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김진환입니다. 1999년 새로운 한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달여가 흘렀습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열리게 되는 군의회인 만큼 새로운 각오를 다지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이 절기상으로는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입니다.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절로 실감나는 날씨이지만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신 군민의 뜻을 생각하시고 빈틈없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개의된 제75회 임시회에서는 올 한해 각실과소에서 狙?나갈 주요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 예정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에만 그치지 마시고 우수한 시책에 대하여는 격려해 주시고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더욱 더 발전하는 화성군이 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 예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9년 주요업무 계획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보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 O 기획감사실

안녕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태훈입니다.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박흥식입니다. 예산담당주사 김인환입니다. 감사담당주사 황진규입니다. 법무담당주사 안순모는 오늘과 내일 도에서 시행하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장주엽 차석이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본현황과 일반현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와 특수창안시책,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계획, 98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종합기획과 조정, 통제기능의 강화를 위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의 근간이 되는 기획기능의 강화로 군정의 중추적 역할을 제고하고 군민의 행정 참여 욕구를 증대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요업무에 대한 시행계획을 심사. 평가하겠습니다. 대상을 116건으로 잡았고 분기1회씩 4번에 걸쳐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추진상황 평가가 되겠습니다. 대상이 83건입니다. 봉사행정에 6건, 그리고 향토문화 창달부분에 7건, 균형된 복지 시책 부분에 15건, 활기찬 지역개발에 9건, 전원농어촌 건설에 14건, 광역도로망 구축 9건, 농축수산물의 유통망 확충에 9건, 지역경제 활성화 6건, 맑고 깨끗한 청정환경 보전에 8건으로서 모두 8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시사항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시사항 추진 사항 분석을 년 4회, 그리고 카드 비치점검을 2회씩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의 의견조정 제도를 통한 군정의 합리적인 조정을 하고 역점시책에 대해 월별로 확인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 정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정비된 규제관련 법령과 우리군의 조례. 규칙등이 상치되지 않도록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의 조속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과 부패 방지를 위한 규제의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행정규제 대상을 649건으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폐지할 것이 246건, 완화시킬 것이 64건, 그 다음에 존치시킬 것은 339건으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규제정비를 위한 조례 규칙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심의된 조례상정과 공포를 하는데 여기는 2월 27일까지 상정을 하고 3월 31일까지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잠정적으로 내부적인 계획은 수립한 것이고 세부일정은 나중에 의회의 일정과 연결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창의성을 발굴하는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고안 장려와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행정 능률향상과 예산절감으로 자치행정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제안제도의 운영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중 접수를 해서 년 2회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발굴하는 방법으로 시상금까지 4백20만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두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제안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두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재정의 건전 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 예산 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232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의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직. 간접적인 후원에 힘입어서 전국에서 지방재정 운용의 우수자치단체로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98년도로 그치지 않고 금년도에도 각종 수용성 경비의 편성을 줄이고 이에 대한 집행을 앞으로 철저히 통제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점기준에 의한 예산을 기위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는 도의 수용성 경비를 차지하는 비율이 98년도에 26.1% 였고 작년에는 28.7% 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2.1%로 아예 수용성 경비를 대폭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으로 통제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알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요사업의 투자심사 실시 부분에 유인물에는 10억이상～20억원 이상은 군자체심사, 또 20억이상～100억원 미만은 도심사, 100억 이상은 중앙 심사로 되어 있었는데 이 보고서를 유인해 놓은 이후 바로 어제 도에서 새로운 개정된 내용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군자체 심사를 하는 것을 10억이상～50억원 미만으로 바뀌어 졌습니다. 상향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심사는 50억이상～200억원 미만으로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중앙 심사는 200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액수에 투자 심사기준이 조금 늘어났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인데 저희는 현재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133억7천9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50억8천8백만원, 공기업 회계는 6백18억7천5백만원으로서 8백3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민 1인당 채무액이 4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은 예산을 운영을 해 가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액수만큼 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행계획으로 있는 것이 군청사 신축 113억5천만원, 광역상수도5단계시설 확충 34억원, 통합정수장 건설이 29억3천3백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승인은 받아놨지만 발행시기와 금액은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부조리 근절을 위해 사정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구조조정과 개혁과 맞물려서 추진되는 사정업무는 상당히 폭을 넓고 깊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징계나 벌칙이 종전보다 상당히 엄격하게 강화되었다는 것이 현재 추세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공직풍토를 깨끗하게 조성을 해서 주민에게 신뢰도 받고 공직사회 부조리를 근절하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 금년도에 철저한 사정활동을 펴나갈 계획 입니다. 그래서 종전과 달라진 것은 감사주기가 종전에는 3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년에 한 번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강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사정을 통해서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는 것과 병행해서 우수한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표창을 확대해서 사기진작을 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각종 언론보도사항이나 민원, 진정민원, 촉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사처리를 하겠고 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설계심사라든지 현장 확인 감사, 예방감사를 앞으로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0대 취약업무라고 흔히 일컬어서 얘기하는 회계, 건축, 건설공사, 농지전용, 환경, 식품위생, 산림토석채취, 세무, 도시계획, 운수분야 등에 대한 잠정 부조리에 대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감사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대민행정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겠고 공직기강이 이완되기 쉬운 시기에 중점적으로 공직사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주민감사청구제 운영을 위해서 작년에 감사청구제 운영을 해서 많은 성과를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주민들이 감시자가 되고 모든 주민들이 신고자가 돼서 공무원들의 공직사회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 운영도 금년에 들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아시고 이해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널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구방법도 우편이나 전화로 다양화하고 폭을 넓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해나가는데도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법률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역시 지방자치 행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를 해서 적법타당한 자치법규를 확보를 하고 원활한 행정의 기능수행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민의 권리의식이나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것을 감안을 해서 각종 쟁송이 증가할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송무행정도 향상시켜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두 번에 걸쳐서 하겠고 법률 교육을 통해서 본청과 읍면공무원들이 각종 제법규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감으로해서 민원인이나 주민들로부터 하나의 쟁송의 여지를 미리부터 방지해 나가는 차원에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에 대한 보고가 되겠는데 지역 정책수립이라든지 학술연구, 제반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통계자료가 정확하고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주지하는 바 사실인데 이 사업도 역시 사업기초 통계조사를 비롯한 제반 통계업무를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계획은 아니고 도와 중앙 부처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통계업무지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장안면과 우정면에 국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한우 입식사업등으로 시의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기반시설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장안4리 하천복개 공사를 비롯해서 장안면과 우정면에 8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7천5백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금년도 특수시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임행정 실천을 위해 실과소 특별과제팀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책임행정 체제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장들에게 권한과 모든 책임이 동시에 많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임전결규정도 개정이 돼서 상당 부분이 과장실과소장들 책임하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상되는 것이 관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행정 집행의 착오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등이 발생이 될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각종 고질민원이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기민한 대처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과장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들을 선발을 해서 각계와의 계간의 연계되는 사무도 제대로 안돼서 부서별로 마찰이 생기는 예도 있었기 때문에 한관에서만은 계간의 마찰이 미연에 방지가 되고 과단위에서 고질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약에 발생이 되면 그것을 해결할시에 기민하게 대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특별과제팀이라는 것을 운영하도록 각실과에 주지를 시켰고 그것이 운영이 되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진두하고 독려하고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고질민원이나 집단민원도 사전에 예방해 가면서 또 어떠한 민원 해결도 신속하게 잘해가면서 미래지향적인 행정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진두 지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화성을 바로 알리기 위한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 제작보급입니다. 이것은 아까 군정연설을 통해서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화성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고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향심도 부족하고 또 고향에 대한 참의미를 잘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화성에 대해 알리는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을 해서 미래 군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 선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6월말까지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을 해서 관내 59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나눠줘서 학교에서 교육 과목으로 선택을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특수사업으로 선택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수법에 의한 주민숙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위 99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98년도에 이 방법을 선택해서 읍면단위로 사업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사업의 효과, 숙원 사항, 추진상태 중요도를 객관적으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 지도급 인사들이 분석을 하셔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기위 추진을 한 번 해 봤는데 이 방법에 의한 주민숙원 사업 선정과 추진을 금년에도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료법률 상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주민들이 법을 모름으로 해서 법을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태를 간과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를 해서 주민들이 생활법률이라든지 일반 민원과 관련한 법령에 대한 상담을 폭넓게 하셔서 권익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성군의 고문변호사나 군지부 법무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민. 형사, 행정, 호적, 각종 소송 법률 분야에 대한 상담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의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관찰제 운영이 활성화 돼야 되겠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는 금년도에 보다 강도 높은 기동점검반을 운영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즉시 세워서 신속하게 주민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종합관찰이 될 수 있도록 득단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예군수제 운영 관련해서 지난 번에 지적하신 사후 관리를 제대로 잘해서 그 분들이 군정에 연중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기왕에 1월말에 명예군수님들에게 서한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기회에 명예군수님들이 군정에 참여하시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사후 관리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관련사항인데 여기에서는 지난 번에 지적하신 사항이 소를 먹여서 소득이 없을 텐데 왜 소를 먹이는 것을 선택을 했느냐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지적 사항을 염두에 두고 금년도에 사업 계획 입안은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료 제출을 하는데 있어서 오·탈자가 많다, 신중하게 확인을 해서 자료가 완벽하게 갖춰줘야 되겠는데 제대로 안되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과소장과 담당주사들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뜻을 전하는 사항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의회를 상대로 제출하는 각종 자료는 특히 신경을 써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의단체 보조 지원과 관련해서 영수증 첨부가 미흡하다, 그래서 간이 영수증을 주로 붙힌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고 임의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시 간부 회의시에 각 부서별로 보조단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 결과에 대해서 정산과 증빙을 철저히 하도록 주지를 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서 예측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전에 충분히 심의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지, 왜 병충해 방제와 같이 매년 되풀이 되는 사업 예산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느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병충해 방제 농약대로 5억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 집행을 지향하거나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건전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보류된 사업의 경우에도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항도 역시 앞으로 투융자 심사에 해당되는 사업중에서 보류된 것에 대한 예산 편성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규칙 심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 번에 조례가 통과된 후에 그 근거로 해서 규칙을 제정. 심의를 해야 되는데 왜 동시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와 규칙을 부분해서 상정. 심의되도록 주지시켰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송기덕 위원님께서 경영 수익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사업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고 금년에도 도유폐천부지 관리 계획을 1월중에 수립을 하고 관리계획 승인을 3월중에 받아서 폐천부지를 매각을 해서 경영 수익사업을 많지는 않으나마 올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화성을 바로 알리기 위한 교육용 VTR테이프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내 학교에 테이프를 보내서 학생들에게 우리군을 바로 알고 군민들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관내 학교가 59개교이죠?

네.

테이프 제작량은 얼마나 계획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학교별로 하나씩 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소요예산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용역의뢰를 하지 않고 공테이프만 사서 제작을 할 계획이라 일반 수용비에서 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 확보사항을 물어 봤는데 공테이프만 사서 하는데 제작비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의 자료와 확보된 자료가 부족하면 현지에 나가서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서 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작량과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주 최소 예산으로서 화성을 바로 알고 정말 자긍심을 갖고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이러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99년도 군정 전반에 걸쳐서 기획감사실에서 화성군을 이끌고 나갈 주요 업무보고를 너무나도 알차고 내실있게 작성을 해 주신데 대해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주사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알차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99년도에 업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각위원들에게도 분기별로 채근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정말로 형식적인 것이거나 서면 보고가 아닌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신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1페이지를 보면 제가 읍면에서 근무를 해 봤고 지금도 본위원이 본면에 하루에 한 번씩을 직원들과 사무실을 오가면서 대화도 하고 민원인도 접견을 해서 대화를 합니다마는 가뜩이나 구조조정으로 해서 읍면이나 본청의 직원들이 언제 불이익을 받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정말로 자기 몸을 사려가면서 어떻게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사정만 나열이 되어 있지 과연 그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책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이 없습니다. 어느 읍면직원들이라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정얘기가 나오고 감사도 3년주기로 하던 것을 2년으로 한다, 수시로 한다등 8백여 공직자들이 위축되게만 되어 있지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뭔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시책은 없어서 앞으로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깊은 애정, 그리고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이해를 해주시는 홍정화 위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평면적으로 보고를 드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내용속에서 저희 부서에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고 3년에서 2년으로 조정이 된 것은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임의로 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 되었다, 문제가 제기 되었다는 것이 감사원을 비롯한 중앙 사정 분야의 판단이었습니다.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는 금품수수라든지 공금횡령이 아닌 일반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2년입니다.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에 대한 의식을 전혀 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사정정책을 입안한 분야에서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2년으로 바뀌어 졌고 또 저희가 우선 처벌일변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병행해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 역시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1-11페이지에 예시를 했습니다마는 사정을 통해서 잘못된 공무원들에게는 벌을 주겠지만 잘하는 우수 공무원들도 발굴을 해서 표창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잘하는 공무원들에서는 한명이 되었든 다섯명이 되었든 처벌은 한명을 주고 상은 다섯명을 주더라도 선량하고 성직하고 성실하게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표창을 인색하지 않게 줄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에 대한 사항은 저희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중앙에서 어떤 처우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속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신 것 중에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기진작책을 일부 개발을 하셔서 지시를 하신 바도 있고 또 총무과에서도 사기진작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기앙양책은 큰돈을 주는 것 보다는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서 기획감사실 담당면이 송산면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일과가 끝나고 난 후에라도 같이 모여서 작은 막걸리잔이라도 기울이면서 족구를 해가면서 군의 실정을 논하고 면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끌어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꼭 사기앙양책이라고 해서 월례조회때 상을 주는 것 보다는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돈이 얼마 안들어가는 것이니까 담당실과와 담당면과 서로 화합된 분위기를 맞춰나갈 수 있게 해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사정도 중요하지만 사기앙양책도 만들어 줘서 군에서 말단에 있는 읍면직원까지도 보살펴 주는 구나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발굴을 해서 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도 3년에서 2년, 2년에서 1년을 하든 감사받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물론 만약에 어느 면을 정기감사를 나갔다가 우수한 공무원이 있으면 표창을 주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에 가서 느낀 것은 오늘 군수님도 군정연설에서 민원에 대한 암행감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작년 년말에 평가를 해서 일등에서 15개읍면을 순위를 매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그때 그때 어느 면의 어느 직원이 민원처리를 잘해줬다는 직원이 있으면 표창이나 작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월례조회때 표창을 주고 각읍면으로 홍보를 해주는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창은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공무원들에게 후하게 해서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이 활기를 띠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정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30%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사기가 아주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고 행정 서비스의 일환으로 아침에 인사교육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상 마음에서 우러나서 웃음이 나오는 서비스 내지는 인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들 전체중 30% 축소를 한다고 하는데 아까 부의장님실에서 부군수님과 대화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전체 공무원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사정이나 감사를 계속 한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점점 더 불안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계획은 없는가 해서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으로 받아 들여서 저희가 필요한 계획을 입안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2페이지를 보면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서 작년도에는 한우입식을 했는데 사료 파동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공공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1억8천만원을 했는데 한우사육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손해가 발생이 되었는지? 손해가 되었다면 얼마나 손해가 되었나? 앞으로 공공시설 포장이나 하고 소득사업은 제외를 시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은 저희 관내에 영향권을 미치는 당진화력발전소와 평택 화력 발전소와 인접해 있는 지역이 장안면과 우정면이다 보니까 두 개면에 대해서만은 제한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실정이고 여기에 대한 사업 선정은 저희 군에서 임의로 어떤 사업을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면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예시를 해줘서 그 사업을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는 소값파동이 있을 줄 모르고 주민들이 소를 길러서 잘살아 보겠다고 사업신청을 해서 받아 들여서 융자를 해준 바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소득사업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적절한 소득사업이 없다보니까 전부 기반시설 확충을 하는 사업으로만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고 사업을 입안한 것인데 앞으로도 소득사업이 좋은 것이 있어서 그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데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을 시킬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송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8년도 한우입식 사업에 대한 손익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손익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사양자를 통해서 현지 실태를 알아 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지원사업 기간을 두고 되는 것입니까?

당해연도 사업비가 교부가 되면 그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군정질문에서 질문한 내용인데 서신 장전지구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나 환경부에서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부동의로 중지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남양지구도 경기침체로 해서 유보된 상태인데 동탄의 폐천부지 매각사업은 3억9천6백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했는데 실제 장전지구에 비용이 지출 된것과 남양지구 택지개발의 손익은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출된 내용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먼저 번에 군정질문을 하시던날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기재가 안되었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채무현황과 금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엄청난 수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자가 803억4천2백만원이 지난 연도에 이자와 합산이 된 것이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것입니다.

98년도 말 계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9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과 또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합하면 금년도말에 가면 1천억이 넘어 가겠네요?

발행을 176억을 다 할 경우 1천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성군 청사 신축에 농협으로 해서 100억을 기채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113억5천만원입니다.

그것이 100억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113억5천만원 속에 100억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113억5천만원속에 100억이?

그렇습니다. 9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속에 화성군 청사 113억5천만원으로 되었는데 113억5천만원중에는 농협으로부터 채무를 얻어올 100억이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농협으로부터 100억을 발행을 안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발행했을 경우까지 113억5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발행을 할 계획입니까? 지난 번에도 청사를 줄여서 짓자, 조경사업에서 줄이자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기채를 줄이자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계획대로 금년도에 기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발행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공사의 진도를 감안해서 발행할 것이기 때문에 몇월달에 집행할것이 라는 것을 속단할 수는 없고 가능하면 뒤로 돌려서 꼭 돈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군민들이 생각하기에 화성군이 1천억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고 또 군민들이 생각할 때 화성군 전체 1인당 빚이 45만원이라면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내용을 아는 분들은 어느 부분은 어디에서 갚아야 할 부분이라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외관상으로 봐서는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1천억이라는 숫자는 우리 화성군 재정으로 봐서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도로 기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기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재정 운영을 하면서 절대 자만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화성군의 채무 현황을 분석을 해보면 악성 부채는 별로 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618억은 기위 발행을 한것과 앞으로 발행할 것을 보면 전체 채무의 약 70%를 점유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장래 후손들에게까지도 복지시설을 해주고 후세들에게도 그 복지의 이익을 받아 들일 채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수한 소모성 채무라면 어떻게 보면 읍면청사를 짓는 것이라든지, 또는 군청사를 짓는 예산은 소모성 경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는 생산적이면서도 복지와 연관돼 있는 사업비이고 장기적인 상환기간을 통해서 상환 부담을 후손들과 같이 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악성부채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건전지방재정 운영에 우수한 군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시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화성군 청사 신축 및 광역상수도 시설 확충 내지는 통합정수장 건설등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운영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최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군수님께서 지난 번 군정질문시에 3, 40억을 줄여서 효율성있게 적절하게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 미처 말씀을 못드렸는데 저희 군청사 건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냐는 판단작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설계 변경 작업까지도 할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답변하신것도 하나의 추정금액이고 세부적인 작업을 해 봐야 얼마나 줄일 것이라는 것이 나올것으로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지난 번에 군수님이 말씀하신 조경, 기타부대시설 등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이나 부대시설은 차이가 없고 조경에서 연도별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심각한데 공기업 특별회계가 618억인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광역상수도 사업이 5단계가 통수가 됩니다마는 6단계 사업도 하고 앞으로 배수관로를 묻게 되면 늘어 납니다. 앞으로 급수관로는 수용가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채무하고는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하나의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급수행정은 군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세, 3세들에게도 상환의무를 부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걱정을 해 주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IMF를 맞아서 국민1인당 채무가 1천만원이다, 얼마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화성군민들의 채무가 1인당 얼마라고 할 때는 우리 군민들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로 채무를 줄이고 우리 화성군이 효율성있게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방법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채무관계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타시군과 소상하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재정운영 상태를 평가해서 신문에 보도하는 것도 군민의 담세능력, 채무부담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평가한 것이거든요. 지난 번에 정기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을 활발하게 해서 돈을 벌어 보겠다고 한 시군이 오히려 부채에 허덕이게 되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안이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일을 벌여 놓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를 덜 지었다, 그래서 재정운영 상태가 그나마 양호한 편이라고 타시군과 단편적으로만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읍면 감사지적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리장님들 회의참석수당 관계로 해서 각면에서 내무위원회 뿐만아니라 산업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은 리장회의 수당이 참석되지 않은 리장에게도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바 향후에는 회의에 참석하는 리장에게만 수당을 지급함으로서 리장회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며칠전에 리장단 회의가 있었는데 각읍면 리장들이 의원들에게 성토를 했습니다.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리장단에서는 본위원이 강력히 주장을하여 문제를 일으켰다며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 낭비 문제가 아니라 리장님들이 회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더 큰 뜻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리장님들이 ‘너희 의원들은 꼭 의회에 나가서 수당을 받았느냐’는 말까지 나와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안나오면 못 받는다. 이유는 속기록도 있거니와 비디오를 찍기 때문에 감사에 걸린다. 그래서 우리는 꼭 나가야 받는다’고 이해를 시켰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각 읍면에 홍보를 하셔서 의원이 감사를 하는 것이 뭡니까? 잘못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인데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의원들에게 성토를 할 정도라면 감사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참뜻은 예산낭비도 낭비거니와 회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방법이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답변은 그날 회의에 못나오면 다음날이라도 가서 리장님께 지시를 하는 것인데 의회에서 도와주시는 못할 망정 지적을 했다고 해서 제가 강력히 항의를 받았습니다. 제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장님께서 읍면장님들에게 지시를 하셔서 읍면에서 리장회의를 할 때 설득을 시켰으면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다고 리장님들의 사기만 저하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하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군수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촉인원이 691명인데 해마다 691명이 교체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691명이 연도별로 계속 지속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교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체를 안하고 한 번 위촉을 하면 계속 해 나간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하고 99년도에 하고 2천년에도 계속 해 나간다는 것이죠?

위촉해 놓은 명예군수님들을 사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명예군수제로 해서 1일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무는 안 합니다. 우리가 서한문을 금년도에 발송을 해서 군정에 대한 것을 개략적이나마 소개를 해 드리고 계속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는 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들어 와서 안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도 나온다고 하면 교체를 해서 안나왔던 분이 나와서 일을 하고 보고 해야 돌아가는 사항을 아는 것인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헌영입니다. 평소 문화, 체육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장님과 김진환 간사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담당주사 신승우입니다. 문화관광담당주사 박보현입니다. 체육진흥담당주사 김광주입니다.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공보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성문화원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화성 문화원사는 향남면 현청사 부지내에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닥면적이 350평으로서 지층에는 보일러가 있고 1층에 향토자료실, 사료실, 사무실, 화장실등으로 약 157평, 2층에는 공연장, 회의실등으로 해서 133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사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은 9억9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연차 사업에 의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문화원사 건립에 따른 설계집행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거쳐서 2천년도 9월달 정도면 문화원사를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현재 저희 화성군에 문화시설을 갖춘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학교 문화라든가 각종 행사에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숙한 문화시민의 자질향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일운동 순국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재 기념관이 건립되어 있는 제암리 산16-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기념관 건립은 기념관이 4백평, 지하에는 전시물을 보관하고 있는 수장고, 기계실, 1층은 전시실, 시청각실, 화장실, 사무실, 그 다음에 2층은 회의실등으로 밖으로 관리사 40평을 지어서 총 440평 정도의 유적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총 39억4천4백만원이 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4%, 도비가 18%, 군비가 18%인데 현재까지 확보한 것은 17억8천5백만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현재까지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입찰을 2월달에 입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천년 9월 정도면 제암리 유적지를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할 때는 현재 있는 유물과 독립기념관에 비치되어 있는 제암리 유물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공설운동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향남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이 약 25천평으로서 관람석이 1만5천석을 가지고 있는 국제공인 2종 경기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국비가 35%, 도비가 19%, 군비가 45%인 약 231억8천6백만원인데 이것은 토지 매립비 관계이고 아직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는 설계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확보한 것은 현재 22억5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억6천5백만원, 도비가 2억, 군비가 13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후보지 선정 관계 기위 여러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달에 향남면 백토리와 상신리, 제암리인 도시계획 지역내에 자연녹지 지역을 선정을 해서 후보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이나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고 저희가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약 2002년 정도면 공설운동장을 건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경기도 종합사격장 건립 운영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양감면 사창리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입로 개설이 완료되어 있고 건물 3동이 신축중에 있습니다. 사격시설은 공기총 10미터가 70사대이고 런닝보아 10미터가 3개조가 있습니다. 또한 화약총 25미터가 2개조에 20사대, 화약총 50미터 짜리가 45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이 사격장이 트랩, 스키트로 해서 3면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5억1천3백만원으로서 도비가 95%, 군비가 5%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현재까지 원만히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월달에 준공을 해서 금년도 6월달에는 사격장을 개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 운영주체가 경기도 사격장이고 저희가 운영계획 인원과 사업비 관계로 해서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인원과 예산 관계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되는 대로 운영주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군사 편찬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9월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2001년 12월달에 군사를 편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주관은 화성군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발행은 1천부를 하고 CD롬 3천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4억4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2천2백만원, 2천년도에 1억1천9백만원, 그 다음에 마무리를 짓는 2001년도에 가서는 2억6천3백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우선적으로 군사 편찬 위원회를 금년도 9월달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자료를 수집하고, 다음에 집필위원 선정 자료를 조사 해서 2001년 12월까지 군사 편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화성군사가 발행이 된지 약 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화성군의 발전된 모습이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총망라해서 수집을 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군민의 날 및 매홀문화재 개최 입니다. 작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행사성 소모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도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 예정으로 군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행사 내용은 전년도와 같습니다만, 세부추진 계획에 들어갔을때는 금년도에는 가장 검소한 군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행사내용은 약간 수정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사 종목도 7월달에 선정을 해서 99년도 9월 28일 저희가 군민의 날 행사와 매홀문화재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단, 행사를 가장 경비가 덜들이고 효과가 있는 행사를 주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당성발굴 조사 및 성곽복원입니다. 당성은 1,150미터의 내성과 300미터의 외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내성을 주로 해서 당성을 현재 복원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3억7천5백만원, 군비 1억5만원을 들여서 5억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시설전에 발굴조사가 먼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억속에서 발굴조사비를 확보하는 사업지침 변경승인을 도에 9월달에 신청했습니다. 현재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지침이 변경된 사항이 시달이 되면 발굴조사기관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화성8경, 화성8미 홍보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화성 8경은 97년 2월달에 제정했습니다. 또한 화성8미는 작년도 11월달에 화성8미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실과소별로 분야별 추진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26개 분야에 31개 사업을 각실과소별로 지정을 해서 사업 계획 수립을 받고 일부는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홍보는 담당부서별로 홍보사항이 각각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와 단체들을 독려해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토록 하고 가능한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주민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분기마다 한 번씩 추진 평가회를 하고 상반기, 하반기에 보고 대회를 갖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에 있는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작년도부터 시작된 사항인데 동탄면 방교리에 농구장 1면, 족구장, 게이트볼장, 배구장,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가 약 1억7천3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약1억5천, 설계비, 시설부대비, 임차료 등을 합해서 총 1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모든 사항은 관리와 여러 가지 협의사항 때문에 동탄면에 자금을 재배정해서 동탄면에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면민의 휴식공간과 체력증진을 도모토록 하고, 그다음에 조성자체가 대단위 운동장이 아니기 때문에 동탄면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동탄면에 자금을 재배정해서 집행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99특수시책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군정홍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홍보방법의 다원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여러 가지 신문이나 VTR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사항이 계속 진행될 사항입니다만, 경기도에 경기방송이라는 FM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에 경기방송을 통한 군정소식을 6시 정도에 프로그램에 넣어서 군정소식과 미담수범사례 등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요원은 군 공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리포터 형태를 갖추고 직접 전화를 연결을 시켜서 군정소식을 홍보토록 하고 두 번째는 군정소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유선방송을 통해서 반영하겠습니다만, 선거법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화성군 관내에 있는 각기관의 주요사업계획을 통틀어서 묶어 가지고 화성군 종합소식을 VTR에 편성을 해서 유선방송으로 전파하는 방법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매체 관계는 항상 선관위와 협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선관위와 각기관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종합소식을 반영토록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검토를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문화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화성군 관내는 공식적인 문화공간시설이 없고 작년도에 문화원사를 발안 문예회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약30평 정도의 회의실인데 거기에 청소년들과 주부들에게 전통적인 문화교실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통농악, 국악, 사물놀이, 민속놀이등 주부들을 상대로 하는 전통문화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군비 5백만원을 세워 가지고 강사료 등을 지급토록 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기회를 제공코자 전통문화 교실을 금년도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생활체육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은 지난 번에 군정질문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각읍면에 국공유지에 유휴지를 찾아가지고 200평～500평 정도의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롤러스케이트장을 설치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개소당 7천만원 정도이지만 여건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후보지를 각읍면에 선정토록 했는데 국공유지가 없는 곳이 몇군데 있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해서 롤러스케이트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입니다. 2-9페이지에 화성군 공설운동장 건립이 있는데 부지매입 계획이 금년도 8월내지 10월이라고 했죠?

네, 우선 장소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을 금년도 2월 정도에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화성군 공설운동장 추진계획이 오래전부터 되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공설운동장은 94년 11월달부터 운동장을 발안쪽에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발안쪽에 하게 된 것은 94년도에 의회에서 보고 한 사항입니다만, 군민의 구심력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공공시설은 읍면에 분산을 하자해서 운동장은 향남에 이미 그때 당시에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94년도.....

아니 그런데 그때부터 하고 있는 것이 99년도 접어 들면서 여지껏 후보지 선정을 못하고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부지 확보 면적이 2만5천평인데 예산 확보도 7억8천7백만원밖에 안되었죠?

전체는 22억입니다.

토지매입비가 그렇치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을 99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매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는 7억8천7백만원 밖에 확보를 못한 상태인데 2만5천평을 매입을 한다고 봤을 때 7억8천7백만원이면 얼마만한 면적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2만5천평 중에서 몇% 나 살 수 있는 것입니까?

30% 정도.

그러면 그때 가서 8월달이나 10월달에 가서 부지매입을 해야 될텐데 예산 확보를 갑자기 어떻게 하죠?

장소 선정을 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 놔도 쓸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비 예산은 왜 이렇게 확보를 많이 해 놨습니까? 13억1천4백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국비, 도비는 토지매입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국비, 도비 내려온 것은.....

거기에 맞춰서 군비를 세운 것입니까?

네.

지금 2월달인데 후보지는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백토리가 도시계획지구시설외로 지정을 했었는데 자리가 좋았는데 토지매입을 협의를 해봤더니 그사람이 땅을 팔지 않는다고 해서....

백토리 어디쯤입니까? 거기에 국유지도 있지 않습니까?

국유지는 부결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교육장은 지난 번에 도시계획 입안결정을......

백토리 어디쯤입니까?

백토리에 예비군 교육장 넘어 쪽입니다.

백토 1리?

바로 고개마루 옆에 있습니다.

거기는 국유지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백토2리쪽에는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국유지가 있다고 해서 힘이 드는 것이 뭐냐면......

안판다면 여기도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국유지 관계를 말씀드리면 95년도 10월달에 행정리에 산림청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림청땅을 살려고 했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국공유지나 사유지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유지가 그 전에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그렇습니다. 국유지가 더 비싼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신리와 제암리는 도시계획 지구내에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에 운동장 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토리가 아니고.

제암리나 상신리쪽에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할려고 합니다.

제암리도 좋죠. 2월달에 후보지를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이 2월인데 금년내에 매입을 해서 하려면 빨리 서둘러야 될텐데? 지금 운동장 얘기가 나온 것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자꾸 지연이 되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운동장 관계는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단 운동장을 당초에 선정을 몇번 했다가 지가 때문에 변경을 했다가 행정리를 도시계획 구역내로 선정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농수산부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취소가 되었고 다시 부지매입을 어떻게 싼가격으로 매입을 할려고 향남면 택지개발지구내에 작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토지공사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시간적으로 안되고 토지를 무상양여는 힘들다고 해서 다시 변경을 할려고 제암리와 상신리를 잡은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성 성곽복원은 지금 현재 금년 예산이 5억이 서 있는 것입니까?

작년도에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억만 가지고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군비를 들이지 않고 국가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일부는 국비로 보조한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군비까지 들여 가면서 꼭 해야 됩니까? 문화재인데 국가에서나 도에서 하든지.

지금은 국가 문화재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해주는 것도 고마운데 돈까지 내라는 것입니까?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대효과를 보면 제부도 궁평리등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선조들의 수준 높은 문화유산을 관광객들에게 공개하고 관광화성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있다고 하는데 제부도와 궁평리는 1일코스인데 거기를 경유해서 갈 사람이 없습니다. 기대효과가 어떻게 보고 한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부도 가는 사람이나 궁평리가는 사람이 하루에 빨리 갔다와야 되는데 산에 올라가서 구경을 합니까? 궁평리나 제부도만 해도 하루가 걸릴텐데? 기대효과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화성군에 예산도 없는데 언제까지 다 될는지?

그 사항은 나머지 구간도 일반공사처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선 발굴을 하고 승인을 받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화성군 군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언제까지 한다는 사항은 답변을 못드리고.

현재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많이 들어갔죠?

네, 90년 4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문화재 발굴이라는 것이 급히 서두른다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당성인데 홍성호씨가 도에 있을 때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서신에서 알기로는 문화재니까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니까 그냥 받는 것으로 알았는데 군비를 투입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발굴해서 또하고 뭐하고, 홍씨 종친회가 부자입니다. 위원님들 중에도 홍씨가 두분이 계신데 내놔서 해야 되는데 전부 군예산을 가지고 할려고 하니 5억으로 마치면 다행인데 이제 시작이니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생각을 하셔서 기대효과에 제부리와 궁평리를 넣지 말고 당성만 넣어서 잘해주시고, 또한가지는 특수시책 2-16페이지에 보면 수원은 유선방송이 아닌지 12시가 되면 수원소식을 전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화성군은 안됩니까?

수원은 종합방송 케이블 TV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안되죠?

네,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수원은 되더라구요. 우리는 안되나 해서 여쭤봅니다.

수원종합방송이 오산, 화성이 같은 권역인데 아직까지 시설이 수원만 되어 있고 오산, 화성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되면 가능하죠?

네.

굉장히 좋더라구요.

종합방송에 나가면 원래는 광고료를 내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가지는 2-21페이지에 감사지적사항인데 추진 계획에 보면 향토 유적지에 안곡서원외 7개소인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데 다 안된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된곳을 골라서 하나 하나 완비를 해 놔야되는데 그런 계획이 서 계신지?

일단 문화재는 국. 도. 군비를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인데 향토유적은 순수한 군비만 투입이 됩니다. 저희가 향토유적은 어느 정도 정비를 했는데 안곡서원을 하다가 일부분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완비를 해야 하다못해 관광객이 가다라도 부끄럽지 않게 금년에 추경에라도 해서 완비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사실 화성 8경이 화성군의 자랑거리이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물론 향토유적이나 성곽복원지를 의원님들이 가보지 않은 곳도 있고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서 문화공보실에서 주관을 해서 1일 코스로라도 현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성8경이나 향토유적지, 성곽 등을 가보지도 않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문화공보실 주관으로 해서 1일을 시간을 내서 현지 조사도 할겸 발굴하는 도움이 되도록 추진을 할 수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간다고 하면 공보실에서 정비를 하느라고 어렵죠? 지금 대개 보면 관리가 잘안되고 있죠? 지금 화성군 문화 유적지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인만 있지 이 사람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송위원님 말씀은 우리 화성군 유적지나 문화재를 한 번 둘러보는 것은 좋은데 빨리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니까 금방은 안되죠.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동이 되면....

해동이 돼도 어렵죠. 가보면 채근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박희석 가옥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도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성 8경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유적지를 순방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입니다. 2-19페이지 청소년 생활체육시설 롤러스케이트장 확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생활체육 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 문화를 정착시키고 정서함양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치 선정 문제가 도보 또는 자전거를 이용한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도 얘기 했다시피 황구지천 같은 곳은 안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월달에 읍면에 롤러스케이트장 후보지를 추천해 보라고 했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 뿐만이 아니라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고 봅니다. 돈도 많이 안들고, 1년에 홍수때만 물이 들어오는 지역인데 국유지 아닙니까? 그런데다 롤러스케이트장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는 넓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수리 뿐만이 아니라 인구가 많은 태안지역도 있고 세마대 건너가는 다리밑에도 롤러스케이트장을 할만한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하천에 크게 피해가 되는 것도 정리만 하는 것으로 충분한 장소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린 롤러스케이트장은 정남에서도 용수리에 롤러스케이트장 얘기가 나와서 접수를 했는데 현재 용수교쪽 운동장 관계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남면에서 사업계획을 올리고 법적 근거를.....

한 번 보세요. 실제로 현장조사를 해보고 내가 보기에는 화성군에서 제일 적지라고 봅니다. 하천인데 굉장히 넓거든요. 장마때 2, 3일 물이 들어오는 정도입니다. 모래도 없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까 하천이 국유지이고 나머지는 사유지입니다. 면민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 대장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사유지가 많은데 국토관리청에서 전부 지가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탁을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땅도 있고 보상을 다 한것도 있고.

토지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할려고 합니다. 면장님은 모두 국유지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토지대장을 발급을 받아 보니까 거의가 사유지입니다.

건설과와 한 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네,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다만 거기에 벼도 심고 곡식을 심는데 연고권만 가지고 계속 심는 것이지....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리청과 관리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가 몇번 얘기를 하지만 온양을 가면 하천에 시설을 모두 갖춰 놨습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내가 봤을때는 더 좋은데는 없다고 봅니다.

최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구지천은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고 검토를 해 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홍정화 위원 입니다. 몰라서 묻는 것인데 2-6쪽 문화원사와 관련된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제암리 3·1운동 유적지사업, 공설운동장 건립을 봤을 때 국도비 비율이 전부 다르죠? 국도비 내시 비율이 전부 다르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경우 도비가 30%, 군비가 70%를 부담을 하고 도시 계획 도로를 개설했을 때는 도비를 50%, 군비를 50%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일률적으로 문화재 관리라고 하면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인데 문화원사 같은 경우는 국비는 2억내지 3억으로 국가 예산에 따라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비율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도로 같은 것은 비율이 맞는 것인데 건물에 대한 것은 없다?

문화원사는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국비 2억 정도를 책정을 해 주겠다는 것이고 보조단체 비율을 보면 문화원사의 경우 없습니다.

그러면 12억인데 12억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까?

네, 12억 정도면 지을수 있습니다.

국도비는 더 이상 가져올 희망은 없고? 2억외에는 도비나 국비에서 조달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죠?

네.

국비 3억이 또 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군비속에 이미 특별 교부세 3억을 받아 온 것이고, 그리고 5억인데 금년도에 2억2천을 하고 나머지 2억 정도는 군비인데 그것도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할려고 하는 것인데 힘들지 않을까 보는데 2억 정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우리가 작년도 정기회가 끝나고 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과 의원님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박신원 국회의원께서 후계자들 청사 건립하는데 3억을 줬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데 어려우니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문화공보실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다행이고 안되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힘을 빌려서라도 하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후계자 청사를 지은다고 내려보내고 먼저도 정창현 국회의원께서 제부리에 공사를 하라고 얼마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화원장님께서 로비좀 하셔서 국회의원을 만나서 지원을 받아야지 군비로 의존을 한다는 것은 어렵죠. 2억씩 4억을 주고 12억 공사를 하라고 하면 사실 사탕발림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어려우시지만 문화원사를 짓기로 확정을 한 것이니까 언제라도 시간이 있으시면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물론 문화원장님께서도 로비를 하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셔서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는 체계을 불러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다해서 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사적으로 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협조를 해 주십시오.

네, 군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비가 8억인데 거기에 이미 박신원 의원님께서 특별 교부세로 3억을 주신 것입니다. 박의원님이 3억을 주셨고 또 나머지 5억 남은 것을 특별교부세로 받아 달라고 했는데 박의원님 입장에서는 한군데를 줬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해서 금년도에 군비 2억 5천만원을 세우고 나머지 2억이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군비 8억속에 이미 3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문화원장님과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드릴테니까 과장님도 말씀을 드려서 군비가 절약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2-14페이지에 화성 8미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화성 8미를 선정할 때 유관기관도 설문조사를 하고 의원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해서 화성 8미가 선정이 되었는데 꿀참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꿀참외 생산지가 어디죠?

비봉, 남양, 매송이 되겠습니다. 마도도 들어 간 것 같습니다.

마도까지는 안들어 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꿀참외는 어느 지역을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농교육 책자를 한 번 보십시오. 뭐라고 씌어 있나 보십시오.

거기는 많이 생산되는 곳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면, 무슨면을 넣었습니다.

주로 생산이 어디가 많이 나는가를 외부 사람이 알도록.....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이 난다고 했으면 어느 면적의 기준을 7㏊이상 참외를 심는 기준을 해서 하신 것인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비봉의 경우 도로변 옆에서 잘 파니까 그렇게 되었다, 매송도 그렇다면 지금도 좌판식으로 해서 하는데 송산은 왜 빠졌느냐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꿀참외라고 써 놓으면 괜찮은데 왜 지역을 명시를 하고 송산은 뺀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참외 나온 것에 대해서 작목반별로 실적을 파악을 해 보면 작년에 참외로 해서 실적 올린 것을 농림과에 파악을 해보면 송산의 경우 다른 면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더 많이 생산을 하는데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 그런 표시를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문제도 하나 있어서 실장님과 대화를 했는데 직원들이 농촌지도소의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도 과장님께 말씀을 하고 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자료달라고 하니까 그냥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청사 면적 축소라고 당연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자료를 준 것을 모릅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중에 물어 보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닌 것을 왜 군수님 욕을 먹이냐는 것입니다. 실과소장이나 담당주사들이 무엇이 바빠서 자료를 제대로 못넘겨줘서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영농 교육에 가보니까 칼라로해서 잘 나왔습니다. 부락사람들은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차라리 면을 표시를 하지 마십시오. 기준이 있나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자료를 제출을 할 때는 좀더 정확성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농 교육 책자을 보십시오. 분명히 나왔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으로 알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 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5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