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재을 의원 발언
광수
송광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가. 도시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남주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위원회 박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99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광수 간사, 박찬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찬식
박찬식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 사항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지금 5쪽에 있는 나무종류 중 배롱나무가 백일홍나무하고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백일홍이라고 안 하고 배롱나무라고 써놓았는데 통일해서 표기를 해놓아야죠, 한쪽은 백일홍나무, 한쪽은 배롱나무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예.
호신
김호신위원
12쪽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를 다녀보면 가로수가 고사되어서 베어버린 데가 있어서 이빨 빠진 것처럼 아주 보기가 싫잖아요. 그런 데에 식재 계획이나 대책이 없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차량사고에 의해서 파손되어서 아직까지 복구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고사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사고자에게 징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약간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2대 때도 3년간 지켜보았고 지금까지도 그런 것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전대 정문에서 쭉 가다보면 그런 나무가 아주 많습니다. 없는 데도 많고, 기타 다른 데도 다녀보면 가로수가 많이 없는 데도 있고, 도시개발과에서는 만들어 놓은 8개소의 산책로 관리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조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작년에 산책로를 집중적으로 많이 설치했습니다. 올해 거기에서 특히 고장이 자주 나는 것이 베어링이 돌아가는 허리돌리기를 무리하게 사용해서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시공원팀에서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용해서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라고 하면, 허리돌리기 설치는 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운동기구가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다른 것에 비해서 고장이 많이 나는 운동기구가 되겠습니다. 자주 공공근로사업자들과 공원관리하는 인원을 자주 동원해서 그렇게 고장이 난 것은 빨리빨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시설물도 문제지만 산을 올라가는 능선이나 계곡 같은 데에 산책로가 되어 있거든요. 비가 온다든지 하면 물에 씻겨내려 가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아주 험하게 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이런 데를 신경 쓰셔가지고 한 번 만들어 줬으니까 상관없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고정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두 달에 한 번씩이나 의무적으로 산책로를 검토하는 그런 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16쪽에 첨단지구내 체육공원이 있죠,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죠?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런데 맡을지 안 맡을지도 모르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려면 예산도 세우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확실히 결정이 안 된 사항을 여기에서 관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인수도 안 받았는데…….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현재 인수는 안 되었지만 인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교통공원 문제하고는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평면적인 시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놀이시설이 많이 있겠습니다. 관리 인원은 공익근무요원 4인을 고정 배치를 하고 필요하면 저희 공원관리인을 1인 더 투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렇게 관리하는데 맨손바닥만 가지고 관리합니까, 돈이 있어야 관리하죠?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거기가 다른 기본적인 관리 비용은 공원내 잔디관리하는 것하고 청소하는 것 그것이 주요 관리비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주민 편의시설도 있어야 되잖아요. 화장실도 있어야 하고 수도도 놓아야 하고 하면 소비되고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하냐구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현재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 화장실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계속 시정을 시켰고, 시키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전기세, 수도세, 정화조를 청소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직 우리가 인수도 안 되어 있을 뿐더러 이것을 인수 한다고 했을 때 예산적인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되지 않고 가령 공익근무요원을 고정적으로 배치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전부 줘야 되잖아요. 그런 예산이 현재 서 있지 않아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비용의 추가분은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신
김호신위원
이것을 인수해서 공익근무요원을 더 투입을 안 하고 현재 있는 정원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죠?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예,
호신
김호신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필요하면 공익근무요원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인원 사항을 보면 공익근무요원을 이쪽으로 투입해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4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4인을 빼가도 일이 된다면 지금까지 필요없는 인원을 쓰고 있었다는 말씀과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 4인이 없어도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필요없는 인원을 더 쓰고 있었다는 말씀하고 똑 같다 그 말씀이라니까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현재 있는 공원을 다 맡고 있는데요. 첨단지구까지 들어오게 되면 공익근무요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원을 더 배치하지 않고 현재 인원을 이용한다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제 생각에는 다음에 추경예산에 이런 것이 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경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인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수를 먼저 받고 예산은 조치도 안 되어 있고 예산을 써버리고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한다. 뭐한다는 결론이 나올까봐 미리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인수는 먼저 하더라도 현재 인원을 우선 투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바로 인수할 것입니까, 우리 위원회 승인되는 것 하고 상관없이 인수가 되는 것입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청장님도 우리 위원님들과 한 번 협의해서 인수를 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문제점을 발굴해서 시정시켰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거기 첨단공원을 보시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도시개발과 업무보고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 중요한 내용인데 이 체육공원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떠맡게 될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기타 관리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관리하게 되면 지금 인원은 공익근무요원 4인만 고정배치되어 있다 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관리 맡게 되면 인원이 어떻게 필요하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것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현재 거기에서 시설물은 평면적인 운동시설하고 주차장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잔디 분야하고 만약 어떤 시설보수가 있다면 화장실하고 화장실 외에는 평면적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잔디 관리하고 청소하는 문제가 거기에서 가장 큰 일이 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관리 막사 같은 것이 없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관리 막사는 원래는 교통공원하고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조성되어 있는데 교통공원은 시로 따라가니까…….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교통공원에 딸려 있는 체육공원입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바로 옆에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어차피 관리하려면 관리사를 지어야 하고 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죠?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관리사무소가 공원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고용직입니다만, 그 분이 한 사람이 그쪽까지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시의 면적에서는 줄여주고 구청 면적을 관리하도록 구역을 정해 주겠습니다.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그때 쓰레기 같은 것도 줍고요.
상혁
김상혁위원
그런다구요?
호신
김호신위원
인수는 안 받고 행동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관리는 정식적으로 안 하지만 청소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과연 인수를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이것이 공원이 저희가 인수하도록 시 조례에서 결정된 것으로…….
상혁
김상혁위원
조례에서 결정 났습니까, 시 조례는 조례지만 구에서 안 받겠다 해가지고 안 받을 경우 특별한 하자가 있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현재는 받아야 되고요.
상혁
김상혁위원
현실적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현실적으로 받으려면 이 넓은 체육공원을 관리하는데 순찰을 돌아서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준다든지 관리 차원에서 보조가 되어야죠?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올해까지는 토지공사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하자보수기간이니까요.
정남
남정남위원
거기에 따른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은 있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서구청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구요. 공원녹지과에서도 예산을 올렸는데 편성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서구청에서도 요구하고 저희도 공원관리하는데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관리비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올해까지 토지공사가 인수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올해 최대한 하자점을 발견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 번 보시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주시면 저희가 토지공사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어차피 인수를 받을 체육공원이라면 토지공사가 올해까지 하자보수 기간이라면 토지공사를 통해서라도 관리사무소를 새로 하나 지어서 기부를 받는다든지 인원 배정문제라든지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인가 하는 데이터가 나온 상태에서 해야지 이것만 덥썩 받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른 시설물 같으면 상당히 관리비가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혁
김상혁위원
아무리 운동시설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우리가 봤을 때 11만 3,000평이네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3만 4,400평입니다. 11만 3,720㎡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이 엄청난 면적의 공원을 가져왔으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일 아닙니까, 가져와 가지고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합적인 계획이 나와야지요? 본위원은 현장을 한 번 가서 보고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을 찾아서 집행부에 이야기해 가지고 그 부분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전달해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한다든지 토지공사에 건의한다든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좋습니다. 이 문제는 현장방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장 방문에 앞서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체육공원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인원이 몇 명이며, 1년이면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에 장비도 꽤 있어야 합니다. 롤러 같은 것도 있어야 하고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얼마인가,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 투입되어야 되는가 과장님께서 예산을 전부 빼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물론 연관사업이라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신중히 해야 합니다. 이 넓은 땅을 5명이 어떻게 관리합니까, 물론 좋은 체육시설로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만, 불미스러운 청소년 문제도 상당히 있을 것인데 이런 안건을 갖고 들어갈 때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대비 여기에 대한 예산, 여기에 대한 인원을 정확히 빼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도 거기를 가더라도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그것이 선결 문제라고 봅니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현장 방문하실 때 소요예산과 인원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공사에서 실시하는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2년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2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수 후 2년이죠?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98년 2월 21일에 준공을 받았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준공 후 2년입니까, 준공을 완전히 해주었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장
그렇다면 그 시점에 인수가 되어야죠?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그 동안 받아도 되는데 계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그러면 준공을 안 해줬어야죠?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준공할 때는 시설이 다 되었을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발견되는 나무의 고사목이라든지 미비점을 나중에 발견해서 계속적으로 보완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아니죠, 오후에 현장 방문을 해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가서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부분에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좀 부실하게 공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 봐서 준공을 안 해줬어야죠?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준공처리는 시에서 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어쨌든 시에서 해가지고 구가 인수 받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하자보수기간이 인수 받은 상태에서 2년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하자보수기간이라 이것입니다. 그 개념 자체가, 그런데 준공 후 2년으로 해버리니까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준공해 줘놓고 관리는 따로 받고 하자보수기간 준공 후 2년이다 보니까 관리를 받은 이후에 하자가 발생하면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고 비용이나 하자보수 비용은 내년부터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문제점을 뽑아서 저희가 시정을 시키고…….
찬식
박찬식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공원이 바로 그 앞이죠, 우리가 북구에서 인수 받으려고 했다가 받지 않았거든요. 그 하나 사례하고 서구를 보면 상무신도심 지역에 상무공원이 있습니다. 상무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서구에서 광주시에 일부 관리비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 건 역시 오후에 현장 방문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주무 과장께서는 전체적인 관리 예산규모 이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빼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잔디청소, 기타 주민편익시설, 전기요금, 인력 그 다음에 가장 큰 관리사무소, 정비 이런 전반적인 부분의 데이터를 빼가지고 총예산 소요 비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인수 받을 때 그러한 부분을 시하고 협상해서 일정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일단 이 건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과장께서는 우리 북구 가로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임동으로 들어가죠, 천주교 가는 거기에 심어진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임동 천주교쪽으로 오래된 나무인데 히말라야시터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 길을 한 번 걸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길을 가보면 나무 뿌리가 흙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도로위로 나와가지고 도로가 엉망입니다. 전부 벌어지고 도로가 튀어 올라와 가지고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타세쿼이아 나무의 성질이 뿌리가 밑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타입이 아니고 옆으로, 표면 부분에서 뻗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침에는, 지금 최근에 나온 것입니다만, 그 전에 지침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내권에는 그러한 현상 때문에 메타세쿼이아는 시내권의 가로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에 가로수로 조성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현재 메타세쿼이아는 시내권에 가로수로 심지 않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장기적으로 보면 수종을 교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재을위원
그런 나무들은 앞으로 공원지구 그런 데로 보내고 수종을 전부 교체를 해가지고, 도로가 엉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엉망입니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저도 보고 똑 같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리고 13쪽에, 지금 물론 국비지원이라고 하지만 이 사업이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이 실효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 사업을 할 바에는 다른 데로 대체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유지 산에 넝쿨베고 풀베고 이것이 과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야 할 일인가, 할 일이 없어서 거기에 배치하지 않느냐 과연 이 사업을 해가지고 무슨 득이 있는지?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숲 가꾸기 사업의 목적이 넝쿨류를 제거하는 것은 부수적인 일입니다. 앞에 천연림 보육이라든지 어린나무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도 있었던 나무가 밀식되어서 기존 나무에 가깝게 성장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감벌도 필요하기 때문에 감벌사업도 같이 푸른숲 가꾸기 사업에서 포함된 사업입니다.
고재을위원
지금껏 수년 동안 그런 사업을 안 하고 이제 공공근로사업하니까 그 사업을 한다고 야단인데 여지껏 안 했는데 이제 예산 세워서 예산 쓸 데는 마땅히 없고 집행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인력 배치를 그런 데에 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기존에는 산림형성을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일단 녹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존에는 산림육성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리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관리하는 측면으로 숲가꾸기 사업이 전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심기만 했지만 지금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고재을위원
어쨌든간에 이 사업도 계획되었으니까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인력을 덜 배치하고 다른 데 효율적인 곳으로 배치하여 예산을 돌리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덜 쓰는 방향으로 효과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큰 효과, 여지껏 수년 동안 없이도 했는데 되었습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찬식
박찬식위원장
남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남정남 위원입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 도로개설 사업계획 11건은 금년에 추진할 사업입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6, ’97, ’98년도에 했던 계속사업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11건은 계획입니까, 추진될 내용입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추진하기로 결정된 내용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그러면 계획이라는 말은 빼야죠?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앞으로 할 계획이니까, 계획으로 완전히 확정은 되어 있지만…….
정남
남정남위원
추진사업이니까 바꾸면 안 되잖아요.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11건이나 했는데 언제 작성한 것입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1월 20일 이후에 작성한 것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그러면 누락된 부분은 첨가해서 다시 넣어야죠, 늦게 1억 5,000만원이 왔습니다만, 불교방송은 빠져 있습니다. 이미 돈이 왔잖아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일단 포괄사업비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돈은 와 있지만 아직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남
남정남위원
그 사업이 처음 왔다면 모르지만 작년부터 연속사업이었으면 추진사업 그러면서 1억 5,000만원이 이제 왔으니까 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해서 넣었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 아닙니까, 계획하고 실시하고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사업추진 계획으로 바꾸겠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추진계획이 아니라 추진사업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계획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예산확보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이면 계획을 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장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방금 남정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연관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도로를 개설해 놓고 차 흐름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교통과하고 상의를 잘 해가지고 해야지 수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실로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교통과하고 신중하게 상의하셔서 차 흐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10쪽 농촌지역 주택사업 추진이 있죠, 작년에 11동 중 6동만 추진했네요. 이렇게 미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사업허가를 얻은 다음에 계속 그 사업이 본인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됩니다. 1,600만원을 지원을 해주지만 본인이 확보해야 되는 금액도 많기 때문에 본인 금액이 확보가 안 되면 그만큼 완공은 길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지원은 받은 것이죠.
광수
송광수위원
지원을 해주시려면 농촌지역 사람들이니까 가벼운 조항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11동 중에 반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금년에도 26동 중 몇 동이나 할지 모르잖아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현재 올해 희망자 접수를 받았습니다. 21명이 저희들한테 희망한다고 접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어떤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선택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희망자는 올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IMF시대라 올해도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관리하셔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재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푸른숲 가꾸기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냅니다만, 사실은 공공근로자들을 많이 이용해 가지고 산불하고 연관이 있어요. 가지치기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되고 더 투입을 하셔 서 잡풀도 더 많이 제거해야 되고 특히 칡넝쿨은 진짜 많이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산불방지 효과도 되고 산불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이익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자를 더 투입하셔 가지고 산불방지 요원을 두는 것보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숲의 풀 같은 것 베고 나뭇가지치기도 많이 해주고산 주변에 숲이 많이 우거진 곳도 있잖아요. 그런 곳의 풀을 많이 제거해야 막대한 산불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예.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찬식
박찬식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방금 송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견해 차이니까 과장께서 잘 판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꽃 전시회 개최는 전시회를 하고 무슨 등수를 매겨서 시상을 할 계획이십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시상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분재라든지 집안에서 키우고 있는 꽃을 내가지고 여러 사람이 보게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상은 아니고 감상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고재을위원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걸핏하면 시상을 하네 뭐 하네 자주 하니까 여기도 그런가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 봤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각종 공사현장 및 당면 현안사업 관련 현장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현자활동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