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수정구와 중원구 건설과, 건축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1. 수정구청소관99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수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 수정구건축과장 곽정근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존경하는 김종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희망찬 기묘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성남 건설과 편안한 선진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항상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인 경제적 여건이 지난 해 보다는 다소 나아지리라는 전망입니다만, 금년이야말로 본격적인 경제 난국의 극복을 위하여 가정과 직장 등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속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구정 시책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수정구 예산은 살기 좋은 복지 수정건설을 목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린시정 편안한 시민의 시정 구현과 100가지 실천과제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시민의 생활안정 대책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 8건을 비롯해서 하천, 하수도정비 분야 24건, 도로관련 시설 분야 29건, 도시녹화사업 14건 등 총 75건에 165억 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시민을 위한 친절봉사행정의 정착을 위하여 열린구청 만들기 등 11개 분야의 특수 시책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구정이 실현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총체적 의식개혁운동인 제2건국운동 참여와 실천 그리고 희망찬 21세기를 준비하는 역사적인 전환기에 26만 구민과 450여 공직자 모두가 함께 하는 구정이 되도록 새롭고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복지 수정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여러분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병권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수정구건설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수정구청 건설과장 임두호입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서류를 잘해 오셨는데 문제점과 향후 대책만 말씀해 주시면 총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아주 잘 작성하셨네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작성해 주세요.

김대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수정구의 전반적인 업무현황보고에 불법 주정차 단속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받고 금년부터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겠다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리고 인센티브제가 어떤 겁니까. 단속을 잘 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제를 준다 이겁니까?

예, 그겁니다.

소극적인 발상같은데 나는 바로 인센티브제 실시 타이틀만 보고는 위반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특별히 무슨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 이런 느낌도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속에만 인센티브제를 둘 것이 아니고 위반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인센티브제를 시행을 할 그런 방법같은 것도 구상하면 어떤가 그런 건의를 합니다.

이 내용은 현재 주정차 단속에만 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금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인데,

6월부터 평가를 해봐가지고 6개월 단위로,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정과는 별도로 한 겁니까? 이것하고 연관이 된 겁니까?

연관이 좀 있죠. 그것은 과태료 징수 관계이고 이것은 단속 관계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위반을 많이 안 하는 주민에게는 인센티브제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단속하는 데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나운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및 요구사항 그 내용을 아마 중간에 이런 것도 위원들이 보자 해서 늦게 갔다줬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미리 구청에서 보낸 업무계획하고 같이 보내줘요. 그러면 집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이상이 있다든가 하면 문제점을 지적하든가 보완하라고 할 테니까 그런데 지금 갖다주니까 시간상 업무보고한 다음에 봐야 되고 시간 낭비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을 참조해서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지적사항을 미리 업무보고하고 집으로 송달해 주면 같이 검토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ｏ 수정구건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건축과장 곽정근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건축과도 총괄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꽃 심는 부분 있죠. 분당구에서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업무가 구청별로 다릅니까?

지금 저희는 기존에 총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총무과에서 사무분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청장님 결심은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성남시에서 과별로 업무가 그렇게 상이한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업무분장 관계는 구청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진흥계가 옛날에 새마을계였습니다. 거기에서 옛날에 가로환경정비라든가 꽃길 조성 이런 것은 사실 새마을계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계에서 그 업무를 계속 이어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회진흥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기위 분당에서는 녹지공원계로 업무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녹지공원계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총무과에서 그것을 녹지공원계로 업무를 이관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사회진흥계에서 그 업무를 빼 놓으면 진짜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속업무하고 청소업무하고 그 다음에 가로환경정비, 꽃길 조성 이런 업무가 주업무가 되는데 단속업무만 가지고 사회진흥계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보자 해서 유보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량을 봐가지고 유효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업무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운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상가는 몇 평방미터까지 건축허가가 나는 거예요?

대지 최소면적,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최소한 200㎡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 얼마까지 나는 거예요?

200㎡니까 60평,

건축조례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지난번에는 150㎡로 고쳐졌다면서요? 건축조례는 많이 바뀌죠?

예.

많이 바뀌니까 200㎡에서 150㎡로 다시 바뀌고 그 다음에 4분의 1까지도 된다라는 것이 있던데,

그것은 완화조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하게 된 땅 같은 경우는 기존 최소면적의 4분의 1까지 완화됩니다. 도시계획시설에 해당이 돼서 모자라게 된 거 예를 들어서 도로확장을 하다가 자투리가 됐다든가 아니면 어떤 지장물을 하고 나머지 개인 부지에 자투리가 된 거 이런 경우에는 내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자투리가 된 땅은 완화를 해주는 거죠.

지난번에 구청에 민원때문에 한번 간 적이 있죠. 그거 기억하고 있어요?

건축담당! 빨리 알아봐가지고 우리 나운채 위원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교통 문제는 무슨 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다.

여기 보니까 중앙로 지하상가 횡단보도 설치 건은 수정구에도 해당되지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정구에,

반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아무런 보고서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게 아주 중요하고 궁금한 사항인데,

시 교통행정과에서 총괄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우리 구에서 직접 부서 아니예요, 직접 지역이고.

잠깐만요, 장 위원님! 어제 이게 보고가 됐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바로 그 지역이에요. 이것도 보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상당한 현안이고 민원사항이란 말이죠. 업무보고서에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다는 게 업무보고가 굉장히 부실한 거 아니냐,

구에서 한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하고 다 이관이 돼가지고 어제 오후에 다 보고를 했어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의 태도는 어떤 겁니까?

회의만 참석하는 정도입니다.

회의만 참석하다니 바로 구의 일인데 우리 성남시의 문제를 중앙 부서에 그대로 맡기는 그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예요. 직접적으로 구에서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 담당부서에서 우리 구의 실정과는 동떨어진 방침을 시에서 그대로 설정한대로 따라갈 거예요? 건의같은 것도 안 하고,

건의는 합니다만, 시에서 양개 구청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양개 구청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구가 그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 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아니라 우리 수정구의 의견은 어떠냐 이거예요?

수정구의 의견은.......

전혀 생각도 없어가지고 무슨 좋은 안이 나오겠어요. 바로 실무부서에서 만약에 시가 결정한 내용이 우리 구민들하고는 좀 다르고 우리 구 정책에 맞지 않는다고 보면 건의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 수정구의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우리 구의 안은 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로서 구의 안은 없습니다.

어제 서류 보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 구가 하면서 지금 담당과장 말대로 구의 의견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구의 의견이 확고해 가지고 시의 방침이 만약에 틀리면 구가 건의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우리 성남시의 문제를 우리가 항상 지방자치가 그래서 발전이 안되는 거란 말이죠. 다른 문제도 성남시의 문제를 중앙에서 해버리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시가 그러니 지방자치가 발달이 안되지요. 그러면 구가 무엇때문에 있어요? 구 자체를 없애버려야지. 모든 걸 전부다 시에 의뢰하려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만 떼고 그렬려면 동사무소만 만들면 될 것 아니예요. 구청이 무엇때문에 있는 거냐 이거죠. 그러면 어제 보고가 됐다는데 시의 방침은 어떻게 됐어요?

.......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몰라?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 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직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는데 구청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큰 민원사항을 전혀 아무런 방책도 없고 의견도 없고 그렇다고 그런다면 구청이 존재할 필요가 없죠. 시청만 있고 동사무소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구청은 아무 의견도 없는 거죠?

없습니다.

방침이나 의견 한번 만들어가지고 보고하세요.

예.

그리고 구청 일을 시가 하더라도 자기 일이니까 시에 건의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시가 한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까? 그건 안되지요.

그렇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건축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구 400여 공직자는 살기 좋은 중원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시면 적극 구정에 반영해서 주민 만족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을 수행하는데 전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인사)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습니다. (보고사항)

구청장님! 자치구는 아닙니다만, 중원구의 재정 자립도가 몇 %나 됩니까?

저희 구로서는 재정 자립도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치구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지금 세입이 660억이고 세출이 330억입니다.

그러면 성남시 전체 88.3%인데,

84.9%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예요. 성남시 전체가 88.3%. 그러면 나름대로의 어떤 중원구의 재정 자립도가 나올 수 있을텐데요?

7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세입이 600억 9,100만원이고 세출이 330억 3,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600억인데 우리 성남시 전체로 봐서 몇 %에 해당되느냐 이거죠.

저희가 한 73.4∼5%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원구의 재정 자립도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죠. 그렇게 따지시면 안되지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따진다면, 알겠습니다.

임채국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중원구건설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중원구청 건설과장 김갑식입니다. 중원구 건설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근연 위원입니다. 171쪽을 한번 봐주세요.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정비내역에서 추진계획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앞으로 보안등 보수 및 교체 신설공사를 할 때는 수시로 한다고 그랬는데 수시로 하고, 자금을 동사무소에 전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98년도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나요?

가로등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보안등은 각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유지관리비를 동별로 전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전도를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또 구청으로 집계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공사를 시공하려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것은 아직 수정구청도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아주 중원구청은 구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건설과의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사업비도 나와 있는데 전체로 해서 금년도 우리 건설과가 해야 될 총 예산이 얼마죠?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한 70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하면 뭐가 우선해야 됩니까? 돈이 우선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 왔는데요,

사업하려면 돈이 우선인데 무슨 사업한다고 그래가지고 돈이 얼마나 들겠다 그것을 담당과장이 준비가 못됐다니 참 문제가 있는 건데,

과장님! 빨리 해가지고 유인물로 해서 주세요.

보면 알아요.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전체 사업비가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집행할 거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일 처음부터 대답을 못해 버리니 정말로 질문할 사항은 못해 버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 프린트에 있는 것만 프린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종합을 못해요? 담당과장이 머리에 바로 있는 거 아닙니까? 신뢰심이 가도록 좀 하세요.

중원구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ｏ 중원구건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건축과장 이범목입니다. 저희는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얼마 안되지요?

저희가 8억 3,000만원 중에 녹지시설이 3억 7,800만원, 조경수목관리가 2억 9,800만원, 녹화사업이 1억 5,600만원이 돼 가지고 저희 총 예산이 8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 지금 쓰고 있습니까?

설계 중에 있습니다.

1／4분기에 한 얼마쯤 쓸 계획입니까?

저희가 3월말까지 설계를 작성해서,

이런 것이 4／4분기 때 다 나가겠죠?

예.

위원님들, 중원구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항상 그 얘기를 했는데 공원에 가면 1년이나 2년 돼 가지고 휀스같은 게 녹이 슬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분당 구미동에 가니까 아주 참 잘해 놓았어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좀 차이가 된다면 내가 물어보니까 영구적으로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만 하지 말고 좀 새롭게,

예, 알겠습니다.

내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부설주차장 관계 있잖아요. 이것이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 사장되어 있는데 어제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때 상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조금 주문하고 싶은 것은 중원구 관내에 부설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건물에 제도적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단속만 하고, 가게는 지금 사장되어 있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빨리 현황을 파악해서 가지고 있다가 바로 지금 후속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청에서 그것이 공표가 되면 바로바로 그 집만이라도 당신들 이만저만한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고 싶으면 해라, 하는 홍보를 직접 그 집의 건물주한테 줄 수 있는 준비를 사전에 해 놓으면 좀더 혜택을 많이 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주문을 합니다. 무슨 말이지 알겠어요?

예.

건축과장한테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덧씌우기 공사하실 때 지금 측구하고 도로하고 항상 높아져요. 높아지기 때문에 금년에 덧씌우기공사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을 꼭 지난 시정지시 내용대로 해주시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사진촬영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차기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이렇게 시정이 됐다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고, 이런 것도 우리가 널리 홍보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해 나간다는 것도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한다는 것도 홍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연구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범목 과장님! 녹지계가 건축과로 갔죠?

예.

중원구청이 8억 3,200만원인데 이것을 이 앞에 사업개요만 이렇게 나왔는데 이 돈으로 이번에 사업하는 사업목록 계획이 있잖아요. 분당구청은 해왔더라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초제거 같은 거라든가 또는 각종 사업을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략 세분화해서 사업계획서를 하나씩 우리 위원들께 줘요. 그래야 그것을 보고 혹 시간 여유가 있으면 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러지,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거예요. 꼭 보내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건축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70회 임시회 기간 중 5차에 걸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2월 5일은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겠습니다. 11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