰을 수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추진방침인 취약 및 비리개연성업무에 대하여 집중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과업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관용을 베풀겠습니다. 또한 관행적인 업무처리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사안일 공무원은 금품수수차원에서 중징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계획은 공직기강점검을 금년에 6회 실시하겠습니다. 상설감찰반을 편성해서 민원의 대상이 되는자와 공사생활에 흠결이 있는 자는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0대 취약분야 대민부서담당공무원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소극적인 업무처리와 민원지연처리 사례등 직무유기는 중징계 조치할 계획이며 여론에 의한 개인별 감찰도 실시하겠습니다. '99년도 감사계획으로써는 업무보고시 보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거 공보담당관실 소관이지만 공보담당관이 입원치료중에 있고 감사지적사항이 1건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도 별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의원 여러분이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중 계획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행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사회를 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시민생활지원국은 시정요구한 사항 11건과 건의사항 2건등 모두 3개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정요구사항 11건중 8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중이며 2건은 향후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 건의사항 2건은 현재 추진중이 1건이고 향후 추진이 각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면 전화가설을 무상으로 설치하여 주는데 영세민으로 책정되어질 경우 설치비를 환불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적미흡으로 홍보등에 철저가 요구된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통신이용약관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중거택보호대상자가 복지전화를 설치할 경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우리지역은 설치비 20만 2,000원과 장치료 8,000원을 감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는 관내 거택보호대상자 1,164가구에 대해서 시민 65131-194호 '99년 1월 25일자로 복지전화 무료설치 및 감면제도에 대한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각 읍면동으로 하여금 일괄 전신전화국 한국통신에 신청해서 감면받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택보호대상자 책정통보시 감면내용을 같이 안내하고 수시 반상회보등을 통하여 홍보, 감면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이 자동차 연료로 LPG사용료를 수혜받을 수 있게 대상자를 파악 통보하여 장애인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이 사회활동에 수반되는 경제적부담을 경감하여 이들의 자립을 도모키위해 지난 '90년부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2,000CC미만 승용차 1대에 대하여 LPG연료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주소지 읍면동에 장애인 등록을 할때 각종 장애인 지원혜택을 소상히 알려드리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시설, 단체의 회의등 각종 모임시 장애인차량 LPG사용자동차세 면제등 장애인 지원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상회보나 관련단체를 통한 홍보를 계속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제작 예정으로 있는 '99장애인 복지시책 홍보팜프렛을 이용하여 차량연료문제외 각종 시혜, 시책을 꾸준히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원아 증가가 예상되므로 '99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원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사항 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전액 정부에서 지원되는 법정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모부자 가정자녀로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원아는 150명이고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액이 100만원 미만의 기타 저소득층 자녀 1,460명등 모두 1,610명의 생활이 어려운 원아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해 우리시는 보육료 종사자 인건비 즉 보육시설운영비로 21억 9,50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저소득층 보육료 감면료 대상자 1,718명분인 9억 5,800만원을 확보하여 약 100명정도의 여유인원이 있으므로 '99년도 저소득층 보육료의 지원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계획인원을 상회할시는 보건복지부 및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어려운 가정 자녀가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 취지에 어긋남으로 승차권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방법을 개선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90년부터 '95년까지 노인승차권을 지급하던 것을 그 당시 많은 노인분들이 현찰을 원한다는 여론조사에 따라 '96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이 똑같이 현금지급방법으로 변경하여 통장현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4월 의원님들의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시에서는 노인교통수당지급방법 개선에 따른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상인원 280명중 91%인 262명이 현금을 희망했고 충주시노인회 조사에서도 450명 대상자중 89%인 400명이 현금지급을 원하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모든 자치단체가 우리와 같은 현금지급방법을 수행중이어서 우리시만이 지급방법 변경은 용이하지 못하여 앞으로 노인교통수당 명칭을 경로우대 풍토조성과 노인분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수당등으로 명칭변경하는 방안을 도 또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노인소득지원사업이 홍보 미흡으로 집행이 전액되지 않았으므로 현실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을 통한 생산적인 소득사업을 지원코자 지난 해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각 읍면동에 공문시달해 경로당에 홍보하고 KBS, MBC 라디오 대담방송등의 출연과 각종 모든 관련회의 교류시에 홍보를 하였으나 당시 본 사업을 희망하는 곳이 없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충실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로당을 발굴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시상제를 도입해 생산적인 경로당에 시상하여 금년에 경로당분위기 쇄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의 연료비, 난방지를 자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표창을 하는등 자진 참여하는 시민에 대하여 홍보를 하고 시장이 표창하여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따른 지원은 개소당 운영비 월 4만 4,000원씩 연간 52만 8,000원과 난방비 32만 5,000원을 포함, 연간 모두 85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로당을 일년 내내 필요한 예산의 70%정도로 살림살이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IMF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분에 대하여는 지금도 신문, 방송등 언론을 활용, 미담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경로당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독지가에 대하여는 도 및 중앙에 표창, 상신과 10월 2일 노인의날 행사시 표창을 하는 등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에 긍지를 가지고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청소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관내 2개 청소대행업체에서 전체 처리용량의 50%이상을 확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신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대의 청소장비를 활용해 18명의 운전원과 11명의 환경미화원, 가로청소와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대형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등을 수집 운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량은 모두 4만 9,092평으로 시에서는 전체의 77%인 3만7,832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2개 대행업체에서는 아파트와 공공기관에서 전체의 23%인 1만 1,260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대행업무를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경제성, 추진방안, 추진시기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인력 및 장비의 처리방안이 문제점으로 나타나 확대처리추진, 또는 민간대행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계속 연구 검토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방안을 강구, 빠른 시일내에 처리용량의 대행처리율을 높이도록 계속 노력하고 최종적으로 민간에 완전위탁을 하는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살미무릉매립장에 정기적인 복토를 하지 않아 악취 및 해충발생이 우려되므로 복토에 철저가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폐기물의 반입후 복토실시에 철저를 다하는 등 폐기물매립장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살미무릉매립장으로 1일 평균 약 117톤정도가 시내동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반입됨에 따라 1일 복토가 다소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매립장 사면등에 대해 중간복토를 실시하여 폐기물의 흩날림 및 폐기물로 인한 악취 발생, 해충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류 광역쓰레기매립장사용이 가능한, 3-4월경부터 반입을 종료하고 최종복토를 실시하여 매립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구룡약수터는 정기검사를 실시, 적.부검사내용을 게첨하여야 함에도 '98년 11월 30일자로 부적합함으로 제출하였으나 현지 안내판에는 '98년 11월 23일자 적합하다는 게시물이 게첨되있으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먹는물 관리에 있어서 약수터 수질검사는 분기별 연간 4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98년 11월 4일 4/4분기 1차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태면 구룡리 소재 구룡약수터외 3개소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98년 11월 16일 부적합 판정된 수질검사 성적서를 게첨한후 약수터 주변의 수질오염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98년 11월 23일 제2차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아 당일 수질검사 성적서를 약수터 안내판에 게첨한바 있습니다.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회의시 상수도 사업소에서 제출한 보충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작성 기준시점에서 발생된 사항으로 관리상 문제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약수터등 먹는물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약수터등 먹는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공사와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보강공사를 진행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최종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강공사를 실시한 것이고 다음 매립장내 소관 배수로에 암반을 제거하지 않고 부직포를 설치하였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현장확인결과 암반이 아니라 자갈마대주머니가 묻혀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즉시 제거조치하였고 부직포 설치 상부사면이 강우시 토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부직포 미설치 구간에 대하여 차광막 설치등 사면보강을 실시하여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매립장시설 완료후 완벽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98년 12월부터 관계부서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시관련 분야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매립장 시설물에 대하여 2월말까지 동절기 수시 및 월 1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조치하는 등 완공이 된 시설물에 대한 하자여부를 계속 관찰하여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3-4월부터 쓰레기를 매립할 계획으로 조성공사 하자 유무확인을 계속하여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야적된 분뇨가 처리되지 않고 계속 방치되면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므로 금년 조치를 요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야적된 분뇨처리비를 요구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제외가 된 바 있습니다. 야적된 분뇨를 계속 방치시 지하수오염에 따른 심각성은 인식하나 야박한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일시에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고자 삭감시킨 것으로써 지난 1월 1일 처리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자 전문업체인 무진건설기술팀에게 현장을 확인시키고 1월 23일 당해업체로부터 두가지 처리방법과 처리비용을 회신받았는데 1안은 비용이 적게 드는 대신 사업기간이 길고 2안은 비용이 많이 드는 대신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두 가지 방안을 병합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방법을 선택코자 현재 정밀 분석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도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 1월 27일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을 방문, 사업비 지원을 협의한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될때까지 앞으로도 환경부 지방양여금 사업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적정한 처리비용 및 처리방법을 선택하여 추경에 반영하여서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대형소각로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당초 '98년도에 광역위생매립장조성공사 변경하여서 1일 100톤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대형소각로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대형소각로 설치에는 16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또한 지난 해 IMF경제 한파로 인한 정부의 초긴축예산 운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등이 백지화되어 우리시의 대형소각로 설치사업도 보류된 형편입니다. 앞으로 환경부 및 도의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조하여 국도비 예산조기확보등 사업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서 가장 빠른 시일내에 대형소각로를 설치해서 폐기물을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간이 분뇨처리장 진입로 개설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99 당초예산에 간이 분뇨처리장 진입로 개설사업비 2,000만원을 확정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분뇨처리장 진입로는 길이가 150미터이고 폭이 5미터ㄹ르 개설하는 것으로 지난 1월 22일 현지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 설계도면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달중 대전지방국도관리청과 수자원공사의 제방점용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에 동절기 공사중지가 해제되는 3월에 즉시 공사를 시행해서 분뇨처리차량의 안전한 진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광역위생매립장 대형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조치사항에 대형소각로 설치비 16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본 의원이 지난 연말에 현장에 다녀와서 미국의 LA에 충주시 연수동 출신인 김계원씨가 사시는데 2대의회때 LA시의 소각로를 견학하기 위해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양반 말씀이 내고향에서 한다면 사업비가 100억이 드는데 50억에 해 주겠다 충주는, 다만 걸림돌이 되는 것은 환경부에서 LA에 있는 소각로 설치를 해 주느냐 안해주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해준다면 기꺼이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선진지 시찰까지는 기초조사를 할 용의는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한번 계획이 있으시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을 자체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환경부에도 이 내용을 협의해서 50억정도를 감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에게 그 분의 명함이 있습니다. 또 저도 나름대로 시찰을 해가지고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알아보겠습니다.

김의원님한테 자료를 얻고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임병헌 의원 질의하십시요.

청소대행업체의 처리용량 확대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시면요, 현황에 폐기물수거량이 시에서 3만 7,832톤, 대행업체가 1만 1,260톤 27%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시의 예산을 혹시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행을 전체적으로 맡겨서 하는 곳이 없는지.

제가 지금 시 전체예산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행비용이 덜 들어갈 것은 같습니다. 지금 대행료 주는 것이 3억 7,0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따져볼 적에는 덜 들어갈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시관내에 지금 미화요원이 150명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청소차량이라든가 각종 장비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인수할 업체가 없고 우선적으로 퇴직시키는데 상당한 준비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현재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는데가 있는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자료를 수집중에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더 대행료를 제고시킬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년이 미화요원들이 1년이 금년에 줍니다. 그래서 12명정도가 퇴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12명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지 않고 줄여보려고 합니다, 구역도 줄여보고. 그리고 현재 4명이 결원인데 그것도 현재 안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6명정도를 금년중에 줄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있고 연구하는데 일시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확대해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침은 저희들도 변함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 늘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엊그제께 간담회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민간위탁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계획에 보면 1월에 민간위탁대상업무를 확정짓고 3월까지는 거의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1월, 또는 2월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을 것 같은데요.

나오기는 나왔는데 저희들 청소업무가 지금 금년도의 대상에는 안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 대상에 들어가 있다라고 구조조정 관계부서로부터 협의나 통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안규진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충북환경이 산척면 영덕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됐다는 평을 받고 사료공장이 가동되고 있어요. 현지를 갔더니 우리 충주시에서 하루 50톤씩 나와도 다 소모가 될 수 있는 정도로 규모가 설립되어있어서 음식물쓰레기가 사료로 되고 있습니다. 그 사료가 상당히 좋은 사료입니다. 지금 축산농가에서 이것을 갖다가 사료로 쓰고 있는데 상당히 좋답니다. 그런데 충주시내의 음식물을 가져오려면 최소한도 집기그릇이 약 2,000여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1개에 4만 3,000원인데 약 2,500개를 구입하려면 약 1억이 든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북환경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아직 수거가 잘 되지 않아서 많이 못하고 있는데 하루 50톤이라면 충주시내에서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문제되는데 최소한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갈 수 있는 용기를 2,500개 정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역쓰레기장에 안가도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2,500개를 저희들이 다 사서 갖다 줄 수도 있고 금년도에 일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그 공장이 이런 겁니다. 자기가 자가로 쓰는 사료로 생산해서 쓰면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나 용기를 전액 시비로 시설을 해서 수거를 해가지고 갖다줄 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수거해서 갖다준 것을 자가로 쓰지 않고 사료를 생산해서 농가에 판다고 하는 수익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운반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알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약품을 뿌리면 냄새가 하나도 안납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가져오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얼마를 준다고 한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시민생활지원국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신규입니다.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총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중에 농정국소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중 민원서류 반려 사유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농지처분은 '96년도 1월 1일이후 취득한 농지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초 취득목적인 농업경영에 직접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처분제도로써 매년 읍면동 별 대상 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처분대상으로 조사된 농지에 대하여 소유자별 청문과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처분대상 농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처분대상농지로 확정된 농지에 대하여는 1년이내 처분할 것을 통지하고 그 기간내에도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이내에 처분명령을 발하고 있으나 대상자 대부분이 불만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지처분을 시행할 경우에는 현지 실태조사와 청문을 활성화하고 처리지침에 의한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농민의 집관리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민의 집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충주시 관내 7개 농업인단체 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족하였습니다. '98년 12월 23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안건 심의 및 정관을 작성하고 전 도의원이신 이선호씨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11일 2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정관변경과 사업계획을 확정한후 현재 영농조합법인의 명칭 및 임원을 농업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농민의 집 개장 촉구중으로 올 해 3월중으로 개장토록 하여 건립취지에 맞도록 운영 활성화와 내실을 기하여 충주시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량물꼬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량물꼬는 농업용수의 조절 및 용배수로 매몰방지와 벼농사의 효율적인 물관리로 노동력 및 생산비의 절감을 하고 농가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에 6,400만원을 들여서 8,000개의 개량물꼬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만개를 공급할 계획이나 지난해 일부 농가에서 농경지에 방치하던 사례가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개량물꼬 지원시에는 읍면동별 현지확인실시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무단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규산질비료 보조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땅심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에 규산질 1,788톤과 소석회 2,705톤등 총 4,493톤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덕 삼청리등 일부농가에서 제때에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의원님들의 현지 확인시 지적에 따라 즉시 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급후 사용에 이르기까지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보관창고내에 곡물건조기 설치와 관련하여 본래의 설치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보관창고의 원상복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대마을 농기계보관창고는 지난 '97년도에 보조 2,320만원등 자담 890만원, 총 3,21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50평 규모의 농기계보관용으로 설치하였으나 창고내 곡물건조기를 설치하는등 당초의 지원목적과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98년 12월 21일 철거조치후 농기계보관창고로 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휴경논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휴경논을 생산화하여 쌀 자급자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신규 44헥타와 재생산화 55헥타등 99헥타에 1억 657만원을 들여서 병충해 방제 및 제초제지원등 휴경논 생산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지역의 수렁논에 대하여는 앞으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금년도 휴경논 생산화사업 추진시 연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형 시범목장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원형 시범목장조성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보존의 중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축산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축산농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축산업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94년부터 대형축산사업장을 육성하여 현재 270개소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절개지나 배수로등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재해발생이 우려되며 가축의 특성상 대형사업장의 위생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소독조 시설등을 갖추게 하여 집단폐사등의 사전예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수의 전원형 시범목장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환경친화형 축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축산교육장화함으로써 많은 축산농가에 파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예방접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축농가의 가축질병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98년도에 6,872만 7,000원의 사업비를 들여 소, 돼지, 닭등 중요가축에 대하여 소탄저기종저병을 비롯한 13병종에 540만 3,000마리에 방역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부실사례가 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금년에 실시예정인 방역사업추진시에는 읍면동별 공동예방접종의날을 지정 운영하고 월간예성이나 행정방송등을 통한 사전통보를 강화하여 자율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수의사의 활동실정을 파악할 수 있는 농가별 가축방역 및 예찰대장을 270개 전업형농가에 비치하여 확인토록 하고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동행등 사업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부실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덕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서광덕 의원입니다. 주덕 삼청리 철길건너 규회석이 있습니다. 거기가 완료됐다는데 지금도 그냥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치우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농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수가 5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사항이 4건, 건의사항이 1건입니다. 첫번째 도로차선도색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차선도색시 교통안전공사, 경찰서등에서 협조공문에 의존하고 있어 퇴색된 도로차선도색이 일부 미흡하다는 내용과 설계를 하지 않고 표준도와 행정지도에 노선만 표시 시행함으로써 임의표시 또는 누락되는 사례가 몇군데 있다는 시정지시사항입니다.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시내일원의 차선도색현황을 말씀드리면 차선도색이 2만 8,460미터, 노면표시가 1,04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사업비 1억 4,500만원을 들여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지시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차선도색시 교통안전공사나 경찰서의 협조공문에만 의존하지 않고 저희 스스로 현지를 조사해서 퇴색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직접 도색을 하겠으며 앞으로 설계시에 누락되지 않도록 현지와 부합되는 도면을 만들어서 임의로 해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시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와 관련된 내용으로써 도로 좌우측 동시 공사로 인하여 인도가 없으므로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시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국도3호선의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2.3킬로미터에 넓이 25미터로 확포장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50%정도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는 확장구간 좌우로 10미터씩 확장해 나가는데 가능한한 이 부분으로 보행자와 자전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보조기층을 부설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우선 가운데 도로는 차가 다녀야 되겠고 가장자리에는 노견을 팠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우선 보조기층을 부설했습니다. 이것을 잘 다듬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농어촌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시군간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서 충주삼화버스일 경우 44대 보유에 600여만원, 보은교통 22대의 경우 1,200여만원이 지원되는데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도에 적극건의하여 손실보상금 지원에 효율적인 대처를 하라는 지시사항이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에 의거 신규개설노선의 운행손실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80년대에 벽지노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때는 신고가 되지 않은 사항으로 운행을 하다가 '92년도부터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신고된 노선수가 다른 데보다 적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지원금이 적게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더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그동안에 저희가 도하고 여러번 협의를 했고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어려운점이고 다만 도에서는 이 벽지노선에 관계없이 농촌지역의 비수익노선이라고 해서 따로 도자체 계획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비수익노선을 48개노선에 대해 조사를 해서 도에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이 책정됐을때 다른 시군과 형평에 맞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호암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암아파트 재건축시 분양가가 일률적으로 책정되지 않고 있어 아파트 분양시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는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로 법적으로 강제통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지도감독을 해나가겠는데 즉, 조합원과 일반분양가격이 동일하도록 권고해 나가고 또한 건설부 표준건축비보다 초과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면으로 건의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육교 및 신호등 설치와 관련해서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륵당앞 도로변에 육교나 신호등을 설치하면 어떻겠냐 하는 건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륵당앞에 육교나 신호등설치가 어렵고 조금 위험한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로상태가 실질적으로 좌우로 구부러져 S자 커브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가능하면 해 보려고 도로교통안전협회와 충주경찰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오면 저희들이 설치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2일 정식으로 의뢰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난 1월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 경찰서와 교통안전협회 공동으로 현지답사를 해보고 갔습니다만 거기서 대화된 내용은 부정적인 내용으로 일단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 회신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98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질의하십시요.

호암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1대의회때 공약으로 해서 지금까지 7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까지 완공도 못하고 두 번의 부도가 났습니다. 첫번째 기산에도 부도가 났고 두번째 두진종합건설이라고 청주에 있는 회사가 와서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지역주민한테 제가 볼 낮이 없습니다. 물론 시에는 어떤 행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조합원이 구성된 것이고 조합원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다만 지도감독이란 말이 있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2차때 두진종합건설이 모델하우스에서 분양을 하고 있을때 본 의원이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1차 계약금, 2차 중도금까지 내서 한 가구당 약 200내지 500만원까지 낸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현재 거두어온 돈이 12억입니다. 그 돈이 조합원한테 발표하기는 조합원명의로 은행에 예치되어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그 돈이 두진으로 넘어갔는제 실제 조합원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집행부에서는 한번쯤 조사해서 그 돈이 과연 조합원의 명의로 잘 예치되어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륵당 앞에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중순경에 안개가 짙게 깔려서 불의의 사고가 났습니다. 바로 본 의원이 사는 아파트 주민입니다. 그 도로가 구부러지다보니까 후렌드리호텔에서 달려오는 갤로퍼가 안개속에서 노선이 안보이는 바람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는데 그후 주민들의 여론이 구부러진 도로를 잡을 수 없는지, 제가 나가서 보니까 약 40에서 50미터만 잡아주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국장님이 현지에 직접 나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구부러진 도로를 바로 잡을 생각은 없으신지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암아파트 건설에 있어서 돈은 현재 조합원 명의로 예치가 되어있답니다.

되어있는데 조합원의 이사들이 그 돈을 예치했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들의 얘기로는 내가 빚을 내어서 돈을 냈는데 왜 공사를 안하고 있는지, 그러면 차라리 공사를 할때 공사비를 받을 것이지 왜 손해를 보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륵당앞에 도로를 잡는 문제는 상당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현지를 한번 보고 여러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도시계획으로 남의 땅을 다 파서 도로를 닦아서 나있는데 새삼스럽게 다시 한다는 것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금방 어떻게 조치가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쨌든 도로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의 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확장된 도로에서 인도쪽으로 약 40미터정도만 잡으면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큰 돈 안들이고도 우리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만 들이면 멋있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승덕 의원 질의하세요.

백승덕 의원입니다. 국도 3호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가보니까 호암지에서 넘어가는 밑에 부분에서부터 비탈길로 되어서 사람들이 그 비탈길을 피해가야 하고 거기는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게 되어있는데 국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저도 답사를 해봤더니 상당히 불편한데 공사가 중지상태니까 재개가 되면 바로 좀더 손질을 해서 어차피 가운데 도로는 나중에 도로를 낼때 파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먼저 정리해서 다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서를 보면 불편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돼있는데 호암지에서 넘어가는 비하리 비탈진데는 사람이 피해 다녀야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본 도로에는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옆에 저희들이 길을 내서 다니는데 사람들이 그리고 흙바닥이니까 잘 안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좋도록 해서.

통행을 못하도록 해놨더라구요.

바로 공사가 재개되면 정리를 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 질의하세요.

황병주 의원입니다. 건의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요, 광역상수도를 하느라 동양철관앞을 가보면 파놓고서 노면정리를 잘해 놓지 않아서, 물론 겨울이라 공사를 못해서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곳이 바로 충주댐 진입로다 이겁니다. 그런데 도로 반은 옛날 그대로 있고 나머지반은 포장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가 주행하는데 자갈길을 가기 싫으니까 한차선으로 서로 오고가다보니까 자꾸 사고가 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사라도 깔아서 조치를 잘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두고 광역상수도에서는 우리가 공사하는 것이니까 간단히 생각하고 내버려두어서 실제 피해는 시민만이 보는 것이 아니고 관광오는 사람 전체가 피해를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사라도 깔아서 노면정리를 보온덮개라도 깔아서 불편이 없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광역상수도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현지를 봐서 시공회사나 수자원공사측에 무리없이 요구를 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임병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입니다. 도로차선도색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보다 시정사항에 따른 조치에서 자체조사후 차선도색을 하겠다고 답변이 되어있는데요, 자체조사가 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정 또는 건의사항에서 지적을 칠금주유소앞 삼거리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한번 가보시면 칠금주유소앞 삼거리가 목행쪽에서 충주역쪽으로 진행방향이 삼거리가 커브입니다. 그리고 좌회전신호의 대기차량 때문에 거기가 협소하다보니까 지난주쯤인가 반대편의 노폭을 철도쪽으로 넓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존도로는 시멘트도로이고 넓힌 부분은 포장이 되어있어서 일반차량들이 역전쪽으로 진행을 할때 차선이 없어서 아스팔트포장은 생각을 못하고 기존 시멘트포장만 따라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1차선에 가던 차량과 2차선에서 오던 차량이 같이 맞부딪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전자들이 놀란 사람이 많고 또 위험요소도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이 실제로 차선도색이 일찍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차선도색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속히 차선도색을 해 주시고, 그외에도 여러군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운전자들이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을 바로 해드렸으면 좋았을텐데 이것은 조속히 1차적으로 빨리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는 무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되어서 국장님께 다시 건의를 드립니다. 국도 3번 도로에 충주시 단월동하고 살미 향산리에 대형교량 중간이 되겠습니다. 다리를 처음에 설계했을때 운치있게 설계를 잘해 놓았고 난간에 전등을 설치했는데 전등을 보시면 알지만 거미줄하고 매연이 끼어서 등이 새까맣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건의를 드렸는데 시정이 안되더라구요, 시민만 보는 것이 아니고 3번도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는 관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시정을 해주시고 풍동에 승강장이 하나 있습니다. 승강장이 기울어져서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사를 해서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질의하세요.

이학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매년 지적을 하고 먼저 주병덕지사님이 계실때 지사님도 만나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다행히 산건위에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묻고자 하는 내용인데 벽지노선손실금 보상있죠. 다행히 국장님께서 농촌버스노선손실금보상제도를 도 자체로 해서 금년에 수립중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벌써부터 시행이 됐어야 했거든요. 먼저 주지사님 계실때도 불공평하다, 도에도 참고자료를 갖다줬더니 이해가 안간다고, 자기가 지시를 내렸는데도 안된다고 하고 선거에 낙선으로 인해서 못하게 됐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특히 정치적 논리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상당히 많아요. 제천이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노선이 상당히 많단 말예요, 제일 많아요. '90년도에 거의 1억이 됐어요. 우리는 1,700만원밖에 도에서 지원을 못받았는데, 그래서 각 시군들의 자료를 보면요, 우리 충주시가 청주시를 빼놓고 시내버스대수가 제일 많거든요. 제천시가 81대이고, 그런데 충주에는 대당 도비하고 시비 지원해준 것이 작년 통계로 봐서 110만원 꼴입니다. 도에서 3,600만원, 우리시에서 7,500만원을 지원해줬으니까 110만원인데 제천시는 190만원, 그러니까 도에서 많이 줬지만 제천시에서는 지원을 덜 했다는 얘기죠. 단양군은 버스가 28대인데 도에서 5,200만원을 주고 시에서 3,600만원으로 되어서 대당 310만원씩 지원을 해줬고 진천군은 무려 49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110만원인 충주시가 제일 적은데 여기서 또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작년에 우리 시내버스회사가 파업을 했잖습니까. 그랬을때 하반기 지원을 해주려고 했던 시에서 예산을 승인해준 돈을 지급을 안했죠. 그것을 버스파업기간에 요금손실금, 관광버스임대료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썼다고 하는데 시내버스가 그때 파업으로 해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행부 담당공무원 얘기로는 시내버스 충주교통이나 삼화버스가 흑자지 왜 적자냐. 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1일 28만원씩 각자 회사에다 입금을 하고 매우 흑자를 낸다고 합니다. 담당공무원의 얘기로도 시내버스회사에서 상당히 흑자를 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흑자를 올린다고 인정한다고 하면 이런 손실보상금제도 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적자가 인정되니까 이 제도를 만든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흑자로 인정을 했죠? 의회에서 인정해준 것도 주지 않고 전용해서 쓰고, 또 시내버스기사가 회사측을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28만원씩 입금을 하니까 엄청난 흑자다, 시내버스가 왜 손해를 보느냐, 괜히 죽는소리한다, 그렇다면 경영진단을 확실히 했다면 이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화된 것이 공식적으로.

또 사실이라면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면 틀림없이 대중교통이 흑자가 아니고 적자라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농촌인구가 줄고 자가용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적자가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적자손실보상금제도를 만들었는데 어째서 우리시에서는 시내버스회사가 흑자다, 흑자인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경영진단도 안해보고 정부에서 엄밀하게 검토해서 제도를 만들어놓은 것까지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빨리 우리시민의 바람이니까 대중교통인 시내버스회사에다 적자 보상을 해주고 시민의 불편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벽지주민들이 시내버스요금의 인상을, 구간제로 조정해서 요금을 더 받는 것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시내버스의 회선을 늘려주기 바랍니다. 시내버스회사에서 손해를 보니까 충주시내로 전부 노선을 변경해서 벽지에 노선횟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정해줘 가면서 시에서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애로를 인식해줘야 됩니다. 지난 버스파업을 했을때 얘기들어 보니까 시청공무원들이 전부 시내버스만 공격하고 있더라구요. 돈도 많이 벌었는데 왜 적자라고 하느냐고. 실제 적자가 아니고 흑자라면 이 제도도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엄밀히 검토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을때는 시내버스 운영이 안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농촌버스적자보진제도라는 것을 입법화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도에 빨리 건의해서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각 시군과 비교하면 우리시가 제일 형편없거든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목행쪽으로 다녀보신 적이 있을 것으로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차선 도색사업에 대해서 칠금주유소 앞과 삼거리, 이렇게 했었는데 삼미식품앞에서 요, 중앙화학쪽으로 볼때 삼미식품 정문앞에 보면 노선가장자리도 아니고 아주 중앙에 그전에 무슨 공사를 하고 복구했는데 40센티미터정도 되는데 요철이 생겨서 침하가 되어 그앞만 지나면 요동이 매우 심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 좌회전노선을 공원묘원에 가는 것하고 삼미식품앞에서 시청쪽으로 오는 2차선도로 오는데 좌회전으로 만들다 보니까 옛날에 도색한 것하고 현재 도색한 것하고 다 지워져서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삼미식품에서 중앙화학앞으로 가면 옛날도로하고 2차선, 4차선도로로 한 것하고 또 차변도로를 만들었는데 이걸 턱을 너무 지어놔가지고 턱이 보통 5-6센티미터정도 될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냥 좌회전선이 없이 그냥 직진만하면 턱을 안터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좌회전노선을 만들다보니까 노변을 가지고 2차선을 만드느라 노변 반, 원도로 반그렇게 해서 차선을 만들다 보니까 그 차가 올라가려면 타이어가 다 닳아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사들이 운전할때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또 밤이면 보이지 않아요. 한번 국장님 가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생명의 도로 차원에서,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얼마안 있으면 바로 설계하실 테니까 생명의 도로 예산을 가지고 덧씌우기를 하셔서 차선도색을 새로 하고 삼미식품앞에서부터 중앙화학까지라도 덧씌우기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화학 정문앞에 가면요, 요철이 많이 생겨서 전부 차가 뜁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곳에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답사를 해서 가능한대로 예산범위내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준입니다. 보건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정사항이 3건, 보고사항이 1건으로 모두 4건인데 전부 조치되었습니다. 첫번째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방역소독약품을 늦게 배정해서 소득의 실효가 적으니까 3월말까지 배부해서 조기 방역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이었습니다. 향후 조치는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방역약품을 조기에 구입하든가 아니면 보건소에 비치되어있는 방역약품을 3월중에 배정해서 조기방역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방역소독시 사용하는 경유, 휘발유등을 읍면실정에 따라서 알맞게 배정하여야 하나 형평성을 잃고 배정해서 차질이 있으니까 향후부터는 읍면동별로 형평성을 기해서 배정하라는 시정사항이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유류뿐만이 아니라 방역소독약품등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인구, 소독면적, 각종시설등 행정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읍면실정에 맞는 형평성을 기해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사항입니다.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도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약품구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입하는 등 구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향후 진료약품 구입시에는 의약품구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을 구하고 또한 성분입찰제를 통해서 구입함으로써 의약품구입에 따른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보고사항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약품구입에 따라서 구속됐는데 추진과정에 대해 보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약품구입과 관련해서 구속 또는 기소된 자는 전부 5명입니다. 그 중에는 두명이 10월 27일자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또 세명은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2명은 작년도 11월 17일자로 금보석으로 출소해서 현재 보건소에 근무중이고 불구속 기소된자 3명은 해당 보건지소에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시정 및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입니다. 작년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세 건에 대하여 모두 완료조치를 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새소득작목 및 새기술연구시범사업, 과수트렉터 부착 지원사업, 고품질 인삼재배 시범포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소득작목 및 새기술연수시범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생명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앞으로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는 기 시작된 사업은 연차적으로 분석을 해가면서 기술지도에 임하도록 하고 영농현장에서 나타나는 새작목, 새품종, 신기술을 농촌진흥청연구소, 또는 시험장, 대학연구소등의 지원을 받아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과수트랙터 부착 지원사업은 충주과수농업의 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어렵게 국비사업으로 유일하게 충주에 유치된 사업입니다. 원지침에는 신규과원농가에 지원되도록 지침이 되어있으나 신규농가는 경영상 추진이 어렵다고 신청한 농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존 과수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품질 생산용 인삼재배시범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된 사항입니다. 금가면 문산리 김동진씨 농가에 2,000평 시범포를 설치하였으나 관수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님들이 현장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다녀가신 후에 즉시 수막관수시설을 즉시 완료하였으며 수막관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건조기에 심근발달을 촉진하고 고온장해방지와, 홍삼포에서 심하게 나타나는 생리장해도 예방되어 고품질 인삼을 생산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결과 시정및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질의하십시요.

김원석 의원입니다. 새소득작목 및 새기술연구시범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보조율이 몇%입니까?

20%로 알고 있습니다.

새소득작목 및 새기술연구시범사업은 사실상 위험수의가 높은 것 같은데 20%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소득 및 새기술시범사업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디어농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도에는 50% 보조사업으로 해줘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현 단계에서 20%로 당초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보고 예산이 많이 부족된다고 생각되면 추경에 다시한번 요구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지적사항중 시정 및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등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측의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