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김순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금년 한해도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빌면서 아울러 금년에도 마포구 발전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생활복지국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각국별로 소관 국장이 보고하고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소관 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3p 있잖아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여기가 오차가 난 것 같아요. 생활보호대상자, 총 가구가 말이지 2,288가구인데 두 개 합치면은 얼마가 되냐면 2,289가 된다구.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한시하고 일반 생보하고 이렇게 두 개 합친 게 합계 아니에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1,490가구인데 91로 잘못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1,490가구가 맞는 거예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거 틀렸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천규위원
인원도 말이에요. 4,911명인데 4,908명, 이렇게 돼 있잖아. 합치면은 4,911명인데 이건 4,908명, 이렇게 돼 있네. 이거 합쳐봐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소계란에 1,490가구에 2,924명인데 27명으로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천규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두 개 잘못됐네 이거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집계란의 세부내역은 맞는데 집계란이 잘못된 숫자입니다. 2,924명이 맞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고 말이에요.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37명이라고 여기 나와있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그 뒷편에 보면은, 몇 p인가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3p입니다.
이천규위원
26p인가, 거기에는 50명, 소년소녀가장 50명 적어놓은 데는, 그거는 왜 숫자가 틀리는 건 뭐예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3p에 나와있는 소년소녀가장 37명이 마포구에 작년 12월말 현재의 소년소녀가장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위생과에서 이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그러한 특수사업, 이것 추진할 적에 50명 정도는 이제 숫자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추가로 되는 사람들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러한 예정입니다.
이천규위원
더 나올 거를 예상해서 잡아놓은 거다 그 얘기지?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고 지금 말이에요. 결식아동 있잖아요. 472명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은, 이것도 이제 숫자가 자꾸 가변적이 있는데요. 당초에 교육청에서 우리 구에 내려보낸 숫자는 지난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60명 정도, 이 정도였습니다. 그 숫자에다가 각 동장을 통해서 수시로 결식 아동을 다시 또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결식 아동에서 일반으로 넘어간 숫자, 이런 걸 가감을 하다 보니까 작년말 현재로 총 마포구에 결식 아동은 472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편부, 편모 가정은 126세대인데 여기에는 인원이 없어요. 세대만 해 놨는데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여기 이제 편부, 편모 가정이 126 가정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전체적인 인원수는 대략 한 2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240, 250명, 편부 편모 가정의 총 식구수 이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숫자는 가구수, 세대수를 말합니다. 126가구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은 126세대 해놓고 몇 명, 이렇게 말이지 해줘야 우리가 이것 보기에도 좋고, 그냥 126세대 해 놨으니까 다른 건 다 명수로 나오는데 이것만 세대로 나왔으니까 몇 명을 지원해 줬는지 모르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4p 있잖아요. 한시보호대상자 지원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인에 뭐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79,000원입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는 일반 생활보호대상자의 거택보호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택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지원되는 금액이 한시 생계보호자 보다는 우수리 숫자가 좀더 붙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많고, 한시적 생계보호자는 한 사람일 경우에는 79,000원 또 여섯 사람일 경우에는 32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을 여기에 적어드린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 밑에 내려가서 말이죠. 고용촉진 훈련실시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연인원 180명 해 가지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대상이 이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실업자 또는 미진학 청소년 이런 사람들한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키는 이런 비용이라든가 모든 것은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180명에 2억 4,200만원 이러한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어느 기술을 가르쳐 주냐면 무슨 컴퓨터라든가 또는 요리 또 미용 등등 해 가지고 73개 학원에서 위탁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7p 넘어가면요. 진료비 지원 있잖아요. 의료보호대상자, 이게 5,560명이네. 1종, 2종에 대한 것이 뭐 어떻게, 장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이 의료보호 관계는 1종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자 있잖습니까? 거택보호자를 이제 의료보호법에서는 의료보호대상자 1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종은 자활보호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2종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여기 거택보호자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거택보호자 뭐 시설, 국가유공자 이건 다르네?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여기 지금 1종에는요. 거택보호자는 다 들어가고 그리고 거택보호자에 준하는 국가에서 이렇게 좀 특별히 대우를 해주실 분들, 이런 분들도 같이 포함을 해 드립니다. 시설보호자도 역시 거택이나 마찬가지고요. 국가유공자라든가 인간문화재 또 귀순 북한 동포, 이런 분들은 전액을 1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고 지금 마포구에 말이지 노인들이 말이에요. 23,338명인가 그렇죠? 그게 65세 이상을 치는 건가요? 몇 살을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을 전부 이제 노인분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고 11p 말이죠. 소년소녀 가장 24가구에 37명, 그렇게 돼 있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게 1가구에 몇 명씩을 쳐 가지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보통 이제 소년소녀 가장은 1가구에 1명,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동생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2명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저는 99년도에 업무보고에서 금년이 보다 98년 보다 더 업무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활복지국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생활복지국장님한테 우선 건의 사항으로, 금년도 추진의 건의 사항으로 몇 말씀 드리면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항상 제가 주장하는 우리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금년도에는 시민복지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라도 꼭 그 타당성 조사를 하셔서 이번에 금년에는 장애인 복지회관이 장애인 마포구 3,500명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회관이 꼭 건립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 문제를 꼭 좀 국장께서 예의 검토하셔서 우리 서울 시민복지 5개년 계획에 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죠? 시민복지 5개년 계획,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이요.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창전동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것이 준공은 그대로 금년 말로 되겠습니까? 잘, 지금 진척이 몇 % 돼 있죠?
25%?
25% 가지고 공기가 순조롭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거는 국장님한테 끝났고 우리 복지과장님한테요. 아까 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6,000만원 시비로 하는데 노인주간 보호가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게 돼 있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언제부터 이뤄졌어요. 이 시기는 언제부터 이뤄진지는 잘 모르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확실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안됐다는 얘기인데 6,000만원 지금 시비로 내려온 것 있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도 역시 시비로 내려와서 보조를 해 주었고요. 금년에도 역시 똑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김유현위원
몇 명 정도인지는 모르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아니 하루 이용 인원이 20명입니다.
김유현위원
20명?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는 지금 저소득 편모, 부자 편모, 저소득층의 편모와 부자 가정의 보호지원, 여기에 생업자금은 1,2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데 보증인 제도가 되겠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그러한 생활지원 융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증인을 못 세우는 겁니다. 보증인만 세우면은 농협이라든가 국민은행에서 돈은 이제 충분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마다 다 지원됩니다. 그런데 보증인이 없어가지고 못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게 실효성이 없더라구. 보증인을 못 세워서 이 어려운 사람이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보증인을 세워주지 않으니까, 이거 신용보증기금 같은 것도 안되지 이게. 신용보증기금,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거는 해 놓으나 마나 이게 보증인 때문에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는 일이더라고, 맨날 이거 숫자로 나열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들 도울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예의 신용평가를 한다든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용대출로 아니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가 가지고는 보증인을 누가 세워줘, 보증인을 지금, 어려운 사람들 누가 세워주냐구,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이게 뭐 나열만 돼 있지 어떤 혜택을 줄 수 없는 실정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236가구인데 지금 저소득 편모 부자 가정이, 거기에서 126가구만 지원한다면 나머지 100가구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110가구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236가구도 전체 편모 부자 가정이 아니고 일정한 기준 이하로 살고 있는 어려운 가정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126가구는
김유현위원
일단 지원대상 아니야, 236가구가 지원 대상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이 소득 기준에 맞춰가지고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가구하고 그 다음에 차상이라 해 가지고 좀 여유가 있을 때 또 다시 지원이 되는 가구, 이렇게 지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어떻게 각 과별로 한다면 한가지씩만 더 물을게요. 산업위생과장! 간단하게 물을게요.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상환금이 지금 원래 8억으로 금년도 예산에 들어왔는데, 왜 6억으로 해놨는지 모르겠어. 18p, 그건 그냥 페이지 안 보셔도 아실 거예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그거는
김유현위원
예산에서 우리 상환금을 8억으로 책정을 했거든? 그런데 여기 6억으로 나와있는데 왜 그런지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그 상환금은 이제 올 1월달 서부터 우리가 6월달까지 이제 상환되는 이자하고 원금하고를 저희가 이제 6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 거구요. 먼저 작년에 보고 드릴 때 9억이라고 아마 보고를 드린 게 있을 겁니다.
김유현위원
8억으로 나와있는데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연말까지 이제 상환하고 한 것만 순수하게 계산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은 그 밑에 보면 이월금 15억이라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포함돼 있는데, 그 18억하고 15억에서 8억하고 잔액은 작년도에 저희가 26억 중에서 융자 해주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담보부족이라든지 해서 한 20개 업체에 20억 정도뿐이 못나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연말까지 정기적으로 상환할 예정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한꺼번에 상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력에 의해서 그러다보니까 이월분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김유현위원
늘어났네, 15억됐네.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왜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중소기업제품 할인매장을 한다고 작년 10월부터 얘기를 해놓고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대책이 안 서는 이유는 뭐예요? 금년에 계획이 안 나와있네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마포개발공사 계획으로 사실 추진될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것을 작년서부터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거 월드컵 주경기장이 들어서면서 도시계획사항 변경이라든지 또 올해 들어와서 마포개발공사 건물 마포농수산물 시장건물에 대한 환경정비 차원에서 같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간단 간단히 해 주세요. 할 거냐 안 할 거냐 작년부터 계획 섰는데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그것은 하긴 할 겁니다. 하기는 하는데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환경정비 차원에서
김유현위원
몇 개월 흘렀는데 또 필요하기는, 그래서 요즘 어려운 시대에 중소기업제품 할인매장 빨리 실시를 하세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광견병이 작년에 감사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번에도 2,700두밖에 안됐는데 그 동물병원을 내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시약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많은 시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약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금년에 좀 늘리세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문제가 구비가 30%, 시비가 70% 보조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매년도 초에 되면 시에서 각구별 목표량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약을 구입을 해서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구입을 하기 전에는 사실상 조금 힘듭니다.
김유현위원
시비가 70% 되니까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그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그쪽에서 목표량을 정해주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그런 것을 좀 확대를 시켜보시고 그 다음에 24p에 가서는 일반휴게실은 이번에 해제가 9월 15일로 변경이 됐고 금년 3월 1일자로다가 유흥업소 단란주점이 다 해제가 됐는데 이 해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시간은 연장돼서 좋은데 거기에서 후속적인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왜 풀해제가 되니까 2시까지죠.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김유현위원
새벽 2시까지, 이래가지고 2시가 3시 되고 4시 되고 안 그럴까?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그런데 물론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할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시에서는 올해 단속계획을 풍습에 관한 사범 같은 것은 경찰 그 다음에 시설하고 위생분야는 구청에다 단속을 지금도 현재 그런 식으로 있지만 그 이원화를 완전히 규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단속을 상당히 강화할 계획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그렇게 추진이 될 겁니다.
김유현위원
어쨌든 전국에서 서울시도 제일 늦게 해제가 된 것으로 아는데요. 공청회도 거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규제를 안하는 것은 잘 됐는데 여기에 대한 후속적인 문제점이 발생 안될까 이것이 금년에는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고 다음에 25p에 월드컵주변지역에 공장이전 지역있잖아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김유현위원
공장이전만 한다고 나와있는데 후보지가 있으면서 이전을 촉진시킬 겁니까? 어떻게 할 거에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그런데 공장 등록을 할 당시에 그 저희가 이전조건부로 등록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공공서약 같은 거 해서 이전명령을 내리면 그 사람들은 이전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이전을 할려면 사실상 이전후보지를 결정을 하도록 확보를 해야되는데 일부 제가 지금 알고있는 블록공장 같은 경우 특히 그런 경우는 일부 공장이 이전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천쪽에 공동으로 부지확보를 해서 이전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업체들은 영세업체기 때문에 사실상 단독으로 어디 이전 후보지를 마련을 해서 가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이전조건부 등록이 완료된지가 벌써 재작년이죠? 96년인가?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97년도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쉬운 얘기만은 아니에요. 이게, 조건부 등록시간이 완료됨에도 하물며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는 것은 후보지도 마땅치 않고 도시형 공장에서 외곽으로 나간다는 것도 어려운데 역시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뒤따를 것 같습니다.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잘해 주시고, 환경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과장 말이죠. 페이지 37인데 월드컵주경기장에요. 지금 항타가 시작됐죠. 월드컵주경기장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김유현위원
건설현장에 항타가 8대가 들어와서 항타를 하고 있는데 저번날 말이죠. 민원이 안 들어갔어요? 그쪽으로, 발파작업해서 소음났다고 얘기 안 들어왔어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아직까지 민원을 접수한 민원이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앞으로 환경과에서 예시해봐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항타를 하는데 그 소음을 크게 안하는데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암반 발파작업을 해서 스피커로다가 셋 둘 하나 그리고 소리가 나고 집이 울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시영아파트가, 그래서 환경과에서 접수를 못 받으셨다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월드컵주경기장 나가서 소장을 만나보니까 월드컵경기장이 그런 발파작업을 한 게 없다는데 아마 성산역 역사 확장공사에서 암반 발파작업이 있었는지 그것도 아직 신고가 없었습니까? 발파작업하면 신고한다면서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발파관계는 사실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요. 경찰서에서 합니다. 화약관계는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요. 우리는 소음측정같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서울시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진동이 초과가 됐을 때 우리가 규제를 즉시 경찰서장한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요청을?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런 것을 경찰서에서는 연락 안 해 줍니까?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소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권이 있는데요. 발파, 진동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소음 진동에 관한 것도 여기서 지도관리하게 돼 있죠.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앞으로 공사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주경지장 주변 지하철공사 연계해 가지고 시끄럽게 돼 있어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지금 월드컵주경기장이 시공이 됐기 때문에 공사장도 저희가 원래부터 모범공사장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모든 공사장 관계자들이 와서 견학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외국손님들도 많이 올 것이고 해서 어느 공사장보다도 관리가 더 잘되도록 지도관리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잘 돼 있습니다. 나가보니까요. 세륜장도 잘돼 있고 그런데 거기는 흙을 퍼내는 것이 아니고 다시갖다 흙을 돋아야돼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파일을 20m씩 박고 있는데 잘 살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우리 청소과 예산을 이번에 대폭 줄인다는 우리 복지국장님의 업무보고에 청소사업비를 내년에 절감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지금 청소차량 대수를 79대로 줄면 운전원은 87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에 운전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8명이 남아도는데 그 운전원에 대한 대책이 여기 안 서 있어요. 그래서 차량은 12대를 줄이는데 운전원은 87명 그대로 있고, 그리고 행정차량 동에 있는 행정차량을 24대를 차체정비로다 흡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구청차량만 들어와 있지 행정차량 다 포함돼요. 어떻게 돼요?
희용
윤희용청소행정과장
동 행정차량은 제외됩니다. 동 것은 제외되고 우리 구 자체만
김유현위원
동 행정차량이 경정비가 많은데, 동 행정차량하면 예산절감 되는데
희용
윤희용청소행정과장
사업비 자체가 동 행정비하고 달라가지고요. 그래서
김유현위원
구하고 다르긴 구청내의 행정차량이 동 행정차량이고 구 차량이지, 구 차량 다르고 동 차량 다르고 그러면 안되지.
희용
윤희용청소행정과장
예산 자체가 달라가지고 구 것만 시범적으로 올해 하려고 합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무슨 예산으로 하실 거예요.
희용
윤희용청소행정과장
여기에 29대 행정차량 구 것만 올해
김유현위원
동 차량은 왜 안 들어왔느냐 이거예요.
희용
윤희용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동 자체는 순찰차가 하나씩 있는데 그것은 올해 구 것만 먼저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동 차량은 어디서, 서울시차량정비소에서
희용
윤희용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들은 자체에서 하죠. 예산 자체가
김유현위원
그런데 나는 얘기가 뭐냐하면 금년도 여러 가지 예산 절감차원에서 한다면 어차피 정비원 12명이 있는 우리 청소차고의 정비소를 이용해서 행정차량의 동 차량도 흡수시키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 시켜야지, 동은 우리 마포구 예산이지, 동에서 차량 검사단지에서 하는 것도 아무래도 예산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김순금위원장
청소과장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오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
청소과장님! 지난번에도 내가 신경을 섰는데 이번에 또 자원회수시설 건설, 추진내용, 98년 5월 건설위치 변경검토, 98년 11월 새서울타운 기획위원회 4차 회의
김순금위원장
몇 페이지에요.
「49p」하는 위원 있음
권오범위원
98년 11월 17일 기획위원회 회의결과 통보 이것은 공고에서 했던 거예요.
희용
윤희용청소행정과장
자원회수시설 건설자체가 지금 단시간내에 해 가지고 작년에 시작을 한 것이 아니고 한 6, 7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까지 추진한 내용은 위원님께 여러번 보고를 드려서 잘 아시겠고요. 98년도 최근에 위원님이 가장 최근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지문제 어디로 부지를 할 것이냐 부지문제, 현재 월드컵경기장이 여기 들어섬으로써 전면 다시 재검토가 됐습니다. 여기 저희 유인물에 보고서에 보면 녹지가 상암동 487-19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당초에 처음의 부지, 지금 차고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경기장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새서울타운 계획이 현재 여기에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오범위원
장기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게 부지선정을 할 적에 무슨 상암동이란 것은 거부감을 느낄 건 없고 정부에서 거기다 하면 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정식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지
희용
윤희용청소행정과장
당연하죠. 주민들하고 무슨 공청회
권오범위원
여태까지 무슨 기획위원회 회의만 하고 뭐 이런 것만 해놓고 상암동에 하겠다면 납득이 갈만한 위치에다가 지난번에 4군데 지정하셨잖아요.
희용
윤희용청소행정과장
예.
권오범위원
이번에 새로 우리 구에서 추진한 방향이 인근 우리 망원동에서 떨어져있는 거기다가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가 어떻게 됐느냔 말이에요.
희용
윤희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주민들하고 참 이해관계가 있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민원이 없는 곳으로 우리 구입장에서 일하고 있고 시에서는 그게 아니라 지어주는 입장이기니까 자기들은 어떤 공사라든지 예산 이런 것을 다 해놓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쨌든 우리 구민들 특히 인근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아무래도 시에서 지정을 하더라도 구에서 상반되면 하지를 못할 겁니다. 반드시 거기 상암동에서 하게 된다면 상암동 주민들이 반드시 참여를 하고 할 수 있을 때 저희들이 할 거니까 그것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오범위원
참여하고 주민들 얘기를 들어서 이번에 거기에 하겠습니다. 해서 인근 망원동에서 동떨어져서 하겠다 해놓고 상암동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다하고 해서 제대로, 여기 보면 추진계획이 상암동 주민공청회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또 날라가면 이거 또 말썽이 많이 소지가 될 거 같아요.
희용
윤희용청소행정과장
여기다가 99년도 7월에 부지선정이 될 것으로 본청에서 이 정도의 기간을 잡았죠. 지금 2월달 아닙니까? 부지선정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반드시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을 해서 그렇게 해야되는 거니까 그런 절차는 여기 생략이 된 겁니다. 반드시 할 겁니다.
권오범위원
상암동사무소에서 구청에다가 동정보고 올린 거 알고 있는데 동장 보고 올린 내용 알고 있어요.
희용
윤희용청소행정과장
예.
권오범위원
그렇게 소용돌이가 돈단 말이에요. 일부 몇 사람이, 이거 또 누가 전달될 거라고 봐라 이거야 암만 해봐야 우리 주민들 무시하고 예산이 올라가는지, 지난번에 회의할 적에 내가 얼마나 열을 올렸어, 그런 것은 참작을 하셔서 주민들이 공동참여하여야 참여의식도 생기고 우리가 이거를 해야된다는 설명을 해서 말이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상암동 주민들 배제하고 이런 것은 안된단 말이에요.
희용
윤희용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모든 거 상의해서 보고드려가면서 공청회도 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공청회든 뭐든 있으면 어디가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용
윤희용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권오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 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가깝게 해 주셔야지 녹음이 안되거든요. 속기사들이 애 먹습니다. 마이크를 가깝게 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우리 생활복지국장 홍기 국장님께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보니까 아주 사랑의 실천모금기금 책자까지 제작하시고 앞으로다가 마포구에서 월드컵을 개최하는 구답게 아주 열심히 공무원들이 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IMF도 빨리 극복하리라 생각을 하고 또 사랑의 실천모금집 책자제작과 같이 서울시에서 1등을 하도록 우리 본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원을 하는데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0p 있지 않습니까? 아현1동 어린이집건립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게 제가 꼭 질문을 드린다기보다도 아현1동 유응봉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구의원이 말입니다. 자기동네 구립어린이집이든지 시립어린이집이 건립되는 것은 좋은데 구의원이 알지도 못하는 건립을 한다고 하니 왜 이렇게 로봇을 만드느냔 말입니다. 저한테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꼭 좀 한번 알아가지고서 답변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왜 알리지 않고 왜 이렇게 그 출신의원이 서운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아현1동 어린이집 건립관계는요. 작년에도 아현지구, 공덕지구 그런데 어린이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청예산을 받아가지고 건립부지를 물색을 했습니다.그런데 그게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고 부지물색에 어려움이 있었고 해서 건립이 안되고 신석어린이집만 건립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어린이집을 아현1동에 짓는다 하는 것은 이미 작년 예산편성을 할 적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어디다가 지을 건지 그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관할 동장을 통해가지고 부지물색도 받고 그 다음에 유응봉위원님한테도 부지물색을 받고 해 가지고 세 군데가 후보지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 세 군데 선정된 곳 중에서 아현동 85번지 104호에 있는 그곳이 제일 최적지다 하는 것을 의원님까지 이렇게 설명이 돼 가지고 거기까지는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런데 이제 선정이 되고 나서는 가격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가격 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감정평가, 두 군데 감정평가를 받고 그래서 가격 결정이 되고 나면은 땅값을 지불하고 하는 그러한 후속 절차가 있는데, 그게 작년 10월말쯤부터 그러한 업무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면에서는 이제 행정적인 그러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관내 구의원님께서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그러한 한 건 한 건마다 진행되는 사항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작년 10월말에 저도 이제 사회복지과장으로 그때 막 발령 받아서 왔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업무가 폭주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잘 되고 있겠지 이러한 생각하에서 일일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는 후속 설명을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사죄를 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잘 하겠다 해 가지고 나중에
윤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선 사회복지과장 뿐만 아니라 청소과라든가 산업위생과 환경과 모든 과장님들이 각 동에 이뤄지는 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협의를 하고 충분히 알려드려서 그 자기동네 출신 의원이 모른다는 것은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120번 것을 지원금을 받은 겁니까? 이게 앞으로다가 구립이 됩니까? 시립이 됩니까? 서울시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이제 어린이집을 건립하게 되면은요.
윤정용위원
됐어요. 그럼 저한테 서면으로 해주시고, 됐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잠시만요. 구립인지 시립인지 없어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아니 구립입니다. 구립
김순금위원장
구립이죠? 그거 아는데 뭘 서면으로 답변해요.
윤정용위원
구립?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구립이 되는데, 그 중에서 부지매입비는 시에서 70%를 갖다가 돈을 지원 받아서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성산1동에 희망의 집이라고 있죠? 외환은행 옆에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윤정용위원
행정용어로 노숙자 숙소인데, 그 심토에 말입니다. 그것을 관리위탁을 어디서 해요? 이대복지관에서 하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대 사회종합복지관에서 합니다.
윤정용위원
이대 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또 집단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무슨 민원이냐, 그 이대복지관에서 이제 위탁을 한다고 하고서 집주인하고, 이것이 집 자체는 우리 구청에서 임대해준 거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임대해 줬는데, 1층에다가 여기 저희들 시민도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보셨지만은 그 세탁소가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이 있는 걸 갖다가 영리를 목적으로다가 그 성산1동 노숙자 숙소에다가 세탁소를 운영을 해갖고 만일에 양복 한 벌 다른데서 7천원, 6천원을 받는다면 여기서는 4천원을 받고 덤핑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세탁업소라든가 모든 생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집단 민원이 들어와갖고 지금 난리거든요. 그거는 알고 계세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그 자활지원센터라고 이대 사회종합복지관 내에 세탁의 집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운영하는 걸 가지고 어려운 분들, 이렇게 이제 보조해주고 하는,
김순금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 나가봐서 알거든요. 한 벌에 3,500원씩 저렴하게 받는대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옷감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애요.
윤정용위원
다 가죠. 다 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김순금위원장
거기서 저희들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인근 주민 세탁소에 피해를 안주겠다고. 그래서
윤정용위원
그런 얘기를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김순금위원장
먼데서 한꺼번에 가져오겠다고 다짐을 했는데요. 한번 더,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 복지관 관장 얘기를 우리가 꿰뚫어본 견지에서는 1%도, 왜냐하면 세탁을 하는 사람들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서 학생을 가르치고 거기서 모든 기거를 하고 하는 사람들 생업을 이렇게 지장을 안주겠다고 그 설명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서 기존 업자들이 그냥 난리가 날 정도가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 알고 계셨어. 뭐 모르고 계신 것 같지 않아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 정도까지 민원이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자활지원센터에서 세탁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윤정용위원
아니 글쎄 우리가 그건 아는데 위원장님 얘기하듯이 저번에 한번 가봐서 이대복지관을 가봐서 잘 알아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쪽에서 하는 그러한 취지라든가 근본목적은 또 좋은 면이기 때문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예, 인근 주변의 세탁소에서만 민원이 없으면 됩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그 법적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어느 법적?
박상수위원
이대 사회복지법인가, 거기서 세탁업을 운영을 하는데, 세탁업을 하는데 그게 이제 법적인 문제, 세탁업이라는 건 어떤 허가라든가 이런 법적인 문제가 저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허가라든가 그러한 모든 절차는 다 거쳐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수위원
허가다, 법적으로 하자 없이?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상수위원
그거는 무슨 방법으로 제재를 한단 말이에요.
윤정용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허가를 내 갖고 하는 거네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상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제 고려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양쪽이 다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행정적인 그러한 지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은 범위를 한번 찾아보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지금 우리 박상수위원님 말씀대로다가 허가를 그렇게 구청에서 득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조건을 갖춰가지고서 하는데 무슨 방법으로다 제재를 해요? 그럼, 하기 전에 도의적인 면에서 관장 얘기대로다가 주민 피해를, 그 업소에 피해를 안주겠다고 한, 그럼 우리 구의원들 이대복지관 갔을 때 전부다 100% 거짓말 아니야. 그런 식으로다가 의원을 희롱을 하고 무시하면 되나요? 말도 안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허가 내기전에 이걸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지, 지금 와서 제재를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건 말도 안되잖아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그 허가 관계되는 것도 구청의 허가를 받고 하는 그러한 세탁관계가 아니라 세탁관계는 화재니 뭐 이런 관계 때문에 소방서 뭐 이런데 허가를 받고 하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영업을 갖다가 너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마는 너무 일정한, 특정한 지역에 그러한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쪽 관장 얘기도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고려를 하겠다는 그러한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행정지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건 그래요. 행정조치를 하시든지요.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은 뭐 전체적인 위원님들한테 시간이 너무 하니까 그건 사적으로다가 그건 연차적으로다가 연구를 많이 해주셔갖구서 집단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를 듣자 하니까 "작년 98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2주 동안은 일을 하도록 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도 말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왜 2주에 1개 동에 몇 명씩 선정을 하니까, 그런 것도 사실 전화 한 통만 위원님들한테 해주시면, 의원님들한테 그 민원은, 요새 뭐 참 저도 어제도 민원을 받고 많은 민원을 받는 것이 다른 거 없어요. 좀 먹고 살게 해달라는 민원뿐이 없어요. 그런 건 왜 의원님들한테 얘기 안하고 동장한테 동사무소로만 전달, 바쁘죠. 빠쁜 것은, 그렇지만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의회 의정계라든가 의회사무국에 연락을 해서 시간이 없어서 저기한다면은 이러 이러한 "각 동에 2주 정도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 일을 시키겠습니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 사무국으로다 연락을 좀 해주면 돼요. 왜 이런 걸 의원들한테 얘기를 안하는 겁니까?
세동
염세동실업대책추진반장
예, 자세한 일반 공공근로사업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신청자가 한 4천명 되고 실제 투입인원이 한 1,365명 돼있기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갖고 작년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가 한 1억이 발생돼 갖고 사실상 동절기는, 원칙은 이제 노동부에서 운영을 하는 취업지원센터를 본인이 가갖고 추천서를 구청에서 받아오면 일을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과정이 있어서, 신청자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저희 실업대책반에서 작년에 하신 분 중에서 실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 이 사람을 한 280명 정도를 이제 저희들이 각 동장 추천을 받을 적에, 추천 받을 동장이 지시하기를 반드시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 후에 추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지역구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동은 내가 직접 다 동장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아마 성산1동 같은 경우는 연락이 안됐다면, 다시 한번 그런 문제가 있으면 동장께 제가 얘기하고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도 이제 동절기 예산이 사회복지과에서 혹자로 해갖고 집행하다 남은 예산이 있으면은 그 예산을 가지고 다시 한번 2주 정도로 해갖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적에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왜냐면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첫번째 업무보고기 때문에 하나서 부터 열까지 이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얘기가 또 하고 시정할 필요가 없이 한번 한 얘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는 아주 행정 당국에서는 책임지고서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그걸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p 있잖아요. 청소 문제인가요. 정화조, 환경과죠? 우리 환경과장님은 말입니다. 아직도 보면 주민들이 분뇨수거에 대해서 말입니다. 불만이 많아요. 뭐 이거 업무보고 할 적마다 분뇨수거, 정화조대행업소 지도 점검 뭐 하는데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매분기 1회 하는데, 그 분기별로 보다도 말입니다. 아직도 시정이, 전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아주 많은 대화를 해요. 그러면 뭐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대행업소에서 횡포는 마찬가지니까 99년도서부터는 말입니다. 왜 공무원 자세도 변화해야 되느냐면 IMF 기간이 들어오고서부터는 주민들이 무척 아주 날카로워졌어요. 왜냐 하면 1만불 시대에 있다가 지금 6천불, 5천불 시대에 살라고 하니까, 왜? 없던 사람이 잘 살면 모르지만 있던 사람이, 차 굴리던 사람이 10평 20평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전세 사글세로 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고통을 당하는 현실이니까 그만큼 IMF가 무섭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현실에, 주민이 날카로운 현실에서 수거문제 말입니다. 여기 좋은 말 많이 써놨네요. 다시는 민원사항이 없도록, 아주 환경과장께서는 대행업체의 지도 점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허가요건 및 민원처리 실태라든가 작업 현장을 불시에 우리 위원들도 저 역시 점검을 할 겁니다. 철저한, 종사자들 있잖습니까? 교육을 몇 번 시킵니까?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현재는 지금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분기별로 얼마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1회요.
윤정용위원
1회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윤정용위원
1회 시킬 때 아주, 제가 봤을 때는 IMF를 극복하고 우리가 빨리 월드컵을 갖다가 치르는 마포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민원이 없도록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는 전과 같은 사고방식으로다가 정화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려고 그러면은 안될 거예요. 확실하게, 아주 하나서부터 열까지 종사자도 대행업체 사장 있잖습니까? 아주 철두절미하게 하셔갖고 마포구에서는 아주 1%도 민원사항이 없도록 말입니다. 아주 99년서부터 과장님은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윤정용위원
그리고 또 36p 한번 보실까요? 이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있잖습니까?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윤정용위원
이게 구의원이 봤을 때, 이게 매년 각 구에, 어제도 제가 서울특별시 운영위원장협의회에 나가보니까 이게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이 그냥 업무보고가 됐다는 각구 다 같은 얘기를 운영위원장님들이 하더라구요.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이게 대기오염물질의 82.2%가 차지하지 않습니까? 대기오염을,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정부로부터 긍지를 가지고서 사명감을 가지고서 무언가 한다면은 여기 위원님들 차가 10대, 5대 있지마는 배기가스 나온 차 없습니다. 왜?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력하게 하면은 잘 할 수 있어요. 난 이런 것도 82.2%가 나왔고 한국에 살기가 싫다 참, 아주 뭐 숨이 막힌다, 지금이야 겨울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도 우리 환경과장께서는 그 서울특별시 회의가 있잖아요. 이거 뿌리 뽑을 수 나는 분명히 있다고 봐. 전국에서 아니면 각 구에서 의지만 있다면은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아니 위원님! 82.2%라는 게 82.2%가 배출가스가 포함되어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 전체 대기오염 부하량 그러니까 여기에 난방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산업부분 이라든지 자동차부분, 그렇게 공기를 더럽히는 오염 부하량 중에서 지금 비중이
윤정용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아요. 글쎄 비중이,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실제적인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강화되고 난 뒤에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딴 부분이 지금 청정연료가 보급됨으로 인해가지고 비중이 줄어가지고 자동차 부분이 늘어났다는 거지, 실제적인 대기오염 상황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다니시고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옛날에는 버스 뒷꽁무니에 따라다니면 매연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개선이 되고 지금 단속도 지금 시에서 10개 강력단속반이 있고, 20여개 구청 중에서 1개 단속반이 나오고 아까 국장님이 보고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구에서는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타 구에서는 주 1회씩 무료점검을 해주고 있는데 단속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매일 지금 무료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요. 아주 열심히 하셔갖고 뭐 언덕길이라든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지역에서, 아주 매일 하셔갖고 이런 것 하나 정도는 관에서 뿌리 뽑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서울특별시 회의에 가시더래도 뭔가 건의하셔 갖고 뿌리뽑아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리고 단란주점 있잖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다가 현안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는데 주민들로부터, 지금 이제 마포신문에도 볼 것 같으면 단란주점을 주택가에 상업지역 아니고 준주거지역 아닌 곳은 단란주점 하는 곳은 앞으로 취소하겠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앞으로다가 위생과장께서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취소하겠다고요?
윤정용위원
5년, 뭐 5년 동안 한시적으로, 다른 상업지역 아니고 준주거지역 아닌 곳은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지금 현재 작년, 재작년까지는 일반 주거지역 내에도 상업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각 구청장이 지역을 고시를 해서 그 단란주점 허가를 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폐지가 돼가지고 현재는 상업지역 하고 준주거지역 내에서만 허가가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을 갖추면 허가가 나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게 아직 정확한 지침은 안내려왔지마는 서울시라든지 보사부 같은 데서도 업종을 여러 가지로 단순화 해 가지고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신규 허가를 상당히 억제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허가규정을 강화를 시키고
윤정용위원
그래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윤정용위원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산업위생과장께서 참고로 하실 거는 어제도 제가 이제 마포구운수업협회 회장님이라든가 쭉 말씀들을 하시는 것 보니까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허가를 정부로부터 내줘갖고 신고제도 아니고 허가를 내줘갖고 어느 한 시점에 와서는 못하겠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말도 안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거기 생사를 걸고 서울시에서 한 8천여개에서 상업지역에 있는 곳이 뭐 몇 백 개 해서 한 7천여개 업소가 하루아침에 시설비 1억 이라든가 2억 들이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국민을 갖다가 손해를 보게 한다면은 이건 민주 국가가 아니고 앞으로다가 집단 행동까지 엄청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제가 봤을 때는 개인 자산을 갖다가 허가를 내주고 뭐 또 언젠가는 뭐 취소하고,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이제 많은 조치에 집단 민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과장님! 있잖습니까? 제가 서울시정 신문을 보니까 아주 뭐 사설란 이상 가게 크게 났는데, 또 우리 청소과장님 같이 무언가 그래도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무언가 하나 아이디어를 발휘하셔 갖고 서울시에서 그래도 마포구의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이렇게 참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주민들도 45만이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또 IMF 한파에 시달리는데도 무언가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는 공무원 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청소과장님은 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도 국민들 수준이 뭐 멀었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제가 봤을 때는 지역을 순회하다 보면은 월드컵을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데 참 이거 심각하다 난 느끼는 것이, 당장 우리 집 대문을 차를 타고 나와도 말입니다. 그저 뭐 스티로폴, 있잖습니까? 한 다발 갖다놓고 막 그냥, 이거 지금 말입니다. 심각하니까 앞으로 저기 20,000원씩 주는 거 있죠? 신고제, 그거 홍보 많이 하셔갖고 아주 그 무단투기자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근절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용
윤희용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근절하도록 최대한으로다가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근절하셔서 월드컵을 치르는 마포구, 무언가 한번 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이 열심히 좀더 해 주셔갖고 무단투기 안하고 내 집 앞은 내가 쓸게끔 홍보 하셔갖고, 무언가 변화하는 마포가 돼야겠고 또 요새 보면은 공공근로 일하시는 분들이, 거리는 전부 내가 봤을 때는 마포구 구명을 받고서 제일 깨끗해요. 우리 또 홍기 국장님이 아주 원활히 아주 열심히 하니까 청소과장님 하고 해서 더 깨끗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무단투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우리 청소과장님은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윤희용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수위원
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김순금위원장
박상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상수위원
아까 우리 윤정용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세탁 그거에 대해서 윤위원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나가보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세탁업자들의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까?
윤정용위원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반대로 역민원도 우리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역으로 주민들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싸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왜 구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느냐 역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모든 어떤 공공요금이라든지 일반 시장의 요금도 자율화를 철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탁업이라는 것도 어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양복 한 벌에 얼마다라고 정부에서 정해주는 그런 것도 안된다고요. 그러면 민간자율에 맡겨지는 것인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싸게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주민들 이익하고도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포구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이게 철폐까지는 안되더라도 행정적으로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주민들이 항상 빨래거리를 가져와서 싸게 저렴하게 했는데 의회에서 문제제기해 가지고 이게 좀 어렵다 그 얘기가 나갈 때는 역으로 주민들이 민원제기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김순금위원장
지금 아직까지는 역으로 민원제기는 없는데요.
박상수위원
이 문제는 신중해야되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권오범위원
회의진행 발언합니다.
김순금위원장
권오범위원 말씀하세요.
권오범위원
세탁업 문제는 여기서 떠들어봤자 무슨 해결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 당사자들끼리 해서 해야지 여기서 떠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김유현위원
가만있어요. 그 내용을 내가 알려드릴게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유현위원
제가 출신지역의 이대사회종합복지관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세탁소를 운영하는 것은 원래 당초 목적은요. 그 관장 얘기는 우리 임대아파트의 저소득층을 고용을 해서 지금 원래는 이화여대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대학교의 모든 커텐도 있고 방석도 있고 의자카바도 있잖아요. 시트도 있고 이런 거를 하면서 또 이화여대 목동병원에서 모든 가운이나 침대보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가져와야되겠다 세탁물을, 가져오는데 목동병원 거를 할려고 하니까 이것은 적치물에 관계가 있어 모든 문제가 세탁이 그래서 이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탁할 수 있는 물량이 적은 거예요. 이화여대 학교 것만 하려고 하니까 내 언젠가 총무과에도 총무과장으로 계실 때 얘기했을 거예요. 임대아파트에서 세탁업을 하는데 우리 관공서 우리 구청 거를 그쪽으로 넘겨줄 수 없느냐 그쪽에서 관장이 요청을 하더라고 우리 구청 것도 우리가 실비로 할테니까 좀 하게 해 주시오. 그때 총무과장으로 계실 때 내가 한번 여쭤보니까 구청 것도 아주 어려운 사람이 세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듯이 구청 것도 하나도 그리 못 보내고 있는데 요즘 일부 간다고 그래요. 그쪽으로, 문제는 뭐냐 이화여대 것만 하는데 물량이 적어서 전부 저소득층을 고용해서 합니다. 그것을 사회복지로 이관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일반 것도 받는 거예요. 일반 것도 일부 받아요. 우리 임대아파트의 상가내의 세탁소에서 반발이 생겼습니다. 우리 이거 못살겠다 이거 반발이 생겼어요. 이거 주변 세탁소가 존폐의 위기에 있다 이거 때문에 50% 다운이니까 존폐의 위기가 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의원님 그러면 그런 문제는 우리가 조정해서 안하기로 하고 저 멀리 있는 시영아파크나 주변내 아니면 관공서 대학교끼리 자기네가 대학교니까 대학교에서 하는 것을 수입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요. 지금 김유현위원님도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리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상도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지금 우리 박상수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사실 본위원 역시도 이대복지관에 가서 세탁 가격을 알아보니까 본위원 자체도 거기 가고 싶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공장장한테 얼마냐고 하니까 3,500원이라고 해서 저역시도 집사람이 세탁소 갈 때는 꼭 물어봐요. 그 세탁소는 얼마냐 5천원이다 그러면 모아놔라 그러면 내가 차로다 실어서 저 역시도 이대복지관을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상도의상 지금 희망의집 옆에 와서 1층에서 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안되는 거고 또 지금 통장단에서도 네 사람이 세탁소를 해요. 이게 그 희망의 집에 대해서 마포구청에서 임대를 해 주고 우리 죽일라고 하는 거 아니냐 또 이 사람들 세탁소 얘기를 들어보면 요새 IMF에 장사도 안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은 쌀 사주고 통장단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줬단 말입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도 해 주고 각동에서도 해 주고 그러면 공공근로 나가서 6, 70만원 받고 구청에서 집 얻어주고 그러면 이게 무슨 정책이냐 그러면 우리도 공공근로하는 사람들보다도 못하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생활복지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또 통장단이 몇 명하고 세탁소를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그냥 있지는 않을 거예요. 괜히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마포가, 조용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장
본 취지대로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천규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세탁소에 대해서요.
이천규위원
간단히 할 거예요.
김순금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천규위원
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어요. 10p에 어린이집 건축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어요. 건축비 예산단가가 평당으로 전국적으로 서울시로 말이지 균일합니까?
그런데 이게 평당단가가 내가 볼 적에는 매년 보면 굉장히 높아요. 아파트 255만원인데 이거 450만원이상 해 가지고 여기 설계변경하면 말이지 한 550만원 되는데 평당, 거기 시설비에다 하면 평당 얼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말이지 예산낭비하지 말고 마포구 사회복지 국장님께서는 말이지 시정 좀 해야돼요. 정책적으로 해야지 왜 국민의 세금을 그냥 낭비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은 너무나 비싸고 이러한 것을 말이지 업자가 먹는지 누가 중간에 어떤 사람이 먹는지 예산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 줘야한다고 이거 누가 먹느냐 이거예요. 업자가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세금 걷어가지고 어린이집 하나 짓는데 평당단가가 이렇게 많이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국장님이 이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내가 볼 적에는 이것은 정책적으로라든지 뭐든지 고쳐져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마포구에서 말이지 사랑의 실천모금운동도 하는데 이런 거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어드런 사람 주느냐 이러한 건축비 여기다 설계변경까지 해요. 그러면 얼마가 드느냐면 600만원 된다고 이게 말이 안되는 거에요.
이거는 꼭 시정을 하셔야돼요. 암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동예산이라고 말이지 예산낭비하면 안되지, 국장님 앞장서서 임기내에 이런 것을 시정하세요.
김순금위원장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에 전문요원이 몇 개 분야가 있습니까?
사회복지 요원이 지금 우리 구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16명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16분이 구청에는 몇 분이 있고 동사무소에는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16명중에서 구청에 근무가 2명이고요. 나머지가 전부 동입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구청은 아무래도 기획부서고 동사무소는 시행부서로 일단은 대별해서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제 앞으로 사회가 점점 전문화되는 추세에서 이렇게 사회복지사를 전문요원을 저희가 채용을 했다고 하면 기획부서에 조금더 많이 배정을 해서 전문성을 살려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각 팀별로 보면 사회복지사가 각 팀이 한 분씩은 배정이 돼서 자문도 하고 기획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줘야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생활복지국장님이 조금 생각을 해 주셔서 안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정부에서 사회복지사 지금 별정7급이죠.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사를 채용해 가지고 별정7급까지밖에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계장 6급주사나 지금 장애인복지계장이 다 6급이 복지사가 전문요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태는 공무원이 채용이라든가 인사규정에 따랐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복지사의 앞으로 99년 대비 사회복지가 엄청나게 발전돼야된다는 일환으로 지금 입법예고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복지사가 7급을 면한다면 앞으로 6급으로 승진되면 아마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주임 복지전담 계장정도는 앞으로 전문요원이 돼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진의 길이 열려요. 복지사들도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협의가 돼 가지고 그렇죠? 아직 공표 안했죠?
그 문제는 동사무소에는 복지전문요원이 정규대학 나온 사람들이 7급밖에 안되는 거야 계장을 못하는 거야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정책부서에가 구청에 그런 복지사가 있어야되는데 지금 일반 행정 공무원으로 돼 있을 거야, 앞으로는 희망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구청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