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방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본청과 외청사업소의 조례안에 의해서 가입대상 공무원을 추정을 해 보면은 본청이 702명 정도, 외청사업소가 542명 그래서 1,244명 정도가 가입이 되겠고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인사업무 6명, 예산, 경리, 물품출납 업무 27명, 비서 15명, 기밀을 다루는 공무원 50명, 경비 1명, 자동차 운전은 12명, 협의회 담당직원 1명해서 112명 정도가 가입이 안되면은 약 한 9% 가입대상 공무원의 한 1/10 정도는 가입이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가입된 공무원과 가입이 안 된 공무원 그러면은 어떠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은 의견개진을 못하지 않느냐, 그런 의문도 들어갑니다마는 이 제도 자체가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도민들에게 성실의 의무를 다할 그런 공무원들이 과연 이러한 단체를 구성해서 하는게 좋으냐 안좋으냐, 외국의 경우에는 공무원을 정당에 가입까지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나라는 이러한 데에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이것을 접근하기 위해서 일응은 기관장을 위해서 또한 일을 한다든지 어떠한 민감한 일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응 제외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마 다소의 그런 문제점은 표출될 걸로 보는데 일단 이 업무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출발을 하고 다음에 이걸 운영하면서 어떤 보완적인 문제점이 나오면 조심스럽게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희망할 때.

예.

예, 희망에 의해서 가입을 하고 다음은 가입한 공무원이 인사업무를 다시 받게 된다든지 사무분장이 바뀌게 되면은 그것은 자동으로 탈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장점과 또는 미가입된 부서에 있는 특권층하고의 어떠한 갈등의 소지라든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협의회의 구성원이 안 됐을 경우에 불이익 당하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위원님의 그러한 염려를 저희들이 신중히 고려하면서 이 협의회를 운영이 잘 되도록 지도를 하고 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