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제149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1999-02-04

김홍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610턴

현식

조현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총무과소관19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소관19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두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조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으며 총무과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김기두입니다. 아울러 경륜 높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받들어 저에게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직 부임한지 한 달이 채 못되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많이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소홀함이 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의 담당 사무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식 위원장, 박인구 간사와 사회교대)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김기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절충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5분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에 들어가다 보면 한 20여분 정도 하게 되겠는데 중식을 빨리 하고 1시부터 질의 답변을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속개는 1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총무과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홍기

김홍기위원

김기두 총무과장님께서는 총무과로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지만 성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을 보면 의전에 계층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층별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여기에서 계층별 간담계획이라는 것은 주로 저희 지사님께서 매월 수요간담회를 가지십니다. 이 수요간담회에는 도단위 기관장을 비롯한 여러 계층의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조찬을 하면서 간담을 하십니다. 주로 그 내용을 가리킨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9쪽을 보면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는데 올해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생활안정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킨다고 해서 13쪽을 보면 주택자금 융자알선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올해는 안할 계획입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전에 해오던 주택자금 융자알선이라든지는 연금관리공단에서 그동안에 은행을 알선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금재정의 고갈로 인해서 그동안에 시행해 오던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이 '99년도에는 계속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금관리공단의 방침에 의해서 금년도 계획에는 뺐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지금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 공직자들한테 이렇게 좋은 일들을 안 해주면 의욕이고 뭐고 증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또 공무원연금 일반 대부 건도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그것도 또 안한다 이런 얘기예요. 또 우리 공직자들이 바쁜 중에서도 의욕적으로, 집행부의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래도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야간대학원을 다니면서 더욱더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마당인데 다른 것을 절약해서라도 총무과에서 이런 것을 자꾸 윗분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질적향상을 높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실제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킨다는 뜻에서는 지금 이 세가지 안건이 누락된 것은 공무원 의욕은 커녕 도리어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에 시행해 오던 후생 복지시책 마저도 연금재원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행할 수 없는 것을 퍽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야간대학원생 위탁교육비 지급 관계는 그동안에 저희 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 3개년동안을 시행하고 '98년도까지 그것이 모두 완료되어서 이건 그동안에 도에서 지원해 오던 사업인데 금년에는 이것이 종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하던 사업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많은 공직자의 퇴직으로 인해서 재원이 따라가지 못해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야간대학교의 위탁교육비는 2천만원으로 돼있지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학생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할때 자기 임기동안에 약속한 그것만 딱 끝내고 더 안한다. 입맛만 보고 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후진양성을 하기 위해서도, 더욱더 전문인력을 기르기 위해서도 야간대학을 더 후원해서 그래도 어려운 시간을 쪼개가면서도 하는 것을 윗분한테 말씀드려서 이건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13쪽을 보면 장기근속자 휴가제 실시가 10일로 돼있지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이게 그전에는 20일로 돼있었나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전에도 10일로 돼있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저희 도 복무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15쪽, 드래프트제 인사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새로운 인사방식인 드래프트제도에 대하여 제가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직자의 최우선 순위는 봉사행정, 개혁행정, 책임행정등을 들 수 있지만 본위원의 견해로 봤을 때에 공직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직은 기업이나 다른 조직과는 달리 이익추구의 집단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조직입니다. 또 국가의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공무원제도를 헌법으로써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집행부의 인사운영을 보면 완전히 언론이라든가 여론을 의식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존 성질의 보직경로를 무시하고 과감한 승진이나 보직 발탁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인사는 간혹 조직을 깨우기 위해서 한번씩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프로축구나 야구단에서 실시하는 드래프트제를 갑자기 도입해 가지고 실시하는 점에 대해서 도청 직원에게 의견을 물어보니까 전부다 어이없어하고 더 더욱 사기가 저하된다는 의견이 제가 물어보는 몇 분 중에서 100%였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해당부서에서 발령받으면 길게는 10년에서 3∼5년정도 근무하는데 이와같이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되고 현재 한직이나 사업소등에 근무하는 직원을 실.국장이 알 수도 없으며 능력도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청직원이 2천명정도 있는데 어떻게 실.국장들이 개개인의 능력을 파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국장이 자기 소관부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조용히 추천하여서 같이 일하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인 총무과에서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가져와야 하지요. 그러므로 드래프트제로 하는 전시행정을 당장 치우고 실.국장 책임경영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실.국장 추천 대상자를 인사에 반영하게 한다든가 인사의 총 책임은 인사부처에서 책임지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투여해서 인사의 혼란을 막아주는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인사 드래프트제는 목하 진행되고 있는 국가의 경쟁력확보 차원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의 거대한 조직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청원들이 자기의 근무실적으로 능력을 검증받는 그러한 인사제도가 요구되고 특히 실.국장 책임경영제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사도 맥을 같이 해야만 되겠다는 저희 지휘부의 인사방침에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모든 청원들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소상하게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과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이런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이 제도를 정착해 나가면서 보완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한번 실시한 인사제도를 다시 또 옛날처럼 인사부서 위주로 인사방침을 변경하는 것은 현재 시점으로써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 드래프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들을 보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언제든지 이렇게 개선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사실 2천여명이라는 도청 직원들을 전부다 파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국장들이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뽑아서 자기 부서에 전문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뽑아 가지만 이런 것은 인사부서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분들이 불평하지 않도록 한번 시행해 보시고 또 안되었을 때는 다시 그거와 병합해서 잘해서 인사총괄 부서에서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인사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추진방향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추진방향을 중앙 및 시.군과의 교류 활성화 노력이라고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하고 각 시.군간의 인사교류가 잘 안되고 있지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현재 보면 본위원의 출신 지역같은 데는 사실 도에 진출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나오고 싶은데 여기에서 갈 사람이 없더라고요. 옛날같으면 그게 순환보직이 됐는데, 그래서 무주구천동 아주 촌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맨날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가지고 시야가 좁아져요. 서로 친분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인사교류를 하면서 또 거기에 다시 들어갔을 때는 그 지역에 일이 있을 때 서로가 대화도 되고 또 일을 순조롭게 풀어 나갈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되지 않고 그 지역에 자기가 필요한 사람 놔두고 또 도에 필요한 사람 안주고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이랬을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기에는 활성화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만약에 기초자치단체장이 A라는 사람 이렇게 해서 바꾸고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 안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 보내면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데가 없다, 지금 이렇게 돼있지요.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지금 지방자치화가 된 다음에 그걸 제지하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불응했을 때 불이익을 준다거나 아니면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동안에 기초자치단체장과 저희 도와의 인사교류는 1:1로 교류를 한다 하는 것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각 시.군과 도와의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98년도 시.군과 도와의 인사교류 실적을 보면 도에 41명이 전입하고 시.군으로 나간 사람이 46명입니다. 그런데 시.군과 도와의 교류가 짝짓기로 되어서 서로 도에서 이 사람 보낼테니 받겠느냐, 군에서 이 사람 보내줄래, 이러한 동의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게 특히 어렵고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승진인사 때 시.군으로 전출시키고 시.군에 기왕에 나가있던 사람들을 다시 본청으로 끌어들이고 그런 것이 원활하게 됐습니다만 지금 자치제 시행이후에 이게 잘안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시.군에서도 이제는 자기 가족이라고 끌어안고만 있는게 상책이 아니고 더 넓은 세계로 자꾸 교류를 해가지고 안목도 넓히고, 지식도 넓히고, 교우도 넓혀야 도움이 된다는 것을 빨리 각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인식하고 도 인사에 협조하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현재 강제로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런 요인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시.군과 교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무런 방법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대책을 강구해야지 대책이 없는 안건은 여기에다 내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대로 지나가는대로 놔둬 버리지 여기에다 종이만 할애해 메우기 위해서 여기에다 써놓은 것이지. 지금 불이익을 당하는게 본인이 실력은 있는데, 자기만 어떠한 순응을 하지 않고 좋은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좋은 것을 안내하면 그런 것을 많이 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해 퇴출내지는 대기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전주에서 유능하다고 일부러 외지분을 모셔다 놓고 그 사람 참 일 잘하는데, 똑똑하다 보니까 자연히 뭔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내놓는데 본인들한테는 불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사람을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 출신지역에서는 우리 지역 전체를 전부 다 욕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대책이 없는 이런 것 내놓지 마세요. 정말로 윗분하고 상의하셔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순환보직을 해서 좋은 인재들이 넓은 지역에 와서 배우고 다시 돌아가서 자기 지역에 할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16쪽을 보면 5급이상이 51명으로 돼있어요. 지금 현재 직급별로 돼있는 것은 58명이지요. 3급이 5명이고, 4∼5급이 53명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다 대기로 돼있지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대기인데 그중에 근무지정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근무지정을 받지 못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에 보니까 전부 국장들이 직무대리로 돼있는 것 같아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지금 저희 도의 직무대리는 5급이상이 모두 71명입니다. 그중에 국장급이 5명이고 과장급이 25명이고 나머지 사무관급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위승진만 되고 직급승진이 되지 못하는 현재 구조조정에 따른 과도기적인 현상으로써 이건 앞으로 점차 해소되어 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왕 올려주는 것 빨리 승급해, 직무대리라고 올려가지고 일을 보나 별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저희 규정상 예를 들어서 5급은 몇 명, 4급은 몇 명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 이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구조조정이나 인사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전라북도의 인사운영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의 견해를 밝히고, 총무과장의 권한이 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견해를 지사 및 부지사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정부가 들어서서 많은 개혁을 추진하였고 지금도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공무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최가 되어 개혁의 선봉이 되어야 한다고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부나 지방정부의 불필요하고 중복된 조직은 축소하고, 민간에 이양하고 위탁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개편하여 나가야 하나 공무원과 국민이 서로 수긍하고 이해가 되도록 추진되어야만 개혁이 성공되고 이를 공무원이 직접 주최가 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더라도 공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정입니다. 안정된 공직자야말로 정말로 어느 조직보다도 큰 장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공직에 안정을 가져오면서 차분히 점진적으로 조직을 개혁할 때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이 오고 도민의 복지증진도 나아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구조조정시에 6급이하의 직원 162명이 근무지정 등 대기형태의 초과현원이 되었지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리고 6급이하의 직원은 대부분 30세에서 40세 초반의 아주 젊은 유능한 청년으로서 공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라고 봅니다. 그당시 조직개편이나 정원조정시에 2000년말까지 유보조치하여 기한이 2년 되기 때문에 정년단축이나 명퇴, 조기퇴직 등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집행부에서 저희들에게 이야기 할 때도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볼것 같으면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유보정원에 대해서 '99년말까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하여 정리한다고 회견한 바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계획을 밝혀 주시고 근무지정 등의 상태로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을 안심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령초과 대상자들을 대기발령한 후에도 지금 명퇴를 유도하고 있지요. 주무부서에서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상층부인 도지사나 부지사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그분들 일일이 아니면 좀 모여가지고라도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켜서 공직자들 불안하지 않게 해주세요. 과장님이나 윗분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견해를 전달해 주세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17쪽, 인사평정제 운영에 보면 승진적격성 평가실시가 있지 않습니까. 책임성, 판단성, 창의력, 추진력.결단력 이런 것이 있는데 신뢰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누구의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여기에 나오는 승진적격성 평가실시 항목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오는 4월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돼있고 이러한 개요만 지금 나와있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아직 시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에 윗분들이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만 점수를 주어서 뽑지 실력으로 뽑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18쪽을 보면 향토 우수인력 발굴 적극 추진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기 응시자격을 전라북도 연고자로서 지역 제한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연고자 기준이 어디에 있으며, 지금 저희들 전라북도에 여성국장이 3명이나 되지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복지여성국장하고 문화관광국장, 여성정책관실까지 국장으로...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여성이 정말로 인물이 없어서, 두분을 보면한분은 경남 출신이고, 한분은 전남출신인데 우리 지사님이 영.호남 화합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전라북도 여성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전라북도 여성도 똑똑하고 우리 지역을 위하고, 아끼고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째서 이런 분들을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것도 위에다 말씀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김홍기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과장님, 인사부서에 예전에 근무하신 적 있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처음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계장 때라든지 이때에도 근무하신 적이 한번도 없으시고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인사실무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인사철로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전혀 전문성이 없다고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해도 가능할까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대부분 저희들이 하위직 공무원까지 전체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국장님들 인사를 보면 5, 6개월에 한번씩은 바뀌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들이 6대의회에 들어오고 난 뒤에 국장님들 자리이동이 한 두번 정도 있었지요. 그게 과연 전문성을 확보해 주는 그런 인사인지 아니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기분 내키는대로 하는 인사인지 궁금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가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잦은 인사이동은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국장급 인사는 도정의 지휘부에서 그때의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해서 인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우리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권한이 아니다 이것이지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결심은 저희 지휘부의 결심사항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요즘 제2의건국이라는 이야기들을 대통령께서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부분들이 그쪽에서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부정, 비효율, 불신 이런 것들을 제거하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정의롭게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사회로 만들어가자는 것이 제2의건국 목표인데 바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비효율입니다.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인사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가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동감하고 제 개인적으로 앞으로 인사는 아까 김홍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인사운영이 되어야 바람직하겠다 생각하고 제 힘이 닿는데까지는 그렇게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난 김영삼 정부에서 가장 실책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장관을 옛날 독재정권보다 자주 바꾸었다는 겁니다. 장관 가서 몇 달 있으면 나오고 하니까 자기 분야에 심도있는 관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지방자치해서 도지사 임기가 4년이에요. 그러면 4년동안 전라북도는 책임경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4년동안에 알맞은 인사를 한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 국장급이나 이런 고위직인사는 한두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6개월에 2, 3번씩 한다는 것은 이 사회에 불필요하게 존재하고 있는 비효율의 표본입니다. 앞으로 이런 인사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제 유능하신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직언을 하셔서라도 이런 인사는 하지 마십시오하고 부탁을 드려주시고 이게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명색이 국장이면 대단한 직위입니다. 자기 기분 나쁜대로 3개월마다 옮겨다니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소신을 갖고 일을 하겠어요. 저는 정말 유종근 도지사하고 같은 정당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신뢰를 하고 있고 유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즘 인사를 보고 너무 실망이 큽니다. 자리가 특수해 가지고 옮겨다니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결국 3개월만에 한번씩 인사한다는 것은 자기가 인사권을 잘못 발휘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 실수를 자기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를 위해서 적어도 국장 정도, 과장정도면 전라북도를 4년간 운영하는데 이 자리를 가지고 같이 갑시다 하는 신뢰가 주어져야 밑에서 소신있게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라북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직언을 하셔서라도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인사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부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연초에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국 사무실들을 둘러 봤어요. 그런데 워낙 비좁아서 도대체 이런 데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능력이 발휘될 것인가 걱정되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마땅치가 않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휘관이라는 것은 자기 부하들이 재미있는 사회활동을 하게 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존경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자기 부하들한테 잘 해줘야 해요. 근무조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제가 두가지 부탁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인사의 전문성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 한 17, 18가지 됩니다.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감사 지난번에 요구사항이 있고, 시정사항이 있고,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점을 다시한번 읽어보셔가지고 지난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을 요구하고 건의한 사항들을 다시한번 챙겨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문서의 효율적 관리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시기, 보존기간 쭉 나와있는데 우리 도청 직원내 사서직이 몇 명 있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사서직이 1명 있는데 현재 공무원교육원에 배치돼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현재 우리 의회에도 자료실이 있습니다. 문서보관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물론 문서와 책은 또 다르겠습니다만 사서직이 하는데 여직원이 임시직으로 있습니다. 그 학과를 나오고 그랬으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빨리 정상적으로 직원을 채용했으면 싶어서 건의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조금전 말씀하신 동료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관련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듯이 실.국장 책임경영제라든가 드래프트제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사회여건의 어떤 구조를 봐서도 학연이라든가, 지연 그런 정실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는 것이 저희 현실적인 사회구조입니다. 그 상태에서 과연 드래프트제가 공정성있게 이행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그런 제도가 있기 전에도 본위원이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청내에 인사의 궤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한직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중심축에 올라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거의 대다수 공무원들이 인정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조금전 이야기한 그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런 것이 더욱 고착화 될 확률이 많은데 이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보완할 점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보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저희가 그동안 드래프트제를 하고 보니까 방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중심권에 있지 못하고 비교적 변두리에서 근무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명도나 그분들에 대한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대로 인사에 발탁되지 못하고 그런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소라든지 기타 다른 비교적 한직이라고 그전에 일컬어왔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각 실.국장 추천되는대로만 맡길게 아니고 그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신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리가 있는 부서에 적극적으로 알려가지고 그분들도 인사에 발탁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드래프트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것 또 실.국장 책임경영제 핵심적인 요소가 국장이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자에 대해서 자율권을 100% 보장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이런 제도하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가능한가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저희들이 드래프트제를 하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여러 부서에서 요구하는 경우와 또 어느 한 빈자리가 있을 때 그 자리를 여러 사람이 희망하는 그런 서로 상충되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부득이 물론 국장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지만, 경합되는 분야라든지 또는 그것을 다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저희 인사부서에서 개입해서 조정을 하고 또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인사평가제를 운영하시겠다고 17쪽에 보면 나와있는데 얼마 전에 인사한 내용도 이런 평가방법에 의한 것이였습니까, 아니면 인사권자인 지사 지시하에서 인사가 단행된 것입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이 평가제도는 앞으로 도입할 그런 계획이고요. 지난번 인사는 각 실.국장들의 추천에 의해서, 특별히 경합이 되는 데만 저희들 인사부서에서 서로 협의를 했지 모든 인사는 실.국장의 의사가...

한수

이한수위원

인사의 권한이 실.국장까지 확대된다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평가가 없이 다만 실.국장님들의 어떤 추천에 의해서 결론지어지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실.국장이 추천하는 것은 결국 실.국장이 그 인력과 함께 자기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능력이 인정됐기 때문에 추천하는 것으로...

한수

이한수위원

앞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여기에 나오는 평가제도는 앞으로 그전에 공무원 평가가 경력평정과 근무성적 평정과 교육성적으로 그렇게 크게 나누어졌었는데 과거에 경력평정 50%주던 것을 40%로 줄이고 근무성적 평정을 40% 주던 것을 50%로 늘려서 주기 때문에 결국 연공에 의한 해가 묵었다고 해서 점수를 많이 받는 데에서부터...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는게 과연 객관성이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인사라는 것이 인사권자인 도지사한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이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라는 뜻에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인사자체가 청원들이 생각할 때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면 그건 명실상부한 우리가 바라는 조직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다만 소수인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만 가져오는 것인지 자율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전체 청원의 힘이 총 집결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갈 수는 없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사실적으로 조금전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많은 불만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빠른 시간내에 수습을 하고 제도가 잘못됐으면, 아까 과장께서는 한번 정해진 제도인데 지금 다시 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잘못됐다는 타당성이 인정될 때에는 실제적으로 고쳐야지요. 고쳐가지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리고 도의 조직이라는 것은 일개 사업체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을 인식하셔야 하고 조금전 말씀한 것에 대해서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저희 인사제도가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청원들이 많은 충격을 갖고 여기에 제대로 아직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언제나 변화의 시기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청원들이 이제는 옛날의 인사관행에서 벗어나서 자기 능력으로 검증받는데 빨리 익숙해져야 되고 인사를 추천하는 각 국장님들도 혈연, 학연, 연고를 빨리 벗어나서 결국 그 인력과 함께 자기의 능력을 평가받는다는 그런 공정한 인사를 드래프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정착시켜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입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제도화시키고 어떤 기준 방안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기준방안을 전혀 내놓고 있지 못하세요.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심각하게 우려되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기준 방안이 있습니까?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고 공정하게끔 제도를 정착화시키겠다는 의지는 있으시되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방법이라든가. 제가 다시 다른 것 하나 여쭙겠는데 지금 계제를 폐지하고 담당제를 도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 잘되고 있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게 결국 계장제를 폐지하고 담당제를 한다는 기본 취지는 과거에 계장으로서 계원들만 관리하고 자기 일이 다 된 것으로 생각하던 것에서 계장을 담당으로 바꾸고 자기 업무를 갖고 실제로 자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수

이한수위원

좋은 제도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좋은 제도가 목적하는 대로 이행이 잘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현재는 아직 정착되지 못한 그런 과도기적 상태에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할 적에 어떤 것을 정착시키고 그 다음 단계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목적을 향해서 가야지 그냥 무조건 일만 벌리자하는 식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저희 위원들은 갖고 있어요. 상호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걸로 알고 제가 몇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사실 인사도 그렇고 도의 행정서비스도 그렇습니다. 인사에 대한 평가는 실제적으로 공정한 평가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부서가 있던지 해야 돼요. 개인 한사람이라든가 실장, 국장이 그걸 갖다가 주 되어서 한다는 것은 물론 미래적인 방법일지는 모르지만 현시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이 되고 있지요. 그것은 공무원들의 어떤 권리를 위한 단결권 보장의 단계적인 절차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기술이 돼있는데 그런 협의회가 설립이 된다면 협의회 임원진이라든가 실제로 그런 분들도 인사에 하나의 계통에 집어넣으셔가지고 그런 것이 정말 진정한 청원들의 인사불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수집을 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어떤 인사에 대해서 청원들의 근본적인 불만은 틀림없이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국장 책임경영제라고 하고 있지요. 이것은 아까 앞서 존경하는 우리 이용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도지사님한테라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책임경영을 하려면 우리 실.국장들이 그 자리에 하다못해 2년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들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사항이니까 인사를 맡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꼭 건의를 하셔가지고 전라북도와 도민을 위해서 그건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하십시오. 인사를 담당하시는 부서이니까 그런 것은 해야 된다고, 그게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번째로 우리 인사제도가 아직 가시적으로 많이 변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적응이 미비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향상시킨다고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는 하나도 안나왔어요. 어떻게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인가, 이게 단순히 개방형 인사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전문가를 끌어다 쓰는 걸로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 재교육을 시키고 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안나와있고 지금 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시험을 보고 어떻게 보면 우수한 인력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막상 공무원생활을 시작하면서, 국가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들이 부족해가지고 기계적인 자기 맡은 업무밖에 못하고 흔히 말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무원의 창의력이 떨어지고 있는게 현실이거든요. 이러다보니까 갑작스럽게 개방형 인사제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하면서 현재 공무원들은 이런 것들이 사실 불안합니다. 물론 우리 총무과도 관련이 되고 우리 공무원교육원도 관련이 되는 문제지만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문제 특히 이런 것들이 인사제도에서는 어떻게 향상을 시켜야 될 것인가. 지금 복수직렬로 돼있는 것도 많이 있지요. 전문성을 향상시키려면 복수직렬에서는 거기에 맞는 합당한 기술직들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총무과장님, 실.국장님 중에서 행정직 말고 다른 직이 돼있는 것이 건설교통국 뿐이죠? 다른 부서는 전부다 행정직들이 맡고 있지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농림수산국도 마찬가지고 경제통상국 전부다 마찬가지지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것 잘됐다고 보십니까.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이게 잘됐다고 보시느냐고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일반 행정직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복지여성국같은 경우에는 그분야에 경력있는 분이 특채되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는 그동안에도 그랬고 행정직이 대부분 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전문성을 향상시켰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림직으로 열심히 자기가 근무해서 거기에 전문가가 됐는데 흔히 말해서 자기가 전라북도 농림수산을 총 책임지고 자기가 갈고 닦은 그런 전문성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말로만 전문성을 향상시킨다고 그러지 인사제도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반영시켜주어야 되거든요. 특히 전문성을 강화시키려면 전문성을 향상시켜가지고 전문가가 된 사람들이 우대받는 인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향상되지 아무리 전문성을 향상시킨다고 해봤자 인사제도에서 그것이 반영 안된다면 전문성은 절대 향상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인사를 맡으신 부서에서 전문직들을 양성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여성인력문제인데 여성정책관실을 두고 여성들 둔다고 해서 여성을 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사문제에서 여성이 우대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이랄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심지어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모든 공직선거에서도 여성 30% 이상을 할당해야 된다, 그것을 법제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인사제도에 있어서 본위원이 전에도 우리 총무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여성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여성들이 홀대받지 않는, 공무원사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인사제도로 만드셔가지고 시행을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작년 '98년 9월 22일 도에 대한 조직개편을 했었지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그당시에 총무과가 종전에는 내무국장 산하에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상향조정이 되면서, 물론 많은 논란끝에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총무과장에 대해 거는 기대가 지대하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좀더 소신을 갖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위원

조직을 관리하고 인사를 운영하는데는 상과 벌 다시 말해서 채찍과 당근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다보면 상이라는 것은 승급이 공무원한테 아주 큰 상일 것이고 벌이라는 것은 징계를 해야되는, 그런 상과 벌을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관리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진급문제에 대해서 평점제 심사만 해가지고 진급하고 있지요. 진급시험을 보고 있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진급시험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진급시험제도를 선택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과거에는 직급중에 5급 즉 사무관으로 승진할 때만 시험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험 시행과정에서 사무관 승진대상자들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시험공부를 위해서 자리를 비운다든지 자기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이제는 승진대상자를 발표하고 그 사람들이 가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교육 수료를 하면 사무관에 보임을 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때는 직대로 발령을 해놓고 난 다음에 시험을 봤지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저희 도같은 경우에는 직대를 발령하고 난 후에 시험을 봤고 타시.도에서는 그냥 배수내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경쟁시험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제는 직대로 해가지고 연수시켜서 보직을 주고 그렇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현재 승급심사는 몇배수로 하고 있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5자리까지는 4배수로 하고 5자리에서 10자리까지는 4배수에다가 3배수를 합한 것으로 하고 이렇게 숫자에 따라서 배수범위가 조정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통상적으로 사무관 진급은 몇배수로 합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일반적으로 5자리 이내일 경우에는 4배수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드래프트제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런 견해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실.국장들한테 어떤 의미에서 위임해 준 걸로 봐야지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과감한 인사위임을 해주었기 때문에 실.국장들이 책임경영을 그만큼 더 책임을 가지고 하라는 촉구도 되고 그럴텐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시행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착이 안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공직자 당사자들 지금 현재 적응이 안되어가지고 굉장히 불안의식도 있고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정착되었을 때 어떤 기대성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차원에서 이런 인사를 할 때에는 어떤 의미에서 여러 가지 창의성, 책임성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어떤 능력으로 심사를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시험이라는 제도였어요. 아까 답변에 보직을 주고나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어떤 상징적인 보직, 직대로 발령을 시킵니다. 거의 6개월동안 장기적으로 시험근무를 하다보니까 공무원 임용규정에도 굉장히 위법하고 있지요. 어떤 방법으로 가서 시험공부를 하셨어요? 휴가를 냅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때는 공식적인 방법이 아니고 단위기관장의 양해하에 공부를 했었죠.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위법이지요. 어떤 의미에서 위법 아닙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다보니까 시.군단위를 보자면 부읍장이라는 이런 직책을 가지고 가서 시험공부를 하고 공보실장이라든가 보직을 받아가지고 가서 공부를 하다가 시험을 보고 하니까 그런 불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경찰공무원들은 경감까지는 승급시험이 있습니다. 물론 평점으로 심사해서 승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시험으로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놨습니다. 지금 행정고시, 지방고시로 사무관 몇분 오늘도 오셨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능력을 잣대로 잴 수 있는 것은 시험제도밖에 없다. 능력있는 분들은 시험으로 승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고 다음에 업무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심사로 근무평점등을 봐가지고 심사를 해서 승급하는 제도를 한번 선택했으면 어떻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동안 경찰에서 일부 심사, 일부 시험의 제도 그 제도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일반직공무원에 있어서는 그런 두가지 방법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아까 지적하신 바와같이 그전에 있었던 그런 잘못된 점만 시정하기 위해서 일응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은 임용시험에서 검증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교육을 마치고 교육이 수료되면 보직을 주는 것으로 제도가 전국적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현재 임용시험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시험제도라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능력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필요는 있지만 그전에 그러한 제도를, 5급승진의 시험제도를 시행해본 결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은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서...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승급시험을 볼 때에는 대상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급을 하면 6급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고를 해서 능력으로 우선 승급시킬 수 있는 부분을, 10사람을 채용할 때 1사람이라도 능력을 시험제도로 해서 승급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올해도 신규시험 있지요.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까지 신규시험 봐가지고 보직을 아직 발령받지 못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도 충원자원은 5명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사람들 어떻게 해요. 2년 넘으면 또 연기하고 그러지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연기도 하고 2년이 다 되어도 임용을 못할 때에는 정원외로 인정을 해가지고 임용을 할 수 있는 시행령에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소방직은 59명이나 있습니다만 일반 행정직과 세무직은 5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정원외로 인정을 해서 임용을 해야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분들은 나름대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아니면 가 직업을 가지고 어떤 기대의식에 굉장히 기다리고 있을 걸로 생각해요. 이건 또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신규채용을 해야 한다면서요, 시.군에서 요청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직자들이라는 것은 정신근로자 아니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다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되고, 금연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사무실에서 금연하고 있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끽연자는 어떻게 예우해 주고 있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복도나 화장실 같은데 나가서 피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공직자중에서 끽연자가 몇%나 된다고 봐요? 50%는 넘지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지금은 그렇게 안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50%는 넘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건 여담이고, 청내에 휴게소 있지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청내에 특별히 휴게공간이라고 해서 휴게공간다운 공간은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하나 있긴 있어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2청사...

상복

이상복위원

식당말고 하나 공간있는데 거기 활용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내에 면회하러 오는 사람 있는데 대개 어떻게 만납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대개 후생관 식당에서 만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거기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그마하게 오디오시설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정신피로도 풀고 거기에서 약간 근무에 지장있게 명상을 오래 앉아서 하면 안되고 머리도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한번 만들어가지고 후생복지관계 대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간사, 김세원 위원과 사회교대)

세원

김세원위원

이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두 총무과장 이 보고서는 금년에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위원님들이 김기두 총무과장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보고서 외적요인 이렇게 해서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