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1999년도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과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김왕복입니다. 1999년도 우리시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왕복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료 위원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세요.

부교육감께서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 의한 보고 내용은 동료 위원들의 질의후에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상무신도심의 일부 주민들이 서부교육청의 일방적인 학구 배정 때문에 크게 반발을 해서 개학 때는 등교거부까지 한다고 하는 그러한 파행 일로로 확산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청의 기본계획에 문제가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학부형들과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향후 계획, 또 우선 제가 듣고 싶은 것은 당초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한 다음 현재 추진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달 전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지식이 있는지는…….

아는 부분만 해도 괜찮습니다.

아는 범위내에서 일단 개략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원래 상무1지구에는 초등학교를 3개 정도 설립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무 1지구가 비행기 활주로상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음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음 때문에 과연 학교를 짓는 것이 타당하냐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학교신설을 계획할 때 시와 협의하기를 일단 학교신설을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한 개 학교만 신설해서 실험적으로 6개월을 운영해 본 다음에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으면 그 다음 학교를 짓자는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파트가 계속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2번 학교에―위에서부터 1, 2, 3번이 있다 하면―시범학교를 지어가지고 이번 3월 1일날 개교를 하고 6개월간 시범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36학급입니다. 본래 초등학교의 정상 학급 수는 36학급이…….

중앙초등학교입니까?

중앙초등학교인데 운천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한 개교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중앙초등학교?

운천초등학교로 됩니다. 거기가 36학급이다 보니까 학생 한 학급당 수용규모를 43명, 42명 이런 정도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아파트, 거기에 있는 학생들만 수용을 하고 밑에 있는 일부 학생들은 유촌초등학교로 그렇게 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가까이에 있는 운천초등학교에 배정을 안하고 멀리 있는 3㎞나 떨어져 있는 유촌초등학교에 가야 하느냐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운천초등학교에 배정해 달라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3일전이지요. 계속해서 250명에서 3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학부모들의 반대에 있어서 등교거부를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 초등학교 1, 2, 3학년은 운천초등학교로 조금 학급당 학생편성을 많이 해서 수용을 하고 나머지 4, 5, 6학년은 유촌초등학교로 배정을 해서 합의점을 찾자하고 서부교육청에서 대안을 냈었는데 그것마저도 운천초등학교에 배정을 못 받은 학부모들이 반대를 해서 등교거부를 하고 있고, 어제는 급기야 운천초등학교에 배정된 가운데 지구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등교거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부제수업을…….

아니, 과밀.

과밀학급 또는 2부제 수업을 하면서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 줄 경우에는 자기 자녀들이 피해를 입는다해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양쪽에 계속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부교육장이 못나오셨습니다만, 거기 현장에 나가 계시고, 그래서 저희 서부교육청에서 제시한 초등학교 1, 2, 3학년을 운천초등학교에 수용하고 4, 5, 6학년은 유촌초등학교로 배정하는 그 안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도록 양쪽을 설득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유촌 일부 학구에서는 3학년까지는 운천초등학교, 4, 5, 6학년은 유촌초등학교 결과적으로 두 학교로 나누어서 졸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렇지요. 하단에 있는 아파트…….

그런 내용을 주민이 수용하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학부형이라면 수용 안하지요. 시범학교 운영이라는 자체가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특수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시범학교가 아니고 방음시설을 우리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계획을 했을 때 시비 보조가 되었잖아요?

예. 30여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음이 완벽하냐 안하냐, 시범학교잖아요. 그러면 시범학교가 운영을 하다가 방음이 완벽했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기는 어차피 아파트는 다 들어섰고 학교는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3월 개교 목표로 이번 추경에 설계비 등을 반영을 해서 초등학교 하나를 더 짓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지 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까?

학교부지는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만 반영을 하면 바로 그것은 저희가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01년이면 앞으로 3년으로 봐야겠네요?

아니지요. 2년 6개월정도 보시면 됩니다.

완공이 2001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개교가요.

그러면 주민한테 그것이 납득이 갑니까?

주민한테 설득을 했는데 주민들은 그것도 거부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상당히 상대편, 중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를 하고 나오니까 당초에 데모를 했던 주민들이 상당히 수그러든 기분이다, 정황이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 결말이 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합니다.

당초에 아파트 주민들이나 거주를 희망하는 주민들한테 당초에 교육청에서 홍보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기 사실을, 학구 문제같은 것을 이미 주민들한테 설득 내지는 인지하고 그 쪽에 입주가 되었어야 하는 건데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입주한 이후에 그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신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옳은 이야기인데 서부교육청에서 두어차례 여론수렴도 거치고 그랬는데 이것을 까놓고 공청회를 거친다거나 하게 되면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불 그런식으로 행정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1년이면 완전히 해결되네요?

2001년이면 해결됩니다. 어차피 4, 5, 6학년 정도는, 저희는 교육적으로 따졌습니다, 학부모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알아 듣기 쉽게 지난 번에 보니까 지도가 있던데요. (관계직원 자료제출)

그러면 2001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사업시행은 바로 지금부터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추경을 통해서 일단 설계비를 반영하고 그래서 하반기부터라도 바로 신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떻든 당초에 교육청에서 홍보가 부족했고 불과 2년여 동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그러한 협력을 해야 될 그러한 사정이라고 봐야겠구만요?

예.

어떻든 그로 인한 그런 집단민원으로 인한 자녀들 교육에 지장은 없어야 한다. 그 목적입니다. 어떻든 주민들의 파행을 최대한 막고 학생들 교육에 지장이 없는 방향에서 민원을 철저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 2, 3학년을 시범학교로 배치했을 때 과밀학급이 됩니까? 학생수가 반당 …….

한 학급당 50명 정도 된답니다.

4, 5, 6학년까지 다 했을 때는?

2부제 수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2, 3학년만 하면 됩니까?

2부제 수업을 1, 2학년을 해야하지요

1, 2학년만 하면 4, 5, 6학년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수용 가능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교육 과정 정상 운영이 안됩니다. 예를 들면 특별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게 되고, 학교 급식도 안 되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호 4차 주민이 억울하게 되어 있어요, 지도를 보면. 금호 4차 주민들이 너무 억울하고, (자료를 기리키며) 여기에서 유촌까지 가는데 금호 4차 이 사람들이라도 1, 2, 3학년을 수용할 수 있으면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큰 무리없이 잘 타결될 것 같습니까?

예.

1, 2, 3학년만 수용하고 4, 5, 6학년이 유촌으로 간다고 하면 교육 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조금 불편하겠지만 1, 2년내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중흥하고 (자료를 기리키며) 그 쪽 중앙 노란단지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그 쪽 주민들이 아무리 교육청에서 줘도 우리가 못 받는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지장이 있으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시범학교라면 일반 학부형들이 좋은 학교인지 알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광산 우산ㆍ하남지구에서 그런 전례가 있는데 99년도 교육을 말한다해서 이해찬 교육부 장관이 인터뷰한 것 보셨어요. 한겨례 신문에 났는데 여기에서도 과밀학급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과밀학급은 도심지에 주로 있는 현상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교사를 좀 더 증원하고 그러는 한이 있더라도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교육부 장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읽어 보면. 이 부분도 시범학교라고 해 가지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교사를 보충해서 2부제 수업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뜻은 수용을 해야 합니다. 양 쪽 의견이 팽팽해서 대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방향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3개 학교를 해가지고 시범학교를 하나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2001년에 하나를 더한다고 했지요? 이것도 학생수, 수용능력을 판단하십시오. 한 개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수가 많으면 두 개를 해야 하고 적으면 하나만 해도 충분하고, 수용 판단을 다시 해가지고 결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시범학교 개교에 따른 학부형들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학교 명칭을 시범학교로 놔둘 계획입니까?

아니, 운천초동학교.

학구도를 보면 초 1, 2, 3 이렇게 3개가 들어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지요?

예.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렇게 아파트가 밀집되고 여기에 얼마만큼 학생들이 상주할 것이다 하는 예상들이 되었을테고 교육부에서 예상을 하고 이쪽에 학교를 3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학교가 운천초등학교 하나만 세워지고 나머지는 세워지지 않은 배경이 있습니까? 예산적인 부분 아니었습니까? 소음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자료를 너무 잘 만들어 오셨는데, 운천초등학교 관내에 있는 주민들하고 그렇지 않은 주민들하고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마찰을 조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는 여론도 나오고 있어요. 특히 언론쪽 시각이나 이쪽에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이런 부분도 잘 넘기셔서 오해가 없도록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업무보고 5페이지 보시면 먼저 인사하기, 고루 사랑하기, 서로 칭찬하기 했는데 작년에 우리 중점시책에는 고미안이었지요? 고맙습니다ㆍ미안합니다ㆍ안녕하십니까.

안고미실.

예. 그것이 이번에는 먼저 인사하기, 고루 사랑하기 이렇게 이름만 바뀐 것 같은데요. 그 밑에 보고하실 때 조력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절교실 설치ㆍ확대 및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조력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절교실을 어느 학교에, 몇 군데에 어떻게 설치하며 체계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 학교만 말씀해 주십시오.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어디 학교에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양호기입니다. 예절교실은 7, 8년 전부터 각 학교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첫 단계에 있어서는 잉여교실이 있는 학교, 그래서 현재 80%정도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없어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첫째 그 교실에서는 전통 예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옛날 큰절은 어떻게 한다든가, 인사법 그리고 식생활 예절, 이와 같은 것을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는 어떤 기본 예절을 지켜야 할 것이냐, 이와 같은 기본 예절에 관한, 특히 전통 예절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연중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하는데 시범적으로 내 놓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는 학교가 광주시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중에서 예절교실 설치한 학교 중에서 어디 학교가 가장 능률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할 수 있는 학교가 어디냐고요. 한 개교만 말씀해 주세요.

시범적으로 하는데가 서석초등학교, 중학교는 효광중학교…….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는 시범학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범학교는 없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중에서 잘하고 있는 학교 한군데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초등학교는 서석초등학교, 중학교는 효광중학교, 고등학교는 특별히 잘하는데가 없는 모양입니다. (방청석에서 “전남여고”하는 직원 있음) 아! 전남여고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5페이지를 보면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예절과 질서가 존중되는 학교문화 형성하고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공동체 의식 및 민주시민 자질함양을 하겠다 했는데 현실이 갈수록 개인주의화 되고 있는데 공동체 의식이나 민주시민 자질향상은 굉장히 중요한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5페이지. 부교육감님 알다시피 갈수록 현실적으로 개인주의화 되어가잖아요. 공동체 의식도 희박해져가고 국가관도 희박해 져가고 이런 현실인데 공동체 의식 및 민주시민 자질함양을 하겠다는 시책을 내놨습니다. 아주 좋은 시책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중등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평호입니다. 방금 김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교육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평소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단없이 추진했지만 지금까지 실효를 못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실효를 못 거둔 것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제 대학입시에서 그래도 다소 해방이 되었으니까 각 준거집단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각 학교마다, 학생마다 어느 한 준거집단에는 들어가도록 권장합니다, 금년부터는. 가령 RCY라든가, YMCA라든가, 보이스카웃이라든가 그런 준거집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씩이라도 들어가도록 하고. 또 야영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학급회의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학생들의 의견도 듣고, 학부형의 의견도 듣고 또 사회단체의 의견도 듣는 그래서 학교 경영이 이제는 교장 중심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지역사회나 학부모나 사회단체나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 이러한 마인드가 되어야 이런 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은 제가 들어도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천 방향을 내놔야지요. 과장님께서 생각만 가지고 계시는데 실천방향을 내놔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민주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방향 선회가 되도록 교육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향은 잡았지만 실천하는 사람들은 일선의 학교거든요, 저희들이 직접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은 우선 연수원을 풀 가동시킵니다. 학생교육원, 청풍야영장 같은 것 금년에는 더욱 가동을 과거보다 더 하려고 해요. 과거 80%를 했다면 금년에 100%를 하려고 하고…….

일선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시책으로만 보기 좋게 나열한 것인가…….

아니, 장학계획서에 ―내일 장학계획 시달회의를 하는데― 장학계획서에도 들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준거집단에 가입하도록 해라.

몇 회 이상 실천계획해가지고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확인계획까지는 안세웠습니다만, 장학시달회의는 해 놨습니다.

시책을 세웠으니까 금년에는 일선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과장님 말씀대로 조직생활하고 야영장가서 교육받고 오는 것이 엄정한 의식전환의 계기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금년 시책을 해 주십시오.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보게요. 과장님 명예를 걸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형석 위원 질의하세요.

교육청 관계자들도 알다시피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21세기는 지식기반 사회구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신 지식인을 배출하고 또 정부에서는 교육개혁을 진정으로 이루어 보자고 해가지고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결성해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새교육공동체 시민 모임을 결성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정부시책에 맞게 특히 2002년 대입제도가 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행능력 평가나 인성교육위주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나름대로 교육청이 갖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의지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또 한가지는 새교육공동체 시민모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부 시민 모임만 준비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부교육청 소관의 모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 이런 새학교 문화창조를 위해서 어떤 지원과 배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서남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개혁이나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본 시 기본방향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지표를 “새시대를 열어야 할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이라고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또 새학교 문화창조가 원래 뜻이 인성교육과 창의력 계발을 위한 교육이 주가 되겠습니다. 창의력 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본 시 교육청도 거기에 발 맞추어서 2002년도의 교육비전을 위해서 새학교 문화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겠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이나 학부형들이나 우리 교사들이 학교공동체 구성체가 새학교 문화창조에 대해서 먼저 의식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과거의 입시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실제적으로 열린 교육 차원에서 우리 학부형들이나 선생님들이 새 학교 문화창조에 발 맞추어서 2002년도의 교육비전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식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 학부형들이나 교사들을 이번 방학동안을 통해서 현재 교육을 하고 있고요, 학부형들은 연차적으로 3월 입학식날까지 교육을 마칠 생각입니다. 특히 학부형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새학교 문화창조는 성공을 거둘 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입학식날 학부형들이 대개 참여를 합니다. 특히 1학년부터 입시제도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날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학부모들에게 새학교 문화창조에 대해서, 먼저 학부형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셔야만이 자녀 교육에 보탬이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대대적으로 자료를 배부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교육 공동체 시민 모임 관련되는 것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것은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 주도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부만 결성된 것 같은데 동부 결성할 때 우리 교육장께서 가셔서 축사도 하시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서부는 결성이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거기 시민단체나 이런데서 결성을 해서 시민운동으로 추진한다하면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 동참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민 공동체 모임 자체가 시민 주관으로, 지역사회 주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학교 문화창조를 위해서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자체도 정부에서 결성해서 추진하는 그런 모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지역 사회에서 당연히 그런 시민모임, 시민운동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겠지요. 제가 보니까 동부 모임은 활성화 되고 있는데 서부쪽에는 약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꼭 그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방관하지 말고 교육청에서도 그런 모임들을 연계시켜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에서 방학 동안에 학부형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교육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궁금한게 2002년 대입제도 개선에 대비해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 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가하는 내용들이 자꾸 겉돌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이 있었고, 또 업무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보면 이렇게 눈으로 확인한다든지 손으로 쥐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등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 예를 들어서 일부 학부모나 학생들은 2002년은 대입제도가 개선이 되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안해도 된다고 이렇게까지 잘 못 판단하는 학생들이 나타나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교육방침이 학생들에게 먹혀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정확히 2002년부터 대입제도가 개선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바꾸어 나가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수학습방법을 개선시키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 하세요.

중등교육과장 김평호입니다. 개략적인 것이 중언부언 되겠습니다만, 잠깐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의 학교 문화를 요약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입시위주고 공급자 위주였다. 이렇게 집약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새학교 문화는 무엇이냐, 이제는 수요자 중심이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교육 인간 교육, 창의력 교육 이런 것이 모두 새학교 문화창조의 개념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학교만 가지고 안되니까 학부형 마인드도 바꾸고, 학생 마인드도 바꾸고, 선생님 마인드도 바꾸고, 모든 시민의 가치관이 바뀌어 질때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창조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1차적으로 지난번에 광주시내 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전부 한자리에 모아서 새학교 문화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학교운영자의, 경영자의 마인드가 변화가 와야 되겠다해서 1차적으로 그렇게 했고요. 오늘 1시부터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99학년도 1학년 담임 예정자를 일시에 전부 다 수용을 못하니까 절반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한 학교당 3명도 나오고 5명도 나오고, 10학급 짜리는 5명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새학교 문화 창조에 대해서 오늘 연수를 1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3차례에 걸쳐서 선생님, 교과 담임, 일시에 다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그렇게, 우선 1차적으로 1학년 담임 예정자하고 교과담임 예정자만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학부형을 하는 방법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사전에 핵심요원을 양성해 놨습니다. 교육부가 주관이 되어서 교육부가 각 시ㆍ도의 추천을 받아서 초ㆍ중ㆍ고별로 해가지고 연수 받은 수가 교장ㆍ교감ㆍ교사ㆍ주임 이렇게 해서 계층별로 필요한 인원수를 이달 말일까지 완전히 양성을 해 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학교에서 강사로 초청이 됩니다. 그래서 입학식날 주로 학부형들이 모이니까 거기에서 학부형들에게 새학교 문화창조에 대한 연수를 하도록 했고 만약 자기 학교 선생님들이 부족하다고 인정이 되면 교육청에 요청을 하면 유능한 강사를 공급해 주겠다. 그렇게 알려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변화가 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입제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교육비전 2002 새학교 문화창조” 지금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2가 무엇이냐면 대학교 입시제도가 그때부터 바꾸어 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대학교 입시제도가 어떻게 되었냐, 지적 수준 평가로 해서 서열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는 지적 수준평가는 최소화시키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성과 소질 능력을 측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이제 그러면 지적 수준평가를 최소화한다라는 말하고 무시험이라는 말하고 어떻게 다르냐, 시험은 일단 안봅니다, 대학에서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수능고사는 합니다. 그 수능고사가 입시에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고 그것은 한 항목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학교 특성화 된 대학이 요구하는 사람을 찾는 쪽으로. 예를 들면 음악과에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찾겠다하면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음악이 몇점인가 이런 것을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음악에 대한 국가적인 콩쿨대회라든지 지역적인 콩쿨대회 이런데 나가서 무슨 상을 탔는가 이런 것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적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입학요강을 다양화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발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입제도 변경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하는 것이 시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수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절대 무시험전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수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금까지는 그 점수를 가지고 그것을 커트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삼았는데, 앞으로는 자격고사 비슷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는 3개 영역으로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제는 5개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큰 특징이 총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수능에 총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영역별로 점수가 나오되 그 점수도 350점, 340점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9등급으로 나눕니다. 9등급으로 나누기 때문에 1등급이 예를 들어서 395점에서 370점까지다 하면 370점이나 395점이나 똑같은 등급으로 적용을 한다.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대입제도의 변화 특징은 앞으로 21세기가 학력보다 능력중심사회이기 때문에 능력위주로, 특성위주로, 소질위주로 이런 것을 중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입시제도를 제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지난번에 23일 새학교문화창조와 관련해서 신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 연사가 “21세기 제도에 20세기 교실, 19세기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21세기는 지식화 사회를 넘어 오는 2002년 대입제도 개선에 따른 교육청의 업무개선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교육의 주체인 교원들의 전문성 연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주체의 마인드를……. 아까 동료 위원께서 위기의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창의성 계발교육 강화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교육청에 당부드리고 싶은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 대입 위주의 대학 입학을 몇 명 시키냐, 어느 대학 몇 명 시키냐 하는 그런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따라서 적어도 광주만의 특징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 출신, 광주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나온 학생들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지금 우리 광주가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인권, 민주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인권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지닐 수 있는, 그리고 민주의식을 누구보다 탁월하게 지닐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새학교 문화창조에 적용을 시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에서 학교 나온 사람들은 어디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간을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민주의식이 투철한 그런 학생, 그런 사회인으로 커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문화를 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이해찬 교육부장관의 금년의 2대 중점 시책에 대해서 들어본 일 있어요?

교육부장관의 중점 시책에 대해서는 직접 들어보지는 못 했고요. 장학행정이 새학교 문화 창조 쪽으로 집중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대 중점 시책이 금년에는 정년 조정 문제하고 노동조합 합법화 문제, 이 두가지를 중점 매듭 짓겠다고 발표를 했구만요. 교원 정년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제시해 보고 우리 교육감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원 정년이 62세 정도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지요?

예.

교원 정년이 62세로 가닥이 잡혀감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 산하에 62세 교원 정년에 해당되는 교사가 몇 명이나 되는가, 연도별, 초ㆍ중등 직급별로 말씀해 주시고, 교원 정년 제도가 신설됨으로써 교사들간에 중요한 문제들이 발생될텐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정년이 되어서 나감으로 해서 교사 수급 대책이나 재원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99년도에 명퇴 희망자를 신청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 의하면 초등학교가 246명이고, 중등학교가 369명으로 해서 615명이 신청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신청자에 대한 처리 대책,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전부 받아준다든가, 전부 수용을 못 한다든가, 못하면 어떤 이유로 해서 못한다든가,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재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서남렬입니다. 99년도 명예퇴직 신청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ㆍ중등 명예퇴직 신청자 현황입니다. 99년도 2월말 퇴직자가 초등학교가 146명, 중등학교가 78명, 중등은 사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사립을 합치면 271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8월말 명예퇴직 신청자는 초등이 107명, 중등이 216명, 중등 사립이 86명해서 계 409명입니다. 2월달과 8월달을 합치면 초등이 계 248명이고 중등이 294명, 중등 사립이 138명해서 모두 68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교장이 98명 정도, 교감이 155명, 현재 기 자격증을 소지하고 미발령자가 대기중에 있습니다. 교장ㆍ교감의 충원을 현 광주시교육청의 경우에 충원 때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교사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사립학교에 과원 교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립학교에 과원교사가 있을 경우에는 법인체인 A라는 사립학교하고 B라는 사립학교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을 해 가지고 충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어렵다면 어쩔 수 없이 공립학교로 사립학교 과원 교사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특채를 해서, 공채 형식인 특채를 해서 공립학교로 받아들일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 교사, 이미 공채가 끝났습니다. 현재 초등학교가 300명, 중ㆍ고등학교가 224명이 이미 시험을 봐서 초등학교는 오늘 10시에 발표를 했고요. 중등학교는 모레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충분히 충원 정도는 해결되리라고 믿고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기획관리국장이 보충설명하면 어쩔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윤 길 기획관리국장 윤 길입니다. 지금 금년도중에 명퇴 신청자에 대한 수용 여부는 저희들 예산 형편으로 봐서는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만, 금년 정년과 명퇴자 전체를 합쳐서 약 872명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명퇴 수당이 약 254억원, 그리고 퇴직수당이 366억원해서 약 62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에 확보된 것은 120억원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액이 500억원이 나오는데 현재 교육부에서 교원 정년 인하를 검토하면서 명퇴 신청자는 전원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면서 재정경제부에다가 9,000억원의 재정융자 신청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쪽의 승낙을 받아놓고 있는 실정이고 각 시ㆍ도에서 소요액을 신청하면 전액을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억원을 융자 신청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500억원 융자 신청을 하면 다만 우리가 이것을 급하게 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금년 2월 명퇴 대상자에게 명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소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2월말에 퇴직하는 명퇴자에게 명퇴수당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확보된 다른 인건비에서 우선 명퇴 수당을 지급하고 다음에 융자신청된 금액을 받아서 추경 예산에 해 가지고 그 인건비를 메꾸는 방식으로 할려고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의회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OK 사인(sign)이 나야만이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대로 추진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이 관계를 설명드릴려고 했었는데…….

2월말까지 해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해요?

윤 길 약 245억원이 필요합니다.

245억원인데 현재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윤 길 84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161억원이 부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61억원을 우선 다른 인건비에서 활용해서 쓰고 다음에 교육부에서 융자를 해주면 그 돈으로 보충하겠다, 지금 그 설명이지요?

윤 길 예. 8월말 소요액 하고 합쳐서 약 500억원을 우리가 융자 받아서 161억원은 그 재원에서 메꿔나가도록 그렇게 할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재원 운용에 차질이 없습니까?

윤 길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리 6.5%로 해서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저희들이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 한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은 인원 보충 계획도 자료로 하나 내주시고 아까 윤 길 국장님이 말씀한 재원 보충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자체적으로 결정하시지 말고 우리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협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길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개요를 대강 말씀드렸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시고 검토하신 다음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추진코자 하는 방향대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협의하기로 하고, 지금 어제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교사 광주 전입에 대해서 언론에 의하면 초등이 20명이고, 중등이 18명, 총 38명을 우리 시 교육청에서 전남도에 전입 의뢰를 했구만요. 전입 절차에 있어서 선발 기준에 약간 시ㆍ도간에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남 교사의 광주 전입은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남 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방전입을 어느 정도 수용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또 전남 교사들의 떨어져있는 별거 교사 등을 포함해서 숙원이었던 사업을 어느 정도 해결해준다는 취지에서 올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초등이 20명, 중등교사 18명에 대해서 일방 전입을 받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한 조건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한 조건을 붙이게 된 것은 광주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불만도 없애야 되겠고, 또 광주시 교육청의 재원 사정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붙였는데 그 두가지 조건이 무엇이냐면, 초등ㆍ중등 공통적인 것이 일단은 40세 이하여야 되겠다. 그 이유는 초임 교사를 저희가 바로 채용을 하게 되면 월 7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연금 기준으로 해서요. 그런데 40세 기준으로 하면 15호봉이 됩니다. 15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월 140여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5호봉에 해당하는 교원을 1명 전입 받을 돈이면 두 사람의 신규 교사를 채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정 50세나 55세 이런 정도까지 나이를 상향 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광주 교사들의 불만을 조금 무마하기 위해서 도서 벽지 점수가 없는, 그러니까 가산점이 없는 교사들이 일단 대상이 되도록 저희가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 두 가지가 공통적인 제한요건이고 초등의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세부적인 제한요건이 교육정보화에 능력이 있는 교사, 그리고 체육 특기가 있는 실기 교사를 가급적 우대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저희가 붙였습니다.

연령은 마찬가지지요?

예. 연령은 마찬가지입니다.

15호봉 기준해서?

예.

한가지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오면 공립학교로 다 가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내에 있는 중ㆍ고등학교 교사들의 노령화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공립학교가 아마 거의 노령 교사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사립학교는 놔두고 공립학교가. 그러면 또 40세 이상을 받아놓으면 노령화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시ㆍ도간의 교류 원칙도 있겠지만 우리시가 광주시 교사들의 불만도 무마해주고 또 우리 광주시 교육에 공립학교의 노령화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도 상당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래서 인사에 불만이 없도록, 잡음이 안 나도록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자 위원장, 이형석 간사와 사회 교대)

그리고 노동조합의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는 지금, 노동조합은 전교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합법화가 7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전교조가 노동조합이 되게 되면 한국교총과 양대 교원 이익단체로 간주해서 양 기관들이, 양 조합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광주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책개발도 하고 서로 의사결정에 참여를 시킴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광주교육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같이 동참해서 나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신이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교육청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네 번째, “신뢰받는 교육 풍토 조성을 위해서 교원의 자질 향상 및 근무여건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는 내용이 있고, 또한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 “공정한 인사행정의 구현” 이런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선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보면 “교권 확립을 위해서 자정 운동을 전개하고 부정 부조리 풍토를 일소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활동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99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개혁의 의지가 너무 부족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뼈를 깎는 자기 반성을 통해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데, 우선 여기 보고내용으로 보면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기껏해야 감사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우리가 과거에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계획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네요. 우리가 부정 부조리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감사를 해오지, 금년만 감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대에 맞게 이러한 문제도 부정 부조리 풍토를 위해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좋은 방안을 바랬었는데, 기껏해야 감사활동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활동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교육계 자체의 개혁을 위해서 어떠한 알찬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해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시대가 다르잖아요? 시대에 맞게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주요업무계획이 어떻게 보면 너무 개략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 여기에 기록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 별로 나타나 있지 않은 점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이것에 따라서 주요업무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어떻게 감사활동을 강화하겠다 하는 내용을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합니다. 거기에 보면 감사의 종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기감사라든지, 수시감사라든지, 또는 공직기강 감사라든지, 취약 분야 부조리 대책이라든지, 이런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그리고 교육부에서 내려온 감사중점 방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1년내내 그에 맞는 세부 추진 감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자세하게 지면 사정상 기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간사, 이윤자 위원장과 사회 교대)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계 자체 개혁을 통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한 생각을 해 보면서 저는 지금 모든 행정이나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규제나 감시 위주의 행정을 펴다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난다 해서 보상제도로 행정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한 사람한테 보상도 많이 해 주고 그러한 제도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저는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도입해 가지고 학부형들이나 학생들한테도 신고제도 같은 것을 강화하고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저는 학부형이 학교를 찾아와서 부정 부조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자녀 교육을 위해서 교사와 학부형간에 교육에 대한 상담도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필요는 없어요. 부정부패가 있기 때문에 부조리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꼭 막는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이 제도를 조금 개선해 보자. 그렇게 할려면 우선 저는 학부형과의 면담을 공개하면 어떨까요? 학부형이 학교에 교사를 면담왔을 때는 학교 서무과에 정식 접수를 해서 오늘 이러한 문제를 선생님과 학부형 사이에 면담을 했노라, 학급일지 쓰듯이. 그래 가지고 은밀한 장소에서 교사와 학부형이 만날 것이 아니라 그런 면담 장소를 별도로 투명하게 유리창을 공개해서 교장실 옆에나, 이렇게 함으로써 학부형과 교사간에 공식적인 면담, 그 면담을 통해서 학급 전체에 오늘 내가 이러한 면담을 학부모한테 받았다. 이것을 학생 교육에 반영해서 오히려 지침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과거의 틀에 맞게 감사활동, 언제는 감사 안 했습니까? 날마다 감사하지요. 사건이 날 때 감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언론을 통해서 경찰서에서 신고보상제도, 이런 것이 도입된 것을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 걸린 운전자가 100만원을 뇌물로 줬는데 그것을 신고해서 결국 2계급 특진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교육자와 그리고 학생의 학부모 관계에 있어서 원용해서 도입해서 추진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일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학부모 면담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번 하자 하는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으신 아이디어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 과제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도 과거의 틀에 맞게, 과거 식에 의존하지 마시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방안을 내놔봐라,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학교당 그런다는 말이에요?

한 유아방당 40명이란 말이에요?

전체 합해서 그렇습니다.

다섯 개 합해서 40명이에요?

10명도 안 되네요?

5세 이하, 영유아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개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인원이 40명이에요?

4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유아방에 10명정도인데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어떻게 하십니까?

유자격 교사가 각 1명씩 맡고 있고요. 보수는 월평균 70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육비는 월 평균 9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증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수익자 부담이라고 그러면. 영유아법에 의하면 영유아 몇 명당 교사가 몇 명, 이것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아방을 하나 운영할려면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그 인력을 운영하는데 재원이 얼마 들고,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는 제가 교육정보화과장 박추자입니다. 그런데 거년에 제가 초등장학과에서 유아방을 맡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방의 출발은 특히 여교원들이 아이들을 분만했을 때 어디다 맡기는 것이 참 불편해서 여교원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교에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동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학교가 일정하게 유아방이, 그렇게 되면 유아방이 옮겨가야 되는데 그런 실정이 못 되다 보니까 이동이 되면 유아 수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유아방당 10명 이내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보면 일반 가정에서 한 아이, 영유아를 하나 보는데도 가정부가 한 사람 딸리듯이 도저히 10명 이내라고 그래도 5명 이상은 한 사람이 유아를 맡는다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체 수를 보니까 약 49명이라고 해도 상당히 많은 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하느냐, 처음에는 출발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교원들이 자비 부담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러면 복지의 의미가 없다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일용잡급 인건비가 약 2만 3천원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50여만원 정도를 지원하면, 그 유아방 담당을 주로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 보수로 누가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아방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나머지 다소의 보수를 충당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 운영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1인당 부담액이 약 7만원에서 9만원 정도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가격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반 유아방이나 이런 곳에 그런 아이를 맡겼을 경우에는 1인당 부담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훨씬 교원에게 복지의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몇 명이 관리를 해 줘요?

1명입니다.

1명이 어떻게 10명 내외를 봅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담이 됩니다.

그 대신 설치비는 시에서다 해줬지요?

설치비는 교육부 차원에서 국고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방비에서 지원해서 다섯 개 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방 운영은 영유아법에 의해서 10명 이내로 1인 교사가 책임져야 하긴 하지만 시설비 같은 것들을 우리 시에서 보조해주기 때문에, 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맡기는 교직원들이 갹출해서 보조원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아를 가진 우리 교직원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무지 이동하는 것은 광주시 예로 보면 최소한 4년 이내에 이동은 없습니다. 영유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유치원 입학 전까지를 영유아라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그 가임여성과 영유아를 가진 선생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사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학교 유아방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계시는 필요한 선생님들에게는 지금 동서로 바꾸어서 인사 교류를 하는데도 최대 긴 사람들은 15년까지 되는데, 인사교류로 인해서 이동이 잦다, 이 말씀은 타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까지 실태를 분석했냐면 가임 여교원의 현재 분포되어 있는 학교수를 전 학교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학년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수가 변동이 됩니다. 그러면 전보원칙에 가임여성은 유아방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줄테니까 이 학교로 오세요, 하면 희망하는 여교원이 적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아침에 출근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을 데려다 줘야 합니다. 학교까지 데려다 줘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주고라도 이웃에 있는 통학버스가 와서 데려다주는 유치원이나 유아방을 선호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이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교단 중심의 행정 구현 해 가지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행정도 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수나 학습 방법이 수요자 중심으로 빨리 변해야 되겠다 하는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여기 내용에 학교 운영위원회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당초 학교운영위원회 제정을 할 때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도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자체도 과거 학교장 중심의 학교 운영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교육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운영 실태나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립학교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 본 결과 사립학교는 운영위원회 설치가 권장사항이지요?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광주에서는 4개 학교, 살레시오 남중ㆍ여중, 살레시오 남고ㆍ여고, 이 4개 학교밖에는 안 되어 있고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는데, 지금 여기도 학교 교육 행정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운영위원회를 최대한 목적을 살려서 활성화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사립학교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길 기획관리국장 윤 길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가 출발한지 금년이 4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시범 실시했다가 부분적으로 확대해서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몇 년을 거쳐오면서 상당히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학년초가 되면 전체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과 관련한 학교행정 관계자들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또 전체 학운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수를 합니다. 이 연수 목적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나 활성화를 위한 의식 고취, 학교 행정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연수를 해 왔고요. 문제점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항상 연수시에도 강조를 합니다만, 회의가 있을 때는 전체 위원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학교 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달라. 그리고 학교장들한테는 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과거부터 타성적으로 되어 있던 학교장 중심의 일방통행식 학교 경영이 아니라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의 의견이 중시되는 학교 경영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 직장 관계나 생업 관계로 회의에 불참하는 위원들이 가끔 발생하고 있고 그러는데 전보다는 해가 거듭하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들은 모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향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윤 길 물론 부분적으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정도의 궤도에 올라선 것은 나름대로 당사자들이나 행정을 하는 우리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활성화시킬 교육청의 의지나 계획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학운위 활동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올해 저희는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연수를 예전에도 해 왔습니다만, 더한층 강화를 해서 2월중에 학교장, 행정실장 중심으로 연수를 하고 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는 4월중에 연수를 또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자문기구인지, 심의기구인지 성격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학부모님들도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문제점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운위 운영 실태를 점검도 해보고 그중에서 잘 하고 있는 사례들을 수집해서 우수 학운위 지도 사례 등을 해서 각 학교에 배포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학운위가 정상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문제는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지금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학운위 설치된 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개밖에는 없습니다만, 올해 시ㆍ도교육청 평가 항목에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가 주요 항목으로써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ㆍ도를 알아보니까 벌써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가 100% 학운위를 설치한 사례를 제가 부교육감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 회의를 2월중에 소집해서 이런 정부의 방침, 그리고 타 시ㆍ도 사례를 알리면서 학운위 설치를 적극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새학교 문화 창조와 관련해서도 지역 사회 동참을 이끌어낼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가장 활성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와 관련해서 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입니까? 즉 육영사업의 목적보다는 학교를 설립해 놓고 학교를 이익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활성화되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사랑의 교실 운영에 보면 사랑의 가교 운동으로 소년소녀 가장 결연활동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뿐만이 아니고 각 구마다 시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오래 전부터 전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결연 사업 자체가 본래 취지하고는 달리 당초 출발할 때부터 잘못 인식이 되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달지, 그러다 보니까 결연 자체가 계속적인 지원이 아니고 한번 결연을 맺고 1, 2년 하다가 결연이 중단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계속 사업으로 해온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 신규 사업입니까?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매년 하고 있는 계속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선에 있을 때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도 소년소녀 가장돕기와 선생님과의 결연도 있고 또 사회단체에서도 와서 결연을 맺고 있고 그러대요. 그런 실적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일선에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돼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두암중학교는 3, 4명 정도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현재 지원이 되고 결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결연을 하면 그것이 잘 유지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지금 졸업한 후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동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협조를 합니다. 또 학교까지 와서 만나고 가고 상담도 하고 그런 것을 제가 실제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졸업한 이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지 결연 사업 자체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계속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관내 소년소녀 가장 돕기 결연사업의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각 교육청별로 하고 있어요? 학교마다 하고 있어요?

각 교육청별로 해서 학교별로, 교육청별로 집계가 되는지는 알아보겠습니다만, 학교별로 한 10여년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별도 자료를 조사해서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료가 나와 있겠지요?

예.

자료로 주십시오.

예.

김명민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서 질문한 사항인데 11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는 특수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다섯 개 학교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까지 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내에는 다섯 개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2개 공립 특수학교와 3개 사립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공립 특수학교는 광주 선명, 선광입니다. 그리고 사립 특수학교는 광주 인화학교입니다. 그리고 광주 세광학교입니다. 그리고 은혜학교입니다.

교육과정의 내실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내실을 기하시기 바라고, 됐습니다. 지난 번에 한 것은 특수학교가 아니고 대안학교구만요? 그러지요?

윤 길 예.

대안학교의 민원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 신년도에 들어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년도가 되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검토했는가?

윤 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은 당초 저희들이 매각했던 특수고등학교 부지를 희사한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지원방안하고 그쪽의 민원 사항, 지역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

윤 길 지역 주민하고 원래 학교 부지를 일구는데 참여했던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월말까지 지원 규모를 검토해서 연락을 해 드리겠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관계는 만약에 학생들의 교내 활동이나 또는 교외 생활 지도의 소홀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있을 때는 당해 학교측에서 철저하게 예방에 우선 주력을 하겠지만 피해가 있을 때는 적정 보상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말까지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2월말까지 규모가 결정이 되면 서면으로 하나 내주시고, 또 하나는 영세 하도급자 문제도 공문으로 하달되도록 저하고 약속했거든요. 이 문제도 2월말까지 해서 같이 두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결식 학생 중식 지원 해 가지고 방학기간 동안 중식비 제공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부 자치단체를 보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중단하고 있는 곳도 나타나고 하는데 우리 광주시는 어때요?

광주시는 제가 일선에서 체험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금에서 결식학생 돕기로 해서 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급식을 실제로 하는 학교가 있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구내 식당이 없기 때문에 돈으로 바로 주든가, 농협에서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표를 사 가지고 학부형한테 학생을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애당초 계획했던 바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교육종합정보망, 케티스넷(KETISNET) 진행이 되고 있지요?

예.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박추자입니다. 현재 교육 정보망 구축은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120개 학교에 금년 올해 2월말까지 구축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추진사항이 다소 지연되고 있고, 왜냐하면 그것을 실수없이 하기 위해서 한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지연을 시켜서 구축망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쯤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4월말까지 120개 학교는 설치 완료를 할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시뮬레이션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심사를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모든 장비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임을 질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심사결과나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양이 어때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아직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구축망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와 계획서가 완성되면 위원님께 보내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케티스넷(KETISNET) 진행을 하고 있는 주 사업자, 그 다음에 참여하고 있는 보조 사업자라고 해야 될까요? 지역 업체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 업체들하고 주 사업자들이 담당하는 파트, 업무적인 부분만 구분을 하셔가지고 자료로 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기술심사를 한 적이 있으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내일까지 기술심사는 BMT라는 성능검사는 끝나는데요. 이것에 의해서 감리단을 구성해 가지고 실험학교를 하나 이 모델을 놓고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치하는 기간이 한 2주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에 설치를 한 다음에 그것이 잘 가동이 되면, 연동이 잘 되면 일선 학교에 확대시키려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료만 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기술 심사가 끝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바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학생교육문화회관을 건립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 현황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왕복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우리 광주의 교육행정은 지속적인 교육개혁의 추진과 교단선진화의 발전적인 구현으로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양성의 요람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획한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교육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김왕복입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학교를 규정하고,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학교의 설립 위치와 기존의 초등학교 명칭 중 지역명과 방위표시로 되어 있는 학교 명칭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 제5호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산월초등학교와 금부초등학교, 운리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1999년 3월 1일자로 각각 개원하고자 하며,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새로 지번이 부여된 금부초등학교의 위치를 서구 금호동 금호2택지개발지구에서 서구 금호동 768번지로 정정하고, 기존의 초등학교 중 지역명과 방위표시로 되어 있는 송정우산초등학교를 송우초등학교로, 하남남초등학교를 어등초등학교로 현실과 부합되도록 학교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덧붙임 신ㆍ구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기계공업고등학교부설광주직업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계 고교 비진학생들의 직업교육 활성화와 현대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광주기계공업고등학교부설광주직업학교”를 “광주기계공업고등학교부설광주정보산업학교”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기계공업고등학교부설광주직업학교설치조례”를 “광주기계공업고등학교부설광주정보산업학교설치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목적에 관한 내용중 “유능한 기술인 육성”을 “적성과 능력에 알맞는 기능ㆍ기술 교육실시”로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덧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숙입니다. 교육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기계공업고등학교부설광주직업학교설치개정조례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내용을 보면 두 학교의 명칭을 개정했다는 내용인데 지역 학생들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윤 길 기획관리국장 윤 길입니다. 이것은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주민의 의견이나 또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그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윤 길 의견수렴 과정을 말씀하십니까?

예.

윤 길 직원들이 출장의견수렴을 하고 서면에 의해서 받고 그랬습니다.

몇 몇 사람만 의견을 받은 것 아닙니까?

윤 길 물론 이게 전체 학구민을 대상으로 그런 광범위한 의견수렴은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구의회 의원 중에 그 지역에 거주하신 분이라든지, 동 사무소, 학교 측, 교직원 의견 이렇게 다양하게는 의견수렴이 되었습니다만, 대상자 전체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이것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의결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재확인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 길 그래도 최근에는 교명을 새로 짓는다든지 변경할 경우에는 상당히 지역사회 주민 의견수렴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하고 있는 그 분들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만한 분들, 여론을 주도하실만한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사실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지만 그 쪽 주민들이나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명칭 개정이나 제정을 할 때는 반드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해야 한다. 간단하게 몇몇 사람, 동장이나 동네 유지 몇 분 이야기 듣고 의결했다가는 의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바로 의결을 했느냐, 이런 원성을 들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 명칭도 수고스럽지만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친 이후에 의회에 제출해 줘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명민 위원님 지역구 아닙니까?

예. 우선 윤 국장님 말씀 중에 지역 의원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는데…….

윤 길 구의회 지역 의원.

송정우산초등학교도 내 구역이고 하남남초등학교도 내 구역안에 있는데 나는 오늘 처음 봅니다.

윤 길 선거구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나 다만 학구는 아니시지요?

아니, 다 내 구역이라니까요.

윤 길 선거구는 맞지만 당해 학교 학구내에 거주는 안하시지요?

우산동하고 하남 월곡동의 경계에 하남남초등학교가 있고 우산초등학교는 우산동 가운데 있고 그래요. 이 문제는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학교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명칭 한번 바꿀 때 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갈텐데 …….

윤 길 명패를 바꾼다든지 도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교명을 변경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관점에서 검토하냐면 명칭의 이중성,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잘못 알아 본다든지 혼선을 겪는다든지, 또는 가급적이면 학교명에 방위표시는 안하는 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거에 명칭이 되어 있던 학교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남의 경우도 주민들의 의견이 절대적입니다. 고유의 동네 이름 어등을 따서 해달라. 그래서 하남남보다는 어등이 상징적이다해서 받아들였고요. 송정우산은 우산이 동구에 있습니다. 송우가 낫겠다. 이것은 학부모들이나 학구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것입니다.

의견 수렴 과정을 다시 거치고, 한 달 뒤에 회기가 열리는데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 길 그런데 이것은 자료는 못가지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3월 1일자로 각각 개원하고자 한다 했거든요, 주요골자가. 그런데 지금 원생모집할 수 있습니까?

윤 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79회 정기회시 개정조례에 학교신설, 위치조정, 유치원이 나와 있거든요. 왜 이때 못하고 이제야 합니까?

윤 길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 길 그때 당시에는 유치원생 수용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연히 그때 했어야 하는데 그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우나 어등이나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좋게 이름 같지는 않네요.

윤 길 지역사회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김 위원님께서는 의견수렴 과정을 이야기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는데 전 인원 100%의 주민 의견수렴을 안한 것이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 지역의 시의원이면 상당한 지지세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민대표고. 그런데 시의원의 의견도 안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시민 의견수렴입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윤 길 그 대목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준비 안되어 있습니까?

윤 길 예.

의견수렴을 거친 자료를 첨부하시면 돼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의견수렴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할 것입니까?

윤 길 서부교육청 직원이 있었습니다만, 마치 학구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당해 주무 국장이 조금 전에 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신들도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 요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도 학교 이름가지고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상일중학교, 동료위원께서 왜 상일중학교냐 했더니 상무지구에서 제일 가는 중학교다 해서 이름을 지었다고 하데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학교명칭을 짓는 내부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위표시나 이런 것은 제외시킨다든지.

윤 길 규제적인 그러한 내용은 없고 다만 이것은 학교측이나 지역사회에서 제기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학교 명칭을 정하는 특별위원회나 이런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윤 길 위원회는 우리들 간부회의 석상에서 검토를 하고 그럽니다. 법제심의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교육위원회에도 그 쪽에 거주하시는 위원들이 두분 계십니다. 그 분들도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를 하셨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지역사회 의견도 수렴하고 그랬습니다.

법제심의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윤 길 12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 길 구성은 본청 국ㆍ과장, 부교육감, 위원장님까지 해서 13분입니다.

지역구를 담당하고 계신 동료위원께서 학교명에 상당히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 계시고 동료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여기서 조례개정안을 확정하자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 길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아마 지역 교육청에서 의견수렴하고 또 학교 자체에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당해 학교 학구를 대상으로 한 주민, 이런 쪽으로 시각을 맞추다 보니까 시 의원님이신 김 위원님이 그 학구내가 아니시기 때문에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하면 되지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역 주민의견을 몇 사람 들어보고 괜찮겠다고 하면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면 되지요, 오늘 넘기고. 내가 의견수렴할 기회를 주세요.

윤 길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주기계공업고등학교부설광주직업학교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학교를 정보산업학교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용어를 한 차원 높게 해보자 그런…….

정서 이런 것을 순화하자는 그런 차원이지요.

직업학교보다는 정보산업이라고 하면 비진학 학생들이 더 많이 호응도 있을 것이다 그런 예측도 하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