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받는 '9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보고에 그치지 말고 상세하게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원활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1. '99년도소방본부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2. '99년도건설교통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의 한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도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시에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도 1,200여명의 소방공직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 입어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소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도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직능별로 각자의 소임 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지원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9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간부소개 )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경희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99년도 전라북도의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계획이 상당히 치밀하게 잘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이 추진되는데 있어서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소방본부장님과 그 관계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소방공무원들이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시설이 각 소방서에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체육시설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체력단련시설이 없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체력을 단련토록하며, 소방공무원의 체력측정을 언제 어떻게 실시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방공무원은 화재현장에서 소화작업시 상당한 체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스전개할 시나 또는 화재현장 진입시에 담력이라든지 강인한 신체조건을 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을 1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화재진압에 따른 호스를 가지고 달리는 이러한 측정과 주로 기초체력 팔굽혀 펴기라든지, 달리기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체력검증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 소방관서에 체력단련기구로서는 역기, 런닝머신, 관련해서 여러가지 완력기 이런 것들을 구비해 가지고 일선 서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검증은 5월에서 6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체력단련기구는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선 소방서나 그렇지 않으면 파출소에 이런데 어떤 체력시설의 기구 그것을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돼 있습니까?

지금 일선 서에는 장소가 있는데 파출소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선 파출소라든가 이런데 근무하시는 소방공무원들께서는 평소에 운동이라는 것은 꾸준히 해 가지고 일정한 주기로 5월이면 5월에 검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일선 지파출소의 소방공무원들께서는 평소에 운동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항상 움직여야 화재현장에서 안 다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선 파출소에서는 간단하게 족구 같은 것을 많이 운동하고 있고 일부러 시키고도 있습니다. 일선 파출소에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역기 같은 것, 완력기 이런 기초운동기구는 전부 보유하고 평상시에 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상세하게 잘 추진을 하고 계시는구만요. 그것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파출소 같은 데는 족구라든가 이런 체력단련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가끔 점검을 해 주셔가지고 성실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두번째로는 19쪽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저희 도내에 위험물제조소 등의 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위험물이 아까 보고내용 중에 보면 4,503개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종사하는 인원수는 몇 분이 종사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서 위험물취급허가소는 4,503개소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량위험물 22개소에는 위험물취급시설관리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중점적으로 대상처는 방화관리자와 위험물취급자 위험물시설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위험물과 대상처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험물취급자에 대해서는 화재안전협회에서 매년 1회 정도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일선 서에서는 동절기에 1회씩 보충교육을 실시해서 안전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수하지 않을 때는 무슨 제재 조치같은 것이 있습니까?

보충교육을 받지 않을 때는 소방법에 의거해 가지고 경고 또는 과태료 등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험물관리대상이라는 4,503개소 중에서도 상당히 이것은 범위를 확대해서 잡은 통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또 특별관리대상이 있지않은가 싶은데 그런 부분은 그야말로 상당히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요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한 특별관리대상이라든가 그런 대상이 있다면 그런 것이 얼마나 되며, 또 그것에 따른 점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특별관리 위험물대상은 22개소가 있습니다. 100만ℓ이상 위험물 탱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이런 장소에는 저희들이 소방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대상은 특별 합동훈련을 대상처와 소방서에서 소방차를 직접 가지고 가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특별시설에 대한 것은 불시에 점검같은 것 이런걸 하고 계십니까?

불시에 점검도 하고 그 대상처 주변에 화재발생시는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각 서별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탱크주변, 탱크용량, 탱크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이 폼시설이라고 화학소화제 시설이 또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소방본부에서 관리하는 특별위험물시설 22개소에 대해서 불시라든가 또는 상시라든가 어떤 정기점검을 하셨을 때 안전관리 미흡으로 지적된 실적이나 대상이 있습니까?

지적된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 9월달에서 10월달 중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는 있습니다.

몇 군데나 돼요?

그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 시정조치는 됐구만요?

예, 됐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특히 특별위험시설물 관리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직접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인근에도 엄청난 재해를 불러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종종 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 22개소에 대한 어떤 특별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도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국 위원 질의한 데 연결되는게 하나 있어 말씀드리는데 19페이지 같은 맥락인데 여기에 LPG충전소, 택시에다 넣어주는 것 있죠. 이것이 주유소 889개소에 들어가요, 제조소로 들어가요?

가스분야는 여기에 안들어갑니다. 889개소는 기름만 입니다.

그럼 기타로 들어갑니까?

가스분야는 저희가 소방법상 이 대상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익산관내 가스충전소를 경험삼아 가지고 도내에 있는 가스충전소 주유소 이것을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카드화를 했습니다. 주로 안전밸브라든지, 긴급차단밸브, 주변에 있는 점포나 건물, 주택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지금 현장관리카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도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그때 설치해 놓은 게 43개소입니다.

이것을 도 어느 과에서 취급해요?

경제통상국 산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리하면 소방본부에서 하는 업무와 같이 전부다 사전 예찰도 하고 그럽니까?

그쪽 분야에서 점검도 하고 지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스분야 만큼은 소방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소화기 한대, 두대 비치해 놓으면 끝나는 것으로 그래 가지고 이것은 대형사고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주유소에서 사고 나 가지고 대형사고가 없잖습니까. 언제나 가스가 문제인데 뭔가 일원화가 되야지, 지금 익산출신 김병곤 위원도 계십니다마는 그때 제가 알아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작동하는 걸 몰라요. 교육부재라 이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괴롭더라도 업무분담이 소방본부로 넘어가야지 않느냐?

작년 직제개편과 구조조정에서 서울 소방본부에서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또는 가스분야를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후에라도 이 자리에서 동의 안해도 되는데 경제통상국장하고 산업정책과장 두 사람을 내일 잠깐 와 가지고 그분들한테 익산 문제 등등 따져봐서 이 업무를 일원화 하는데 소방본부로 넘겨줘야 되지않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해요. 이게 사고가 나면 이분들 고생만 해요. 업무를 한번 들어보게 두분을 출두요구 하는걸로 그렇게 조치를 위원장이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는 그 두분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건의문을 채택해서 집행부에 내 가지고 이 업무를 일개 계라도 넘겨줘라 이거예요. 넘겨서 일원화 되야지 일원화 안되면 안됩니다. 한번 들어보자 이거예요.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위원회 황호방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간담회 형식으로 한다, 누가 나무라고 이런 것이 아니니까 그건 자체적으로 끝난 뒤에 상의합시다. 내 생각에는 당연히 감독 업무가 소방본부장한테로 와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여기 17페이지 펴 주세요. 아까 모두에 여러분 계획도 잘 하고 우리 국영석 위원님 대표자로서 말씀 드렸으니까 간단히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의용소방대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재정적으로는 자녀장학금 정도, 자녀장학금은 최고 얼마에서 얼마까지 나갑니까?

자녀장학금은 대학생이 50만원 ...

선발하는 규정이 있겠죠? '98년도에 몇 명이나 줬어요?

작년 의용소방대원 장학금 지급은 총 360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행정지원으로 산업시찰, 표창이 있는데 산업시찰으로 몇 회, 몇 명이나 보냈어요?

작년에는 IMF 경제사정으로 해서 못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섰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못 섰습니다.

저도 의용소방대를 옛날에 군산에서 했었어요. 사실 보람감도 느끼고 그러는데 쭉 보면 아주머니들도 예쁜 아주머니들도 많이 나와요. 아주 근사하게 여군 장교식으로 옷도 입고 나오는데 나도 늙어 가지고 안 나갑니다마는 이분들한테 뭔가 이런 혜택 안주면 안되겠습니다. 내 경험이에요. 이것은 이 다음 추경에라도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해서 단 얼마라도 올려 놓으세요.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원은 다 줄었는데 의용소방대까지 사기가 떨어져 버리고 아무 혜택이 안가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경상도에서는 다른 소리나 하듯이 자꾸 인심이 이렇게 되니까 적은 것 부터라도 우리가 한번 잡아나가 봅시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행정감사 때 소방펌프차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오작동 사례를 내가 군산에서도 봤습니다. 오작동 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화관광국한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행정감사 때 최소한 지적한 사항 또는 도정질문 때 한 사항 이런 것은 뭔가 금년도 계획에 보고를 해줘야 하는데 전혀 이런게 안들어 있네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지난해 6월경서부터 소방차량 조작에 대해서는 전 소방공무원이 일선 직할파출소나 일선 파출소 또는 소방서에 행정요원도 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방차량은 전부 조작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려놓고 불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금번 경기도 연천에서 화재진압차 소방차가 출동을 했는데 소방차에 물이 얼어 가지고 진압을 못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여러 개 점포를 태워서 피해액이 상당히 증가되고 전국 방송으로 나갔습니다. 일선에서 소방행정을 하다보면 그런 분야가 가끔씩 나옵니다. 운전요원이 소방차를 조작하면서 펌프조작을 해야 되는데 펌프조작하는 가운데서 약간만 실수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지못하게 됩니다. 왜냐면 사람이 당황을 하니까 뻔히 알고 있는 가운데서도 조작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례에서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꼭 기관요원, 소방차 운전요원만 조작을 할게 아니라 진압요원도 소방차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마이카 시대라 전부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펌프기능만 알려주면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를 전부 교육을 실시하고 불시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들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십시오. 그래서 단복도 큰 돈 안들어가니까 입혀서 할 수 있으면 한번 전라북도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이걸 내가 제의합니다. 저희들도 협조를 해 가지고, 왜냐면 퍽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 먹은 유세가 아니라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에 소방대에 대해서 나오는 것 없죠?

나오는 것 있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화재분야에 대해서...

사례같은 것 나오는 것 있어요?

사례같은 것은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 일정 때 학교를 다녔어요. 일정 때는 일본 애들도 교과서에다 넣어 가지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본부장님이 교육청 관계는 저희들도 협조를 해 드릴께요. 아마 전라북도에서 이런 문제를 모범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전국 사례가 되게, 그래가지고 일등해서 행자부에서 돈 좀 가져와요.

금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행정감사 때 지적을 잘 해주셨다니까, 해보니까 오작동 되는 것 없습니까?

현재 오작동 되는 것은 저희들의 장비점검을 매일점검을 하고 주간점검, 월간점검으로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작동 하는 문제는 현장에 가가지고 간혹가다 조작을 못했을 때 바로 처음에서부터 다시 단계를 밟아 가지고 조작을 해야되는데 한번 사람이 당황하게 되면 중간 과정이 끊어져 버리니까 조작을 못하게 되는 원인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에 문제가 있을 때는 별 수 없겠지만 조작하는 것은 저희들이 숙달을 충분히 시켰습니다.

감사 때 지적한 이유가 군산에서 우리 집에서 얼마 안 떨어진 데서 화재가 나면 제가 관심을 가지고 나가봐요. 의용소방대를 해봤기 때문에. 공무원 하면서도 자원해서 해봤어요. 그런데 작동이 안돼 버려요. 그리고 차도 빼지도 못하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번 감사 때 그 이야기를 건의를 드린 것이니까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기왕에 좋은 이야기니까 하는데 내가 내 지역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않는 사람입니다. 명색이 부의장이에요. 내 지역구 일을 이야기를 않는데 불가피하니 하나 해야겠어요. 지금 군산이 30만명이 육박합니다만 현재 소방서 자리가 옛날에 수도과장할 때 시청 관사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시가 달라져 가지고 나운동, 조촌동, 수성동, 소방서 정말로 거기가 있어야 됩니까? 출장소 조그만한 것 말고, 대형사고가 나면 앞으로 나운동, 조촌동 여기서 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연구하세요. 지역 일을 될 수 있으면 말을 안할려고 한다고 전제를 했으니까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만약에 대형사고 나면 곧 못잡습니다. 나운동에서 출퇴근 시간에 올라면 어쩔 때는 시청까지 오는데 교통체증 때문에 1시간 걸려요. 그것 좀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년에 익산 모현동 파출소를 신축이전합니까?

예.

예산이 섰어요?

예산 서 가지고 설계 끝나고 현재 익산시에 건축협의 마치고 입찰까지 전부 끝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2억4천만원 밖에 안되는구만요. 우리 본부장님이 앞뒤가 안맞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 번에 소방파출소 축소해 가지고 기 예산이 있던 것도 환수해 가지고 안쓰더니 모현동 같은 데는 지금 시청 옆에 구소방서 자리에 대기하고 있는 소방서가 있잖아요. 바로 거기 옆에가 모현동인데요. 그런데 새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소방서는 잘 이사가서 있고, 우리가 행정을 하더라도 구실을 대자고 하면 많겠죠.

이게 신설이 아니고 지금 있던 것을 그쪽으로 조금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신축이죠, 현재 있던 것을 옆으로 청사가 낡아 가지고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단지내에 소방차가 진입하면 딱 할 수 있게 표시를 다 해놓게 돼 있죠?

예, 황색 주차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부 아파트 단지 조사 한번 해 봤어요?

금년에 다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황색선이 지워진 데라든지 이것은 다시 정비를 하고 그래서 4월말까지 완전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아파트를 짓다가 보니까 차량의 급증으로 인해서 그것이 유명무실화 되거든요. 그런데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어디 좁은 도로도 그렇겠지만 특히 아파트 같은 데도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놔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홍보를 아파트 관리자들을 언제 불러서 교육을 한번 한 일이 있어요?

예, 아파트 관리자들은 1년에 한번씩 일선 서에서 교육을 하고 특히 차량을 그런데다 주차하고 어렵게 된데는 키를 관리자가 경비실에서 보관토록 이러한 조치까지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같은데 층층이 소화기가 있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점검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일반 주민들은 일절 모릅니다. 소화기를 어떻게 꺼내서 어떻게 하는지 조차, 그런데 대해서 관계 해당되는 공무원이 관리소장들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가는 기회가 있으면 주민들 동마다 통장이 있잖아요. 그런게 필요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파트를 건축할 때 지금 가스를 많이 쓰잖아요. 가스 저장 탱크를 묻죠?

가스저장탱크를 묻는 경우가 있고,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데는 그냥 관리만 합니다.

도시는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하지만 도시가스가 안들어 오는 지역은 통을 묻어 가지고 공급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세대수가 500세대를 짓는다 도시가스가 안들어오는 지역에 그러면 통을 얼마짜리를 묻겠다 허가를 맡아야죠?

가스분야는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저희들은 점검을 하죠.

소방서에서도 필증인가 떼어주는게 있죠?

없습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죠. 그런 데에서는 가스밸브, 가지관 주배관 같은 것은 소방관들이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는 화재는 바로 진입하면서 가스밸브도 채우거든요. 주 배관하고 가지관을 차단하고 화재 진압을 합니다.

우리가 큰 건물을 지면 소방시설필증을 받아야 준공검사를 받잖아요. 우리 본부장님 잘 모르구만요.

소방문제가 감리제도가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감리자가 완공까지, 감리자가 제출하는 ...

감리자가 다 해서 해 주는데 일단 분야별로는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점검필증이 있어야 준공검사를 해 주는데 감리자가 다 하지만 감리자가 그러면 소방서의 그런 것도 안해 보고 준공검사를 받지는 않잖아요.

지금은 법이 그렇게 바꿔가지고 감리자가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소방관서에 제출하면 소방관서는 직인만 찍어주고 그러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점검을 1달 이후부터 6개월 내에 상.하반기 구분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많구만요. 감리자한테 그런 모든 권한을 줘 버려 놨으면 문제가 있어도 일단 준공검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아까 60일에서 30일이라고 했죠, 그 안에 준비가 안된 하자가 있는 데도 감리가 준공검사를 맡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든가 무슨 저당을 설정한다든가 하면 미완성된 작품을 가지고 말하자면 자기 재산권 행사를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죠. 그런 것은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을 연구를 해야지 그러면 나중에 뒤 책임은 누가 져요. 말하자면 소방시설 불미가 있는데 준공검사는 빨리 들어와야 담보능력이 있어서 빨리 해야 하니까 해놓고 나중에 이건 우리 소방서에서 볼 때는 소방시설 미비점이 발견이 되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담보의 가치는 다 썼어요, 속된 말로 대포 물러도 돼요, 그냥 튀기고 날라도,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짓냐 그말이죠.

그 감리제도가 왜 생겼냐면 소방관서에서 소방관이 나가면 부조리가 있다 민하고 접촉을 하지말라 이래서 감리제도를 두게 됐는데요. 방금 우리 김병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전에 소방관서에서 들어올 때는 하루라도 빨리 완공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밤새도록 일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이 시설을 전부 해놔라 이 시설이란게 안 없어지고 평생 있는 것이니까 누가 나와도 걸린다, 그래서 전부 해줬는데 요즘에는 감리로 전부 맡겨 놓으니까 그런 상황이 없으리라고는 보장을 못합니다.

그리고 감리한테 모든 권한을 주니까 건교부에서 다룬 겁니까? 도에서 조례라든가 규정으로 하는 겁니까?

중앙에서 그런 문제때문에 법을 개정해 가지고 감리제도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모든 건축도 감리자가 전부 할 수 있도록 한다니까 그런 맥락과 같이 묶여 가면서 ....

내가 지적을 하지만 이것 큰 문제거리입니다.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고, 말하자면 우리가 잘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감사가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국영석 위원이나 또 송시환 위원께서 했지만 우리 의용소방대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가지수가 아까 장학금이 있고 또 뭐 있어요?

기초적인 출동수당, 사실 출동수당도 미흡합니다.

저도 소방대, 별짓 다 해봤으니까 또 뭐 있어요?

피복지급, 특별히 많이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차량은 각 지역 의용소방대에서 자체 구입해서 하고 있죠? 우리 소방본부에서 지원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죠?

소방차량은 소방본부에서 전부 합니다.

아니 의용소방대들이 활용하고 있는 차량, 불 끄러 다니는 소방차 그런 것 말고요.

그것 말고는 개인차량입니다. 봉사차원에서 하니까 전부 개인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봉사차량으로 하면 문제가 되는게 가끔 의용소방대 여기는 농촌지역 출신들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감각이 많이 있어요. 공동으로 차를 개인차량으로 예를들어서 한병태 위원님이 차가 있으면 이 차를 지금은 대개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야간에 긴급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기름값이라든가 기타 경비 이런 것들도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죠?

현재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기본적인 운영비, 예를들어서 사무실의 통화료라든가, 기름값이라든가 또 신문대라든가 사무실 내에서 쓸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것 이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줘야 의용소방대원들이 대개 회비를 걷어 가지고 자기 자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차량을 갖다가 오늘은 내 차량으로 갖다 놓으면 밤새도록 한바퀴 돌기도 하고 위험물이 있으면 긴급출동도 하고 순찰도 돌고 그러는데 그런 야간에 하다못해 3명 2교대로 한다든가 하더라도 야식,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것이 우리 본부에서 각 지역 파출소에 통화료라든가, 전화라도 한번 해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가 돈을 내냔말이에요. 소방대원이라면 너희들 주머니에서 내서 해라, 그런 것은 조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죠. 지금 어려운 때 오늘 아침 라디오 프로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만요. 이 IMF시대에 의료보험료를 3,500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자동차를 사면 차 종류에 따라서 의료보험료를 물게 되는데 차를 팔면 바로 그것도 그 다음에 빠져야 되는데 안빼준다는거예요. 이것도 우리 본부에서는 그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것은 한 달에 각 소방본부 의용소방대에다 돈 10만원 정도씩을 지원한다면 신문이라든가 해서 자동차 기름값이라든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까 여기다가 그렇게도 써 놨어요, 차량에다가 비상구급약 같은 것을, 그럴려면 그 차량이 갈 수 있게 차는 내 차를 갖고 한다지만 기름은 넣어줘야죠. 그런걸 신경 써 주세요.

의용소방대 기본경비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할려고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금년이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완해서 다음에 추경이라도 하면 보탬이 되지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특히 위험물 관리취급소 같은 데는 수시 점검을 해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금년 한 해 수고들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방 우리 김병곤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의용소방대가 현재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파악이 돼 있습니까?

의용소방대 운영은 일선 서에 사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읍면 차고 있는데 큰 사무실은 없습니다만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무실이 아니고 파출소나 거기에서 근무를 한다는 이야기죠?

예.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앞으로는 차고를 철수하면 별도로 의용소방대 사무실로 운영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화재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이라든지 또 홍보유인물 배포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활동을 하셨는데 신문에 808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홍보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문에 808회, 방송에 317회 등등 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여기에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것은 관에서 하기 때문에 비용은 안들이고 하는 것입니다.

중앙 정부에서 하는 차원이죠?

저희들이 일상 이런 중요한 정책이 있으면 기자들한테 줘 가지고 신문에 내는 이러한 사항이지 광고로 내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라북도 내에서 추진된 상황입니까?

예.

하여튼 홍보활동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97년도 '98년도에는 사고 화재발생이라든지 아니면 구조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가 됐거든요. 지역별로 발생건수 및 통계가 있죠?

예, 통계가 다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는가 하는 부분을 자료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보니까 모악산에도 긴급구조장비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산악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가 아니면 도내 등산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지역에서 신고가 많이 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아셔 가지고 거기에 적재적소에 맞게끔 예산과 장비를 투입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악산이나 이쪽에서는 하루에도 수천명이 거기 왕래를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모악산 쪽에 구조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이 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쪽에는 등산로이기 때문에 산악구조차원에서는 장비 차량이 소방차가 아니고 무쏘 같은 산 기동성이 있는 그런 차입니다.

왜냐면 모악산 쪽에 차도가 상당히 있던가요?

모악산 올라가는데 산 밑에 까지는 .....

산 밑에까지는 무슨 차든지 다니죠. 아무 차나 다니는걸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무쏘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승용차보다 더 갈 수 있는 산 길 이런데를 산을 타기 위해서 승용차보다도 그런 무쏘 같은 차를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장비가 결국은 3,500만원이라는 것이 무쏘 이런 것을 구입하는 차량구입비입니까?

예, 무쏘같은 산악구조를 위해서 장비가 남원 지리산 주변에 있고, 덕유산이 있는 무주에 한 대 있고 이번에 모악산 주변 여기에 한 대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니 생각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전년대비 예산이 8.16%가 감소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데 인건비 또 경상적경비를 하고 나면 자체사업예산이 5.16%뿐이 안되거든요. 5.16%뿐이 안되는데 사업예산 5.16%는 이 속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이게 5.16% 속에 들어갑니까?

이 돈은 119 구급구조에 따른 응급 국고보조금이거든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구조구급장비를 50%씩 지원을 해 줘가지고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그 예산이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냐 이말이에요. 5.1% 속에 들어갑니까?

예.

지금 본부장님께서 전년대비 인건비는 상당히 줄었죠?

예, 인건비 줄고 모든게 다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러면 경상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로 봐 가지고 전년대비해서 볼 때 어떠한 수준입니까?

모든 사업자체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전체가 8.12%가 줄은지는 아는데 전체 100%로 놓고 봤을 때 작년도 편성 금년도 편성 %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 변화를 알고 계시냐 이말이죠?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방본부가 가장 어렵게 일하시고 또 우리 도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피부로 전부다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더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항상 앞장을 서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서도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단지 자구적인 어떤 노력이 보였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시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단지 왜 일반적인 현황에서 놓고 볼 때 홍보활동 강화라든지 사전 예방활동은 전년대비 항상 많이하는데 사고라든지 구조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방활동을 홍보활동을 좀더 효율적으로 잘 했다고 생각하면 줄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홍보활동은 더 많이 했는데 사고 등은 더 많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율배반적인 어떤 모순이 발생한다 그래서 왜 이러한 사고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 항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하셔야 할 것 아닌가, 아까도 보고에서 화재발생 위험지구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데서 소방통로를 개설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실지 요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추위에 노출이 되다보니까 사람들이 불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잠시 순간적으로 불을 끄지않고 간다든지 전열기구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생이 되고 그게 대형사고화가 되는데 소방통로를 확보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사전에 불이 나지 못하게끔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대책을 그러한 식으로 해 가지고 시장이나 이런 데 위험한 지역은 사전에 방문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주지를 시키는 부분이 중요하지 소방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불이 안나면 소방통로를 확보할 필요는 없다 이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식의 노력이 더 필요한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전년도 애써 주시고 또 금년도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도민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실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여 활기찬 소방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1999년도 건설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저희들도 그간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 보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우리 도가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심권역으로 발돋음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3차 국토계획을 1년 앞당겨 금년까지 마무리하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99년 국가예산확보를 집행부와 도의회, 지역국회의원의 상호협조로 22개 사업에 1조3,400억원을 확보하여 획기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SOC확충은 물론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 주택, 교통 등의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국장을 비롯한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금년도의 추진계획을 여러 위원님들께 있는 그대로 보고 드리고 잘잘못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받아 잘된 부분은 확대 시행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을 위하는 건설교통행정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준비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자료는 '99년도 업무추진계획 한 권과 '99년 건설사업현황 한 권으로 각각 준비를 하였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으며 별책 건설사업현황은 상세한 사업별 지구별 명세자료 이므로 의정활동에 위원님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도면을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도면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도면 설명을 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도면설명은 나중에 질의 과정에서 나오면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종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의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한 두가지씩만 질의해 주시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증대사업에 진력하시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두어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98년 한 해동안 호우경보 등 기상특보를 120여 차례나 발동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남원 산내에서는 시우량이 65㎜로 지역별 기상관측사상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도내 강우량도 1,666㎜로 평균 강우량 1,296㎜를 훨씬 넘었습니다. 이 같은 국지성 집중 호우로 다수의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재산피해도 214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해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한 치수사업을 예방차원의 치수사업으로 전환해야 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돌발홍수예경보시스템 개발과 홍수위험지도 작성등이 이뤄져야 하며, 미 개수구간에 대한 국가지원이 요구되고 있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신가, 특히 '98년도에도 국가양여금지원사업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본 도의 건설교통국에서 많이 노력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과 같이 치수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전체 하천을 개수하는데 한 100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재산피해라든가 인명피해 여러가지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떤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양여금사업법을 개정하기 위한 어떤 추진과정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전라북도민의 최대 관심사인 새만금사업에 있어서 근간에 환경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유입되는 동진강과 만경강, 그중에서도 특히 만경강에 상류쪽은 많은 도민들이 식수나 생활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경강을 근본적으로 살리고 또 환경친화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 시민들이라든가 도민들이 거기에서 어떤 안전하게 휴식공간도 제공이 되면서 원천적으로 환경오염도 방지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대안을 제시해서 국가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양여금에 대한 어떤 지원법안에 대한 것을 추진되는 과정하고 그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만경강살리기사업을 추진할 어떤 용의는 없으신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을까요?

예.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예.

저희 전건협 전북지회에 따르면 표준품샘의 건설장비가격이 20여년만에 현실화 되어 관 발주 토목공사 설계시 장비의 경비원가가 종전보다 22.5%에서 27.9%가 상향 조정되므로서 현재 시공중이거나 향후 발주될 공사의 원가상 '99년도 에스컬레이션 조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노무비와 재료비를 포함한 단위당 공사원가를 계산할 경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8%내의 원가 인상요인이 발생된다고 했는데 건설분야를 총괄하시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전체 인상액이 어느 정도이고 예산확보라든가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된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 2월 2일날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 중에 업무보고 내용과 연관이 있기때문에 오늘 건설교통국장님께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 군산 F1그랑프리대회를 내년 10월중에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그렇게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도 국고예산에서 약 110억원 정도를 지원 받아서 진입로 포장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있다라고 보도를 접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충국 위원님, 일괄답변 듣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그러면 110억원 지원내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계신 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F1그랑프리대회 개최를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별로 안 계십니다. 그랬을 때 내년도 예산을 110억원이나 확보를 해 가지고 염전바닥에다가 과연 진입로 개설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하고 서로 업무협의가 있었는지, 업무협의가 있었다라면 앞으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어떻게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 아니고 과장이 나중에 종합 답변 해줘도 좋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지금 금년도부터 종합건설이 도지사가 단속권한이 다 왔죠. 종합건설이 오기 전에 단종, 전문건설업체죠. 우리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공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수시공업자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전라북도는 그게 전무합니다. 아울러 동법 제21조4,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5,6호에 의해 부실 벌점제도를 실시하고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냐, 국가기관이나 타시도에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제36조 제57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수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업체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왜 전라북도만 이렇게 불이익을 업자들이 받게 만드냐, 지금 IMF후에 정말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자면 PQ심사 또는 적격심사 이건 건축이나 설계용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용도 평가시 가점요인으로 작용해 가지고 그 회사가 우리 도내에 있는 건설업자가 타시도나 타 시.군에 가서도 입찰할 때 평가에 따른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걸 귀찮게 생각 마시고 특히 이 관계는 건설행정과장이 챙겨야 됩니다. 나중에 종합답변을 이 관계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조기발주, 조기발주 하는데 국가지원사업으로 도비 의무부담이 있죠, 그 다음 크게 나눠서 양여금 사업이 있죠. 본위원이 아는 식견으로는 전라북도지사가 적어도 대한민국 대통령 경제고문이니까 지금 악용하란게 아닙니다. 본위원이 과거 경험으로 봐서는 양여금 사업은 지금 조기발주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국가에서 50%, 50%인데 50%만 집행해도 나중에 돈 안줄 수 없어요. 우선 국비가 나오면 국가지원사업 30%내지 50% 받는 것은 도비 의무부담이죠. 그러나 양여금사업은 바로 발주해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가, 세번째는 본위원이 어제 수도권 규제완화 공동대응 방안을 하자 해 가지고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북도, 대전직할시, 경북 이렇게 의장회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진억 의장이 안계셔서 제가 대리로 가가지고 공동건의문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경제통상과나 기획관리실에 맡길 업무라고 생각마시고 이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지방을 위해서라도 제가 지사를 오늘 내일 사이에 시간을 가져 가지고 개인적으로 대담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응논리를 전개할 것인지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금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익산 탑천, 이따 자세한 지도가 있으면 지도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 관계되는 각 사업예산에 미확보된 예산이 부분적으로 많이 있어가지고 추경예산에 꼭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만일에 편성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됐을 때는 그 사업자체가 차질이 되는지 그렇지않으면 사업을 못하게 되는지 그래서 어떻든 지금 모자라는 부분을 확보를 하려는 것인지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하려는 것인지 그것이 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질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시간 있으면 몇 가지 더 묻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중교통 편익증진에 대해서 도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었는데 금년에도 이러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어떤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벽지노선으로 되어있는 여객회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하면 유류대가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버스요금이 올랐었습니다. 유류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승객은 자가용을 갖다 운행하는 것을 감소화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이 많아졌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한 비용은 기사들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인건비를 감소해서 버스요금은 상승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회사만 이익을 본다 해서 기사들 간에도 이러한 불평불만이 있는데 도에서는 손실보상금을 해 주고 결국은 업주만 이익을 보는 그러한 처사가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도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요금을 인하시킬 수 있는 의지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지금 주택용지 조성을 해가지고 상당부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미분양 아파트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수급과 공급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현상파악을 하고 계획을 세웠던 것인지 아니면 택지조성을 하고 주택건설에 가가지고 미분양으로 해서 계속 남아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업주나 투자액에 대해서 회수부분이 상당히 어려우면 그 만큼 어떤 가중치에 의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투자액이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매년 의례적으로 보고서에 올라오는 문귀들이 있습니다. 건교부의 지시도 그렇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 조정을 항상 몇 년전부터 건교부에서 지시도 하고 민원도 많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실적이 구체적으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지정으로 인해서 민원인의 재산권을 많은 침해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과감한 완화내지 해제의 검토를 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적어도 10년, 20년씩 결국에 집행도 못할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해놓고 지금 모든 것들이 완화의 추세로 가고 있는데 유독 이것 만큼 지금 전라북도에 별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각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이런 것들을 완화하고 해제하기를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부정적으로 접근을 한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과 의견을 한번 듣고, 여기 재검토 조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지로 마음은 결국에 이러한 방향이 아닌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건교부에서 준농림지에 음식숙박업설치시행령이 바꿔가지고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를 다시 만들어라 이것이 제가 듣기로는 작년 12월말까지 그것들이 완비가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서에는 금년 12월까지 조례를 마감하겠다 지금 이런 보고서가 나와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작년 8월이나 7월쯤 이 시행령이 바뀐줄 알고 있는데 이 시행령이 바뀌므로서 준농림지역에 대한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는데 이런 자치단체 조례들을 '99년 12월까지 완비하겠다면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내내는 이 지역의 건축행위가 불가하지 않냐 이게 지금 바로 늑장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 드립니다. 시행령이 작년 여름에 개정됐으면 조례를 적어도 작년 연말까지는 완비를 해줘야지 지금 그것 때문에 준농림지역에 건축행위가 전혀 못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에 보면 그것 마저도 금년 12월까지는 정비하겠다, 이건 행정을 너무 느슨하게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결국에 준농림지역에 어떤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들한테 재산권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소리문화전당에서 철근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다가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인사사고도 있었고, 그때 사건을 수습하기 위한 여러가지 보고를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이것이 어떻게 결과가 나서 누가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전혀 보고가 없었어요. 그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누가 어떻게 해서 그런 사고가 났는지, 그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그 결과가 나왔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천종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수가 많기때문에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한 가지 빠졌습니다.

유철갑 위원 말씀하세요.

소리문화전당에 관해서 사고가 난 뒤로 두어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공사비를 지급한 그런 내력을 잠깐 자료로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저는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 추가해 준 내용중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 하는 점을 저는 발견을 했어요. 이건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추가 안해도 되어야 되는, 부당하게 공사비가 지출된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서 아는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소리문화전당의 감리자를 PQ제에 의해서 지정을 해서 입찰을 했는데 그 PQ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감리자 선정이 뭔가 PQ심사내용이 잘못됐다 이런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죠.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고 때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릴 때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영석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치수사업입니다. 치수사업은 사실 재해만 나면 치수사업이 제일로 강조가 되면서 해가 뜨면 잃어버리는게 치수사업입니다. 국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은 아주 옳은 말씀이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재해 난 것을 분석해 보면 가장 하천에 많이 있고 그 하천도 가장 재정적으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준용하천 이하가 피해가 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준용하천이 아직 개수률이 낮고 지방재정이 약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중앙지원을 받기 위해서 작년도에 지금 양여금 지원 규정을 바꿔 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몇 차례 했고 또 직접 행자부에서도 국회에다가 이걸 개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도내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이 말씀을 설명 드리고 국회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활동을 작년에 했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에도 꾸준히 국가지원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희들이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건교부에서 처음으로 수해상습지 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수해상습지는 수해상습지이고 근본적으로 양여금이 매년 일정액 지원을 받아서 재해가 많이 나는 준용하천을 개수하는데 진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양여금 지원을 받는 제도가 개선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새만금 환경문제와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만경강 살리기 운동은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가장 인구가 밀집돼 있고, 많이 사는 우리 전라북도의 젖줄 중에 젖줄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직도 하천이 미개수돼서 엄청난 재해를 당하고 있고 그런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만경강 살리기에 막대한 돈을 확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뿐이지 만경강을 잘 친화적으로 가꿔서 모든 우리 도민들이 이곳에서 먹고 접근해서 살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국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적인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 감사 때도 질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IMF 때문에 도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의무부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기회 있으면 이런 만경강 살리기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표준품샘에 관련해서 장비값이 오래간만에 현실화가 돼서 22%에서 27%까지 상향됐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설계서를 전부 재검토를 하는 입장에 있기때문에 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기사용료는 분명히 에스컬레이션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중기사용료 더하기 노무비 더하기 재료비가 되는데 저희들이 중기를 한 214기종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214기종의 중기를 작년과 금년을 대비를 해 봤어요. 중기에서는 그렇게 값에서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마는 노무비와 재료비가 디스컬레이션이 됩니다. ±를 하다보니까 ＋가 된게 아니라 결국 －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매 설계마다 분석을 해서 설계변경의 요인이 ± 5%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기때문에 현재 저희들 판단하는 것은 디스컬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각 현장별로 감리자나 우리 감독들이 내역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괄표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기사용료는 에스컬레이션, 노무비와 재료비는 디스컬레이션이 된다는걸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전체적으로 약 7%가 오히려 디스컬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매 현장마다 설계검토가 나오면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고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21세기에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환경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2조5천억원이나 투자된 새만금사업이 결국은 환경문제로 인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되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까지 백지화론까지도 거론이 된 사업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에 따른 어떤 환경파괴라든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크고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새만금호에 근본적인 환경오염원이 될 수 있는 줄기가 동진강과 만경강이라고 봅니다. 특히 만경강은 답변 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상당히 많은 전라북도민들이 밀집돼서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계획 부분에 대한 개발과 환경보전적 차원이라면 물론 우리 국장님 전체 소관은 아니지만 환경부적 차원과 건설부적인 차원에서 뭔가 안이 좀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이번에 표준 품샘가격의 현실화로 인해서 에스컬레이션 적용문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 9월 1일자로 노무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내렸고 기름값도 당초에 발주시보다 내렸기 때문에 디스컬레이션 적용이 기 됐을 것이고 또 '99년도에 발주되는 사업은 기존 디스컬레이션 적용된 표준품샘에 의해서 발주가 됐지않겠냐 그렇다면 본위원이 이번 언론 보도에 의하고 그러면 전건협의 발표도 있었지만 그런 차원에서 현 수준으로 볼 때 새로운 22.5%에서 27.9%라는 중기에 대한 어떤 표준품샘에 대한 현실화가 되면 그것에 따른 어떤 예산이 필요할텐데 우리의 열악한 도 재정에서 그런걸 부담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성의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 위원 미안한데 한 가지만 주문사항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예의 많은 검토가 되신 것 같은데 아까 국 위원 답변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가 있으면 이 다음 회의 끝나고 라도 저도 한번 같이 검토해 봅시다. 어떠한 구조물을 만드는데 흔히 언론계통도 여기 계십니다만 500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보니까 510원이 들어가요. 나는 그렇습니다, 510원을 주고 공사를 제대로 건실한 공사를 시키자 이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모두에 두들겨 잡는 식의 행정만 하지 배푸는 행정을 안했냐 하는게 모두에 같은 맥락인데요. 전번에 질의한 것 나중에 답변하시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관계는 제가 묻고 싶은 말을 국 위원이 미리 아까 해버리니까 마지막으로 그것 하나만 건의 드리고 너무 떨지마세요. 품샘있는 것 다 봐주세요. 꼬박꼬박 다 봐줘서 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깎아 내려가지고 공사를 시키려고 감사 벌벌 떨면 결국에 부실공사 돼 가지고 소리의전당짝 납니다. 그걸 내가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 해 주세요.

다음은 이충국 위원님께서 언론보도를 보고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F1그랑프리와 관련해서 국고로 110억원의 도로관련사업 지원내용이 있느냐,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부나, 건설교통부나, 행자부에서 F1그랑프리와 관련해서 도로사업비로 얼마를 준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고, 제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문화관광국장 소관으로 건의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입로 개설에 따른 도로망 확충 자금으로 110억원을 요청할 것으로 이렇게 건의하겠다고 보도가 났는데 건설교통국장 소관은 아닙니까?

이 문제는 제가 문화관광국장과 협의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한 후에 답변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도 자체 내에서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도 없었습니까?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후에 별도 개인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송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업 관련해서 평가제를 잘 활용하는게 좋지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위원님께서 잘 알고 지적해 주신 우리 도내의 254개의 일반건설업면허는 금년도 1월 1일자로 도지사한테 그 면허감독처분권이 업무가 위임이 됐고 따라서 그동안에 우리가 위임받아 도에서 하고 있던 전문건설업 면허감독 처분 문제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1,014개 업체를 면허 감독지도권을 시.군에 위임하는 걸로 건설부장관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몇일 이내로 지정 시.군으로 위임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건설업체를 잘하는 업체는 더 보호해 주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말씀은 저도 아주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운영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부실측정평가제도나 선례및시공평가제도를 지금까지는 활용을 안한걸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도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렇게 잘 활용을 안하고 있는 실태인데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깊이 받아들여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수한 지역업체는 살려야 한다는 뜻에서 이 평가제도가 더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 연구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조기발주와 관련해서 도비의 의무부담이 안됐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너무 잘 아시니까, 양여금사업은 그냥 발주해도 아무 관계없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아까 업무보고 하면서 매장마다 몇 장을 "도비부담이 안됐습니다", "1회 추경에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너무나 금년도에 도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다 이해해 주실 걸로 믿고 얼마 전에 제가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금년도에 부담해야 할 도비가 260억원만 확보가 되고 590억원을 확보 못했습니다. 590억원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양여금 315억원을 받으면서 315억원을 부담한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결심한 바에 의하면 이 SOC 사업 만큼은 추경에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기채나 채무부담으로 꼭 추진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적은 액수에 대해서는 추경에 부담을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기발주와 관련해서 양여금으로 하는 것은 우리 도의 지방도로 포장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양여금만 가지고 조기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예산이 서면 2차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말씀하신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수도권이 아닌 의회차원에서 그렇게 힘을 써 주고 계셔서 정말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또 지역살리기에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맡고 있는 건설분야, 교통분야도 결국은 택지도 공급하고, 산업입지도 공급하는게 바로 제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도권 규제완화가 풀리면서 이쪽으로 지방으로 입지해야 할 여건을 가진, 희망하던 업체들도 바로 다시 수도권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도내에 약 37%의 370만평의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국장 차원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경제통상국, 건설교통국, 기획실 합심해서 의회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중앙에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 또 그 대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세제라든가 다른 제도를 지원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저께 가서 각 도 의장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니까 정말 건설교통국장이 이걸 보셔야겠더라, 예를들면 수도권에 있는 업체를, 지금 입법예고까지 됐더라고요. 무조건 안된다고 의회로서는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자들은 적어도 제가 그런 의견도 내봤어요. 건설부에서는 외자 7개부문 업체, 외국인이 8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해 주자 IMF에 대한 외자가 들어와야 되니까. 국무조정실에서는 30% 이상만 외국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해주자, 만약에 30% 정도 외국지분이 있는 회사를 해줘버리면 우선 수출자유지역 지정하는 군산에 공장 올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경제통상국장이나 기획관리실장도 아시지만, 그래서 아까 내가 도지사하고도 이런 문제로 만나겠다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님이 누구보다도 이건 앞장 서서, 그리고 5조7천억원 관계 수도권, 설명 안해도 아시죠. 그런 등등도 교통난, 이것 제가 전부다 가닥가닥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방송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 보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님이 수고를 해 주십사, 전라북도를 위해서 이런 당부 말씀 드리고 또 퍽 고맙습니다. 제가 별로 아는 것도 없습니다마는 우수평가제 이것은 꼭 해 주세요. 인색할 필요 없어요. 이것 전부다 점수 매기고 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좀 괴롭습니다. 끝으로 "조기발주 조기발주" 지사가 앞장 서서 그러는데 실제가 조기발주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도정질문 할 적에 철근가공 조립, 별도 발주하라는 것 여기에 대한 것도 조금 성의있게 지금 어느 정도 이것이 진행합니다 이 말씀을 넣어 주셔야 경우가 옳고, 도지사가 분명히 본위원 도정질문 할 때 질문해 가지고 한 건 시행한 것이 있어요. 그건 건설교통국 소관의 부기제도 말이에요. 그 말을 그분이 합디다, 머리를 트이게 해주었다고 그래요. 마치 정부에서 전라북도가 시범도로라서 돈까지 나온다고 합디다.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이 건설적인 의견을 내면 귀찮게 생각마시고 국장말고 과장이하 여러분들 떨지말고 하세요. 도지사가 한다고 답변한걸 왜 못해, 적어도 30%이상 절감되는 예산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 산자부에서 산업입지에관한법률 가지고 상당히 규제완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장과 제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아주 열심히 그 문제를 노력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 말씀드린 철근 가공 문제는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질문을 받았고 또 우리 지사님으로서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갔다고 답변을 했기때문에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게 반영이 되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김병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익산 탑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저보다 수자원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리는걸 양해해 주십시오.

지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미확보된 예산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히, SOC분야 사업은 추경에 기채내지는 채무부담으로 확보를 해 주시겠다는 지사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 미확보, 미확보, 추경에 반영, 반영 이런 예산이 대충 봐도 아까 5백 몇 십억원이라고 하더니 수치를 따져보니까 그만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전라북도 재정이 그렇게 어려워 가지고 미확보를 했는데 제 이야기는 추경에 확보를 못하고 그 자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냐, 축소를 하는 것이냐 말하자면 그렇게 나오면 확보만 투쟁만 해 가지고 못하면 못하는대로 금년에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냐 그런 뜻에서 물어본거예요.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미확보됐다는 것이 한 11가지 분야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개발사업으로 소도읍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들은 우선 양여금과 시.군비를 가지고 착공토록 그렇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도 포장과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은 건설부의 양해를 받아서 우선 국비 가지고 선착공을 하는 것이고,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도비 양여금만 가지고 먼저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소리문화의전당 이것만은 추경에 확보 안되면 1차 사업밖에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농어촌주택개량, 농어촌정비사업, 도시저소득개선사업은 우선 있는 예산만 가지고 먼저 착수한다는 것, 절대 착수를 안하고 있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착수를 했어요, 양여금 하고 시.군비 말하자면 하고 도비 부분은 아직 놔두고, 그랬을 때 착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확보가 안되면 공사가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선 확보된 액수만 가지고 착공하는 것입니다.

액수만 가지고 하다가 이제 더 해야 하는데 확보가 안됐단 말이지 그러면 그 문제점은?

계획물량을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잡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확보되면 추가물량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도비가 올 것이다, 설 것이다 하고 그 물량을 계획잡아 입찰하는게 아니라 도비를 빼놓은 상태에서 입찰을 하고 도비가 지원되면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잖아요. 예를들어서 금년에 100m를 해야 하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이 30m나 30개 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확보가 안되어서 거기서 딱 끝나 버리면 그 사업이 손 안댄 것만 못한 결과가 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국장이 앞으로 확보해야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해야 마무리를 짓지않겠냐 이런 의도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한병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중교통 편익증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이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그동안에 자가용 자동차가 증가하고, 두번째 벽지인구가 감소하고, 세번째 주민들의 벽지노선 연장 또는 증회운행을 요구하므로 인해서 버스들이 많이 손해가 나기때문에 이것이 등장을 했는데 이것을 지원을 안해줄 경우에 운행중지가 예상이 되고 또 고율의 버스요금 인상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손실보상금을 그동안 해줬는데 1994년부터 지금까지 각 도와 마찬가지로 전부 타도에서도 해서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당 인가요율이 62원90전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명령노선운행거리 편도거리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인가요율 기준평균 승차인원을 14명으로 보는데 거기에서 평균 승차인원을 뺀 것을 곱하고 그 다음에 운행횟수 이렇게 해 가지고 손실액을 해 주는데, 가깝게 작년에는 우리가 도비 50%, 시.군비 50% 해 가지고 28억8천만원을 해 줬고, 금년에는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40억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해 주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결국은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제가 완행버스를 타 봤습니다. 거기에서 기사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손실보상금조로 받아 가지고 사업자는 그걸로 인해서 상당한 이익을 챙기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운임은 올랐기 때문에 주민부담은 가중되고 결국은 도나 군에서 손실보상금 쪼로 줬던 부분이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왔다, 또 현재 하루 운행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등등 여러가지 경비를 제해놓고 한 달이면 버스 한 대당 600만원씩을 벌어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과연 기사들이 매일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알고, 지출되는 경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굉장히 의아해 가지고 또 다른 차를 일부러 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세군데를 버스를 갈아타면서 기사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의 이야기들이 전부다 나와요. 결국은 사업주한테 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운임이 옛날에 비해서 기름값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운임은 좀 내려줘야 할 것 아니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피해를 보고 도나 군에서는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결국은 사업주만 이익을 챙기는게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공무원들이 승차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러한 정도는 지원을 해 줘도 되겠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할 것 아니냐, 또한 현재 아까도 잠깐 택시지입제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도내 버스는 지입제가 그전에 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회사 소유로 이렇게 된답니다. 버스 한 대를 구입하는데 한 4천만원 정도 되면 반절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답니다. 그러면 버스구입 요금도 저리고 그래서 사업주가 돈들어 갈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대당 아무리 승차인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평균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전에 비해서 상승이 됐지, 다운이 안됐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도와 군에서 지원해주는 이 보상금이 정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주십사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요금이라도 다운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한게 아니냐 해서 한번 관계공무원들께서 그 부분을 다시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김영길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서면 답변해도 좋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마는 어차피 준비를 했으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세요.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는 택시운송 전액관리제 추진이 상당기간 지났는데 추진상황과 결정사항, 그리고 앞으로 방치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가 전주 노사간에는 3월 1일쯤 파업을 할 그런 기운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택시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는 그 목적이 제일 큰 것이 운전자에게 처우개선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승 난폭 운전을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지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선진화된 제도를 도입하자 그런 데에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것이 잘 안되고 하는 그 제일 큰 쟁점은 급여체계 및 수준하고 근로조건 이것이 노사간에 이해가 엇갈려 가지고 시행에 차질이 있어서 지금까지 잘 안된겁니다. 이것이 '97년 11월에 전국적으로 지시를 했기때문에 만 1년 이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1개 회사도 완벽하게 추진하고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로 돼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노사 협의를 유도하고 이것은 주로 시단위 노사간담회 택시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했고 행정지도로서 우리가 미시행업체, 대부분입니다.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지시를 세차례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두가지 문제 서로 의견차이가 커서 지금까지 잘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사협상을 적극 유도하고 그리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일제 점검해서 위반업체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한 것을 보면 총 101개 업체인데 시.군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6개 시가 79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군부는 22개 업체 그리고 79개 업체 중에서 50% 이상이 참여하는 것이 4개업체 그리고 50% 미만이 22개 업체, 그리고 전혀 미참여 한 곳이 대부분인 68개 업체로 돼 있습니다. 6개 시의 노사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전주가 제일 규모가 크고 그러는데 하도 안돼서 전주시에서는 12월에 추진상황 점검을 해 가지고 위반업체와 운전자한테 경고를 한 바가 있고, 노사협상 진행상황을 보면 전국 택시노조측 가입이 20개 사가 있는데 현재 대부분이 진행 중에 있고, 민주택시노조에 소속된 곳이 6개사가 있는데 이것은 중앙노사협의회에서 합의사항이 시달되면 그 후에 추진할 예정으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로서는 2월중에 운송수익금을 산정해 가지고 지난 1월 27일에는 전주시에서 제도개선위원회도 개최해 가지고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는 대부분이 노사가 시행에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50% 이상 잘되는 곳이 4개소 있는데 참고로 이름을 말하면 백제교통, 한일교통, 대광운수, 대림교통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액관리제 말씀드렸고, 두번째 택지지입제를 말씀하셨습니다. 1,500만원 또는 2천만원에 거래가 형성되고 김제.정읍.남원.군산 등에서 많이 지입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지입제 개념은 일반 시중에서는 회사보유 총대수 중에 일부를 제3자가 매매하거나 또는 회사차량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지입제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소액주주의 형태로 해 가지고 몇 대를 같이 갖고 있으면서 회사에서 차량 배치라든지 회계관리 같은 것을 같이 한꺼번에 하고 있다면 직영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택시업종에 지입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당해 차량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고, 이러한 매매행위라든지 이런 사안이 발생되면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직영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택시업체 일제점검시에 점검사항중 이 직영운영 문제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지입제 지도를 잘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병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두번째 주택용지 조성사업에 주택조성을 해놓고 분양이 안되고 투자비가 회수가 안되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적절히 수급계획을 잘 조절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신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사업을 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자치단체별로 토지수급계획을 세워서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는 개발을 해야겠다는 계획이 판단될 때 계획을 세워서 도를 거쳐서 건교부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와 건교부에서 승인 당시에 그런 자치단체별의 정확한 토지수급 판단을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고, 현재 도내의 주택용지를 보면 아직도 25만6천평, 12개 지구에서 조각조각 분양이 안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갑자기 닥친 경기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지 아마 회복은 곧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택지를 개발하는 경우 지금 우리가 예정지구 한 4개 지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롭게 신규예정지구로 준비하고 있는 지구의 착공시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착공시기를 조절하므로서 투자비에 어떤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도에서 지도감독을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철갑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너무나 잘 추진이 안되고 참 어려움이 있는 것을 꼭 찍어 주셨습니다. 이 도시계획 업무라는 것이 가장 업무중에 어렵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련해서 매년 보고 때마다 민원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사유재산 억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이걸 최대한으로 풀겠다 어떤 정비를 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그게 하루 아침에 팍팍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은 참 악법이라는 말을 우리들이 늘 쓰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안할 수 없는 것이 도시계획이고 해서 푼다는 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걸 잘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지금 우리 도내에 미집행 도시계획이 면적으로는 약 1억㎡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0% 중에서 한 33%는 도시계획이 다 집행이 됐고 아직도 66%만큼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선을 넣어서 도로를 개설 못하고 있다든가, 공원으로서 규제를 해 놓고 토지매입을 못하든가, 공원개발을 못한다든가 이런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건 솔직히 이해를 하고 이것도 분석을 해보면 10년 미만과 20년 이상, 20년 이상이 그중에서 29%, 30%가 되기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정비가 5개 시는 통합이 돼서 기본계획이 작년에 끝나고 금년에 2개 시가 끝납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 끝나면 바로 도시계획 재정비가 들어갑니다. 재정비 들어갈 때 도시계획 문제가 기본계획에서 검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해소가 검토가 됩니다. 금년부터 도시계획 재정비에 들어가면 금년, 내년에 이루어서 재정비 때 이런 2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심도있게 자치단체별로 검토될 것이다, 또 각 시에 자치단체 민선시장님들도 이것을 시민들한테 늘 약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년된 오래 해결 못하는 도시계획을 내가 해결하겠다 그래서 아마 금년, 내년 재정비 때는 각 자치단체별로 앞장서서 우리 민선 장님들이 이 문제를 앞장 설 것 아니냐 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문제는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업 설치에 대한 조례개정이 작년도부터 보고가 됐는데 추진이 안되느냐, 아까 보고에 아마 너무 상세하게 제가 보고를 안드린 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 '97년 재작년 9월 10일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하기 전에는 준농림지역에도 숙박업, 음식업이 허용이 됐습니다. 하도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97년 11월에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해서 안되는 걸로 묶어 버렸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묶다 보니까 각 지역실정에 따라서 아주 경직되게 일괄되게 모든 개발사업이 묶여 버립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이라도 자연환경이나 미풍양속에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군에서 적절한 조례를 만들어서 할 것은 꼭 하고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하지말아라는 뜻에서 각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도까지 남원.진안.순창.고창은 완료했습니다. 조례가 끝났습니다. 시.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미 끝냈고 익산.완주.무주.장수 4개 시.군은 지금 조례 예고 중에 있고 나머지 군산.정읍.김제.임실.부안은 조례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해 달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각 시.군의회와 긴밀한 협의가 되어야 할 문제고 해서 금년 중에는 다 끝내겠다는 보고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소리문화전당 붕괴사고와 소리문화전당에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한 세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지난 12월에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에 대한 결과보고가 없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발생은 아시니까 생략하고 최종사고의 원인은 가설재의 외력에 작용에 의해서 붕괴된 걸로 판별이 났습니다. 부실시공보다는 외부에서 힘이 가해져서 무너진 걸로 수사나 자체 조사결과 판별이 났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후에 사망자 2명에 대해서는 한 분은 2억원, 한 분은 2억3천만원에 합의 처리가 됐고, 부상자 5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해서 대학병원, 효자동정형외과, 세브란스병원, 군산정형외과, 동수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사책임자 3명과 관련자 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돼 가지고 현재 검찰에 송치돼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고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한 달여에 걸쳐서 철거작업을 이미 완료했고 현재 무너짐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부근의 다른 구조물의 안전진단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실시 결과 옆 구조물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철거를 하는걸로 지금 조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이걸 큰 거울 삼아서 이런 앞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소리문화전당 관련해서 두번째로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조금 의혹이 있는데 국장은 아느냐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모른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부임 전이고 그 내용은 지난 '98년 초 2월달에 49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 물가변동이 약 70%인 34억원, 그 다음에 법적경비 누락된 것이 보험료, 고용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 누락된 것이 4억3,700만원, 보완시공 소방공사라든가 계측시설 레미콘 타설방법 변경 등으로 해서 10억원 해서 49억원이 변경이 된걸로만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 그 의혹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서류를 가지고 저희 실무자가 한번 보고를 드려서 거기서 지적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지적을 해 주신 소리문화전당 감리업체 선정과도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국장 부임하기 오래전에 이미 이루어졌는데, PQ제에서 용역사업평가시에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대답을 솔직히 못 드리겠습니다. 사간 건축사가 87.5%, 삼원건축이 12.5%해서 합동으로 해서 낙찰받아서 현재 책임감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설계변경 한 것과 관련해서 서류를 가지고 유 위원님한테 별도로 업무보고나 지적을 해 주시는대로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회사 책임자 3명, 관련자 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고 그랬는데 그 관련자란 누구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 감리대표, 그 동을 맡았던 대표 그렇게 3명이고, 나머지 관련자 5명은 안전관리자, 콘크리트 책임시공업체, 현장대리인 별도로 인적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대충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수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추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계변경 과정에서 70%는 에스컬레이션 관련이고 나머지 30%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몇 가지 부분이 과연 정당한가, 타당한가 이걸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준농림지역에 대한 조례,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빨리 추진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상당부분 이미 시행령으로는 막아놓고 조례로 각 지역에서 알아서 완화를 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조례를 만들라는 뜻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뭔가 과다하게 시행령에 나와있는 대로 제한을 해 버린 경우 준농림지역이 소유구간돼 있는 데가 대개 군단위 입니다. 과연 그것을 과다 제한하므로서 그 지역에, 자치단체에 거의 부동산에 어떤 매매가 이뤄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개발이 불가능하다, 또 관련해서 자치단체에 지방재정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런걸 연관 지어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준농림지역의 군단위 소도읍 도로변에 주로 연관돼서 개발이 되기 쉬운데 대개 그런 지역은 아주 개발을 못하도록 묶어 버린다면 각 지역에 예를들면 군단위의 소도읍 도로변에 어떤 개발내지는 거의 봉쇄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 경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거의 그 지역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쓸모 없는 토지로 전락하게 되고 또 준농림지역이라고 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규제하던 개발제한구역도 지금 해제하고 완화를 하려는 그런 정책 아닙니까. 군단위 조그마한 소도읍에 있는 개발여지, 또 준농림지역으로 지정한 그 자체도 거의 농림지로서 개발제한구역도 거의 지정이 잘못돼 있는 그런 지정도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지로 쓸 수도 없는 그런 땅 들이 잡종지처럼 버려져 있는 땅 들도 준농림지로 묶여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한성희 위원장, 국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그걸 일관되게 규제하면 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그 지역자치단체의 재정에도 도움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때 음식.숙박업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한 때 입니다. 그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하다가 이제 포화상태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를 완전히 죽여놓고 더군다나 그런 공원지역에 조그마한 소도읍 같은데 이런 것들을 규제해 버리면 여러가지 주민한테 오는 피해가 많다 그런 것을 제 경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치단체 조례를 만드는데 그런 데를 유념 해서 만들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어려움이 있으신 줄은 알지만 이것도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도 지금 20몇 년만에 푸는 겁니까, 이런 지경인데 지금 자치단체 장들의 뭔가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일을 과감하게 전형적으로 검토할만한 그런 또 실무자들의 사고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과감하게 전형적으로 검토가 안되고 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의원생활 초기부터 계속 문제가 됩니다. 건교부에서도 장기미집행 20년 이상, 10년 이상 이런 것들은 도저히 앞으로 시행이 불가능한 것들은 과감히 풀어라 이런 지시가 제가 볼 때 7년전부터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감하게 전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아직도 관련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주민들의 정말 속쓰린 그런 마음을 몰라주는 것 아니냐, 이래서 언감생심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리라고 상상했습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는지 과거부터 알지만 이것도 과감하게 합리적으로 풀려고 하고 있는 이런 판국에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고 재산권을 침해하고는 20년 이상 묶어 놓고 그리고 태연한다는 것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말로 시행할 수 없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고 정말 이건 풀어도 별 의미가 없다 괜찮겠다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맞이해서 첫 업무보고와 더불어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김천종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철갑 위원께서도 개발제한구역내 개선관리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13쪽이죠. 전주.김제.완주군 일부지역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향후 추진계획 보면은 제도개선 추진상황 등과 협조, 그 다음에 제도개선 확정, 세부지침 및 방법시달, 실무작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도입니까, 중앙입니까?

지정권자는 건교부장관입니다.

그러면 해당 시.군 자치단체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관리입니다.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요?

관리의 지도 감독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상세하게 보고서를 중앙 정부에 올리면 건교부에서 그 문제를 승인을 해 주는 겁니까?

예, 항목에 따라서 건교부장관이 아직도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도에 위임된 것, 시.군에 위임된 것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전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랫동안 무려 약 25년 남짓 제한구역으로 묶여서 개인들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또 나아가서 여러가지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여건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대통령께서 선거공약사업의 일환으로서 전국적으로 과감하게 그린벨트지역과 이런 개발제한구역을 조정을 하겠다는 일환으로서 최근에 일부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중앙정부의 방침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서 개인 소유의 재산의 활용면에 있어서 상당부분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도심권에 있어서는 개발제한구역이 꼭 있어야 된다 라는 것도 또 한편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피상적이고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일을 풀어 나가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시.군을 좀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도에서 그런 역할들을 과감하게 해내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역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소리문화의전당 붕괴사고의 건이 있을 때 해당 관계자들의 인적사항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해가 바뀌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났어도 아직도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오늘 다른 위원들께서도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이런 자료요구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를 기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꼭 자료를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역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를 했고 또 지적사항들이 있었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 라고 물었던 것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 부분인데, 특히 군내버스를 포함한 직행버스 업체지원 혹은 제도개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주요업무가 아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또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다라는 부분들이 전혀 언급이 안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개발제한구역 문제는 앞으로 제도개선에 따라서 도로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성실히 하고 시.군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소리문화의전당 관련해서 사고 관련 해당 인적사항 자료요구한 것을 지금까지 제출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이라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대중교통 편익증진과 관련해서 지금 직행버스의 보상문제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를들자면 그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연안여객선은 면세유 공급을 받는데 정작 대중교통수단의 하나인 버스는 면세유 공급들이 안된다는 것, 면세유 공급이 안되므로 인해서 전라북도 버스업계에서 1년간 소비하는 정유 혹은 여러가지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재원이 많이 충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대중교통수단의 하나인 연안여객선은 면세유를 공급하고 왜 시민들의 발과 마찬가지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업계는 면세유가 공급이 안되는가, 한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나아가서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대중교통수단 특히 버스업계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국가가 운영을 하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하든지 또 위탁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하면서도 손실보상은 철저하게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공익사업으로서 당연히 이뤄져야 될텐데 우리는 너무 가혹하게 버스 업계에다만 책임을 전가시키고 부분적으로 군내버스를 포함한 일부 버스업계에만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을 지불해 주는 것은 근본대책들이 해결되지 않은 미온적인 처방이지 않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중앙정부에 과감히 제도를 개선할 것에 대해서는 건의하고 또 우리 지역내에서 행정기관에서 해소해 낼 수 있는 부분들은 해소를 해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중교통분야에서 이 버스문제가 사실 특히 요즘 와서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버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매년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원액도 매년 갈수록 늘어만 가고 해서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할거냐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로서도 지금 걱정하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까 보고에서 드렸습니다마는 대중교통 업체의 경영평가를 저희들이 실시해서 그 회사 자체도 자구노력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만 지원해 주는 손실보상금제도 시외버스까지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지원여부를 결정을 해 나가겠다는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면세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에서 어떤 세제정책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도로서는 사실 건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6월달에 이미 도에서 건의를 하고 있고 다른 도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몇 군데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자구노력과 제도상의 지원 이 두가지 측면에서 대중교통이 조금이라도 더 살아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할까 합니다.

덧붙여서 지난 연말에 특정버스 업계에서 운전사 중심으로 한 파업에 돌입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못 들었습니다.

아주 다행히 원만하게 협상이 돼서, 봉급을 3개월 것을 미처 못 주고 그래가지고 지난 12월 31일날 일제 파업을 하겠다 라고 해서 맞섰을 때 만에 하나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된다고 그런다면 결국은 시민들의 발이 묶이기 때문에 엄청난 교통대란이 올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개인이 투자해서 사업을 꾸려나간다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좀더 관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려를 했을 때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관, 덕진구 용정간 도시 외곽 순환 고속화 도로건설 부분인데요. 이쪽 부분은 남원-순천간 도로가 고속화 도로로서 개통이 되면서 광양 일대의 물동량을 현재 전주 우회도로가 소화를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속도로하고 연결시켜서 다시 외곽도로를 건설하고 또 덧붙여서 전주 도심권을 외곽에 전주를 순환할 수 있는 순환도로의 기능을 같이 묶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일부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관에서 덕진 용정간 도시외곽 순환 고속화 도로 건설부분 그쪽이 설계가 지금 시속 몇 ㎞로 차가 달릴 수 있도록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설계기준이 8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원-순천간은 혹시 몇 ㎞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속도규정이 100㎞로 돼 있어 가지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진입로나 진.출입로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그렇다고 그런다면 실제 인근지역 주민들이 진.출입로가 없어서 상당기간 우회를 해서 그 도로에 진입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 또한 오히려 교통수단으로서 소통을 원활하기 위하고 근거리에서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교통의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그래서 적어도 고속도로로서 100㎞ 그런 도로가 아닐진데 80㎞라고 한다면 진.출입로를 구간 구간 만들어서 그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도로를 새로 신설을 하면서 그 도로주변 양 옆에 있는 농토를 활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농사를 짓기 위한 부대도로나 진입로가 없을 경우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결국은 농기계들이 논.밭에 진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런다면 그 또한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일부 구간 미진하게 진행되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또 나아가서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지를 활용하고, 그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이 검토되어져야 되지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국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전주를 순환하는 코스에 익산국도관리청에서 4차선 국도대체도로를 건설중인 사업입니다. 상관에서 구이까지는 착공이 돼서 추진중에 있고, 구이에서 이서쪽으로는 설계가 완료돼서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도로의 기능은 단순한 지역간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중거리 지역의 교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서 순천간 도로도 보면 교통경찰관이 70㎞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운전자들이 다 100㎞를 밟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도로도 지금 단속은 70㎞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모든 도로주변에 사는 분들이 다 이용을 하도록 한다면 도로 기능상 바로 지역간 아주 소지역간의 도로밖에 되지않지 않느냐 해서 4차선의 기능은 조금 벗어난 큰 지역간의 연결 접근도로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그 도로를 어떤 통로를 안전하게 통해서 이용을 하거나 또 도로주변에 부대도로를 설치해서 농토에 접근할 수 있는 시설들, 부대시설들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고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율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도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들도 그런 설계에 주안점을 많이 둘 것이며, 지금 익산청에서 하고 있고, 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직원을 현지에 내 보내 가지고 지역의 불편문제, 민원문제도 한번 수렴을 해서 익산국도관리청과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과정에 있죠?

예.

당초에 2002년부터 2019년까지로 돼 있는데 1년 앞당겨서 2001년부터 2019년까지로 그렇게 돼 있죠.

3차 국토계획이 2001년인데 그걸 당겨서 4차 국토계획은 2000년부터 장기 21년입니다. 2020년까지, 그리고 단기 5개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2001까지로 당초에 돼 있었죠?

예. 그걸 당겨서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문화관광국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94년도에 전국의 공항건설계획 부분에 전라북도의 공항부분이 빠져 있어서 우리 국장님과 더불어서 도 관계관이나 혹은 도의회에서, 중앙 정치권에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 용역비 8억원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찍이 '94년도에 공항건설계획에 전주권 신공항이나 전라북도의 공항이 포함이 됐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항건설에 훨씬 더 앞 당겨서 할 수 있었고 또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공항건설계획에 빠지다 보니까 적어도 5년여 남짓이 전라북도가 오히려 항공계통 부분들에 있어서 뒤졌지 않느냐 라는 그런 서글픔을 갖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번 정기회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우리도 새만금과 용담다목적댐 이후로 2천년대를 대비한 대형국책사업을 우리가 입안해 내고 이번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꼭 포함을 시켜야 되지않겠느냐,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충청도의 백제권 문화 2조1천억원, 울산시 신항건설 2조원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다른 지역은 일찍이 발전을 했던 또 과거에 특정지역 정권이 있을 때 엄청나게 수혜를 받았던 지역들은 오히려 대형국책사업들을 현지에 포함을 시켜서 진척을 시키고 있는데, 정작 과거 30여년 동안 불이익을 받았고 지역 차별정책에 의해서 소외됐던 우리 지역은 이제 국책사업으로서 한 두 가지고 마무리 단계 혹은 중간단계에 있고, 2천년대를 대비한 새로운 국책사업들이 새로 수립되어지고 이번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형성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그간에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에 건설교통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께서는 적어도 이번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전라북도의 대형 국책사업이 꼭 포함이 되어져서 2천년대 초반, 중반에 전라북도가 좀더 장기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라는 측면 속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말씀하시죠.

먼저 도정질문시에 국도주변에 전시 사고차량을 철거했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을 하였었고 그에 지사께서도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동의를 하셔 가지고 그후에 철거 협조공문을 보냈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하는 상황하고, 현재 임실에 향군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국토개발이용계획을 결정을 한 바가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임실의 향군묘지의 규모가 과연 어느 정도이며 또 이 부분도 먼저번에 도정질문시에도 이야기 했던 바가 있는데 이런 묘지를 조성하는 것 보다도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납골당을 조성화 해서 그 이용면적을 최소화 시키고 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질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골당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혹시라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전혀 계획이 없던 사항인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국도 주변에 흉물스러운 전시차량이 오히려 전라북도 관광이미지를 흐리는 것 아니냐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경찰청에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도 답변하셨고 그래서 경찰청에 저도 담당 교통과장과 청장님까지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의 지금 검토하는 문제가 설치한지가 사실 얼마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검토를 해보자, 장기적으로는 오래 둘 입장은 아닌데 설치한지 불과 두세달만에 치운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경찰청에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검토한 후에 처리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보기싫은 면도 있지만 또 경각심을 주는 일면도 어떤 경찰청의 입장에서는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찰청에 맡기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그건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각종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완화하고 자율화 시킬 수 있게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어떤 단속이나 경각심을 주는 것보다는 운전자의 자율적인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전부다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의 제가 90% 이상은 전부다 그걸 보면 오히려 주의보다는 소름끼치는 그러한 부분, 그래서 모처럼 이 지역을 찾아 오시는 외래 손님들에게 불편한 부분을 줬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지사께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했고 또 아마 언론에서도 그게 보도된 바가 있는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분명히 설치를 해체해야 한다 하는 쪽으로 의견이 집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 그러한 부분을 좀더 생각을 하시고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청도 치워야 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조금 조율을 하는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해서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임실 향군묘지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납골당 문제는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납골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난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 장지문화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묘지보다는 납골당 문화가 더 확산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고 어떤 실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없죠?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주지는 못합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은 좋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여 활기찬 건설교통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