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환 의원 발언

환경청소과장 정환성입니다.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구별 매립장 조성방침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동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광역매립장 추진으로 방침을 선회해서 현재 남구양과동 향등마을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매립장 시설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 조성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계획에 대한 목적은 최적의 입지선정과 최첨단 시설의 설치 및 원만한 보상으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며 장기간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 할 수 있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성현황입니다. 조성현황으로서는 작년도 98월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1개월 동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공고 및 공모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응모가 5개소가 됐습니다. 서구 1개소, 남구 1개소, 광산구 3개소. 여기에서 응모된 5개소에 대해서 시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12월18일날 남구 양과동 향등마을로 입지선정이 됐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입지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공람ㆍ공고가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때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환경부에다가 승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 나오면 폐기물 처리시설기본 및 설계용역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토지매수 및 이주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사발주는 2000년6월부터 2001년12월까지로 되어 있고 쓰레기매립은 2002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설계획은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토목 및 점토, 벤토나이트 등 차수막을 설치하여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입지 확정지역의 직접, 간접 영향지역의 지원계획으로서 특별지원으로는 출연금은 40억원부터 60억원까지로 해서 조성공사 착공과 동시에 지원토록 되어 있고 반입수수료 8.6%는 현금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입료는 1일 700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3,000만원으로 입지확정 응모자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및 반입수수료는 주민지원자금으로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협의 운용토록 되어 있고 사용범위는 지역주민에 대하여 가구별 지원 또는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지원으로는 주변 영향지역 마을에 대한 주민 숙원사업을 별도의 지원을 병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연장이나 신설, 도로확ㆍ포장이랄지 상ㆍ하수도 정비랄지 주변 공원조성, 주택개량 융자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하고 있는 보고내용은 광주광역시에서 조성계획을 요약을 해서 말씀한 내용을 광주광역시 남구 해당 과장께서 대신 대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엄연히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 광역시 남구는 자치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은 광역시라는 광역단위의 자치단위 속에 남구라는 자치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역행정으로 본다면 5개의 자치구가 모여서 광주광역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과거의 보통시 시절이나 자치구의 시절이 아닌 자치단체가 민선으로 뽑히지 않는 시절하고 틀려서 각종의 내용에 관해서 협의해서 그 의견들을 모아서 조율하고 조정하고 또한 중앙부처의 행정부분들이 자치 구로 잘 전달이 되어서 주민복리 향상에 힘쓰도록 하는 부분들이 광역행정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일방통행에 가깝습니다. 이 조성계획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계획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광주광역시 남구 해당 국과 과, 자치단체장은 최소한도로 남구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에 관해서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 검토에 관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기껏 보고한 내용들이 광역시를 대신해서 대독하는 내용으로 보고한다는 것은 자치구의 기능이 아니라 이것은 광역시 안에 있는 평범한 행정적인 구로서의 전락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보고내용들은 여러차례 서면으로서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꼭 굳이 필요하다면 이 내용을 그대로 속기록에 기록유지 될 것을 희망하면서 따로 시간을 낭비하면서 보고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광주광역시 남구라는 곳에서 남구 주민들에 복리향상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획을 세우고 미래의 비젼을 제시해야 할 남구청 청장 이하 집행부가 이 건에 관해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보고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 부분의 보고서가 안 올라왔고 광주시를 대신해서 대독하고 있는 지금의 시간들은 매우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는 올바른 회의진행으로 바로 잡아주시기바랍니다.

7쪽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12월18일날 광역시 위생매립장 남구 향등마을로 최종입지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비는 지금 보조가 30억원이 올 예정입니다. 1차적으로 20억원이 와 있고 1차적으로 20억원은 98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의 10억은 올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그 다음으로 선진 위생매립장 시찰계획은 대전광역시 금고동 위생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29명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40여 명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장기발전 계획용역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마는 기간은 2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고 대상은 3개 동으로 잡고 있습니다. 대촌동과 효덕동, 송암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에 대한 주민진정에 대해서는 98년도11월23일날 덕남동 봉만웅 외 350명이 진정을 했습니다. 제출처는 광주광역시장과 남구청 또 남구 경찰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남구 양과동 향등마을 후보지 선정 철회와 덕남, 구암, 신기, 노대, 대동마을 등 285세대의 직ㆍ간접 피해가 있다. 또 덕남정수장 분진물질로 주민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구청에서는 이 사업이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또 시의 관할이기 때문에 시로 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회신내용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은 어딘가 설치해야 하는 필수 공익시설로서 광산구 본덕동 등 5개 마을이 응모해서 입지선정위원회 심의에서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해서 용역중이라는 내용과 또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악취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일 200톤의 사료화공장과 가연성쓰레기 소각장 1일 400톤의 상무소각장에서 소각처리 후에 매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매립장 시설은 과거 단순매립이 아닌 최신 공법과 선진기술을 도입한 환경친화적인 위생매립장을 조성코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향등마을 쓰레기매립장 지정철회 청원입니다. 98년12월29일 청원자는 덕남동 봉만웅 외 311명이 되겠습니다. 제출처는 남구의회 의장이 되겠고 내용은 이 내용과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시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향등마을 쓰레기매립장 지정철회 및 청원ㆍ고발입니다. 고발일시가 99년1월7일이 되겠습니다. 청원 및 고발자는 대촌발전협의회 고광호 외 1,859세대가 되겠습니다. 제출처는 청와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부, 환경부, 남구의회, 국민회의 남구지구당, 한나라당 광주시지부,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쓰레기매립장 유치희망서 22세대 인장위조 날인, 향등매립장 예정지로부터 덕남정수장 700m 위치에 있음. 광주광역시 중심지인 충장로 4가 5～6㎞ 거리, 대촌천을 이용한 47개 마을 600정보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오염, 향등주변 저수지 오염, 또 초ㆍ중ㆍ고ㆍ대학교 주변 먼지ㆍ악취, 입지선정에 따른 배점 부적정, 구청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시에 이송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부들이 별도로 협의한 사항은 없고 시의 방침에 의해서 숙원사업이랄지 또 장기 용역계획이랄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타 특별히 대응한다는 그런 회의는 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입니다. 결정된 과정부분에 있어서 배점을 어떻게 하니 문제점이 없니 그런 부분은 추후에 하도록 하고요. 저는 집중적으로 남구청에서 주민의 살림을 지키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써야 할 남구청에서 본 건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고 어떠한 내용대로 운영이 됐는가에 관해서 조목조목 여쭙겠습니다. 최종적인 남구로 결정됐다는 발표를 언제 들었습니까? ○

12월18일날 들었습니다.

왔습니까? 구두로 왔습니까? ○

발표되고 나서 저희들이 전화도 해보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을 보고 알았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통한 내용을 확인했다. 사전에 남구의 향등으로 결정되기 위해서 남구청과 광주광역시하고 사안 자체가 은밀히 추진해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물밑 접촉과 의견들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이야기는 남구청장의 남구 향등마을에 대한 쓰레기매립지 조성에 관한 남구청장의 입장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적도 없겠네요? ○

예, 없습니다.

없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2월18일날 남구청에서는 각종 언론을 통해서 향등마을로 최종 결정된 것을 알았는데 그 후로 남구청에서나 관련된 주무과장 또한 청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부구청장 이하 관련된 회의를 한 적 있습니까? ○

없습니다.

간단하게 보고서를 보면 선정 이후에 행정적으로 남구청에서 광주시에 협조해 주고 결정됐기 때문에 원만하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남구청에서 위생매립장이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 협조한 내용. ○

지금 협조한 사항은 선진 위생매립장 시찰 그 관계만 현재 우리 남구청에서 협조를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은 그 내용만 협조하고 있다고 했지요? (예) 폐기물설치 및 촉진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영향권 지역이 있는 부분이 어디어디있고 거기에 관해서 지상물부분 등 주민들에 대한 인적사항들 이런 부분에 관한 파악들도 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무과장님 부서가 아닐지는 몰라도. ○

인적사항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있는 예상되는 영향권 지역이 있지요? 1㎞ 내지 2㎞ 안에 있는 지상물들 또는 그쪽 주민들의 숙원에 관한 사항들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인적사항 등 이런 부분에 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숫자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라니까 인맥관계 그런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하시지 말고 소위 말해서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에 관한 일반적인 그 부분에 관해서 파악을 남구청에서 했지요? ○

데이터에 나와 있는 숫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일은 없고요? ○

예, 현장에 가서 파악한 일은 없고 데이터로 나와 있는 숫자만 해당 동을 통해서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숙원사업은 18일 이전에 그 이전에 숙원사업은 받아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없고요. 확정되기 전에 매립장 주변의 숙원사업을 시에서 조사를 한 것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사한 내역이 170억원입니다.

광산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계속 할게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사전에 조율이라든가 예비적인 움직임들이 없었고 단지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시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남구청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입장을 세운 적이 없고 또한 대책을 갖기 위해서 주무국장, 과장, 부구청장 이하 관련된 고위직 정책부서에 있는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과 회의를 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의 선정 이후에 남구청에서 협조한 사항이 있냐고 했더니 단지 선진지 매립장을 가는데 좀 협조했을 뿐이지 그 이상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팔짱끼고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향등마을로 결정이 된다면 남구에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좌우지간 환영의 대책이든 아니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든 아니면 사후 일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든 안 세우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

어떤 대책 말입니까?

관련된 대책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해보자는 대책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곳 영향권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대책을 세우셨다든가 아니면 의회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다든가, 대책 자체가 없잖아요. 회의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회의를 했어야지 관련된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으면 이 자리에서 정확히 있었다고 몇 개월을 하시든가 아무 것도 회의가 없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남구청은 뭐에요? 지금 자치구입니까? 아니면 행정구로서 과거 자치민선시대 이전에 그냥 행정구로서 있는 그런 형태입니까? 어느 시절입니까? ○

매립장 관계가 저희 구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광역매립장으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또 시의 기본계획이랄지 이런 것이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매립장 선정에 있어서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랄지 이런 것도 매립장이 선정되기 전에 조사한 내용이고 아직은 구체적인 기본계획이랄지 이런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 어떤 분야에다 계획을 세웠다거나 어떻게 대응을 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계획을 세우지 못 했습니다.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이미 남구의 행정력이 위생매립장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이 투입되고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 부분에 있어서는 지상물 부분 및 영향권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관해서 각종의 사항들을 파악하고 있고, 이미 과장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통ㆍ반장들부터 시작해서 동장들 그리고 구청 간부급에서 또한 구청 현재 공무원 중에서 위생매립장을 다녀온 분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예, 다녀왔습니다.

, 행정력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거기 다녀온 것은 대전과 비교해 가지고 선전대원으로서 양성하기 위한 예비적인 단계입니까? 좋게 말하면. 그런데 남구에서는 자치구로서의 이것에 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본다면 동구에서는 지금 자체폐기물을 받는다고 했지요. ○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는 남구의 위생매립장이 자치구별로 한다고 했을 때는 매립장을 조성할만한 지역이 없습니까? 여러군데가 있지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은.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 다음 문제고 일단 가능성이 있는는 부분은 많이 있지요? ○

지난 번에 남구에서 시설을 하고 재정이랄지 여러 가지 반대를 하고,......

여쭌 사항에 관해서 답변하십시오. 할 수 있는 곳이 있지요? 여건으로 한다고 하면요. ○

향등이 선정되어 있으니까 있다고 봐야지요.

말고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른 구청 것을 다 받아요? 20억원, 30억원 주고 주민들보상해 주고 이주시켜주면 다 쓰레기를 받습니까? 향등은 분명히 광주광역시 남구의 자치구 안에 있는 곳이다 이거에요. 남구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해야겠죠. 그런데 광주시에 있어서 남구라는 부분에서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남구에 있어서 관련된 공무원들은 일방통행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도 못 해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도로 자치단체장이 없으면 부구청장이라도 입장표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영한다든지 우려스럽다든지 개발 기대를 본다든지 아니면 다소 유감이라든지 표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잘 아시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선정과정에서 7년 동안 사실상 허송세월만 보내고 구단위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재정능력이라든지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못 하고 사실 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종전의 자리에다가 추가로 추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체가 폐기물관리법에 지정된 것으로 하면 광역단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의 기본방향은 한 쪽에다가 그것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 에 구별로 분산하자 해서 91년부터 방침을 정해서 했지만 이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구청이 어려운 상황이 30%의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기초단위로 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한테 늘 손벌리고, 환경부라고 해도 기초단위는 지원을 못 한다 해서 동구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시장이 생활쓰레기는 하루라도 처리가 안 되면 시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될 필수시설로 당신이 공약으로 잘 아시다시피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5개 지역을 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가 폐기물관리시설을 만드는 관계법상으로 주민 신청관계가 받으란 규정이 없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또 수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모를 했는데 5개 지역에 대해서 응모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3개 지역 창교, 쌍내, 향등 지역으로 압축이 되고 전문추진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향등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우리 입장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길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들어와서 우리 입장을 나타낼 것도 못 되고 시장님도 그 과정에서 당신이 살고 있는 그 마을로 안 들어 오기를 바랐지만 추진위원들한테 위임을 해놓고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 했습니다. 추진위원회 결정과정에 시장님도 자기 지역이지만 승복을 했고 우리 구 입장에서도 더 거부 못할 입장입니다. 이런 결정이 되었지만 이제 주민들이 좀더 어려움이 없도록 쾌적한 시설로 환경에 어려움이 없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촌의 향등마을 주민들도 다녀왔고 공무원들도 다녀왔고 송암동 주민들도 20여명 다녀올 계획이나 눈이 와서 8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촌 통장들도 2월12일경에 갈 계획이고 또 이어서 대촌 발전협의회에서도 2차로 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한 말씀입니다마는 기왕에 결정되어서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폐기물처리장 이전부터 관련 숙원사업으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구청도 똑같은 입장입니다만 지정된 지역에서 숙원사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20억을 놓고 우선 순위를 정한 선에서 사업을 결정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놓고 현장측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설계단계에 있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월달에 제가 이렇게 결정된 사항을 대촌동 통장에게 1월달 회의 때 말을 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그 지역에 안 들어오도록 했습니다마는 들어오고 보니까 이 선에서 서로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낫냐는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해야 한다. 그래서 사업결정이 된 서류를 통장들에게 우선 순위가 맞는가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했는데 별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도 현지를 다녀올 입장을 말씀하셨고 대촌의 발전협의회에서 지금까지 민원을 냈고 프랑카드를 붙이고 반론을 했습니다마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민회단체, 청년단체 등이 있는데 청년단체 회의에서 그런 부분은 발전협의회를 주축으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놓고 이 5개 단체에 대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결정된 상태에서 대안을 검토하자 해서, 사실 발전협의회에서 반대만했지 지금까지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5개 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결성하자 이런 과정인데 아직 결정은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구에서 단독적으로 못 들어온다. 그런 입장은 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반대하자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찬성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면 구청안에도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토를 한 적이 없다는데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이 건에 관해서 광역시하고 자치구하고의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상하관계도 있습니다. 하급기관으로서, 그런데 이왕 이렇게 된다면 남구 집행부에서는 이 건에 관해서 리더를 해야 됩니다. 방향이 어느 정도 서가지고 입장을 분명히, 확고히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단순하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접해 가지고 조용조용 해나가면서 매립장을 추진할 것인가 이 내용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매립장이 들어온다.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부분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남구 장기발전축이 있을 때 위생매립장이 들어왔을 때 어떤 직ㆍ간접적인 영향이 있고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도저히 용역보고서가 전문가 입장에서도 너무 짜맞추기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용역을 요구를 한다든가 뭔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현재는 일방적으로 하부 자치기관으로 종속되어 맞추어 나가는, 시에서 국직한 선을 가지고 나가면 구에서는 민원이나 동원하는데 협조하고 현지 동향파악이나 해서 보고 올리고 이런 차원에 머무르는 아주 저급한 단계, 전혀 자치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지적한다는 거에요. 여기에서 왜 반대를 못 했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지역에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왕에 조금조금 주니 우리가 종합발전계획을 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 사회복지, 관광 그리고 실업 이런 부분으로 마스터플랜을 놓고 연차적으로 시 지원이 오도록 시장한테 건의해서 5,000만원이 왔습니다. 학술용역을 통한다든가 해서 어디에 무엇을 설치하고 도로를 어떻게 하고 종합적으로 계획이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2월에 발주를 해서 9개월 정도면 금년 10월에 나올 걸로 봅니다. 이런 것을 놓고 시에다가 무엇을 주시오 하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아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매립장 주변을 선발적으로 개발한 것보다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부청장님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주면서 매립장 주변 여기를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겠다 해서 지원해 준 겁니다.

위생매립장 있죠? 직ㆍ간접 영향권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지역 그곳은 서울 뿐만이 아닙니다. 인천, 김포, 수도권지역, 그 쪽 지역에 반입 배출하는 지역에서 부담은 어떤 형태로, 톤당 어떻게 내고 있는가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매립장 운영에서 어떤 형태로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들 감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김포 위생매립장과 관련해서 장단기적인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에 관해서 김포 위생매립장과 대전 위생매립장을 직원을 출장을 보내서라도 조사를 좀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남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쓰레기만 받고 자질구레한 사업으로서 예산만 낭비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으로 결론이 맺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집행부에서는 청장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부구청장은 승진해서 가기 위한 계산이 있을지 몰라서 목소리를 못 높이더라도 최소한 의회는 쓰레기를 받으면 받은 만큼의 상응한 대가를 받아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 속에서 단순한 반대와 찬성 입장이 아니라 뭔가 균형이 되는, 서로간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대책들과 주민에 대한 보상들이 되어야지 단순한 10억, 5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애들 사탕주고 달래는 식으로 시간만 끌면서 매립장이 추진되는 과거 형태가 안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선정과정에 대한 것만 거론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선정과정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시설관계나 그런 것은 대전에서, 요전날 가서 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구나 하는 느낌을 약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쓰레기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사정이랄까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이런 것들은 하나도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상대로 무엇을 물어보는 것이 상당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자체회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회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당장에 진입로가 한 군데인 것 같은데 차들이 도심도로를 질주한다면 주변에 아주 악취를 풍기고 교통에 영향을 많이 미칠건데 이런 얘기를 해봤자 계획이 안 서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회의는 상당히 이른 감이 있다. 자체에서 문제점을 토론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준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안재풍 위원님 말씀과 다릅니다마는 안재풍 위원님 말씀은 광역쓰레기매립장 후보지로서 남구 양과동 향등마을을 인정을 한 후에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앞서가는 질의인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선정과정에 부당성, 적정성을 논의하는 과정이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논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안재풍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최종적인 수용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수용조건으로 충분히 그런 의견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여쭙고 싶은 것이 아까 과장님이 남구청장의 입지선정 최종결정 이전에 청장의 의견서가 시에 제출된 바가 없다고 그랬는데 시 폐기물관리과장의 말씀으로는 접수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누구 말이 사실입니까? ○

저희들은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시 담당과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그 때 과장님이 배석했잖아요. ○

거기에서는 받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의원이 질문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는 않았지만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길 하던데요? 그렇게 분명히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자료제출 요구를 우리가 할 것이냐 아니면 시의회에서 할 것이냐 그런 논의까지 우리가 했는데요. 남구청에서 올린 자료를 그러면 과장님 모르게 올려버릴 수도 있는가요? 그럴 수은 없죠? ○

의견서랄지 이런 것을 저는 제출한 바 없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

제가 당일에는 형편상 못 갔는데 보고를 받고 김화진 의원님께서 우리가 했던 의견제시 사항이 있었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해당된 바가 없다고 결재를 했습니다.

청장님 개인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

구두로는 누가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

여건이 동구는 좋았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했고 우리는 기존에 매립장이 없었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자체적으로 전혀 계획을 안 세웠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우리도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을 해봤고,......

향등마을이 대상지로 포함이 됐었죠? ○

그렇습니다. 그 때 교수 두 분하고 위원님들 두 분하고 주민 두 분인가 하고 추진위원을 해서 저희들도 5군데를 놓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향등마을이 가장 우세한 지역으로 판단이 됐었고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남구 매립지로만 활용를 한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의사가, 여러 진정서나 청원서 내용을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구 것만 하면 소량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용할 마음이 있지만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서는 너무나 부당하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구차원에서 구단위로 위생매립장을 조성하라고 할 때 가장 우세지역으로 판단됏고 향등마을을 그 때 당시에 빨리 결정을 해버렸으면 이렇게 주민의 집단 반발이 심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결과론적인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남구에서 너무나 추진이 미약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때 당시에 서채원 의원님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때 시가 5억을 줬던가, 그 때도 추진위원들이 향등을 결정해 놓고 보니까 광주대에서 민원생기지 노대, 향등, 굉장히 민원이 생겼습니다. 민원의 저항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없었어요. 시가 줄 돈도 없었고, 단지 5억 가지고 타당성조사 1,000억 정도 들 돈이 없었습니다. 시도 앞서 제가 얘기한대로 환경부에서는 기초단위에 돈을 절대 안 줍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광주대에서 그 때 당시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은 민원을 제기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

광주대가 전부 학생들을 연장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반대를 하면 어떻든 해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반대하면 우리는 쓰레기시설을 못 할 것 아니냐,......

광주대에서 학생회를 중심으로 해서 서명까지 받아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금은 광주대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처리예상도를 보면 그 지역에서 1차 침출수처리를 합니다. 1차 처리의 개념이 지난번 대전 매립장 가 봤을 때 그 시스템을 1차 처리시스템으로 봅니까? ○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침출수가 3.6㎞를 건너서 송암오수펌프장으로 가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

대촌 화장 건너편에서 보자면 제방 건너편에 동복에다가 대단위로 하수처리 설치를 했습니다.

? ○

송암동 역앞에, 풍암지구 아파트 공사장 거기에,...... ○

잘못되었군요. 침출수를 정화를 해가지고 정화도니 물을 송암펌프장에서 송대하수처리장으로 보낸다 그 말 아닙니까? ○

1차만 걸러서 펌프장으로 보내면,......

1차라고 하는, 1차에서 최종처리되는 그 침출수의 물이 어느 정도의 상태를 이야기 합니까? ○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시의 계획이 1차 처리에서 송암동 펌프장으로 오면 송암동 펌프장에서는 광산구 노안 옆에 가면 송대하수처리장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표로 점점으로 찍은 것은 침출수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침출수 1차 처리시설은 향등마을 근방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침출수 1차 처리, 최종처리 수질이 어느 정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

대전에서 본 여과하고 정화해서 넘어가는 그걸로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서 즉 말하자면 배수 때마다 전혀 하자가 없는 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또 펌프장으로 해서,...... ○

하수처리장까지 이것이 하천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관로가 생깁니다. 그 물을 빼는 관로가 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대로 가서 거기서,......

한다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면 침출수 1차 처리실태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송암펌프장 인근에 아주 상당히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현장을 가봐서 알지만 얼마나 악취가 심하든가요. 그런데 1차 처리과정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정확히 알아봐주십시오. ○

예, 알아오겠습니다.

여쭤본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1차 처리시설이 위생매립장에서 최종으로 걸러져 가지고 나오는 상태가 1차 처리시설에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중간과정인지,...... ○

기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3.6㎞를 지나서 송암동에서 최종 수질이 대전위생매립장 시설과 중간 정도 된다면 나는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얘기에요. 그 점을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우리 남구 전체의 인센티브와 그 인근 직접 피해지역의 주민의 인센티브가 지금 구청과 협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없습니다. 추진위원들을 지역주민들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원이라든가 사업결정이라든가 이렇게 연구하고, 현재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청과 구청과 어떤 공식적이 아니고 비공식적이라도 협의된 사실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

. 아까 나머지는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담당국장이나 과장은 읽는 것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들이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보고서 별도의 말씀을 브리핑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만큼 지금부터는 우리가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국장이나 과장은 사실상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