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지난 1월 12일자 저희 국으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농림수산국 업무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저희 농림수산국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성원하여 주신데 힘입어 농림부가 시행한 농림사업 시.도종합평가에서 우수 도로 선정되어 실적 가산금 20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뜻하지 않은 태풍 예니 등으로 사상 유래없는 벼 피해가 발생되어 벼 도복 및 침관수 피해면적이 6만2,919㏊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은 불굴의 용기로 26만4천명의 군.관.민 자원봉사자가 피해 극복에 나선 결과 547만석의 쌀을 생산하여 평년작 이상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를 비롯한 저희 농림수산국 직원 일동은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발전적인 농림수산 업무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모자라고 미흡한 점들에 대하여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아낌 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도 부족한 점에 대하여 하문해 주시면 성의를 다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말씀들은 카드화 하여 지속적으로 챙기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전갑철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공영옥 위원께서 소 부르세라병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답변이 준비가 된 것 같아서 먼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소 부르세라 백신 접종 관계로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또 거기에 보상문제까지 대두됐는데 양축농가에서는 불만이 지금 현재도 그대로 있습니다. 작년도에 일어났던 이 엄청난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본상임위원회에서 백신검역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보다는 실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부르세라 백신 접종 피해농가 대책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방침에 준해가지고 저희들이 소 부르세라 백신 접종을 작년도 3월에서부터 9월까지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사람은 축산진흥연구소 본지소에서 수의사들이 직접 실시를 했습니다. 접종두수는 765호에 2만7,198두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실시내역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3월달에 백신구입을 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9월 1일부터 백신 부작용에 따른 임신우 접종을 중지하도록 농림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제주도하고 경기도에서 부르세라 예방접종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농림부에서 임신우에는 접종을 중지하라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9월 16일부터는 농림부에서 부르세라 백신 접종을 전면적으로 중지하라 하는 지시가 떨어져서 저희들은 전면 중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10월 19일에는 농림부에서 부르세라 예방접종을 한 농가 일제조사를 하고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혈액채취를 해서 중앙으로 올려보내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모두 조사를 한 결과 169호에 526두가 피해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축위생시험소하고 저희 시.군하고 합동으로 농가를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 98호에 280두가 문제점이 있어서 280두에 대해서는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혈청분리를 해서 수의과학검역원에 저희들이 송부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1월 중에 280두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 그 중 부르세라 양성축이 204두이고 음성축이 72두이고 혈청이 부족해가지고 분석을 못한 것이 4두가 되었습니다. 그외에 농림부에 부르세라대책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 있는 부르세라대책위원회에서는 유산, 사산에 대한 태아에 대해서는 직접 보상을 하되 두당 8만7천원씩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는 두당 8만7천원씩 해서 280두를 지급하면 2,43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양성판정된 전 두수하고 유.사산을 한 입증서류와 음성, 혈청 부족 두수를 전부 지급하라 이러한 지시가 있습니다. 다만 양성이외의 두수에 대해서는 예방접종대장이 있다든지 인공수정증명서가 있다든지 동물병원에서 유.사산 증명을 했다든지 하는 소에 대해서는 전 두수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3일까지 각 시.군별로 신청두수를 접수한 결과 우선 무주에서 2마리 17만4천원 접수돼 있고 순창에서 18두 156만6천원, 부안에서는 43두 374만1천원, 도합 63두 548만1천원이 서류가 신청돼서 금월 중으로 중앙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은 농가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2월 20일자로 해서 유산, 사산 어미소에 대해서 간접보상을 실시하되 두당 300만원씩 융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액 약 8억4천만원 농가에 융자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산이나 사산된 어미소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후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까지 기 접종한 예방주사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된 송아지에 대해서는 전 두수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유.사산 한 어미소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확인을 한 이후 두당 300만원씩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접종한 부르세라 백신의 문제점은 무엇이 문제였다고 판정이났습니까? 접종시기가 문제입니까, 백신 자체가 문제입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항은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 자체가 문제라면 금년 사업계획에 보면 부르세라 백신 예방접종 계획이 없는데 금년 계획은 어떻게 세워졌어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예방접종 안해도 됩니까?

우리 나라에서는 작년에 만든 예방접종이 처음 일인데 그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연구 검토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사업에서 빠졌고 앞으로 완전하다 하는 결론이 날 때에 다시 그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발병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접종을 외국에서 수입해서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 사업계획서에는 없지만 개인별로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농가들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축산정책이 어디 있어요.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바로 기동력있게 수입해서라도 농가에 피해가 안가도록 해야지, 개인적으로? 이것이 정책입니까? 작년에 떠든 것은 뭐예요? 떠든 것은 다음 대책을 위해서 떠든 것 아닙니까. 문제점을 파악한 것도 다음 대책을 위해서 파악된 것이고.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개인적으로? 금년에는 부르세라 발병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물론 그 증세가 불현성 감염이기 때문에 병이 와도 얼른 모르겠지요. 그래서 금년을 넘긴다는 이야기예요? 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얘기 해보세요.

그래서 예방주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부르세라에 감염이 됐냐 안됐냐 하는 것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축산진흥연구소에서는 농가별로 다니면서 간접진단을 해가지고 부르세라 감염된 것은 추출해가지고 저희들이 살처분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선의 방침입니까? 부르세라 백신을 조금만 수입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든가 소를 전부 교미를 시키지 말든가. 주증세가 유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발병 안할 것 아닙니까. 이러든 저러든 피해가 갈 것 아닙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도 된다는 사고에서 나온 겁니까?

부르세라 수입 방역을 하는 것은 앞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부르세라 사업계획이 안서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또 여기에서 혹시 어떤 대책이 세워있나, 크게 어려움을 겪었으면. 소 유산된 송아지에 대해서 8만7천원씩 보상하는 것도 부족한 감이 있지만 모우 보상이 연 3% 300만원 이런 것도 분명히 불만의 소지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속은 감이 있고 전북에서 그런 교수가 나타난 것 자체도 부끄러운 일이고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인데 기동력 있게 대처해가지고 수입해서 확보하지 않았다는 자체는 크게 잘못됐어요. 부르세라 백신 접종시기가 언제지요?

봄 3월달부터 연중 놓는데 주로 봄부터 놓습니다.

이 자리는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질의나 이런 것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부르세라 백신관계로 지난 연말에 상당이 시끄러웠는데 이렇게 대책없이, 무책이 상책으로 해가지고 부르세라 백신 관계 문제점 보고를 한다면 대책이 없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국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아시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우리 도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에 문제가 있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왜 대책을 안세웠느냐 또 예산을 확보 안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중앙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젖소 사육하는 축산농가에서는 산유감소량이, 이 병에 걸리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국가 전체적인 사업계획보다는 그때 그때 대응력을 가지고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대로 백신을 수입해서라도 접종을 해야 할거예요. 과장 어때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나간다면 본위원도 각오가 있어요. 각별히 관심 가지세요.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니까 한 두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있지요. 전통식품 문제인데 '89년부터 '98년까지 101개소를 지정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지요? 계획서 보면 그렇네요.

예.

거의 한 7, 8년 정도 계속적으로 육성하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통식품들 경영진단 한번 해보셨어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농산유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가공공장이 현재 도내에 101개소인데 상당히 영세합니다. 특히 IMF를 맞이해가지고 운영자금 회전이 안돼가지고 101개소 중에서도 부도난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기술과 경영컨설팅 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합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면 추진계획에 넣어야지요. 추진계획에는 없고 그냥 4개소를 신설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까지는 여기다.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도로 경영진단을 했으면 지금 도산업체가 3개 업체라고 그랬지요. 문제는 지금 휴업하고 있는 업체 있어요? 거의 정지된 상태가 있다고, 거의 안해요. 지금 많아요.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매실 같은 것, 인삼 같은 것 특정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한때, 한 3, 4개월만 운영하고.

그런 것도 이해가 가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101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도산이 이미 된 데가 있고 거의 도산직전에 휴업하고 있는데 계절적으로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지는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감식초, 젖갈 대부분 전통식품이 이쪽 산간부나 예를 들어서 어촌쪽에는 젖갈 그 다음에 감식초인데 실질적으로 둘 다 전부 발효식품입니다. 판로가 너무나 과잉적으로, 곰소에 젖갈 전통식품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감식초 하면은 동산이라든가, 원평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든 제품이 팔리지 않으니까 경영악화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감식초 같은 경우는 감이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안만들었다 이겁니다. 그것을 다시 다른 것으로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너무나 지역적으로 적정한 업체수를 하면 되는데 무작정 신청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 과잉경쟁이 돼가지고 부실화까지 연결됐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신규 가공공장을 4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농산가공 아니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감식초가 좋다고 어느 농협에서, 우리 지역에서 시작하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정을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 계획은 4개소로 했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서 작성 후에 공문이 왔는데 4개소 중에서 올해까지는 중앙에서 선정하고 내년도부터는 시.도지사가 하는데, 1개소만 선정이 되고 나머지 2개소는 다시 심의를 한 다음에 선정하고 1개소는 완전 탈락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어떤 행정실적보다도 실제 운영 주체가 부도가 난다거나 망하면 그 사람들 손실이기 때문에 성공가능성을 충분히 판단한 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공업체를 새로 지정하는 업무를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결과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냐면 수익 타산이 실질적으로 안맞으니까 처음에는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보조금 있고 융자 있고 또 이자부담이 적고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했는데 지금은 국고부담 없고, 융자, 자부담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정부지원을 받아야 나중에 운영자금이라든가 경영자금을 받기 때문에 서로 신청을 했는데 안되다 보니까 젖갈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 수입을 해다가 용기에다가 자기네들이 전통식품 마크 붙은 용기에다가 다시 수입 젖갈 넣어가지고 판매하니까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번에 부안 수협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가 났는데, 경영진단도 진단이지만 자꾸 확대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가공업체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아울러서 같이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질의할게요. 종묘배양장 있지요. 종묘방류사업을 하는데 '98년 실적을 보니까 4,700만마리 그렇게 돼있지요? 그런데 종묘가 도립수산종묘배양장에서 종묘생산을 해가지고 방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방비 투입 않고 국비를 가지고 하는데요. 도내에서 전부다 생산이 됩니다.

어종이 여기 보니까 대하만 있는데 종묘배양장에서 종묘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어종이 몇 품목이나 돼요? 우리 위원장님 양해를 얻으셔서 장장께서 말씀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묘배양장은 작년도에 1차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도 추가공사로 관사랄지, 울타리 공사랄지, 조경공사를 하면 완전히 금년 연말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작년에 1차 공사가 생산시설은 됐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생산하려고 하는데 목표가 3,300만미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나오는 모든 어류, 패류, 해조류까지 전부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복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어류, 치어 전부 생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4,800만미라는 것은 이것은 국고보조로 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로 해서 자원조성차원에서 바다에 방류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생산하는 업체에서 우리가 사다가 방류하는 것인데, 왜 대하만 계속하냐 하는 것은 이것은 거의 다 중앙에서 품목이 지정돼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무엇을 하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우리가 대하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우럭을 좀 하게 해달라고.

알겠는데 이게 지금 수산자원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국고사업이 아니고 지금 전라북도에는 종묘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은 전라북도에서 하는 계획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고창의 수산종묘배양장에서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며 무슨 어종이 있으며 언제부터 종묘방류를 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국고사업이라면서요.

개인 것을 사가지고 하고 지금 우리는 생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는 생산한다고 했잖아요. 입찰해서 올부터 생산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올해부터 생산할 계획입니다. 국고보조로 하는 것은 순수한 개인한테 사가지고 방류하는 사업이고 우리 도 수산종묘배양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일부는 어가한테 팔기도 하고 방류도 합니다.

여기에 그 계획이 없단 말입니다. 올해 사업을 한다면서요.

예,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왜 여기에는 없냐고요. 전라북도 종묘가 얼마 생산되는데 얼마 정도는 어가에 분양하고 아니면 어느 정도는 바다에 방류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설이 완공이 안됐습니다.

완공이 안됐어도 우리가 계획이 있어서 생산 가능하다고 한다면 수치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연간 3,300만미 생산하려고 합니다.

총체적으로 3,300만미를 종묘배양장에서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계획서를 여기다가 넣어야지요.

계획은 그렇게 돼있는데 조금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종묘배양장이 완전히 시설이 안되고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시설 중에 있으니까 될지 안될지 몰라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묘배양장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완공이 된 상태가 아니고 금년말에 가야 그것이 완공되기 때문에 금년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종묘생산계획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안넣은 것인데요.

과장은 올해 생산계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있다고 했어요.

예, 있다고 했습니다.

어종이 몇 가지에 몇 만미가 되냐고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국장은 없고 과장은 있고.

위원께서 질의한 취지를 아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요.

과장 답변하지 마시고 수산시험연구소장 앞으로 나와요. 올해 생산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금년에는 어미밖에 구입을 못합니다. 왜냐면 12월달에 준공이 끝나기 때문에 그 안에 도저히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이 없으니까 계획이 없는거지.

공사가 일찍 끝나면 어미를 미리 확보해가지고 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확답은 못합니다.

어미를 확보하는 계획이 아니고 생산이 되면은 방류계획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올해 치어 생산이 된다고 과장 그랬지요?

예.

그런데 올해는 안된다고 그러잖아요. 준공도 안됐는데 무엇이 돼요.

시기적으로 시간이 모자라서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일단 치어 생산 돼요, 안돼요?

치어라는 것은 어미고기 사는 것은 7개 품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패류는 전복을 하고 어류는 우럭, 넙치.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치어를 못산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대하같은 이런 정도는 대하 어미 사기는 쉽습니다. 당장이라도 살 수 있으니까 산다면 일부를 생산할 수가 있다 이말입니다.

올해 치어생산이 안되지 않습니까. 안되지요. 준공이 12월달인데 무슨 치어생산이 돼요.

일부 준공이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올해 치어생산 돼요? 된다고 하면 무슨 어종에, 얼마, 얼마만큼 방류하겠다 이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대하같은 것은 일부를 생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대하만 되는거예요?

예.

그러면 진작 그렇게 답변하시지.

그러니까 일부 생산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품목을 일부라고 합니까? 품종 하나를 가지고 일부라고 그래요? 전체를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묘배양장에서 생산능력이 얼마인데 얼마 정도는 방류계획이 있다 한다고 하면 12월달 준공이라 대하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된다고 했다가 안된다고 했다가 자꾸 그러면 말이에요.

정위원님!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해 드린 대로 거기 시설관계가 완전히 연말 가야 끝나기 때문에 아까 우리 해양수산과장께서 이야기하는 대하는 일부 할 수 있는 시설은 돼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어는 일반적으로 사서 방류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에 계획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정리.보고 드리겠습니다.

혼선 온 것 알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한다면 업무추진계획이니까 본위원이 물어봤다 이말이에요. 종묘배양장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생산할 수 있느냐. 올해는 이렇게 해서 없습니다. 대신 대하 정도는 가능한데, 대하는 어느 정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이나 관계관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사업소도 2월 8일날 다시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서 그러한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경해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IMF로 인해서 많은 도시인들이 농촌으로 이주, 정착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주, 정착에 대해서 이분들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정착자금을 주겠다고 돼 있는데 이분들에게 어떠한 대안이 있고 교육을 시킬 것이며 이주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귀농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98년도 한 해 791가구가 귀농하였습니다. 저희가 돕고 있는 것은 귀농정보를 이분들에게 제공하고 영농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지원은 가구당 2천만원 내외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가구당 2천만원 지원한다고 돼있어가지고 지난번 감사때 자료를 보니까 교육 한 번 시키고, 전체로 해서 하루나 이틀 시키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2천만원씩 주거든요. 그것도 많은 사람 했는데 선발한다고 했는데 일부만 줬습니다. 올 업무보고에 보면 이주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번 감사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좀 철저한 교육, 2천만원 줘가지고 결국 빚쟁이 만들지 말고 못해도 6개월 정도 전문인이 된 다음에 2천만원 주고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정말로 이번 기회에 고급인력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쓰겠는데 올 업무보고에 보면 일절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국장이 모르시면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일단은 2박 3일 시키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올 적에 대부분 실직상태에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개월 교육을 시키고 2개월 교육을 시킨다면은 이분들이 현재 지금 당장 생업이 문제입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귀농을 했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개월, 2개월은 좀 어렵고 어느 정도 정착상태에서 안정이 됐을 적에 그런 교육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계획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천만원 주어서 하루 몇 시간 교육시켜가지고 2천만원 주는 거예요. 작년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줘가지고 과연 이분들이 있을 것인가 잠시 피신처로 있다가 어느 선 되면 도시로 나갈 사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에 농촌에 정착할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다른 구제대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돌리고 정말로 이번 기회에 전문인, 고급인력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이지 임시방편의 제도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편은 정부에서 쓰고 있는 실업자구제대책으로 일시적인 대책, 그것으로 하고 정말로 여기서 전문인력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는 좀 장기적인, 좀 어렵지만 그런 대책이 꼭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셔가지고 본위원이 주문한다면 정말 꼭 실천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고급인력이 꼭 농촌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돼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귀농자 중에는 저희가 강제 요구에 의해서 귀농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온 분들입니다. 아까 '98년도만 해도 791가구가 귀농했고 우리가 '90년도부터 현재까지 1,390명이 귀 농했습니다. 이 중에는 와가지고 물론 2천만원 지원금을 받아서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기 자본도 투자했고 많은 분들이 성공한 예도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분을 중심으로 또 뜻을 농촌에 앞으로 계속 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아까와 같은 전문교육을 시켜서 진짜 앞으로 농어민으로서 뭔가 농촌에서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도 도에서 계획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서 한가지만 덧붙인다면 지난번 자료에 보면 정착금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 땅도 하나도 없어요. 임차해서 거기다가 시설 짓고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번에 정착금 나갔어요. 그런 것은 정말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임차농이 아닌 정말 내 논이라도 가지고 있고 내 땅이라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앞으로 남을 수 있지, 남의 땅 빌려가지고 시설해가지고 소득이 안되면 버리고 가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참조하셔가지고 정말로 내실있는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지관리에 의해 가지고 지금 농지전용허가가 상당히 많이 돼서 많은 농지가 잠식돼서 타용도로 쓰고 있는 예가 많습니다. 예를 보면 허가는 시장.군수가 있어가지고 임의적으로 내준다 그래가지고 무분별하게 나가고 다음에 같은 농지라도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농지전환이 나온 것이 없어요. 엄청나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구분해서 정말로 같은 농지가 다른 타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내에 농경지가 26만185㏊가 있습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 평균을 내봤습니다만 0.5% 1,220㏊ 정도가 잠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공공용지로 많이 전용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낸다거나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서해안 고속도로 개설하는데 군산∼무안간 491㏊, 익산∼장수간 고속국도개설하는데 97㏊ 해서 공공용지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용지로는 별로 잠식되는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제가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업무보고가 앞으로 '99년도에 업무를 하겠다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데에 세심하게 주의 좀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때 오늘 이야기했던 것을 본위원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셨는가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생산 기반에 지난번에 TMR 기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일이 있었습니다. TMR 기계가 많은 돈을 들여서 양축가를 위해서 군비에다 국비가 투자됐는데 이것이 보면 사장돼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 부담이 한 20% 된다 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내것이니까, 내가 소 안키우고 있지만 남한테 주기는 아까우니까 그대로 사장하고 녹슬고 있거든요.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정말 양축가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면 좋겠다 하고 본위원이 감사때도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지난 해에도 TMR사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충고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때 충고에 따라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17대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써 농가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본위원 생각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총 전라북도에 몇 대가 나갔습니까?

문제점 된 것이 17대로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농가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놨고 그 이외 그렇지 않아도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계를 다른 농가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자부담이 20% 나 있고 해서 기계를 가지고 있는 본인이 승낙을 하지 않는 이상 타인한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기계를 타시.군으로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군비가 30%가 있어가지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들로 하여금 금년 가을에는 틀림없이 쓸 수 있도록 충분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7대라고 그러는데 거의 한 2, 300대가 넘어요. 한 20농가를 다녔는데 그 중에 11농가가 원료를 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놀릴 수밖에 없다 그렇거든요. 그런 대책도 상의하고 논의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남한테 주지 못한다, 그러면 국비 80%가 썩어 나가고 있어요. 국비 줬던 것은 어떻게 할겁니까. 이건 국가적으로 손해 아니에요. 자부담 20%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정 안되면 법으로라도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지요. 건의라도 해야지요. 농림부 건의해가지고 이렇게 국비를 80%로 투자하고 20% 자부담 때문에 썩혀 놀린다면 국고손실이 얼마입니까. 그런 것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축산행정과장께서는 유념하셔가지고 정 안되면 건의라도 하고 농림부도 있고 정부도 있으니까 법이라도 고칠 수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애초에 그 사람들한테 줄 때는 방치하라고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람도 20% 이상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아 놓은 것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대체가 무엇인지 다음 번 업무보고하실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활용도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9년도를 맞이해서 업무가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선이나 이런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해야 할 부분들이 빠진 부분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에 보면 유통구조 개선쪽으로 약 570억원 이상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판장이랄지 도매시장이랄지 산지유통시설 부분, 물류센터, 직거래쪽으로 많은 자금을 지원해서 유통구조를 개선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이런 쪽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물론 물류센터도 앞으로 많이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농민들이 주로 참여하는 데는 물론 여러 가지 유통노선이 있겠습니다마는 직거래 장터에 참여를 해보면 하나의 직거래 장터는 행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고 임시적 직거래 장터로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 전주나 군산, 익산 도시쪽에 농민시장을 하나 개설했으면 하겠다 그래서 생산자인 농민들이 직접 시장개념으로 아무나 들어와서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농민시장, 그러면 현재 농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매시장이나 물류센터나 공판장이나 이런 데는 참여하는 농민들이 수수료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사업비를 들이면서 농민시장을 하나 개설해 놨을 때 농민들이 거기 와서 농산물을 팔았을 때는 수수료나 이런 관계는 줘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수원쪽에서 경기도의 지원아래 농민시장을 개설했는데 농민들 호응이 아주 좋다고 그럽니다, 효과적이고. 그래서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농민이 직접 농산물을 싣고 와서 판매할 수 있는 농민시장이 전라북도도 하나 개설되었으면 좋겠다. 도시위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이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도에서도 직거래 장터에 관심을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가 2개소가 있고, 군산, 익산 등 4개소 계속 상설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장터라고 해서 4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도.농자매결연 159개소와 직판장 74개소를 현재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동안 2,193억원 이런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거래 장터는 좀더 많이 개소수를 늘리고 또 주민이 원하신다면 원하는 대로 해서 늘려나가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장터 같은 데를 보면 사실상 좁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아까 국장 말씀대로 여러 군데로 분산이 돼서 여러 개소가 개설돼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직거래 장터가 참여해 보면 좁아요. 대규모로 농민시장을 여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래서 도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직거래 장터를 돌아다녀 봤는데 전주시내 같은 도시에는 장소를 구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째 좁고 또 한가지는 제가 지적을 저 나름대로 한번 해본다면 아파트 주변에 전주만 보더라도 좀더 정비해서 고급화 시켰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고 우리가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큰 매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뜻에 따라서 확대.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사실상 돈도 적고 도시에다가 큰 부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의존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처음으로 아마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농민단체나 농민들 입장에서는 직불제가 전체적으로 농촌에 이뤄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모든 경제상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실시하지 않고 일부 친환경농업직불제라고 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데 이런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행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신청대상자는 보호구역으로 선정된 데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이런 부분만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대한 직불제의 지원금이 ㏊당 52만4천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화학비료, 농약 이러한 것들을 쓰지 않는 보상으로 하는데 ㏊당 52만4천원이 책정된 것은 너무 적은 금액 같고 또한 전라북도에서 친환경농업직불제와 관련된 지역이 얼마나 되는가도 본위원이 궁금해서 국장께 묻겠습니다.

이 제도는 금년도 처음 도입돼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에 대한 충분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규제지역이 상수원보호지역이라든가 자연공원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는 전국적인 친환경농업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확대해서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대상면적이 379㏊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9,9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2000년부터 좀더 확대.실시를 해서 보상금 문제도 52만4천원은 물론 도에서 보상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좀더 확대.실시되면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더 많은 면적으로 확대되고 보상문제가 조금 더 높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자료를 조사해서 충분히 중앙정부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아마 행정에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고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농지전용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면적에 따라서 돈을 내지요? 전용을 하게 되면은 대체농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지요.

두가지가 있습니다. 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전용을 하면서 내는 자금이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우리 도는 농지조성기금으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새만금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그런 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농지를 만들기 위한. 전라북도에서 전용비를 내는 것은 새만금쪽에 소요가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새만금이 시작되기 전에는 어떻게 쓰였습니까?

아까 농지조성기금으로 가는데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 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아마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으로 인해서 그 돈을 제일 많이 갖다 쓴 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비는 전체적인 도에서 수익으로 잡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 다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 해주시면 이해가 가고요. 이런 부분도 본위원 이야기는 농지가 없어지면서 걷어들이는 돈이니만큼 농지를 새로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쓰여져야 한다 그래야 바람직하다 그런 의도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98년도에 농지전용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균 한 1,200㏊ 정도.

'98년도에.

작년도에 저희가 농지전용된 것이 정확하게 1,848㏊입니다.

그러면 평으로 따지면 554만평 정도.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농지전용된 것보다 2배 이상 '98년도 에 되었거든요.

맞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정확하게 884㏊인데 아까도 이위원님께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공공용지로 '98년도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서해안고속도로 개설하는데 491㏊가 들어갔고 익산에서 장수간 고속국도를 개설하는데 97㏊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로 많이 편입됐기 때문에.

97년도보다 2배로 늘어서 '98년도에 554만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도로부지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97년도보다 '98년도에 2배로 증가되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교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는 자료 준비가 다른 부서보다 잘 준비를 했습니다. 농지개발과장이 어떤 분이세요? 다른 과도 이 정도는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 세심하게 잘 만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려면 그래도, 잘 만들었길래 제가 세심히 훑어 봤습니다. 이 정도면 위원님들 딱 보고 어디, 어떻게, 어떤 사업이 들어가고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산림행정과도 만들었는데 조금 신경을 더 썼으면, 새만금사업소에서 자료를 엄청 부실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취소한 일이 있는데 개괄적으로 이렇게 한장 딱 만들어가지고 와서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위원들이 전부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개괄적으로 되면은 위원님들이 몰라서 질의를 못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요. 소소한 분야라든가, 구체적인 분야는 이것 딱 떠들어보면 위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농지개발과에서 만든 이 자료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다. 잘 만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받은 것 중에서 최고 잘 만든 것 같아요. 산림행정과도 만들기는 잘 만들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고 업무보고 받는데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른 부서보다 우리 농림수산국 이 더 잘 만들었다는 것을 우선 칭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13쪽에 관광농원 한가지 묻고 싶은데요. 여기에 관광농원 신규조성을 지양한다는 것은 잘 했다고 생각이 되고 올해도 신규로 신청 들어온 것 있습니까? 올해도 신규사업 합니까?

신규사업은 금년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관광농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장수, 완주, 정읍 몇 군데 제가 현장까지 다녀서 조사를 해봤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관광농원이 정말 조건이 전혀 맞지 않고 음식점 아니면 가정집으로 쓸 수 있는 그렇게 조건을 갖추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금으로 아마 줄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운영자금을 주는 것도 선정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다시 올해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관광농원으로써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또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 지역은 보조금을 줄 수 없을 뿐더러 회수조치도 몇 군데 더 본보기로 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아마 관광농원이 긴장하면서 거기에 맞게 운영하리라 생각합니다. 관광농원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지역은 오히려 관광농원 줘가지고 주민들과의 갈등속에서 위화감만 조성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안좋은 그런 풍토를 만드는 지역도 전체는 아니지만 제가 봤습니다. 어떤 개인한테 특혜만 주어서 토지조성해서 집만 하나 멋지게 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비판이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올해는 운영자금을 주더라도 조사를 하셔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까?

관광농원이 35개가 있는데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관광농원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신규로는 않고 기존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완해서 앞으로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8개 지구에 대한 보완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한 철저한 사후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한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만은 앞으로 신규로는 않고 좀더 있는 것을 보완해서 철저히 잘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5쪽을 봐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눈이 와서 한 이틀 집에 못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농기계보조자금이 없어지면서 농민들이 기계구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운에서부터 모내기, 가을걷이까지 거의 100% 기계화사업이 아니면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지금 보조가 대폭 줄다 보니까 농민들이 기계구입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2천만원, 3천만원 주어가지고 이자하고 감가계산을 하면 계산이 안맞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고 자료에 의하면 1년에 1천여대씩 폐농기계가 처분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농기계가 확보되어야 농사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면 갈수록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는 줄어들 것이고 또 폐농기계는 많이 나올 것이고 이러다 보면 영농에 차질이 분명히 올 것이다 저 개인적인 본위원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께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농민들로부터 농기계 구입에 대한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각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군민과의 대화때도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부 방침이 그 동안 농기계 구입 보조를 40% 내지 50%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바꿔서 금년부터는 융자로 돌려서, 보조를 않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리로 해서 융자로 보조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농민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농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깊이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장에 전라북도의 예산만 가지고는 농민이 원하는 보조금을 사실은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 국장 힘으로, 도단위 지사 힘만으로도 해결하기가 힘든 문제인데 어쨌든 전라북도가 농도인데 만약에 농기계가 계속 축소되다 보면 영농차질이 엄청나게 온다는 것을 국장님이 챙기셔가지고 강력하게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해서 지사님이 중앙에 강력하게 해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지, 분명히 농기계가 앞으로 대폭,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얼마 안가서 영농에 차질이 올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만은 사실인데 지금부터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상당한 문제가 더 야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쪽 보십시오. 경지정리문제인데, 다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경지정리는 해야 되고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문제가 뭐냐면 민원사건들입니다. 경지정리민원을 몇 건 받아 봤는데, 순창도 받아보고 다른 지역도 개인적으로 받아 봤는데 그 민원사건이 문제가 몇 가지냐면 첫째가 지원자금입니다. 두번째 많은 것이 감보율 싸움 문제, 제일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안돼가지고 나중에 더 감보율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경지정리하기 전에는 침수가 안됐는데 경지정리하고 나서 침수가 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제일 민원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99년 봄마무리사업이 있을 것이고 2000년 봄마무리사업이 계속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장에서 보면 사업자하고 농조관리소장하고는 농민들이 거기다 민원 제기를 해도 이것이 안통합니다, 안먹혀요, 전혀 안먹힙니다. 전부 진실입니다. 먹히지 않아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농민들 불만이 고조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싸움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행정적인 조치라도, 도에서라도 감독을 해서 민원이 많이 안나오도록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면 사업자하고 농조하고 밀착돼 있는 그런 기분을 느껴요. 그래서 앞으로 경지정리사업을 도에서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대책은 민원이 최소화 될 계획은 어떤 것인지 있으면 간단히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농지개발과 직원들이 민원사항을 듣고 수렴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출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은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농조와 사업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또한 저희들이 시키고 같이 간담회도 갖고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농지개발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전부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민원이 제기 안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문도 여러 차례 내보냈습니다. 더욱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사 생각되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토양개량사업이 있는데 옛날에는 농민 부담이 10% 있었고 규산질이나 석회를 지금은 100% 무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고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마을별로 30호 농가가 된다면 마을별로 조금 나가게 됩니다. 농가별로 나누다 보면 몇포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가져가고 쌓아 놓고 굳어 버려요. 몇 포 갖다 뿌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가져 가요. 어떤 한 농가한테 밀어주는 것도 서로 또 잘 안돼요. 공짜기 때문에, 자기 부담이 있으면 밀어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때도 제가 지적을 해드렸는데 부락단위로, 예를 들어서 면단위가 1천포가 나온다 그러면 그 부락민들이 거의 다 뿌릴 수 있도록 1천포를 부락단위로 보내줘야 이 정책의 실효성이 있습니다. 1천포를 부락단위로 10개 부락에 100포씩 나눠주게 되면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낼 소지가 많이 있고 부락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누지도 못하고. 10포씩 갖다가 뿌리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현장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쪽 마을 구석에 남아 있어요. 한 50포 남아 있는 부락도 있고 또 누가 다급하면 못자리라도 하려고 몇 포 갖다 쓰고는 놔둬서 굳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시.군단위하고 협조를 해야 할텐데 하여튼 한 부락에 충분히 나눠쓸 수 있도록 몰아서 주는, 그래서 그 부락은 7년 후에 준다든가, 나중에 후에 준다든가 해서 그렇게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그런 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도에 50억2,600만원을 일단 지원하는데 여기에 석회가 2만1,793t이고 또 규산이 5만2,449t 이렇게 해서 금년에 공급할 계획으로 지원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 단위가 아니고 들별로 해서 계획이 돼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십시오.

김영근 위원님 지적대로 정부에서 제대로 바꾸기는 바꿨습니다. 농가별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소량이 가고 또 안뿌려가지고 마을회관앞에 가보면 항상 굳어 있는 상태로 남아 있고 그래서 제도를 변경해가지고 농가별로 안하고 들별로 양을 산정해가지고 공급하는데 그래도 공동살포하라고 하는데 농가들이 안하지요. 그래가지고 어떤 농가는 가져가고 어떤 농가는 안가져가고 그런.

소량일수록 안가져가 버리니까요.

그런 것이 있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더욱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들어간 물량은 다 뿌려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면 상당히 엄청난 것인데 소량을 안뿌리면 다른 면이나 시.군에 행정지도를 해서 다른 사람이 그 기간내에 안가져간다고 확인을 맡아가지고 살포를 해버려야 좋은데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다 보니까 오히려 미관도 해치면서 국비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만 마치고 기회가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우리 김영근 위원께서 농지개발과 자료가 참 잘 돼있다 칭찬하셨는데 저도 인정합니다. 자료가 정확해가지고 자세히 해서 가져오니까 지적할 것도 있어요. 지적이 아니고 약속사항을 이행하라 이것입니다. 작년 2월달에 박성석 농림수산국장하고 권영길 농지개발과장 하고 저희 지역 장동리에 가서 주민 50명하고 대화를 했어요. 이게 경작로확포장사업인데 작년 2월달에 올 사업으로 꼭 해주겠다라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그러냐면 어느 한 면과 면을 잇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빠졌어요. 시.군에서도 빠졌고 농림수산국에서도 빠졌어요.

별도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하서하고 상서가 없어요. 그 지역인데. 지명이 다르면 면은 맞아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럼 약속 지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한 두어 가지만 하고 안했는데 한 두어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실태조사 조치결과를 아까 주셔가지고 잘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현황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미설치가 1,468개소, 그 중에 허가가 69개소, 신고가 797개소, 간이가 602개소인데 간이가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간이정화조를 만들 때 정부에서 국비를 보조해가지고 엄청나게 투자했습니다. 그 당시는 수질오염 ppm이 1,500ppm인데 '93년도에 500ppm으로 떨어지고 또 '97년도에 350ppm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맞추려면 엄청난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간이 가지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602개소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마저 다 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축산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이대상에 대해서는 60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폐수처리시설을 과거의 간이대상이 아니라 축분처리시설은 규제이상, 규제이하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규제이상 중에서는 허가사항, 신고사항, 간이대상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허가사항은 적어도 소 같으면 면적이 900㎡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신고대상은 200㎡에서 900㎡까지는 신고사항이고 또 간이대상은 100㎡에서 200㎡는 간이대상입니다. 구분상 '간이'라는 이야기지 옛날 과거와 같이 간이시설을 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이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리방법이 있습니까?

간이대상이상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주로 정화시설이나 퇴비화 시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그 동안에 정화시설이 마스터플랜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에서 도입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3N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3NO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무방류, 무충, 무취 이런 방법이 도입돼가지고 우선 익산 왕궁에 1기를 설치해서 지난주 주말부터 우선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된다고 하면 아마 획기적인 축분처리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간이시설도 이런 방법으로 처리할 까 합니다.

허가는 그 규모가 커야 되고 간이는 작으니까 작은 것도 허가사항과 똑같이 3N방식으로 하겠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피해가 없고 국고손실이 안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자원화 문제에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누차 이야기했는데 지금 맹아갱신이라는 핑계로 해가지고 나무만 베지 결국 산은 돌보지 않더라 본위원이 현지를 세 번 갔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그 후에도 그것이 정말 이행되고 있는가 가봤어요. 저희 지역이 돼서 안됐습니다마는 장수 골짜기를 가면 지질이라는 데가 있어요. 영림공사라는 하나의 사설단체들이 이름만 공사로 만들어가지고 나무만 전부 벌채해 갔지 나무를 가꾸지 않았어요. 가서 보면 나무를 베었으니까 맹아가 올라오면 그 중에 좋은 것 하나 남기고 다 베어줘야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갔다 온 지는 7개월 됐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왔고 재작년에도 왔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산림행정과에 갔을 때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산림행정과에서는 이것이 사유림이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는데 사유림이지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벌채 허가를 낼 때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을 맞춰서 하지 않았을 때는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행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벌채를 해 갔어요. 이런 큰 나무, 잡목이라고 다 버렸던 나무인데 참나무 정말 좋은 나무예요. 그런 나무를 실어 내고 있거든요. 제가 차를 잡아 가지고 이것 어디에서 가져왔냐 확인도 하고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나가고 있어요. 가서 보면 눈에 보이는데 가시적인 곳만 남겨놓고 뒤에는 싹 벌채해 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산림행정을 과연 했어야 되겠는가 이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는 허가를 할 때 위배되면 허가를 안내주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께서 간단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그렇게 아무 계획없이 도벌을 했다면 문제가 있지요. 지금 저희가 벌채허가를 할 적에 대체조림을 하도록 하면서 조건부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냥 무계획적으로 허가를 한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고향일인데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다는 것은 아마 정확한 것으로 알고 저희가 그 부분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사유규명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림수산국소관'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고 제149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