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용득 의원 발언
신현갑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신상발언부터 한 마디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유석
최유석위원
시민들이 여기 들어오시게 된 연유가 어떻게 됐는지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보십시오.
신현갑위원장
우선 첫째 우리 상임위원회 중 선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방청을 알렸고 또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의회 방청을 허가하는 쪽으로 회의가 집약이 됐습니다. 또한 의장님 생각이 확고하시고 또 열린 시정 열린 의정과 함께 의장단과 성남시민 누구나 모두에게, 방청을 원하시는 분 모두에게 방청을 허가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의견을 한 번 물어보셨습니까?
신현갑위원장
물었었는데 그 때 최 위원이 그 자리에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회의시간에 늦은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물었습니다.
김철홍위원
공식적인 것은 없었고,
유석
최유석위원
공식적인 것을 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공식적으로야 술자리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사적으로 만났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공식적으로 방망이 두드리거나 공식적인 회합에서 과연 의결을 봤느냐 그 얘기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상임위원회의 방청을 허가한다고.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저는 왜 못 들었습니까?
신현갑위원장
분명히 우리 동료위원들이 들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 최 위원이 아마 안 계셨던 모양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위원회의 일이라면 상임위원 모두에게 알려야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저는 몰랐었거든요. 어떻게 저는 모르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신현갑위원장
일부러 모르게 한 적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의도도 없었고요.
유석
최유석위원
상임위원장의 의무다 그겁니다. 모든 위원들이 숙지하고 모든 위원들이 공감을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상임위원장의 의무인데 저는 전혀 알지도 못 한 상태에서 시민들이 왔다 이겁니다.
신현갑위원장
그것은 양지해 주십시오. 없는 분한테까지 제가 찾아가서 알릴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회의를 운영하실 겁니까?
신현갑위원장
아니지요.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없는 사람한테는 알릴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까?
신현갑위원장
공식석상에서 위원장이 그렇게 표명을 하고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어서 내일부터 방청을 허가한다고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혹시 안 계셨다면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장님은 그런 식으로,
신현갑위원장
안 계신 분들한테까지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은 자리에 없으면 의견을 안 물어봐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신현갑위원장
때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았느냐,
유석
최유석위원
의정생활 앞으로 3년 반 남았는데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유석
최유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운영위원회,
신현갑위원장
지난번에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신 경우도 있었지요?
유석
최유석위원
나갔지요. 그것은 위원장이,
신현갑위원장
그것을 충분히 알고서 가시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차라리 그 때 얘기 하시지요.
유석
최유석위원
우리 위원장이 저지발언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서 나갔었고,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신현갑위원장
저는 저지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 그제,
아니
아니강용득위원
, 됐어요. 속기 잠깐만요!
유석
최유석위원
속기해요. 놔둬요. 속기 해요.
원도
공무원도강용득위원
있고,
유석
최유석위원
속기 계속 하세요.
용득
강용득위원
의정지기단도 있는데 모양이 안 좋으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해두고,
신현갑위원장
어제 그제 개의 하시자마자 그 때 얘기를 하셔야지. 그 때 처음 나온 날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그 전에 나는 알지도 못 하고 여기 들어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와서 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아요.
신현갑위원장
모시고 오십시오.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을 충분히 숙지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들한테.
신현갑위원장
그러믄요.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믄이라니요? 나는 몰랐잖아요.
신현갑위원장
모르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 다 알게끔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공식석상에서 얘기하면 그만인데,
유석
최유석위원
공식석상에서 얘기하면 다 알게 되는데 왜 빼놓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신현갑위원장
저하고 감정이 있으시다면 푸십시오.
유석
최유석위원
풀고 안 풀고가 문제가 아니고 회의 진행상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저는 회의 진행을 잘못 한 것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선임상임위원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운영위원회만 시범적으로 몇달 한번 해보자. 그래서 부작용이 없을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다른 위원회에서도 개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왜 갑자기,
신현갑위원장
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결정이 됐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모든 의원들이 따라가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신현갑위원장
조항에 보면 상임위원장이 허가하면 허가하는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상임위원장이 허가하면 허가하는 거예요?
신현갑위원장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보여주세요. 됐습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겁니까?
신현갑위원장
아닙니다. 조항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상임위원회 방청은 상임위원장 허가사항입니다. 됐습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상임위원장 독단으로 결정한다는 겁니까?
신현갑위원장
독단이 아닙니다. 조항에 있는 그대로를 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규정에 의해서 독단으로?
신현갑위원장
독단이 아니지요. 상임위원회 방청은 상임위원장 소관 사항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야기라도 한 번 해봤어요? 찬반에 대해서?
신현갑위원장
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개방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라도 나눠봤느냐 이 얘기예요.
희동
박희동위원
잠깐만요!
용득
강용득위원
공무원들하고 의정지기단 내보내고 우리끼리,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예요. 그대로 공개해요, 그대로 공개해!
용득
강용득위원
아, 이 사람아! 고집 부리지 말고.
유석
최유석위원
사사건건 전부 다 싹 공개를 해요. 모든 시민들한테.
신현갑위원장
좋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것 의정지기단 봐야 되요.
신현갑위원장
누구나 상임위원회 방청을 원하시면 100% 하겠습니다. 모시고 오십시오.
김철홍위원
위원장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위원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게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최 위원도 공무원들하고 의정지기단이 있는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우리끼리 만나서 우리끼리 자리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왜 공개적으로 이렇게들 하고 그래요.
유석
최유석위원
나는 이것 공개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감정들을 양쪽에서 낮추라고. 낮추고 다 끝나고 나서 얘기하자고. 최 위원도 잘못 된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하기 전에 이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님도 위원장 직권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위원장 직권이 뭐예요?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주고 위원회에서 해줘야 위원장 직권이 있는 것이지, 위원장 혼자 다 하는 이런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양쪽 다 자중을 해요. 그리고 회의진행을 하고 나중에 얘기를 하자고.
렇게
이렇게강용득위원
하는 것이 모양도 안 좋으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하고 이후에 얘기하자고.
신현갑위원장
개인적인 감정으로 위원장을 몰아세우거나 그러지는 마십시오.
유석
최유석위원
개인적인 독선과 독단을 가지고 모든 회의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신현갑위원장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추호도 그럴 생각도 없고요. 되셨습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의정생활하면서.
신현갑위원장
하십시오. 개인적인 생각을 갖다가 제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회의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분당구청과 수정구청 소관 과에 대한 9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분당구청소관99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 및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김영일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수행에 평소 존경하는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경제과장 김복녀 . 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인사) 총괄적으로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분당구의 달라진 모습을 요약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보고사항)
기획총무위원회 보고부분 참조
신현갑위원장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음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 99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수영위원
75페이지 경로당 142개소인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23개소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도 우리가 관리하는지?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공공어린이놀이터 2개소입니다.
이수영위원
나머지는 자체에서 관리하고요?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너머에 보면 농기구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하신 거지요?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80페이지에 보면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언제부터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수영위원
아니, 한시적으로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시적으로 책정이 되면 계좌 입금을 다 시켜줍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할 때 한 가정에 아이들이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다 해줍니까?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작년에 비해서 증가율이 어떻습니까?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1,445명을 연말에 책정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400명을 책정을 했습니다. 계속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증가율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을 것 아닙니까.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금 연초니까 기 책정된 사람 이외에 책정이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추가로 책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일선 담당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리원칙대로 나가게 되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또 하다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할 것 같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계속 보고하십시오.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윤광열위원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금 45개 업체에 14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앞으로도 더 충원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업체에서 필요한 인원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계속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인원 제한은 없어요?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인원제한은 한 개 업체에 5명까지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윤광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윤광열위원
구청장님 가시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노점상연합회가 우리 시청에 와서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분당구에서 지금 노점상 개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의 견해을 듣고 우리 위원들이 시의 업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노점상 연합회를 협조해 줘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해야될 것 같아서 먼저 가시기 전에 말씀을 듣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시 방침을,
윤광열위원
죄송합니다. 바쁘시다고 그랬는데.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우선 저희 구청장의 입장으로서 노점상 문제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 하고 여러 위원님들까지 이렇게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원래 5일부터 발생이 돼서 외지의 노점상들이 대거 유입이 돼서 저희 삼성플라자에 있는 보행자 도로를 기득권을 위해서 점거를 할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사전에 인지하고 차단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구의 방침이나 시의 방침은 절대로 외지의 노점상들이 거기를 점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고 구청장도 끝까지 노점상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노점상이 부분적으로 우리 시에서 발생이 돼서 문제가 야기된 것이라면 저희가 다른, 전업을 유도한다든가 지금 보고받으신 대로 실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노점상 연합회라고 하는 전국적인 조직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희가 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다친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손을 대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행정대집행하는 과정에서 노점상들이 강렬하게 저항을 하고 자해행위를 해서 일어난 상처입니다. 이 부분도 원칙적으로 저희가 수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노점상 연합회에서 시위를 하고 난 이후부터 급작스럽게 노점상들이 많이 창궐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봤더니 이 IMF시대 이후에 급작스럽게 늘어난 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 분당구 같은 경우에 70여개소로 파악이 됩니다. 주로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이기 때문에 쫓으면 갔다가 또 오는 반복적인 일인데, 근래에 저희가 저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층 단속을 강화하고 계도 위주로 전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더 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단속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 같으면 노점상들이 생계를 위해서 정말 소규모의 잡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매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생계수단이 아니라 어떤 영리추구 목적에서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형트럭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기존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인들한테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가용을 구입해서 용도 변경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처도 굉장히 미약하다. 예를 들어서 자가용이면 자가용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을텐데 상행위를 했을 때는 상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으면 처벌조항에 저촉을 시켜야 될 것이고 없으면 우리 조례라도 만들어서 상행위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벌금 10만원이나 20만원선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노점행태 중에도 음식물 취급하는 식품위생법에 이런 강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19건 정도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도로교통법하고 식품위생법을 걸어서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가용 차량에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행상을 하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특별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걸을 수 있는 엄격한 법 같은 것을 찾아서 아까 식품위생법이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하는데 마땅한 법을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저희는 근래에 동과 구와 합동으로 해서 한층 더 단속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립니다만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어제 제가 중원구청장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하면 지금 영업허가를 득한 위생업자들, 예를 들면 식당을 말씀드리겠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데를 보면 권리금도 주고 임대보증금, 임대료, 그 다음에 식품 영업허가까지 받아가면서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지도 단속까지 하고 있어요. 벌금까지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시의 지원도 못 받으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 데 반해서 노점상들은 거기에서 식품을 팔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청장님께서도 열몇건을 고발 조치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금은 내는 사람들은 지도 단속을 받아서 벌과금까지 내야 되고 영업정지까지 먹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노점상들은 세금 한 푼 안 내고, 세금을 내는 업소의 영업행위를 방해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대처를 잘못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생계수단을 위해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은 편의를 도모해야 된다. 그것은 좋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영리추구 목적으로 해서 크게 상행위를 한다든지 식품위생을 저해해 가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강력하게 대처해 줘야지, 미온적으로 하니까 우후죽순격으로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저희도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단속의 원칙을, 생계형은 가급적이면 도와주는 입장으로, 그렇다고 해서 전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 해서 생활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고, 다만 큰 대로변이나 또는 기업형에 대해서는 이것은 강력하게, 엄격하게 더욱 더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성남의 노점상을 없애려고 엄청나게 시에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크나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점상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분들의 생활 지원을 위해서 얼마만한 예산을 사용하셨습니까?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저희가 90년대 초부터 한 3, 4년 동안의 기간에 걸쳐서 저희가 시 재정으로 26억 정도를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점상을 정비하는 주무과장으로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단대천 주변에 있던 많은 잔여 노점상을 전부 없앤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융자 또는 보조를 주고 그 사람들 전부 이런 재래시장, 새로 생기는 큰 상점에 전부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그 이후에 우리가 노점상 없는 성남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런 사건도 끝까지 막고자 하는 이유가 한 번 뚫리면 단속할 명분을 잃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들이 열심히 대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여론이 "불쌍한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하는 이런 여론이 오도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제가 답답해서 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노점상이 가시화되면서 그 부분을 막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뿐만 아니라 우리 분당구민 전체의 의사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분당 관내나 이런 데서 차 가지고 와서 하시는 노점상들이 성남에 거주한다든가 분당에 거주하는 분들이 과연 몇 %나 되겠어요? 외지에서 많이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적 근거해서 제시하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라고.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지, 무슨 그 분들에 대한 생계지원이다 이런 부분은 엄연히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 만들어서 우리 구민에 대한 시각에서 지원이 가니까 대부분 보면 타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상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라도 확실하게 이렇게 단속을, 물론 동사무소에서도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손이 모자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시각에서 완벽하게 단속을 해주세요.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신현갑위원장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83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유석
최유석위원
잠깐만요! 난방비 있지요? 노인정 난방비는.지금 어떤 연료를 쓰고 있습니까?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아파트 단지내는 중앙난방식으로 해서 거기는 도시가스이고 그 이외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간 데가 있고 LPG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도시가스를 썼을 때 한 달 평균 연료비가 대충 얼마나 되던가요?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도시가스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도시가스할 때 영업용하고 일반용이 있던데, 영업용으로 되어 있는 노인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관내에 보면 도시가스 용도가 영업용으로 되는 바람에 요금이 엄청나게 나와요. 한 달에 30만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월 난방비 지급이 1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인정은 한 달에 30만원 이상이 나오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담당 직원들이 확인해서 만일에 영업용이나 업무용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전환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강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득
강용득위원
83쪽에 경로당 지원 144개소에 월 6만 4,000원씩 똑같은데, 이것은 규모에 비해서 지난번에 노인기금 인상해 주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이 운영비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차등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난방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다.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난방비만큼은 면적에 의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자
김민자위원
노인교통수당 지원금이 전년도에 보니까 한 9억 정도가 남았잖아요. 굉장히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또 노인들이 몰라서 그것을 못 갖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이것 서울에서는 1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 조항을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재원이 넉넉하면 더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남는 것보다 조금 더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최유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석
최유석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서 있었듯이 노인 교통비 미지급자가 있습니다. 분당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백몇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홍보를 직접 일선 담당직원들이 가서, 그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피치 못 할 사정이 있을 때는 직접 방문을 해서 받아서 해주십사 그렇게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실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특히 치매병이 있는 분들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인 건강진단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을 보니까 일인당 2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것을 하는데 2만원 가지고 됩니까?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기본적인 것만 하게 됩니다. 피검사라든가,
유석
최유석위원
이것을 할려면 정식 병원에서 해주든가 간단하게 할려면 보건소에 미루든가 하세요.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무료
무료강용득위원
경로식당 운영 급식 대상이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중 결식노인' 이랬는데, 이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한 것입니까?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시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용득위원
본 위원이 각 무료경로식당을 다녀보니까 사실 통제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사실 60세 이하 되는 분도 많이 오고 집이 잘 사는 분도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오시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100명이나 150명 정도 와야할 무료경로식당에 300명씩 와요. 규제할 방법이나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인분들이 한 곳에 한꺼번에 삼사백명 이렇게 정도는 몰리지 않습니다. 다만 10명이든 20명이든 이렇게 더 오시는 경우는 노인분들이니까 저희가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안 드릴 수는 없어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강용득위원
과장은 없다고 그러는데, 수정구 관내 산성동 무료경로식당은 하루에 280명에서 330명까지 와요, 매일. 그래서 이것도 사실 시 지침이든 법이든 영이든 무엇이든지간에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안 지킬려면 지침이, 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얘기는 규제하기는 어렵고 딱하기는 딱한데 아무튼 이렇게 많이 오시는 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언짢아하지 않고 식사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중요하지만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봐요.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예,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영위원
다른 농사는 몰라도 벼농사는 공공근로 가지고 되는 농사가 아닌데,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 산업계장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수영위원
이런 예산이라면 우선 벼 수확을 높이고 이왕 농사 짓는 것의 효과를 높이려면 그 지역 사람들한테 그 논을 그냥 위탁 관리하도록 하고 이 정도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효과가 더 나을 것입니다. 벼농사는 전문가가 아니면 헛수고라는 거예요. 차라리 밭같이 콩이나 감자나 고구마, 옥수수 심는 것이면 차라리 나은데, 논이지만 차라리 그런 밭작물을 심으시든지, 벼는 나중에 낭패보십니다. 이 돈을 차라리 농민을 주고 농사지으라면 잘 짓지, 검토를 다시 해보십시오. 계획은 좋으신데 공공근로자 가지고는 벼농사는 어려울 것입니다. 밭작물을 해서 공공근로자 데리고 가서 풀 뽑고 거름 주고 김 매고 하는 것은 가능한데 벼농사 만큼은 그렇게 해서 되는 농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신현갑위원장
차라리 논에다가 밭작물을 심으세요.
두일
김두일위원
주말농장을 만들면 되요.
나는
나는강용득위원
견해를 달리하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취급할 일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고도의 농업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이수영 위원이 지적했듯이 벼농사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해야지, 전혀 알지 못 하는 분들한테 무조건 고용창출 효과만 내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이 사업 자체가 위험 천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그쪽으로 일을 추진하게 하면 일의 효율성도 있고.
신현갑위원장
한번 의뢰를 해보세요.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윤광열 위원 질의하세요.
윤광열위원
휴경농지를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금년부터 반영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사업에 실패한다면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경제과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수영 위원이나 강용득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데, 공공근로자들이 대부분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건축 토목 일용잡부 이런 식으로 해서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이 보면 농사를 짓다가 성남으로 이주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 중에 농사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을 시켜야 할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을 최대한으로 협조를 받으면 영농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이 없는 예산은 안 된다. 생산성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안이, 최대한으로 우리 성남시민 중에서 인근에 있는 공공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첫 사업이기 때문에 휴경농지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이호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위원
휴경농지 사업이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에도 노는 땅 없애자 해가지고 했잖아요.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래서 텃밭 가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호섭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본 위원의 견해도 공공근로, 물론 고용창출 효과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500평∼1,000평 해봐서 쌀 10가마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쌀 10가마래야 150만원 정도인데 아무리 정부사업이고 정부에서 고용창출을 한다고 하지만 잘못 되었다. 또 우리 위원들도 작년서부터 공공근로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돈 600만원씩 들여서 150만원의 효과를 보려면 물론 휴경농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보고, 그 다음 우리 위원님 중에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하자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따지고 보면 기술을 보급하는 곳이지 경작이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행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방향 제시는 이미 각 동사무소에서 휴경농지 없애서 생산성 향상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광열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휴경농지가 전부 다 몇 ㏊입니까?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작년 연말까지 조사한 것이 22필지에 4만 1,592㎡입니다.
윤광열위원
이것이 전입니까, 답입니까?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전도 있고 답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면적에 500∼1,000평 규모의 집단 농지라고 했는데 한 군데밖에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 하는 것입니까?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율동에 한 군데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한 군데인데 예산이 600만원이란 말입니까?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1,000평 규모로 했을 경우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21필지에 1만 4,592㎡라고 했는데 이 땅이 이렇게 휴경농지가 많은데 왜 꼭 500∼1,000평에서 600만원 예산을 세웠느냐 이 말이에요.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체를 다 직영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정해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시범적인데, 지금 이호섭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생산성에 비해서 투자금액이 너무 크다는 얘기지요.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고려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휴경농지가 많이 있으니까, 예산도 많이 남았으니까 더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두일
김두일위원
저는 이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경제과에서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휴경농지에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 나왔는데 2단계에 하는 것은 저희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
추경에 예산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추경이 아니라 공공근로사업 2단계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9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다음은 89페이지 화훼류 전시회입니다. (보고사항)
이수영위원
좋으신 안인데요, 이왕이면 어느 한 지역의 화훼보다는 성남시 전체 화훼협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더 좋은 꽃들 여러 가지의 절화, 분화 등 또 다양한 꽃을 전시할 수 있으니까 성남시 협회에 의뢰해서 하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십시오.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자연학습장 메밀밭 조성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수영위원
이것하고 우리가 벼농사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지금 시에서 휴경농지 조성해서 별도로 지시가 내려왔는지 몰라도 휴경농지 같은 텃밭 가꾸기 식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지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십시오. 공공근로 투입하는 고용창출이나 일거리 만드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효과에 비해서 비례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기 때문에 분당 같은 데는 분당 주민들이 텃밭이 없어서 소일거리식으로 자기가 짓고자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공공근로 실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잔디밭을 풀을 뽑으려고 몇 분을 모시고 가서 인건비를 주고 했는데 풀인지 잔디인지 모르고 잔디를 뽑더라고요. 그럴 정도니까 이것을 참고하셔서 주민들이 참여할 텃밭 가꾸기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이수영 위원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 계획을 세울 때 어디다 목적을 두고 계획을 했습니까? 처음에 어떤 의미에서 발상을 했습니까?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공한지가 분당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텃밭도 합니다만 대도로변에 또 백궁역 옆에 일부 공한지를 이용해서 메밀밭이라든가 유채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면 정서함양에도 좋고 그런 뜻에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이 자료를 보았을 때 개인이 한다고 생각한다면 수지타산을 뽑아보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거든요. 이것은 공공근로자를 일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쪽으로도 얼마든지 갖출 수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장내소란) (청취불능)
병성
최병성위원
조용히 합시다! 조용히 해. 질의하는 사람 있잖아요.
신현갑위원장
예,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이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내가 공공근로자 심의위원회 위원인데, 그쪽에서 보면 일거리를 시킬 데가 없어서 공공근로자 투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면, 공장에 보내면 공장에서 일을 안 하다보니까 기존 있는 인원들하고 위화감이 생겨서 공장에서 안 쓴다고 내보내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사람을 써서 돈은 줘야 되는데, 지난 1기 때 그랬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뭔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근로자들을, 활용 차원에서 만든 것인데, 실질적으로 자연학습장이나 아까 얘기한 휴경농지 부분이 타당성은 없다고 보나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이 사람들의 일거리를 만들어 준다는 자체가 돈은 그냥 줄 수는 없고 일을 시켜야 되는 목적인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아까 농사짓는 것은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겠는데 이수영 위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연학습장 메밀밭은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 또 논에다 농사를 짓는 것보다 재료비 가지고 거기다 하우스 시설을 해서 오이, 호박 그런 것을 재배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자연학습장으로 한다면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보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리고 이 예산액은 소요예산액에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국비도 다 같은 귀중한 세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액은 국비에서 내려올 금액입니다. 시비는 아닙니다.
이수영위원
김철홍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얘기인데 참고를 하십시오. 농사 지을 철은 농번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공근로자 투입이 기업체라든지 공장 내지는 농어민한테 일손돕기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공장에서 자기 경험이 없고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대우를 못 받고 그런 기대의 효과를 못 얻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번기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공공근로자들은 농사짓는 분들한테 인력 지원이라든지 화훼농한테 인력지원을 해준다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안 가기 때문에 몇명씩 가면 자기 농사짓는 사람이 데리고 시키면서 일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투입을 하면 공공근로 해결은 가능하고요, 단 휴경농지를 쓰는 부분 때문에 공공근로를 써야 된다는 부분은 좀더 검토해야 되겠지만 공공근로를 어디 사업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다면 농번기철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공근로를 투입할 수가 있고요, 또한 휴경농지는 분당지역에는 도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농사를 지어보고 싶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텃밭식으로 조성하게 해서 가꾸게 하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강용득위원
목적은 참 좋아요. 뜻이 자연학습장을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한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다시피 이것은 행정의 뒷받침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메밀밭을 가꾼다는 것이 농사라는 것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하면서 투입해서 하지만 기술지도는 행정이 뒷받침 되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농업기술자들 전문가들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 인력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목적이 나쁘다 잘못 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시되 1,100만원이고 1억 1,000만원이고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하되 가급적이면 저비용 고효율을 가져올 수 있도록 사업해서 실패하면 안 한 것만 못 하잖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얘기를 아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력으로 뒷받침 될 일은 결코 아닙니다. 나는 농촌 출신이라 아는데 어떤 시기가 있단 말입니다. 실기하면 안 되고 작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도를 받아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이호섭 위원 질의하세요.
이호섭위원
이호섭 위원입니다. 자연학습장 메밀밭 조성 계획이 업무보고서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분당 출신 위원으로서 분당 정서에 알맞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메밀밭 3,000평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메밀씨나 뿌리고 이런 단순한 것보다는 어차피 어린이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학습장을 만든다면 좀 다양하게 해바라기나 아주까리나 여러 가지 있을 줄 압니다. 본 위원의 얘기를 참고하셔서 3,000평이라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분당 정서를 보면 주민들이 텃밭이 없어서, 또 베드타운 아파트 단지다보니까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시간을 보내는데 무료함이 많기 때문에 텃밭을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분당 주민한테 하나라도 텃밭으로 해주고 극소 면적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연학습장을 사용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에서 LPG 사용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나 지도점검은 안 합니까?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습니까?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업무보고를 하시는 부분에서 그런 것을 전혀 보고를 안 하시면,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 점검계획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자료를 좀 해주세요.
신현갑위원장
우리 김민자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우리 현재 분당구 공장등록 업체가 424개 업체지요? 그 중에 부도가 나서 폐업을 한 업체가 33개 업체 맞습니까?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로 인해서 발생된 실업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실업자수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남아 있는 391개 공장에 대해서 기업지원과하고 유기체제로 잘 협조하셔서 더 이상 부도가 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기업체 공공근로자 투입건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홍보를 더 충실히 하셔서 어려운 회사에 좀더 많은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오늘 산업계장 왜 안 왔습니까?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산업계장은 출장 갔습니다. 메밀밭 조성사업 공한지에 공공근로 사업자들을 투입해서 전부 돌을 고르는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업무보고 내용이 우리 사회경제위원들이 보는 시각에서 보면 아주 방법도 잘못 되고 성의가 전혀 없어요. 이것은 전년도 감사시에 분명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휴농지 가지고 시간 굉장히 많이 끌었어요. 내지는 자연학습장 가지고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전년도 감사시에 분당지역의 휴농지 전체 산출을 해서 휴농지 실태 파악을 해놓은 상태를 가지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휴농지를 이용할 것이냐라는 계획안을 직접 와서 설명하라고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작년도 감사과정에서 감사 지적사항 금년도 계획 예산에 얼마나 포함되었습니까? 그것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금 자료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직접 와서 보고하라는 것은 저희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휴농지가 과거에는 내땅 가지고 놀리면 정부에서 벌금을 매겼습니다. 그 규정 알고 있습니까? 휴농지가 되면 벌금을 물렸는데 작년부터 완화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휴농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주가 내땅 그냥 내버려둬라 하면 그만이야. 벌금도 매길 수 없고. 다만 어떻게 지주를 설득해서 휴농지를 제대로 생산성 있게 활용을 하느냐 하는데 시각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대안을 가지고 금년도 업무보고 때 와서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뭐 하나 시행되는 게 있습니까? 작년도 업무보고 그대로 답습하고, 해마다 그런 답습이야. 업무보고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위원들이 전년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가장 시민들과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을 지적했으면 그 지적된 부분이 금년도에는 좀 다양화되고 사업 계획이 바뀌고 나름대로 첨부되어서 효율적인 어떤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데 맨날 그렇다는 얘기를 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학습장 얘기를 내가 먼저 해볼게요. 이것 백궁역 주변인데 백궁역 주변에 정자, 신기, 불정 3개 동사무소에 주변에 있는 땅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텃밭으로 거의 쓰고 있지요.
병성
최병성위원
텃밭으로 사용을 했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했다가 중요합니다. 이것 전년도에 3개 동사무소에서, 물론 전년도에 3개동 관할의 의원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하도 많이 몰려들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땅 안 주겠다 이거예요. 주민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희망 섞인 공산으로 해서 애걸하는 입장에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이것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무려 4차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그나마 땅이라도 얻어서 동사무소에서 신청대로 주말농장을 만들어 주었다고. 그러면 그 효과가 어땠느냐도 파악을 해보았어야 됩니다. 그 효과가 대단했다고. 그러면 나는 다른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맥락에서 얘기했지만 좀더 이런 것은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측면에서 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장이 어디서 잘못 되었느냐, 그동안 백궁역 주변에 있는 이러한 땅들을 어떻게 사용했고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를 짚어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여기 올라올 때는 그러한 절차와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금년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내놓아야지. 참고하세요.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과장님 답변 듣고 싶지 않으니까 참고하세요. 다시 한 번 관내 3개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들한테 여론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사업을 하시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그런 방향으로 참고를 해주세요.
두일
김두일위원
벌써 시작했는데.
병성
최병성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지.
두일
김두일위원
지금 하고 있대잖아요.
병성
최병성위원
그건 청소하러 나간 거지, 메밀 씨앗을 지금 심는 것은 아니잖아요.
두일
김두일위원
지금 심기 위해서 나간 것 아니예요?
신현갑위원장
아니지요.
병성
최병성위원
금년도 3월달 되면 주말농장 시작되는데 아마 2월달에 전부 다 신청자 들어온다고. 주민들 아우성 나요. 그리고 메밀꽃 3,000평 학습장 자료, 이것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여기 위원들 계시지만 전부 다 농사에 대한 기본은 아시는 위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수정을 하고, 두번째 얘기하는 사항은 휴농지 관계도 지금 얘기했지만 아까 강용득 위원께서 적절히 지적을 하셨어요. 이 부분 물론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보는 생각이 다르겠지만 농업기술센터도 업무보고할 때 분명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 구청 산업계가 협의를 해서 휴농지를 생산적으로 활용을 하게끔 당신네들이 기술보급을 해라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다고. 그 다음에 여성들 사회참여 교육 문제 부분, 지금 15개 과목이 전체가 다 강사들이 무료강사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5개 과목 홍보는 굉장히 좋다고 과장은 말씀을 하셨고, 사실이 그래요. 15개 과목 무료강사들을 그 사람들에 대한 간담회 같은 것 개최를 하셨습니까? 하시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 아니면,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강사님들을 뵜지요. 저희가 만나보고,
병성
최병성위원
간담회를 해서 효율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자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대학교수가 있어요. 내가 몇 번 참석을 해보았는데 그 지역 주민 뿐 아니라 각지에서 온다고. 이런 부분을 무료로 하는 강사들 격려 차원에서라도 그런 계획을 가지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것입니다.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 다음에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아까 일인당 7만 9,000원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 금년도 전체 예산이 16억 5,000만원인데 한시적이라는 개념이 과장은, 지금 우리가 보고를 받기로는 1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12월까지로 못을 박아놨단 말입니다. 한시적인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느냐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올해는 일단은 연중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12월달까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게 생계 지원을 하도록 예산이 책정되었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내 얘기는 중간에 한시적 생보자가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물론 압니다.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병성
최병성위원
나중에 과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우리가 공공근로에 쓰는 금액이 휴경지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학습장이라든가 나가는 데 대한 공공근로에 대한 예산은 낭비적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금년도 취로사업 우리 분당에 6억 8,000만원이나 내지는 공공근로에 대한 11억 5,000만원이 전년도 굉장히 구청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제발 좀 땜질식에 대한 공공근로를 하지 말아라. 어제 우리 본청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했는데 전년도 감사 보면서도 전부 다 동사무소 주변에서 사용하는 도로 환경정비라든지 내지는 공공근로 사업 분야들이 너무나 형식에 불과하다는 얘기로 우리 사회경제위원들의 전체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그래서 금년 연말에 가서 11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 감사를 할 때 이러한 땜질식의 공공근로가 안 되도록 과장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올해는 1단계로 해서 거의 생산적인 사업, 작년도에 그랬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항 내가 드린 것 잘 첨부를 하셔서 금년도 사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윤광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사회경제과 산업계장이 어디 갔다고 하셨습니까?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현장에 갔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기온이 몇 도입니까?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기온이 물론 쌀쌀하고 춥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하는 분들은 계속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현장에 가서 무엇을 하지요?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지요.
윤광열위원
돌 줍고 밭 정리한다고요?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공무원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앞으로 업무보고 때는 전원 참석시키시고, 지금 공공근로자 투입시키는 문제도 이렇게 꽁꽁 얼어 있을 때 돌 줍고 밭 정리하면 과연 능률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하시도록 하시고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는 전원이 참석하도록 하십시오.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유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80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학자금 지원 4분기 전부 다 해줍니까?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도 4분기를 전부 다 해줍니까? 명수에 구애 안 받고?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취로사업은 언제부터입니까?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3월 1일부터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동사무소에 지침이 전혀 안 내려가 있지요? 정확한 지침이 내려간 것이 없습니까? 거기 담당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시에서 지침 구체적인 것을 아직 안 주었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바로 동으로 시달할 계획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홍보기간을 많이 좀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신청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주라는 얘기입니다.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분당구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희승입니다. 존경하는 신현갑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경제위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시민 보건향상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수립한 저희 과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일반현황은 우리가 유인물로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96페이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이호섭위원
제가 몰라서 여쭙는데, 준용하천이 탄천, 여수천, 야탑천, 분당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하천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하천법에서 준용하천, 소하천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하천은?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35개소입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대장동 낙생저수지에서 하류쪽으로 동원동으로 해서 내려오는 하천을 동막천이라고 하는데, 동막천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동막천의 수질관리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인 관내에서는 안 하고 우리 성남시내에 들어와서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호섭위원
5개 천 것만 나왔는데 동막천은?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동막천은 소하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하천 수질측정망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일례를 들어서 분당천 같은 경우에 채수지점이 어디입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구청 바로 뒷쪽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 한 곳밖에 없습니까? 표시되어 있지요?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당천이 굉장히 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율동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밖에 없는데 생활 오수가 많이 투입된 관계로 인해서 오염이 심각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오수관로의 접합 관계를 건축부서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같이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년도부터 수질을 측정했습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97년도부터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97년도부터 검사하신 자료를 위원들한테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측정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되는 것을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신속한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시장님께서 자생식물 세 곳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낭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천은 오염되어 있는데 자생식물을 조성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인데, 그래서 자생식물을 조성하기 전에 하천부터 수질이 제대로 유지되게끔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계속해서 97페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9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유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거기에서 공중 이용시설이라면 대중 목욕탕도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대상은 주로 사무용 건축물과 복합 건축물로 해서 연건축 면적이 3,000㎡ 이상, 복합건축물은 2,000㎡ 이상 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은 객석이 1,000석 이상 또 도.소매점,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건물 면적이 2,000㎡ 이상, 지하상가도 2,000㎡ 이상, 예식장도 2,000㎡ 이상 이런 시설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 접객업소 좋은 식단제 실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유석
최유석위원
직능단체라면 협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단속 방법에서 협회 임원들하고 같이 나갑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자율지도는 규정에 의해서 자체 협회 자율지도원으로 지정 임명받은 사람만 1차 자율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자율지도는 연간 몇 회나 합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자율지도는 연간 2회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단속 나가는 것은 몇 번입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대상업소를 작년도까지 처분받은 업소, 최근 1년 이내에 처분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처분받은 업소는 계속 감사를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주의 리스트에 올라가서 항상 단속을 하게 되면 거기를 가장 먼저 간다는 얘기네요?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한 번 적발 당했었다고 항상 감사 때만 되면 거기 가서 점검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반발이 없습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적해서 행정처분받은 사항에 대해서 시정 완료되었지만 그 시정 완료된 사항이,
유석
최유석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첫번째 자율지도할 때 협회 단체에서 자율지도 했던 그것을 근거로 관청에서 또 나갈 것 아닙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지요. 왜 내가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협회에 너무 권한을 많이 준다 이 얘기입니다. 권한을 많이 주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단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항상 수시 체크가 됩니다. 협회에서 올린 명단은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적발해서 올린 명단을 근거해서 항상 지도점검을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협회에서 눈 밖에 안 나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지도점검을 나갈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발이 안 되니까. 되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무사안일하게 영업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협회에다가 전부 다 회비 내라면 내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보통 사업주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협회에다가 그렇게 권한을 많이 줍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보사부령에 의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물론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업무보고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참조해서, 전번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협회에다가 자꾸 힘을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그러면 자기네들 멋대로 합니다. 자기네들 말만 잘 들으면 영업행위 하는데 불법으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처분 의뢰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실 적부라든지 경위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재점검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제 말뜻을 모르시네요? 협회에서 올린 사람을 위주로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하려면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든가 1년에 연중 1회면 1회, 2회면 2회 해가지고 협회에서 올린 명단 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신현갑위원장
협회에서 올라온 것은 또 위법 사례를 적발해서 올라온 것이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조치를 하시고, 너무 많은 힘을 협회에 이관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보고 받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거기 덧붙여서 제가 여쭙겠는데, 협회 차원의 자율지도 나간 분들이 자기들은 위반된 사항이 없습니까? 그것은 누가 점검합니까? 협회에서 지도점검 나가는 집행부들은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는 것은 자율지도는 자율지도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지도점검은 별도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민원이 생기고 또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시 자율지도업소 불문하고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참고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 연말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도 업무보고에 그런 사항이 빠지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작년에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개선해달라고 감사에 지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업무보고 때는 시정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자율지도 규정에 따라서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결과에 의해서 재검토해가지고,
유석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연말에 또 다시 감사를 합니다. 그때 또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병성
최병성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갑시다. 자율지도와 자율단속,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자율단속이라는 것은 없고요, 자율지도 개념이,
병성
최병성위원
알아요.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협회에서 자율지도 차원에서 나간 것인데 어떻게 지도로서 끝나야지 고발을 합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고발은 안 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자율지도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건의안이 올라와도 지도로서 끝나야 되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여부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우리 위원들이 어떤 방향을 알려드릴 때는 명확히 대답을 해드려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항상 업체들이, 자율지도협회에서 나가는 것인데 협회는 분위기라든가 업소에 대한 흐름을 다 아는 사람들이 나가면 업소 운영방법이 잘못 되었다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고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십시오.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협회에서는 지도 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지도 해가지고 일정한 시정 기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 기간을 주어서 시정이 안 되는 업소에 한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조사 점검을 의뢰하게 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어야지요.
유석
최유석위원
이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 공무원보다 더 자기네들이 힘 있는 사람처럼 군림한다고.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어디까지나 지도에 중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강용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득
강용득위원
99페이지 공중위생업소가 미용업 316군데를 제외하고 두번째 많은 것이 세탁업 139개 업소예요. 폐수가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폐수가 나오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름에 의해서 드라이클리닝하고 일반 세탁을 하는 것은 폐수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강용득위원
드라이클리닝을 할 때 거의 약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세탁업은 폐수대상업체로는 환경보전법의 규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일반
일반강용득위원
세탁소에서는 폐수 버리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시내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탁업이라 하더라도 공장형태로 공장의 시설을 갖추고 대규모로 세탁을 하는 경우에는 폐수업체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탁업소가 상당히 난립하는 경향도 있지만 약품을 써가지고,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기네 집에서 처리해서 하수구에다가 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도 지금까지처럼 그냥 없다고 방치하지 말고 앞으로 신경써서 이왕이면 그것을 지도감독해가지고 약품 섞여 있는 폐수를 하수도로 나가지 않도록 방지해 주는 것도 환경위생과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폐수대상 시설 종목에 세탁업에 대해서는 없는지 여부를 상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
목욕탕 수질검사는 연에 몇 번 합니까, 월에 몇 번 합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목욕탕 수질검사는 저희 민원이 있을 때라든가 그런 경우에 하고 그것도 자율지도 규정에 의해서 협회에서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중목욕탕들이 바이오 맥반석 어쩌고 해가지고 좋은 광고를 해서 쓰는데 시민들이 다수가 가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목욕탕의 수질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분당의 뭐 목욕탕은 분명히 수돗물 아니면 지하수를 개발했을텐데 온천이 아닌데 굉장히 미끄러워요. 좀 이상하지 않은가 하는 얘기를 들어서 나도 가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꼭 자율 내지는 자발적으로, 당연히 개인사업이니까 다른 데 보다 깨끗하고 잘 하려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인 것에 맡기기 전에 감독관청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체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또한 수질검사를, 탕내가 물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만 맡길 사안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규정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시간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 하나 내보내서 오늘 내일 걸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물 체크해서 검사 의뢰하면 끝나는 것인데, 크게 업무가 힘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했으면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참고해서 저희들이 수거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기동단속반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 단속반은 식품위생계하고 위생관리계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흥업소에 대한 야간단속은 격일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업소와 위생 점검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현지에 나가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외에는 단속을 안 하시나요?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또 정기 지도점검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노점상 단속은 누가 하지요?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노점 단속은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총무과, 사회진흥 담당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중이 이용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같은 식품위생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허가를 받든 안 받든간에 지도 단속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불량식품을 판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요인이 있다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겨울이라 덜하지 앞으로 날이 풀린다면 불량식품 식중독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노점 음식 조리 판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영세 생계형 관계로 단속을 일단 사회진흥 분야에서, 전에는 새마을 분야에서 도로교통법이라든가 그런 적치물관계법에 의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취급하고 불량식품 문제로 해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를 감안해서 저희들도 사회진흥 부서와 합동으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공중 식품 접객업소는 보건증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 공중식품 접객업소에서 조리를 하는 사람이 조리 면허증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일반 소규모에서는 면허증 없이도 영업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조리면허증이 없어도 개설할 수 있고 100㎡ 이상 업소에 대해서,
윤광열위원
그러면 건강진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건강진단은 다 받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병자라든지 전염병 보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제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전염병 예방법의 제재를 받고 또 위생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재를 받아야지요.,
윤광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인.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관에서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점상들은 잡화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일반 음식류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염병 보균자인지 아니면 건강한 사람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그 분들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먹고 살기 힘들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시민들은 나중에 어디에 원망을 할 것입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등한시했다. 임무를 충실히 못 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전에 계도도 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른 분야로 공공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아니면 노력할 수 있으면 노력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포장마차에 가서 위생검사나 당신 보건증 검사하자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노점에서는 그것을 소지한 검사할 수 있는 법규는 없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러나 윤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할 의지는 있습니까?
윤광열위원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은 인.허가가 안 나갔기 때문에 검사할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착안해서,
병성
최병성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반복된 얘기가 나와서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노점상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단속합니까, 아니면 건설과나 총무과에서 먼저 단속합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총무과에서 먼저 단속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단속이 올라와야만 여기서 식품위생법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얼른 끝나면 되는 것이지.
윤광열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식품이기 때문에 단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신현갑위원장
윤 위원님, 이것은 문제가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이것은 일반 포장마차에 가서 한다는 것이 조금은 그렇기는 하네요. 그러나 의지가 있다면 할 수도 있겠지요?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불량식품 방지차원에서,
병성
최병성위원
일리가 있으면 여태까지 단속을 왜 안 했어요?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한테 총무과에서 의뢰가 오면,
병성
최병성위원
구청에 그런 인력이 있느냐고요.
유석
최유석위원
환경위생과 소관에 각 단체들이 많이 있지요?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지도점검을 하는 단체 임원들은 그래도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장이라 하더라도 단체 임원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먼저 본보기로.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점검할 수는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한 번 임원들 먼저 점검해 보세요. 그래야 회원들한테 자기네들이 점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먼저 지도점검을 꼭 좀 해가지고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궁금하니까 여쭤보고 또 어떤 방향 제시를 하는 자리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노점상이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불법입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분당이 노점상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 때문에 구청에 자주 들어갔던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법이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면 안 되지요? 집행할 때 형평에 맞아야지요.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호섭위원
그러면 아까 최병성 위원도 얘기했지만 물론 총무과에서나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한다고 하지만 지금 분당구청쪽에서 보면 구청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불법이기 때문에.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법에 어긋나는 것은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답변하시고 안 그러면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불법인데 가서 우리가 무슨 위생검열을 하고 그럽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호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인.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지도단속을 받아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임대료를 내고 그러면서 이런 지도단속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순대, 만두 다 팔면서 지도단속을 받으면 보균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들이 건강한지 안 한지 모르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인.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엄청난 건강진단을 받고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조금 덜 되신다면 다시 설명을 드릴테니까 회의 끝난 다음에 의논합시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 부분은 정확히 맥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불법이야. 없애버려야 되요. 없애버려야 되는데 무슨 점검을 나가느냐고.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점검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것을 철거하는 것이 우리 부서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철거해서 없애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위생단속을 나가야 된다? 나간다면 인정해 주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가령 포장마차를 펴놓고 거기에서 상시 그런 식품을 만들어서 조리 판매하는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이것은 식품위생에 관련된 사항으로 조치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한다는 뜻이고 또 부정불량식품 차원에서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식품들이 정상 제조된 식품인가 이런 것을 위생적으로 착안해서 저희들이 단속하겠다는 얘기지요.
병성
최병성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인정을 해주는 범위 내에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없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총무과에서 의뢰가 오면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없애면 여기서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데 무슨 의뢰가 오면 부정식품이니까 단속을 하겠다는 어휘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두일
김두일위원
무허가쪽이라도 식품쪽으로 단속을 할 때는 벌금을 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흥과쪽에서 하면 그 사람들을 없애는 방법, 아니면 다른 데로 내쫓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두 개를 병행해서 해버리면 노점상이라는 자체가 무허가이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시킬 수도 있고,
신현갑위원장
벌금을 부과시킬 수 있어요.
두일
김두일위원
또 한 가지는 현재 자체를 진흥과에서 없애는 것으로 해서 양쪽으로 서로 협조해서 우리 최 위원 말씀대로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제가 반론 제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왜 반론 제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포장마차라든가 지금 많아요. 아까도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현갑위원장
좋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병성
최병성위원
우리 견해는 원천적으로 주관 업무부서에서 근본을 뿌리뽑아 놓으면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런 인력도 없어요.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인력도 없고 검사할 도구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답변했어요. 연말에 감사 때 총무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합작해서 노점상 단속한 실적 내놓으시오 그러면 그때 가서 내놓을 수 있습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사안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위원님들께 알립니다. 회의 용어 중 여쭙는다는 말씀은 회의 용어상 우리 위원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씀이기에 질의한다는 용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퇴폐.변태 등 불법접객영업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유석
최유석위원
102페이지 퇴폐.변태 등 불법 접객 영업행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분당지역에는 엄청 많이 있지요?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대상업소로 잡은 것은 75개소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무단증축도 들어갈텐데,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퇴폐.변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업장 무단 확장 이런 것은 시설기준 위반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분당에는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역지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지역지구가 변경이 되어서 건폐율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그때까지라도 계속 그런 사람들이 이 영업행위 저촉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입니다.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확장한 분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분당지역은 상가지역이 70∼80%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불법이 되는 것입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근본 대책의 일환으로서 지난 12월달에 지역지구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건교부에다가, 가령 지금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시에서 진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제 요지는 그때까지만이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항목에 대해서는 영업행위하는데 행정지침을 완화시켜 줄 수 있지 않느냐, 실무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거든요.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행정지도하고,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을 그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관청에서 폭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좀 꼭 부탁드립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103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유석
최유석위원
명예식품감시원은 무엇입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예식품감시원은 지정된 감시원이 있습니다. 일반 민간인으로서.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법적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법적 기준은 없는데 보사부 위생관리 지침에 의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성남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구청별로 지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어떻게 선정합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선임은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일반 민간인들로 구성이 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순수한 일반 민간인입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어떻게 뽑습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도에서 일괄해서 지정을 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도에서 분당사람들이 누가 누구인 줄 알고 지정을 합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시에서 각 구의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적격자를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것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서류를 줘보세요. 명예감시원이 어떻게 선정되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요즘 매스컴에 호주산 쇠고기라든지 미국산 소시지 등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 계속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식품을 수거해가지고 의뢰하고 있습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 여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 과소비 식품이라는 것은 그런 식육류, 두부류, 콩나물류 이러한 식품과 지금 말씀하신 외국 수입식품 그리고 계절적으로 성수식품 냉면이라든가 얼음 이러한 성수식품은 그 절기에 앞서서 검사 150건을 목표로 해서 금년에 계획해서 수거해가지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 들어갈 계획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것을 수거해가지고 검사 의뢰한 건이 금년에 있었습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수시로 그런 것을 점검해서, 왜냐하면 매스컴에 계속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그런 음식물들이 유통되고 있는가 그것을 수거해가지고 좀 조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김민자 위원님 말씀에 더 질문할 것이 있는데요, 분당에 대형유통마켓이 많지요? 거기에서 지금 얘기했던 소시지류 수거할 부분이 발생되고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는 조사하고 있습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올해도 여기 150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시지, 식육류 등,
이수영위원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야식업소 있지요? 배달해 주고 그러는 것 분당에도 있지요?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야식업소 있습니다. 족발이라든가 피자라든가,
이수영위원
족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 것이 많은데 지금 얘기했던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업소입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법적으로 허가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배달하는 사람들이 주야를 떠나서 배달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보건증 같은 것은 있습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보건증을 소지해야 됩니다.
이수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감사는 아닌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주십시오.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용득위원
과장이 150건, 말하자면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 소시지도 그 중에 하나인데 150건이라고 그러셨지요? 여기는 목표를 150건으로 해놨어요. 목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 목표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용득위원
103쪽을 보면 월 1회씩 점검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1월이 가고 2월이에요. 지금 위원들 질의하는 핵심을 자꾸 비켜가는데, 지금 착각하고 답변을 잘못 한 거예요. 150건은 목표예요, 금년에 추진할 목표. 1월에 분당구 환경위생과에서 전반적인 유통과정의 그렇게 근절을 위해서 열심히 지도 단속을 한 결과 건수가 몇 건이나 됐어요? 담당이 얘기해 봐요.
요즘
요즘강용득위원
어려운 관계로 붕어빵 장사가 골목골목 생기고 있어요. 위생상태를 들여다보면 형편 없기 그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들 단속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단속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예요. 단속할 곳이 있으면 당연히 단속을 하되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계장님 얘기한 대로 생선류 세 종류, 두부류 뭐는 몇 종류 이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수치가. 나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단속을 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다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만 단속을 위한 단속은 안 된다. 그러되 정말 시민 건강을 생각해서 한다면, 환경위생 행정이 올바르게 자리매김을 할려면 적어도 단속한 수치는 나와줘야 될 것 아니예요. 다른 것은 몇 건이나 했어요? 계장이 얘기를 해봐요.
용득
강용득위원
한 달에 한 번 실시했으면 결과물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세 종류 의뢰한 것 외에는 단 한 건도 없어요? 형식적인 단속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인력낭비이고 예산낭비고. 여기 보니까 예산이 115만 7,000원 서 있네. 밤에 고생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대우 받는 것 봤어요? 이렇게 유명무실한 단속은 할 필요도 없고 나가서 집중적으로 하든 한시적으로 하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검사의뢰한 것을 다음 회기 때 반드시 서류를 해서 통보를 해줘요.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제가 한 가지 알아보고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유통업소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비닐봉투는 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사용을 자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쓰레기도 줄이기 위함이지만 썩지 않는 폐비닐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쪽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따라서 청소과도 단속을 하겠지만 가장 유통과정에 있는 그 업소를 상대하기가 용이한 곳이 환경위생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에 내버려두지 말고 부정.불량식품과 같이 비닐봉투 사용도 억제 내지는 자제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펴셔야 될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이기 때문에 환경쪽에 반드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청소계를 통해서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105쪽 식품 자동판매기 지도 점검입니다. (보고사항)
용득
강용득위원
105쪽 맨 끝 문제점에 보면, 이런 것은 과장이나 계장이나 신경을 좀 써요. '건물 외부에 설치된 경우가 많아 관리가 용이하지 않아 청결상태 등 문제점이 상존' 이래놨단 말이에요. 문제점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대안을 세워야 될 것 아니예요. 아래 대책에 나와 있는 것은 대책이 될 수가 없다니까. 내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한 달 동안 지도 점검을 할 때 이런 부분이 한 건도 체크되지 않았을 리가 만무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행정의 자료화, 행정적으로 편리성만 주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금 분당에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지금 기존 시가지는 실질적으로 외부에 있는 자판기가 엉망진창이라고,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적된 것이 한 개도 없고. 청결상태 등의 문제점이 상존한다고 해놓고도 대책은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이런 행정을 하지 말고 정말 시민들의 건강이나 보건 문제는 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용득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작년 10월까지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실하게 관리되는 일부 자판기가 많아서 일제 점검을 1월에 해서 무신고 자판기가 한 70여개, 그리고 폐업하고도 대장상에 있는 게 한 20여개 해서 98개소가 문제 자판기로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고 안 한 것은 2월 5일까지 전원 신고하도록 하고 자판기 다 철거하고 대장상 남아 있는 것은 빨리 폐업신고를 하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직권 취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강용득위원
하세요.
신현갑위원장
회의 진행상 위원님들께서 짚고 넘어가고 지적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이런데 공무원 생각은 어떠한가? 내 생각이 옳다면 이런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대안 제시를 해주십시오. 최유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석
최유석위원
먼저 무신고 자판기 일제 정비가 저희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무신고 자판기 일제 정비가 1월에 시작해서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신고가 들어 옵니까?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작년까지는 80%가 무등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 분당 관내는,
유석
최유석위원
시 전체로 해가지고. 그런데 일제 정비 기간에 등록율이 얼마나 됩니까? 몇 건이나 등록이 들어왔습니까? 한 달 반 동안에.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45건요.
유석
최유석위원
왜냐하면 등록이 일단 되어야지 관리를 하고 지도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애당초에 그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등록은 100%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상이하는, 접근할 수 있는 수치만큼 등록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연말에 감사 때도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중점 점검사항 중에서 한 가지 빠뜨리지 말고 해주실 것은 재료를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재료의 위생여부를 꼭 따져주셔야 됩니다. 재료가 정상적인 유효기간내 음식물인지 아닌지 기계속에 들어 있어서 이용자들은 모릅니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그 방법도 일제히 다 하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터리식으로 어느 구역 어느 구역 돌아가면서 딱딱 등록도 제대로 받고 단속도 할 때, 특히 꼭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 그것입니다. 문을 열어봐서 재료를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관계 담당자 일어나 보세요. 자동판매기 점검을 그간에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키 가지고 계세요?
그동안에 육안으로만 했지요? 채취해서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요?
재료도 그렇지만 물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물 쓰는 부분에도 어떤 물을 쓰는가를 물어보고, 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내지 재료 검사를 하세요. 유통기간이 문제가 있거든요.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까 재료도 파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바퀴벌레가 득실득실한 데가 있어요.
신현갑위원장
다음 하십시오.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106쪽입니다. (보고사항)
이수영위원
청소대행업체 차고지들이 공영주차장에다 쓰신다고 그랬지요? 개인적으로 차고지 활용하는 데 없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분당구 구역 청소대행업체들이 그간에 개인 청소차량 차고지를 쓰다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쓰는데, 아직까지도 쓰는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개인 차고지에서 다른 일이 일어나니까. 그간에는 여건상 그렇지 못 했기 때문에 용도가 맞지 않는 땅에서 차고지를 해도 묵인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시에서. 그렇지만 지금은 공영주차장에서 차고지를 쓰게 했으면 이제는 그런 농지에서 써서는 안 되거든요. 토양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니까 지금이라도 있으면 빨리 폐쇄하게 조치를 취해요.
신현갑위원장
다음 하겠습니다. 111쪽.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취약지 청소담당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윤광열위원
환경학교 지정 운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생태학습 하천 생태조사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의식 함양을 위해 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수관이나 하수관 실명제를 같이 병행했으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현재 지역사회에 주부들이 우수관에서 세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탁했을 경우에는 세탁물에 오염된 폐수들이 오수관으로 가야 되는데 우수관으로 가다보니까 하천이 아주 쉽게 오염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하수관하고 우수관을 실명제를 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같이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하는 것을 실질적인 학습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가 되신다면 재료비라든가 강사 수당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덧붙여서 같이 병행 실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환경학교 운영에 적극 그 사항을 착안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 때 환경학교 강사를 공개 모집하라고 했는데, 되고 있습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지금 위원님 감사 지적사항으로서 카드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구, 동 게시판에 공고하고 3월 반상회에 게시해서 공고 해가지고 강사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마지막 페이지 해주십시오.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현 맛고을 문화거리 육성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병성
최병성위원
종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오늘 환경위생과에 있는 계획보고가 본청 지침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거지요?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것 있어요? 금년도 사업부문이라든가,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시의 지침과 저희 몇가지 사업을 구청 여건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병성
최병성위원
내가 몇가지만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금년도사업을 수행하면서 참고로 해주십시오. 분당 관내에 보면 취약지역 청소 굉장히 신경을 쓸 데가 지하보도입니다. 지하보도는 나름대로 관내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취약하다라는 시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지하보도와 단지와 단지 사이에 있는 공원 이런 데 대한 청소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아주 금년도에 참고를 하셔서 집행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우리 지역 청소대행 평가를 금년도에는 분기별로 해가지고 분기별 평가 내역서를 분명히 갖다 주세요.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다음은 아까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분당은 단독택지 같은 것이 신도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이것이 제재를 많이 받고 있어서 노래방을 하든 유흥업을 하든 이게 제한을 받기 때문에 벌과금을 많이 내고 있는 형편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성남시청이나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신도시개발촉진법에 의한 손질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그런 부분은 꼭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개념을 갖지 말아달라는 뜻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 다음에는 지금도 분당에 보면 일반음식점 허가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아까 윤광열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지만 일반음식점을 허가를 내줄 당시에 그 우수 하수의 접목부분이 잘못 되어 있지 않나라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왜 제가 얘기하는지 아시겠지요? 분당천에 대한 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수에 대한 접목부분을 완벽하게 허가 당시에 확인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리고 3월부터 시간외영업이 해제된다 라는 것이 업주들 사이에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업주들이 마음이 들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지금 정부나 아니면 시의 지침이나 시달 내려온 게 있습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내려온 게 없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보 못 들었어요?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난번 국회 통과가 가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누가 알고 있나? 계장님 알고 있어요?
그런 공문이 내려왔으면 과장님께도 보고를 해야지. 모르고 있잖아요.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국회통과가 안 돼서,
병성
최병성위원
깊은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단속부분을 늘,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해달라는 거예요. 무단 확장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시간외영업이다 라는 개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속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나타난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그날까지는 단속을 현행대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더라도 시민 입장에서 지도를 해달라는 그러한 건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분당관내 전체 행정처분 대상업소 명단 받을 적에 억울하게 당하는 이런 일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질타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어떤 방향을 잡아달라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금년에는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본 위원이 다섯 가지를 금년 사업시행을 하면서 꼭 첨부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명심하시고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이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서두에 동막천에 대해서 여쭤 봤는데 우리가 하천 관리담당이,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동막천이 준용 하천이에요, 아니면,
담당
리담당분당구하천관
한명희 일반 소하천입니다.
이호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왜 제가 질의했느냐 하면 사실 분당 주민이라면 누구나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특히 탄천 보존에 대해서 우리 분당 주민의 최대 관심사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동막천 보면 다른 천보다 심각하거든요. 단지 행정의 손길이 못 미친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그 동막천이 반은 우리 분당구로 들어가고 반은 용인수지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측면에서 수지는 수지대로 성남으로 미루고 성남은 성남대로 수지로 미루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가장 오염이 많이 되지 않았느냐 지금 썪어가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염광약국 거기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성복천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계곡위에 수지읍 성복리인가 그런데 무허가 업체가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폐수업체거든요. 그런데 어떤 정화시설 이런 게 미약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본청 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수질 검사를 해도 구미교 밑에서 하지 동원교나 동막천 입구에서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동막천이 우리가 반이고 용인이 반이라고 해서 서로 미루지 말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동막천을 탄천의 상류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습니까? 윗물이 다 썪었는데 아랫물이 맑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대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용인시와 서로 2분의 1 그런 측면에 있는데 용인시와 협조를 해서 상호 교체 폐수 발생 업체를 파악해서 관리, 지도 이런 단속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낙생저수지가 유료 낚시터로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업무 보고하시는 중에 거기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그런 곳이 있어서 으슥한 지역이니까 인근 동이나 우리 분당구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가서 청소를 하고 숨박꼭질하는,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숨박꼭질하는 입장에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지주가 수화농조거든요. 농조 땅이고 농조 저수지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버렸을 때 물론 우리가 버리지 말라고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해야 되겠지만 버렸을 때 지금 한두 번 치우는 것도 아니고 관리자가 계속 관리한다고 하면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고 치우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 시민 단체나 행정에서 낚시터 임대 기간이 지났는데 허가 기간이 지났는데 다시 연장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던 사람이 청소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어려움 점은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을 치우지 말고 한 번 버렸을 때 사진을 찍어서 어떤 증거로 해서 농조에 통보를 하십시오. 농조에 통보해서 치워라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본인은 알고 있는데 이래서 앞으로는 우리 행정에서 일손도 바쁜데 남의 땅까지 관리하는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그렇게 행정처분을 내리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농조에다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고 이러니 너희들이 관리자를 하나 선정해서 잘 지켜라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대책을 강구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병성
최병성위원
분당천에 오염의 원인 제공자가 동막천 상류 지역이에요. 아시죠?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래서 이 위원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내일부터 확실하게 지도 점검하라고,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청소관99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한 마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분당하고 중원구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감사식으로 되었는데 이것만은 업무 보고로 우리가 받는 것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우리가 연말에 감사를 해야 되니까 가급적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청취로 하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강용득 위원님.
지금
지금강용득위원
우리 수정구청에서는 간부 공무원들이 최근에 와서 바뀐 분이 없으시죠?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예, 1월달에 바뀐 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득위원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지금 업무보고 김두일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특수시책 몇 가지만 하고 말아야지 이거 뭐 한도 끝도 없이 할 수도 없고,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과장 두 분이니까요.
신현갑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말씀하세요.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보고에 앞서 사회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경제과장 연제찬 . 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인사) 존경하는 신현갑 사회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희망찬 기묘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의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성남 건설과 편안한 선진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항상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지난 해 보다는 다소 나아지리라는 전망입니다만 금년이야말로 본격적인 경제 난국의 극복을 위하여 가정과 직장 등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 속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구정 시책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인,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총체적 의식개혁 운동인 제2건국 운동 참여와 실천 그리고 희망찬 21세기를 준비하는 역사적인 전환기에 26만 구민과 450여 공직자 모두가 함께 하는 구정이 되도록 새롭고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복지수정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특수 시책으로 하는 사항을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직접 하시겠습니까?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예, 직접 해 올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드린 특수 시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이상 사회경제위원회소관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음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총괄 보고를 받고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민자 위원님
민자
김민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업무추진 현황 보고는 거의 다른 구청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수정구에서는 노인 복지 사업은 전혀 없습니까?
신현갑위원장
유인물이 없다는 말씀이죠?
민자
김민자위원
업무 보고에 전혀, 경로 연금 제도만 특수 사업에 나오고 전혀 그것이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자세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거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그것이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로 이관된 사항입니까?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경로연금 업무 자체는 구에서 추진합니다.
신현갑위원장
그것이 그러면 빠졌네요.
민자
김민자위원
교통 수당 지원금 같은 것도 구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교통 수당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에서 물량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업무 자체는 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지원금을 예금 계좌로 해서 주고 있잖아요.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분기별로
민자
김민자위원
그 인원 현황하고 그것이 좀 철저히, 왜냐하면 예금통장을 한 번 정해놓으면 계속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급 현황이 항상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수정구청에는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수정구는 안 하고 있는가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작년에는 9,000여만원 정도 국고로 반납한 것 맞죠? 그래서 다시는 반납하지 않도록 많이 발급해서 여러 사람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말씀같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리고 업무 보고에는 자료를 그런 것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해주세요.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IMF이후에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동사무소 공무원의 업무가 많이 폭주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어떻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지 실정을 얘기해 주십시오.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12월 중에 동 특히 사회 업무가 폭주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더하는 부분을 좀 덜어달라는 쪽의 공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팀제를 적극 활성화해서 사회 업무를 여럿이서 같이 협력 체제를 구축하면 좋겠다는 지시가 여러 차례 나갔고 시장님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고 회의있을 때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위에서는 그런 지시가 나가지만 실제 동에서는 기존에 관행이 있고 아무래도 남의 업무를 맡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서로 맡기 싫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정구에서 예를 들면 한 동을 시범 동으로 선정해서 실시해 보고 어떻게 어느 부분이 업무가 적고 그렇다면 그쪽 업무에서 무마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지역경제쪽은 주로 물가단속 업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실제로 예전에는 공공근로업무가 기업지원과 소속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공근로 업무만큼이라도 좀 떼어가지고 지역경제나 그쪽을 맡는 공무원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예를 딱 제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자기 업무가 많다고 다들 그렇게 주장을 할 것이거든요. 업무를 맡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니까요. 지금 동사무소에 가보면 일단 주민들 대부분은 동사무소를 찾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서류 떼러 가고 한 가지는 뭐 좀 도와주는 게 없나, 생계나 보조 받을려고 가는데 주로 사회복지업무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그래서 민원인을 상담해야 할 사람들이 이것 저것 일에 쫓기다 보면 제대로 상담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마치 종합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상담하러 갔는데 진짜 1분만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해치우고 나오는 그런 기분처럼 주민들이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회복지 원래 그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업무처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주민의 고충을 들어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업무가 많이 덜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전체 동에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시범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제가 전화 민원을 좀 기록부로 기록해서 상담이나 정식 서류 접수에 의한 민원이외에도 전화로 온 민원을 관리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보통 각 동같은 경우는 민원 상담 접수 대장이 비치되어 있고 그래서 상담한 내방 및 전화의 경우에도 보통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 만족할는지 여부는, 접수 대장을 적극 활용하고 그것을 활성화해 달라는 부탁은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연말에 감사를 할 때 제 생각에는 이 전화 민원에 대한 기록부를 좀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상담을 했다거나 상담의 질이 주민에게 정말 성실한 상담이 되었다는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지적하는 감사만이 아니라 상을 주는 감사도 해볼 생각이거든요. 이런 정보를 흘리셔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전화 민원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기록이 안 남으니까 불친절하게 해도 아무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기록을 해서 그 민원도 끝까지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덧붙여서 전화 민원 제도 내지는 명부가 지금 작년에 한시적 생보자를 어느 일정 수준 받았다가 넘쳐서 일부 못 받은 사람 있죠? 그리고 또한 기준에 미달해서 탈락되신 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다시 위에서 성남시에 만명 이상 생보자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죠? 그때 탈락한 사람 내지는 그때 민원인들이 이번에 다시 활용할 수 있었다면 그 명부가 필요한데 그때 기록해 놨으면 얼마나 좋았었느냐 그런 때 사용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특수 시책 13쪽에 보면 수정구에서 공동주택을 한 개소 선정해서 감량화 시범을 한다고 했는데요.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안 되었다면 기준은 무엇인지.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수진2동 삼부아파트 836세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다음은 시장에 대한 일반 현황을 보니까 중앙시장이 무허가로 유일하게 되어 있거든요. 중앙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중앙시장은 우리가 현황 관리 정도는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듣기로는 우리 토지분이 시로 되어 있고 일부 건물도 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차원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가스나 소방 이런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방서, 가스, 전기 공사 이런 쪽하고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그때 그때 지적 사항은 빨리 홍보를 하고 서류를 전달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제 기억에 신문을 봤었는데 전국적으로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생계보호자와 자활보호자의 숫자가 나와었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인구를 대비했을 때 성남시는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보호자는 전국 표준에 가까웠는데 자활 보호는 많이 못 미쳤거든요. 전국 평균은 자활보호가 생계 보호의 네 배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수정구도 보면 아시겠지만 생계 보호가 자활보호 보다 더 많고 자활 보호가 적어요. 그러니까 세 배만큼의 주민들이 자활보호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점에 대해서 공무원들과 얘기를 해봤을 때 사회복지 공무원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일단 한 번 줬다가 나중에 안 주게 되면 그 분들이 불만을 가질 것이 우려되어서 아예 처음부터 주는 것을 많이 두려워 하더라고요. 이 한시적이라는 의미 때문에, 말하자면 복지라는 것이 한 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욕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정부의 방침은 단기간에 당장 쏟아지는 실업자를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만든 시책인데 공무원들이 그러한 점에 대해서 많이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느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교육을 하든가 해서 특히 자활보호 대상자 선정에서 지나치게 과거에 그런 영세민과 같은 엄격한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로 정부가 요구했던 기준, 거기에만 도달하면 줄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지라는 그러한 당부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곡 생산을 보시게 되면 목표 단수가 450㎏이라고 그랬는데 작년도에는 몇 ㎏이었어요?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 내용은,
윤광열위원
그런데 왜 많은 차이가 나죠?
30㎏ 차이나네요. 작년에 480이면 더 증산이 되어야지 30㎏씩 감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도 작년도 목표만큼은 되어야지,
그 다음에 휴농지가 답은 전혀 없는데, 없습니까?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휴경지 조사된 게 2.5ha서 있습니다. 그런데 큰 휴경지의 면적은 없고 작은 땅이 20필지,
윤광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답이 60ha 작지가 66ha 서 굉장히 관리 잘 하셨다고 해서 칭찬을 해드릴려고 했습니다. 휴경지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산물 직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할 때는 우리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죠? 홍천군하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생산자와 직거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락동 시장에서 말이죠.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농민 후계자다해서 명함 파가지고 다녀서 말이지 후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해서 생산자도 보호하고 소비자도 보호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김민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자
김민자위원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거기 수정구에는 무료경로 식당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두 군데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어디어디예요?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산성동에 한 군데 있고 수진1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자료가 없어요.
민자
김민자위원
자료가 전혀 없으니까, 몇 명씩 식대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산성동에 270명이고 수진1동에 200명,
민자
김민자위원
다음에는 자료를 해서 주세요.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김두일 위원
두일
김두일위원
현재 우리 업무 보고를 할 때 예산 집행 내역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고 특수 시책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 계획을 보면 말이죠. 감사는 아닙니다. 업무 보고를 제대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1번에 고등동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현재 착공도 안 되었다고, 그렇죠? 내용 얼마만큼 알고 있어요?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건립에 관련된 내용은,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4억 7,600만원 들여서 96년 8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건물이 완공이 된 상태에서 이것을 지금, 그리고 99년도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99년도에 수정구에 어린이 놀이터 3개 만든다고 2억 1,300만원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점은 엉뚱하게 나와 있어. 고등동이 아니라 태평동이 나와있다고. 업무보고 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감사때 왜 이거 안 했느냐고 하면 뭐라고 할거야 지금 현재 책정도 안 되어 있고 제대로 할려면 1년이상 걸리는데 아직 부지 매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런데 99년도 하겠다고 업무보고 나오면,
병성
최병성위원
과장님 금년에 8월 준공예정이죠? 복지 회관은 본청 소관이야. 고등동 사회복지관이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그러면 금년도 예산액에 어린이 놀이터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요. 그런 거 파악하고 온 거예요?
두일
김두일위원
99년도에 될 것 같아요?
확실해요? 이 위원님! 고등동에 다목적 복지회관 99년도에 준공되겠습니까?
이수영위원
되지 그럼. 1년 공사인데. 이게 공사기간이 1년으로 잡혀있는데 작년 연말에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중지를 시켰어요. 봄에 해토되면 하라고 결국 땅 파서 해봐야 여러 가지 예산낭비가 되거든. 시도 발주가 되면 돈을 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예 봄에 해토가 되면 착공하면 되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명시이월되는 거죠?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이호섭 위원.
이호섭위원
77페이지 보고자료에 보면 모 실패 농가해서 예비 못자리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정구에서 많이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200평이나, 본 위원의 생각은 구에서 지금 민의 수렴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가뜩이나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꼭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농업기술센타로 농업주민을 위한다면 그쪽으로 한번 의뢰를 해서 예비 못자리는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참고로 한 번 해보세요.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제가 중원인가 거기 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농산물 직거래요. 사실 구청에서 민원실이나 거기서 직거래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김장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저희 성남시 농촌 지역에 보면 화훼농가가 많습니다. 일반 채소류나 다른 농산물은 어떤 저장성이 없기 때문에 부패되기 쉬어서 유통,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나 화훼 같은 것은 보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덜하고 보관하기가 좋다고 보는데 화훼 같은 것은 동사무소에서 어떤 다이를 만들어 진열하면서 판매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이고요. 그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화훼농가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총무과 소관이라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도로변에 꽃길 조성이니 이런 것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화훼농가에 계약 재배해서 수시로 필요할 때 공급하도록 그렇게 화훼농가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 그렇게 이뤄질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에, 최유석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취로구호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접수 기간을 충분히 줘라하는 부탁입니다. 짧게 주게 되면 아는 사람들만 하고 하던 사람들만 하지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하려면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쳐 버린단 말입니다. 동사무소 지침 내려 보낼 때 기간을 충분히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꼭 좀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시적 생활보호자 책정 그것이 아직 여분이 많이 남아있죠?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4,500여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것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자면 태평4동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 쓰지도 못 하는데 차를 왜 못 쓰느냐 하면 공과금 못 내서 폐차 처분을 받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차가 있다는 명분 때문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어렵다 이런 대답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탄력적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리고 세번째 LPG 체적거제래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저번에 3년이 유예된 거죠?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했었던 업소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기존에 체적거래로,
유석
최유석위원
왜냐하면 관에서 자꾸만 안 하면 벌금 물린다 뭐한다 독촉하고 독려해서 그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설치비가 많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3년 후에 하고 3년 전 하고 설치비가 차이가 날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설치비가 지금도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지금도 많은 돈인데 그때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LPG 설치 업체가 어디죠?
한 군데인가요?
한 군데 독점 줘서 한다고 지적했었죠?
우리 담당 감사때 계셨죠?
그러면 왜 거기 한 군데에다 하느냐 그 얘기예요. 말로는 10군데나 된다고 하는데 대상이. 계약은 한 군데로 밀집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관계공무원들이 한 군데로 시킨단 말이죠. 한 군데 계약하도록 다른 데 계약한 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남 종합가스 거기다 협회에서 추진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공개경쟁 입장에서 소비자가 서비스 차원이라든지 모든 좋은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조성을 만들어줘야지 한 군데다 한국종합가스협회에서 한다고 줘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공사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할 수는 있지만 여태까지 계약되어 있었던 선례를 보자 이거예요. 결과를,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 여러 군데에서 해서 조금이라도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고,
그래서 설치비가 증액이 될 거란 말입니다. 3년이 유예가 되는 결과로 그런 데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중앙에서 무리하게 정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런데 아무튼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시민들한테, 업주들한테 가능한 한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장
최병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성
최병성위원
연 과장! 업무 파악 좀 많이 한 거예요?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아직도 멀었지. 아까 김민자 위원이, 제대로 업무 보고를 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우리 업무 보고할 때마다 목이 닳도록 얘기하는데 기본이 안 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자꾸만 위원들이 작년에 감사때 지적 한다라는 얘기가 안 나와야 된다고, 왜냐하면 지적한 사항이 금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되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금년 계획 예산 설명하는 담당과장들 못 봤습니다. 조금 노력하시고 몇 가지만이라도 건의를 드릴게 참고하시라고. 주말 농장 3,000평 하는 것이 구청 직영할 거예요?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지금으로서는 분양을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정에 따라서는 일부 직영도 검토할 생각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분당구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신청 받으면 주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미곡 생산을 다수확을 하겠다고 아까 과장님이 보고를 해주셨는데 병충해 방제를 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해 놨는데 병충해가 우리 지역에 어떤 병충해가 심한지 그런 내용은 모르죠?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보통 멸구,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시행 계획할 때 기술 보급을 하는 기술센터고 협의하에 이런 것을 처리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또 물가 안정을 하는데 아까 분당에서 보고를 들으면 서비스료, 서비스 업체에서는 1인 책임 담당자를 정해서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감시단 운영을 통해서 자발적인 물가 안정을 해보겠다라는 업무 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도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좀 물가 안정을 할 수 있게끔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여성들 교육 참여가 분당 같은 경우는 15개 과목에 170만원 예산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그런데 보면 우리 수정구는 5개 과목에 240만원 가지고 움직여, 그것은 분당구청에다 문의를 해서 어떤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면 그 예산가지고 그렇게 생산적으로 여성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봐서 5개 과목외에 분당 같은 경우는 농협지부다 아니면 동사무소다 이런 데를 정해서 영어도 여성들 가르치고 강사들이 무료 강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취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그것을 상의를 해서 수정구도 금년도에는 그런 방법으로 해보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 직거래가 꼭 필요성을 우리 시민들은 느끼고 있는데 농산물 직거래하면서 사업 추진은 사회경제과에서 하고 나오는 쓰레기 처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해 그거할 때 아주 주입을 시키라고 쓰레기 발생 많이 안 되게. 얼마 전에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할 때마다 이런 골치 아픈 일이 파생이 되니까 아예 사전에 직거래하는 상인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달라는 부탁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하시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감사를 받으면서 공공근로 때문에 많은 질타를 받았지? 연 과장 그렇죠?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금년도에 공공근로가 땜질식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요.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는데 늘 업무 보고하는 과장들한테 부탁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산적으로 고용창출 측면에서 진짜 일할 수 있는 공공근로를 해라하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취로사업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연말에 이거 어떻게 했느냐 하고 물을 때 연 과장은 떳떳하게 이렇게 했노라 답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금년도에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ｏ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서형석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수정구 환경위생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신문에서 읽었었는데, 기억에는 서울 중랑구청으로 기억이 되는데 다른 구청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자동판매기에서 사용하는 종이컵을 재활용해서 많은 수익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독자투고란에 나와서 읽었었는데, 우리나라 전반적으로는 자동판매기 컵을 재활용하고 있지 않는데 그 구청에서 먼저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청 청소사업소 때는 얘기를 못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수정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부분을 알아보셔가지고 자동판매기에서 나오는 컵이 많잖아요, 그 컵을 수거하는 특별한 용기가 있거든요, 컵을 한 줄로 수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데,
형석
서형석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농가로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청 것도 매일매일 수거를 해서 가져갔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구청 뿐만 아니라 전 시내에 자동판매기가 393개소가 있잖아요,
형석
서형석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전 동에 파급을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농가로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청 서 과장님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한다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시는데, 금년도 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청소대행업체 작년도 우리가 자료요구했을 때 보면 평가제가,
형석
서형석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실시를 했는데 금년에는 분기별로 실시해서,
병성
최병성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자료를 봤을 때 보면 위원들이 평가하기에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편의주의적 평가제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어서, 금년에는 분기별로 하면서 진짜 야무지게 지역청소대행업체들이 자기 지역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나 하는 부분을 분기별로 평가제를 정확히 해가지고 그때그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분당구에도 내가 건의를 했지만, 청소 부문에서 취약지역의 청소가 겉치레 청소가 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청소하기 힘든 곳에 보면 너무나도 겉치레 청소가 되기 때문에 취약지구의 청소지역을 관리를 잘 해달라는 그러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명예감시위원들이 불량식품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수당이 나옵니까?
형석
서형석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수정구청에,
형석
서형석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분당에서 이번에 하면 다음 주에는 우리한테 오고 이런 식으로,
병성
최병성위원
이 사람들하고 같이 불량식품이라든가 단속을 할 적에, 물론 명예감시위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우리 위원들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단속을 할 때는 같이 합동으로 나가죠?
형석
서형석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로봇 감시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직원들하고 같이 신경을 써 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지금도 한적한 골목 같은 데 난간들이 많죠. 그 부분도 작년에 서 과장께서 나름대로 고충을 말씀하셨지만 한적한 골목의 변태업소들의 지도 단속에 대해 과거에 많이 건의를 드렸는데, 악덕업소들은 분명히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늘 담당과장님께 얘기하는 사항이지만 금년 12월달에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을 때 수정구 환경위생과에서 이렇게 했노라고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죠?
형석
서형석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질문도 간단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지역청소대행업체 재계약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형석
서형석수정구환경위생과장
99년 12월말일까지,
유석
최유석위원
다섯 군데가 똑같습니까?
형석
서형석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 점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협회 임원들 지도 점검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형석
서형석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단체에서 자율지도점검 외에, 의뢰가 올라오지 않아 같이 안 다니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사람들이 자기 협회 임원들도 전부 다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적발사항이 있었습니까?
형석
서형석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회원인지 비회원인지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영업정지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협회 임원들이 규정이라든가 법규라든가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협회 임원임을 빙자해서 불법 영업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협회 임원들이 솔선수범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연말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지도 점검시에 경찰에서도 많이 지도 점검하죠. 환경위생과에서도 지도 점검을 하죠. 그런데 지금 경찰서에서도 많이 하던데, 그런 것을 부탁드릴까 합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찰에서 하는 것은 놔두고라도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악질적인 요소 있죠,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고용이라든가 변태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것만 빼놓고라면 폭넓게, 예를 들자면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이 영업외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접대부 고용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폭넓게 이해를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어떨까, 민원이 많습니다.
형석
서형석수정구환경위생과장
현재도 두 세 개 정도는 행정 지도를 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번째로 자동판매기에 대해서인데요, 재료의 위생상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계의 청결상태 이전에 재료가 과연 유통기한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남아에서 검사도 제대로 안 받고 넘어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 이전에 선결조건은 자동판매기가 동사무소 업무였다가 구로 넘어왔잖습니까, 현황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등록율이 몇 %나 됩니까?
형석
서형석수정구환경위생과장
15대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수정구만 해도 수 백대가 될텐데,
형석
서형석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도 조사를 하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동별로 분담해서 일제 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15건밖에 등록이 안됐다는 것은 너무 미미한 것 아닙니까?
형석
서형석수정구환경위생과장
미 신고가 많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미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행정조치도 취할 수 없을 뿐더러 가서 파악이 안된다는 거예요. 일단 등록할 수 있도록, 신고할 수 있도록 계몽을 철저히 해주시고, 100%는 아니더라도 근사치에까지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야 모든 통계가 나오니까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서형석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마지막으로 학교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논하고 싶습니다. 학교 급식의 위생상태에 대해서 보건소도 물론이지만 환경위생과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교 집단급식에 대해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큰파문이 일어나니까,
형석
서형석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학교 집단급식은 교육청에서도 보건직 직원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의뢰할 때만 같이 하지 학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협조공문이 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섯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맺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님.
두일
김두일위원
음식물쓰레기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정구의 현재 음식물이 하루에 얼마나 나옵니까?
전체로,
좋아요. 1일 30톤 정도 되요?
그런데 여기 점검대상에서 183개 업소가 있는데, 현재 세창이라는 회사에서 수거해 가죠?
왜냐하면 세창에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하루에 성남시 수거량이 40톤에서 60톤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6톤이 안 됩니다. 그러면 수정구청에서 세창에서 하루에 얼마나 수거하고 있는지 모르죠?
의무감량 사업장 183개 업소에서 1일 얼마 정도 수거하는 것 같아요?
아까 40톤, 60톤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까 다른 수거 위탁업체를 선정해가지고 183개 업소에다 쓰레기봉투가 아닌 용기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수거하면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성남시의 예산이 많이 줄게 되는데 그것은 안 되어 있고, 무조건 세창이라는 회사로만 다 위임해가지고, 거기서도 지금 자기네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위탁업소가 쓰레기,
민자
김민자위원
시에서 날라주고 있어요.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주다보니까 다른 음식물이 빠져버리고, 그것이 안 되니까 수거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은 성남시 수정구에는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갖다주면 음식물쓰레기도 효율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의해보세요.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11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