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시정지원국

시정지원국장 임우진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2일자로 인사교류된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에 새로 정광조 과장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임 김응모 과장은 미술관 관리부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시정지원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시정 지원 행정의 추진 방향, 주요 업무추진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우진 시정지원국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의 업무보고가 금년 들어 첫 업무보고이고 또 금년이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마당에 대단히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광주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심도있고 대안있는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를 보면 능력 중심의 인사원칙, 경쟁원리에 의한 것도 있고 성과중심의 보수제 도입, 실ㆍ국장의 실ㆍ국내 인력 운영의 재량권도 있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안채택, 소양고사 우수자, 모범ㆍ우수공무원, 또 시정에 지대한 공헌과 창의적인 시책개발자를 특별승진시킨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시책개발자라고 생각합니다. 창의력만이 인간 사회 모든 경제 분야를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또한 시간적ㆍ경제적인 손실을 막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98년도나 이 시간 이전에 창의적인 시책 개발자가 발탁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분에 대한 승진 케이스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말씀하셔서 제가 그런 사례를 다 들기는 어렵습니다만, 창의적인 시책 개발, 시책 추진에 있어서 공이 특히 많았다 해서 그것만 가지고 바로 승진이 되거나 한 것은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해서 그 조직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은 당연히 근무평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그런 것이 누적이 되어서 승진에서 빨리 승진을 하고 이러한 사례는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창의적 시책 하나로 바로 평가해서 특별승진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뚜렷이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독창적이고 시정에 크게 기여한 시책개발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승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일단 사례의 하나로써 제시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창의력에 대해서 주안을 두는 이유는 비행기가 날고 기차가 다니는 것은 전부 창의력이 낳은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것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창의력이 발휘되겠느냐, 앞으로 창의력에 주안점을 둬 가지고 획기적인 개발자에 대해서 특별승진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금상을 받는달지, 은상을 받으면 특별승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안제도를 쭉 운영해보면서 금상, 은상 정도의 대형 창의적인 사항은 별도로 특별히 없었고 동상, 장려상, 노력상 등의 대상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진까지는 못 가더라도 동상, 장려상 등에 대해서는 특별승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92년도부터 작년까지 16명에 대해서 특별승급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1년에 한등급만 승급이 됩니다만, 그 사람은 특별승급까지 해서 2등급이 승급이 된 사례들입니다. 좀더 창의적인 사항이 발굴이 된다면 승진까지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공직사회는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행정능력과 확고한 대시민서비스 자세, 시 행정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겸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효율적 조직 관리를 통한 조직경영의 새로운 마인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른 조직사회보다도 경직되어 있는 현재의 분위기를 일소하고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준비를 통해 시민에게 봉사하고 21세기 세계화에 대비한 유능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국장께서는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공직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된다고 보며, 자기 개발과 자기 발전을 위해 공직사회는 무엇을 또 준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번 사회문제화된 하나의 예를 보더라도 그간 공공연히 행해져온 인사와 계약 업무, 업자 선정 등 제반 비리와 부조리 관련 방지대책으로 관행이나 관례가 타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향후 개선 대책과 새로운 계획이 작성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포괄적이고 갑자기 물으시니까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드리는 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봉사 공무원, 또 유능한 공무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공직 자세가 어떠해야 된다고 보느냐, 또 자기발전과 조직 발전을 위한 능력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느냐, 두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공직 자세 면에 대해서 공직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새롭게 공직자세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할 필요는 없을 정도로 공직자세가 어떠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미 정립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무원법에 자세히 나열되어 있고 우리 공무원윤리헌장, 또 사회적으로 공무원은 어떠해야 한다, 시민에 대한 봉사자여야 한다 등의 많은 요구들이 수차례 제기되어서 다들 인식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실천이 되고 우리 공직사회에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구호에만 그치고 실제는 그러지 못한 그런 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공직사회가 그런 이상적인 공직풍토가 정립이 안되고 겉돌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공무원 내적인 문제도 있고 또 외부 환경적인 문제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구조 자체가 역사전환 발전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생각을 같이 하시리라고 보고 우리 공무원 조직 안에서 그런 외부 환경은 비록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그런 바람직한 공직자세 정립을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공무원 각종 교육, 특히 정신 교육, 또 기강 확립을 위한 노력, 감찰 활동 등 여러 가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회가 기대하는 만큼 정착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도 더 부단히 공직 풍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또 제2건국에 있어서도 금년도에 정부 혁신을 가장 큰 사업의 하나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의(정의)적인 관계보다도 능력있는 자가 공직에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성과중심의 보수제랄지, 경쟁원리에 의한 인사평정제랄지, 이런 제도들도 모두 실제 일하는 것하고 대우받는 것이 다른,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달랐던 과거의 잘못된 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은 우리 스스로도 부단히 하겠지만 사회 변화 추세 자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격변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루빨리 깨우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나 업무과정에서 그런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능력 발전을 위해서 각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부단한 업무 연찬 노력, 자기 실력의 함양,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만, 과거에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각종 경쟁원리가 우리 조직내에서 제도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력이 없는 사람은 바로 평가받는, 과거에는 바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바로 그때 그때 평가를 받기 때문에 자기 실력 연마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제도가 되어나가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고 외부의 강한 사회적 압박, 추세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조리나 비리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역시 매일 신문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하는 점들도 위원님과 똑같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굉장한 심적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심적인 부담으로만 느끼시지 말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시 내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신성시해야 될 검찰에서조차 이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회문제화 된 것인데, 앞으로 심적인 부담이나 고통 가지고 하지 말고 인사 업무랄지, 계약, 모든 것이 시정지원국에 계신 국장으로서 비리랄지, 부조리 관련자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확실한 소신과 더 강한 것이 표출되어져야만이 관행이랄지, 관례가 무너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램인데 국장께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신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번에 신문을 보고 검찰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우리 사회의 관행과 법적인 재단, 이 선을 어느 선에 설정해야 되느냐가 대단히 어려운 과제로 느꼈습니다. 저희들은 인사랄지, 회계랄지,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해서 그럴 소지가 있다고 외부에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산하 공무원들은 단연코 그런 점에서 떳떳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떳떳한 것은 물론이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자는 다짐을 수시로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이랄지, 내부 정비 없이 국장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믿음의 표출이지, 그것이 다른 사람들도 꼭 그러리라고 생각되지 않는 분들도 대다수 있을 거에요. 그런다 했을 적에는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적으로 감찰, 감사,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관행에 대해서는 그 제도로써는 더 이상 터치하기 어려운 한계를 벗어난 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 자체적인 자각, 또 사회구조적으로 공직과 권력기관과 정치와 기업, 이런 상호 관계에 대한 어떤 강력한 개혁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만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내부 단속을 부단히 하는 것으로 우선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바로 어제도 제2건국한마음다짐대회가 서울에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준비하고 있겠지만 제2건국운동추진은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지역차원의 개혁과제 발굴 및 생활개혁과제는 몇몇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PC통신이나 다른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시민의 의견수렴과 의식개혁운동 홍보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 그런 등등의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운동추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 다양한 의견수렴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현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2건국운동이 그 동안 일부 관 주도적이라는 오해, 그럼으로써 일부 역량 있는 시민단체에서 참여를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일반인들의 인식이 아직도 너무 관에 치우친 관 중심의 운동 이 아니냐는 인식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을 직시를 하고, 우리 광주에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민과 관이 완전히 화합해서 2인 3각의 형태로 함께 추진해 나가는 운동으로 전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런 제2건국운동의 모델을 제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에 아직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민간단체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현재 하고 있고, 또 추진과제의 발굴은 두가지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우리가 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팩스, 우편, 가능한 모든 통신수단을 활용해서 제안창구를 마련해 놓고 연중 계속 시민제안을 접수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반상회 회보나 시보, 지역언론 등을 활용해서 2월 중순경부터는 홍보에 대대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한 채널은 일반인들의 여론을 들음과 동시에 과제발굴을 위한 전문가 집단의 몇차례 반복회합을 통해서 과제를 선정해 나가는 작업도 병행해 나갈려고 합니다. 마침 오늘 오후에 그런 시간이 최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를 30 내지 50명 정도 각계의 전문가를 모셔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우선적인 개혁과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종합을 하고 발굴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그런 전문가를 모셔놓고 그런 취지를 설명드리고, 그런 전문가로부터 과제 제안을 구체적으로 받는 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 위원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까? 우리 광주시에서 선정된 추진 위원들.

제2건국운동위원회 구성은 작년 11월 하순경에 했었습니다만, 제2건국운동추진에 관해서 시장에게 자문을 할 자문위원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지역단위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서 관과 민의 매개역할을 담당할 그런 기능을 가지고, 그런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는 각 직능단체를 어느 정도 대표할 수 있어야 되겠다, 분야별 안배를 해야 되겠고, 그 분야에서 조금 적극적인 개혁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점들을 고려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직능단체 대표성과 개혁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양립되기 어려운 그런 기준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가지고는 제2건국운동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고충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개혁성, 대표성, 전문성, 도덕성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런 저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조직들, 이를테면 평통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새마을 운동, 그 조직 구성원들이 또다시 제2건국운동추진위원이 또 되었더란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2건국운동이 개혁지향적이기는 합니다만, 그 개혁은 제도적인 개혁과 의식개혁, 생활개혁 이렇게 영역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도적인 개혁은 관에서 중심이 되어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고 생활개혁, 의식개혁은 민간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 될 그런 영역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영역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요즘에 새로 태동되고 있는 시민단체도 있고, 또 과거부터 국민운동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새마을 등 운동 단체도 있고, 어떤 협회 등의 전문가 단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있었던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나 정부조직, 반정부조직, 순수민간조직, 여러 형태의 조직들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나중에 실천운동을 추진하는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참여를 시킨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각계각층의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도덕성이라든지 이런저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모든 것들이 되어야겠지만 그것도 제2건국운동의 추진 그런 명분을 위해서라도 개혁성향이 뚜렷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인사라도 구성되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전반적인 인사결과를 놓고 볼 때에 국장님께서는 과연 그 인선이 전체시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사들로 구성되었다고 보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는 필요성, 앞으로 활동 조직목적도 있지만 개혁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같이 참여하는 가운데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소수의 개혁집단만 가지고 개혁이 바로 될 수는 없고, 더더욱 생활실천이나 의식을 변경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사회 전체의 공감을 받으면서 함께 노력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적극적인 개혁집단도 있고 아주 보수적인 집단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따라서 그 중에서 일부 적극적인 개혁성만 가진 분들로만 모아졌을 때 과연 개혁이 잘 될 것인가 그에 따른 문제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개혁성을 가진 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러나 보수적인 그룹들도 같이 참여는 해서 ― 소외시킴으로써 그들의 불만을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참여는 하되 그 조직을 이끌고 가는 주도적인 역할은 개혁적인 분이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인선결과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인선을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결원이 되었을 때, 또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혁과 보수,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조화를 잘 이루어내서 성공적인 제2건국운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오늘 시정지원국의 앞으로의 방향이 개혁성을 담보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방정부의 개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행자부 지침에 근거를 해 가지고 지난 번에 지방조직개편을 단행했고, 또 제2건국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러한 주무부서가 우리 시정지원국이고 기획관리실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정지원국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은 지방정부 개혁의 전도사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시민들은 공공부문의 이러한 구조조정이나 조직개편이 민간부문과 비교했을 때 대단히 실속이 없고, 그리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개혁이 아니냐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는 점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이 바로 조직개편에 따른 과원인력의 해소 방안대책입니다. 일반기업에서 그 기업을 떠나게 되면, 이른바 퇴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직장을 떠나게 되는 것인데, 공직사회에서는 감축이라고 하면 그 공직사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대기발령이라든지 정원외 인력으로 그대로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들이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아직도 공직사회의 개혁은 멀었구나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극명하게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광주시가 지난 번에 4국 5과의 기구를 폐지하면서 302명을 감축을 했어요. 그 중에서 대기발령을 83명을 시켰고, 그리고 정원외 근무를 199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정지원국 소관은 이러한 과원인력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199명의 활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렇게 떠나야 될 사람을 대기발령 형식, 또는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과연 앞으로 이런 형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하는 것이 시민들의 눈인데, 이것은 비단 우리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행자부의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근거해서 되고 있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광주시에서 앞으로 이러한 과원인력과 대기발령을 다른 지역 보다는 좀 더 전향적으로 앞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 광주시의 대책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타 시ㆍ도 과원인력 해소를 위한 연령대기는 40년생까지 하는 것이 9개 시ㆍ도로 되어 있어서 대다수의 시ㆍ도가 40년생까지 대기발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시는 이러한 지방정부의 개혁에 앞장을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39년생까지 이러한 연령대기를 함으로써 타 시ㆍ도로부터의 어떤 비판의 소리가 있고, 가까운 전라남도도 40년생까지 연령대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아직까지 39년생까지만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근 전라남도도 곱지 않은 시선을 광주시에 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대기발령과 과원인력, 또 덧붙이자고 하면 대기발령자 중에서 4급 이상 대기자를 위해서 별도 사무실을 주고 그 분들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어떠한 시정에 대한 성과물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이러한 대기발령자들에 대한 관리문제, 그리고 과원인력에 대한 문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시정지원국장의 소신있는 앞으로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까 스스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과원인력 관리문제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특히 민간기업에서는 바로바로 퇴출해서 인력 정리가 되는데 우리 공무원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작년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지방공무원법에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0년말까지 어떤 신분을 보장해 주도록 법적으로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정리를 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작년 9월 4일 인사에서 저희들이 연령대기자로 해서 5급 이상의 경우에는 38, 39년생, 6급 이하에서는 41, 42년생에 대해서 78명을 대기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 중에 이 중에서 1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명예퇴직, 공로연수 등으로 사실상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정리가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일부 필수인력으로 해서 일을 더 해야 될 사람, 연령은 많지만 일을 더 해야 될 사람하고 별정직 해서 10명이 남아 있습니다. 법에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민간기업하고 달리 유예기간을 좀 길게 준 것은 바로 민간과 똑같이 퇴출시키고 정리하는 것이 결국 우리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민간과 똑같이 하는 것 보다는 유예기간을 두어서 어떤 변동기에 있어서 신분 불안정이나 이런 문제를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결국 공직사회나, 앞으로 공직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입법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칼로 자르듯이 하루아침에 법정 정년을 입법이라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바로 자른다는 것이 과연 공직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 점을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또한 40년생을 대기시킬 것이냐는 문제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웃 전남도가 지난 1월초, 전라북도도 1월 초에 40년생 이상의 사무관 이상 인력에 대해서 대기발령을 한 바 있습니다. 깊이는 모르지만 전남도의 경우에 많은 연령대기가 아닌 대기인력들이 있어서 인사를 조속히 해소해야 될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그 40년생이 지금 대기한다고 했을 때 약 2년 이상의 정년을 단축시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신중히 고려를 하고는 있지만 전체 전반적인 시ㆍ도의 추세와 또 우리시의 인사순환 형편, 또 이렇게 대기시키는 것이 우리 공직사회에 가져올 영향,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판단을 해서 적절한 시기를 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신중하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를 들여다 보면 정말 실직자가 우리 이웃이고 바로 자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격동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바로 회사를 나가게 되면 쫓겨나게 되고, 또 회사가 통폐합 되어 버리면 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또 빅딜을 해 버리면 또 쫓겨나 버리고 이러한 엄청난 폭풍속에서 민간인들의 신분이나 지위는 대단히 불안정하고, 이게 사회의 어떤 의미에서는 심리적인 공동화 현상까지 발생될 정도로 가고 있는데, 유독 공직사회만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2000년 말까지 공무원 신분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공직사회는 그래도 굳건하다는 이러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분명히 여러 군데에서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시 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러한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공직사회에 전달함으로써 공직사회가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고 어떠한 변화를 느끼고 체감하고 있는가를 느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 일부 공직자들께서는 서운하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대안을 모색해 보자라는 측면에서도 제가 40년생 문제를 일부러 거론한 것이에요. 그리고 타 시ㆍ도의 경우에도 대부분 9개 시ㆍ도가 5급 이상의 40년생까지 연령대기를 이미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가 이 문제를 쉬쉬할 것이 아니라 저는 공개적으로 공론화 해서 정말 공직내부의 여론도 수렴을 하고 밖에서 보는 의견들도 광범위하게 수렴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는 확실하게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측면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공직자의 구조조정이나 또는 조직개편이 정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구조조정인가 하는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이제는 의식을 할 때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시민과 공직사회가 함께 간다는 그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2건국운동이 민ㆍ관 합동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어제 대통령께서도 공직자가 정말 제2건국운동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분명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은 민간사회에서 느끼는 변화의 체감도와 공직자가 느끼는 변화의 체감이 같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시정지원국장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러한 과원인력의 문제에 대해 광주시가 저는 모범답안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40년생을 대기시키고 있는 곳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개 시ㆍ도가 있습니다. 9개 시ㆍ도는 아직 검토는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뜻있는 시민들의 의견 이런 것도 신중히 고려하면서 이런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신 김후진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학생회관은 관리청이 교육청이지요?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설사업하고 착공에서 준공까지는 시에서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부 끝내 놓고 관리를 전환해 주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지원국장께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에 반영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 한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페이지에 제5조 협의회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해가지고 1항부터 10항까지 있습니다. 명칭, 목적 및 사업, 협의회 승인에 관한 사항하고 회원, 해산에 관한 사항까지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7조, 제8조를 보게 되면,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해가지고 1항에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한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고 규정을 뒀습니다.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협의회 규정으로 제정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협의위원의 수를 10인 이내로 한다”고 규정을 해 놨고, 또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제한 규정은 있지만 여기에 협의회의 자주성이랄지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공무원 수에 따라서 협의회의 협의위원수도 조정이 되어야 할텐데, 이것이 전체적인 것입니까? 10인 이내로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전국 공통이에요?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그것이 맞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오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시ㆍ도의 행정지원과장 내지는 자치지원과장이 모여서 의견안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기초자치단체, 구청까지 의견안을 보내서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여기 제8조에서 이야기하는 협의회 대표자와 위원수는 그 협의회 가입구성원을 총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10명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일을 해서 했던 것이고, 그리고 위원수는 각 직장의 기능에 따라서 협의회 구성원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앞에서 규정하는 4급 이상 기관의 장을 단체로 했을 경우에 한하고, 그 다음에 5급 이하, 우리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단체의 구성원은 업무를 관장하는 유사한 기능에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회원의 수는 직장의 크기에 따라서 수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제5조 협의회 규정을 보면, 거기 제3항에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을 자율권을 여기에 부여를 했단 말입니다. 협의회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위원 수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 규정으로 제한한다는 거에요. 자기들이 만든다는 거에요. 그런데 거기 제8조에 보면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고 여기에서 제한을 뒀다는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유사한 것이 맞습니다만, 여기 제5조 제3항에 가서 협의위원 수에 관한 사항은 10인의 범위내, 제8조에서 운영위원내에서 협의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협의회에서 부위원장을 둔다든지 하는 것은 그 10인 범위내에서 협의회 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가령 대표자라든지 총무라든지 감사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위원회 대표자라든지 임원이라고 해야지 협의위원의 수를 10인 이내로 제한해 놓고 10인 이내에서 대표자 1명에 9명이면 거기에서 간사 뽑고 부대표자 뽑고 그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구를 바꿔줘야지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서 협의위원을 10명 이내로 한다는 것은 직장의 장과 협의를 할 때 직장협의회측의 협의위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 10명 이내로 한다, 10명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한선을 조례로 정해 놨습니다. 협의를 하는데 무한정 많은 사람이 하겠다고 했을 때 번잡스럽고 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조례로 정해 놨고, 제5조에서 협의회 규정,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할 때 정할 항목들을 나열해 놨습니다만,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협의위원들을 자율적으로, 조례에서는 10명의 범위내에서 상한선은 정해 놨으니까 자율적으로 협의회에서 5명을 하든지 6명을 하든지 3명을 하든지 정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기관장과 협의할 때 협의위원의 수를 대표자 포함해서 10명까지를 기관장하고 협의회 대상자로 보는 거에요, 협의위원으로 보는 거에요? 그것 한 번 정확하게 해 주세요.

협의위원이기 때문에 협의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수…….

위원의 수는 10인 이내다?

그렇게 보면 되겠구요. 그 10명이 협의회에서 어떤 직함을 갖느냐 하는 것은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5조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규정을 제정한다고 해서 제3항에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은 몇 명이 되든지 협의위원의 수는 1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명도 될 수가 있다, 그렇지요?

그것이 아니고, 제8조에서 10인 이내로 정해 놨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그것은 대표자로 했을 때 10인 이내이고, 현재 김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틀려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서 협의위원은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한다 해서 협의위원의 수의 상한선을 정해 놔야 협의가 원활히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정해진 것이고, 그러면 10명 이내에서 몇 명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5조에 따라서 협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일로 해석이 되고, 5명으로 정했다 했을 때 그 5명과 임원과의 관계는 그 사람이 꼭 협의회의 임원으로 되어 있어야 되느냐, 협의회에서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은 협의회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일이지 꼭 감사나 이사나 이런 직함을 가져야 한다고 이 조례에서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제5조의 3항을 삭제하든가 이것을 존속시키려면 제8조의 협의위원수를 10인 이내로 한다는 것을 없애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명시를 안시키든가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임의로 해석할 것이 아니니까요.

본래 조례의 취지는 10명 이내에서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7명이든 5명이든 정해야 한다는 뜻에서 3호가 들어 갔습니다. 다만 그것은 아예 규정을 하지 말고 협의위원은 협의할 때마다 협의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일임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장ㆍ단점을 비교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3항을 빼든가 아니면 제8조에 10인 이내로 한다는 협의위원의 수를 거기에 명시를 하지 말든가, 그래야 제5조하고 제8조의 규정이 서로 맞지 않느냐 하는 거에요.

제5조 협의회의 규정은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사전에 규정을 만들어 놔라 그것만 했지 내용은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협의회 위원 수에 관한 것을 반드시 사전에 자율적으로 정해 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명 이내에서 5명을 하든 7명을 하든 좋으나 그 숫자는 미리 정해 놔라 하는 것인데, 정해 놓는 것하고 안 정해 놓는 것하고 차이를 생각한다면 정해 놓지 않았을 때는 협의할 때 협의회측에서 몇 명이 오게 될지 집행부 장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예측하기 어렵고, 또 협의회 안에서도 협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때 그때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떤 어떤 부회장, 감사, 무슨 이상으로 몇 명으로 한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정해 놓으면 협의회 운영에서도 더 논란이 없을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협의회의 예산 부분이 없는데 이 협의회 규정 속에는 회계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따로 협의회 예산은 필요가 없어서 예산 부분이 없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협의회에 대해서 시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사무실을 준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협의회 규정에 회계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자율적으로 회비를 얼마 거둬서 운영한다든지…….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너희들이 운영해라, 이런 식이 아닙니까?

꼭 돈이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단체장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의 근거가 없잖아요. 단지 내부적으로 회계에 관한 사항이 협의회 규정 속에 들어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끼리 여러 가지 서클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친목서클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회화 공부하는 서클도 있는데 이것이 그런 서클의 종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이지요.

이것이 참 애매해요. 제5조 협의회 규정을 보면 명칭이야 광주광역시청협의회랄지 명칭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목적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규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또 나와요. 그 협의회의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스스로 정할 일이겠지만 우리 협의회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회 회원들의 친목이나 복지에 관한 것도 있을 것이고 장과 협의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성취목표나 그런 것이 사업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체교섭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특별하게 기관장으로부터 얻어질 것이 무엇이 있고 거기에 건의사항에 불과한 것이지 여기 보면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데요.

물론 법적 구속력이나 그것을 강행할 수 있는 근거나 뒷받침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무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위 직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집행기관 장과 공식적으로 앉아서 대화를 한다거나 저희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통로가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건의한다든지 면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겠지만 공식으로 제도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적인 제도로써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종기 변호사 사건으로 인해서 판ㆍ검사 회의를 앞으로 활성화 시키겠다는 검찰청장의 구상이 얼핏 생각이 나는데, 6급 이하의 공무원들 대표하고 단체장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해 보자 하는 의미외에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조차도 협의회 조항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 했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전국 타 시ㆍ도도 똑같은 문구로 이대로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직장협의회 설립 목적을 보면 직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권익보호, 자긍심 고취 이러한 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주무 국장께서는 이 목적에 위배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있다면 어떤 점들을 우려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 설립 목적이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이러한 목적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위직들이 우선 이 제도를 두게 된 목적, 그 취지에 적합하게 이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충처리, 업무능률 향상 이런 것이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이 확대 해석되면서 다양한 하위직들의 요구, 요청이 거기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어떤 것들을 염려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람직하지 못한 파행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우려가 될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제도가 하위 직원들이 자기들의 권익 향상은 물론이고 업무능률 향상 등 조직이 목적달성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의견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는 하루빨리 도입이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설립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주무 국장께서 심사숙고 해서 잘해 나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이 직장협의회 설립에 대한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취지가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 국장께서는 이 협의회가 원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뒷받침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청취와 의안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