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주방식 의원 발언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틀전 눈으로 인하여 길바닥은 미끄럽고 또 차량의 사고들이 많은데 면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렇게 익산시의 행정업무보고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 직원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업무보고와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본위원은 깊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충실히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만 남고 기타 과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재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은 강추위를 몰고온 입춘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기 총무과장입니다. 오정균 세무1과장입니다. 최태정 세무2과장입니다. 김휘부 회계과장입니다. 최문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황의전 함열민원과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보고 )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마한민속예술제 행사를 동서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해서 KBS와 연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제전위원회에서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계약을 서둘러서 할 것으로 방침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한테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빨리 추진하도록 시장님께서 명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관계부서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KBS와의 이벤트 계약금이라든지 경비는 어떤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금년 행사비가지고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전위원회에 있는 기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전위원회 기금이 있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전에 출연해 준 기금으로 이 이벤트 행사를 운영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부족하면 시비에서 지원을 더 해줘야 할 처지로 알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나위원 질의한 것에 보충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일본이나 그렇지 않으면 국내 동쪽에 있는 경상도쪽과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자매결연 되어 있는 곳 말입니까?
덕원
강덕원위원
예.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미국의 컬버시, 중국의 진강시, 국내에 경주시 있고 이번에 추진하는 것이 울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일본은 없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일본은 없습니다. 저희도 일본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번에 경상도 경주하고 자매결연 관계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갔다 왔잖아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서 현지 보고 놀랐는데 이쪽 서부쪽에 있는 호남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한20년간 그쪽으로 수학여행을 안갔답니다.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큰 벽이 쌓였는데 그런데 그 쪽은 이 서쪽하고 결연이 안되니까 일본쪽으로 그 사람들은 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불교가 국교나 다름없는 불교 국가인데 일본 불교의 원류, 일본 불교를 백제에서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일본 불교를 연구하려고 보면 반드시 백제를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부여, 공주, 익산쪽을 다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 쪽으로 일본 학생이 본위원이 금마에 살고 있지만 한 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가서 본 팀만 하더라도 10팀 이상 될 정도로 일본 학생들이 팀을 이뤄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놀랐는데 지금 익산시에서는 백제권 홍보네 이런 것을 위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또 익산을 상징할 만한 물건 요즘 그것 공모도 하더만요. 또 유인물로 해서 선전도 하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쪽을 P.R하고 이쪽하고 하려면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 서로 인적 교류가 됨으로써 가장 좋은 P.R이 되고 왕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힘쓰셔서 백제권에 대한 P.R을 하실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저도 시장님 모시고 경주 갔을 때 이원식 시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만요. 한 20년동안에 이쪽 호남에서 수학여행을 경주에 온 적이 없다 단절되어 버렸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만요. 그래서 그때 문화엑스포때도 이쪽 단체도 가시도록 하고 해서 그쪽하고 유대를 갖자 그쪽에서도 이쪽 오고 그러자 해 가지고 했는데 실지 일본하고 두 군데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더만요. 일본의 2개 도시하고 경주하고. 그래서 무슨 일 있을 때 서로 왕래도 많이 하고 수학여행도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보내고 그래서 우리도 교육장님한테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게 된다고 보면 가급적이면 경주권에 안가 본 학생들이 많을테니까 많이 가는 것이 좋겠다고 그런 기관간의 협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쪽 동서간의 화합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 익산을 찾지 않고 경주만 찾는다고 하는데 일본의 학자들은 많이 다녀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안 온다고 하니까 그 관계도 일본하고 익산하고도 자매결연이 가능하도록 좌우간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런 의견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14쪽 추진계획에 경력위주에서 실적위주 근무평정 그래 가지고 목표 및 점수관리제 실시대비, 성과 상여금 지급제도 근거 마련 지금 공무원들 근무평정은 과장이 합니까, 국장이 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과장이 1차 평정을 하고 확인은 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본위원도 공직생활의 체험도 했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무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상여금도 지급한다고 할 때 이것이 주무계장이 할 때는 자기 앞에다 점수를 많이 줄 것이다 그 얘기예요. 98년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공정하지 않다 과장님들도 물론 업무에 바쁘시지만 결재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것 하나만큼은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면 제도를 보면 6급 이상 7급 이하 별도로 나눠서 하던데 여기서도 나눠서도 한다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이 직접 펜을 잡고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주무계장이 한다고 보면 묵묵히 말도 않고 고개 수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일을 착실히 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면 그런 사람들은 전부 점수가 많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점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제도는 앞으로 그런 제도가 있을 때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열심히 하는 대가의 점수를 줘야 할 것 아니겠느냐? 과장이 직접 취급한다면 과장은 잘 알 것입니다. 내용을. 그러니까 시청에도 보면 공무원들이 주무계에서 그 과 것은 취급을 하기 때문에 주무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기 앞에다 점수를 많이 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일이야 잘 하겠지만 주무담당이나 주무 직원들이 물론 능력 있으니까 주무계에다 넣었겠지만 묵묵히 앉아서 일하는 사람은 없지 않아 많이 있다 그 얘기예요. 과장님은 잘 아니까. 그래서 공정하게 한다고 보면 직접 과장님이 펜대를 잡고 그것만큼은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런 성과급 제도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도 과장이 한다고 해도 그렇게 상세히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정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불평은 없을 것이다.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점수를 덜 맞고, 주무계에 있다고 해서 점수를 많이 맞고 이런 것은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국 소관만은 아닙니다. 모든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에서는 모든 실과것을 전부 받아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각 실과한테도 지시를 해서 과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들한테 불평이 덜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2쪽을 보면 민방위교육에서 기대효과에 가서 농한기에 농촌지역 교육을 실시를 해서 생산성 향상의 편의를 도모한다.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잘 될줄 믿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반기에 3월에서 6월 하반기에 9월에서 11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촌 지역에는 농한기때가 바쁜 때가 많습니다. 기대 효과에도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실줄 알고 있지만 노파심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3월에서 상반기 6월이다 하면 5월에서 6월은 농촌 지역은 굉장히 바쁠 때입니다. 그런점은 생각을 잘 하셔서 일이 없을 때 물론 시 산하권에도 바쁜 것은 있겠지만 농촌지역은 그런점이 없지 않아 있다. 9월에서 11월도 그런 문제. 그래서 이런 관계는 민방위교육이라면 법이니까 아무리 바빠도 와서 받아야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법이지만 고통을 덜 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농촌이 일손이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는데 그런때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작을 하셔서 한가한때 시키는 방향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민방위교육을 하다보면 본위원도 일선에서 취급 계장도 해 봤고 그러는데 민방위교육을 법으로 하는데 법은 멀리 가버렸어요. 그렇다면 98년도도 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100% 교육을 실시를 했다 100% 되었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가 과연 되었겠느냐? 교육장에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할테면 하는 것 같이 하고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다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안 받았을 때 행정 조치를 98년도에도 행정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100% 됐다고 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이런 경우도 따지고 보면 선량한 사람만 교육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 문제. 그것이 만약에 자기들 친구들끼리 나는 안 갔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더라 이런 얘기해서 말썽이 되었을 때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본위원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은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교육도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관계는 농번기를 피해서 최대로 하도록 노력을 하고 혹시라도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일요학교나 야간을 운영해서라도 농민한테 최대로 편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근평 관계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14쪽에 목표관리제 관계는 저희가 그동안에 목표관리제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목표관리제를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는 우리 기획감사 부서에서 하고 그것에 대한 성과급 판단은 총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도 현재 시행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목표 측정, 목표 관리의 목표를 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공직은 일반회사하고 달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과하고 총무과하고 같이 해서 그것이 잘 되면 성과가 있는 직원한테는 성과급을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구가 돼서 계획이 시행이 되면 저희가 이런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근평 관계는 읍면동 직원은 읍면동장이 1차 평정을 해서 가져오면 확인은 자치행정국장인 제가 하고 있는데 읍면동 직원은 제가 개별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해 온 것을 가급적 인정을 해 주고 우리 실과에서 하는 것은 과장님들이 1차 평정을 해 오면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 같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누가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많이 가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계장이라고 하는데는 비교적 힘도 더 들고 하기 때문에 비교적 애쓰는 사람을 데려다 놓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은 안해도 주무계에 있으니까 잘 해 준다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되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각 실과에도 행정자치국에서 지시를 해서 과장이 직접 펜대를 잡고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력위주에서 실적 위주의 근무평정을 한다고 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경력위주는 어떤 것을 말하죠? 근무연한을 말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근무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6급 평정을 한다고 하면 주사된 사람이 오래된 사람을 위주로 해줬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보다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위주로 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전에는 경력 위주로 평가를 했다 그거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많이 해 왔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본위원이 보기로는 각 직급별로 10년 이상이 근무자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를 연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10년 이상 장기 근무자 말씀입니까?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예. 그 직급에서 장기 근무자?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직급에서 오래 된 사람을 저희가 꼭 승진시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서에서 평정을 해 가지고 순위가 앞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승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시도 7급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구조조정해 가지고 6급이 상당히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직이 전혀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은 승진을 하고 있는데 행정직이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정리가 한 번 되고 나면 장기근속자인 어려운 분들도 승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지난번 서울의 모구청에서 제가 자료를 입수 못했습니다마는 언론에 의하면 10년 이상 근속자에게 어떤 혜택을 부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자료 입수하셨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어떤 혜택 말씀입니까?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10년 이상 근속자에게 거기에 따르는 혜택을 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 혹시 못들으셨습니까? 대우를 해 줬다는데.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대우는 지금 7년 이상이면 그 상위 직급의 대우는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러면 7년 이상되면 대우자를 붙여줍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대우를 붙여줘 가지고 수당으로 6%를 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각 직급별로 10년 이상 근무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이갑세 위원입니다. 22쪽 황정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비상대비 업무추진이라고 하셨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한 기억으로는 이 계획을 세우는데 민방위 차원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계획을 세워 달라는 뜻으로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출신구에는 호수가 있는데 현재 그 현황을 보면 민방위 차원에서 아니면 자연경관 보호 차원에서 지금 거기 철새가 나와 있고 한테 지금 거기 군산시하고 익산시하고 경계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거든요. 쾌속정인지 빨리 다니는 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익산시에 와 가지고 고기를 잡아 가지고 군산시로 간다 이 말씀이예요. 그럴 경우에 그것을 관리 차원보다도 제재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단 말씀이예요. 바닷속에 가서 소리질러서 그 사람이 도망을 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그 계획을 세워달라 해 가지고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번에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민방위 차원에서 계획을 하기는 곤란하고 그것은 어업관계이기 때문에 그 쪽 수산분야에서 우리 관할 구역에 와서 고기를 잡아서 가져간다 그것을 방지하려면
갑세
이갑세위원
그것은 일례를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를들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낚시를 하는 분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난다든가 아니면 배를 타고 군산쪽에서 드나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고기를 잡는 목적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요즘은 배를 타고 철새를 가까이에서 확인하려고 하는지 드나들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말이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이갑세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민방위재난 관리 차원에서 재난에 대비한 구조 그런 계획은 저희가 재난관리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현재 건설과에서는 하고 있는데 웅포에 어느정도 실효성 있게 활동을 하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아 가지고 이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구조 조난용 고무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익산에 3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활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같은 금강변에서 3개가 같이 활용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확실히 알아봐 주세요. 활용할 수 있도록.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한 번 알아 가지고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쪽 부서에 얘기해서 이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친절봉사 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공직자들의 어떤 친절봉사 함양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품까지 걸어서 공직자들의 친절봉사가 몸에 밸 수 있도록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타업종에 있는 서비스업 우리도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타 업종의 서비스에 봉사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친절 봉사면에서는 질이 떨어진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친절 봉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금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평가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우리 직원이 가면 알기 때문에 전혀 우리 공무원이 모르는 일반인을 시켜 가지고 전화로도 확인을 해서 평가를 해보고 사무실에 민원인을 가장해서 다니면서도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평가하지 우리 직원이 가면 저 총무과 직원 왔으니까 저 사람 뭣때문에 왔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는 사람으로 해서 일시 며칠간씩 활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상당히 공정성이 있겠네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어떤 여론조사팀이라든가 이런쪽에 의뢰를 해서 정말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이런 친절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본위원이 한 번 건의를 드린다면 타기관 서비스업은 전부 유니폼을 입고 여성분들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차원에서 유니폼을 입으려면 굉장히 경비도 많이 들 것이고 아마 불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주에 한 번이면 너무 자주 입는 것 같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날을 정해서 우리가 즐겨 입는 한복을 입고 근무를 한다고 봤을 때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번 그런 건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이 96년도에 그 때 당시 문화체육부입니다. 문화체육부에서 토요일은 한복을 입고 출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해 가지고 한 번 했는데 공직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저희가 한복을 입고 나와서 일을 한다고 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도 자연스럽지 않고 또 그 한복을 그날 입기 위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문제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 시에서는 자율적으로 토요일날 한복 입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입으라고 강제로 한다고 하면 강제로 또 옷을 팔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런 소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서 작년에 영등동에서 토요일만 꼭 한복을 입고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해 보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영등동쪽의 평가는 어떻게 나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한복 입으니까 산뜻한 감이 드는데 한 번 입고 두주 지나고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도 하는 것은 민원부서에만 제복을 우리 예산에서 일부씩 해 가지고 해 주고 있고 그 외의 부서는 일체 하지를 않습니다.
장오준위원
민원부서에서는 지금 제복을 입고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민원부서는 지금 제복을 주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볼 때 한복 입는 것이 여론은 덜 좋은 것 같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거기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친절 봉사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친절 봉사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어떻게 하면 친절봉사냐고 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상대편이 볼 때 기분이 나쁘지 않으면 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런데 민원실에 철저하게 친절하게 봉사하는 직원이 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런 직원을 혹시 민원들이 뽑아준 분. 또는 모든 시민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승진할 감이다 그런 사람은 혹시 발굴 못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박위원장 말씀하시는 내용도 대충 짐작을 하겠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민원처리를 하러 와서 정말 민원실의 아무개가 친절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엽서함을 두 군데 놔 뒀는데 그 때 엽서함으로 아무개 참 친절하다고 해 가지고 엽서만 왔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진짜 친절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한테는 지난번에 저희가 표창을 두 사람을 했고 기회가 있으면 저도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분이 행정직이라서 현재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승진 기회는 없었습니다마는 잘 하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런 분한테는 어느 방법이든 어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적극 노력해 주시고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친절봉사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인들이 오실 때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를든다면 자주 청내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직원들이 몇몇분들은 인사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본위원은 목례 인사를 웃으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내 모든 직원들이 인사하기운동을 전개하면 어떨까 초등학교에서 하는 경우인데 초등학교 정문에 가면 옆에 인사잘하기 캠페인이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도 전직원이 인사 잘한다는 것은 45도 각도로 숙여서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것 또는 눈과 눈을 마주치는 것 또는 목례를 하는 것 또는 언어로 안녕하세요? 즐거운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언어를 발굴해서 운동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작년부터 알던지 모르던지 복도에서 만나도 목례를 해서 예의 표시를 하고 미소짓고 반갑다고 하고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우리 공직이 체질화가 그렇게 부드럽게 되지 않고 아까 장오준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타기관에게 뒤진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도 은행에 가서 하루씩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서 교육 받은 사람이 거기에서 하듯이 똑같이 해 줘라. 은행의 협조 받아 가지고 가서 하루씩 근무도 시키고 어깨띠도 채우고 해보고 전부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어깨띠 채우고 민원실 같은데는 오시면 어서 오십시오하고 알려도 드리고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장님이 얘기하신대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래서 운동으로 전개를 하고 또는 나눌 수 있는 언어도 확보를 하고 해서 계몽운동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민원실 뿐만 아니라 각 국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도 아, 익산시 행정이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사실은 달라진다는 것이 보이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강력한 부탁을 드립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장오준위원
12쪽에 보면 격의없는 시장과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1, 2명 정도의 직원들이 모여서 시장님과 간담회를 상반기, 하반기 2번에 하신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격의없는 시장과의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형식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경에 시장님과 대화를 하는데 본청에 물론 직급이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7급 이하로 해 가지고 기능직, 고용원, 일용 인부까지 읍면동까지 다양하게 했는데 실지 읍면동에 있는 여직원들도 오히려 소탈하게 많이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어려웠던 점, 자기네들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점 그런 것을 얘기해 가지고 상당히 개선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수십건 그런 것을 들어가지고 그런것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도 많이 시키고 우리 본청에서 특히 간부들이 전화하면서 무조건 읍면동에 있는 여직원이 전화 받으면 나 무슨과장인데 하지도 않고 누구 바꿔, 동장 바꿔 그런식으로 하는 전화하는 것까지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이 비판을 하고 시장 계신데서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간부를 통해서 전달하고 그러지 말라고 직원들 읍면동에 전화할 때 나를 먼저 밝히고 상대편한테 요구하든지, 바꿔달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도 내 신분부터 밝히고 하는 것이 예의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런것도 개선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상당히 자연스럽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혹시 그 곳에서 다른 발언을 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일은 없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14쪽에 보면 공직 부적격자 지속적인 색출이라고 하셨는데 부적격자라고 하면 어떤 공직자를 부적격자라고 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도 하고 불이익 처분도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느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것을 명문화해서 공개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면 앞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공개를 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공표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도박을 하지 말아라,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라 해서 걸렸을 때 그런때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불이익 처분을 줘가지고 제재를 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뇌물수수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당연히 그것도 들어가야죠.
장오준위원
들어가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당연하죠.
장오준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하지 않고 타지역에서 하고 익산시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타지역에서 근무하면서 뇌물수수라는 지적을 받았을 때 우리 시 자체에서는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객관성있게 그 쪽에서 통보가 되면 처벌을 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객관성있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장오준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이루어졌어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뇌물수수가 있다고 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처분을 합니다.
장오준위원
뇌물수수가 있다고 통보가 어디에서 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쪽 부서에서 와야죠.
장오준위원
그쪽 부서에서 이쪽으로 오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장오준위원
검찰에서 왔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검찰에서 오면 처벌합니다.
장오준위원
확실히 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기획감사과에서 다시 조사를 받아 가지고 징계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같은 공직에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달리 받지 않는가 그런 의혹도 있는데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의혹이 있게끔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 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 뉘앙스를 풍겨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오준위원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초과 현원을 기준 설정에서 퇴출하신다고 했거든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는 체육관들이 많이 설립이 됩니다. 함열에 있는 체육관도 있고 농협의 문화체육센터도 있고 신흥동에 체육공원도 있는데 이런 부서에 갈 인원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계획은 옛날에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자꾸 정원을 늘렸는데 지금은 총정원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조정을 해서 배치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자체에서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장오준위원
인원은 늘리지 않고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장오준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도농통폐합하면서 사실 인원이 많이 감축이 되었죠? 그런데 그 인원들이 서류상으로는 감축이 됐는데 그 분들이 왕궁폐수처리장으로 많이 가셨죠? 그쪽으로 많이 배치가 안됐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인원이 배치됐다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고 좌우간 어떻게 됐든지 새로 사업소가 생기니까 배치는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업소가 생기다든가 체육시설이 생긴다든가 했을 때는 보기에는 현원이 줄어든 것 같지만 늘어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그렇게 늘어날 염려는 없겠네요? 전체 인원에서 배치하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장오준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3쪽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유팩을 수집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해 보면서 이것이 시 산하에 있는 가족들 뿐만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확산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학교들하고도 연관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레기매립장도 하고 쓰레기소각로도 만들고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쓰레기 양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활용품들이 적극적으로 재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도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에서는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는데 가져가신 분들이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가치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합쳐서 매립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런 종이팩들은 굉장히 재활용하는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 뿐만이 아니라 교육청하고도 연계를 해서 같이 협조 체제하에 이런 운동을 전개하면 시민들의 여론이나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교육장님한테 그렇게 협조요청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19쪽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부 선정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 인부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하는 것 말입니까?
세현
김세현위원
예.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이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전산 입력을 해 가지고 컴퓨터로 딱 선정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순위를 만들어놔 가지고 앞에서부터 잘라가고 중도 포기자가 있으면 다음 사람 올려주고 그렇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것이 읍면동에 신청을 하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신청을 하면 시로 올라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다 올라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그 선정문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지역의 주민들한테 많은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꼭 참여해야 할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1차, 2차, 3차 사업에 전부다 참여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는 한번도 못했다고 하면서 적정 여부를 보니까 본위원도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적격한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 참여가 세 번에 걸쳐서 안됐더라는 말이예요. 어떤 사람은 통장인데 또 재산도 많이 있는데 참여됐다고 하면서 아주 불만적인 얘기들을 여러 사람들이 민원을 야기시키더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시에서 공정하게 잘 판가름해 가지고 인부들이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럴 것입니다. 공부상에 딱 어떤 기준에 맞지 않게끔 되어 있다든지 그러니까 그러지 저희가 그것은 자신있게 공정하게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 음성적인 수입이 있어 가지고 잘 사는지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기준에 의해서 전산입력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리고 달라진 제도에 대해서 묻겠는에요. 국외여행 귀국 신고기간 연장해 가지고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라고 하는데 국외여행 신고나 귀국 신고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국외여행 귀국 신고 말씀이시죠?
세현
김세현위원
예.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병역대상자는 병무청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여권 발급해서 외국에 나가는데 갔다 오면 무사히 다시 국내에 들어왔다고 신고하는 기간이 열흘에서 한 달로 바꿔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대상이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병무관계입니다.
장오준위원
아까 만약에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시면 이 시상관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시상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 자치단체 시상하고 교육청 시상하고는 저희가 거기에다 투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관계는 장오준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그 우유팩을 수집하면 kg당 10원씩인가 줍니다. 저희가 지난 한 달동안에 530kg을 수집을 해 가지고 매각을 했는데 53,000원이 되요. 그것이 쭉 누적이 되면 그것으로 시상금은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장오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3페이지 좀 묻겠습니다. 4급 옆에 비고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4급에 마이너스 1있습니다. 마이너스 1이 있는 것은 현재 보건소장이 직무대리고 여성회관장이 직무대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세 사람이 직무대리로 있습니다. 전문기, 김제선 써져 있는 분은 현재 퇴직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분들이 두 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장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승진을 못하고 있고 보건소장은 기한이 안돼서 직무대리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5급은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5급은 총무과에 과원으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네 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이 교육 가 있는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사람이 과원이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세 사람의 직무대리가 서기관이 안되고 사무관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 삼기면장하고 마동장하고 두 분은 현재 주사로 직무대리로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을 하니까 여섯 사람이 플러스입니다. 왜 플러스냐 하면 삼기면장하고 마동장은 총무과 대기한 인원이 그만 두지 않으면 승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T.O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감해서 플러스 6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급 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총무과 대기하고 있는 13사람 동에 있는 주무라고 해서 동사무장 제도가 없어졌는데 사람이 남아서 과원 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것이고 직무대리 보건소 왕궁축산폐수처리장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족 인원, 남는 인원 증감해서 나온 것이 20명이 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앞으로 3월에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있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저희도 정확한 지침을 받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3월달에 대폭적인 조직개편설은 저희도 잘 모르고 언론에서 그런 소리를 한 번 했기 때문에 자꾸 직원들이 동요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의장단 간담회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대폭 주네, 느네 그런 소리가 상당히 언론에서 비치고 있는데 그런데 전혀 동요되지 마시고 자기 업무에 충실하시면 절대로 배제되는 일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에 동요되어 가지고 일 않고 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절대로 배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예 지침이 저희한테 받아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저희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지금 총무과에 대기하시는 분들은 뭐하세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대기하는 분 중에서 6급은 현재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장 감독도 시키고 체납지방세 받는데도 시키고 주차 단속이나 광고물 철거하는 것도 일부 시키고 있습니다. 5급 이상은 시정발전 연구의 과제를 줘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다 그만 두시고 다섯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 분들한테는 저희가 과제를 줘 가지고 연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실적은 미미합니다. 중간에 보고하라고 해도 무슨 사기가 있어서 보고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좌우간 그 분들을 다시 기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3월말경 가면 다 그만 두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국장님에게 대기하는 것도 서러운데 너무 닥달하지 마시고 잘 대우를 해 주십시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리고 나갈 때는 나가더라도 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대기지만 그래도 같은 울안에서 혜택을 받고 간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국장님의 배려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세무1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세무1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농지취득증명이라는 것이 있죠? 산업계에서 농지취득증명을 발급을 받아 가지고 세무과에 와서 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는 본위원이 법으로 되어 있다니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법을 본위원도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출장소가 있을 때는 저쪽 북부권 읍면에서는 가깝기 때문에 다니면서 그럴 수 있는데 시청으로 와서 세 감면을 받으려고 오다 보면 사실은 시청이 있는 위치는 알고 있겠지만 세무과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를 것입니다. 농촌 지역 주민들을 보면 면사무소를 가더라도 산업계가 재무계가 어디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시청에 와서 본위원도 시청 실과를 일이 있어서 찾아다니다보면 어느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2층으로 왔다 3층으로 왔다 왔다갔다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못찾고 물어봐서 들어간 예도 있는데 이것을 면에서 세 감면을 해 줄 수는 없는가? 어떻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읍면동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어차피 여기 나와 가지고 공채라든가 그런 것을 사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한 걸음은 해야 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니까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우선 면에다 지시를 해 주고 무엇을 사고 어쩌고 하는 것은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본위원이 사담으로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법무사들이 시내권은 다 해 주는데 그것을 안해준다. 우리가 법무사들에게 협조는 구할망정 지시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이 자진해서 알아서 해 주면 좋은데 안해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을 전부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을 자원해서 조금이라도 갖는다면 이런 것을 염두해서라도 시청보다 읍면에 공부가 하나라도 더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 재무계 직원들이 이것을 할지를 모를 것 같으면 모르지만 다 감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를 해 줬으면 어떻겠는가?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면에서 이것을 해서 나중에 채권 사고 어쩌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디다 맡겨서 하든간에 그것은 둘째 문제고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생각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동차세에 대해서 지금 세무2과는 아직 업무보고를 안했지만 세무2과 내용을 보면 자동차세 미납이 23억1,600만원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8년도 것인가 전체 액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랬을 때 본위원이 위원되고 나서도 98년도부터 계속 이것을 얘기한 사항인데 세무1과장은 지금 발을 뻗고 잘 것입니다. 세무2과장은 지금 발을 못 뻗고 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이냐? 그렇다면 본위원도 작년에 구조조정할 때 세무과 한 과를 만들어 가지고 과장 한 사람이 자동차도 없는 것을 부과를 했을 때 또 받을 것도 문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이것이 무슨 문제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무슨 개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과, 2과 이것이 구분이 되다 보니까 세무1과장은 나 살기위해서 부과를 해놓고 세무2과장은 받을 길이 없다. 차 자체도 없고 그런 형편이다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님, 현재 고지서 송달도 못하고 차가 없고 한다는 것이 총 몇대나 됩니까? 파악한 것이.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작년 1분기때는 고지차량해 가지고 406대인가 조사를 해 가지고 과세를 안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406대가 읍면동에서 받은 사항입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받았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다니까 그것은 믿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먼저 감사때 본위원이 3개면을 받은 것도 126대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꼭 부과를 해야 겠느냐 자동차등록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전부 부과를 해야한다 법으로 되어 있겠죠. 그렇다면 법도 법인데 본위원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것을 공무원들을 현재 안 믿고 누구를 믿을 것이냐? 제일 믿는게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등록대장에 기재된 것은 전부 부과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을망정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6하원칙으로 그런 것을 보고를 하라고 하면 여기에서 지시 떨어지는 것은 증빙 서류 붙여서 보고해라. 읍면동 직원들이 증빙서류가 어디서 나서 증빙서류를 붙여서 보고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재무계 직원이나 재무계장들은 이 사항을 전부 철두철미하게 잘 알것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장한테 출장을 나갔다와서 복명을 했을 때 그 복명서에 결재를 하고 읍면동장이 그것에 의해서 6하원칙으로 차종별로 해서 시로 보고를 한다면 그것에 의해서 부과를 않는다면 물론이야 등록대장이 있는데 왜 부과를 안했느냐 상부 기관에서는 채찍을 당하겠죠. 그 근거서류를 가지고 부과를 안했을 때 그냥 근거도 없이 부과를 안했을 때하고 천지 차이지 않겠느냐? 세무1과장 한 사람이 상부기관의 그런 고충을 느낀다고 해서 부과를 했을 때 읍면동 직원 수백명이 고충을 느끼지 않느냐? 이것에 의해서 한다면 개인의 신상에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나큰 벌을 받지는 않지 않겠느냐? 세무1과장 한 사람이 조금 고충을 느끼고 읍면동 직원 몇 백명에게 도움이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아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손을 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자동차세는 등록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가지고 말소등록이라든가 제반 여건을 검토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 시에도 황위원님이 말씀도 하시고 그럴 필요성도 실무를 저도 접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문제점도 많고 납세자들 의식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 2항을 보면
정규
황정규위원
법은 그런데 지금 납세자도 문제가 있다 할 때는 납세자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동차 이것 가지고는 얘기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고지 불능이라든지 차량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납세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전체 자동차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예요. 없는 것. 고지불능. 고지서도 안 나가고 2과에서는 기동반을 조직해 가지고 받겠다 자체가 없는 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본위원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그래서 그 사유 등을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일제조사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 줘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상부기관에 조금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읍면동 직원들 몇백명의 고충을 조금 덜어준다면 내가 불편을 느껴가면서라도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잔뜩 부과해 놓고 미납액을 보면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읍면 직원들이 본위원도 말단에서 근무를 해 봤지만 올바른 얘기가 말대답하는 것이라고 찍혀 버립니다. 얘기를 못해요. 얘기를 못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불평은 무척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충은 조금 덜어줘야 한다 그 얘기예요. 국장님하고 이것을 보면 세무1과하고, 세무2과하고 표현은 안됐을망정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본위원이 세무2과장 하더라도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 관계는 공무원이 다쳐가면서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다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선처를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거둬들여야 할 세금들이 종목들이 많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기타 여러 세들이 많이 있는데 방금 업무보고에도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셔서 자진납부 제도를 정착화해서 징수 비용을 절감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도 가지고 계시는데 예를들어서 올해 1월달에 1기분을 1월 30일까지 내야된다. 그런데 안 냈단 말이예요. 1월 30일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몇% 거기에 플러스 돼서 다시 부과됩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처음에 5% 부과하고 그 다음에 1.2%씩 60개월동안 계속 가산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개월 단위입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1개월 단위로 가산금은 계속 붙습니다.
장오준위원
첫달만 5%이고 1개월 단위로 1.2%씩 해 가지고 60개월동안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세율 적용하는 것이 국가에서도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 간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물론 본위원도 그런 적 있어요. 세금을 1월 31일날 내야 하는데 다음달 2월 1일날 내야한다. 28일날 가서 내지 이렇게 해서 한 달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금을 빨리 회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들어서 말일을 넘겼더라도 2월 1일날 낸 사람하고 2월 28일날 낸 사람하고 차이를 제도적으로 둘 수 없는가?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법이 개정되어야지 법이 개정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재량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그런 세법 적용하는 것이 나와서 앞으로 징수하는 것들이 2월 1일날 낸 사람하고 2월 28일날 낸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800cc 이하 적은 것에 대해서 미리 선납하면 감면을 조금 해 줍니다.
장오준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이 바꿔져야 그렇게 시행을 합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34쪽을 보면 연도별 추이라고 해 가지고 세목별로 쭉 나와있죠? 그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자동차세에 오토바이 이륜차하고 사륜차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금 부과도 안되는 것입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125cc 이상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125cc 이하는 번호판을 단 오토바이도 있고 안 단 오토바이도 있거든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원래는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그 번호판을 달아줄 적에 수수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세금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도 신고를 해 가지고 번호판을 다는 것으로 아는데.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등록을 할 때 취득세하고 등록할 때 등록세하고는 냅니다. 그리고 번호판 돈 들여서 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안들이려고 하는 것이 있는......
갑세
이갑세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을 안들이려고 그랬든 독촉을 않든 어쨌든 간에 그것이 농업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옛날 자전거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번호판을 낸 사람하고 안 낸 사람하고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원래는 도로상에 통행을 못해야 맞죠. 단속을 해야죠.
갑세
이갑세위원
그랬을 적에 세금 차원보다 행정 차원에서 무엇인가 제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무적 차량은 좌우간 도로를 주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갑세
이갑세위원
극단적으로 이쪽은 농기계인데 사륜차하고 충돌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번호판을 획득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또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시민의 보호 차원에서 이것이 우리가 행정적인 촉구를 가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지금 배기량 50cc 이상 짜리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그 미만은 등록을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하여튼 거기에 정하는 한도내에서 그것을...... 왜냐하면 지금 기억이 안됩니다마는 면에서 그것을 관리를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지금도 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세금하고 관계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질의를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국장님 수고하시는데 30쪽에 농협창고 등에 대한 사업소세 면적 적정 여부 그랬거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농협이라는 말이 나와서 본위원이 자세히 알고 있은데요. 농협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개인창고를 가진 사람들도?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거기도 같이 합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한 가지 묻겠습니다. 29페이지 일반회계 2,019억원중 자주재원이 765억원 재정자립도가 37.9% 그랬는데 기획정보국에서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24억6,800만원 그리고 세입은 지방세가 자체수입이 758만5,300만원 그래 가지고 37.5%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7.9%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것이 틀립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저희 자주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세에다 도징수교부금까지 합쳐가지고 계산한 것이거든요.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여기는 자립도가 37.9%인데 기획정보국 자료에는 자립도가 37.5%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저희가 일반회계는 예산서를 보고 했었는데 자주재원은 도세 징수교부금까지 숫자를 넣었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예산서를 보고 확인을 해서 총세입중에 자체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합친 자체수입이니까 그 관계하고 그 중에서 지방세 수입하고 이 금액이 맞은지, 안맞은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이 서류가 우리뿐만아니라 다른 기타 많은 사람들이 이 서류를 접하는데 같은 익산시의 국끼리도 이렇게 숫자가 안 맞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난 업무보고때도 수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신년 99년도 업무보고에 기획정보국에서 준 자료하고 현재 자치행정국에서 준 자료하고 0.2%가 차이 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을 자료로 요청하고 그리고 자체수입이 98년도에는 44.6%였습니다. 그런데 37.9%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지금 IMF 이후에 모든 경제가 침체되기 때문에 과세 객체인 부동산이나 각종 물건이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세 수입이 되는 이런 세금에 대해서는 거의가 60%선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을 최대로 올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되 현재 여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체수입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러면 98년도 자체수입은 몇%정도 달성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은 2월말 가면 결산이 나와집니다. 현재 결산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지방세 부과를 철저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잘 내는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 또는 익산시 행정이 잘 내는 사람에게는 뭔가 못내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부과도 과세할 때 %를 적용해서 합니다마는 결국에는 지방세를 못내는 사람은 재산이 없어서 감면해 주는 경우를 지난 감사보고때 제가 받아봤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부과를 해야겠다 그러면 세무2과에서는 징수를 하고 그래서 1과와 2과가 같이 교류가 잘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갖게 됩니다. 국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과세와 징수가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세원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42쪽을 보면 세외수입 미납액이 나왔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같이 이것은 각 과별로 해서 모은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징수과에서는 언제나 미납액만 가지고 미납액이 얼마 있다 하는 것보다 과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뭘로 보더라도 과에서 잘 알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들한테 추궁을 해서 현재 과에서도 신경써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날 간부회의때는 시장한테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국장들이 그 주간에 얼마를 받고 앞으로 어떻게 징수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그렇게도 안되고 징수과에서만 하면 이것은 언제나 미납만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과에서 일어난 사항이고 또 과에서는 밀접한 관계도 징수과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징수과에서도 쳐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고 같이 독려하고 받으려고 하지만 과에서 신경써서 독촉을 하고 보고회도 갖고 그래서 같이 운영을 해야 다만 한 푼이라도 받지 않겠느냐? 또 임대료나 이런 것은 재산 압류 같은 것은 못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다면 그런 관계를 봐서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은 과감히 어떻게 한다든지 해야지 이 미납액만 가지고 있어서는 되지 않겠느냐? 실과 위주로 해서 물론 세무2과장님이 주관해서 하겠지만 각 과에서 신경을 써서 같이 해야 다만 한 푼이라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한다고 보면 지금 번호판을 영치했을 때 번호판이 없는 차량 이것은 행정에서 단속을 못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경찰에서 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경찰도 못한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요. 본위원이 볼 때도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많이 다녀요. 그렇다면 번호판을 영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은 무엇인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관계는 단속보다도 경찰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장한테 단속을 해 달라고 요청을 내고 무적차량 번호판이 없이 다니는 차량을 단속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그 차를 단속하면서 지금 시청으로 세금을 내러 갑니다 하면 경찰이 봐 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빨리 가서 내고 달고 오라고. 그렇게해서 그 자리를 모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경찰한테 그 얘기를 저희도 했습니다. 세금을 내러 가도 무적차량을 타고 가는 것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러 간다고 해도 단속을 해야된다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 깊은 내용을 몰라서 묻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영치를 해서 차량을 운행 못하도록 되어야 하는데 법이 그렇다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영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 차라리 영치를 하는 것보다 그 재산에 대해서 다른 것을 압류하는 것이 낫지 영치하면 뭐하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압류를 해야 할 것이냐를 해서 그 사람이 불편을 당할 수 있는 것 옛날에 실오리가 많을 때도 저도 말단에서 하다 보면 촌 양반들 실오리 뜨다보면 실오리 압류한다고 하면 벌벌 떨고 압류한다고 압류해서 가져갈 수도 없는 형편이지만 그렇게 해서 하면 금방 돈을 꾸어와서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영치판을 행정에서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다면 다른 방침을 세워서 영치를 하는 것보다도 다른 재산을 잡는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장오준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얼마를 고액체납자라고 합니까? 돈으로 환산이 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고액체납자로 해서 166명을 지정해서 독려시키는 것은 500만원 이상짜리를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분들에게 독려를 해서 안 낼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채권확보를 거의 해 놓은 상태인데.......
장오준위원
체권확보가 됐어도 시에서는 3차정도 돼서 사실은 채권을 처리를 하더라도 세금을 거의 못받게 되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현재 그런것도 있고 공매의뢰를 해봐야 현재 경제가 불황이라서 성업공사에 저희가 요구해도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런 분들은 인사상의 문제 예를 들어서 개인 명단 같은 것을 공개하면 잘 안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지난번에 감사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개를 시보에 하든, 반회보에 하든, 방송에 하든 해보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 담당계장이 출장 가서 현지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최종 의견이 개인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현재 임의로 할 수는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도 이런 것을 그렇게라도 할 수 있게끔 자꾸 요청을 했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해봐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익산시 관내에는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이 166명이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장오준위원
적극적으로 담당직원들이 활동을 하셔가지고 하루속히 세금이 거둬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일선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라고는 않겠습니다마는 안교수 얘기하다가 웃기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알고 잘 알고 있는데 적은 것 보면 본위원도 그럽니다. 본위원한테도 몇 가지 세금이 많이 나오고 조금씩 조금씩 있는 것이 하다보면 납기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잊어버려요. 우리 일선에서 차량을 동원해서 몇월며칠까지 납기일입니다. 내십시오. 방송하고 다니는데 사실상 방송하고 다니는 얘기를 주민들이 얼마나 들어주는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고액체납자들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자기는 돈 없어서 못 내기도 하고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며칠까지 안 내면 자기 사업에도 지장이 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적은 세금 이것이 체납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일 등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엇그제 이것을 채무 독촉하다 보니까 아무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체납이 된 줄을 미처 몰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납세의무를 다 이행을 하면 좋은데 우리 국민성이 아직 타성에 젖어 있어 가지고 그 전에 농협에 본위원이 종사할 때도 보면 채무를 이행할 때가 됐는데 왜 와서 한 번도 채무 독촉 안했냐고 하는 얘기를 도리어 농민들한테 듣고 했습니다. 와서 내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어서 이것은 욕보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무2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다 읍면동 이 사람들이 현지에서 뛰고 있습니다. 가면 솔직한 얘기가 어느 재무계에서만 하는 것 아니고 전체 직원이 나가서 다 하고 있는데 거기 관내에 큰 것에 역점을 적은 것이 모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니까 당신 체납한 뒤에 체납 요금 왜 안 내시오 받으러 가는 것 보다는 당신한테는 무슨무슨 세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몇월며칠까지가 기일입니다하는 전화 통화 정도로 알려주면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체납이 되어서 내시오. 기히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은 며칠까지 내도 된다는 타성에 젖어있다고. 납기내에 당신 무엇무엇 조그만한 것 이러이러한 세금이 당신한테 가 있는데 가령 우리 삼기면 예를든다면 삼기면 전체의 직원이 그때만 독려할 것이 아니라 당신한테는 무슨 세금이 체납되어 있습니다하고 좋은 인상으로 전화라도 해 준다든가 이렇게 친절봉사 차원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마이크다 대고 하고 다녀야 아무도 없는데다 하고 다니는데 그러한 역량을 쏟기 보다는 전화 한 통화라도 미리 해 줘서 무슨 세금을 언제까지 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적은 것이 모이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서비스 차원으로 알고 타성에 젖은 국민성을 일깨워주는 방향으로 유도해 봤으면 합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요사이 우체국이나 전신전화국 또는 기타 타세금의 경우에는 세금 마지막날 전에 내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세금을 내십시오 하고 전화가 오거든요. 우리 익산시에서도 체납자 또는 세금을 부여한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시는지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전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런 전화를 못받았는데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소액은 가두방송으로 하고 있고 2, 30만원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전화로 다시 전부 해 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철저히 전화로 하루 지나면 5%의 가산금이 붙는데 대개 보면 잊어버려서 못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달후에 세금을 내나 지금 내나 똑같으니까 한 달후에 내려고 그 통지서를 갖고 있다가 깜빡 잊어버리면 두 달, 세 달, 1년이 됩니다. 그래서 독촉 또는 격려 전화를 꼭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세무2과에 일은 돈을 많이 걷는 일이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걷을 수 있는가? 국장님께서 자세히 많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체납액을 잘 걷으려면 시민이 먼저 세금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못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좀 고지를 시켜야 한다, 의식을 더 고취를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세금고지서는 빠른 시간내에 낼 수 있도록 세무2과에서는 그 일에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체납자 징수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하죠? 고질체납자들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도 각 동별로도 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세금이 많은데, 적은데 조금 있어서 3단계로 분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많은 지역은 많은 그룹, 중간 그룹, 적은 그룹 이렇게 나눠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좀더 체납액을 징수 잘하는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가지고 인센티비를 제공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구소방서 청사를 수리하셔 가지고 사용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상되는 과가 농산과, 산림공원과, 공익요원 대기실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계시고만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과는 민원인이 많이 오는 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민원인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과를 차 대기도 좋고 한적하니까 그런과가 옮겨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업무보고 만든 뒤에 일부 약간 수정할 계획입니다마는 그쪽 구소방서 자리에 아래층은 소방서에서 쓰기 때문에 2층, 3층을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전부 안 갔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아래는 소방파출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전부 안 가고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2층, 3층이 공익근무요원들이 우리 지하에 있기 때문에 위생상 안 좋다고 해서 그 분들을 일부 놓고 민원이 조금 있는 산림공원과를 그 쪽으로 놓고 강위원님 걱정되시는 저희가 종마육성목장 기획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그 쪽에 비치해 가지고 오는 민원을 그쪽에서 접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래서 산림공원과와 종마육성목장 추진팀, 공익근무요원들을 거기에다 배치할 계획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본위원은 거기 청사가 전부 비는 줄 알았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아래층은 남중파출소로 쓰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본청사를 정밀검사 진단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본청사 건물을 자주는 안 들어갑니다마는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가면 바닥이 깨지고 벽이 깨진 곳이 많이 있던데 안전진단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지금 안전진단을 2월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12월부터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지난번에 메스컴에서 왜 멀쩡한테 안전진단하느냐 해 가지고 균열이 갔네, 어쨌네 방송에는 나왔습니다마는 그런적은 없고 실지 안전진단을 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현재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이 건물이 폭발사고 날 당시에 있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때 있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 때 균열 많이 안 갔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여기까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유리는 많이 깨진 것으로 아는데?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유리창문은 깨졌죠.
덕원
강덕원위원
다행입니다. 잘 진단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이상입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어떠한 절차를 받고 매입을 하는가? 쉽게 얘기하면 회계과에 이것을 매입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회계과장이 마음대로 이것 매입해야겠다고 그냥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죠.
방식
주방식위원
그러면 회계과장한테 이것을 사라고 하는 절차가 어떻게어떻게해서 내려오는가 알고 싶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어떤 경우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행정재산입니까?
방식
주방식위원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해야 한다고 할 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시에서 우리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고 싶은 의사가 있다고.......
방식
주방식위원
회계과에 어떠한 명령이 떨어져서 회계과장은 나가서 이것을 팔거나, 사거나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회계과장한테 오는가?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고 싶은 의사가 있으면 내부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회계과에다 요구를 합니다. 재산관리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의회의 취득승인을 받기 위해서 자체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의회에 이송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에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1차로 매각이나 매입을 할 때는 해당부서에서 국장이 결정을 해서 이것을 공유재산심의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의 간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이러한 것이 요구가 되면 해당부서에서 요구될 때는 시 자체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팔아야 한다든가, 사야 한다든가?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시장의 결재가 나야겠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은 시장도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위원장이 시장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러면 부시장이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부시장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시장의 결재를 맡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그래서 시장이 여기에서 좋다, 안좋다 할 수가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아까 소관 부서에서 땅을 사고, 안사고 할 때 사전에 시장 결재까지 다 맡아 가지고 1차 검토를 거친 것입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먼저 시장 결재를 맡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다 부의를 해 가지고 심의해서 결정이 되면 사고 결정이 안되면 시장에게 내부결재를 맡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의견을 달아 가지고 이것은 필요 없겠다고 하는 의견을 해 주시게 되면 그 의견에 따라줍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시장이?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시장이 안된다 사야한다고는 못하는 거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런 권한이 있냐, 없냐? 심의위원회에서 사라고 했는데 시장이 안된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러한 절차를 받아 가지고 또 의회의 취득승인을 맡아서 이렇게 해서 사는 것이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팔기도 하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알았습니다.
장오준위원
58쪽에 보면 입찰과 그 지역 업체 보호 육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도내 업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254개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2,309개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보호 육성이라고 했는데 현재 98년도까지 우리 도내업체가 수주한 것은 11%밖에 안됐네요. 그렇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도내에 있는 업체중에 254개 업체가 우리 익산시에 있는 것이 11%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점유하고 있는 업체의 비율이.
장오준위원
도내 2,309개 중에서 우리 익산시에 있는 것이 254개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현재 254개의 업체들이 우리 익산시에 수주하는데 몇%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로.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수주 비율의 11% 내지 15%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입찰의 경우에서 11%에서 15%사이의 수주를 따서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합당치 못해서 못 따는 이유는 규정에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건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수의계약 건 같은 경우는 관내 사람이 다 합니다.
장오준위원
100% 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입찰 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쟁입찰이 공사 1억원 또는 5,000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지금 수의계약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사라고 하면 건축이나 토목 겸한 종합건설업체 또는 토목이나 건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일반업체로 되어 있는데 일반업체가 수의계약 한도액은 1억원까지로 되어 있고 전문공사라고 해 가지고 160개 관내에 있습니다. 이것은 철콘, 상하수도, 토공, 철물, 포장, 비계 이런 등등해서 32가지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용역과 구입의 경우에는 3,000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경쟁입찰을 1억5,000만원 나눌 것 없이 5,000만원 이상은 모조건 경쟁입찰을 한다. 그리고 규정을 지금 예를들어가지고 관내업체를 보호하려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입찰 제한을 관내업자만 입찰할 수 있다해 가지고 하면 우리 예산 절감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법정 사항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군단위 우리 지역내 업체로 제한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한경쟁입찰이나 공개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지역제한을 했을때는 도내 업체를 포괄해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반공사는 1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5,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할 경우에는 도내업체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법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히 몰라도 본위원이 어떤 자치단체는 그런 규정으로서 관내업체를 보호도 하고 또 시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자치단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63페이지 보니까 연간입찰실시현황 98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65건이 입찰경쟁이 있었고만요. 그러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공사 경쟁입찰은 50건, 용역 제조 구매입찰 15건 자료를 요청하는데 65건 중에서 50건은 어떤 회사가 입찰을 받았는가? 그리고 입찰 당시에 공사비는 얼마였고 최종적 공사를 마무리한 후에 공사비는 얼마였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역 제조 입찰은 15건으로 118명 적기 때문에 이것은 각 건당 입찰 응한 회사들이 몇 업체였으며 업체들을 나열해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입찰할 때는 얼마였고 마지막 종결해서 완공했을 때 공사비는 어떻게 추가됐는가 그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60쪽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에서 지금 시민들이 시유지나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을 때 임대료를 내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 임대료 책정은 그 땅의 공시지가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지가가 있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공시지가로 대부계약은 체결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지역마다 틀리겠네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지역마다 틀립니까? 예를들어서 부송동에 있는 좋은 위치의 땅하고 송학동에 있는 땅하고 틀립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다 개별 토지는 토지의 품격과 정황과 가치가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별토지 공시지가 대 50/1000을 적용해서 대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조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관내 254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주율이 11%라고 하셨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11% 내지 도내 수주 실적이 14% 수준에 있다고 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성적은 좋은 편이 되지는 못하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보통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보통은 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통 이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원인이 보통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저조하다고 보면 원인이 규명이 되어서 보완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70페이지를 보면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제 운영 이것은 기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중간 통보제를 우리가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 전에는 안했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출생신고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이것을 궁금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호적신고가 끝나고 나서 통보를 해 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것이 아닌줄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도 호병계장을 하면서 전화라도 해 주도록 그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고 출생, 혼인, 이동 등 34종을 했다면 현재 통보제를 며칠만에 해 줍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완료된 날 바로 즉시 해 주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기간이 있잖아요?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바로 해 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서면으로 해 줍니까, 전화로 합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우편엽서로 해 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발송한 대장도 있겠네요.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호적신고 접수대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복사해 주시고 처리한 것 결과통보한 것 그것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73쪽에 보면 철저한 병역지원자들을 관리하고 계신데 그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정신 교육 연4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위탁해서 정신교육 시키는 것입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작년 12월 경기도에서 공익요원 비리사건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들은 국민생활관 상황실에서 제가 직접 교육을 시켰습니다.
장오준위원
이 132명은 지금 본청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입니까, 아니면 익산시 관내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입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관내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장오준위원
전부 132명입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장오준위원
정신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익산시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에게 연4회 정신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연4회가 아니라 1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시키는 것이 연4회고 그 해당부서에서 부서장들이 수시로 매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지금 공익요원을 구별할 수 있는 복장이 있습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예비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검정 잠바 입고 있던데요.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군복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교통단속 요원들도 나가있죠?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공공근로요원은 복장이 일반인하고 틀리죠?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시내에 다녀보면 교통단속 요원중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공익근무요원 같은데 복장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전혀 안그렇습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 겨울철에 춥기 때문에 잠바를 통일시켜 가지고 경찰관들이 입는 푸르스름한 잠바를 공익요원들 말하자면 경찰 교통단속 요원들이 입는 단체복을 입기도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교통단속요원은 교통계에서 담당합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런데 공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각 과에 지시를 부탁합니다. 공공근무요원이 교통단속하는데 너무 거만해요.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경찰관이 아니라 대통령보다 더 해요. 말도 함부로 하고 이런 것을 본위원도 당했습니다. 당했다기 보다 본위원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을 않고 지나쳤습니다만 시민들이 그들을 보는 눈은 저렇게 젊은 사람들을 왜 교통단속요원으로 배치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교통단속도 좋고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는 일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좀더 작은 발이 되고자 보탬이 되고자 공익요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과시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좀더 철저한 교육으로 대민봉사 차원으로 자세를 취해줬으면 쓰겠다. 스티커 발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더 지도하고 또는 계도하는 정신으로 임해줬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소관 부서장에게 저희들이 앞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앞으로 그런 요원이 발생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런 요원은 아주 어려운데로 배치를 할 수 있죠?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병무청에서 익산시장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요원은 12명이고 교통행정과 교통 단속하는 공익요원이 21명, 산림공원과가 42명, 건설과가 12명, 환경관리과가 16명, 민원봉사과도 저희들이 각 동에 한 사람씩 나가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도 31명 총무과에 1명, 농업기술센타에 2명 이것은 필요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병무청장한테 저희 익산시에서 136명이 필요하니까 136명이 어느부서에 몇 명, 어느부서에 몇 명, 어느부서에 몇 명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그 공익요원으로 발령을 내 가지고 익산시로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한 것을 너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그것은 못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것은 못한다고만 하면 어패가 있는 얘기죠. 직장장이 요청하면 당연히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못한다고만 하면 안되지.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 점을 과정님이 유념을 해 주십시오. 본위원도 그런 일을 당한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시의원도 당했으니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많이 당했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근무처의 장인 시장이 A에서 B로 바꿀 수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지만 시장이 근무를 적절하게 익산시에서 근무가 안되면 병무청에다 얘기하면 병무청에서 데려다가 바로 군대 보내잖아요. 현행 법규에.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교체가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자가 있을 때 말하자면 근무에 문제가 있다 이럴때는 처벌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또 한 가지 69쪽에 민원모니터제 활성화 이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민원모니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작년에 민원모니터로 해 가지고 신고된 건수가 14건입니다. 그래서 14건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모니터 요원이 전부 한 명씩 있는데 1년동안 해 가지고 불과 14건해서는 모니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해 가지고 금년에는 그 사람들한테 되도록 회의도 열고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지금 몇 명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81명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각 동에 3명씩요?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왕에 민원모니터 요원이니까 그 요원을 민원실에서 민원을 도와주는 1일근무제를 실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혹시 그런데에는 착안 사항이 없으신지?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1일 근무를 시킨다면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그 사람들 일급 정도도 생각을 해줘야 하거든요. 시장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 과제로 갖고 있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72쪽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고 추진계획을 보면 가구당 300만원 정도 3년거치 2년균등상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가구당 300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과연 실익이 있고 지원하는 의미가 어디까지 있다고 생각이 되는가요? 거기다가 체납은 35건이나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현재 이렇게 해서 계획이 세워진 것이 내용이 충실한 것인가 의문이 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원래 이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이 1984년도부터 새마을과에서 하다가 산업과에서 하다가 여러군데를 거쳐 가지고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새마을소득금고로 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돈이 12억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10년, 20년전부터 그 자금을 쭉 관리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돈만 많이 있으면 여러사람한테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받을 사람은 많고 줘야 할 돈을 적고 하니까 원래는 우리 조례에는 3,000만원정도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000만원 정도 주게 된다면 5,000만원 회수해 가지고 한 두사람 줘버리면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100만원씩을 줬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 앞으로는 100만원 줘가지고 뭘 하겠느냐 차라리 300만원으로 올리자 자체적으로 우리들이 300만원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상당히 파격적으로 3배 정도 더 주죠.
갑세
이갑세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송아지 한 마리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잘모르겠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30만원 가면 다행이겠는데 거의 300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체납자들은 우리가 금전관리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축협에서 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부실채권으로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자금회수를 할 적에 이것이 능력이 없다고 해서 이쪽에서 축협으로 아니면 본인한테 고지를 해주죠?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연체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300만원 갖다 쓰고 부실이 됐다라고 할 적에 결과론적으로 그 사람은 살림이 이것으로 인해서.......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연체가 몇 명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말까지 해 가지고 35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웅포면이 5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데는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이것이 적은 민원이 아니고 저 나름대로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밤늦게 내외분들이 같이 찾아와 가지고 연체는 나오고 능력은 없고 어떻게 좀 봐 주십시오 어떻게 봐주는가 방법을 몰라서 제가 봐 주지를 못하거든요.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연대보증을 우리가 두 사람씩 세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채무이행하는 것은 저는 걱정을 않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보증인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돈을 융자 받더라도 보증인 없어서 융자를 못받고 있는 실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 보증 선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남의 집 보증인 살림 날라가야 옳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또 이렇게 해서 아무런 명분없이 송아지 한 마리에 300만원 가는데 300만원 줘서 살림 잘하라고 되겠느냐 이 말이예요. 의식이 잘못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먼저 차용을 한 분들이 아, 그것은 가져가면 큰일나는 돈이다 이렇게 의식이 되었으면 또 모르는데 그것 갖다쓰면 그럭저럭 그렇게 되는 아니할 말로 새마을자금이다 이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우리 시 경영 차원에서 실효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의심이 생깁니다.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저희는 경영 차원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옛날에 새마을계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때는 줘도 이 돈을 받을 것인가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이 돈을 걱정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도 갚는 것인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금년에 한 두어바퀴 돌고 안 돌았는데 웅포면에서도 어렵지 않게 다 회수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 찾아가서 못 만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열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계속해서 함열민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함열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자료에도 지적업무 자료가 많고만요. 이름을 함열지적과라고 봐도 무관하겠네요. 국장님께서는 함열민원과장 직렬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의 직렬이 행정직 단수로 되어 있죠? 본위원이 함열민원과장은 행정직과 지적직 복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의견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는 단수직으로 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국장님께서도 인정하듯이 지적업무가 대다수입니다. 앞으로 바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적직으로 복수직화 한다기 보다는 북부권에 출장소를 폐쇄하면서 그쪽에 민원관리를 하기 위한 부서를 한 군데를 놔 둬야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한 것인데 다른 업무로 보면 실질적으로 그 쪽에 있는 지적 민원도 우리 본청에서 해야 맞습니다. 단, 지적만 함열에다 놔 둔 것 뿐이지 나머지는 거의 전부 시 본청으로 합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적도 사실은 이쪽으로 같이 와줘야 되는데 등기소와의 관계 그것이 어느정도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 그것때문에 저희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등기소가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등기소도 익산등기소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등기소도 일원화가 되는 것으로 될 때는 지적도 일원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지적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지적직이 와도 무방하다 그래서 그전에 행정직 또는 지적직 복수로 과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개진했었는데 지적업무가 본청에서 합치면 그 때 가서 조례를 개정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지적 관리를 한다고 해서 과장이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직 계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국장님도 지금 지적업무가 대다수고 서두에도 국장께서는 지적과 업무가 대다수라는 것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전제를 해서 남궁승영 위원님도 그러시는고만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복수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지적직들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때문에도 명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본청에서는 예를들어 가지고 함열부읍장 같은 데는 지적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적직을 함열부읍장으로 하고. 그러다보니까 지적직들은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유야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명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익산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런 여론 또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앞으로는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적직 과장이 우리 행정직 과장보다 늦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지적과장이 상당히 승진도 빠릅니다. 행정직 과장도 그 경력 가지고 과장 되기가 어려운 처지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전에 꺼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는 복수직이 좋지 않느냐? 지적직에 있는 사람들 사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수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데 굳이 그 때 의견은 저버리고 단수직으로 했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국장님도 인정을 한 것 아닙니까? 함열민원과가 지적업무가 대다수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전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총을 맞는고만요.
갑세
이갑세위원
과장님, 살림살이 이사하느라 고생하셨죠?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고맙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아까 국장님 보고 말씀 가운데에서 전산화추진계획이 4월에 하달이 된 후에 하신다고 그렇게 보고하셨는데요. 자료를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데요. 웅포면에 소관된 국유지, 시유지 임야도를 자료요청할 수 있을까요?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전체적으로요?
갑세
이갑세위원
예.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양이 상당히 될텐데요.
갑세
이갑세위원
고충이 있는 것 같아서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과는 무관하지만 과장님께 함열의 정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함열출장소에 있는 민원봉사과가 그 옆으로 옮겼죠? 1월 20일에?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지금 함열읍민들은 원광보건대학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전처럼 아주 극진히 환영합니까? 어떻습니까?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그것은 하나의 여론 사항인데 제가 듣기로는 함열 읍민들은 거의 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