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최찬용입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 하며 민의를 반영하는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열정의 길을 숨가쁘게 달려오신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올해 기묘년에는 뜻하신 모든 일의 성취가 있기를 바라면서 가내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아울러 18만 군민과 더불어 지난 한 해 힘겹고 고통스러웠던 경제불안의 질곡에서 벗어나 희망과 보람의 기쁜 날들이 하루바삐 도래하여 태평성세의 기반이 굳건해지기를 염원해 마지 않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많은 일들을 겪어왔던 해였습니다. 6·25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IMF 경제한파, 엘리뇨현상으로 빚어졌던 기상이변의 풍수해, 구조조정과 함께 발생한 실업대란과 기업의 연쇄도산으로 인한 수많은 노숙자, 졸지에 생활기반을 잃은 많은 가족비극의 초래등 비보가 줄을 잃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간 정부의 정책적 경제회복의지와 함께 고통을 분담해가며 인내하였던 국민적 각오, 노사정의 화합노력등이 국제적 대외 신인도를 어느정도 회복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국가경제회복의 가능성이 비치고 있다고 자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메스컴이나 주변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도의 한숨을 쉬기에는 이르다고 경제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대외신인도 회복에도 불구한 각종 악재가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 그것으로 미국의 슈퍼 301조 부활에 의한 엔화의 평가절하등 정치권의 파행, 빅딜의 후유증인 조업중단사태등 노사갈 등의 심화현상 등의 사태가 불거지고 있음이 경제불안을 예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볼 때 군민전체의 향상된 삶을 도모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있음은 명백한 사실일 것이며 위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경험을 통하여 얻게 된 자치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나감으로서 금년에는 군민과 더불어 경제안정의 반석을 다짐은 물론 살기좋고 풍요로운 화성군을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은 제7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제7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운영전문위원 이철구입니다. 제75회 임시회 회기결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75회 임시회는 99년 2월4일부터 2월1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99년 2월4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처리한후 화성군수로부터 99년도 주요군정보고를 받은 후 본회의를 산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시에는 제1차 운영위원회를 속개하여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날인 2월5일부터 2월9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실과소장의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함과 함께 제74회 정기회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관하여 답변을 들었던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신후 조례안등 일반안건을 다루시게 되겠으며 마지막날인 2월 10일은 학교졸업식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을 감안 14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상임위원회를 거쳐 부의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한후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임시회 회기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부선입니다. 회기일정에 맨마지막날 시간관계를 여쭈어 볼려고 하는데요, 그날 학교 졸업식이 몇군데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네, 화성교육청에 알아본 결과 7개 초중등학교에서 졸업식이 있다고 합니다.

각 위원님들에게 통보를 해 주어서 착오가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11시에 예정되었다가 14시로 변경되면서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수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전문위원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10일날 이전에는 없습니까?

그 이전에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본회의를 개최하는 마지막날 확인된 바에 의하면 7개 초중등학교에서 졸업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기덕 위원입니다. 위원회 시간을 조정해서 차후부터는 상임위원회 의장단에서 결정을 하면 그날 오후로 한시간 미루든가 운영위원회를 정시에 하도록 일정을 잡는 방법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사전에도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과장이나 전문위원이 알아서 그러한 식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제75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2월4일부터 2월10일까지 7일동안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2월4일부터 2월10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화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총무과장 윤성근입니다. 의안번호 20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화성군의회사무과와 소속위원들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대한 사항과 전문위원에 대하여 그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를 두며 의회사무과는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운영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제2조에 두었고 다음 의회사무과에는 사무과장을 두며 사무과장은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제3조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는 것을 제4조에 두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전조문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릴까요?

다른 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화성군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가 8가지가 있었습니다. 화성군청에 대한 직제조례, 지도소에 대한 직제조례, 지도소 지도에 대한 직제조례, 보건소에 대한 직제조례, 읍면에 관한 직제조례등 의회에 관한 것까지 해서 8가지를 이번에 통합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의회는 별도의 기구이기 때문에 의회에 관한 것만 별도로 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있었던 8가지중 7가지는 통합을 하고 의회는 별도로 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조에 사무과의 설치는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제3조에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서 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에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을 둔다. 제2항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다음 제3항에 전문위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1항과 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는 의회에 두는 사무과 직원의 정원은 화성군지방공무원정수조례로 정하도록 되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이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을 따로 화성군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이철구입니다. 화성군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9년 1월 21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의하시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를 설명을 들으셨기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98년 9월 9일 일선시군에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규칙 개정 모델을 시달하여 시군구 조례와 규칙의 자치단체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에 대하여 균형적 통일이 되도록 조례 및 규칙을 제정토록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토록 한 바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기존의 화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전문개정하는 형태가 되는 것으로서 기존 조례는 폐지가 될 것이며 상위법의 테두리내에서 상급기관 준칙안에 맞추어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82조 2항에 근거가 있으며 내용은 대통령령에 의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3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에 명시된 바에 의하고 조문의 형식은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거 구성되었음을 검토확인 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바르게 운영됨으로서 의회사무직원의 역할이 명확해 질것으로 판단되며 의회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화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제4조에 “소속위원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라고 되있습니다.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가 되겠고 위원장을 보좌한다고 되있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위원장과 위원을 보좌한다고 삽입을 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이 사항을 “위원장 및 위원을 보좌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죠?

기구 및 정원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를 의회의 기구로 보았을 때 위원장을 보좌하면 당연히 위원도 보좌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준칙도 있습니다만 모든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구 및 정원조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의회의 기구로 보아서 위원장을 보좌하면 다 보좌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그런데 다른 위원님?

위원장을 보좌하면 위원도 다 보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