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업무보고(계 속) - 지역경제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장수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99 예산확보 상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9 예산확보 상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외 17건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년도에 상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가격표시 의무제를 조기 정착시키고, 상거래질서 지도 단속을 연 4회, 그리고 소비자보호센타 운영을 1개소 운영하고, 계량기 정기 검사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활연료, 즉 가스나 유류, 연탄의 안전관리 및 품질검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는 '98년 안정세를 '99년까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개인서비스 요금을 관리하는데 카드관리 업소는 53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월 2회 이상 점검을 해서 요금 인상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옥외가격표시제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물가합동단속을 실시하는데 특히 설날이라든가 추석, 행락철, 연말연시 등 계절별로 물가인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 그런 중점 기간동안에 설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아울러서 물가실무대책위원회를 상시 가동해서 물가 감시체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또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료 감면이나 쓰레기 봉투 지원을 해서 물가안정에 노력해 나가는 한편 아울러서 경제교육과 저축증대에도 힘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가격표시제 실시입니다. 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 도모로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격표시제를 의무화하도록 해서, 저희가 38개 업종이 되겠습니다만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매장면적이 10평 이상인 소매 점포, 시장이라든가 대형점, 쇼핑센타내의 모든 소매점포, 그리고 군수가 지정하는 소매점포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가격표시제 홍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조기 정착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 알선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게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해서 기능인을 양성함으로써 취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군내 6개 훈련기관을 지정해서 340명을 위탁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군을 비롯한 각 읍.면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특히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을 두 달에 한 번씩 연 6회를 실시해서 구직자와 기업체 만남의 날을 운영해서 취업 알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서 우리 군에 매주 목요일날 10시부터 16시까지 군청 제2 민원실에 와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해서 노동부 소관에 대한 업무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정기 5일시장내 화장실 설치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도비 지원을 받아 군비를 합해서 3,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화장실 1동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읍 읍내시장 화장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읍내시장 화장실을 다시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2월부터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7월 정도에는 완공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9년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금년도에는 4단계로 구분해서 실시를 하는데 1단계에 약 3개월씩 추진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현재까지 제1단계 사업 참여자가 유인물에는 1,788명으로 신청자가 나왔습니다만 추가신청자까지 합해서 현재 1,840명이 신청됐고, 그 중에 제외자가 389명, 대상자가 1,451명으로 지금 분류를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 2,660만원인데, '98년 이월비까지 합쳐서 실질적으로 22억 6,401만 7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금 지급기준도 '99년 2월 1일부터 임금의 단가가 인하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그전에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단순 근로직종은 2만 2천원으로 나왔는데, 2월 1일부터는 1만 9천원으로, 그리고 고강도 근로직종은 2만 7천원인데 2월 1일부터는 2만 4천원으로, 전문기술 직종은 3만 2천원인데 2월 1일부터는 2만 9천원으로 임금이 조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1일 821명이 나와서 일을 하고, 사업은 중앙부처의 2개 사업, 즉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숲가꾸기 사업과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방범활동 사업으로 2개 사업인데 이것은 1일 112명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는 27개 사업인데, 1일 709명이 투입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연도별로 1억원씩 경영안정기금을 조성해서 목표액은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10배의 수준으로 융자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업체는 기업체의 제품구매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특히 기업체 홍보를 위해서 홍보책자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예산 형편상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유망 중소기업 유치 추진입니다. 기업 유치를 하다보니까 지역민의 집단이기주의와 집단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서 사실상 기업을 유치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금년도에 어렵더라도 적어도 15개 업체 이상은 유치목표을 세워서 계속 좋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신암농공단지 공장 건립 추진입니다. 신암농공단지에는 현재 12개 업체 중에 미 착공된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IMF 영향으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관계 회사와 연락해서 경기가 풀리는 대로 보수,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응봉농공단지 공장 건립입니다. 응봉농공단지도 4개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지금 미착공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경기가 회복되는 대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고덕농공단지 공장 건립 추진입니다. 고덕농공단지도 3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아직 미착공이 됐습니다. 여기도 IMF 영향으로 경기가 어려워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기회복이 되는 대로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예덕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동양산업기계주식회사 1개 업체가 되겠는데 공장이 1공장부터 4공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공장만 지어 가지고 가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공장, 3공장, 4공장을 연차적으로 건립해서 가동을 시켜야 하겠는데, 역시 여기도 경기가 회복되는 대로 바로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공단지 부대시설 공사입니다. 농공단지는 예산농공단지와 신암농공단지가 있는데 금년도에 부대시설 공사로 예산농공단지는 공업용수 수중펌프 교체 및 에어써징 교체를 2개소 하고, 공단 담장 보수공사를 30미터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폐수 처리시설 보수공사 5건을 하겠습니다. 신암농공단지는 오수관로 보수공사를 50미터 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전기 및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전기 및 공산품 품질관리를 위해서 전기공사업체 점검을 연 4회 분기별로 한 번씩 해 나가도록 하고, 불량 공산품 단속을 연 6회, 즉 2개월에 1회씩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자체검사 점검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연 2회를 추진해서 전기 및 공산품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교통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교통안전시설에 있어 교통신호등 보수 25기, 경보등 보수 33기를 해 나가고, 아울러서 운수업체 관리 및 종사원 교육을 해서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 교통안전 의식을 위한 홍보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차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도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지도단속을 분기별로 한 번씩 연 4회를 실시하고, 특히 무단방치 차량을 노상에 보기싫게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연중 강제처리를 해 가지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인원 40명을 써 가지고 예산시내를 비롯한 역전지역, 서오.한신아파트 지역까지 현재 교통질서 계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페이지, 주차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농촌 마을공동주차장 시설을 확충해서 포장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을공동주차장 시설을 3개소 할 계획으로 광시 1개소, 봉산 1개소, 고덕 1개소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인데 자재대입니다. 레미콘대이고, 철망대가 되겠습니다. 자재대를 활용해서 인건비를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유료주차장은 4개소에 396면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이륜자동차 일제 정리 및 단속입니다. 이륜자동차의 소유권 변동이라든지 주소변경 등 이런 것의 관리체계를 적정하게 해서 법질서 확립이라든지 전산체제로 하기 위해서 일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해서 현재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고접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끝나면 3월 1일부터 4월말까지 2개월간은 일제 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 2월 현재 12,152대의 이륜자동차가 있는데, 전원 자진신고기간내에 신고가 되어서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두 의원입니다. 16페이지를 보면 농공단지 수중펌프, 공단 담장수리 이런 사업비는 군비를 들여서 합니까, 어떤 비용으로 합니까?

이것은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하는 건데요, 이 단지내의 공공시설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에서?

예.

단지내 업체들끼리 이런 것은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언제까지 계속 군에서 관리하고,

그런데 농공단지특별회계 기금 자체가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수익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환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제 예산농공단지 이사회가 있어서 지역경제과장도 이사이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부도난 업체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금년도 3,000만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 해서 농공단지협의회 자체를 존속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이런 정도의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15개 업체를 선별 유치하실 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있어요? 11페이지, 무공해 유망업체.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금년동안에 적어도 15개의 공장을 유치해 나가겠다는, 저희가 그런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를 보면 미착공된 업체가 6개인데 그 중에서 지금 가능한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경기만 회복되면, IMF만 졸업하고 국내 경기만 좋아지면 전부 회사는 착공할 회사입니다. 그만둘 회사는 아닌데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현재 가동 중인 업체 중에도 여러 업체가 앞으로 부도위기에 있는 어려운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 업체가 많습니다.

많죠?

예.

앞으로 현재 가동 중인 업체 중에도 대략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되요?

저희가 지금 158개 공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상가동이 95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총 가동업체는 99개 업체예요. 4개는 뭐냐면 부도는 났는데 가동은 합니다. 부도나고서도 가동하는 업체까지 해서 99개가 돌아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63개가 가동 준비 중인 것이 4개, 건축 중인 것이 3개, 건축 준비 중인 것이 14개, 휴업이 17개 업체가 되고, 25개 업체는 부도가 났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부의장 거수 )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5페이지의 물가안정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덕산온천 호텔급이나 여관급의 목욕료가 지금 4,500원씩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도고같은 데는 3,500원으로 1천원이 싸단 말이에요. 예산사람들에게 왜 도고로 가느냐고 하면 가격도 싸고, 거리도 가까워서 그런 답니다. 예산사람들을 도고로 빼앗기고 있는 형편인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것도 5천원 하던 것을 조정해서 4,500원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좀더 조정할 수는 없나요?

이것 때문에 저도 애를 먹었습니다만, 그런데 거기 업주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지금 어디 하나 여유있게 돌아가는 곳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부도나거나 문 닫아야 할 형편으로 다 쓰러질 형편이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 업주들이 저희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쓰러지면 예산군에서 좋을게 뭐 있느냐, 그래도 우리가 살아나야 당신네 세금도 받아가고 뭐 하지 무조건 가격만 깎으라고 해서 우리 쓰러지면 군에도 이로울 것이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상당히 해서 저하고도 설전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 번 접촉을 해서 당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호텔급은 일반으로 5천원을 한다고 하는데 4,500원으로 내렸고, 장급 여관은 4천원을 한다고 하는데 3,500원으로 최종 절충을 해서 내렸는데, 그분들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예산분들은 덕산에 별로 오지도 않는다 이 얘기예요. 사실 도고로 많이 가면서 괜히 가격만 싸니 비싸니 말만 많지 실질적으로는 도고로 간다. 그때 당시 올리기 전에는 도고가 싸서 갔느냐, 덕산온천이 더 쌌죠. 그런데 싸도 역시 도고로 가더라, 그러면서 말만 많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 저로서도 그분들한테 답변하기가 거북스러운 그런 심정입니다만 여하튼간에 덕산온천 목욕료가 금년도에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오른 것은 사실인데, 전반적으로 유성이나 온양이나 도고 등 인근 목욕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동안 덕산온천이 제일 쌌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현실화시켰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여하튼 작년 수준에 비해서 인상된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다른 데하고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도고는 3,500원으로 1천원 차이인데,

도고도 일반은 3,500원이 아닐텐데요. 저희가 조사한 것은 도고도 호텔급은 6,800원까지 하더라고요.

그럼 도고처럼 예산사람들에 한해서는 요금을 싸게 받을 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그전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거기도 온천지구인데 지역사람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줘서 싸게 받는다는 기사를 한 번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할인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인권을 줘도 실질적으로 3,500원이에요.

지금 덕산관광호텔이나 가야장호텔도 마찬가지이고, 할인권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도 3,500원씩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고는 2,500원 이라니까요, 할인권을 갖고 가면. 할인권이 아니라 예산에서 왔다고 하면 무조건 2,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고사람들이 상거래 질서를 문란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고지역에서 오는 사람은 3,500원씩 받아가면서 예산지역 손님을 끌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산사람이 도고를 많이 활용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덕산온천 사람들은 도고가는 사람들이 자기네는 오지도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비싸다고만 한다고 그사람들은 그사람들대로 불평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고온천이 적정요금을 정해 놓고서도 예산사람만 끌기 위해서 내막적으로 2,500원으로 내려서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도덕상 조금 어긋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5일시장 활성화인데, 먼저 27일날인가 예산읍 보고시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질문도 여러 번 나왔는데 읍이나 역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집을 철거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읍에서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 어떻게 읍내시장이나 역전시장의 활성화를 시키려면 뭔가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보수라도 하고, 앞의 꼬꼬닭집인가 그쪽으로 헐고 하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저희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여기에다가 안 넣었느냐면 지금 내적으로는 시장관계 때문에 충분히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역전시장을 민영화 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 개발방식은 군에서 시장부지를 주고, 건물은 상가의 상인들이 건물을 민자유치하든지 자기들이 돈을 내든지 해서 건축을 해 가지고, 다만 우리가 시장부지를 줄 경우 20년이면 20년 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그 다음에는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개발방식이 있는데 소위 그것을 보고 민간개발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인들이 자금이 없어 가지고, 또 외부 돈 있는 사람을 유치해서 하려고까지 추진을 했었는데 IMF를 당하니까 전부 손바짝 들고 뒤로 나자빠져요. 그래서 현재 개발할 만한 자금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이것은 저희도 경기가 풀리면 바로 추진하려고 상인조합하고 계속 협력해 나가고 있고, 읍내시장은 구 우시장 그 앞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 우시장 앞에 집이 있는 것을 복구한 사유지를 사가지고 철거도 하고 그렇게 하고서 구 우시장 부지를 포장해서 거기에다가 농산물직판장을 건축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업무계획에다 못 넣었습니다만 우선 재원 마련을 위해, 그 뒤에 보면 생선전 뒤의 시장부지에 집이 들어서 있는 곳이 있어요. 저희가 기능상실부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장으로써 기능상실 부분인 그 부분을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해 보고자, 물론 그것 가지고는 다 안 됩니다만 우선 그 부분을 매각해서 일부 재원을 마련하려고 지금 매각을 거주자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동안 왜 늦어졌느냐면 거기가 집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그 형태대로 분할측량해서 매각을 해 달라고 하고, 사실상 행정적으로는 그것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 오다가 일단은 분할을 해 보자 해서 현재 분할측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측량의뢰를 해 가지고. 그래서 분할측량이 되면 개별로 매각할 수 있는 곳까지 매각을 해서 어느 정도 재원을 마련하면 예산을 더 보태서, 세워서 구 우시장 부지를 완전히 깨끗이 정리해 나갈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의 재료비를 30%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재료를 어떻게 해서 쓸 수 있나를.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근로 사업을 어느 한 사업을 하자면 총 100원이 드는데 그 중에서 70원까지는 의무적으로 노임으로 써야 된다면 30원 범위내에서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재비로 써도 좋다. 그러니까 100원 전부를 노임으로 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재비가 들 경우에 30원 범위내에서 허용을 하겠다. 70원 이상은 꼭 노임으로 써라. 즉, 공공근로 사업이 어려운 실직자들의 노임 살포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을 포장할적에 옛날 새마을 사업하듯 시멘트나 모래같은 것은 재료비에서 사서 공공근로 인부들을 시켜서 도로포장을 해도 되지 않느냐?

예, 가능합니다. 단, 그런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안내 및 행정지원 이렇게 해서 넣었는데, 해외시장에 홍보해서 나갈 수 있는 품목이 무엇무엇이 되요?

지금 현재는 예산전통옹기가 해외시장을 많이 개척하고 있고, 나머지는 국내에 주로 완제품이 나오는 곳이 별로 없어요. 대개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공장 이런 저기인데, 그래서 현재로는 완제품 나오는 위주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하실적에 군에서 홍보물이라든지 전산화 자료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하실적에 각 회사마다 제품을 무슨 제품이 나오나 그것을 꼭 삽입해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요?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군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관내 기업체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책자를 만들어 봐라 하는 이런 지시도 받았고, 또 의원님들의 그런 주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이왕에 하려면 잘 해 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지난 본예산에 안 되어서, 하여튼 저희가 자료는 계속 준비 중에 있는데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한 번 제 나름대로 좋은 홍보책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의 제일 하단에 보면 모범운전자회가 매주 화요일날 교통정리를 하고, 또 행사때마다 이분들이 많은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그 만큼 봉사활동을 하고서 군에서 보조금이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모범운전자회를 가보니까. 조금이라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나요?

모범운전자회는 자기네들이 사고를 안 낸 무사고자들로 해서 잘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자생단체를 조직해서 스스로 자기네가 교통정리도 해 나가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군한테 무슨 지원을 바라고 한다면 그런 의의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주차 단속에 대해서, 불법 주차 단속을 하는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되요?

지금 저희 청원경찰 2명, 그리고 공익요원 12명,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불법 주.정차가 참새떼 같아요. 단속할 때에는 피했다가 그 자리만 우리 단속요원이 뜨면 금방 갖다가 꽉꽉 대놔요. 그래서 공공근로요원 40명을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투입을, 물론 그 사람들은 단속은 못 합니다. 단속권도 없고, 그냥 완장을 차고 모자 쓰고서 호루라기나 불고 이렇게 해서 계도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단속하고 돌아서면 또 갖다 대기 때문에, 물론 차량으로 다니면서 방송을 해도 거리를 책임제로 해서 인원을,

그렇게 하느라고 공공근로요원까지 쓰고 있는데, 또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양면적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단속하면 우리 장사 못 해 먹는다, 우리보고 굶어 죽으라는 얘기냐 라고 도로변 상가는 저희한테 심한 항의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느슨해지면 막대한 군비들여서 도로 내놓고서 그 사람들 주차장 시키려고 단속을 않느냐고 그런 쪽으로 해서 얘기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강력히 항의하고. 저희도 참 강력히 단속하다가도 그런 말을 들으면 상인 입장에서 보면 조금 늦추어 주고, 늦추어 주다보면 또 단속을 않는다고 질책이 들어오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적당히 조절을 잘 해서 조화롭게 해 나가야 할텐데 그게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상거래질서에 있어서 우리가 계도나 권장은 할 수 있어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잖아요? 군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가격표시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거래질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도 단속을 할 수 있고, 가격표시 의무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군에서? 어떻게 되요, 38개 업종이라고 했는데?

가격표시 의무제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안 되면 과태료까지 전부 부과하도록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고, 기타 상거래질서 지도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행정지도 사항이지,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게요. 생활연료 가스나 유류가 지금 가격, 먼저 번에 가스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담합을 했다는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다시 허가가 나서 그 사람들로 하는 업자들이 있죠? 그래서 가격변동이 크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유류를 취급하는 업소마다 약간씩 가격의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가스도 지금 가격연동제입니다. 원료가 수입가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그러니까 달러 환율이 저기 되면 환율에 따라서도 그게 변동이 되는데 보통 가스는 앞으로 3개월 단위로 연동제로 가격이 변동됩니다. 그런데 정부기준 고시가가 있기 때문에 그 고시가를 중심으로 하는데 고시가보다 싸게 파는 사람보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고시가보다 싸게 파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단, 유류도 역시 정부고시가 이하인데 업체별로 어쨌든 경쟁장사니까 자기가 조금 싸게 팔고 많이 팔겠다, 손님을 더 유치하겠다 하는 데는 조금 가격을 내리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하튼 정부고시가를 초과해서 받지는 않는다 그런 면에서,

그렇기는한데 그러면 말이죠, 여기 상거래질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율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행정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은 9페이지의 공공근로 사업에 있어서 단순 근로직종이나 고강도 근로직종이나 전문기술 직종이 전부 일률적으로 3천원씩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줄게 된 원인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정부실업대책위원회에서 인하방침을 결정해서 2월 1일부터 인하했는데 농촌이나 도시지역 특히 공장같은 데도 그렇고 여기 공공근로는 2만 2천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부대비 3천원을 주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만 5천원에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빠지지 않고 잘 나오면 주차수당이라고 해서 2만 2천원 하루분 더 주지, 또 4주를 그렇게 계속 나오면 일주일에 1일씩 해서 4일 플러스에다가 월차수당이라고 해서 월말에 가서 하루를 더 해 주지, 그러니까 한 주에 5일씩 근무하고 4주를, 실질적으로 20일만 빠지지 않고 나오면 25일분의 임금을 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부 임금 역류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일반 농촌이나 예를 들어서 청양같은 곳은 구기자작업, 금산같은 데는 인삼작업 이런 것을 많이 해야 할텐데 그런 품팔이를 안 가고 공공근로로 달려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인하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1일 급료외로 주던 것을 지금은 다 안 주는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일주일 나와도?

그것은 똑같이 주는데 기본 임금단가를 3천원씩 인하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사업별 추진계획에 있어 가지고 중앙부처 사업이 있고, 지자체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은 단가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분류를 해서 이것을 하죠?

중앙부처 사업은 무슨 얘기냐하면 저희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숲가꾸기 사업하고, 경찰서에서 하는 방범활동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중앙부처 사업인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해당 부처에서 공공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직접 그 해당 부처에 배정해 줘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우리 군에서 국비를 지원받고, 도비를 지원받고, 군비를 합해서 우리 군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지자체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륜자동차 단속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륜자동차라고 하면 몇 씨씨부터 이륜자동차라고 일컫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신고등록대상이 50씨씨 이상입니다. 그런데 통상 50씨씨라고 얘기하는 것이 주로 여자들이 타고 다니는 조그만 오토바이 있죠? 그것은 실질적으로 49씨씨인가 그렇게 되어서 그것까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이상의, 실질적으로 배기량이 50씨씨 이상인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등록이 안 된 오토바이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것 등록해 봐야 세금만 나올거 뭘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 했을 경우 조치관계는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요?

안 했을 때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부 고발해야 되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고발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 벌금이야 100만원 이하니까 실질적으로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도 주민들한테 안 했을 경우에는 이런 위법조치를 받는다는 것을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황선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99예산확보 상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확보 상황으로 저희 건설과에는 총 19건에 281억 9,4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는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주차장 조성공사외 18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가야산 집단시설지구 주차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덕산도립공원 가야산 집단시설지구 주차장 조성공사로서 4,827평에 총 6억 3,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비 3억 1,500만원, 군비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1억 3,000만원은 작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이 되겠습니다만 3월달에 착공해서 6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산성배수펌프장 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산성배수펌프장 시설 공사로서 총 계획 물량은 장옥이 1동, 펌프가 1,350밀리미터짜리 5대, 전동기가 275마력짜리 5대, 기타 전기, 기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9,500만원 중에서 작년에 6억 6,200만원 가지고 기 시행을 해서 착공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5억원을 가지고 발주하고, 나머지 14억 3,300만원은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6,200만원 가지고 작년 12월 26일날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10%가 되겠습니다만 2000년도 12월말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삽교배수펌프장 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장옥 1동에 펌프가 900밀리미터짜리 3대, 전동기가 175마력짜리 3대, 기타 전기, 기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가 4억 5,000만원, 군비가 4억 5,000만원 해서 9억원을 가지고 작년도 12월 5일날 착공해서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공시설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로 및 농어촌도로, 교량 등 31건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30건을 착공해서 현재 40%의 진도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은 42건 중에 작년도에 35건을 착공해서 현재 50%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은 23건에 작년에 17건을 착공해서 50%, 소규모시설이 21건 중에 작년도에 17건은 착공해서 50%가 되겠고, 도립공원내 수해복구 공사는 총 9건 중에 작년에 전부 착공해서 현재 75%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준공처리된 것은 20건이 처리됐습니다. 작년도에 착공한 것은 금년도 6월말까지 완료하고, 미착공분에 대한 것도 3월 1일 이전에는 전부 착공해서 6월말까지 완공해서 우기전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건 중에 산성천 정비 공사가 2억 1,800만원, 상중천 정비 공사가 6억 600만원, 연동천 정비 공사가 1억 5,000만원, 수암천 정비공사가 1억 2,900만원, 고개동천 정비 공사가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양여금 사업이 산성천, 상중천, 연동천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써 작년 12월 24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단, 수암천 정비 공사하고, 고개동천 정비 공사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만 3월 1일날 착공해서 이것도 6월말까지는 전부 착공,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지구로서는 대흥면 대률, 갈신, 지곡의 대률지구가 114헥타가 되겠고, 봉산면 옥전, 시동, 당곡의 옥전지구가 65헥타가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21날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48%가 되겠습니다만 토공은 금년도 4월 30일까지 완료하고, 물지균은 5월 10일까지 완료해서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작물은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탄방천 개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탄방천 개수 사업은 대흥면 탄방리에 있는 하천으로서 양안 3,000미터가 되겠습니다만 도비 3억 5,000만원, 군비 3억 5,000만원 해서 7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경지정리 사업과 병행해서 채무부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착공해서 경지정리 사업과 같이 6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밭기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암면 오산리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면적이 30헥타, 총 사업비 7억 6,2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합니다만 작년 12월 22일날 착공해서 현재 45%의 진척이 되었습니다. 5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대형관정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형관정 개발 사업은 2공이 되겠습니다만 국비 3,000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조사측량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3월달에 착공해서 6월안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양면외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킬로미터로서 총 사업비가 12억 1,200만원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2월달까지 대상지 선정을 해서 3월달에 조사측량하고, 4월달에 착공해서 11월말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개 노선에, 응봉∼신암간 군도 5호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400미터에 폭이 8미터, 3억 400만원 가지고 추진합니다만 이것은 국도 21호선과 국도 42호선이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덕산∼봉산간 군도 11호 재포장 공사는 1.3킬로미터에 폭이 8미터로서 9억 1,6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2월달까지 조사측량 설계를 해서 3월달에착공하여 금년 12월달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신선 신암 102호가 되겠습니다. 오신선 확.포장 공사가 1킬로미터에 폭이 8미터 해서 6억 6,900만원, 좌양선은 오가 좌방리∼양막간이 되겠습니다만 오가 101호선이 되겠습니다. 400미터에 8미터로 해서 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신선은 덕산 210호가 되겠습니다. 덕산면사무소에서 광덕사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만 500미터에 8미터로 해서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탄선은 신암 101호가 되겠습니다. 탄중리∼오촌간이 되겠습니다. 500미터에 폭 8미터로 해서 1억 3,500만원을 가지고 2월달까지 조사측량 설계해서 3월달에 착공하여 금년도 12월안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관광단지 지구내에 있는 군도6호선으로서 300미터에 폭이 8미터입니다만 3억 1,5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2월달까지 조사측량 설계를 완료해서 3월달에 착공하여 12월달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험교량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간양 3교와 간양 4교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수해복구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무봉교 보수공사, 군도 1호선에 있는 이것은 보수공사로서 1,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성리교 보수공사는 삽교 성리에 있는 교량으로 이것도 보수 공사로써 3,000만원을 가지고 합니다. 다음 옹안교 보수 공사는 군도 11호선상에 있는 봉산면 옹안리가 되겠습니다만 1,000만원 가지고 보수 공사를 하겠습니다. 차선도색은 군 관내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11개 노선에 1,000만원 가지고 차선도색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2월달까지 조사측량 설계를 완료해서 3월달에 착공해서 12월달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구만교와 신원교 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만교 가설 공사는 391미터에 폭이10.52미터입니다만 총 사업비가 5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분, 2차분까지는 완료했고, 3차분이 공사 중에 있다가 현재 공사중지 명령이 됐습니다만 3차공사는 작년도 8월 1일날 착공해서 금년도 7월 30일까지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또 신원교 가설 공사는 1, 2차는 완공했고, 3차분이 공사 중입니다. 공정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만교 가설 공사는 그동안 추진실적이 교각 12기 중에서 10기가 완료됐고, 교대는 2기 중에서 1기가 완료됐습니다. P.C빔은 65본 제작이 완료됐고, P.C빔 40본을 거치를 했습니다. 종합적인 진도는 59%가 되겠습니다. 3차분 잔여공사와 금년도 발주분 추진계획은 교각 2기 및 교대 1기하고, P.C빔 25본 제작이 작년도에 발주한 것을 금년도 7월 30일까지 완료하고, 4차분 발주 안 한 것입니다만 금년도 5월달안으로 스라브 391미터하고, 접속도로 568미터를 발주해서 이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원교 가설 공사는 280미터입니다만 교각 9기 및 교대 2기가 완료됐고, P.C빔 50본을 제작해서 거치까지 완료하고, 스라브 280미터중에서 100미터를 완료했습니다. 종합적인 진도는 7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차분이 7월 30일까지입니다만 6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은 것이 스라브 상판공사 180미터하고, 접속도로 539미터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광시면, 대흥면, 봉산면에만 해당되겠습니다만 총 11억 4,300만원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장 선정 및 조사측량 설계가 2월까지 하고, 3월달에 착공해서 9월 30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금년도에 군비 부담이 5,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응봉면, 오가면, 신암면이 되겠습니다. 신암면은 금년도 10월까지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될 계획이고, 응봉면, 오가면은 금년도 계획이 응봉은 6억 6,700만원, 오가는 6억 6,400만원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장 선정 및 조사측량 설계를 2월달까지 하고, 3월 달에 착공해서 11월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오가 양막지구와 대흥 손지지구, 응봉 송석지구, 신암 중예지구, 덕산 둔리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총 사업비 6억 7,9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현재 영향조사 및 시추공은 끝났습니다만 착정공사와 이용시설 설계를 2월달까지 해서 3월달에 착정 및 이용시설 착공을 해서 9월달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은 총 사업비가 8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도비 50%, 군비 50% 해서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직 사업장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2월달까지 사업장 선정과 설계를 해서 3월달에 착공해 8월 30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공설묘지 추가 사업은 금년도에 계획이 없어요?

그것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도시과에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현재 수해복구나 이런 것은 됐는데 홍수이후에 갈지자로 해서 토석같은 것을 쌓아 놔 가지고 금년에 수해가 날 경우에 위험지역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사업 피해량이 적어 가지고 사업장으로 책정안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급한 곳은 수해복구 잔액이 있으면 잔액으로 하고, 수해복구 잔액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저희 장비로다가 보수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럼 수해복구 잔액이 안남으면 못 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책정된 곳하고 안 된 곳하고의 차이는 백지 한 장 차이에요. 그러니까 된 곳은 공사해서 잘 되는데 안 된 곳을 그냥 내버려둘 경우에 금년 여름에 비가 오면 거기는 덕산같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은 완전한 공사를 않더라도 유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토석같은 것을 정리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 줘야지 그냥 말아버리면,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제방은 1미터씩 뚫린 곳도 있고, 모래를 전부 쌓아 놔서 한 쪽으로만 물이 흐르는 곳도 있고 이런 위험한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곳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물줄기를 바로 잡는 방법으로다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잡기를 인부로 하고 그 나머지 30%를 가지고,

예, 장비를 사용해서 잡고.

그것을 꼭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하겠습니다.

저희 신양 지역같은 곳은 많아요. 그리고 신양 지역같은 곳은, 저희 집 사는 위의 다리같은 곳은 금년에 밑의 정리를 안 하면 다리가 위험해요. 그런 것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준용하천은 도에서 사업을 하나요?

예.

도에 건의를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리는데, 응봉면 무한천 중에 입침1리 건너가는 도로가 있죠?

예.

그 위에 손지리쪽의 나무같은 것이 너무 무성해 가지고 물 방향이 입침리쪽으로 틀어져 가지고, 도로 가운데 수멍으로 물구가 틀어져야 하는데 입침리쪽으로 물구가 틀어지는 바람에 물만 빼면 도로가 끊기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하천정비로 물구의 방향을 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난 12월경에 저희 관내에 국토관리청의 하천기획과장이 왔었어요.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는 그동안에 직할하천만 개수했습니다.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은 않고요. 그런데 정부 방침에 지방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직할하천과 연계해 있는 하천은 앞으로 관리청에서 조사해 가지고 개수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와서 한 번 대충 상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천도 텐타크리트 밑에서부터 이쪽 직할하천까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어요?

예.

입침리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 위에 가면 지금 정수장 공사인가 뭐 하고 있죠? 손지리 양수장?

예.

양수장 그 밑에 보면 입침2리 들어가는 하천에다가 잠수교식으로다가 해서 공그리를 쳐놨는데 그 위에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파손시켜 놔 가지고 주민들이 건너 다니는데, 현재는 건너다니지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공사는 어디에 건의해서 해야 되나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손지리에서 입침리 건너가는 교량,

교량 말고요, 양수장 공사를 하면서 건너다니는 도로를 농민들이 공그리 쳐서 건너다니게 했는데 그것을 전부 파손해 놔서 그분들이 상당히 불편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것은 근본적인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국토관리청에서 이번에 금년에 하기 때문에 됐고, 우선 급하다고 한 것은 시행공사를 하느라고, 파손된 것은 공사시행청에다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건의하셔 가지고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조에 저희가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포장은 응봉∼신암간 400미터죠? 이것이 그전에도 이렇게 공사비가 적게 나왔어요? 군도 포장의 미터가 그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적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방도 공사 관계 때문에 엊그저께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회의도 갔다 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0% 내지 20%가 삭감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전체적으로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군도가 많이 작년보다는 예산이 덜 잡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18페이지, 위험교량 개량 사업이라고 했는데, 삽교 상성리에서 용동리 들어가는 상성교량은 예산군에서 아마 제일 1위로 위험교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도라서 신청을 해도 잘 안 되는 것인지, 건설과에서 성의가 부족해서 아직 못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성의가 없다기보다 작년도 당초에는 예산이 책정단계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IMF 때문에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그게 빠졌거든요.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도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할 수 있도록.

'99년 후반기라도 할 수 있도록,

예,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입니다. 도시과 소관 '99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99 예산확보 상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예산확보 상황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총 30건으로서 총 사업비가 26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8억 8,400만원, 도비가 51억 7,700만원, 군비가 62억 8,300만원, 기타가 58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교리 소도읍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 지내로서 무한사거리에서 소방파출소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폭이 15미터, 길이가 260미터로서 총 사업비가 20억원으로 금년도에 10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분할측량을 하고, 3월까지 감정평가를 해서 10월까지 지장물 보상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천사 진입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1리 지내로서 총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이 290미터, 도로 확.포장 사업이 1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2억원이 되겠는데, '99년도에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290미터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감정평가를 하고, 10월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산성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폭 15미터, 길이 300미터로서 총 사업비가 2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 계획은 30미터 보상과 300미터 도로개설로서 4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 11월까지 도로개설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대회리간 소방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예산리 지내로서 총 사업량은 길이가 750미터, 폭이 6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00미터 지장물 보상과 500미터 도로개설로서 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중에 감정평가를 하고, 5월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해서 6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5리 소방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LG전자에서 예산5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길이가 85미터, 폭이 6미터로서 총 사업비가 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계획은 85미터에 대해서 6,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에 착공해서 7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총 7건으로서 덕산 읍내∼북문리간 도로개설 사업, 삽교 두리 소방도로 개설 사업, 역∼터미널간 도로 개설 사업, 덕산 읍내리 도로개설 사업, 주교1리 소방도로 개설 사업과 산성1리 도로 화랑묘가 되겠습니다. 진입로 개설 사업, 예산공고 진입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월 중에 손실보상 협의를 통보하고,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와 시가지 차선도색으로서 매헌문화제 행사이전에 시가지 도로정비를 시행해서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대상지 선정 및 설계를 하고, 3월 중에 착공해서 4.29이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수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109등인데, 사업량은 1,400등에 대해서 수선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계속해서 고장 가로등에 대해서 수선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180동으로서 총 사업비가 36억원이 되겠습니다. 교부세 3억 6,000만원, 지방비가 7억 2,000만원, 농협자금이 3억 6,000만원, 주택자금이 2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당 1,800만원에서 금년부터 2,000만원이 융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중에 추진지침을 시달하고, 2월 중에 대상자 선정 및 확정을 하며, 3월 중에 착공해서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양면 서계양지구 마을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양면 서계양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 10동,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기타 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설계 완료해서 3월중에 착공하여 7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광시면 마사지구 마을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시면 마사리 지내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이 10동,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도 2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에 착공해서 7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의 찬.반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3월까지 주민의 찬.반여론을 수집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별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망도 정비와 누수탐사 용역, 누수방지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9억 9,000만원인데, '99년도가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누수탐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누수방지 용역을 설계하고, 5월 중에 착공해서 11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수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49억 6,000만원, '99년도 계획이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관로매설과 배수지 신설, 기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편입토지를 보상하고, 5월 중에 2차 공사를 착공, 9월 30일까지 1차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상수도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99년도말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4억 9,500만원이 되겠고, '99년도 계획은 건축과 관로, 전기, 기계로서 1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 중에 3차 공사를 착공하고, 5월 중에 2차 공사를 준공하며, 12월말까지는 3차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중에는 급수를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예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일 22,000톤을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서 총 사업비가 31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11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 중에 5차 공사를 착공하고, 8월 중에 4차 공사를 준공하며, 11월에 5차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시험가동을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일 6,000톤을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서 총 사업비가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작년도의 용역비 5억 1,400만원으로 계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관련 부처인 환경부에 설치인가 승인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일 3,200톤을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188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계획이 9억 2,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까지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설치인가 승인을 득하고, 6월까지 편입토지 보상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과 삽교, 덕산면 지내로서 총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신설이 125.5킬로미터, 개.보수가 18.4킬로미터로서 총량이 143.9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계획은 신설이 7.9킬로미터, 개.보수가 1.5킬로미터로 계가 9.4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6월 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7월 중에 착공, 12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5페이지,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8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2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스콘 포장과 상수도 공사, 조경 공사, 전기통신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환지설계 및 환지처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환지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공설묘지 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8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토공과 포장공, 도로공, 배수공, 건축공사, 화장실로 사업기간은 '99년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 중에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 및 전기통신 공사를 착공하고, 6월 중에 4차분을 준공하며, 7월 중에 5차분을 착공하여 12월까지 5차분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99년도 예산이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대략적으로 도시과하고 건설과가 퍼센트로 따져 가지고 약 47%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군이 발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건설과와 도시과 두 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올해 예산이 260억원 중에서 기타를 빼고 200억원정도 되는데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 약 20%가 됩니다. 그 집행내역이.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막중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의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관해서, 올해 사업비가 9억 9,000만원인데 1식, 1식, 1식 했는데 1식이라는 개념은 대개 사업량의 얼마를 말하는 거예요?

사업량 1식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공사같이 연장과 폭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도면이 나오는 것이 거든요. 도면에 의해서 표시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관망도 정비는 시내의 하수 관망도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누수탐사는 시내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 어떻게 누수되고 있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누수방지 공사는 여기에 따른 방지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량은 적정하게 표현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1식으로 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사업비가 어차피 서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량이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군의원들이 알아보기 쉬운데,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물론 본 의원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본 의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의원님들이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의 궁금해 하는 사항을 미리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 주시고, 19페이지의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애당초 '95년도에 뭐라고 보고가 됐었느냐면 '98년도가 되면 보령댐 물이 예산으로 와서 식수로 사용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해 마무리 되어서 '99년부터는 물이 공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어요. 그랬는데 '9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게 되면 2000년으로 또 연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마다 자꾸 연장을 시키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8년도에 급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49억원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됐던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인가 저희들이 계속사업비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2000년도로 연기시켜 놨는데, 본 사업은 지금 대규모 사업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지원이 안 됐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작년 12월부터 계속해서 삽교에 상수도관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00년도 가면 공사가 마무리 되어 가지고 그 후로는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사업의 내역으로 49억원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96년도에는 49억 8,600만원이 서있었다고요. 그랬는데 '98년도로 2년간 중장기계획이 늦게 나왔는데 거기는 49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약 2,600만원이 줄었는데, 여러 가지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증액이 되었어야 하는데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량이 축소되어서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지금 사업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 저희들이 지금 보령댐 광역상수도 사업개요가 정수장 건설부담금, 즉 보령댐에서 물이 오기 때문에 부담금이 있고, 관로매설 6.5킬로미터, 배수지 신설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개요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사업은 변동없는데 가격은 약간 줄어 있길래. 다음은 25페이지,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애당초 관광지 개발이 되어 있을적에는 435,600평방미터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은 437,495평방미터로 해서 1,895평방미터가, 먼저보다 줄은 상태예요. 그 범위를 측량해 본 결과 줄어서 줄었는지, 행정착오였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사해서 말씀해 주시고, 재정계획에 있어서 사업비를 보게 되면 재정계획은 '99년도 58억 8,28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29억원으로 됐는데, 그 사업비 관계는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이것은 순수한 조성공사비만 표현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총 공사비는 270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은 순수한 공사비, 예산서에 확보한 순수한 공사비만 표현된 내용이 29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99년도에 부대공까지 합치면 120억원이 되는 거죠.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은 순수한 기반조성공사비만 표현되어 있는 2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은 순공사비외로 다른 것도 전부 포함을 시켰단 말씀이에요?

중장기계획에서요?

예.

중장기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중장기계획을 보면 '99년도에 588억 2,800만원, 그렇지 않아요?

덕산온천 2차지구 총 사업비가 270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대공사, 예를 들어서 빚 얻는 이자만 원금갚는것하고, 공사비 해서 270억원인데, 500 얼마라는 것은, 제가 잘못봤는지 모르겠‥‥.

그래요?

예.

그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군의원들이 볼적에는 대개 이런 서류가 넘어오면 이 서류하고 먼저 보고된 서류하고 대조를 해 봐요. 먼저 했던 내용하고 상이한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서류관계도 보고할적에는 그런 점을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그렇게 작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삼광연탄앞에서 철도까지 정비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 이 계획서에는 없네요?

그것은 남부우회도로를 건교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건교부에서,

그것이 남부순환도로하고 연계하여 완공되려면 앞으로 한참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무한신문에 보면,

제가 지금 보고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건교부에서 올해 중에 보상을 하고, 9월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원래 도시계획도로인데 남부도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1월달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가로등 문제인데 절전 격등은 언제까지 앞으로 계속할 건가요? 언제까지 할 계획인가요?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계속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격등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502등에 대해서 계속 격등할 계획이고,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지금 말씀드리지 못 합니다. 연 2,200만원 정도가 절감되고 있기 때문에 격등할 계획입니다.

절감도 좋지만 꼭 필요한 지역에 가로등을 세웠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는 좋겠습니다만 불편사례가 있다고 하면 해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변에서 보면 대낮에도 켜있는 가로등이 있는가 하면 항상 불이 안 들어오는 고장난 가로등들이 많은데 격등하는 그런 등에는 격등한다는 어떤 표시를 해 줘야지, 고장난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 라고 주민들이 얘기들을 하니까 격등하는 등에 대해서는 격등한다는 어떤 표시를 하고, 또 고장난 등은 즉시즉시 수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또 한 가지 공설묘지관계 말씀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가 축대이고, 여기 이렇게 축대잖아요?

예.

축대에서 여기까지 이게 약 1.5미터 내지 6미터로 헛평수가 발생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간격이 너무 좁다 이거예요. 축대를 올려쌓든지 해서 이 면하고 똑같이 하든지 그렇게 하면 이것이 경사도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넓어지는데, 이것을 공사할 때 지금까지 한 것은 어떻게 됐든지 앞으로 공사하는 것은 이 공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이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한두 의원님 말씀이 묘지 조성을 하면서 간격을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석축을 높여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석축을 쌓고요,

예, 글쎄요.

다시 경사도를 해 가지고 바닥이 됐는데 구배 넓이가 너무 넓기 때문에 묘 재적이 너무 좁다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사도를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지, 4.4평 중에 그 공간이 160센티 정도가 헛평수가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앞으로 공사는 축대를 올려 쌓아서 노면하고 똑같이 한다든지 어떤 공간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에도 괜찮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석물 내경이 원래 계약상에는 1.7미터인데 현재 공사한 것을 보면 1.5미터짜리도 있고, 묘지를 가보면 외경까지 해서 2미터인데 다른 보령이나 천안이나 이런 데는 석물이 더 길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가보면 석물이 시체가 있다고 하면 거의 목 부위하고 발목 부위에 올려놔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석물을 더 키워서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키우다 보면 이 공간을 더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지를 한 번 가보셔서 그것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2페이지, 운영방향에 보면 맑은물 공급 그렇게 했거든요. 지난번 예산신문에 배수장 청소관계 기사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배수장 청소에 대해서는 실제상 6개월마다 한 번씩 청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96년도부터 공사를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신 배수지 5,000톤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구 배수지 3,000톤이 있었는데 그것을 청소하게 되면 원칙상 5일 내지 7일 정도를 완전히 비워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읍내에 물을 급수하지 못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청소를 못 했었습니다. 또 실제상 배수지를 청소한다는 것이 신 배수지와 구 배수지가 있으니까 교대로 할 수있는 것이지, 1기가 있을 때에는 청소하기가 지난합니다. 그래서 청소를 못 했습니다만 신 배수지가 생겼기 때문에 청소를 규정에 의해서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하시고, '98년도에 하고 그랬죠?

예, '96년에 했죠. '96년도에 구 배수지를 3일간 개략적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5일 내지 7일 걸려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시내에 급수를 해 줘야 되니까 그때 아마 대략적으로 청소를 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더라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을 2년만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주 해야 되는데 실제상 5일 내지 7일동안 배수지를 텅 비우면 시내에 급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면서도 손을 못 댄 겁니다.

앞으로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나요?

지금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신 배수지, 구 배수지가 있기 때문에 교대로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가능합니다.

공공주택같은 곳은 저수지 청소를 6개월에 한 번씩 안 하면 벌금을 물리죠?

그것도 6개월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약 2년만에 해도 상관 없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한 애로사항 때문에 못 했는데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75%가 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물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당저수지 저수하는데 지난번에도 한 얘기입니다만 밑에 쌓여 가지고 썩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지난번에도 박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건설과 농지계에도 얘기해 보고 했는데, 저희들의 힘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농조 관할이거든요. 농조 관할이고, 그리고 그것을 전부 준설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것은 농조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 손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서 준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농업용수하고, 생활식수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빨리 절충해 가지고, 썩는 물이 없어지지 않으면 위에서 아무리 맑은물이 내려와도 결국은 썩는 물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3급수의 물을 주면서 맑은물 준다고 떠들어대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기만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대책을 하든지 연구를 해야지, 생명에 중요한 물에 대해서 법적으로 엄연히 농업용수인데 식생활에서 먹는 식수로 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지금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빨리 하지 않으면 위에서 아무리 맑은물이 내려와도 맑은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예산주민들을 보면 아침, 저녁으로 전부 물 뜨러 다니는데 이것은 빨리 해결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