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종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중원구청소관99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제가 발의 하나 하겠습니다. 중원구도 수정구 하듯이 우리 청장님께서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총괄로해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중점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구 400여 공직자는 살기좋은 중원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시면 적극 구정에 반영하여서 주민 만족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을 수행하는데 전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채수상 . 시민과장 김용구 . 세무과장 이흔재 (인사)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임채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 말씀하세요.

가정봉사센타 운영, 우리 박권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색다르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TV를 보니까 미국에서 이 사업이 아주 유망한 직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구에서 행정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면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민영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민간인들이 사업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시민과인가요, 시민과에서 하신 모란역 지하역사 앞에서 행정서비스한다든가 이런 차원을 더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런 제도가 우리 나라에는 없으니까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은 민간인들이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요새 고용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일단은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작년 40일 운영을 해보니까요, 우선 공공근로 사업에서 그런 기술에 있는 사람들을 각 동별로 2명씩을 차출했습니다. 전기 분야든지 공공근로 사업에 나온 사람중에서 그런 사람을 동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했고 또 하나 고무적인 것은 관내에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인테리업을 하시는 분이 "나도 봉사를 해주겠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철물점 주인이 "공구를 내가 기증을 해주겠다." 그래서 공구도 기증해 준 좋은 사례도 있고 또 저희가 제일 눈물겨운 것이 우리 성남동에 독거노인이 분당으로 이사를 가는데 누가 이사짐을 싸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희 동직원이 나가서 싸서 이사까지 다 시켜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우리 동직원들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 고맙다고 그런 게 우리의 피부에 와서 닿더라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이런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이런 착안을 한 것입니다.

상당히 좋으신 발상이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점진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 연구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 제도가 구에 있지 않습니까? 구별로 조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른 동별로 조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동에는 거의 보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유관단체에 관여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의 봉사는 그 분들 나름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부분의 봉 사가 바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홍경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26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꽃 식재 재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꽃식재하는 것이 어떤 것은 3개월, 4개월 많아야 6, 7개월 이렇게 걸리는데 거리 꽃 가꾸기 4,500이라는 돈이 잠시 없어진다고 봐요. 노임까지 합하면 꽤 많은, 뭐 노임이 안 든다고 할 수도 있고, 새마을에서 한다든지 해서,

이것은 식대까지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고려해서 우리가 사계절을 할 수 있는 좀, 나무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만 화양목이나 조그만 것도 있고 사철나무 등 여러 가지 그런 나무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하고 반씩만 섞어서 한다면 예산이 당장에는 더 들 것이라고 봅니다만 다음 해부터는 반 이상으로 줄고 꽃만 환하게 피는 것보다는 푸른 것하고 섞어서, 서울에도 지나가다 봤는데 꽃동산처럼 만들어 놨는데 화양목해서 시 이름도 써 놓고 새마을이라고 써놓고 해 놨는데 꽃이 시들면 그 이듬해 가서 꽃만 바꾸면 화양목같은 것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비용이 훨씬 덜 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철따라 꽃만 하면 보기만 몇 개월 좋은 것뿐이지 완전히 소모되어 버리고 그 이듬해 다시 하고 그래서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면 어떤가 청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있으시면 하시죠.

표진형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 자율방범대 운영이 있는데요. 그것이 시에서 시비로 지원이 조금 되고 있단 말입니다. 동단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동단위로 없는 데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있어도 유명무실한 데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또는 동장님이나 동직원 누가 한 번 동행해서 격려를 한 번씩이라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활성화가 잘 된 데는 동장님이 참여해서 격려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 직원들도 바쁘고 그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두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가서 순찰하는데 야간 근무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자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 두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말단 공무원이라도 같이 다녀서 동행해 주면 그것이 더 기폭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까? 그러면 구청장님 말이죠. 민방위 훈련할 때 예를 들어서 비상 사태가 났다 그랬을 때 동단위 연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상사태가 나면 우선 저희가 발령을 하잖아요. 국지적인 지역은 바로 동장한테 우선 비상사태 전파를 합니다.

그런데 소대간에 예를 들면 남한산성 입구에도 있고 어디 지점마다 부대가 있을 것 아니예요?

군부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민방위대,

민방위는 각 동에 동대로,

그랬을 때 어디 이동을 해라, 무전을 쳐야 될 것 아니예요?

예, 구청재난관리 상황실이 있습니다.

무선연락을 해야 되는데 워키토키같은 것은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있습니다.

평상시는 핸드폰에다 전화를 해도 되는데,

워키토키가 아니라 무전기가 87대있습니다.

예,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동상황 보고 사항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런 것을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좀 동단위로 시설물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훈련도 중요하고 기본 장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대해서 지방에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신고를 안 받습니까?

그것은 경찰에 우선 분실 신고를 내잖아요.

관할 경찰서에?

예. 자기 소재지 파출소,

지방에서 분실했을 때 그러면 어디에 하나요?

우선 파출소나 경찰서관서에 분실 신고를 내면 되죠.

그렇게 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은 이리 올라와야죠.

예.

그 동안에 주민등록증이 없을 때 그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신고를 하면 분실확인 거기서 해줘요.

경찰서에서?

그러면 그것을 갖고 다녀야죠.

그리고 구청장님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거기서 건의사항같은 거 올라오고 있습니까? 민원관계 같은 거

동정자문위원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구청 회의실에서 모이시는데요. 특별히 건의들어오는 게 없어요.

협의해 올라온 게 없죠?

예.

민원 사항 좀 잘 처리해 주십시오. 시민들 속타지 않고 만족스럽게,

예.

아까 김상현 위원님 것 매듭짓자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

주민등록증 분실하면 발급은 거주지 동에서 하면 되요.

그러시면 이상으로 중원구청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중원구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분당구청소관99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분당구청장 김영일입니다. 인사올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정걸호 . 시민과장 최병문 . 세무과장 정명환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잠깐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노점상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가 오늘 온통 데모에 휩싸이게 되었고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당구청장의 입장으로는 결코 노점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시청 과장으로 있을 때에 노점상 없애는데 제가 앞장섰던 실무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30억 거진되는 막대한 시의 예산을 들여서 그 많은 노점상을 전부 생계대책을 세워주고 정리를 해줬는데 이제와서 또 비단 서현역 앞이라고 하지만 노점상을 허용을 하게 되면 분당신도시 뿐만 아니라 우리 구시가지도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으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왕 제가 총괄적인 것 중에서 한 가지, 12페이지만 봐주시고요. 이것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영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양일 위원 말씀하시죠.

청장님!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 특별히 청장님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점이,

분당 신시가지가 어떻게 변하나 추세를,

추세라고 그래야 지금 상식을 벗어난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뭐를 지금 강조하시고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냐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세입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분당의 세출이 8.4%가 늘었는데, 세입은 줄었는데도 세출이 늘었다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전국의 이혼율 어떤 문제는 분당의 예 뿐만 아니라 별로 다를게 하나도 없습니다. 평균치에 따라서, 또 여기에 나타나는 세입의 감소는 각 구청마다 다 동일한 추세입니다. 무엇을 지금 강조하시고자 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특별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지 그 뜻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뜻이 아니라 저희 구에 그런 추세를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 올렸는데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자에 말씀하신 지금 노점상 문제는 저희들 감사 지적사항에 전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도 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지금 그 문제가 대두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이 분당구청의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미 강조했고 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청장님의 개인적인 의지까지 질문한 예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기억합니다.

그런데도 이미 분당구청에 불법 노점상 문제가 이렇게 과열되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김 청장님의 취임 바로 직후에 노점상 문제를 너무 허술하게 다루고 미약하게 다뤘던 원인이 아니었느냐 각 동 순시 때에 말씀하신 부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노점상들로 하여금 기회를 틈타는 여유를 줬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노점상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시대의 어려운 점을 제가 부각을 시켰을뿐이지 제가 한 마디로 노점상을 완화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또 그런 측면에서 오해가 되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분당구의 노점상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은 저희가 평소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점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열심히 노점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청장님이 전에 노점상 단속을 하고 일소하는 담당 과장이었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만 더군다나 그런 경력이 있으시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일선 책임자로 내려오셔서 물론 IMF 이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감안이 됩니다만 양성화된 후에 정리할려고 하면 얼마만한 많은 노력과 재정과 이런 것이 투입되어야 되는지 번연히 본인이 더 잘 아시는 분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 분당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저희가 서현역 앞에 들어온 것도 아주 들어올 적에 처리했으니까, 만약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으면 어떨지 문제가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단속을 하신 거죠?

예.

그러시면 분당구청도 수정구청, 중원구청과 같이 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에 들어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주시죠. 예,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시죠.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공장이 424개에서 391개로 감소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물론 감소되는 데는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살리고자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나 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떤 관리체계, 보고체계만으로 있을 게 아니고 직접 이분들의 어려움을 보고 구에서 도와줄 것은 뭐고 이런 것을 신경을 써줌으로써 하나라도 빨리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분야는 다르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44쪽에 보면 내고장 알기 현장 학습이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분당구 관내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이런 데 학생들, 특히 4H회원이나 이런 분들이 분당구청의 관내에 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등산로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등산대회를 개최를 한다든가 해서 아이들이 올바른 정신 또 건강한 육체 이런 것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간단히 해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에 대한 것은 부도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업이 많이 도산이 되고 하니까 그랬을테고 이 부분은 공장 육성에 관한 것은 구청장한테 특별한 업무는 없습니다만 시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시하고 건의도 하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청소년을 위한 시계의 등산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청소년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이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방익환 위원님.

세무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58페이지 체납액 체납사유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6,145건에 대해서 납세기피를 했는데 거기에 물어보겠는데요. 왜 납세기피를 하는지,

이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독려를 했을 때 독려를 하는 과정에서 재산도 다소 남아 있고 수입도 있는 것 같은데 체납액이 밀려있는 경우가 이렇게 분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가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낼 수도 있는데 안 낸 경우입니까?

그렇습니다. 재산도 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고 소액이다 보니까 강제집행 같은 것도 이뤄지고 그래서 독려를 하면서 있는 입장입니다.

모르고 안 낸 사람도 있겠네요.

모르고 안 내는 경우는 고지서 송달이 안 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홍경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한 가지만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 행자부 자치에서 98 통반장 기본 운영개선 지침 마련 활성화 계획'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통반장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개선된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5만원씩 지급되어 있는데 99년부터 반장수당을 안 준다는 것인지 자세한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먼저 행정감사시에 반장 수당 지급 방법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통.반장 제도 운영 개선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이 지침이 시에 내려올텐데 그것이 반장에게 매년 5만원씩, 구정하고 추석에 2만 5,000원씩 지급되던 것을 금년부터 지급을 안 한다는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운영 개선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개선한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것은 개선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것은 먼저 신문에도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행자부에서 통.반장 운영 개선 지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98년 12월 10일에 그런 조례가 내려왔습니까?

아니, 그때 당시의 지침을 만들고 작업을 하고 있었죠. 금년초에 지침이 시달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의있어요.

제가 한 말씀하고 하시죠. 탄천이 동별로 이렇게 다리서부터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가 잔디만 심어져있고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익요원들이 와서 풀도 뽑고 하는 모양인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죠?

탄천에 고수부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잔디 가꾸기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했습니다. 금년에도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할 계획인데 이것은 금년도부터는 동별로 구간을 쪼개주고 동장으로 하여금 좀 비예산으로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봉사를 유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또 문제가 있는 데는 공공근로를 투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만 가지고 따로 망가진 부분에 해소되는 예산은 저희 관리예산이 있습니다만 잔디를 보수하는 그런 예산은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꽃가꾸기를 하고 있잖아요. 심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을 현재 주민들 여론이 거기서 잔디도 중요하지만 꽃을 좀 식재를 해서 학습장으로, 학교가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학습장으로 전환을 해서 가족 단위로 와서 꽃도 볼 수 있고 시민들이 공원화 시켜서 자연 학습장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간에 전부 내려가는 데가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논스톱으로 계단없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래서 계단을 없애든가 해서 노인도 걸어 들어가고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계단을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고요. 참고사항으로 하시고요. 자연학습장으로 탄천을 전부 학교 단위로 구역구역을 줘서 동단위로도 5개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서 좀 분담을 하고 해서 잔디만 좀 심어놓으면 물이 들어오면 심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를 높여가지고 꽃밭 조성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자동 단독주택을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우범지역이 좀 있는데 아파트 같은 데는 굉장히 가로등이 많은데 거기는 가로등이 너무 없어서 큰 도로는 있는데 중간중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로등 문제가 대두되고 정자동이나 분당에는 단독 주택이 3,200 가구가 있거든요. 그런 데 대체적으로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상권이고 위에는 살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주거지역이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도시계획 심의해서 했는데 앞으로도 좀 구청장님이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탄천에 계단 부분을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중간중간이 경사져서 차가 내려오게 되어 있는 진입로가 있고 그 부분 부분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이렇게 완만하게 할려고 하면 많은 공사비도 들 것이고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편리하다면 그런 것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경관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시켜보겠습니다.

중간중간만 하면 되죠. 버스정거장에서 내려서 엄청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굳이 내려와서 가야 되고 노약자도 그렇고 계단 오르 내리기가 힘들고 특히 장애자가 다니기가 어렵고 그것도 연구 검토해 보시고,

두번째로 고수부지 부분에 자연 학습장으로 꽃을 심는 것이 어떠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조금 높여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언덕 위에 올려놔가지고 부인들이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것을 밑으로 내려놓든지, 이것이 민원이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놔야 되는데 시설만 해놔서, 별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꽃 식재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제 의견으로는 뭐가 하나 있으면 다 파내려가요. 그래서 잔디에도 있으면 덜 퍼지는데 화단을 만든다면 비 한 번 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지역내의 가로등은 저희가 조사를 시켰습니다. 가급적이면 가로등이 아니라 보안등을 위주로 단독주택지가 지금 기위 상권화되어 있고 승강장으로되어 있기 때문에 준주거용으로 말씀하셨는데 구청장 의견은 주민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전체 기능이 어떤지는 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42p 무료 영화 상영입니다. 이것이 구청 대회의실에서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청소년 선도나 청소년 여가 선용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유선방송이나 CATV나 이런 것이 각 가정에 보급되고 있는 마당에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와, 또 대회의실에 100여명이 들어가면 거의 찰 것인데 이것을 현수막까지 붙여가면서 홍보해서 만약에 많이 와도 문제요 적게 와도 문제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실효성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52p에 개별공시지가 이 문제는 사실은 이슈가 안 됩니다만 판교, 삼평 개발건에 연루되어가지고 과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낮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다가 판교, 삼평동 일대에는 지금 공시지가를 높히려고 하는 주민의 또는 소유주의 역할이 상당히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부분을 공정성 있고 확실하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끝난 표준시가 기준에 문제가 있습니다. 땅값은 30% 이상 매매가가 다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표준지가는 작년 대비 거의 100%, 그러니까 이권화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공시지가 책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일부 주민의, 말하자면 보상가격을 위한 상승이고, 나머지는 결국은 지가는 떨어져 있는데 세금만 많이 낸다는, 말하자면 조세의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역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구청에서는 의견만 해서 시의 지가위원회에서 조정하죠. 옛날처럼 각 동에서 무슨 동별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각 주민이 참여했던 이런 공시지가 조사위원회 역할을 결국 구청이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지도 점검입니다. 내용에 보면 판교, 삼평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이번에 제가 보니까 부동산중개업소라고 하는 것이 날도둑놈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적발되는 것을 보면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중개료를 적정 범위내에서 받고 있는 업체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지금 매매가의 2% 받죠?

아닙니다. 매매일 경우에는 그 비율이 있습니다. 1만분의 90에서 30까지 있습니다, 수수료요율표. 한도액이 3만 5,000원 이내로, 3억 이상은 300만원 이상,

그렇다고 그러면 2%도 안 되는데 지금 거의가 3%부터 5%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이 한 번 돌아봐도 알고 옆으로 들어봐도 알거예요. 그것 안 내면 욕지거리하고 난리를 친다고. 그런데도 단속실적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세요.

예.

홍경표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복덕방 같은 데 팔고 사는데 얘기 좀 들어보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요금 받는 것이 액수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도 한쪽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야 계산방법이 맞는데 양쪽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니까 배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양쪽에서 다 받는 거래요. 그러면 받으라는 요금의 배거든요.

한도액에서,

과장님, 부동산중개업자는 왜 이용을 하냐면, 매매가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매매를 성사시켜주면 요율에 관계 없이 얼마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런 조건으로 팔아줄 것이냐 안 팔아줄 것이냐 사전에 구두상으로 약속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위법이거든요.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꼭 사고 팔아야 하니까 그것을 교모하게 이용해가지고 부동산업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에 판다고 하면 1%면 100만원인데, 300만원 내라고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업자 교육을 시킬 때 그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진정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앞으로 단속대상을, 저 역시 세를 놓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주는 예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는 30만원 줘야 되는데 100만원 내놓으라고 그래요. 나는 빨리 세로 놔야 하니까 그 돈 줄테니까 빨리 좀 해달라 이렇게 해요.

부동산건은 그것을 한 번 다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적발해서 그런 일이 적게 일어나도록 유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것인데, 분당에는 단독주택단지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현동에 먹자골목에 이번에 도시건축심의회에서 올라온 건이 먹자골목에 용도변경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단독주택단지의 용도가 결국에 밑의 상권이 완전이 형성된 곳이 서현동에 먹자골목 일대라고 해서 올린 모양인데, 기타 지역의 단독주택단지에서 이의가 들어와서 그것이 지금 홀딩되어서 다시 처리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단독주택단지의 분당에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전 지역은 용도변경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시설계지침변경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될 건을 이것을 어떤 특정 지역에 누가 얘기 한다고 그래서 전체가 뒤바뀌고 이런 꼴이 납니다. 해당 구청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말하자면 불법으로 자행했던 부분이 전부 다 공인화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애당초 분당을 만들 때의 구도가 단독주택단지, 복합단지 또는 아파트단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살려놓은 곳입니다. 그러나 서현동의 먹자골목 같은 곳은 사실은 아파트 그러니까 건설계획 외의 지역에 원주민들이 그대로 살고 있던 지구예요. 단독주택단지라고도 볼 수 없는 곳입니다. 계획된 단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인의 이의에 의해서 이것이 바뀐다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바뀐다면 분당 전 지역에 단독주택단지가 용도변경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이권을 주고 있는지 잘 알 것입니다. 편리 이전에 이권을 주는 거예요. 주택단지가 준주거지역으로 변한다는지, 예를 들어서 40% 이상의 상권을 보호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떤 한 단지, 어떤 한 특정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앞으로 이 부분을 분당의 도시설계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간파하셔가지고 어떤 특정 단체에 어떤 특정인의 구역에 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계남 위원님.

제가 구청장님께 잠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요청을 합니다. 제가 각 구청의 민원실에 전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분당구에도 친척이 있고 해서 자주 가는데, 대체적으로 전화는 3개구청 비교를 해보면 중원구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교육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잘못된 것만 얘기하는데 잘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좋은데. 분당구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가능하실는지 몰라도, 분당구에 인구가 많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화를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몇 번 회선을 해야 전화가 되더라구요. 바로는 안 되더라도 한 두 번만 하면 되어야 되는데 몇 번 반복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도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지만 인구가 증가된만큼의 전화도 예산 범위내에서 두 서너 대 증설할 수 있으면 증설해서 민원인들을 편리하게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분당구에 호적 옮기기가 인구대비 어느 정도로 됩니까?

출생 호적해서 연간 2,600건이 됩니다.

퍼센테이지가 인구 대비로 어느 정도 됩니까?

10%가 조금 넘습니다.

다른 구와 비교해서 가장 미약한 것 같아요. 중원구도 50% 가까이 되고 수정구도 40%가 되더라구요. 이것을 담당과장님은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 보니까 체납액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건수보다는 돈이 많아서 그런데, 이 비율로 봐서 상당히 체납액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수 목표달성을 하는데 청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각 구에 고지서가 나가죠. 고지서에 담당자 이름이 기재가 되어서 나가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서 문의를 하려면, 저번에 어느 구청에도 말씀드렸는데, 몇 번을 돌려서 전화를 해야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지서에 담당자 이름 밑에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컴퓨터상에 고지서 찍는 란이 있는데 특정하게 범위를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확답은 못 드리고 검토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발행하는 고지서에는 담당자 밑에 전화번호도 같이 기재를 하면 바로 연결할 수가 있는데, 없으니까 담당자를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구지서 발부할 때 담당자 이름 아래에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도 같이 기재를 해서 발부하면 대단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장님, 요새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그 뒤에 많은 말이 있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말도 있고 잘 하는 말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좌절하지 마시고 용기를 갖고 분당구에 어려움이 요새 있는데 슬기롭게 잘 해결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님.

PC게임방에 대해서 어제 교육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어른들은 다 청소년을 보호해야 된다,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런 것이 성인들 사이에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애들한테 어떤 문제가 오는 것인데, 지금 분당구에 PC게임방에 대해서 허가 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죠? 컴퓨터게임장이 PC게임방이에요? 그것은 오락실이죠? 118개 허가 났다고 나온 것 같은데.

저희 관내에 컴퓨터게임장 총 업소수가 118개소입니다.

PC인터넷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예. 거기 보면 컴퓨터게임장의 분류를 보면 오락실이 있습니다. 오락실이 54개소이고, PC인터넷 이용게임장이 64개소입니다. 그래서 오락실 54개소 PC게임방 64개소해서 118개소인데 오락실 54개소가 컴퓨터게임장으로 허가가 되어 있고, PC인터넷 이용게임장이 64개소 중에서 현재 2개소만 허가가 났습니다. PC인터넷 이용게임장은 법률이 2월 중에 공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공포가 되면 허가를 내주고 단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문화관광부에서 학교법하고 공중위생법 관계가 있어서 현재 공포가 안 되고 있는데 법률이 공포가 되는 대로 허가 등록을 취해주고 거기에 따른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학교 앞이라든지 분명히 학교라든가 주변에 학원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분명히 유해업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교육구청 같은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위층에 오락실이 있다든가 PC게임장이 있다고 하면 그 밑에 층에다 학원을 낸다고 할 때 심의를 합니다. 교육구청 교육장하고 몇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있는데, 혹시 구청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오락실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내에 오락실이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허가가 난 업소가 있으면 학원이 들어갈 수 없고, 기존에 학원이 설립이 되어 있으면 게임장 허가를 못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못 내주게 되어 있는데 허가가 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학원은 교육청에서 내주고 있는데 오락실 게임장은 구청에서 허가를 내죠. 그것이 행정의 일원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이 학교하고 공중위생 관계가 있어서 이번 달 중으로 법률이 공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제도 제가 통화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심각한 현상입니다. 애들이 여기 가서 밤을 새고, 하루에 돈 10만원씩 들어갑니다. 옛날 오락실보다도 더 큰 애들의 탈선현장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PC게임방에 대해서는 끝까지 제가 저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교육청에 교육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50m도 안 되는 장소인데 거기에 대형 PC게임장을 내놓고,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니 화면에 떠오르는 내용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담배 피우고 별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어른도 문제가 되겠지만,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2월 중에 법률이 공포가 되고 그러면 철저하게 해서 학교 앞이라든지 정확한 법의 근거하에서 허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조사할 겁니다. 학교 앞에 유해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밑에 학원이든 독서실이 먼저 허가가 나왔는데, 왜냐하면 학원이나 독서실의 허가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심의해서 타당하다고 할 때 내주는데 이런 것은 그냥 내주더라구요. 위에 PC게임방이 있다면 교육청에서는 심의를 해서 학원 허가를 내주는데, 지금 학원이 분명히 있는데 위층에서 PC방 같은 것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허가낼 때도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앞으로 허가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확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번 달 중으로 법률이 공포가 된다니까 정확한 법적 근거하에서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이 공포 되는대로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등산로, 노인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밀하게 신경을 쓰셨는데, 몇 가지만 참고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현역사 주변이 상권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태순 위원께서 걱정하는 것이 청소년 문제인데, 그 주위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을 해가지고 한다면 청소년 탈선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를 그렇게 구상해주십사 하는 안을 드립니다. 또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아파트단지내의 일부 노인정에서 화장실, 공원 등을 청소를 합니다만 그것을 일반인들한테 주지 말고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들한테 예산을 한 달에 얼마씩 해서 노인들한테 다른 지원 하지 말고 이런 활동을 해서 그 분들이 노인정을 운영할 수 있고 대가성을, 공원 관리하시는 것,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퇴폐 변태 등 불법접객업소 지도 단속하실 때 저한테 연락 좀 해주십시오. 저하고 같이 가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이매동에 국한된 얘기인데, 제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담당부서에다 해명한 적이 있는데, 불법 토지형질변경, 이것이 그 때는 이 분들이 토지 주변을 포장을 하더라구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산에다 허가를 내려니까 도로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1m 이상을 포장을 해버렸어요. 동네분들은 다니기가 나빴었는데 포장하면 좋다고 하니까, 이것이 그전에는 허가가 안 되었는데 포장이 되고 나니까 허가가 나가버렸어요.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산인데요. 마을회관 옆이에요. 허가 관계를 고발 했었는데 포장한 것이 전체적으로 주위를 포장하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고 일부분 자기 토지를 허가 내기 위해서, 바로 이런 겁니다. 불법 토지란. 허가가 안 나니까 거기를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해버리더라구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건축허가 났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주세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불방지 종합대책에서 연말이 되면 예산이 떨어지나봐요. 예산이 끝나면 산불감시 요원들이 쉬더라구요. 그 기간에 위험성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 12월달부터 올 4월까지 한다라고 하면 연속적으로 계속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쓰셔서 살기좋은 분당구를 만들기 위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을 참고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종 위원님.

옛날에 법이 없어서 노래방이 우후죽순 같이 생겼는데, 그랬다가 나중에 전국적으로 잠정적으로 허가를 해줬잖아요. 허가기간이 만료되어서 학교 주변에는 일방적으로 허가기간이 끝났다고 취소를 시켰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노래방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여기서는 혹시 아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허가를 내줬는데 허가기간이 만료가 됐다고 해서 연장을 안 시켜주고 전부 허가를 폐지를 시켜버렸거든요. 물론 거기 소관은 아닌데,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요.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시면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