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노대영 의원 발언

제8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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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진

임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도시교통국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정대식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첫 시의회 임시회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시교통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2월 1일자 인사 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민정남 대중교통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에 탄약고 이설 문제가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그것이 빠졌는데 포함이 안 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탄약고 문제는 저희가 최근에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탄약고가 마륵동ㆍ벽진동에 9만 8천평 규모로 있습니다. 현재 주변 지역 51만평이 군사 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옮기려고 하는 것이 비행장 옆에 12만평 ― 광산구 도동입니다 ― 규모로 해가지고 한국중공업과 기본합의서를, 작년 8월에 이장하겠다는 원칙의 합의서를 제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1월에 실무기술합의서를 맺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다가 작년 9월에 지역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공군부대에서 추진을 하다가 지역주민의 반대로 해서 설명회가 무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광산구청장과 조홍규 위원장께서 국방부를 방문해 가지고 탄약고 이전을 백지화 해주라. 5개 부락에 1,300여명 정도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거기서 거기로 옮기는 것은 뜻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무안 비행장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쪽 인근지로 옮겼을 경우 영원히 공군 비행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께서, 현 탄약고는 서구청 관할입니다. 그래서 광산구와 서구청 의견대립시는 신중히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의견도 한번 들어 보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이것이 탄약고라는 것은 국방군사시설에관한법률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나서서 추진한다든지 하는 것이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법에 보면 시설이전에 관한 입지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선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만 실시계획승인이라든지 고시를 하는 경우는 국방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관계기관의 장의 사전 협의를 받아서 실시계획승인을 해준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단순 이전해 보겠다는 한국중공업과 협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 하고는 아직까지 국방부에서 정식으로 협의를 요청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를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가 온다든지 그러면 시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겠고, 그 전에 시의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김명민 의원이나 김종민 의원께서도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시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광산구청에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국방부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시 입장에서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 쪽으로 옮기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저희 입장을 분명히 국방부에 전달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에 공군부대 이설 문제는 시하고 국방부측하고 거의 이설하는 문제를 협의가 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되어 가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협의된 것은 아닙니다. 시하고는 공식적으로…….

관선

김관선위원

수년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거든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80년대 후반에 도심철도 이설 과정에서 지금 탄약고 위치에서 ― 현재 도심철도 이설 구간입니다만 ― 도심철도 이설하려고 보니까 탄약고에서 거리가 얼마 떨어져야 하는데 거리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협의를 해줄 수가 없다 해서 도심철도 이설하는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어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인 임복진 의원이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공군탄약고 문제는 이전이 어렵게 된 것 같네” 하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광산구청장하고 조홍규 의원 두 분이 국방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너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어렵다는, 이설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오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광주시는 방관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광주시에서는 광산구에 12만평 잡아놓은 부지로 이설이 안 되면 저쪽 다른 무안 비행장도 생기고 하니까 다른 제2의 부지를 물색해가지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만 고집을 하니까 어렵다 이겁니다. 10여년 이상 계속적으로 지역민원이라든가 의회에서 이설 문제를 다뤄온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에도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안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추진부서가 국방부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안드린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안 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내용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도시교통국 소관이 아닌가 하고 제가 처음에 서두에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당연히 여기에 들어 가야 합니다. 교도소 이전보다도 훨씬 위급한 문제가 아닙니까? 근시안적으로 봐도 순환도로가 그쪽으로 뚫려나오는데 빨리 공군탄약고 이설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공군 탄약고를 현재 공군비행장하고 멀리 떨어져서 위치 선정이 가능하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또 직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처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5분 거리 내에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답니다. 5분 내에 수송을 해서 탄착이 가능한 그런 지점에, 그러다 보니까 공군부대에서도 현 위치에서 공군부대 옆으로 옮기려는 이유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어차피 그쪽에서 그쪽으로 옮기면 피해는 마찬가지 아니냐. 결국은 주민 생활상으로 볼 때 오히려 송정리 쪽에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현재 위치보다 더 크다, 이런 주장을 내세워가면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리고 광산구청장도 국방부하고는 협의사항이 아니죠. 시하고 국방부하고 협의해야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협의를 현재 국방군사에관한법률을 보면 실시계획인가를 해주었을 때 입지 선정은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입지선정은 임의적으로 국방부하고 공군부대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해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실시계획인가를 해줄 때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면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시장하고 그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보면.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당면한 현안 사업들이 자치구에서 자꾸 태클을 건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자체 사업이 문제가 자꾸 돼요. 그러면 민선 시장이 들어서 가지고 더군다나 광산구청장 출신이 구청장으로 재임시에 거기에 부지 확보를 해놓았던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작년에 했으니까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작년 8월에.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했는데 새로운 구청장이 오셔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시장의 지도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현재 저희가 공군부대나 한국중공업에 알아보면 위치는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도동에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사람들 이야기는 위치가 정확하게 안 정해진 것으로 저희한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시장께서 자치구에서 구청장이 반대하기 때문에 탄약고 이설 문제가 난관에 부딪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에서는 광산구청장이 국방부에 건의해가지고 탄약고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시장이 구청장하고 행정적인 협의도 안 되고 지시도 안따르고 그러면 시 사업은 전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구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면…….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시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시 사업이 아니면 전라도 사업입니까? 국가사업입니까? 시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쪽 주민들간에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현재 입장에서 위치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다만 보도를 통해서나 주민들의 설명회를 통해서 공군부대 옆으로만 옮긴다는 상황의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배제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시장의 입장에서는 위치선정까지는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겠죠. 시 전체적인 발전차원에서 그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아직 위치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한국중공업에서도 그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 타당성을 한국중공업에 알아보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옮겨주고 그 사업을 하는 대신에 저것을 회수했을 때 자기들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국중공업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마 2월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화상으로 회시를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광주시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첫 회부터 이 문제는 지역 여론도 그렇고 시 의회도 그렇고 옮겨야 된다는 당위성을 여러 번 시정질의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 실ㆍ국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전직 국장께서는 공군탄약고 문제는 공군부대하고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국방부의 허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답변한 국장님이 계셨습니다. 또 시정질문도 그렇게 하면 우리시에서 국방부와 협의해서 원활하게 그 문제를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께서는 “시가 주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현재 주관이 되어 가지고 추진할 처지는 안 되죠. 이것은 국방부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저희가 그 위치가 옳으냐, 그르냐 시장의 의견을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서 시장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장시간 할 수는 없으니까, 공군탄약고 문제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과정을 업무보고에 넣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는 전혀 관심을 안갖고 있다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광산구청장이 국방부에 건의해가지고 보류된다는 언론 보도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어떻게 추진을 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빠졌고 교도소 이전 문제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담당 실ㆍ국 소관이 아닌가 하고 서두에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이 매번 국장이 바뀌면 답변이 다 틀리단 말입니다. 이것을 광주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시장이나 구청장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국방부에 건의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시장 따로 구청장 따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자꾸 이렇게 미뤄가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노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노대영위원

국장님! 16페이지를 보면 택지개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 개발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동안에 29개 지구, 26만 2,900ha 중에서 16개 지구는 이미 완료 되었고 9개 지구는 현재 진행 중이며 4개 지구는 앞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에 의하면 하남2지구 31만평은 2005년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침체 때문에 만들어 놓은 땅도, 11지구 같이 구획정리한 땅도 안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땅을 개발한다고 해놓고 나면, 그런가 하면 광주인구가 앞으로 어떻게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문제는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상 인구하고 중기재정계획상, 장기종합발전계획상 인구들이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면 상이한 점이 있고 한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당초에 도시기본계획상 인구 증감을 보면 2011년에 220만으로 저희가 그때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이것도 재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 기준에 따라서 택지개발수급계획을 앞으로 세워야 할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상 재검토를 하겠고, 중기재정계획상은 163만 5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 계획에.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4개 지구까지 추진을 하는 경우는 163만 5천명으로 봤을 때 2013년까지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풍암지구 같은 데도 엄청나게 많이 분양을 못하고 있는데, 또 그런가 하면 광주에서 완성해놓은 주택지도, 택지개발지도 안 팔리고 있는데 시에서 돈을 주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택지개발을 하면 그 공사비는 택지로 건설회사한테 주기 때문에 시에서는 돈을 안들여도 공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공사를 하고 있다면 지금 좋은 땅, 그런가하면 만들어 놓은 택지도 못팔아 먹고 있는데 이렇게 개발만 해놓으면 그 좋은 땅 농사도 못 짓잖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 것은 별도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4개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할 선운지구라든지 남구에서 개발한 봉선2지구라든지 토지공사에서 한 수완지구 같은 데도 96년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부동산 경기가 있고 택지도 원활하게 거래가 있다면 이것도 착공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없고 택지가 제대로 안 팔리고 있기 때문에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도 이것은 당장 개발이 어려운 처지입니다. 땅이 안팔리니까 당장 개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발해야 할 것은 택지를 개발해서 수급, 매각, 그런 전망들을 감안해 가지고 승인을 하더라도 할 계획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하남을 보면 그 넓은 땅에 농사를 짓게끔 잘된 거기를 개발한다고, 작물을 못 심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들어 놓은 곳이 분양이 안 되고 팔리지 않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시에서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광주시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행착오입니다. 우리가 2005년도에는 200만으로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해야지, 많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가 하면 현실은 분양도 안 되고 이런 여건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해서 사업만 하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작물을 심지 못한 것도 엄청난 피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가 하면 여기 공사하는 건설업체가, 하도급하는 업체가, 결국은 광주 피해란 말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 구획정리사업지구를 보고드릴 때 도 마찬가지로 보고드렸습니다만, 11지구도 전체적으로 60%밖에 매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해놓고 있는데 12지구도 금년 착공 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택지 분양 전망을 봐가면서, 부동산경기를 봐가면서 개발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것을 아까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개발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정말 심도있게 연구팀을 만들어서라도 심도있게 해야지 이런 상황으로 가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방대영 위원님!

대영

방대영위원

방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11페이지에 광주시가 요즘 가장 대두되고 있는 그린벨트 문제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전남도하고 행정구역 분리 요구는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전남하고 광주하고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본 바는 없고 전남쪽에서는 분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을 전부 해제해 주라는 것이 전남쪽의 주장이지만 이것은 국토의 전체적인 개발차원에서 국가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보전하고 싶어 하고 전남쪽에서는 해제를 바라고 있고 분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건설교통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결정한대로 이것은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니까 그린벨트지역에 위생매립장, 공원묘지 등 기피시설 유치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의 편리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보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에서 해제해 준다는 시 차원의 배려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위생매립장, 공원 묘지 유치했다고 해서 그 부근을 주거지역이나 일반 자연녹지로 풀어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거기 사는 주민들은 이런 기피시설이 들어오니까 땅값이라도 높여서 보상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위생매립장이나 공원묘지가 있는 땅값이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러면 보상차원이 아니고 괜히 기피 시설만 유치했다 했을 때는 엄청난 주민들의 저항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어떤 다른 그린벨트, 이런 부분을 위생매립장이나 공원묘지를 유치할 때는 그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자세로 행정을 펴 나가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기피시설을 유치했으니까 보상을 해준다,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만약에 그런 보상 차원이 아니고 우리만 괜히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해 버렸다, 주민들 입장에서.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것은 실은 주민들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검토를 자체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당초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를 해주라고 정식으로 건의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님비현상 극복 차원에서 저희가, 기피시설은 어디든지 자기 지역은 안 된다는 님비 현상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도 자발적으로 유치한 지역, 또 그 쪽으로 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보상차원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검토지역은 영향권 지역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 가는 지역만이 아니고 인근 지역, 예를 들면 쓰레기매립장은 직접ㆍ간접 영향권이 2km까지 영향지역이거든요. 그런 범위내에서 우량 농지를 제외하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 주거지역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면 건교부에서 시로 어떤 지침 시달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피시설, 정책적인 것도 좋지만 현재 그쪽으로 유치되는 주민들, 주변 주민들을 이런 보상차원 보다 시에서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린벨트를 도시계획 전체를 놓고 도로망이라든가 도시계획 입안을 시켜줘야지 유치하는 조건에서 이렇게 한다. 까딱하면 만약 자기 기대치만 못할 때 또 문제가 됩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린벨트 상태에서는 도시계획망을 이렇게 도시계획적으로 검토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만일 건설교통부에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런 지역이 주거지역화라든지 완화로 검토가 된다면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망이라든지 도시계획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정식으로 직접 가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리고 기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꾸 시에서 남북고속버스터미널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군불 때듯이 때고 있는데, 어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여기 말 그대로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시에서는 하려고 하는 의지를 확실히 갖고 있는 것인지?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리고 남북터미널은 시장님 공약사항 이전에 전부터 도시계획적으로 입지가 검토된 사항입니다. 북부고속터미널은 교도소 옆에 1만 1,253평에 현재도 도시계획쪽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남부터미널은 당초 백운동 오버브리지 밑에 지정을 했다가 위치적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금년 도시계획재정비시 폐지를 시킨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남부터미널은 앞으로 도시계획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입장이 놓여있고 그래서 현재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당장에 해야 할 것인가, 몇 년후에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만일 하는 경우는 충분히 위원님들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니까 터미널이 교도소 이전 관계하고도 물려 있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래서 그전에 한번 계획을 세웠다가 백운동에 있는 그 부분을 해제시킨 것 아닙니까? 단순히 그 다음에 불거진 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불거졌단 말입니다. 그러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 전에 이말을 했다가 남부터미널 부지를 해제시키고 했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불거져 나온 것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공약사항도 되고 현재 남부터미널이 폐지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야할 입장이란 말입니다. 물론 남북터미널 분산을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각계각층의 여론을 들어 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현재 터미널 분산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분산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4, 5년 후에 해야 할 것인가, 그 이후에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시기에 맞추어서, 만일 하게 된다면 지금 도시계획적으로는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터미널을 분산시키는 경우는.

대영

방대영위원

국장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버리면 또 그쪽으로 터미널 부지로 묶여서 주민들 불이익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무부 교정국과 이전계획 협의를 국장님이 어느 분하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초에 여기 교도소장으로 부임하신 분과 차 한잔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도소 이전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전혀 법무부쪽에서는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교도소 이전 관계를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까?” 했더니 그 분 말씀이 “교도소를 외곽으로 옮기는 것이 부지 확보도 어려울뿐더러 법원이나 검찰쪽과 가까이 있어야지 피의자들 호송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힘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자꾸 한다는데 물론 이전이 되면 좋겠죠. 그런 부분을 법무부 쪽하고도, 저는 우리 시에서 업무보고하고 이런 것을 보면 뭔가 된 것처럼 자꾸 나와 있는데 그쪽 담당자들 물어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업무상으로 앞서 가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물론 이쪽 희망사항이죠. 광주시 희망사항입니다만, 그래도 광주가 희망을 해야, 그래도 뭔가 보채는 사람이 있어야 상대방에서도 노력을 해볼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작년 11월에 정식으로 법무부 교정국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회신 받기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 ―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 다만 예산상 막대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현 시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회신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차트를 만들어서 법무부에 이달 중으로 제가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드리고, 계속해서 추진해야 그래도 법무부에서 움직여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전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중복되는 질의도 되고 그러는데, 왜 또 중복이 되느냐 하면 위원들간에 미진한 부분이 있고 위원간에 질의한 각도가 틀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먼저 저도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는데, 앞에서 지적했던 위원들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안하는 바는 아니지만 저는 각도를 달리하는 의견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유치한 지역에 보상차원에서 GB를 우선 해제하겠다 라는 방법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모범을 보여서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줌으로써 님비 현상을 없앨 수도 있고 다른 데에서도 꼭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그런 3D현상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도 우리가 희생을 감수 했을 때는 이런 희생적인 가치가 오는구나 하는 입장을 취해줘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단 문제는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종합적으로 해라.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되,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종합적인 견해는 전혀 없는 것 같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아 안타깝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업무보고상의 내용을 보면 정부의 구역해제 지역의 확정 발표 이후에 모든 것을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방금 교도소 문제 이야기하듯이 정부에서는 우리 지역을 우리보다 잘 알지 못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포괄적인 지침은 나올지 몰라도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것도 우리가 충분히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꾸준히 올려야 한다구요. 건교부나 기타 관계관들한테. 그래서 그린벨트가 기왕 해제될 때는, 이제 그린벨트가 그린 가치가 없는 데는 해야 되거든요. 대통령께서도 선거 때 공약하듯이. 여지껏 그린벨트는 치외법권, 쉽게 말해서 손을 대서는 안 될 법률이 전혀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린가치가 없는 곳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지역에서 얼마만큼 준비를 열심히 하고 대처를 잘하느냐 에 따라서 해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린벨트가 많이 해제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가치가 없는 해제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 물론 구상은 하고 계실 줄 알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역을 어느 정도 풀 것인가 하는 지침이 구체적으로 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정부지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그런다고 해서 그린벨트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침이 구체적으로 내려와야만 시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계획을 세워서…….

갑길

전갑길위원

이 앞에 공청회 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해제할 것이냐 말것이냐. 어느 정도 해제를 해야 할 것인가.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그 공청회는 하나마나 해제해주라고 하는 공청회지. 그 공청회에서의 내용도 약간 참고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교부에서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광주시만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시ㆍ도별로 종합적으로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건교부에서는 그 공청회만 했고 그 이후에 각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그린벨트를 어떻게 해제했으면 좋겠느냐.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느냐, 너희 지역은 어느 어느 지역을 해제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런 안을 올리라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올리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그린벨트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정리를 해가지고 올렸죠.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정리된 안이…….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때 당시 올린 안은 우리가 요구했던 것보다 더 풀 계획으로 검토가 왔기 때문에 정리된 안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설교통부에서는 오히려 더 확대할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갑길

전갑길위원

바람직한 일인데 기회가 있으면 여기에서 올렸던 안하고 건교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안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 절차가 아닌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지침이 내려오면….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구요. 그리고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더 확대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으셨다면서요. 그럴 것 같으면 더 확대할 수 있는 안을 우리가 빨리 만들어야죠. 그런 구체적인 안도 만들어 놔야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당초에 우리가 25취락지구, 이것은 현재 주거화를 해주라, 예를 하나 듭니다. 우리가 올릴 때는 처음에 그렇게 올렸거든요. 건설교통부에서는 25호가 안 되더라도 현재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집단취락지구로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야 시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는 검토가 되지 현재 입장에서는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현재 구체적인 건교부 지침이 각 자치단체 의견을 들어서 지침을 만들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을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서 올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라 그 말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소로급 도로, 소방도로를 정비하시겠다고는 했는데 이것도 그린벨트와 관련된 진일보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소로급 소방도로도 몇 십년 전에 그어놨던 도로들이 현실성 없는 도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한다는 이 자체는 환영하는 바인데 이것도 과감하게 손을 대서 재정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제가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통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효율적인 교통운영체제를 위해서 TSM사업도 하고 교차로 구조개선을 하고 교통신호체계조정을 한다는 등등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모든 계획들이 보니까 중ㆍ장기적인 계획도 잘 수립되고 그랬는데 지금 시급한 것은 우리한테 단기적인 것들도 시급해요. 그런데 단기적인 계획들은 전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예를 들면 엊그제도 신문과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오다시피 광천동 사거리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이면 신세계백화점이나 터미널이 아비규환입니다.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도 철저를 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차로 등 지구단위로 교통체계개선사업이 저희가 일차적으로 광천사거리하고 운암동 사거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그것은 어떻게 개선을 해보도록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것은 아주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구상을 해야 돼요. 거기를 쉽게 말하면 아까 보고하듯이 일방로를 만든다든가 좌회전을 금지하게 한다든가 철저히 해가지고 교통대책을 빨리 세워줘야 할 지역이 그런 지역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기적인 계획도 철저히 수립을 하세요.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업무보고상에 한번 보십시오. 16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우리 지자체에서 5개 지역을 추진한다고 해서 상무1지구 2단계, 상무2-2, 상무3, 선운1, 신가 이런데 선운1은 전혀 손을 안대고 있는데 추진 계획 중이라고 해놨네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현재 지정이 되어 가지고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중으로…….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서 추진중이라고 해놨습니까? 전혀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 여러 가지 문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구만요. 그런 말씀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 11지구 용봉지구택지구획정리, 이것이 체비지가 약 60% 매각이 되었는데 앞으로 40% 매각 전망은 어떻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나 가지고 작년말까지만 해도 체비지가 한달에 잘해야 한 필지나 팔리고 있는데 1월달 들어서 현재 12필지 37억원어치를 매각 했단 말입니다. 이런 전망으로 가면 계속, 저희들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대금 납부 방법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2개월에서 6개월간 납부 방법이었습니다. 금액에 따라 금액이 많은 것은 6개월, 금액이 적은 것은 2개월 납부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6개월부터 12개월까지 늘려잡고, 또 필지가 크다 보니까 금액이 많으니까 잘 안 팔린단 말입니다, 상업지구 같은 것. 그래서 필지를 분할해서 파는 방법도…….

갑길

전갑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매각이 늦어진 이유가 부동산이나 사회 전반적인 경제 여건에만 돌릴 것이 아니라 파는 방법상의 과정, 방금 말씀하시는 이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고, 또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사고 싶어도 몰라서 못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세 번째는 공무원이 의지가 없어 가지고 못한 경우도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한 필지라도 빨리 빨리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 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있는 교통정보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통안내 전광판을 민자 유치를 해가지고 4개소에 설치 하겠다고 했는데 민자 유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가 개인이 시설을 해가지고 교통에 관한 전광안내판이 있습니다. 규격은 가로 5m, 세로가 2.64m 정도됩니다만, 현재 4개소를, 에민에어드데인먼트 조성민 씨라고 그 분이, 제가 부임하기 이전부터 추진이 되어 왔더만요. 그래 가지고 제가 와서 착공을 했습니다만, 3월중에 시설 완료가 됩니다. 4개소 시설이 완료되면 그 대신 밑에다 고정으로, 자기는 자기돈 투자만 해놓고 회수를 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밑에 고정판으로 해서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이렇게 고정판으로 쉽게 말하면, 전체 규격의 3분의 1정도를 자기들이 광고를 게재한다는 조건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니까 민자유치하는데…….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4분의 1, 민자유치를 해서…….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런데 민자유치하는 그 분에 대한 선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민자유치는 본인이 희망을 해서 한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그냥 해준 것입니까? 허가해준 것이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한 것이니까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호

김양호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공고 절차를 거쳐서 많은 사람이 응찰을 하지 못하고 한 군데서 컨소시엄을 결성해서 응찰을 해와서 결정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우리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열 군데를 도로가에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서 4분의 1은 밑에 고정 광고를 하고 4분의 3은 우리 교통정보센터하고 연계해서 시내 교통상황을 계속 비춰주므로 해서 운전자가 그것을 보고 어디는 교통 복잡하니까 피해서 가야 되겠구나, 어디로 돌아가야겠구나 하는 교통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 군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현장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네 군데만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네 군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네 군데가 남문로 주남마을 앞이고, 무진로 아시아자동차 북문쪽, 하남로 서강전문대학 후문, 용봉천 복개도로 삼거리, 네 군데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를 예산 절감을 하면서 운전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인데, 실지로 민자유치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민자유치를 진행하는 업자들의 수익사업이란 말입니다. 이익이 안나면 이 사람들이 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해가지고 하는데 투명성 있게 이것은 민자유치사업은 단지 교통전광판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에서 수익사업으로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허가를 해줌으로써. 그런데 단지 광고판 하나 설치하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들어 가는 시설비밖에 안들어 가잖아요.

양호

김양호교통기획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설치비가 있기 때문에…….

형진

임형진위원장

설치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양호

김양호교통기획과장

여기 설치비가 짐작하건데 네 군데 설치하는데 약 3억원이 들거고, 운영비가 매년 3억원정도 들어 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억원을 썼는데요.

형진

임형진위원장

뭐하는데 운영비가 3억원이 들어가요?

양호

김양호교통기획과장

케이블값, 전기료, 관리하는 인건비, 그런 것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10년간은 이 사람들이 광고를 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우리한테 귀속이 됩니다. 10년간만 자기들이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민자유치하는 이 문제는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전광판 이것은 시에서 민간인한테 준다는 것이 굉장한 혜택이에요. 자기들로서는 6억원 들어 간다고 하는데 시설비가 과연 3억원이 들어 갈 것이며 유지비가 3억원 들어 간다는데, 이렇게 해서 광고스폰서를 잡아서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그 사람들이 하겠다는 신청내역하고 예상수지서를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양호

김양호교통기획과장

이것이 97년도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광고를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써서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니까 써서만 붙여도 어찌 되었든 광고스폰서를 받아서 그 돈으로 전광판 설치도 하고 운영도 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자기 돈내서 자선사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하겠다는 수지 내역이 있을 거라구요, 계획서가. 계획서도 없이 시에서 허가 내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양호

김양호교통기획과장

예. 계획서가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계획서하고 공고한 내용하고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양호

김양호교통기획과장

97년부터 추진했던 과정을 일체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아니, 3억원이라고 하는데 전광판 네 군데 설치해가지고 3억원이 들어 갈 것인가도 검증을 해봐야 되고, 제가 볼 때 이것은 시에서 충분히 이런 방법은, 단지 민자유치 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영

방대영위원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보면 엄청난 특혜입니다. 광고업자들한테 물어보면 도심권 눈에 보이는 곳에 전광판 하나 설치하는데 1년이면 몇천만원씩 선불주고 전광판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해놓고 10년뒤에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10년 뒤에 그것 관리하려면 그 관리비를 또 시에서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 전광판 유지하려면 유지보수비를. 그러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쉽게 시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 설치해놓고 몇 년 뒤에 기부채납이라고 하지만 꾸준히 기부채납할 때는 시에서 그 용역비를 줘야합니다, 전광판 유지 관리비를. 그러면 이것이 광고로해서 투자비는 1년이면 빠집니다, 대형광고를 때린다고 하면. 그리고 교통정보센터와 어느 정도의 호환성을 가지고 거기서 그쪽에 부팅을 시켜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유지보수비도, 그리고 만약에 그 업자가 나중에 못하겠다고 할 때는 그 철거는 누가 합니까?

양호

김양호교통기획과장

그래서 우리가 어느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거나 그런 문제가 안 되기 위해서 이 문제는 관보로 게재를 해서 업자를 선정 했습니다만, 우리 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광고가 전광판으로 비치거나 그렇지 않고 게시만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부산같은 데도 하고 있는데 광고주가 결국 광고 유치를 못해서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도리어 철거라든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상당히 괴로움을 겪고 있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약을 했을 때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도록 협약내용을 아주 까다롭게 협약을 체결해 놨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 네 군데를 전부 한 분이 다 하기로 했습니까?

양호

김양호교통기획과장

한 분이 아니라 자기들이 회사를 조직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업체는 한 업체에서 수주를 했죠? 그것이 갑자기 몇 대 설치되어 있대요? 운암동에서.

양호

김양호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시비를 투자했는데 너무 규모가 적어서 실질적으로 운전자들이 그것을 보고 도로 상황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자체가…….

갑길

전갑길위원

순수 시비를 투자한 것입니까?

양호

김양호교통기획과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니까 교통정보를 제공해준다는데야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민자유치해서 교통정보를 제공해준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는 듯한 인상은 없어야 되겠고, 또 이것을 시에서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면 수익사업으로 해야지 어떤 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식의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줬다는 말씀이 아니구요.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후에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하시죠?

대영

방대영위원

예.

형진

임형진위원장

또 질의하시죠?

관선

김관선위원

오후에 하죠?

형진

임형진위원장

질의를 오전에 종결할까 요? 계속 하시겠습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질의할 것이 있는데? 오후에 하죠.

형진

임형진위원장

질의 내용이 추가로 많이 있으시면 정회해서 오후에 속개하고 아니면 간단하면…….

관선

김관선위원

저는 하나도 질의를 못했잖습니까?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면 일단 속개를 해가지고 하는데까지 하고 오전에 어찌되었든 도시교통국은 종결하는 것으로 하죠? (“그렇게 하죠” 하는 위원 있음)

관선

김관선위원

12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소방도로 정비, 정비 대상이 66건이 있는데 이 66건에 대해서 서류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오후 개의하기 전까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정회하시죠.

형진

임형진위원장

종결하지 말구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형진 위원장, 노대영 간사와 사회 교대)

12시 10분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4분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13페이지를 보면 도심철도이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당초계획에 98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98년도까지 마치도록 됐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2, 3년 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확보 못해서 그럽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아니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지연되는 이유가 극락고가교 교량을 연장해주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터널 연약 지반을 보강하도록 공법이 시달이 되었고 시설기준 강화로 중요 구조물의 내진 설계를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교통영향평가에서 서석역이나 효천역 진입도로와 주차장 설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하다 보니까 기간과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효천역사나 주차장 진입로 편입 부지 보상을 추진중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2000년 6월까지면 앞으로도 1년 이상이 남았는데, 이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 관계도 현재 계획으로는 철도청하고 의견 조율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이 작년말 현재 62%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내년 6월까지 도 빠듯하지 않냐.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6월까지 어떻게 마쳐주라고 철도청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6월말까지도 제대로 마무리하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공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예산이 전부 조치가 되고 했을 때 공정상으로만 따지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 6월까지는 반드시 마쳐주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빠듯한 기간이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종합공정을 62%라고 현황보고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예산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산은 뒤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14페이지에 재원조달 계획. 작년까지 국비ㆍ시비해서 73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279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보 안 된 것이 예산상으로는 전체적으로 1,173억원입니다만, 161억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 금액도 1,173억원도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시공과정에서 물가상승이라든지, 또 설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금액으로는 확보 안 된 것이 161억원입니다. 저희가 대책회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청이나 행정자치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융자 지원을 해주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확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제대로 161억원, 또 그 이상의 예산이 들어 가더라도, 시에서 조달이 가능하더라도 현재 공정상으로 보면 내년 6월까지 시에서는 반드시 끝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6월까지도 좀 어렵지 않겠나 전망이 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어려우면 늘려서 내년 12월까지로 잡는다든가 그래야지 6월로…….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늘어나고 시민들한테 약속사항인데 미안하고 해서 어떻게든지 내년 6월까지 마쳐주라하고 철도청한테도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 의지는 높이 살만한데요. 지금 2000년 계획에 국비가 161억원이 아직 기 확보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확보계획이 빨리 나와야 공사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러지 확보계획도 없이 무조건 공사만 한다는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이 161억원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예산청에 그동안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융자라도 지원을 해주도록 절충을 했습니다. 예산청에서는 금년도 행정자치부에 있는 재특자금에서 일부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마, 이렇게 구두상으로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청에서 조치가 안 되면 행정자치부의 재특자금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사업기간을 보면 11년 정도 걸렸거든요? 도심철도이설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89년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11년 정도 걸리는데 광주시에서는 사업을 계속 벌이기만 한단 말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요즘에 굉장한 투자계획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형 공사 프로젝트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일만 벌여놓고 방만하게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만 벌이는 상태가 되니까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상태는 아니구요. 도심철도이설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 착공은 95년 12월 27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당초 89년도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89년도에는 광주시에서 철도청하고 협약을 그때 맺은 사항이고, 실지 노반공사를 착공한 것은 95년 12월 27일부터 착공이 되었거든요.

관선

김관선위원

95년이라고 한다고 해도 6, 7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 기간이 적지않은 기간이거든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 안에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공정 자체도 지하 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정이 당초 예상했던 기간보다 더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무튼 그러한 것이 있어 가지고 대규모 택지개발, 서구에 있는 풍암지구 같은데 택지개발사업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도심철도이설사업은 제대로 추진이 안 된 상태가 되면 계속적으로 교통체증만 가져오는 현상이 있고 지하철 문제, 광역쓰레기매립장 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일을 벌여야 되는데 방만하게 일만 벌여놓고 제대로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행정의 신뢰성만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빠른 시일안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실 것이며, 또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한 어차피 지연에 대한 불가피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사업을 단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도심철도이설사업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유지에 대한 전 시장께서 지역주민의 복지문제를 약속한 사항이 있어요. 국장님께서 서창에 있는 용두동에 도심철도가 이설되는 경과 지역에 업무협조를 당부하면서 주민과의 약속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주셔가지고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시장이 새로 바뀌었더라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택시업체 대형화 및 우수업체 육성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택시 증차 계획이,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증차 계획이 어떻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증차 계획은 현재로써는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습니까? 지난해 택시 증차 문제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역을 겪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대 미만 업체, 100대 이상 업체 보니까 30대 미만 업체가 8개사이고 50～100대 미만이 19개사네요. 그리고 30～50대가 47개사,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50대 미만 영세 업체 수가 55개사입니다. 저희가 전부 76개사인데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대 미만의 업체 상호간에 전부 양도양수를 해서 통폐합을 할 때는 저희가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인센티브제는 보유 대수 20%이내에서 증차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몇%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만일 50대 미만 차량이 상호 합쳐가지고 50대 이상으로 만들었을 때 그런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릴 것은 이렇게 한번 업무계획에 나오기 전에 이러한 사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리서 논의하셔 가지고 일단 유인해서 나온 사업계획은 확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우리한테 보고는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건상 그렇게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없어야 되겠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월까지 기본방침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기본자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방침이 결정되면 적극 권장해서 통폐합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날로 주민들의 이러한 어려운 사회분위기 때문에 택시 업계의 서비스도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택시를 잘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개인택시가 최근에 와서는 서비스가 훨씬 저하되었다. 오히려 영업 택시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더 개선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엊그제 언론보도를 보셨을지 모르지만 많은 지입차를 통해서 택시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약점을 이용해서 사회적으로 놀라운 사건도 일어나고 했는데, 광주시에서 앞으로 이 지입차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묵인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서비스 관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히려 개인택시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영업용 택시가 서비스는 오히려 나아진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작년도 교통불편신고 접수 처리사항을 보면 시내버스나 택시들이 총 816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교통불편 신고가 517건이 택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비해서 약 26% 정도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물론 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향상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수치로 봐집니다만, 현재 영업용 법인 택시는 영업률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불경기이기 때문에 노상에서 쉬고 있는 택시들이 많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택시는 아무래도 자기들이 하고 있고 그때 그때 자기들이 필요하면 하다 보니까 그런 소지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례

안성례위원

지입차 문제.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지입차 문제는 그것은 저희들도 단속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민원도, 개중에는 택시기사들 민원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면 서류상으로는 안 나타나고 나중에 가서 보면 다 부인을 해버립니다. 이 문제가지고 경찰이나 사법권 이런 데서 수사를 몇 차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밝혀내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외부로 안 나타난 것, 말로만 가지고 지입차다 이런 사항을 적발해서 행정조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감이 잡히고 지입차로 많이 운영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하고 적발하려고 보면 외부적으로 많이 안나타나기 때문에, 또 서로간에 당사자들끼리 부인을 해버리기 때문에, 적발할 길이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닙니다.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적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사법권을 가진 경찰도 적발을 못해요.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오. 그 회사차는 불과 10대 미만이고 그 외에는 거의 지입차라는 이야기를 택시기사들이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택시기사를 통해서 정말 3개월이면 3개월 집요하게 이 문제의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하고 추적을 하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골치거리인 지입차 문제는 국장님께서 금년에 많은 해결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하시겠죠?

갑길

전갑길위원

곁들여서 지입차 문제는 감사 때도 제가 심도있게 지적을 했는데 지입 자체는 불법 아닙니까? 불법인줄 알면서 잡지 못하고 묵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수사권도 없고 가서 파헤칠 시간적ㆍ인원적인 여러 가지가 못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있으면 검찰에 의뢰를 해야죠, 고발을 하든지. 수사관들이…….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고발할 건도 있고 그럽니다. 보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그것을 잡아야죠.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묵인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돼죠. 우리가 어떻게 잡습니까? 철저히 사법기관에 의뢰해서 잡아 가지고 올바르게 교정 해야죠.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국에서…….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국장님, 지입차를 양성화 시키면 어쩝니까? 지입차를 규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현행 법적으로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법적으로 규제한 것이 실질적으로 지입차가 있는 것에는 손해날 일 없잖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법에 위배되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양성화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입차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없는 사람들이 한 대씩 갖고 벌어먹고 살려는 것이 지입차 아닙니까? 개인택시처럼 양성화시켜 버려도 상관없잖아요?

갑길

전갑길위원

양성화는 안 되고 개인택시화를 많이 해야죠.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일본은 개인택시가 굉장히 많잖아요.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배차 관계요. 지금 오지 노선에 대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어쩐다 하고는 그 부분이 명쾌하게 안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시에 소속된 농촌지역의 오지에 대한 대중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관계에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셔틀버스는 5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산구 관내 4개 노선하고 서구 관내 1개 노선 해서 5개 노선에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이상되어야 드나드는 버스 노선이 전부 15개 노선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오지 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15개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노선별 정밀 시설과 현장 적자 노선으로 판정이 되면 지원한다든지, 현재 증차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 벽지 노선을 신설이나 노선 개설명령 때 중형 버스를 35인승으로 신차를 구입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 문제는 3월까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방법에 대해서 3월까지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33번하고 106번이 풍암지구로 해서 서창 오지로 다니고 있는데 보통 자칫하면 세 시간마다 한번씩 오는 버스가 둘이 같이 온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배차 관계를 33번이 두시에 왔으면 106번은 네시에 온다든지 적어도 한시간 내지 30분 간격 시차를 두면서 순회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배차 담당한테 세밀하게 시차를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서 오랫만에 국민의 정부가 되었으니까 뭔가 달라지고 살맛 난다고 하는 것이 보여져야죠.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도 민망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대중교통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 더 이상 증차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버스증차가 어렵고 현재 있는 차량대수만 가지고 그것을 계속 수요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무튼 33번하고 106번의 배차 관계는 해결을 해주십시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위원님들한테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비수익노선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소요사업비를 추경 때 5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때 지원을 해주시면 최소한 광산구같은 오지 노선은 쉽게 말하면 마을버스 식으로 운행을 해가지고 송정리까지만 들어 가고 송정리에서 출장소까지 다니는 그런 버스 운행 체계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지 지역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되리라고 전망됩니다. 문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주시냐 안해주시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하여튼 3월까지 실효성있는 효율적인 안을 내놓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제가 간단히 몇 개만 물어볼까요? 도심철도이설 문제요. 올 99년 계획에 국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지방비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올해 국비를 전혀 한푼도 받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것이 전부 국비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지방비 아닙니까? 99년에.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244억에다가 저희가 재특자금 25억원이 플러스가 되어서 249억원이 현재 국비입니다. 재특자금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재특자금을 국비에 넣어 놓고 지방채는 따로 빼놔야지. 지방비에 전부 포함을 시켜놨어요? 도표에.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것은 융자금입니다. 249억원이 국비융자금입니다, 재특자금으로, 나머지 것이 시비이고.

갑길

전갑길위원

우리가 지방비를 시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30억원은 시비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재특자금이든 어떻든 국가에서 지원한 것은 국비에 넣어 놔야지 지방비에 넣어 놓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우리가 빌려다가 어차피 상환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냥 그저준 것이 아니고…….

갑길

전갑길위원

50%가 국비 융자가 줄어들었다면서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50% 범위내에서 융자방침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순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액은 전혀…….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순수 지원받은 것은 336억원입니다. 국비 336억원 있지 않습니까? 98년까지 투자한 것, 이것은 그냥 우리가 갖다 쓴 것이고, 나머지 금액 재특융자 자금이 336억원, 그리고 총 361억원을 현재까지 가져왔습니다, 국비에서 융자받은 것이. 융자받은 것이니까 시에서 갚아야 할 돈입니다, 361억원은. 그래서 361억원은 융자를 받았고 336억원은 순수한 국비 보조로 해서 우리가 써도 갚지 않을 돈이고.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원래 국비를 497억원을 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당초 우리 계획이.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497억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현재 확보가 안 된 것이 161억원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잡기로는 우리가 491억원을 받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161억원은 우리 욕심입니다만…….

갑길

전갑길위원

욕심이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렇게 계획은 잡아 놓지 않았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61억원은 못받은 것이거든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어렵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당초 계획을 우리가 그렇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99년도에 전혀 순수 국비를 1원도 못받은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25억원을 융자받았다니까요.

갑길

전갑길위원

제 말씀을 들어 봐요. 98년도 보세요. 98년도는 융자금 따로 지방비에 있고 336억원을 98년, 작년에 받았어요, 순수한 국비를. 그런데 그 순수한 국비가 1원 한 푼 없냐 그말입니다, 99년도에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앞으로는 없습니다. 순수한 국고보조는 없고…….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 보조를 497억원을 세워놓고 336억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못 받으면 국비 497억원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을 저희가 497억원으로 해가지고…….

갑길

전갑길위원

앞으로 없는데 계획을 잡아놔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161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 계획을 세워서 노력해 보겠다는 뜻이지 161억원이 국비보조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 보조가 안 되고 그런 경우는 161억원도 국가에서 융자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전면적인 차질이 올 것 아닙니까? 못 받으면.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161억원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조가 안 되면 융자를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그 융자를 올해 받아보려고 하는 노력은 안 했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작년에 노력을 했죠. 작년 연말에. 현재 279억 이것은 작년에 전부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이 279억원 중에서 25억원이 금년에 확보된 것입니다. 금년 계획 279억원 중에서 25억원을 예산청에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말이 계속 돌고 도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을 왜 99년도 예산에는 순수국비 지원을, 그런 계획을 잡았으면 좀 더 얻어보지 2000년 계획에 넣어 놨는가. 그것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우선 1,173억원 사업비의 투자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336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28.7%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받았고 융자 36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융자가 30.8%가 되어서 이 두 가지 것이 59.5%가 받아졌거든요. 작년에 224억원의 융자를 또 받았습니다. 지금 거기 도표에 보시면 249억원이라고 된 것이 작년까지 224억원 받고 99년도에 25억원 줄 것까지 해서 249억원이 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99년에 29억원을 줘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25억원을 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올해 25억원 받은 거에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예.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융자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융자금.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표기를 국비로 한 것이 잘못 표기가 되었는데 앞으로 융자를 받겠다는 의미인데 순수 국비로 표기가 되었는데 이것을 다음에는 밑으로 지방비로 해서 내려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국비는 전혀 지원이 없고 내가 볼 때는 161억원도 잘해야 융자금이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순수 국비에 넣어 놔서는 안 돼요. 이렇게 넣어 놨기 때문에 제가 계속 물어본 거에요. 올해는 왜 전혀 계획이 없고 2000년에 넣어 놨냐구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어쨌거나 차질없이 융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도심철도폐선부지 활용계획 수립에 추진상황을 보면, 추진위 구성 이후 활동사항이 없고 향후 활동에 기대가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진이 불가피하다 해놨는데 추진위를 구성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활동을 전혀 안해서 향후 활동이 곤란하다고 솔직한 업무보고는 좋습니다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 동안 활동이 곤란하도록 놔둬야 되겠으며, 그 사람들 추진위 구성해가지고 허송세월만 놔둬야 되겠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 책임도 큽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9월에 와가지고 이 문제는 회의를 열어 보자고 하다가 연말이 되고 해서 못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3월중에는 위원회를 한번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 의견을 집약해가지고 6월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의견집약을 해가지고 방향설정을 해서 6월에 용역을 맡겨서 이용방법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갑길

전갑길위원

결국 돈이 들어 가야 되겠구만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데 그렇게 안하면 결국 이용방법이 없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물론 국장님이야 추진위 구성할 때야 안 계셨겠지만, 일찍 여러 가지 예측을 앞을 내다 봤더라도 해서 진즉 용역을 했더라도 이런 사태는 안 왔을 것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용역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좌우지간 책임을 통감하세요. 세상에 추진위를 구성해 놓고 세월이 얼마가 지났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은…….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것은 전적으로 저희 책임이…….

갑길

전갑길위원

이것은 추진위에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소관부서에서 책임을 져야돼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대영

방대영위원

용역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금인지 막연히 1억원하면…….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배치계획이라든지 경계한계측량, 배치에 대한 세부 설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약 1억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전망이 되어서 1억원 정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더 이상 허송세월 보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세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또 여기 하나 볼까요?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에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83개 노선중 61개 노선이 적자 운영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물론 황금 노선은 많은 수익을 남기고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흑자가 될지 모르겠어요. 노선이야 이렇게 많이 적자를 남기지만 전체적인 노선을 손익계산 했을 때 흑자가 날지 모르겠으나 적자노선이 이렇게 많단 말입니다. 적자 노선이 많은 것은 아까 안성례 위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적자 노선은 과감하게 줄여서 적자노선을 해소할 수 있는 마을버스나 셔틀버스를 과감하게 운영하세요. 이런 데가 바로 오지마을이란 말입니다. 오지 다니는 데가 다 적자에요. 이 적자운행은 차량들이 주민들하고는 거의 시간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 모로 주민도 불편하고 버스 회사도 적자를 면치 못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3월에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개편을 하신다니까 과감하게 버스 안 들어갈 데는 들어가지 말게 하세요. 대신 마을버스를 과감하게 양성화 시키세요. 마을버스를 내는데 곤란할 것이 뭐 있습니까? 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과감하게 양성화 시키세요. 그래서 적자도 면하고 대중교통 운행 수단도 오지 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전반적으로 마련해 보세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 법규위반 사업 운영 차량 지도 단속에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운전자 교육문제인데 선진민주질서를 잘 지키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오. 이것이 준법 질서가 문란하고 도덕적인 교육들이 부족하고 친절교육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는데 교육도 철저히 잘 해야 되겠지만 교육은 열심히 잘하고 계시더만요. 잘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내용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운수교육원 있죠?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물론 유명한 강사를 모셔서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정작 많이 배정이 안 되어 있다구요. 쉽게 말하면 교육내용이 흥미 위주, 그 다음에 명사 모셔다가 전혀 교통교육하고 관계없는 교육들이 간혹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까 하다보면 진실된, 뼈에 사무칠 만한 교육들이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건의를 해서 프로그램도 운전자들이 이런 준법질서를 지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과감하게 많이 채택을 하세요, 건의도 하시고. 그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시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견 없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저도 덧붙여서요. 한 인간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얼마나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되고 비참하게 되었는가 하는 요즘의 비디오도 있을 거에요. 그런 실감나는 것을 보여 주면서 운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법규를 지켜야 되는가를 운전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이 나도록 하는 살아 있는 현장 교육을 하세요. 물론 저도 나름대로 교안까지 짜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분들 너무 많은 숫자를 놓고 교육을 하십디다. 그러니까 앉아서 졸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그러던데 이것은 정말 우리 국민의 소득과 직결된 것입니다. 백번 돈 벌어봤자 그분들도 자기 인생도 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우리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정말 내가 운전 태도를 바꿔야 되겠구나”하는 태도 변화가 올 수 있는 현장 교육을 해주십시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 정착 및 월급제 유도 그랬는데 택시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정착시켜 경영투명성 확보는 강제적으로 시키고 있고, 운전자 처우개선에 따른 월급제 시행은 노사 합의로 유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뭔가 앞뒤가 안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운전자들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주들은 월급제를 노사임금 협상은 안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구속력이 없어요.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노사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어라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맞지 않냐 이거에요. 운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지 않냐 이거에요. 월급제를 안하면 수입금 전액 관리제도 늦추는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수입금 전액 관리제만 시행을 하고 월급은 나중에 봐가면서 내가 돈 벌고 이익 나면 너희들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임금착취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는 아까 말씀 하신 대로 강제로 하다시피 해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건설교통부에서 전액관리제를 정착시켜 월 평균수입금의 50%를 지급하도록 작년 8월에 지침이 시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주측이 안지키므로 인해서 이 제도가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현재 임금이라는 것은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사간에 합의를 해야 한다, 사업주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임금협상을 18회를 시에서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지켜지고 있고 그런다고 해서 시에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전국적인 현상이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공청회도 서울에서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해서 공청회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것은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서 혼란만 오게 해 버렸어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서 노사 임금협상을 18회 했고 전액관리제 실태 점검을 2회 확인 실시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하면 건교부에서 다른 지침이 내려올 수 있도록, 또 우리시에서 원만히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건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다가 그 관계는 실정을 건설교통부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광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노사간에 임금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 50%를 지급하기로 해놓고는 앞뒤가 안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해라, 그것을 원칙으로 해놨어요. 지금 건설교통부 지시는 “임금 수준은 노사간 합의에 따라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고, 그 대신 전액관리제 정착시까지 월평균 운송수입금 50%수준에서 급여 책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이 지침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렇게 되면 노사 임금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지.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지도가 사실상 어렵고, 임금이라는 것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성격도 아니고, 결국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건설교통부에서도 그러니까 타코메타기에서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언제든지 노조측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시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자기들이 한달에 얼마만큼 넣고 있는가는 행정적으로 이것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용자하고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임금협상이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운전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실시하고, 사주는 강자이기 때문에 임금협상은 원만하게 노사가 협상을 해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똑 같아야 된다니까요. 수입금 전액 관리제하고 임금협상하고 같은 맥락에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입금 전액 관리제는 먼저 시행을 하고 임금은 노사 협상에 의해서 해라. 이것이 안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것을 뭔가 잘못되었소, 하고 건교부 지침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건으로 위에 올리는 방법도 있다니까요. 이러 이러한 제도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쳐주시오, 그렇게 우리가 건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지금 사납금을 택시들이 한 대당 하루에 6만 6,500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 6,500원이 넘었을 때 성과금이라 해서 근로자, 운전자가 6, 사용자가 4, 이런 식으로 성과금을 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넘었을 때는 자기들이 더 타갈 수가 있습니다. 6만 6,500원을 평균적으로 사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근로자가 6 대 4로 해가지고 성과금으로 더 먹도록 되어 있어요.

관선

김관선위원

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시행하면 사주들은, 아까 동료위원들끼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입차량을 많이 이용해 버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괜히 골치아프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건교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제시를 해줘야 한다니까요. 일선에서 행정을 해보니까 이것이 모순이더라, 그러면 그것은 건교부 지침에 대해서 정식으로 우리가 건의 사항도 올려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논의가 되어야지, 건교부 지시라고만 해서 받고 이렇게 하면 앞뒤가 안맞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맞는 것이 운전자한테 불리하게 법이나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전액관리제 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운수수입금 전액 납부를 해야 한다는 조항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아니고 법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놓고는 수입금 50% 수준에서 임금을 책정하라 하는 것은 지침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시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 임금 협상을 하겠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안 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월급제를 위해서 노사임금협상 18회를 해도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건교부 지침 시달이 잘못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건교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무튼 건의를 하십시오. 건의를 하셔서 우리시에서 이러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대안을 가지고 건의를 해주십시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방대영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입니다만, 28페이지요. 택시업체 대형화 및 우수업체 육성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국장님, 그렇습니다. 지입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대형화를 유도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모순점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30대 미만이 8개 회사 있고 50대～100대 미만이 9개사, 30～50대 미만이 47개사, 100대 이상이 2개사 그러는데 적은 회사를 큰 회사가 합병해가지고 증차를 시켜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주들은 또 팔아요. 이것이 지입차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악순환을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것을 시에서 유도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면 지입차 업주는 실질적으로 택시 보유한 사람들이 개인인 사람들이 많은데 보유대수 20%이내에 증차하죠. 그러면 100대에서 20%를 증차시켜주면 그것도 지입차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 없이 유도한다는 자체는 저는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 그 문제를 확실히 먼저 해결해 놓고, 지입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결해 놓고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방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지입차 문제는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럴 망정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항을 전제로 해서 계속 차량을 영세화 운영하다 보면 택시 업계에 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일단 대형화 해서 조금이라도 경영합리화를 꾀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택시업체 대형화를 유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대형화를 유도 하다 보면 이 지입차 문제는 더 크게 번진단 말입니다. 유도하면 할수록 번집니다. 그런데 저들이 봤을 때 개인택시들끼리 협회를 구성해서 오히려 그런 데가 더 잘 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유대 관계도 좋고 교통모범택시해서 자기들끼리 교통정책에도 호응을 해주고 택시 업계가 대형화 되어서 저는 이점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유도한다는 자체는 조금 저는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입차량 문제를 확고한 어떠한 대안이 없는 한 이것은 지양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지입차량을 계속 증가시켜 가지고 오히려 회사의 부실만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입차 문제를 가지고 그 택시 자체가 그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그 회사 전체자산으로 놓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버립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 그런 부실을 조장시켜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지입차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정책적인 방법이 나온 다음에 대형화를 유도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2페이지 새 주소 부여 사업 해 가지고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있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추진계획에 있어서 99년 1월～2월까지 실무 기획단 및 자문위원을 구성 하겠다. 그렇게 실무기획단하고 자문위원하고 해서 17명이 되겠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것은 구청입니다. 본청이 아니고 구청에서, 실무기획단하고 자문위원은 자치구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번에 가로명위원회에다가 5ㆍ18로를 설정해 달라. 금남로를 5ㆍ18로로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 버스터미널에서 상무신도심으로 가는 80m광로 이것이 뚫리면 거기다가 5ㆍ18로로 지명을 하겠다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국장님께서 유념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YMCA에서는 옛날 배고픈다리니까 학동에서 증심사 가는 거기를 오방 최용주 목사님의 뜻을 기리는 뜻에서 오방로로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일부에서는 거기가 허백련 선생이 칩거한 곳이다 해서 의재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참고로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자문위원단이나 가로명할 때 국장님과 담당 계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면밀히 해주십시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간선도로 명칭같은 것은 시에서 정할 것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가로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구요. 여기서 말한 건물번호 부여는 뒷골목, 샛길 있지 않습니까? 골목마다 도로명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 가면 건물에 번호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가로명을 붙이고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앞으로는 건물번호로 해서 주소 체계가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현재는 토지 지번이 결국 지번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쉽게 말하면 가로명 몇번로…….

성례

안성례위원

사고가 나도 도로명이 몇번이냐…….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러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명칭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도로행정속에 들어 가니까 기억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 그 아래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전산화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 건축물이 미등기된 것, 누락된 것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건축물 대장 정비를 작년에 3,799건을 정비 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지역구인 서창은 아직도 건물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저에게 민원제기한 곳이 있거든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건축물 대장은 등기가 안 되어 있더라도 지금 무허가 건물도 건축물 대장도 전부 정비가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무허가 건물들은 보존등기는 안 됩니다. 아! 건축물 관리대장은 안 된답니다, 무허가 건물은. 제가 거꾸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 기회에 이러한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그런 기초 조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데이터 베이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3,799건이니까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이 보여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누락된 사람에 대한 재산권을 생각하셔가지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십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 관계는 저희가 작업을 금년에 끝내지만 누락이 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그때 그때 언제든지 보완이 가능하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때 그때 보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이 간단하지 않아요. 지금 소위 자연녹지나 그렇게 허가 낼 수 없는 상황때문에 등기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자연녹지 완화 어쩌고 하니까 이 기회에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할 때는 상당히 시간을 요할텐데, 정부의 시행령이 내려오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부 이번에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작년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장정비를 쭉 해왔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과거 광산구였던 서구 용두동에 마을 회관을 그 마을에서 서구청에 땅을 기증하면서 마을회관을 지어달라 해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땅은 등기가 되면서 회관은 등기가 안 된 거에요. 이런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지적과장 신길식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전산화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대장 위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 대장에 아직 등재가 안 된 곳은 실지 조사를 해가지고 등재를 하도록 조사가 될 겁니다.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요. 아무튼 누락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36페이지를 보면 동간 경계 조정입니다. 농성1동, 화정1동, 광천동 이렇게 한 블럭이 세 개로 나누어진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번에 면밀하게 동 경계조정이 되어야 할텐데 너무 그쪽이 구석진 곳이어서 왜소하니까 누락될까 걱정이 되는데…….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세부추진계획을 시달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GIS도면까지 작년에 배부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구청별로 그동안 다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알고 있고 구청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역들을 4월까지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까지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닙니다. 구의원들이 상당히 유권자의 수가 자기 모 지역이라고 한 곳을 다른 동으로 보내버린다는 이런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경계 조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 것들도 알으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런 인구 조절 때문에 반대해 가지고 안 되었어요, 지난 번에.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동간 조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남들한테 질의를 양보하다 보니까 남이 질의한 것만 질의한 것 같습니다. 동간 경계조정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구에서 정확한 자료만 내주면 하면 될 것 아니냐, 도시계획상. 그런데 구에서 이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간 조정이 안성례 위원님 말씀은 그것 뿐만 아니라 광주시가 잘 아시다시피 아주 잘못된 데가 많잖아요. 같은 아파트인데 예를 들어서 금호 아파트다 그러면 1동은 다른 동이고 같은 아파트 2동은 다른 동에 있는 그런 실정이 상당히 있어요. 그것은 아주 불합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줘야 해요. 그런 같은 아파트내에 사는 사람들끼리 이질감이 형성이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부수적인 부작용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것은 과감하게 좀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구에서 동에 구의원들이 한 분씩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한 분씩 뽑아 보니까 자기 선거구하고 상당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미묘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구청에 상당한 의지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 대충 해 가지고는 어려워요. 구의원들이 안 받아주니까요. 이것은 철저히 좀 하세요.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많으니까 그런 고충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래서 과감하게 하세요. 이것은 저희들도 최대한 도와드릴테니까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한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무대 내에 학교부지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진데 좀 설명을 해보세요, 어디어디인가. 도면은 안 가지고 왔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상무지구 학교가 총 열 군데가 지정이 되었어요. 초등학교 다섯 군데, 중학교 한 군데, 고등학교 두 군데입니다만, 현재 개교된 곳이 5개교입니다. 그리고 향후 건립할 곳이 5개교인데 최근에 민원이 되어 가지고 보도되고 문제가 된 곳이 운천초등학교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운천초등학교로 배정을 하지 않고 유촌초등학교로 배정을 하니까 집단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항은…….

갑길

전갑길위원

도시교통국에서는 도시계획상 학교부지에 아무 하자없이 다 계획은 끝났죠? 도시계획상 문제된 것 있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도시계획상 배치 계획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교육청에서는 시하고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늦어졌다고 변명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도시계획이 늦어져가지고 한다든가 도시교통국에서 업무가 늦어져서 그런 일은 없었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구요. 학교가 당초에 소음문제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갑길

전갑길위원

소음 때문에 한다는데 모든 협의과정에서 애시당초 거기 소음지역으로 가기 이전에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시 일방적이었다. 그런 것들이 시로 한다면 시에서는 어디로 갔냐. 도시교통국으로 올 것 아니오. 여기에서 모든 것은 도시계획시설을 먼저 해야 할 문제이니까. 우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절차가 오는 것은 아니었는가를 따져보려고 한번 도면을 보고 물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도시계획시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다가 배치를 했기 때문에…….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어요. 그럼 가능하면 좀 있다가 끝나고 도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학교 위치 분석을 다시한번 해보게요. 이상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대영 간사와 임형진 위원장 사회교대)

15시 18분

형진

임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산업고용국

15시 27분

이어서 산업고용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복 산업고용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산업고용국장 전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과장 간부가 교체되어서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고용대책과장으로 발령된 박노욱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산업고용국 소관 9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산업고용국에서는 여기 업무보고한 내용 외에는 다른 일은 안 하시지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 업무보고한 내용 내에서 착실히 행정을 펴 나가시지 다른 내용은 안 하시지 않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연말연초에 보면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발표 하셨거든요.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이라든가 빛의 축제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하고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선거철이 아니고 IMF의 어려운 시기에 무슨 계획으로 이런 대형사업을 언론에 먼저 발표를 해서 주민들을 현혹시키는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빛의 축제하고 관련된 사업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하나의 구상하는 안입니다. 어디 공식적으로 제의를 하거나 할 사항은 못되고 어디까지나 2000년대 새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광주에서 무엇인가 행사를 해야 되겠다. 밀레니엄행사로 해야 되겠다라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24일부터 그 구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문제는 그 배경이 작년 12월 22일자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보고내용에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관광 상품 개발, 문화관광산업을 첨단산업화 시켜서 관광자원 개발, 각종 문화 축전 행사 적극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언론에서 터뜨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별도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비공식 간담회에서 우리 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가능성 여부와 또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중앙부처 등등 정치권과 협의 등을 해 본 뒤에 해야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공식적으로 제안할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만 갖고 금년 초부터 중순까지 중앙 각 부처, 문화관광부라든지 산업자원부, 과기부, 기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 뵙고 이런 안을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해 봐야겠다. 그 목적의 배경과 기대 효과는 이것을 촉매작용으로 해서 광산업이라든지 앞으로의 21세기 유망사업인 이런 사업을 우리 광주로 유치하는데 촉매작용을 하고, 관광자원 광주를 하나의 야경화 도시로 해서 앞으로 4, 5년간 관광자원을 개발하겠다는 것을 연계사업으로 하겠다고 우리가 구상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업무보고에 넣을 수 없는 사항이고 어디까지나 중앙과 협의를 해서 가시화가 가능하겠다 했을 때 저희들이 공식화 시켜서 타당성이라든지 용역을 줘 가지고 공식화를 시켜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넣지 않고, 또 우리가 어떤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대형사업을 보면 꼭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언론에 먼저 나오고 나서 사후에 절차를 밟는 그런 형태를 취해 왔거든요. 모든 행정을 그렇게 펴 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사업에 대한 것은 언론에 발표가 되어도 이것은 우리 시에서 구상 중이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언론에 발표된 것은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언론에 튼것도 소관 국에서 했기 때문에 언론에 텄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관 국장이 언론에 트더라도 문제는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의해서 구상중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가야 맞지 광주시에서는 예산도 전혀 없고 사실 꿈 같은 이야기를 확정되어 가지고 언론에 나간단 말입니다.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것을 우리 산업고용국에다 개입을 시키면 안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언론에 그렇게 트면 언론인들을 모아 놓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구상중이다라고 터버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상 중인 것을 트지 않으니까 언론인들은 그것을 사실화 시켜 버린단 말입니다. 앞으로 무슨 프로젝트가 있으면 장기적인 구상이 있으면 언론인에게 흘리지 말고 우리 광주시에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 또 대형프로젝트를 이런 식으로 구상중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언론으로 하여금 시민의 호응도 얻어주게끔 이렇게 유도해 나가야 하는데 의원들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고 중앙 부처에 보고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 언론에 사실적으로 비춰지면, 국장님이 그런 대 언론 정책이라든가 대 언론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김관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언론의 생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화상으로 “지금 무슨 국에서 무슨 과에서 계획하는 것 있습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해 보겠다고만 해도 언론에 나가요. 그런 생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이것을 의도적으로 튼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 22일날 국무회의에서 보낸 자료를 우리가 입수해 가지고 보니까, 국가에서 무슨 어떤 금년도에 돌아가는가를 본 결과 그 사항이 들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국책연구소인 광 산업연구소라든지 뇌공학연구소를 우리가 유치하려고 작년부터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유치하는데 유리한 선점을 하자, 그런 고지를 선정하자 그게 바로 이 촉매작용으로 빛의 축제를 우리가 구상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혀 유포될 사항도 아니고 외국 이태리 같은 곳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 기회에 무엇인가 우리 광주에서 여러 가지 5ㆍ18과 관련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해서 우리 광주의 위상도, 빛이라는 것이 평화와 영광과 인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광주에서 행사를 해 가지고 광주의 위상도 제고를 시키고, 무엇인가 우리 연관사업을 하는데 촉매작용을 일으키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사업을 안한다면 계속 되풀이 되는 사업,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나 뚫는다든지 그런 사업을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천년에 한번 오는 기회에 무엇인가 한번 해보자해서 구상했던 것이 언론인 몇 사람이 알아 가지고 마치 우리가 확정이나 했던 것 처럼 나갔던 것인데 그 내용을 우리 산업고용국에서 의도적으로 했다든지 그렇게 대입을 시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형진

임형진위원장

국장님! 언제부터 구상하고 계셨어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작년 12월 25일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국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이런 천년에 한 번 오는 기회를 가지고 우리 광주에서 이러한 이벤트를 마련해 보자는 개인적인 구상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제가 개인적으로 구상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월 22일자 국무회의 자료를 보고 우리가 모여서 광주에서도 무엇인가 밀레니엄 사업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 광주에 연관 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빛고을 광주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왕에 빛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보이는 빛에서 현재는 보이지 않는 빛으로 발달되어 왔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 빛을 이용한 행사가 무엇이 있느냐 해서 이것을 우리가 25일 신문의 날에 구상을 해서 이것을 한번 해 보자 했었던 것인데 몇몇 기자들이 알고 이것을 터뜨린 것이지 우리가 처음부터 구상했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구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빛의 축제 같은 대형사업의 프로젝트는 수천억원이 들어가거든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저희들이 빛의 축제를 너프하긴 합니다만, 70억원에서 100억원 그 중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확정해 가지고 보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우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사기도 있는 것이지 하겠냐 안 하겠냐…….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그 구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구상이 있으면 정부와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한다든지 예산 투쟁을 같이 한다든가, 또 시에서 이러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트기 전에 먼저 의원들이 알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언론에 먼저 되어서 확정된 상태에서 의원들은 사후에 보고받는 절차만 취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소리에요.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다. 누구든지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저렇게 실현 불가능한 일을 언론에 먼저 터가지고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의구심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들이 가서 광주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미리서 이런 구상이 우리한테 이야기가 되었다면 그 문제는 크게, 또 오해의 소지도 없이 정리가 될 것인데, 전혀 우리는 모르고, 의원들은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이런 대형프로젝트가 언론에 비춰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언론에서는 확정지어 버립니다. 광주시에서 장기발전계획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구상중이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야 되는데 언론에서는 그것이 확정되어서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요. 버스노선 문제같은 것도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데 다 해버리고 사후에 보고하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가지고 여기서 버스노선 문제도 한 시간 정도를 관계국장하고 언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런 대형 프로젝트도 구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은 의원들이나 시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중앙부처에 예산활동을 한다든가 시민들한테 이런 관계를 이러이러한 청사진을 가지고 이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다. 그렇게 시민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게끔 정책을 펴야지 행정이라는 것이 느닷없이 언론에 확정된 것으로 나오면, 이런 행정을 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을 우선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터가지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입장은 이런 구상을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나왔을 때 체계를 잡아 가지고 그 때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긍정적으로 해봐라 좋은 아이디어다 했을 때 그 답을 받아서 구체화를 시켜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우리 간부회의에서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사전에 언론에 유출되어서 나왔다는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의도적이지도 않고 언론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여기서 공감대를 했더라도 중앙에서 이것 못하겠다, 지원 못하겠다 해 버리면 허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먼저 짚고 난 뒤에 그것이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좋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서 그 때 간부회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상한 내용이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본 결과 좋겠다, 좋은 프로젝트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우선 집행부 간부들의 공감대 형성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 드릴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었던 것이지, 추호도 우리가 먼저 트고 확정을 지어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만 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대형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호응, 이해 이런 것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론에 터지고 나서 우리가 봉합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착안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이 끝나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비공식 간담회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아까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만, 빛의 축제에 관한 문제를 여기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비공식으로 저희들이 간담회 요청을 해 놨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정책한다고 했지만 우리 관료행정이 말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엄청난 위험부담을 안고 엄청난 책임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상도쪽에서는 호남은 호황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비난이 있는데, 이 빛의 축제 문제가 서울 이벤트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관계국장이 누구냐,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경상도에 그게 잘못 비치면 전라도는 엄청나게 호황된 것이, 역으로 비춰지면 지역감정까지 일으키는 엄청난 것입니다. 언론에 먼저 나가지고 이렇게 거론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말입니다. 우리 정책이든 무엇이든 저쪽도 생각하면서,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잘못 비춰졌을 때는 우리 광주시만 괜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왜 끄집어 냈는지 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도에서 이쪽이 호황이다 그런다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구에서는 말입니다. 밀레니엄프로젝트로 해서 6,800억원을 가져갑니다. 이쪽에서는 100억원도 못되는 돈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축제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광산업이라든지 문화관광 자원개발이라든지 이러한 연관사업의 촉매작용을 한다는데 그것을 우리가 타 지역을 무서워 해서…….

대영

방대영위원

그 효과 분석을 했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아직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김관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답을 해 드렸는데요. 하나의 우리가 구상을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주관부서가 주로 문화관광부나 산자부, 과기원, 행자부입니다. 여기에 일응 접촉을 해 봐가지고 이런 아이디어가 좋다, 한번 해보자. 새해 한번 돌아오는 천년의 해에 이런 행사가 참 좋겠다 하고 판단을 해서 우리에게 해 봐라 했을 때는 이것이 가시화가 되겠지요, 용역도 주어서 하고. 그러나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이 내용을 조율해 가지고 된다고 할 때에는 의회에도 보고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구상을 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9일부터 20일, 4일 동안 저희들이 가서 중앙부처를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해 왔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좋은 반응을 보여주기에 그러면 좋다, 가시화를 해 보자해서 오늘 비공식으로 해서 이런 방향으로 중앙에서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노력한 것은 무엇이었다는 것을 말씀 드려서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때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국장님,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천년만에 한 번 돌아오는 빛의 축제라는 것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인데 이런 큰 구상을 세우신 것은 좋은데 이것이 보도에 어떻게 나왔느냐면 말입니다. 광주를 광산업의 국제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 7만평 부지를 확보하고 그 탑을 300m에서 500m높이로 세운다고 했어요. 이런 것이 보도에 나니까 이런 것은 엄청난 대규모 사업이고, 이 탑이 300m라는 것은 층수로 하면 100층입니다. 큰 탑을 세우고 이렇게 성대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마다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큰 계획을 세울 때는 사전 준비나 이런 모든 것이 되어 가지고 보도가 나야 하는데 보도가 나와 버렸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는 우리 시의회나 시정을 불신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한 예산이나 모든 것을 어느 정도 확보 해서 해야 하고 우리 의원들도 알고 대화가 되어야 하는데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해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것을 확정을 지어서 언론에 의도적으로 튼 것도 아니고, 김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상태라는 것만 말씀을 하시고, 본 업무보고가 끝나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비공식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대영

방대영위원

국장님! 아무리 국비지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검토를 많이 해 보십시오. 국비지원이니까 우리시는 괜찮습니다하는 식으로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광산업이 유치가 된다면 행사는 70억원인데 국책사업을 유치해서 광산업을 우리 지역의 메카로 만들어 보겠다, 발상지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은 지금 태동하고 있거든요, 광산업이.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지금 과기원이 있지 않습니까? 과기원에는 훌륭한 석학들이 계십니다. 어느 대학 보다 많은 분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 분들의 자문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축제를 하나의 축제로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을 유치하는 촉매작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끝나면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누누히 강조한 내용을 정말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4페이지…….

형진

임형진위원장

빛의 축제 문제는 여기서 일단락하고 어떻게…….

성례

안성례위원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중복되니까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면 빛의 축제 문제는 조금 있다 별도로 보고를 듣도록 하고 질의를 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4페이지 저는 지극히 현실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산업구조에 있어서 공업기반 해 가지고 기업체가 2만 2,179업체, 고용인원이 약 5만명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5만여명이 고용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계속해서 지금 지난 번과 비슷한 업무보고인데 날마다 이렇게 실직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업무보고는 너무나 도식적이고 이전의 업무보고를 베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무성의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소위 구조조정을 통해서 301인 이상의 16개 업체에서 전에는 2만 1,313명이었는데 지금은, 99년도 업무보고는 실직자가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다라고 하는 칸 둘 정도는 여기에 삽입이 되어서 우리에게 성의있는 업무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지금 제일 위에 보면 98년 12월 말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조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아직 조사가 안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은 12월 말 현재로 해서 우리가 통계를 낸 것을 한 것입니다. 아까 현황에서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이 99년도 예산 제안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할 때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노동청 고용안전국과 긴밀하게 연락을 하셔서,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은 때로는 현재 업체들 실직자가 저렇게 도산을 하고 머리띠를 두르고 대우와 삼성이며 난리인데 “변화가 어때요” 할 때 이런 현상적인 답변이 아닌 이것만 보고 해 가지고 의원들이 그러면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구나 이런 지탄을 받을 정도로 숫자로서는 보고가 미흡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과 실직의 현황을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래서 실직자도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몇 개 기업체에서 몇 명을 고용하고 있는가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직자도 조사하지만 취업자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업무보고가 좀더 실직과 취업에 대한 것도 한 항목으로 해서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알겠습니다. 2월말까지 대충 나올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500개 업체에 2,090만불이 수출실적입니까? 120만불을 달성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앞으로 99년도에 목적액이지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98년도 실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자세하게, 어떻게 해서 이 120만불의 수출실적을 냈는가 항목별로…….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작년도에 보고를 드렸어요, 저희가 의회에서.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그게 상세하게 안 나온 것 같던데요. 다시한번 주시고,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적극 추진해 가지고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해서 지금 보도에 의하면 우리가 상당히 외국인 투자를 급진적으로 잘 했다고 하는 보도를 봤는데 사실입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자기가 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작년 10월까지는 200만불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투자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한 것은 작년 9월 조직개편된 뒤로 해서 짧은 기간에, 한 달도 못되어서, 그 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자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금년말로 해서 저희들이 6억 6천만불로 해서 약 6위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결실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차질없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좀더 좋은 효과가 나오리라고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가장 대표적인 수출품목이 뭐였지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수출품목이 아니고 외자유치입니다. 아남관계가 제일 많고, 아남이 6억불 정도 되고, 호남 로케트가 6천만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투자국가는 어디였었지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아남이 미국이고, 로케트도 미국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주로 미국이네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소위 경험과 식견을 갖춘 30인 내외의 투자유치를 위한 협의회를,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현재 외국 주재하는 한인회장들, 그리고 교포실업인들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이 분들을 통한 구체적인 수출에 대한, 또 투자에 대한 그런 상담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산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기업이라든지 투자유치를 위해서 상대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외국에서 투자유치에 관련된 컨설팅 회사가 온다든지 우리가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하여간 발빠르게 가서 만나보고, 되든 안되든 간에 만나보고 또 산자부 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외국기업인들의 초청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12월 2일에 외국인 기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했고, 금년 1월 13일에 저팬클럽하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했고, 그 관계로 해서 산발적으로 문의가 들어옵니다. 문의가 들어오는대로 가서 대화를 하고 그 외에 우리가 생각도 못한 기업인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외국인 투자유치 설명회를 해서 1억 2,000만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거기에 대한 1억불 이상을 유치한 사람은…….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금년부터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런 내용들도 해외주재 교포 실업인들에게도 확산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예. 예를 들어서 1억불 이상을 유치한 기업이 있으면 하고, 또 외국인 컨설팅 회사에서 소개해서 오면 거기 컨설팅 회사도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해 가지고 외국인 지정병원 및 편익시설 개설 운영 그랬는데 이것도 전에 우리에게 보고하신 적이 있어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작년에 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병원까지?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학교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학교도 하고 병원 지정내용도 다 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가시화 된 것입니까? 계획에 불과합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가시화 되지 않고 저희들이 금년도 외국인학교는 3월에 가시화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각종 병원이라든지 또 휴식처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어렵습니다만, 면세점 이런 것도 구상을 해서,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면세점 같은 것은 상공부측과 우리가 교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시설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병원 지정이라는 것은 종합병원 하나 몇군데 해 가지고 교섭을 하면 어려운 점은 없고 다른 면세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무튼 이렇게 활발하게 업무보고처럼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기업경영 및 창업 편익제공 해 가지고 중소기업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겠다 해서 나와있는데 여기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중소기업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시내버스 노선도 대단히 불편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상을 가지고 세우는 중소기업센터를 시민이 알고 그리고 내고장 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광고판 거기다가 하남의 무슨 중소기업종합센터라든지 내고장 상품이라든지 광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좋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뜻있는 시민들이 내고장 상품, 고향사랑을 할 수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업경영 및 투자환경개선에서 산업단지 확대 조성 및 분양가 인하 해 가지고 나온 설명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2차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1차 단지가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여건속에서 2차를 과감하게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운것이야 당연하고, 또 해야 할 일이겠지만 1차 단지가 안된 상태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2차 단지 조성문제는 전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저희들 고민중의 한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1차 단지는 작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 공장용지는 67% 정도 분양이 되어 있고, 연구용지가 한 평도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물론 지리적인 여건도 여건이겠지만 분양가가 동일한 연구단지인 대전에 비해 약 3배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당 66만 7천원, 대전은 26만원정도되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되었는가 분석을 구체적으로 했어야 되었고, 어딘가 허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앙에 1,100억원을 국고로 지원을 하면 코스트를 대전연구단지와 비교해서 낮추겠다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을 중앙에서 명분이 없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무자들하고 분석을 다시한번 해 봤어요. 그렇다면 무조건 1,100억원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1,100억원을 달라는 명분을 찾아보자 해서 분석을 한 번 했어요. 산업단지 면적대비 지원금, 또 기반시설 조성에 따르는 국고보조의 지원금 비율, 또 총 사업비 지원 이것을 국가 일곱 군데 산단내용과 비교를 해 가지고 전부 리스트를 빼보니까 얼른 말하면 제일 높은 곳은 77%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4%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우리가 똑같은 동일한 국가 산단을 조성하면서도 이렇게 홀대를 당했다는 것이 한 면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명분이 있다. 첨단1단지가 끝났다고 하지만 똑같은 국가산단을 일곱 군데 조성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지원을 적게 받았다. 그 차액만큼은 우리를 지원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명분으로 건의를 하자고 금년도 건교부에서 회의를 할 때 제가 가야 하는데 행사가 더블로 있어 가지고 못가고 우리 기업지원과장을 보내서 제의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연구단지 국고지원을 받으면 연구단지 비용을 토지공사에다 넣어주면 그것은 해결이 된다고 봤을 때는 바로 2차단지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못하겠다 하지만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1,100억원을 준다면. 물론 한번에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건의할 때는 1년 내지 3년에 걸쳐서 주라, 그렇다고 보면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하기 때문에 2차단지의 고시면적이 현재 288만평인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황룡강 문제까지, 거기에 끼어있는 면적까지 다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외를 하고 앞으로 예상해서 나올 것까지 판단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조성은 약 131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1단계 사업비 지원 못해 준 만큼 우리한테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을 토개공에 주고 토개공에서 이 사업을 맡게 되어서 용역에 들어가면 2단계 유보지역도 한계가 나옵니다, 설계가 나오면. 그 때 1단계와 2단계 동시에 유보지역은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구상으로 해서 앞으로 첨단2단계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아무리 늦어도 가시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전망할 수는 있겠지만, 그 2단계 전망까지는 있다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이렇게 분양이 안되는 것은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가 어디 조성원가를 잘못 산술했든 어쨌든 간에 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안들어 오는 것이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홍보를 못한 것이 있고, 공무원들이 그 부서에서 열심히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지역 정서가 어디 다른 서울에서 볼 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여러 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분양가가 비싸서 안온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분양원가를 저는 조성할 때 우리시하고 같이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문제점들을. 왜 내가 그것을 물어보냐면 다른 데는 보면 25만원 정도에 분양이 되고 있는데, 우리 보다 3배 이하로 싸게 분양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왜 3배 이상 이렇게 되었냐고요. 그 때의 여건에 따라서 올라 갈 수도 있지만 타 지역의 분양이 낮았던 분양을 적용해서 우리도 따졌다면 상당히…….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판단을 해 봤습니다. 판단을 해 보니까 왜 우리는, 물론 지원을 적게 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적게 받은 이유를 따져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는 우선 원천적으로 위치를 좋은 데 잡았다는 것입니다. 시내권과 아주 밀접해서 이 고속도로와 진입로가 가깝고 또 예를 들자면 폐기물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차집관거시설도 옆에 와 있고 그러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간접투자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또 위치가 좋기 때문에 땅값을 많이 줬고, 다른 산단보다 엄청나게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우리 광주는 산단을 조성해서 위치도 좋고 또 좋은 땅을 샀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고 그만큼 간접비용이 적게 든다면 그 차이만큼 땅값의 명목으로라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지원비율도 24% 제일 하위이기 때문에 이 두가지의 명분을 붙여서 새롭게…….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그 동안 국장들은 나와서 뭐했단 말입니까? 전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런 데이터도 빼지 못해 가지고 정부에, 데이터 있었으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여지껏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이니까 따질 수가 없고, 앞으로 해서 일단은 건교부로부터…….

갑길

전갑길위원

잘못한 것은 따져야 앞으로 잘될 것 아니에요. 그 동안 우리 지역에서 정권을 안 잡아서 못했던 것인가?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런 것도 크지요. 왜냐하면 7개 산단 중에서 우리만 이렇게 적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한 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좌우지간 결론을 지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분양가를 줄이고 그 다음에 국고지원이 적었던 것을 보상 받고, 그러다 보면 만약에 이렇게 되어서 분양가가 떨어지면 잘 될 거에요, 1차가. 그러면 2차도 그런 조건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2차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향후 내다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래요. 2차를 우리가 계획했던 것 처럼 잘 추진이 되면 좋은데 만일의 경우 지금 엄청난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를 공단 2차 지역으로 묶어 놓고 몇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저도 시 의원을 8년째 하고 있는데 8년 동안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거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을 제시를 하셨으니까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중앙부처 요로에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성을 하려면 빨리 하시고 도저히 안되겠다면 빨리 풀어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일반시민들은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도 설명을 하지요. 왜 1단계도 안된 것을 왜 2단계를 묶어 놓고 있느냐. 행정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아우성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해 가면서, 우리들도 설득을 하겠지만 차질없이 잘좀 진행을 해 주세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우리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는 이 종합지원센터의 여러 가지 지원센터 보다는 운영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지원센터를 거창하게 지어놓고 계획은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오고 여러군데에서 운영의 묘를 못살린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듣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개선을 못합니까? 과감하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적구성원 같은 것은 제가 있기 전이라 뭐라고 평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지금 지원센터를 맡고 계시는 분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뛰고 있는데 구성원 자체가 조금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 직원을 교체한다는 것도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소신이 없다고 평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람을 쓰기 보다는 그만 두게하는 것이 어렵다는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방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여지껏 공직사회가 그런 국내의 인정 넘치는 미덕이었는지는 몰라도, 쓰기는 쉬워도 쫓아내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직사회의 미덕이고 기본틀이었는데 이제는 바꿔야 해요. 무슨 바꾸기가 어려워요, 때가 어느 때인데.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심층있게 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갑길

전갑길위원

이 문제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인적구성의 문제점부터 시작하다 보면 그 사람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럴까봐서 깊이는 이야기를 않겠는데 제가 보니까 대충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철저를 기하세요. 그래야 제 기능을 하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전혀 제 구실을 못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예.

대영

방대영위원

아까 안성례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계획 해 가지고 마치 시에서 어떤 엄청난 효과를 본 것 처럼 언론에 홍보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남이나 로케트전지는 자기들 생존 차원에서 유치를 했지 우리시에서 제가 봤을 때는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성과가 얼마나 나오고 있는가 의심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은 마치 시에서 홍보해서 한 것 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아남이 왔든 호남로케트가 왔든 간에 지금 아남이 여기로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는 부평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지금 세군데가 있습니다. 부평을 가장 적지로 보고 했는데 저희 투자유치팀이 지속적으로 이들과 접촉을 해서 키를 이쪽으로 돌리는데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작년 유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 마치 홍보를 해서 유치활동을 해서 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투자유치를 우리가 노력하면서 전부 연계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제 발로 걸어들어왔는데 그러느냐. 그것은 어느 도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증자만 해도…….

대영

방대영위원

그것을 실적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도 그런다 그것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추경에도 1억 9,000만원을 반영해 달라고 나왔는데 그 효과가 과연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되겠는가 제가 그걸 물어 본 것 아닙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예산을 투입한 만큼 외자유치 실적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산투자 하지 않고 외자유치를 가져오너라 그것은 어렵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55세로…….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30세부터 55세가 우선이지요.

대영

방대영위원

이것을 내막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55세 이상도 가장들이 실제적으로 많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강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구청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법 근거가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탄력성을 부여해 가지고 반영을 취할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을 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공공근로사업은 예산과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우리 광주시 전체가 1단계 행자부 지침이 4천명 투입이 될 것이 6천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신청이 1만 2천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기준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사람의 기준이 연령으로 봐서는 30세에서 55세가 우선이고, 그 다음 같은 실직자 중에서 여자 세대주가 실직자면 우선이고 또 똑같은 실직자가 둘이 있는데 부양가족이 많고 소득이 적냐가 우선이고, 이런 기준의 바탕위에서 선정을 해도, 6천명을 선정해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2단계로 대기상태거든요. 아까 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주 저희들도 간절합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구청이나 대답한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도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머리속에 정립을 해서 누가 오던지 간에 대답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이말 했다 저말 했다 하니까 혼동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시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바탕은 실지로 실직을 한 사람들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으로 태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바탕위에서 연령, 또 세대, 부양가족수, 소득원 이런 것을 전부 따지거든요.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남자가 말입니다. 실제 나이가 56세입니다. 여자분은 조금 나이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자분이 실직한 것으로 해서 여자가 나가야 하는 상황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은 남자인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여자가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탄력성을 부여해야 하지 않겠느냐…….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여러 가지로 좋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지금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시설 활용 그랬는데 지금 산업고용국에서는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만한 규모를 계속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이 3명인가 4명이 파견 나가 있어요. 지금 로버트 할리가 외국인 전용학교를 세운다고 해서 앞에 2층만 쓰기로 했고, 이쪽 기숙사 있는 곳은 그냥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자꾸 건물만 지을려고 하지 말고 이런 시설들이 훌륭한 시설이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양로원이나 노인 복지시설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양산동 근로복지회관 있는데 시비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거기가 어디 있지요?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대영

방대영위원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현대아파트 올라가다 보면 또 있습니다.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사회과 소관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 아닙니까? 1억 5,000만원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인원을 11명을 반드시 고용하게끔 해 가지고 거기에, 솔직히 말해서 복지시설 관계가 말입니다. 옛날처럼 개인이 복지시설을 내 가지고 이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익을 내서는 안되는 시설입니다만. 그런 건물들을 관리하는, 지금 있는 건물을 활용하고 건축을 규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다 앞으로 광주시에서 각 부처별로 지은 건물은 관리용역비로 다 나갈 거에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사회복지시설은 형태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이나 불우청소년, 예를 들어서 질병환자들 수양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복지센터식으로 해서 각 영세촌을 표본 차출해서 조사해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사회복지시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나 국가 차원으로 굉장히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꾸 사회복지국가로 가는 차원에서는 많이 그런 것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사무소도 앞으로 사회복지센터로 환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형태로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근로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었던 건물인데 이것을 근로청소년복지회관으로의 기능을 상실했고, 일부는 외국인 학교를 하면서 나머지 공간 스페이스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으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를 만든다든지 그에 대한 교육장을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복지회관을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 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화순을 가면서 보니까 공무원연수원이 있더구만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 큰 건물에 사람이 하나 없어요. 2개동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찾아보니까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하고 물었더니 “기능직 10등급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큰 건물을 혼자 지키냐고 물어봤더니 혼자 지킨답니다. 그래서 시가 이런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명이 지켜 가지고 무슨 불상사가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거기는 시 교육청 것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시 교육청이에요?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형진 위원장과 노대영 간사 사회교대)

16시 43분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8분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국제교류 확대와 내실화 해가지고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 자매결연 도시 확대 추진 해가지고 4개 도시가 샌안토니오시, 메단시, 광주시, 또 하나가 어디입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대남시입니다. 그것은 현재 유보 상태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4개 도시를 10개 도시로 확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4개 도시하고 우리가 경제 교류가 원활하게 됩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사실은 원활하지 못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4개 도시가 거의 안되고 있지요? 그러면 해외 자매결연 도시 확대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맞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4개 도시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잘못했다는 결론입니다. 경제 교류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도시하고 했어야 하는데 우리보다 못한 도시하고 많이 했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내실화를 기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김관선 위원님 지적이 제대로 맞습니다. 4개 도시에서 10개 도시로 확대한다는 자체는 2002년후까지 미래를 보고 했습니다. 계획상 금년에 일본 센다이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보다 더 나은 도시와 자매결연을 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득을 봐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점은 정확하게 보셨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런 점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못하는 도시는 우리 것을 수출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박람회에도 참여해 가지고 우리 물품을 박람회에서 그 상대국에게, 예를 들자면 인도네시아 메단시 경우와 같이 오히려 우리가 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자매도시는 지금 맺고 있는 자매도시와 내실화를 기하면서 상호 상품 전시회를 한다든지 경제 교류를 하면서 내실화를 기하고, 두 번째 확대 문제는 금년에 센다이시를 하면서 가시화 될 것 같습니다, 센다이시는 우리보다 나은 도시이기 때문에. 가시화가 되면 다음 확대 문제는 신중히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시장 일행이 99년 1월 23일부터 1월 27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현지를 갔다 오셨지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업비 6,500만원 중에서 국외여비 3,000만원을 썼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아니요. 3일 동안은 일본 호남도민회에서 냈고, 2일간만 우리 자체에서 센다이시 방문, 그 다음에 센다이시 경제인들, 동경에 있는 우리 경제인들, 과채류와 화훼류 수출관계로 해서 그 분야 사람들 만나서 하는 것으로 2일간을 저희들이 별도 당초 초청일자를 넘어서 2일간을 계획해서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일행이 가신 경비는 총 800만원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자매결연을 4개 도시와 했는데 4개 도시 중에서도 거의 현지에 있는 교포가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지고 교류하는, 시 자체적으로 자매도시를 맺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자카르타에 있는 우리 교포가 메단시하고 해서 매칭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쪽의 지역 사정을 정확하게 꿰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나서 우리가 자매도시를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가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자료가 없이, 정보가 없이 우리가 무작정 자매결연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단계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경제통상 분야라든가 이런 것은 외통하고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소개해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광주시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어떻든지 상호 신뢰나 이해 증진 보다는 경제통상이 먼저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뭔가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자매도시를 앞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추진하려는 것이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광주시와 예를 들어서 A라는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 우리 지역의 기업에서 나오는 상품을 어느 도시에서 가장 선호를 하는가, 그런 선호도도 있고 우리 지역을 가장 이해를 하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경제통상 분야를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도시를 저희들이 하도록 차제에 그쪽 지역 도시의 자료를 충분히 알고 몇 번 실무팀이 건너가서 보고 해가지고 자매결연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발전을 그렇게 선회하려고 합니다. 샌안토니오시 같은 경우는 82년도에 맺었습니다만, 한국일보 장 회장께서 소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교민 회장과 한국일보 미국 주재 지사장하고 협력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소개를 받아서 하는 형태보다는 실질적으로 자료를 조사해서 확실한 신념이 갔을 때 자매결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샌안토니오시는 나름대로 전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앞뒤가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이후에는 남아공화국하고…….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래서 재검토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브라질하고 이 국가 중에서 광주시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경제적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우리가 속단하기는 어렵고…….

관선

김관선위원

속단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라를 보면서 해서 무슨 경제통상이 되어야 하는데…….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좋은 말씀인데, 그 도시에 가서 우리한테 무엇이 이익이겠는가 하는 것을 분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품이 우리가 그 부분에서는 낫기 때문에 전자제품 하나라도 우리 것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전부, 또 예를 들어서 맥주 하나라도 가져가서 전시해서 수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자료조사한 뒤에 비록 우리보다 밑에 있는 도시이지만 우리가 득을 보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있는 유학생도 우리가 받아 주고, 이런 것도 전부 밑거름을 파악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도시로 꼭 한다는 것은 아니고…….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일본 센다이시 같은 경우는 경제여건을 위해서 그쪽하고 경제통상 분야를 중점 교류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남아공이나 인도, 브라질은 사실 현실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졌을 때는 적격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하려면 유럽에 있는 국가들하고 점진적으로 해야지, 왜냐하면 우리보다 조금이라도 잘 나가는 국가들하고 해야 우리가 도움을 받지, 못사는 국가들하고 해 봤자, 브라질 같은 데는 모라토리움 사실 그런 지경에 있거든요. 이런 실패된 것이 그대로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다시 2002년이후에는 남아공, 인도, 브라질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것은 재검토합니다. 메단시에서도 우수한 농산물 계통은 우리가 수입을 하는 대신 전자제품이나 공예품은 우리가 수출을 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해외 자매도시 확대 문제는 계속 해서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은 없고 아무튼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중소기업 자금 지원하는 문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도산되는 여건 속에서 자금 지원을 해서 살아나는 기업도 있겠지만 아무리 지원해도 그러지 못하는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 선별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저희들이 구조고도화 사업 자금이라든지 경영 안전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선별은 각 구에서 지역에 있는 기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제조업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로 올라오면 저희들이 선정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업이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과거에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 자금을 지원한만큼 그 기업이 활성화가 되었느냐, 이런 등등 항목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 심의선정위원은 각 전문분야 교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진흥청 직원이라든지, 여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광주은행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광주은행에서는 그 사람들 상대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넘기니까 자금 지원을 해 줘라 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은 결정이 됩니다. 담보, 우리가 아무리 책정을 했더라도 담보가 없으면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심의해서 넘겨주면 은행에서는 담보 확실성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신용으로 해 주는 것도 있지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신용은 신용법인조합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적습니다. 3,000만원 정도…….

갑길

전갑길위원

우리 신용은 전혀 없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우리도 있습니다. 신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신보에서 하는 것 외에?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것이 우리 것이지요. 기술신보…….

갑길

전갑길위원

기술신보에서 하는 것 외에, 은행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우리가 담보 서는 것은 아니구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사실은 우리시가 담보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구청을 경유해서 온다구요? 시에다 신청 바로 오는 경우도 있던데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것은 구조고도화 사업, 경영안전 자금은 그쪽으로 신청을 하구요.

갑길

전갑길위원

문제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잘 한다고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선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이거든요. 물론 제가 여기에서 공정성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겠지요. 잘 하신다고 하시겠는데, 저희들 같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밖으로 돌아 다니는 경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신청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나도 신청을 했는데 모든 여건이 내가 나은데 저 사람이 되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와요. 이것은 공정성이 없지 않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공정성인데, 그러면 우리 시청이라는 행정기관에서 공정성이 없는 선발을 했다고 했을 때는 일반 주민들이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시를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물론 잘 하신다고 할 거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100명에게 자금대출을 해 주는 과정에서 10% 10명만 잘못해 줘도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에요. 우리는 90% 정도 올바르게 했다 해서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명의 그런 잘못된 선발자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선발을 했는지 몰라도 시중에 들려오는 여론이나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나 진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종합을 해 보면 그렇게 공정성이 정확하게 있지는 않는 것 같다는 예감이 많이 듭니다. 우려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이라 아무리 공정하게 하려고 해도 내 조카나 형제가 들어오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에요. 그런 사심을 가지시지 말고 공정성을 가지고 기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세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특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들, 우리가 위원장입니다만, 심사하면서 사(사)가 들어가 있다면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경우도 있었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소기업인 중에서. 그 분들은 신청해 가지고 운영에서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했거나 이런 것을 넋두리로 시로 책임전가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제가 몇 분 봤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이 작년 하반기에 타간 사람은 금년 상반기에는 못 타갑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작년 하반기에 타간 기업이 아직도 곧 죽게 생겼으니까 금년 상반기에도 줘야 할 것이 아니냐,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당신이라고 주고 누구는 안주느냐, 백 번이라도 우리는 주고 싶다, 주고 싶은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그렇게 한 번 했습니다. 이번에 대우전자 협력 업체인 32개 업체에 특별긴급자금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영세 중소기업이나 유망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자금에 사(사)가 들어가 있다면 안되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결론적으로 저도 깊이 말씀을 안드릴려고 하는 것인데 변명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겠지요. 그리고 그런 예외 규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서 내가 회사를 하나 하는데 2억원만 지원을 받으면 회사가 살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가 누락이 되고 살았을 때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고용인력 확충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좋은데 어떻게 해서 빠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기업의 흥망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좀 받으려고 해서 받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을 볼 때는 엄청나게 억울하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와준다면 기준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쓰러질 회사를 우리가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회사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런 것은 해 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을 분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그런 분석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하반기에 가져간 사람이 가져갔어도 지금 당장, 저 중소기업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유망 기업이다, 유망 기업이라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특별의결을 거칩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석을 전년도까지 이 기업이 어떤 형태로 운영해 왔고 현 상태는 어떻느냐 하는 것은 분석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돈만 받으면 살겠는데 하더라도 심사위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10명이 전부 꿰뚫어 본단 말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듣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불합리한 점이 없이 취지에 맞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런 것은 병행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첨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느 기업체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거기에서 지원액과 사용 용도를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돈만 세워주시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면 반드시 그 돈을 그 용도에 썼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확인을 형식적으로 해 버리면 괜찮은 회사들이 돈을 유용해서 다른 데에 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살아야 할 기업은 죽고 엉뚱한 데로 가서는 큰일날 일이 아닙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것은 철저히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근거도 남기세요. 그리고 간단히, 지금 산학협동기술개발연구소에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전대, 조대 여러 군데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연구 실적을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구 실적만 가지고 했는가 보구나 하고 말아 버려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는 여기도 쉽게 말해서 연구 실적을 봐서 처음에 주는 조건으로만 줄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야 돼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인센티브제를 하고 엘로우 카드를 주고…….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말부터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국고 지원이나 시비 지원 내려온 것만 가지고 대충 형식적으로 하고 마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지역 과학기술진흥 기반 구축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에 보면 광주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이미 줬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어디에 줬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스태피라고 과학기술연구소입니다. 국가 용역 기관입니다. 98년도 10월달에 줬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곰곰히 생각을 해 보니까 2억 3,500만원이네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2,300만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과학기술진흥체제 확립을 위해서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채용하겠다고 하셨지요. 그럴 계획입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채용이 아니고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성례

안성례위원

아닙니다. 밑에 또 협의회가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협의회도 10명 내외로 설치하겠다고…….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이공계 박사 한 명을…….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이 분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우리시에서 근무를 하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용역 나온 것을 가지고 이 분을 통해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겠습니다?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바로 그렇습니다. 전문직을 데려다가…….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게 해서 잘 될까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이 광주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이 우리 지방단위로 처음입니다. 지방단위에서 처음으로 용역을 맡겨가지고, 국가에서 오히려 우리 것을 수용하려고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참 좋은 아이디어에요. 이렇게 대통령께서도 누누히 강조했던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현황과 문제점, 목표와 전략, 연구소 유치, 특화기술 개발, 산학연 협동 연구 촉진, 국제 협력 등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 용역에 의해서 정책을 진행해 가라 했을 때 사실 자기가 남이 해 놓은 용역을 정책적으로 진행해 가는데에는 자기는 책임이 없는 거에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아니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제 생각을 들어보세요. 이것은 이공계 박사 한 명이 올 뿐만 아니라 이 분이 소속해 있던 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해 버렸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만 아예 이럴 바에는 이러한 기획 내용을 제시하면서 어떤 공채 형식으로, 그래서 그 용역을 맡았던 사람이 직접 자기가 과학진흥 정책을 펴 가는 그런 방향이 훨씬 더 현장성이 있고 효과적이지, 용역 따로 해 준 것을 가지고 이공계 박사 한 명이 와서 어떤 새로운 광주과학기술진흥의 기반을 구축하리라고 기대가 어렵겠는데, 어떤 발상에서 이렇게 하셨는지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 전문위원이 있지요? 또 교통에도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토지야 그렇게 하는데 소위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맡긴 기관에서 전문인이 온다면 더욱 좋지요. 공개 채용을 하거든요. 전문직 채용 방식이 있습니다. 가급, 나급, 다급 해가지고 채용을 하거든요. 기왕에 있는 도시계획 전문위원 같이. 그런 식으로 채용이 되기 때문에 혼자서 전부 이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정책과 내에 과학기술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공조체제를 하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무튼 잘 되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의 우려는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서 허다한 정책 개발을 하고 연구 논문을 끊임없이 제시를 하면서 경제정책이니 실업대책이니 무슨 산업고용이니 온갖 논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시에서 그러한 연구 용역을 받아서 얼마만큼 행정으로 이어지며 그것이 정말 시 발전에 기여했는지 저는 불을 보듯이 보아온 저로서는 실제보다 굉장한 갭이 있을 것이다 하는 점을 정말 충분히 연구하셔서 우리 기대치에 못미쳐 가지고 우리가 기획단계에서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냐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현재 용역 맡긴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광주과학기술진흥을 추진할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용역 맡긴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한국 과학기술연구원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연구원이라고 하면 저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거기가 국가 기관입니다. 거기는 과소평가해서는 안됩니다. 한국에서 최고 권위가 있는 기관입니다. 그 분을 채용하면서 우리 지방에 있는 전대, 과기원으로부터 해가지고 26명의 협의체를 구성해 놨습니다. 지금 26명이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정말로 과학기술진흥 기반이 잘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소위 지식산업화 또는 문화라는 것은 과학을 기초로 하는 것인데 이러한 변화기에 있어서 이런 정책 마저도 차질을 가져와 버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시는 모든 직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런 후진성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만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실업극복대책위원회 운영에 보면 회비 수납 납입결의액이 얼마였다고 했지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5억 6,000만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중에 미납액이 얼마지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1억 4,000만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99년 사업계획으로는 실직가정 결식학생 급식비 지원 하계하고 동계 방학 중에…….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동계는 기 나갔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또 해외 거주 출향 인사를 상대로 한 고향 투자유치 활동도 하시겠다고 했지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지금 했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4월경에 미국을 갑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 돈으로 갑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5억 6,000만원 범위내에서 가는 것입니까? 몇 명이나 갑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4월 25일경에 계획을 잠정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실업극복대책위원도 가셔야 하고 금융 계통으로 해서 주식을 한다, 광주은행이 지방 은행이기 때문에 광주은행에서도 한 분이 가셔야 할 것이고…….

성례

안성례위원

가셔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대학생들 취업을 건의할 것입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것은 아니고 투자유치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지금 미납이 안될 경우에 시비에서 1, 2억원을 특별 출연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다 들어오더라도 시에서 출연을 해야 합니다. 실업극복대책을 하는 것은 시가 주관인데 기업인들도 모아서 하는데 시에서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성례

안성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실업자극복대책은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의회에서 실업자극복대책을 하자고 입안을 한 것은 정말 어느 정도 우리시와 업체들과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 함께 해결해 가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장기화 되면서, 만약에 시에서 계속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계속 유지할 작정입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돈을 또 낼 수가 없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아마 기업들이 출연을 해 주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단 민간 차원에서 순수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돈도 출연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출연을 해 줘야만이 명분도 있고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겠느냐…….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 열의와 동참하는 것은 충분히 유도해 냈으니까 1, 2억원을 더 투자한다는 것은, 지금 실업극복에 대해서 취업박람회도 2회를 해가지고 7,000만원, 물론 업체도 투자를 하지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거기는 실업극복대책위원회가 아닙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일단 실업에 관한 문제로 여러 가지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모금해서 할 수 있었던 그 범위내에서만 활동을 하시고 이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데, 계속 해서 이 위원회를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상공회의소 현장을 가봤잖아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어디요?

성례

안성례위원

상공회의소 실업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곳에 가봤습니다.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거기는 그대로 일을 하고 궁극 목적이 결식 학생들, 실업자 가정 결식학생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밥이라도 먹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좋은 생각이지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이것을 잘못하면 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정도로 끝난다면 내년 하계 방학때는 다 못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번에 교육청에 얼마 줬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어요. “사랑의 친구들”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하면 좋겠는데 사실상 이러한 소위 전시행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는 노파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직가정 결식학생 지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 사업외에 특별하게 이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없다면 여기에 대한 다른 방도의 계획을 할지라도 이런 위원회까지 여기에 첨부해 가지고 실직을 위한 경비누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참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계속 존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아니,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어서 고용창출도 되고 실질적으로 결식아동이 줄어들 때 그 시점까지는 줘야 하는데 하다가 중지해 버리면 우리가 보기에는 금년도 하계 방학까지 주면 끝나는 것으로,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이것을 유지를 시키는 것이, 하려면 내년도 동절기까지는, 현재 시세 돌아가는 것을 봐서 경기가 내년까지 더 가야되지 않느냐 봤을 때 시에서 1, 2억원 더 추가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뜻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 의미에서 한 번 시작한 것이니까 최대한도로 효과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결식아동 문제는 전국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실업극복을 위해서 실업대책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했습니까? 한 1년 가까이 해 왔지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한 반년 해 왔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이것도 결과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는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실업자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진짜 실업자보다 더 어려운 영세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소외를 받는 경우도 있고, 영세민한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실업대책기금인데 그 사람들한테 당초 취지대로 안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키기는 시키지만 충분한 교육이 안되어 가지고 일선 사업체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기존 산업체 직원들하고 이질감을 형성하는 행동을 해서 싼 임금에 와서 받기는 하지만 생산효율이 떨어진다, 떨어지다 보면 전체 직원들한테 미치는 사기까지 영향이 온다라는 문제점을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이 정도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서 첫째 질의와 둘째 질의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실질적으로 영세민은 별도로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은 실직자 위주로 기준에 의해서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르겠지요. 똑같은 볼펜을 하나 보더라도 표현하는 것이 다르듯이 다른데, 문제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 내용입니다. 생산성 있는 사업을 얼마만큼 발굴해 가지고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투입할 수 있는 사람 선정이 중요한데 신뢰성 있는 선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첫째로 중요한 생산성 있는 사업을 우리가 고르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고 어제까지 시민한테 공모를 해서 26건이 나왔습니다만, 26건 아이디어 나온 것 보니까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4건만 새로운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한테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하지 어찌 안하느냐 하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주시오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아까 실질적인 영세민은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 번 해 주고 싶어도 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은 단계별로 나갈 때 전체 교육을 시키면서 매일 교육을 시킵니다. 현장에서 집합해서 교육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현장 사람은 현장 사업대로, 실내 근무는 실내 근무대로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교육을 제대로 해도 실질적으로 실천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야박한 소리를 못합니다. 해 버리면 인간 괄세를 한다, 제가 무수히 봤거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만큼은 경기부양이 될 때까지, 또 사업체에 가서 서로 비교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데 지원해 주는 것은 일시 중단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호흡이 안되고, 또 어떤 기업주는 영세성 있다고 도와 주니까 도와 준만큼 인원을 퇴출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안되겠다 해서 일시 중단을 했는데, 조건을 붙입니다. A라는 영세기업에 지원을 해 주되, 첫째로 기존에 있던 종업원을 퇴출시켜서는 안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합니다. 토요일까지 안나가더라도 수당은 받습니다. 그리고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기존의 근로자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8시까지도 근무를 하고, 이런 데에서 교리현상이 발생됩니다. 이런 문제는 기업주가 책임을 지고 화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우리 소관 국으로 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구청에서 우리가 회의를 가끔 하거든요. 우리가 항상 공공근로 사업에서 잘되는 것은 말하지 마라, 무엇이 문제점이냐, 문제점만 우리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처음에 제가 말했던 것은, 사실 취지가 사회경제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실직자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은 실직자들보다 영세민들입니다. 영세민들은 일할 터전이 없고 영세민들도 기준이 있어서 하는데 다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볼 때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인데 가서 일한다고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비난을 받거든요. 저렇게 일할바에는 집에서 봉급이나 줘버려서 놀면 좋겠다고 비난을 받고, 그럴 때는 영세민들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답답하지요. 그런 분들 표정을 보니까 안타까워요. 그런 문제들을 개선하는 방안은 없을까 하고 물어봤는데 법률 때문에 그런다고 단호하게 해 버리니까, 이 앞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광산구에서는 영세민 위주로 근로사업을 하고 남구는 실직자 위주로 한다고 신문에 나왔던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것은 잘못 된 것이고…….

갑길

전갑길위원

보도된 것이요, 아니면 실직자를 위한 돈은 왔는데 실직자 신청을 받아보니까 영세민으로 대체한 거에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런 점은 있겠지요. 신청자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영세민도 특혜가 있습니다. 각종 병원 진료 받을 때 혜택을 보고 영세민 자녀에 대해서는 학비 면제가 되고 나름대로 혜택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노사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보니까 노동단체들이 서로 교류하고 일본하고까지 교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위기 조성 취지가 노동조합의 건전한 활동을 지원하고 노사관계를 공정하게 조성하여 노사협력을 통한 산업화 정착 기반 구축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외국을 왕래하고 그러는데 이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렇습니다. 교류라는 것은 외국을 나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교류는 당장 몇 번 왔다갔다 해서 성과가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선 상대국의 동일한 단체와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일본과 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고정관념들도 이해를 시킬 수가 있고 이런 차원에서 일단은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노사가 교류하는데 있어서의 특별히 양쪽에 실익은 없습니다. 다만 94년부터 해 오면서 이제 무엇인가 노사만 할 것이 아니라 정경도 같이 해 보자 하는 것이 작년까지 해서 그것이 양측에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더 폭을 넓혀서 경제인도 들어가고 문화인도 들어가고 해서 그런 단계로, 이것은 자매결연은 아닙니다. 자매결연과 우호증진 교류는 틀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확대를 해 보자…….

갑길

전갑길위원

경제인들이나 관에서 가는 것은 교류할 수도 있습니다. 노사가 하는 것은 방금 말한 이 취지, 이 차원이어야 하는데 과연 이 차원이 얼마나 합당한 것인가…….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것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 당위론만 가지고는 한두 번 가는 것은 이해는 되나 정기적인 교류는 이 당위론 가지고는……. 노사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폭을 넓히는 것은 좋아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점진적으로 하면 좋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한두 번 이렇게 해서 효과가 나타나겠느냐 하지만, 물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지 갑자기 나타나겠습니까? 좋은 효과는 빨리 나타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도록 노력하시라구요. 이상입니다. (노대영 간사와 임형진 위원장 사회교대)

형진

임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4페이지 현황에 있어서 노동청 직업안전과 하고 직접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자료를 보니까 노동청에서 제출해 준 것은 우리 광주시의 총 사업장 수가 3,954개소에서 13만 4,412명이 현재 고용되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산업고용국에서 보고한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300인 이상 업체도 16개소라고 했는데 노동청에서 준 자료는 44개소이고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여기는 순수한 제조업체입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건설업체 등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산업고용국에서는 건설을 따질 필요가 없거든요.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나 우리가 실업대책이나 고용대책을 하려면 적어도 우리시도 포괄적인 것은 가지고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지금 노동청에서 나오는 것은 실업대책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내 근로자가 몇 개 업체에 근무하고 있느냐…….

성례

안성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따질 것은 아닌데 이와 같이 자료가 좀 더 포괄적이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우리가 한다면 제일 위에 산업구조 취업인구 기준이 있지요. 거기에서 숫자가 나오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중소기업에 맞췄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책을 펼 때는 이런 포괄적인 자료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고용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1지역1명품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제출)

17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1지역1명품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영복 산업고용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7분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산업고용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광주광역시1지역1명품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배경과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1지역1명품 지역특화 사업 육성지침의 변경에 따라 지역명품을 경쟁력 있는 세계 일류 상품으로 중점 육성하고 그 지원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금번 조례 개정시에 사업비의 융자규모를 확대하고 그 지원 품목 중에서 본 사업의 당초 취지에 맞지 않으며 보건복지부의 식품진흥기금과 중복 지원되고 있는 향토전통음식을 제외시키어 현실에 맞게 개정 운용코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지원 품목을 “농특산물 및 민ㆍ공예품, 향토전통음식의 품목”에서 “농특산물 및 민ㆍ공예품 등의 품목”으로, 기금 융자 조건을 “농특산물 및 민ㆍ공예품 육성 사업은 개소당 1억원 이내로 하고, 향토전통음식 육성 사업은 업소당 2,000만원 이내”에서 “농특산품 및 민ㆍ공예품 육성 사업은 개소당 2억원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향토전통음식 및 명품 지원 현황은 아직까지 없으며, 동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98년 12월 15일에서 99년 1월 3일까지 광주시보에 공고하였으나, 어떠한 의견도 접수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1지역1명품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신영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광주광역시1지역1명품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지원 금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되었던 내용과 두 번째는 조성목표액 20억원 중 현재 6억 900만원밖에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2억원 이내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던거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1억원에서 2억원이 아니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전문위원 보고서 주요골자를 보면 지원금액이 원래 1억원 이내에서 2억원 이내로 상향 조정을 했다면서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개소당 1억원 이내지요. 농특산물, 민ㆍ공예품 육성 사업은 개소당 1억원…….

대영

방대영위원

여기 지원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2억원 이내, 맞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게 보고를 해서 물어보는데 계속 해서 1억원이라고 하니까 갑갑하잖아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내용하고 조성목표액이 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30%인 6억 900만원밖에 거둬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밖에 거둬지지 않았는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근교농업과장 강신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기금육성지침 변경에 따라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변경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그 변경된 이유는 식품진흥기금이 전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뺐습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더 적어져야지요. 1억원에서 뺐으면 적어져야지 왜 더 금액이 높아지느냐 하는 거에요. 말도 안되는 답변이구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2억원으로 된 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줬던 향토전통음식까지 과거에는 포함을 했었는데 중복이 되니까, 우리 기금이 나가다가 식품진흥기금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로 빼버리고, 지금까지 줬던 향토전통음식에 2,000만원 줬던 것을 빼버리니까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농특산물하고 민ㆍ공예품에서는 좀 올려진 것으로, 그렇게 행정자치부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여건이 그때 여건하고는 변화가 와서 1억원 가지고는 지원 금액이 적고 2억원 정도 해야 타당하다고 봐서 한 거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억원이 안되는 것은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목표액이 2000년대까지 20억원을 매년 3억 5,000만원씩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2000년이 내일모레인데…….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2002년까지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잘 되어 가고 있군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 말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비로 2억원씩 기금 조성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제안하는 이유는 3억 5,000만원씩 증액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그렇습니다. 99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매년 지급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말이 되겠습니까. 조례안 통과도 안되었는데 벌써 통과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제대로 하려면 그 내용을 넣어야지요.

대영

방대영위원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지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지급이 되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기금조성이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은 아니고 기금조성은 1년에 한 3억원씩 합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3억 5,000만원씩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이것이 융자라는 말이지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현재 민속공예품, 시 자체내에서 특화해서 육성해 보려고 지하상가에 전시장도 주고 했는데 이것이 전혀 활성화가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많이 팔리고 있고 우리 광주 특산품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진다리붓하고 무엇하구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목공예로서는 장승, 서각, 이조 가구, 또 광산의 청자, 백자 같은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지금 판로가 민속공예가들이 이렇게 융자를 받아가지고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되어 가느냐 이 말입니다.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상당히 보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어떠한 의견도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의 종사자들이 해 봤자 별 것 있느냐 하는 그 동안의 실망감에서 이런 정책이 와도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신청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말하자면 1억원은 너무 적다든지 많다든지 무슨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면서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그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구요. 여기 종사자들은 대개 우리 광주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많지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많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이러한 공고를 보고도 묵묵부답이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그 분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우리가 사전에 이 대상을 조사하면 각 구청하고 도에 공문이 나갑니다. 증액을 해 주기 때문에 아마 내용이 좋은 것으로…….

성례

안성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물어 보겠습니다. 본 사업의 당초 취지에 맞지 않으며 보건복지부 식품진흥기금과 중복 지원되고 있는 향토전통음식을 제외시켜 현실에 맞게 개정 운영코자 하는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다고 제안설명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주요골자를 보면 기금 융자 조건을 농특산품 및 민ㆍ공예품 육성 사업은 개소당 1억원 이내로 하고, 이것이 구 법이지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향토전통음식 육성 사업은 업소당 2,000만원 이내에서, 이것은 “에서”를 왜 붙였지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이것은 변경한다는 말을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향토전통음식 육성 사업은 업소당 2,000만원 이내에서, 농특산품 및 민ㆍ공예품 육성 사업은 개소당 2억원 이내로, 이것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연결이 잘 안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한 번 고쳐보세요. 이것 안돼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향토전통음식 육성 사업은 업소당 2,000만원 이내로 준다는 거에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말을 잘 해 줘야지요. 처음에 기금 융자 조건을 농특산물 및 민ㆍ공예품 육성 사업은 개소당 1억원 이내로 하고, 이것은 “하고”란 말입니다. 이것은 끝났어요. 구 법에 있던 것이고, 향토전통음식 육성 사업은 업소당 2,000만원 이내로, 이것도 하는 것 아니에요? 신 법에 농특산품 및 민ㆍ공예품 육성 사업은 개소당 2억원 이내로 한다, 그리고 전통음식 육성 사업은 개소당 2,000만원 이내, 이것을 삭제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안되지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관선

김관선위원

이렇게 해석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이내에서”하면 연결되어 버린다니까요.

갑길

전갑길위원

제12조 전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제12조는 융자 한도액은 농특산품 및 민ㆍ공예품 육성 사업은 개소당 1억원 이내로 하고 향토전통음식 육성 사업은 업소당 2,000만원을 2,000만원 이내로 한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한다”가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향토전통음식 육성 사업은 업소당 2,000만원 이내로 한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는 제12조 중, 그 앞에 1억원 이내로 한다는 말이 무엇을 1억원 이내로 한다고 했지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농특산품 및 민ㆍ공예품…….

갑길

전갑길위원

제12조 중 “농특산물 및 민ㆍ공예품 육성 사업은 개소당 1억원 이내로 하고”를 “2억원 이내로 하고” 이렇게 해야지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제12조의 구 법입니다. “융자의 한도액은 농특산물 및 민ㆍ공예품 육성 사업은 개소당 1억원 이내로 하고 향토전통음식 육성 사업은 업소당 2,000만원 이내로 한다”를…….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이 한 문장인데 1억원만 바꾼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조례 개정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해는 가요. “1억원 이내로 한다”를 “2억원 이내”로 바꾸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향토전통음식은 빼구요.

갑길

전갑길위원

1억원 이내로 하고 향토전통음식 육성 사업 2,000만원도 다 빼버린다는 말입니까? 포괄적으로 2억원 이내로 해 버린다구요? 그러면 말이 되지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2,000만원 이내로 한다”를 “농특산품 및 민ㆍ공예품 육성 사업은 개소당 2억원 이내로 한다”는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본래 조례의 취지를 몰라서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문구나 숫자는 동의해 주신다면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1지역1명품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광주에너지주식회사설립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시 06분

다음은 광주광역시광주에너지주식회사설립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영복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06분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산업고용국장 전영복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산업고용국 소관 광주에너지주식회사설립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께 설명드릴 이 의안은 상무소각장에서 발생될 여열을 활용하여 인근 지역내 냉ㆍ난방용 및 급탕열 열공급 사업을 추진하게 될 광주에너지주식회사설립조례안으로서 98년 9월 제77회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바 있는 상무 소규모 집단 에너지 공급 사업 투자 희망자 공모 계획에 의거, 민자유치가 실현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광주에너지주식회사설립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무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소각 여열 등 미활용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집단 에너지 공급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및 상법의 규정에 의거, 광주에너지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데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설립시 우리시의 출자액은 전액 현물 출자로 하되 상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부지 중 일부를 집단 에너지 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로 제공하고 부지의 자산 평가액을 시의 출자액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의 민자유치 성공에 따라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시 재정부담이 큰폭으로 줄었으며, 민간부문의 전문 운영 기술 확보가 용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책임 경영 체제 확립으로 조속한 기간내 수익사업으로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에너지주식회사설립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너지주식회사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출자금으로 조성하되, 우리시 출자는 총 자본금 50% 미만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광주에너지주식회사의 사업으로는 집단 에너지의 생산, 수송, 분배,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과 열공급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연구 및 기술개발, 투자 출연 등이 있으며, 국가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사업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광주에너지주식회사의 영업사항에 관한 보고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에 관련된 사업,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 등 사업시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립시 우리시의 출자액은 상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부지 중 일부를 집단 에너지 열원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로 제공하고 부지의 자산 재평가액을 시의 출자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상무소각 여열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므로 본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광주에너지주식회사설립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신영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신영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광주에너지주식회사설립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방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주식회사를 반드시 설립해야 되는 것이 시에서 출자하고 민간이 공동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가고, 이것은 조직개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필요 인원수를 다시 보완을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지금 확정은 안되고 15명 이내로…….

대영

방대영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과학기술진흥조례 98년 8월에 할 때도 우리가 제정만 해 줬지 조례 통과될 때 이공계 박사 한 명 채용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꾸 조직을 개편하고 도시개발공사도 합치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한 조직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정시킨 다음에 이 조례 제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러면 역으로 되어 버리는데요. 조례가 제정된 뒤에 인원도 확정하고…….

대영

방대영위원

그런 데이터를 집어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이 조례에요?

대영

방대영위원

아니, 조례 제정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구체적으로 몇 명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해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조례만 제정이 되면 직원 관계나 운영 문제는 시와 민간 컨소시엄 하고 합해서 하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하나의 지침으로 작성이 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를 하겠다는 이런 회사들이 계속 인원이 추가되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인원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될까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인원에 대해서 불필요한 인원은, 요즘 구조조정을 하는데 새로 신규로 하면서 많은 인원을 투입시키지 않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말은 안시킨다고 하지만 거기에 계속 인원이 투입될 것이 아닙니까? 광주시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용환입니다. 우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주식회사로 설립을 하기 때문에 경영 간섭을 못하게 됩니다. 그쪽에서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의 이익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하시더라도 자체에서 잘 할 것입니다. 공사 형태하고 광주에너지주식회사 형태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지난번 제77회 임시회때 투자 공모를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서 그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투자 공모해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식회사 형태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도시개발공사가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나의 사업부로 해가지고 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문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결과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ㆍ단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시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총 96억 5,000만원 가량 드는데 시에서 과다한 초기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부담이 우려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상당히 특수 전문사업이 되어가지고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데가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금호건설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 물론 건설회사는 아무 건설회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노하우를 빌려가지고 금호하고 같이 합자해서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주식회사로 설립할 수밖에 없는 사업, 즉 말하자면 전문기업체를 저희들이 유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습니다만, 우선 초기에 말씀드렸던 사업비를 민간으로부터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덜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운영기술 확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주식회사로 해서 설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법규상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의 일개 부서로 해서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장ㆍ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전문운영기술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업을 유치해서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이 나았고 지금은 되돌려질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제77회 임시회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공모하는 방식이 낫겠다 해서 의회에서도 기 동의를 해가지고 이미 대상 업체하고 협약을 완료해서 주식회사조례만 만들면 바로 설립을 해야 할 그런 단계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어디 어디에서 응모를 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정책과장

공모해서 두 개 컨소시엄이 들어왔는데, 금호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고, 하나는 YPC하고 주식회사 대영이라는 데가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두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대학교수들로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회사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저희들이 우수업체하고 협약하게 된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소로 해도 문제는 없지요? 법에는 문제가 없는데, 과장님 말씀은 사업 효율성면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말씀이지,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소로 해가지고 법에 저촉되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정책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 말씀을 방대영 위원님이 하신 것이구요.

용환

김용환경제정책과장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의 한 사업소 형태로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전문 회사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낫느냐, 장ㆍ단점 분석결과 후자가 효율성이 좋다는 결론하에서 지난번 제77회 임시회때 동의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때는 에너지주식회사 설립문제까지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요. 제가 조례안 보니까 나오기는 나와요.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그때 당시에…….

갑길

전갑길위원

민자유치를 해서 잘 해 나가겠지 하고, 우리시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해서 예산을 부담해서, 민자유치를 하면 노하우가 축적된 팀이 올 것 같고, 그러면 잘 해 나가다가 우리가 일정기간 배우면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왔을 때 가능하겠다 해서 동의했는데, 민자유치를 하다보니까 주식회사 설립을 안하면 안될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정책과장

당초 구상은 저희들이 주식회사 설립을 목적으로 투자 공모를 한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우리 의회에는 자세한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주식회사 설립은 아닌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설립조례안이 넘어오니까 위원들이 읽어보고 이것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것은 분명히 전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당초에 민간위탁을 할 때 우리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는 의회에서 동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별도의 주식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여열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를 감안해 가지고 민간위탁한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에너지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오늘 통과를 안시키고 다음 회기에 연구를 해서 통과시킨다면 문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 당시 동의를 얻을 때 민간 합자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흘러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광주시에서 조례까지 정해서 만든다는 보고는 없었지 않습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다고 치고 한 달 후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문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정책과장

우선 법인 설립이 안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업지연이 되어 버립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까? 한 달 지연해서 문제를 더 보완해 가지고 잘 나가면 되잖아요.

용환

김용환경제정책과장

보완할 사항이 어떤 분야를 염려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하는데,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당초에 동의 받을 때도 민관 합작 법인이라는 것은 주식회사를 이야기한 것인데,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한 달간 지연을 가정했을 때 지금 소각장 시험가동이 곧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9월달에 여열로 연결을 시켜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 달 지연해서 그만큼 늦어지면 접속이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맞추고 있거든요. 발주가 한 달 늦어지면 그만큼 한 달 늦어진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이것이 주식회사 설립을 해 놓으면 영구히 재산권 행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한시적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5년 한다든지 10년 한다든지 한시적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우리 광주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저번에도 동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에너지 관리에 대한 기술축적, 노하우가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바로 하면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10년이든 5년이든 간에 민간에게 위탁하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기술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10년 정도 같이 하면서. 그 다음에는 우리 광주시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이런 장치도 좋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그때 했었거든요. 그런데 에너지관리주식회사를 설립해 버리면 영구히 우리 광주시에서는 경영에 관여를 못한단 말입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경영에 관여를 전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지분이 34%입니다. 합작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34%이면 50%가 안되잖아요. 50%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안되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정책과장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연이 되면, 상무신도심 소각여열이 9월달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법인 설립을 해야 하거든요.

형진

임형진위원장

법인 설립을 안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법인 설립이 안되면 우선 자금조달도 안되고…….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니까 법인 설립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물색해서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소로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정책과장

이미 협력 업체와 협약이 다 완료되어 버렸고 지금은 기 되돌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대통령께서 늘 지적한 사항이지만 국가 공기업하고 지방 공기업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내무부에 있을 때부터 공기업 관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도시개발공사 운영도 저런 형태로 가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나갈 때, 현재 임원들이 대부분 공무원 출신들이 나가는데 도시개발공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사장으로, 임원으로 가느냐,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공무원 마인드 가지고 사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전문가 공채를 해야 합니다. 지금 호남 이쪽에서 도시개발공사 자본금이 1,0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자본금으로 봐서는 금호 빼놓고 그 다음으로 큰 회사입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팀들이 제대로 하느냐, 부실운영 투성이입니다. 예를 들자면 상무신도심에 있는 골프 연습장부터 되새겨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 형태로 해서 그쪽에서 완전히 전문업체로 하여금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아주 효율적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효율적이기는 효율적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시의 자본금 비율이 34%밖에 안된다면서요. 그러면 나중에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경영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자본 비율 가지고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본 비율을 높인다든지 뭔가 우리시에서 구조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서 되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이것을 민간으로 위탁한다고 해가지고 다 줘버린다는 결론밖에 안된다니까요.

용환

김용환경제정책과장

그 대신에 보완장치를 해 놨습니다. 가격면이나 그런 것들을 시에서 지도ㆍ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놨구요.

관선

김관선위원

주식회사라는 것은 이사회의 의결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공공요금에 대해서 뭔가 금액을 정할 때 우리시는 지역주민의 편에서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에너지주식회사를 설립하면 주식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시하고 갭이 생겨버릴 것이 아닙니까? 마찰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시의 자본금 비율이 높아야 그것을 커버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34%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정책과장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에 대한 10% 이상을 못 넘는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조금 더 생각을 해 봅시다.

대영

방대영위원

지금 투자비용에 대해서 현물투자도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정책과장

땅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광주시가 땅을 투자하고도,제가 투자비용을 누차 부풀렸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비율을 어떻게 적용해서 34%밖에 안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고, 문제는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정책과장

우리가 땅값을 감정평가해 가지고 지분으로……. 다만 궁금하신 사항은 여기에서 충분히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자칫 이 문제가 연기화 된다면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처음에 이것을 제대로 잡아주느냐, 아니면 나중에 시에서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니까요.

용환

김용환경제정책과장

주식회사로 설립할 때하고 공사로 설립할 때하고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주식회사는 곧 이윤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정책과장

수익률을 자기들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한을 해 놨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제한을 하는데도 그 범위내에서도 최대한 이익을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 돈 투자해 놓고 거기에서 이익 보려고 하지 시민한테 봉사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본 비율이 높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대영

방대영위원

과장님, 지금 땅값은 공시지가로 해서, 확실한 우리시의 출자본으로 해서 금액은 확정이 되어 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히 전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땅으로는 공시지가로 확실히 해서 현물투자가 정확한데 지금 민간업체에 투자한다는 금액은 솔직히 말해서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래 놓고 비율을 정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투자…….

대영

방대영위원

건설투자는 정산을 해 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몇 % 정해 가지고…….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협약서에 명시된 것을 자기들이 자의로 위반할 수는 없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민관 공동의 경우 시의 출자 비율을 50% 미만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50% 미만인데 34%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자본 비율을 높이라는 이야기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정책과장

그러면 우리가 현금으로 출자를 해야 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현금을 조금 더 출자하더라도 높여야지 경영에 관여를 못해 버린다니까요.

용환

김용환경제정책과장

확실히 경영에 관여를 하기 위해서는 51% 이상으로 해가지고 공사 형태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 자본 비율을 그래도 50% 가까이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경영에도 관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정책과장

50%로 하나 49%로 하나 경영권 간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51%로 공사 형태로 했을 때는 확실히 지분이 있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지금 민간 자본을 유치할 때 그런 식으로 해 주지 않으면 누가 와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SOC사업은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들 투자액에 대해서 15% 이상 넘지 못하도록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어떠십니까? 그러면 계류안을 내시든지 동의안을 내십시오.

대영

방대영위원

이것을 좀 더 위원회에서 논의한 다음에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정책과장

그런데 방 위원님, 제77회 임시회때 이 방식을 전부 동의해 주셨고, 이 조례가 계류가 된다면 앞뒤가 안맞아 버립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지금 방대영 위원님께서 중요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심도있게 논의한 후에, 그런 문제점들을 추가로 알아본 후에 처리함이 타당해서 계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주광역시광주에너지주식회사설립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다 더 심도있게 논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광역시광주에너지주식회사설립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18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