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용집 의원 발언
이래범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전과 같은 요령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및 일반현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이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 저희국에서 추진할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과장 및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및 담당 인사소개)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건설교통행정 방향, ’99 지역개발 투자사업 총괄, 그 다음에 ‘99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각 각 과별로 담당 과장님으로 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국은 5과 1사업소 28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저희국은 총 정원 227명에 현재는 2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은 업무분장으로서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고해서 각과의 업무분장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10쪽까지 담당 분장 업무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담당급이상 공무원 명단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공무원입니다. 12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입니다. 위원장님은 시장으로 되어 있고 시장님을 포함해서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시장님을 포함하여 부시장, 건설교통국장 3명이 되겠고 교수가 8명, 유관기관에서 2명, 우리시의회에서 2분, 건축사회 1분, 변호사회 1분씩해서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로굴착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전체 부시장을 포함해서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공무원이고 유관기관 5명을 포함해서 대부분 시의 관련부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명단입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명인데 금년도부터는 각 해당동지역, 그러니까 심의되는 동지역 의원님을 포함해서 위원 3분으로 해서 17명으로 금년에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행정장비 현황입니다. 각 과별로, 20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은 저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기반시설사항입니다. 주택현황입니다. 저희시는 82,980세대가 있고 주택보유율은 77,460가구로서 주택보급율은 93.4%가 되겠습니다. 도로포장은 171개 노선 538km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포장율은 77.9% 입니다. 상수도는 급수구역내 인구 28만 665명중 급수인구가 23만 2,670명으로서 보급율은 82.9%가 되겠습니다. 일인당 급수량은 일일 378ℓ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838km중 535km가 되어 있어 정비율은 63.9%입니다. 가로등은 14,901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6,486등, 보안등이 8,415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 등록된 자동차수는 60,068대입니다. 운수업체는 70개사에 면허수는 3,083개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입니다. 저희시의 도시계획은 1938년 5월 9일 27.633㎢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1995년 6월 29일 최종 재정비되어서 목표 년도는 2001년 면적은 200.79㎢ 목표인구는 42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용도지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건설교통행정 방향은 목표를 개항100년과 신 21세기를 맞이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살고 싶고 가보고 싶은 인간중심의 도시를 실현하는 해로 설정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21세기 도시기본 구성을 실현하는 해로서 통합도시기본계획을 수립완료하고 개항100년광장을 조성하여 간선 및 고지대 가로망 확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부한 맑은 물 공급기반 확충을 위하여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누수탐사 노후관 교체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및 강화를 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하수처리장 가동을 해서 하수처리정비를 하고 재해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에 있어서는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교통체증 완화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서해안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실현하는 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 투자사업 총괄사항입니다. 국가사업이 15건에 6,404억원이 투자되겠고 저희시 자체사업은 211건에 716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사업내력은 27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 자체사업 211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각 과별로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건설과, 하수관리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상수도사업소 과장님과 소장, 담당은 민원업무에 충실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조용히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과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건설과 업무보고가 들어가야겠지만 수송택지개발에 대해서 간선시설 협의를 보고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도 수송택지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양해해주시고 도시계획과 끝나고 나면 수송택지간선시설 협의회로서 회의를 하고자 하니까 그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에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계 공무원 퇴장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인택입니다. 저희과 보고는 2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계획수립, 개항100주년광장 조성사업, 연안도로개설, 구암선개설, 명산～해망간 도로확장, 경장～문화간 도로개설, 제일고～잠두간 도로확장, 미성～대학로간 도로개설,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사업, 대학촌 토지구획정리사업, 은파유원지 관리계획,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소룡동 시민공원등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전철수위원
위원장님!
이래범위원장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입니다. 소관 사업에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도 업무보고가 소관에 안들어있는데 왜 그런지 답변해 주세요.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서 이번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 안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주요업무만 소관에 넣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빠진 것을 보면 대학로가 빠졌습니다. 대학로는 주요업무가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대학로 토지매입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나옵니다. 소규모시설사업에서,
전철수위원
다른 지역도 토지매입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관에 올라왔는데 대학로가 5억원 예산이,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지금 대학로나 토지매입 부분적인 것은 전체 소규모시설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한번 받아주시고 그 다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23페이지 보시면 뒤에 소규모시설에 총괄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대학로가 소규모입니까?
이래범위원장
전위원님 39쪽을 보면 대학로확장공사라고해서 은파～군산대라고 나와있고 어떤 내역이 나와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 주세요.
전철수위원
위원장님,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대학로가 95년도부터 시작한 것인데 이 업무에 빠졌다면 이야기가 안됩니다. 이것이 금년 사업만 같아도 혹시 모르겠는데 95년도부터 이 예산이 100%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시계획과 업무를 빠진 소관을 내력을 다 첨부해서 보고를 받기로 하고 도시계획과는 그 내력이 다 들어오도록 하고 다른 과를 업무보고 받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진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런데 정회요청을 김정진 위원님 하셨는데 전철수 위원님은 도시계획과가 업무분장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를 다음에 업무보고 받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정회를 하고 나서, 전 위원님 양해를 해준다면 정회를 하시고 난 뒤에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시죠.
전철수위원
저는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했으니까 위원장님 알아서 하세요.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전철수 위원님 동의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중요사업만 기재가 되었고 대학로 개설사업이 빠졌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을 때까지는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다음에 받자고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정진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정회를 않고 여기서 처리를 하고 하자는 것입니까?
이래범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사를 들어보죠.
김정진위원
아니, 그런 첨예한 문제는 정회를 해서 우리가 조율을 해 나가야지 여기서 어떻게,
이래범위원장
지금 전철수 위원님은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철수 위원님이 10분간 정회하자는데 동의하신다면,
전철수위원
동의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드릴 말씀은 대학로 개설공사는 98년도 7월에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금번에 빠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 부분은 업무보고에 보면 소룡동 시민공원 조성사업뒤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29쪽입니다. 현재 저희는 도시기본계획은 목표년도가 2011년을 2016년으로 계획인구는 62만명에서 59만명으로 계획면적은 175.5㎢를 952㎢로 군산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중에 있습니다.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이 끝나면 현재부터 2001년을 2006년으로 계획인구 42만명으로 약 40만명으로 계획면적은 200.79을 225.69㎢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까지 도시기본계획이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기 위해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9년도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은 5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기본계획이 끝나면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도시계획재정비를 위해서는 비용이 용역비가 약 3억정도가 필요합니다만 이번 본예산에서 2억원이 편성되고 1억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서 1억원을 더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도시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현황에서 계획면적 있지 않습니까? 계획면적에서 도시기본계획이 952㎢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집위원
2배에서 4배정도 늘어나는데 어디까지 잡아서 그렇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에 한해서 기본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시같은 경우 도농통합지역입니다. 그래서 통합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군산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김용집위원
군산시가 도농통합으로 해서 952㎢면 현재의 4배정도 되는데 지역을 어디까지 넓게 잡았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군산시 행정구역 전체를 포함했다는 것입니다.
김용집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께 드릴 말씀은 99년 이전에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총 70여건에 달하는 모든 사업을 우리 군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주민들 불편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공사를 모든 기본 조사를 2월까지 마치고 3월초에 착공을 하겠다고 발표된 보도를 보고 참 고무적이고 또 이 부분은 의회의 사회건설위원회 한사람으로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 이번에 2016년까지 장기기본계획도면하고 전 도면가지고 왔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것 한번 봅시다. 그리고 지난번 보고를 보면 기본계획이 3월중에 확정된다고 했던데 5월까지 확정됩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위원회하고 본위원회 두번을 거쳐야 합니다. 거치고 또 건교부로 신청이 되어서,
채경석위원
도를 거쳐서 건교부로 올라가고 또 5년단기계획은 도에서 끝나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우선 도면을 봐야 말씀을 드립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도면이 준비되는 대로 설명이 끝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
한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이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것이 952㎢인데 2006년도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정하는 것 아닙니까? 한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이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것이 952㎢인데 2006년도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정하는 것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어느 정도 늘어나겠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는 어느 정도 늘어나겠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재정비도시계획구역말씀이시죠. 재정비난 밑에 보시면 200.79에서 225.69정도로 추정합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재정비해서 2016년에는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그러면 재정비해서 2016년에는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다시 5년단위로 재정비를 검토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지금 저도 이해할 수 없는데952㎢를 어디까지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도 이해할 수 없는데952㎢를 어디까지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혼란스러운데 사실 도시기본계획이란 용어가 좀 맞지는 않습니다만 군산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본계획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넓어진 것입니다. 도농통합했기때문에,
김중신위원
95년도 지도에서 어느 정도 늘려지느냐는 것입니다. 95년도 지도에서 어느 정도 늘려지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런 것을 보충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지 175.5㎢가 952㎢로 넓혀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저도 그 지도 있습니다. 있는데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런 것을 보충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지 175.5㎢가 952㎢로 넓혀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저도 그 지도 있습니다. 있는데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업무보고 받을때 2016년 기본도시계획할때는 사실 그정도까지 생각을 않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들어오니까 김용집 위원님도 이상해서 질문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업무보고 받을때 2016년 기본도시계획할때는 사실 그정도까지 생각을 않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들어오니까 김용집 위원님도 이상해서 질문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새만금 간척사업이 중단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수정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만금 간척사업이 중단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수정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직전에 기본계획안 직전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이 난 것 그 도면이 어떤 것입니까?
몇년도입니까?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어떤 부분입니까?
2016년도까지 기본계획안하고 그 직전 것하고 차이점이 도면상 어디입니까?
구역으로 봤을때 어디 더 붙여진 것입니까?
이것 이번에 올린 것입니까?
밑에 것이, 그러면 이것을 엊그제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청취했을 때 그 이후에 수정된 것 아닙니까? 그대로입니까?
변화된 것만 체크해 봐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변화된 부분, 무슨 말씀인가 아십니까?
방금 최담당 말씀대로 하면 새만금지역 부분을 붙인 것 그것을 붙여놓고 용역비가 4억 6,700만원이라니까요. 그렇죠? 한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주식회사 건화죠?
그러니까 저것을 주식회사 건화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회사 건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연안도로 선형을 변경하냐 않냐에 따라서 그때 군산시에서 그 용역회사에 부탁을 했습니다. 선형변경을 하지 않는 쪽으로 영향평가를 해 주시요. 그 부탁을 받고 그 사람들은 이 현장에 오지 않고 거기에서 군산시가 요구하는 대로 영향평가를 해 준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그러한 회사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방금 그 만큼 늘어난 부위 새만금지역을 붙인 것에 대해서 4억 6,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국장께 묻는 것은 5년 단기 계획용역을 할 때 또 건화한테 용역을 줄 것인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할 수 있죠?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
채경석위원
수의계약을 건화에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하고 용역하고는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어서 같은 업자가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사항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회계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 독립해서 계약은 들어갑니다. 물론 계약상태에서 입찰을 하다보면 같은 회사가 맡게 될지 다른 회사가 맡게 될지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별도 계약은 발주는 하게 됩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국장께 주문 드립니다. 주문을 합니다. 용역이 되었든 입찰이 되었든 건화 아니면 도시계획 못하는 것 아닙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또 식자들은 이 도시계획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주식회사 건화와 같은 회사에 맡기지 않도록 회계과에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기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하여튼 건화로는 안가죠.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렇게는 단정을 못합니다.
채경석위원
안가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이 전라북도내에도 용역회사 많습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하도록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계획은 우리 모든 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전 회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도록 현재 모든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만 별도로 관계없이 별도 분리 발주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채경석위원
하여튼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도시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2016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 거의 그 구도대로 굳혀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2016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 거의 그 구도대로 굳혀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김중신위원
하여튼 단기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본 위원이 그때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군산을 보면 위쪽으로는 금강이고 아래쪽은 만경강입니다. 어떻게 보면 입지적 조건이 좋은데 3면이 강으로 둘러쌓여있는데, 그런데 쉽게 이야기해서 서부권은 개발이 사실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은 제가 그때 지적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새만금이 되면 서부권은 자동적으로 개발하니까 않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하여튼 단기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본 위원이 그때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군산을 보면 위쪽으로는 금강이고 아래쪽은 만경강입니다. 어떻게 보면 입지적 조건이 좋은데 3면이 강으로 둘러쌓여있는데, 그런데 쉽게 이야기해서 서부권은 개발이 사실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은 제가 그때 지적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새만금이 되면 서부권은 자동적으로 개발하니까 않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새만금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군산시 전체의 기본도시계획안도 수정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새만금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군산시 전체의 기본도시계획안도 수정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기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용역을 줄 때는 그때는 제시를 해서 서부권도 개발을 시켜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기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용역을 줄 때는 그때는 제시를 해서 서부권도 개발을 시켜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제가 판단할 때 만경강부터 군산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강만 잡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만경강도 군산 땅인데, 그러니까 그쪽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제가 판단할 때 만경강부터 군산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강만 잡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만경강도 군산 땅인데, 그러니까 그쪽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입니다. 도농통합에 따른 도시계획 정비했는데 어떻게 정비를 하시겠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재정비계획인데 금년에 위원님들이 용역비 2억원을 세워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과에서 건의한 대로 1억원이 부족하거든요. 재정비를 하려면, 그래서 계획을 할때 위원님들에게 그 사항은 별도로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그 단계까지 들어가지를 않았거든요.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꼭 그때 상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금년으로 미루었습니다. 시행하지 못할 도시계획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금년으로 미루었으니까 금년에는 꼭 이것을 시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제지역문제라 이야기를 않할려고 했는데 김중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보충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지역 옥구, 옥서, 그쪽에는 특히 옥서에 50년 비행장이 생긴 이후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제한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행 이도 군산 시민단체에서 우리땅 찾기운동이라든지해서 계속 전개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그 지역이 통제지역으로 묶여서 아무런 전쟁시도 아니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는데 부대앞을 전부 통제지역으로 묶어놓았습니다. 상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상당히 함몰되고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비계획때 거기를 상업지역으로든지 풀어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부탁 드립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2억원이 자꾸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희시 의원들 입장에서는 2억원이면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것을 시행도 안해보고 자꾸 부족하다고 하는데 부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정비를 하거나 기본계획을 하거나 도시계획을 세울때에는 작업량에 따라서 예상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아까 재정비때 설명드린대로 약 225.69㎢를 한다고 하는 계획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중에 정밀한 검토 고도지구 용도지구 이런 검토를 하려면 통상 용역이라는 것은 고도의 기술자들이 투입되어서 세밀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통상 이 정도면 저희가 예상하는데 댓가기준표를 보면 한 5,6억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비용으로 당초 예산에 3억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3억도 1억이 깎여서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봐도 2억가지고 전체 용역을 한다는 것은 좀 건실한 용역을 하는데에는 장애가 되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이세윤위원
그런데 이것을 참고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여기와는 관련이 없겠지만 납골당 안치대를 하는데 입찰을 보니까 굉장히 배이상 싸졌더래요. 요새 IMF상황하에서 일거리가 없으니까 상당히 싸다고 하니까 그것을 참작하셔서 2억원으로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 해 보세요.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3억원으로 입찰을 봐서 보면 또 2억원으로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2억원을 가지고 입찰을 보게 되면 그 아래로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기대하는 성과에 조금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 입니다.
이세윤위원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도시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전철수 위원님도 전부터 몇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호응을 안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동의를 하는 이유가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지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전철수 위원님도 전부터 몇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호응을 안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동의를 하는 이유가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지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도보시면 아랫부분 서쪽이거든요. 여기를 개발하면 군산의 영역이 더 넓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경강처럼 개발하려면 옥구지방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옥구지방에 기반사업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철수 위원님이 자꾸 옥구에 해놓은 것까지 없앴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도보시면 아랫부분 서쪽이거든요. 여기를 개발하면 군산의 영역이 더 넓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경강처럼 개발하려면 옥구지방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옥구지방에 기반사업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철수 위원님이 자꾸 옥구에 해놓은 것까지 없앴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하등의 저하고 관계없지만 군산시민으로서 생각할 때는 옥구지방쪽으로도 길도 뚫어주면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랑프리가 되면 괜찮은데 그랑프리가 지금도 미정이고 그러니까 그 아래쪽으로도 개발해서 만경강 해변, 김제권을 흡수할 수 있게끔, 김제권이 군산에 많이 들어와있거든요. 그것을 흡수할 수 있게끔 장기계획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하등의 저하고 관계없지만 군산시민으로서 생각할 때는 옥구지방쪽으로도 길도 뚫어주면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랑프리가 되면 괜찮은데 그랑프리가 지금도 미정이고 그러니까 그 아래쪽으로도 개발해서 만경강 해변, 김제권을 흡수할 수 있게끔, 김제권이 군산에 많이 들어와있거든요. 그것을 흡수할 수 있게끔 장기계획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위로만 해서 군장공업단지, 군장광역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왕에 아래쪽도 넓히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구지방쪽으로도 기반사업을 많이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위로만 해서 군장공업단지, 군장광역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왕에 아래쪽도 넓히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구지방쪽으로도 기반사업을 많이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에는 30쪽 개항100주년광장조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99계획, 기대효과인데 과장님께서는 사업개요, 추진실적정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현재 개항100주년광장 조성은 내년도 5월 1일 개항100주년기념행사에 즈음에서 그안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용지매수가 완료되고 공사가 착공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월까지는 도로포장이라든지 광장조성을 마무리하고 3월에서 4월까지는 그에 수반되는 조경, 가로등 설치 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별다른 문제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개항100주년광장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입니다. 5월 1일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김중신입니다. 5월 1일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됩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전번 시정질의때 지적했는데 주위경관 있지 않습니까? 주위를 창고있고 철도있고 한일은행 자리가 보기 안좋거든요. 그것을 미관상 주위정비를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깨끗이 할 수 있게끔 거기까지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전번 시정질의때 지적했는데 주위경관 있지 않습니까? 주위를 창고있고 철도있고 한일은행 자리가 보기 안좋거든요. 그것을 미관상 주위정비를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깨끗이 할 수 있게끔 거기까지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분명히 개항100주년광장을 하면 시장님께서 테이프끊고 군산시 시민들이 축하를 할텐데 보면 주위는 엉망이면 잘못하면 욕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주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분명히 개항100주년광장을 하면 시장님께서 테이프끊고 군산시 시민들이 축하를 할텐데 보면 주위는 엉망이면 잘못하면 욕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주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을 하시고 특히 개항100주년을 맞이해서 광장조성을 한다고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과장님 개항이 몇 년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저는 개항에 대해서 깊은 조예는 없습니다. 다만 100년전에 개항이 되었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김정진위원
잘 모르신다면 바로 100년을 빼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개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항은 1899년에 되었습니다. 1898년에 대한제국어존회의에서 군산항을 개항하도록 고관대신 10명이 회의를 했습니다. 의정부에서, 그래서 찬반론이 상당히 있어서 7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1년후인 1899년 5월 1일에 군산항을 개항한다 라고 포고령을 내려서 개항이 되었습니다. 물론 항간에서는 일본사람들이 압박을 넣어서 압력을 넣어서 1876년 강화도조약에서 개항을 해라 이런 설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일본이 러시아하고 전쟁 중에 있어서 우리 나라에 신경쓰지못할 입장이었고 사실 군산 개항이 5월 1일이라는 것이 상당히 아주 뜻깊고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떤 제 개인적인 식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사편찬위원이신 손정목교수께서도 군산사람들 병신이다는 것입니다. 개항이 어째서 일제압력하에서 개항이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항100주년광장 조성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내항에 종합개발 계획은 수립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내항정비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잠깐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래범위원장
정비계획도면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현황판을 앞에 놓고 설명을 해 주세요.
김정진위원
그리고 준비하면서 내항에 상징적인 휴식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광장을 하면서 무엇을 상징하고 내용 시설물은 무엇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광장 면적을 제가 육안으로 봐서는 1,000평정도도 못되는 것 같습니다. 좁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떤 공부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맞겠죠. 그런데 광장으로서는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평수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철도부지나 항만청 부지를 더 임대 또는 매입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은 내항에 광장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군산 내항은 일제하에서 일본사람들이 우리 나라 쌀을 수탈해가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이용을 해 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지역을 우리 후세인들이 우리 선인들이 이렇게 고증을 할 수 있는 향토전시관같은 것, 좀 작게라도 와서 광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사람들이 쌀을 수탈해갔다라는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시관을 설치해서 병행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하나 묻고 싶고 청도청에서 항만청땅을 철도부지를 전부 다 매입해라하고 공문이 왔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진위원
그런데 어째서 그것을 매입을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4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수는 4가지가 됩니다만 사실은 한가지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아까 100년광장은 말씀하신 대로 약 3,668㎡로 넓지 않은 면적이 됩니다. 물론 혹자는 옆에 구)한일은행 자리라든지 다 넣어서 확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광장으로 지정된 3,668㎡만 가지고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는 여러 시민들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확장이 필요하게 되면 확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뒷쪽으로 바로 내항입니다. 흔히 저희가 말하는 내항정비하겠다는 내용인데 내항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부지가 전체가 국유지입니다. 그 국유지 중에서 철도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약 49%, 면적으로는 7,200평, 해양수산청땅이 약 39%인데 5,700평, 관세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약 1,700평인데 12%, 그 다음에 기타 국유지 1%정도 해서 합해서 약 14,771평정도의 면적을 거기에 휴게공간으로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쉼터, 이런 것을 조정할 계획으로 먼저 기본생각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전체를 산다고 하면 용지비가 약 159억 그리고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4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해양수산청이나 국세청 이런 땅하고 해양수산청하고는 그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고 국세청땅 1,700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시유지하고 등가교환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 철도청하고 약 7,200평에 대해서 철도청에는 저희가 우선은 무상사용을 그 동안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철도청 의견은 기업 재산이기 때문에 일시에 한꺼번에 사가라 철도청재산이 7,210평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용지비가 약 70억정도가 상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77억정도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문제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면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비하는데 실지 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민들 의견을 전체 모아야 될 것입니다. 모아 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가장 좋은 방안을 택해서 내항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진위원
방금 과장님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처음에 지적한 내항의 종합개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이십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내항정비계획이라고 그 면적 1,477평에 대해서 기본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집고 넘어갑시다. 우선 철도청에서 땅을 매입해라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안되면 임대를 한다든지 국가대 국가니까 어떤 집행부에서 작전을 가지고 들어가서 시에서 우선 가계약이라도 해놓고 연차별로 돈을 갚아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는 저희들이 무상사용이나 또는 분할계약을 요구를 했습니다.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 동안에 일괄 전체를 일시에 매수하고 일시에 납부해라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다가 그 동안에 계속 철도청하고 협의하니까 얼마 전에 불과 열흘정도 될 것입니다. 그때 분할납부, 분할매입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협의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77억이라는 돈이기 때문에 분할매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립이 타당한지 또 어디부터 해야 할 것인지를,
김정진위원
77억에 대한 분할을 좌우간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이것은 군산시가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군산시민은 너나 할 것 같이 내항에 대한 애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아까 두 번째로 내항지역에 상징적으로 휴식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광장에, 무엇을 상징하고 내용물 시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지금 내항지역에는 주차장, 중앙광장, 또는 상징탑이라든지 조형물 해변광장, 다목적 운동장, 또는 야외무대, 이런 것으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추후에 진행될 때에는 다시 한번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더좋은 안이 있다면 해야 될 것입니다.
김정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광장에 야외무대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가운데는 약간의 소형분수대가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러면 해망로에 차가 얼마나 다닙니까? 볼 것도 없지 거기가서 소음 많이 나지 차량이 하루면 아마 차가 보편적 1시간이면 중앙로가 800대가 지나간다고 하면 1,000대이상 지나갈 것입니다. 거기에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무엇을 거기에서 하겠다고 하는지 소음과 자동차가 품고 가는 매연, 그런 것들 때문에 해망로 넓은 도로옆에 광장을 만든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어떻게 위치적인 것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무대식으로는 분수를 중심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만 거기에서 공연할 무대는 아니고 사실은 시민들이,
김정진위원
지금 무대가 올라와있어요.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시민들이나 학생 또는 자유스럽게 모여서 간단한 집회를 할 수 있거나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간활용해서 위락을 하거나 이런 공간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대라고 본다면 해망로라든지 간선도로변에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래서 도심공간에 휴게시설, 휴게공간으로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것을 구상할 때 아마 저희가 전문기관이라든지 학교 교수님들한테 많은 자문을 구하고 또 그분들이 해외에 견학을 해서 그런 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과장님 저하고 현장을 나가보신 일이 있죠? 그때 전북대 교수가 설계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부지만 놓고 설계를 한 것이지 주변이나 현실상황을 보지 않고 거기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해서 이제 제가 지적을 해 주니까 거기에 야외무대를 설치해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되시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것이 무대로 보신다면 그런데 하나의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김정진위원
그나마 광장이 좁은 데다가 뭐하러 무대를 설치합니까? 차가 1시간에 1,000대 가까이 왔다갔다하고 매연 나오고 하는데 누가 앉아서 휴식공간을 하며 거기서 어떻게 무엇을 한다고 거기에 도대체 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사실 도심에 보면 가게나 이런 상점에 가서는 쉬고 하는데 보면 제일 부족한 것이 어디 가서 공간이 있어서 터진데에서 쉬거나 할 공간이 사실 부족하거든요. 저희시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공간차원에서 광장으로서 만들어놓은 취지같습니다.
김정진위원
위원님들이 양해가 될 수 있도록 광장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도면설명 11시 15분～18분까지 기록중지
과장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해망로로 1시간이면 차가 수도 없이 다니는 데이고 또 저쪽 항만쪽으로는 건물이 막혀서 바다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휴식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위를 털어 내서 바다를 본다든지 낭만적으로 서천쪽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해망로 옆에 물론 제지역입니다만 지역에 저런 것을 주는 것도 감사는 합니다만 기왕 하면서 과연 거기에 야외무대 설치해서 무대에서 누가 노래를 한다든지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뭐를 하게 되면 우리 시립합창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씩 할만도 한데 도로에 차가 왕왕거리고 다니니 과연 거기 와서 무대가 어떻게 해서 필요로 할 것인지 그 용도가 적합치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면설명 11시 20분～22분까지 기록중지
내항개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도면설명 11시 22분～24분까지 기록중지
그리고 기왕 100주년 광장을 조성했으니까 광장만 그렇게 놓을 것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우리지역에 애환과 고증을 할 수 있는 향토전시관을 좀 만들어서 광장옆이나 어디든 빨리 건립해서 일본사람들이 쌀을 어떻게 수탈해갔다든지 이런 것도 후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서 볼거리, 쉴거리를 같이 좀 만들어보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개항100주년광장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기왕에 나왔으니까 하나 물읍시다. 옆에 한일은행 자리 매입할 생각 없습니까? 매입해서 복구해서 옛날식으로 그대로, 기왕에 나왔으니까 하나 물읍시다. 옆에 한일은행 자리 매입할 생각 없습니까? 매입해서 복구해서 옛날식으로 그대로,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문화재이고 해서 그 문제는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못되는데 그것이 건물이나 형태는 보증가치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존해서 보수해서 사용할 때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가치가 있느냐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저는 그것을 매입해서 김정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박물관 같은 것을 해놓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것을 매입해서 김정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박물관 같은 것을 해놓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정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도로 개설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4.6km를 약 346억원을 투자해서 92년도부터 2000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197억원을 투자해서 보상은 약 85%를 마무리했고 공사는 3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93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상은 21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할 계획이고 공사는 72억원을 들여서 전구간 2차선으로 개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연안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말씀이 나왔으니 이야기지 이야기 붙들려서 하겠습니다. 연안도로 선형변경문제는 사실상 작년 말경 건설교통국장이나 도시계획과장에게 문호가 개방이 된 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런데 대안이 현재 안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선형변경문제가 60억이 더 들기 때문에 못한다고 주요 골자입니다. 시에서, 줄기차게 주장했고 줄기차게 거짓말 해온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60억이 더든다는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이고, 계산해놓은 것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세풍합판이 폐쇄되었습니다. 영업보상이 안나갑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변지역, 거기는 공유수면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지금 선형변경을 하면 이쪽 장둑마을을 지나가는 것 보다 경비가 60억은 아니다 하더라도 다소 절감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한 대안을 우리 국장께서 빨리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약속 시일이 넘었습니다. 약속시일이, 저는 우리 김국장 인격을 존중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도로 선형문제 가지고 금액이 얼마 더 들어가냐 덜 들어가냐 하는 것은 물론 지금이니까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장자체가 폐쇄가 되다보니까 그런데 현재 장둑마을 통과하는 구간이 37세대가 지금 집이 들어갑니다. 물론 집이 좋은 집도 있고 좀 안 좋은 집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당시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세풍합판공장을 통과하는 공장하나보다는 37채가 오히려 비용자체면에서도 아마 위원님들도 그럴 것입니다. 대개 보면 낡은 집인데 37채 집하고 공장하나값하고 비교한다면 어떤 것이 많이 차이 나겠냐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66억이다 어쨌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도 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공장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66억가지고 공장 짓겠습니까?
채경석위원
느낌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66억가지고 공장을 짓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을 생각해 주시고 66억중에서는 당시에 공장이 가동되었기 때문에 영업보상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대개 영업보상은 3년치를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가지고 보상해준다고 하면 무리한 숫자는 아니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선형자체를 지난번 기본계획때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선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또 해안쪽에 있는 토지이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 직하느냐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지금 조금 전에 아까 내항쪽에 토지문제도 가지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시민들에게 바람직하게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내항개발 계획도 나온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내항쪽에서만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에는 앞으로 군산시가 장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화력발전소 있는 데까지 포함해서 세풍합판있는 공장까지 해안선변에 있는 토지자체가 전반적으로 우리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보람있게 쓰여지는 토지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현재 이 선형자체는 현재 선형자체가 좋다고 하는 것을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3가지 사항으로 압축되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린바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사항은 곧 마련해서 실지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37세대 주민이 희생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생활이 바꾸어지고 이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주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의 대안을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철통같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자는 것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개략적인 사항은 미리 제가 말씀한번 드린바 있고 구체적인 실행사항에 대해서는 착공되기 전까지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것이 연장이 또 되네요. 엄청나게 연장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일방적으로,
채경석위원
지난 연말에 1월말까지는 틀림없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디 기록도 나와있을지도 몰라요.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아니, 사업을 그렇게해서 한다고 했지 1월말이라고 시한을 한 적은 없죠.
채경석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분명히 착공 어쩌고저쩌고 그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때 뿌리를 빼버리지 이렇게 안되어 있어요.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렇게해서 일을 하겠다고 했었죠. 안 자체를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 또 실행자체는 아무리 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재산이기 때문에,
채경석위원
그래서 군산시 행정을 우리의원들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약속을 하면 지켜야죠.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안 자체를 제가 3가지를 제시를 해 드린 사항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어떤 안을 해달라면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지 전부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개인 재산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약을 해서 어떻게 해 달라 그랬을 때 구체적인 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연안도로 계획선상에 있는 공화목재, 광복조선, 문창조선 이쪽 보상 나가죠? 그런데 공화목재측은 보상금하고 이전비가 5억 1,500만원 나가고 광복조선은 2,750만원, 그리고 문창조선은 2,555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공화목재는 이미 80년대에 부도가 나서 잡초가 무성한 토지에서 광복조선하고 문창조선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 영업관철로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이 상당히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복조선측하고 문창조선측하고 이의를 제기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법적인 문제까지 가는데 만약에 이대로 보상이 지급이 다 되었을 경우에 광복이나 문창이 소송을 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보상이 다 지급되었을 때, 군산시에서 보상을 다시 해주고 군산시는 공화목재측에 구상권 행사하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한 것인데 만에 하나 그런 현상이 생긴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안되게끔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정당한 소유자한테 보상을 줘야죠.
채경석위원
일단은 이 보상금 지급을 유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문제가 발생되면,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 문제는,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2차선 개통할 수 있습니까? 김중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2차선 개통할 수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신위원
패총 공사 중단된 것 어떻게 잘 해나가고 있습니까? 패총 공사 중단된 것 어떻게 잘 해나가고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패총은 작년 12월 28일 시굴을 시작해서,
김중신위원
지금도 계속하고 있던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던데,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지금 끝났습니다. 끝나고 다시 확인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선 까지는 그렇습니다. 정식 요약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약보고서를 가지고 문화재국이나 이런 데에 가서 심의를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전망으로는 도로공사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 문화재쪽으로 가치가 크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왔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과거지사 이야기인데 패총이 거기에 사실 굉장히 많이 알려진 패총이거든요. 그러면 그 패총은 살리고 원래 노선을 바꾸었어야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노선을 패총있는 가운데로 넣어서 패총을 없앨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저는 거기를 다니면서 느낄때 강변도로로 연안쪽으로 도로를 돌리고 옆에 패총단지를 살리고 신석기시대때 주거지 같은 것 살리면서 관광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쉽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과거지사 이야기인데 패총이 거기에 사실 굉장히 많이 알려진 패총이거든요. 그러면 그 패총은 살리고 원래 노선을 바꾸었어야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노선을 패총있는 가운데로 넣어서 패총을 없앨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저는 거기를 다니면서 느낄때 강변도로로 연안쪽으로 도로를 돌리고 옆에 패총단지를 살리고 신석기시대때 주거지 같은 것 살리면서 관광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쉽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건설과 소관이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모래하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했지만 연안도로가 2차선이 개통되면 모래하치장때문에 모래하치장 옆으로 길이 나는데 중간에 엄청나게 큰산이 2,3개씩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건설과 소관이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모래하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했지만 연안도로가 2차선이 개통되면 모래하치장때문에 모래하치장 옆으로 길이 나는데 중간에 엄청나게 큰산이 2,3개씩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도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연안도로는 바닷가를 쭉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해놓고 옆에 도로 들어가고 참 제가 볼 때 답답합니다. 8월 24일까지 계약이 끝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개 회사가 또 거기에 모래하치장 신청을 계속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것 누가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하시는가 국장님이 하시는가 모르지만 왜냐 하면 거기가 관광특구로, 금년에 관광특구로 됩니까? 안됩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도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연안도로는 바닷가를 쭉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해놓고 옆에 도로 들어가고 참 제가 볼 때 답답합니다. 8월 24일까지 계약이 끝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개 회사가 또 거기에 모래하치장 신청을 계속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것 누가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하시는가 국장님이 하시는가 모르지만 왜냐 하면 거기가 관광특구로, 금년에 관광특구로 됩니까? 안됩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거기까지는 아니고 모래하치장위 까지 관광지로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사업기간이 금년 8월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 꼭 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봄이 되면 모래가 날리고 아주 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채만식 기념관이 세워지고 시민공원이 개발되고 있는데 도로는 뚫려있는데 옆에 모래하치장 큰 것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의 관광권을 헤치는 역할을 하고 있기때문에 국장님께서 연구 하셔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행정은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꼭 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봄이 되면 모래가 날리고 아주 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채만식 기념관이 세워지고 시민공원이 개발되고 있는데 도로는 뚫려있는데 옆에 모래하치장 큰 것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의 관광권을 헤치는 역할을 하고 있기때문에 국장님께서 연구 하셔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행정은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분명히 개통을 시키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시야권을 분명히 시민들한테 돌려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분명히 개통을 시키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시야권을 분명히 시민들한테 돌려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
이래범위원장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입니다. 과장님 지금 37세대중에서 몇세대나 확정을 받았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그분들이 94년도에 저희들이 보상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선형문제가 대두되어서 협의는 안되고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봤을때에는 5,6세대정도는 보상금을 수령해서 나갈 의사가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지금 완전 협의가 된 것은 1세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의 보충답변이 되겠는데 저희가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주민들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전체하고 설명회 가진 뒤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몇 가지 대안, 대책을 마련해서 보상을 조기에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그분들이 선형변경을 않고 그 자리를 떠야 할 바에는 충분한 보상을 해서 살게 만들어줘야 할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이 사는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일일지계는 제어신」하고 하루 설계는 새벽에 하는 것이고 「일년지계는 제어춘」이라고 했습니다. 이른봄에 그해의 계획을 세워야 사람이 사는 것인데 이것 2대때부터 계속 밀려나오지 주민들은 심적으로 고통을 가지고 살지 여기서 진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소리가 여기에 과연 들어맞는 논리입니다. 빨리 추진하셔서 기왕에 그 자리를 떠날바에는 장둑마을 영세민들이고 하니까 봄에라도 이사를 해서 충분히 금년 계획을 세우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아마 봄이 되면 이사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까지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또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도 하고 해서 저희 취지는 조기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보상업무라는 것이 추진은 사업자측에서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간사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채훈석 위원님.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보시면 구암천 아래로 수로가 2개가 있죠, 거기입니다. 그 밑에 하는 것입니다. 선형이 갑문밑으로 가는 것이고 위의 것은 농조에서 물을 가두어서 농업용수로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구암천말고 흔옥천이라는데 그 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는 하수관리과에서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형이나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농경지 같은 데는 저희가 강우가 많을 때에는 밑으로 침수가 되는 것으로 전제를 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 외에 택지를 개발할때는 침수문제가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그러면 흔옥천은 도시계획과에서 않고 하수관리과에서,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아니, 이번에 합니다. 도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안도로 지나가는 것을 그 계획에 맞추어서 박스를 합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수관리과 소관이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이렇게 되죠. 하수관리과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연안도로에 닿기 때문에 연안도로에서 박스속에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구암천 문제는,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이죠.
채경석위원
이것도 하수과하고 관계가 됩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런데 왜 이것만 표기를 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구암천, 구암배수로 2개 표시되었지 않습니까?
채경석위원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똑같은 성격인데,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같이 한다니까요, 2개소가 구암천 하나, 구암배수로 하나 그렇게 한다니까요. 용어를 구암천 구암배수로 쓴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구암배수로는 흔옥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구암천이라는 것이 구암천 상류에 가면 여기서 표기할 때는 흔옥천, 소하천이라고 하죠.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구암배수로는 흔옥천이고 구암천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말씀하시는 구암천을 이야기하는군요.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31쪽 구암선 개설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구암선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구암동 세풍제지 현재의 구암동 새로 바뀐곳으로 하면 백릉로가 되겠습니다. 백릉로에서 부터 개정면 경계 잠두마을까지해서 다시 성산쪽으로 가는 일부 지역 도로까지가 구암선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 2.48km를 폭 30m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0억이고 사업기간은 94년부터 여기 표기는 9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는 99년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형편상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약 75억원을 투자해서 약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상은 약 68%가 끝났고 공사는 50% 좀 미달입니다. 올해는 27억원을 들여서 백릉로에서부터 제일고 잠두 도로까지 사이를 보상을 끝내고 거기까지 도로를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구암선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몇월경 개통이 됩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연말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보상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이래범위원장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암거가 있는데 암거도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도로계획부지가 현재 개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꾸어서 도로를 내기 때문에 개수로자리를 암거로서 해 주는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 예산에서 하는 것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도로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하수과가 아니고 도시계획과 예산에서,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에는 33쪽 명산～해망동간 도로 확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명산～해망동간 도로는 위치는 군산시 명산동에서 해망로까지가 전체 계획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월명터널이라는 데가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1.25km를 폭 22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279억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97년에서 2002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 107억을 들여서 보상이 92% 마쳤고 공사는 약 144m가 도로가 개통되어 있습니다. 개통은 명산 사거리에서 천주교 건물까지입니다. 99년도에는 15억원을 들여서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는 천주교부터 군여고까지 도로를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명산～해망동간 도로확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지금 천주교에 유아원자리가 보상 받아갔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정진위원
협의되어서 언제 보상 되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돈도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언제부터 철거작업에 들어갈 것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유치원이 졸업이 2월 말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10일 유치원 졸업하고 이사를 하고 나면 2월말쯤 3월초가 되겠죠. 그때는 철거하면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정진위원
문제는 천주교, 유아원만 털어지면 이 구간이 떨어지는 것이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군여고까지 떨어집니다.
김정진위원
제일 장애물이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진위원
그러면 바로 2월에는 그 공사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해동이 되어야 하니까 3월부터,
김정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34쪽 경장～문화동간 도로개설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다음은 34쪽 경장～문화간 도로개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장동에서 문화동 주공아파트앞까지 전체 연장 2km를 30m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78억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에서 이것도 작년까지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마무리단계가 올해까지 넘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약 72억을 투자해서 공정이 92%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6억을 들여서 현재 도로는 기층까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포층, 또 거기에 드는 부대시설, 표지판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한가지 지금 보도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로서 보도를 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비가 추경때 확보해야 보도는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경장～문화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우 위원님.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해망동 소룡동도 일부가 있고 주로 대학로 주변에서부터 은파간 아파트에서 부터 학교간 이런데 흥남동이라든지 대학로주변에 주로 되어 있죠. 예.
이래범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지금 현재 경장～문화선 도로포장이 완전히 된 것입니까? 아직 안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 경장～문화선 도로포장이 완전히 된 것입니까? 아직 안된 것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차도는 기층까지 되었습니다. 그 위에 표층을 한번 더 깔아야 합니다.그것이 올해 6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표층까지는 4월까지 우리가 3월에 해동이 되면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2개월내에 표층까지 끝낼 것으로 예상하고,
김중신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다니다보면 지금 현재 하수턱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것이 될 리는 없는데 그런 것을 신경 쓰셔서 차가 많이 다니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다니다보면 지금 현재 하수턱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것이 될 리는 없는데 그런 것을 신경 쓰셔서 차가 많이 다니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도로를 새로 신설할때는 건설과에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그냥 도시계획과 소관이면 도시계획과에서 다 끝내야 마무리가 될 텐데 이것도 표층 깔고 하면 그것도 연장이 된단 말입니다. 연장이 되고 또 방금 말씀하실 때 돈이 모자랄것같으니까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막상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자전거도로도 완공이 안되니까 그 도로가 끝내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원화를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하면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사업을 신규로 하는 도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작년에 돈 이야기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장～문화선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약 8억 얼마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이 사실은 6억만 섰기 때문에 조기에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도 자전거도로는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비로 자전거도로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래서 우선은 표층을 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든 건설과에서 하든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협의해서 하고요.
전철수위원
아까도 세풍앞 도로도 역시 암거는 도로확장해서 암거를 했기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사업비를 해서 했단 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다 합니다. 저희가 자전거도로도 도시과에서 사업할 때는 하고 암거도 하고 상수도도 필요한 것은 소규모적인 것은 넣어주고 다 일괄해서 해줍니다. 하는데 여기는 예산이 모자라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은 35쪽 제일고～잠두간 도로확장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제일고～잠두간은 조촌동 제일고에서 구암동 잠두마을하고 연안도로하고 만나는 데까지가 잠두마을 부분입니다. 전체연장 1.3km를 약 25m로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일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그래서 현재 2차선도로를 4차선도로로, 보도가 없는 도로를 양측에 보도 3m를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약 25억원을 투자해서 보상은 88% 마무리되었고 공사는 약 69%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은 올해 마무리할 계획으로 당초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편성된 예산이 1억 5,000만원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전체 구간 마무리하는데는 앞으로 5억 5,000만원정도가 더 있어야만이 전구간 1.3km를 4차선으로 확장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도 실지 이용하는 도로이고 또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추경때 저희들이 이 예산은 다시 요구할 계획인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보상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일부 미림가든뒤쪽하고 몇집 안된 데가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산쪽으로 안 끝났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산쪽은 끝났죠. 다.
채경석위원
그럼 어디가 안끝난 것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미림가든쪽이 안 끝났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여기는 예산만 서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안 걸리는 것이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지금 보상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것 자꾸 협의가 잘 안되고 그분들이 이견을 답니다. 건물 3채 있는 집들하고 이분들이, 그렇지만 예산을 세워주시면 조기에 할, 연내에는 해야 되죠.
채경석위원
그리고 현대아파트가 1,084세대 인구가 약 4,000명이상이 넘고 제일고, 제일중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암초등, 경포초등이 학군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보로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인데 현재 학생들이 인도가 없어서 전부 차편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쪽 자전거전용도로 만듭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도보가 3m 폭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서 도보에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 그래서 흔히 그런 용어를 보행자 자전거겸용도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반기에 끝나겠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상반기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보상협의하고 또 여기가 확장하는 구간 연약지반이 있기 때문에 지반처리를 연약지반 처리를 또 해야 됩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전부터 쭉 물어오면 왜 작년에 못 끝났냐 하면 상수도 송수관을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못하는데 그것이 완료되면 바로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문제없이 다 끝납니다. 이렇게 밥먹듯이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업무보고 들으면 상반기에 못 끝난다면 얼른 이야기해서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가지고 엿장사만든 것이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다시 설명드릴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일고에서 구암현대아파트까지는 끝납니다. 상반기까지 끝나고, 현대아파트에서 미림가든있는 데까지는 일부가 하고 제가 연말까지 하겠다는 데는 보상을 해서 해야 될데 거기까지 마무리하려면 일부는 연말까지 가야 한다는 뜻이고 먼저 약속한 것은 현대아파트까지는 상반기에 끝납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은 36쪽 미성～대학로간 도로개설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36쪽 미성～대학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나운동 대학로에서부터 비행장선이 있는 미성동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1.9km를 35m 폭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일부분은 4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130억이고 사업기간은 당초는 95년에서 2000년까지 잡았습니다만 이것도 예산 형편상 조금 늦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 60억이 투자되어서 전체 공정은 46%입니다. 그리고 보상비는 76%, 공사는 36%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4토지에서 대학로측 그 도로를 우선 토공만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쪽 4토지에서 대학로측에 미협의된 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종중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억이 이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미룡택지 군산 대학교 앞에 보면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미성～대학로 도로를 통해서 4토지로 해서 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기에 맞추어서 하려면 앞으로 사업비가 18억정도는 있어야 2차선도로라도 개통을 해 주고 또 미룡택지에서 발생되는 오수도 처리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까지 해서 18억정도는 꼭 확보가 되어야 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범위원장
미성～대학로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지금 공사가 흙을 파내는데 너무나도 높은 가구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차후에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월명공원 끝자락이 됩니다. 그리고 군산대학에서 절개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20m 나오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토지를 파놓고 나면 발생되는 토질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리라든지 토질, 흙의 성격해서 단면을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또 암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토라든지 이런 것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토양 흙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로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거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예산이 보다시피 올해도 3억 보상비만 서 있기 때문에 흙을 파가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뭐 구염선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흙을 또 처리장 같은 데 차집관로 할 때 치환하는 흙, 이런 흙을 거기에서 파다가 그 흙을 쓰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에는 37쪽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37쪽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주로 소규모적인 사업이거나 또는 용지비만 서있는 것을 묶어서 설명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317억이 필요합니다만 올해 3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억가지고 용지매수만 하는 것이 약 11개 사업,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11개 사업, 공사도 추진하고 용지매입도 하는 것이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치면 23개가됩니다만 사업건수를 보면 22건의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사업별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업마무리에 필요한 8개 사업이 어디어디인가 잠깐 말씀해 주시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양동 고지대도로개설하는데 지금 용지매수가 끝나고 보상까지하고 집을 일부 철거를 했는데 나대지상태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가 올때에는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잔여 마무리하는 사업비가 약 4억 6,000만원정도가 필요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대야 명성 석화도로에 보면 거기도 기층까지 되어 있고 양쪽 보도하고 표층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올해 1억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1억 6,000만원정도가 더 있어야만이 그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여기도 대야 소재지부터 진성여중까지 학생들 통학로입니다. 그 다음 옥구소도읍 개설하는데 아까 대학로측 큰 도로변에 보면 도로축조가 작년도 소도읍가꾸기로 일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나 이런 것은 되었는데 그 포장을 마무리하거나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도로만이라도 하려면 약 5억정도가 더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구)2청사부터 선양동까지 가는데 앞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약 4억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1억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이 협의되고 있는 것 3,600만원이라도 더 세워야 할 것 같다는 보상비를 주고 저쪽 선양로부터 뚫어야 될 도로포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임피 남산마을에 가서 전체가 220m 하는데 그 동안에 투자하고 약 7,000만원만 예산 서 있는데 앞으로 마무리하려면 1억 7,000만원정도가 더 예산이 있어야만 도로가 일부는 중간에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도로를 연결해야만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산동 진입로로 들어가는데 건물이 뜯고 했습니다. 뜯어놓았는데 올해 보상비 1억 2,000만원은 섰습니다. 지금 공사비가 전연 안서 있습니다. 그래서 1억정도라도 세워주셔야만 그 도로를 포장해서 명산동 들어가는 도로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합치고 보면 약 필요한 사업이 8개 사업에 19억 5,000만원정도가 추경에서 배려를 해 주셔야만 마무리될 사업은 조금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이래범위원장
지금 지적은 8개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이야기한 것은 6개 사업밖에 안되네요.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여기서 2개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흥남동 고지대를 개설하는 도로가 전체 3억 5,900만원이 섰습니다. 그것도 공사를 아주 올라가는 고지대거든요, 그래서 마무리하려면 1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 사업이고 개정, 발산도로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2억이 필요한데 120m 1억만 서 있기 때문에 1억이 더 있어야만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에 필요한 예산 도로나 이런 것을 개설해놓고 포장을 않거나 뭐하면 마무리가 안되어서 민원발생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배려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입니다. 명산시장 진입로에서 측량잘못해서 어떤 문제 발생한 것 있지 않습니까? 보상, 김중신입니다. 명산시장 진입로에서 측량잘못해서 어떤 문제 발생한 것 있지 않습니까? 보상,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전번에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다시 제가 확인해서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금 아까 이런 현상이 보상을 해놓고 도로만 내고 상당기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수를 하면서 당겨서 보수를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둘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할 생각입니다.
김중신위원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40쪽 대학촌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임피 호원대학교앞 대학촌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체면적이 약 45,000평이고 전체사업비는 76억, 그래서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해서 200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4억 4,000만원을 들여서 절차상 이행하는 것 용역이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고 올해는 거기에 편성된 약 38억을 들여서 상반기 중에는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상이 분묘가 약 55기, 또 건물이 45동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하고 또 환지용역을 작년부터 하던 것을 올 3월까지 마무리해서 정리가 되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대학촌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41쪽 은파유원지 관리계획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41쪽 은파유원지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파유원지는 아시는 대로 나운동, 미룡동, 지곡동에 걸처있는 저희시 은파입니다. 면적은 약 786,000평 사업비가 전체사업비는 2,124억입니다만 이중에서 우리 시에서 투자될 민간부분이 아닌 것은 약 430억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85년부터 200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이것은 조성계획상 그렇고 추후로 이것도 예산 형편상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상상가 있던 것 철거하고 맞은 편에 일부 부지를 마련해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곁들여서 유원지에 따른 절차를 올해는 마무리하고 여기가 일부는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행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기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관광지에서 국고를 상당히 지원요청해서 국고를 갔다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제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은파유원지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여기 관광지개발 계획은 몇 년도 설정한 것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이것이 94년도인가 제가 연도를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찾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수상상가 철거해서 그 사람들한테 땅 다시 분양해줄려고 하는 데가 수상상가 바로 앞에, 수상상가 철거해서 그 사람들한테 땅 다시 분양해줄려고 하는 데가 수상상가 바로 앞에,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맞은 편,
김중신위원
내려가서, 내려가서,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수면을 건너서 수상상가에서 반대편으로,
김중신위원
도로가 있습니까? 도로가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순환도로가 나 있습니다. 공동묘지 비슷하게 된 데 밭으로 된 데가 있습니다. 은행나무집 혹시 아십니까? 그 옆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둑아래쪽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리고 둑아래쪽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 문제가 참 난감한 문제인데 그것이 지금 농조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농조가 주인이어서 주인이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제방부지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철거에 대해서 농조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농조에서 여러 가지 협조 요청이 옵니다. 철거할 때 도움을 달라든지 이런 문제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것을 풀어나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마디로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그것을, 하여튼 그것을,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조치를 해야죠. 정리를 하고,
김중신위원
하여튼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관상 여러 가지, 하여튼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관상 여러 가지,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입니다. 수상상가를 헐고 건너편을 단지로 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옮길 계획 아니십니까? 거기에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 페수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를 다시 하면서 그 문제는 측량해서 어디로 빼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우선 구상은 거기가 낮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흘러서는 안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소형 펌프로 해서 나운동 3택지개발 하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빼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지금 하수펌프장 만드는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검토 해봤을 때에는 나운동 3택지쪽으로 보내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알겠습니다만 유원지위의 건물들이 함부로 폐수처리를 유원지로 나가도록 해서 유원지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알겸 관광호텔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디에 지으려고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알겸 관광호텔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디에 지으려고 합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환광호텔은 지금 현재 은파들어가는 데 있죠? 첫 번째 만남의 광장 있죠. 그 다음 더 가면 주자창 있죠. 그 사이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렇다면 또 하나 저쪽 안쪽으로 허가낸 것 있죠? 그렇다면 또 하나 저쪽 안쪽으로 허가낸 것 있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그 맞은 편에 있는 산이 유스호스텔 부지로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지금 설계에 보니까 고층으로 짓던데, 지금 설계에 보니까 고층으로 짓던데,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21층입니다. 저희가 거기를 고도지구로 100m 이하로 짓도록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합니다.
김중신위원
도로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도로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도로는 진입도로 입구를 일부 3m 한차선정도를 더 확장합니다.
김중신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차장도 12,000평 조성하죠? 도로가 너무나 작은 것 같은 데 도로도 한번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공사 들어갑니까? 왜냐 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차장도 12,000평 조성하죠? 도로가 너무나 작은 것 같은 데 도로도 한번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공사 들어갑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업인가를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해주는 것인데 그래서 아마 인가가 그 사람들도 조기에 3월이나 4월 봄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가 나야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우선 알기로는 3,4월경에 착공한다, 이런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하다가는 시민들의 지탄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하다보면 은파입구가 여러 가지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복잡한 문제가 터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하다가는 시민들의 지탄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하다보면 은파입구가 여러 가지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복잡한 문제가 터질 것 같습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상춘시기하고 조금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신경써주셔서,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42쪽 금강호 관광지 조성계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42쪽 금강호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성산면 성덕리 금강하구둑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강호로 되어 있는 데는 하구 둑에서부터 상류 측으로 거기가 약 86,000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321억인데 우리가 편익시설, 시에서 하는 사업비가 약 57억, 이것은 도로하고 주차장공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 부지를 조성한다면 전체 사업비가 321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사업기간은 당초는 91년에서 2001년으로 계획이 수입되어 있습니다만 하구 둑을 건설하면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서 거기가 농업용 토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2004년후에야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농진공의 의견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은 지연이 되고 또 관광지가 그 부분 86,000평보다도 하류 지금 하구둑까지는 연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문제 제기와 여건, 그래서 91년도 기본계획을 할 때에는 거기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정은 안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연안도로가 개설되고 우리 도시재정비가 되고 나면 관광지도 다시 전체 면적을 기본계획부터 수립해서 짜임새 있게 조성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3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냐 하면 국비가 50%, 도비가 15%, 우리시비가 31%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와 있고 현재 개설에 필요한 진입도로라든지 철새조망대옆이라든지 이런데를 조그마하게 돈에 맞추어서 개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금강호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여기가 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위치이지 않습니까? 가령 철새조망대도 상당히 영향평가를 하고 역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환경과 개발이 첨예하게 대립될 터이고 개발 계획도 거기에 맞추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일수도 있고 또는 철새조망대는 어쩔 수 없이 바다주변쪽으로 한다면 환경영향에 순응하는 개발이 되어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수도문제라든지 오폐수문제 같은 것이 철저히 대비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철도문제가 거기에 하류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밑에도 그렇고 역전부지관계도 있고 해서 여기는 상당히 계획을 짜임새 있게 잘 해야만 개발 또는 환경 이 모든 것에서 좋은 군산시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여기에 거의 투자가 국가기업, 철도, 산림관계 모든 것이 거기에 투자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주체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산림과 주체냐 도시과 주체냐 관광권에서는 그렇고, 철도청관계는 철도주체냐 여러 가지가 대두될텐데 조화를 잘 이루게끔 신중을 기해주시고 또 우리 군산시 입장에서는 관광지로 개발도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뭔가 남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순응해가면서 이왕 도로 개설하는 부분은 하는 부분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아서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좋은 계획이 되어서 여기에서만은 군산시가 실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금강호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43쪽 소룡동 시민공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소룡동 시민공원은 군산시 소룡동 동아아파트앞에 있는 산을 옛날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공원으로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면적은 약 28,042평이고 전체 사업비는 28억 사업기간은 96년부터 올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24억을 들여서 보상을 약 80% 마감되었고 공사도 착공되어서 지금 동절기라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올해는 그 부지에 있는 분묘 약 465기와 진입도로 부분 땅 2필지 보상을 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공고를 해서 분묘를 이장중에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소룡동 시민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학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대학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학로는 사업구간은 전체 구간은 은파입구에서 부터 군산대 옥구읍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체 길이가 2.4km를 폭 35m로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9억입니다. 그래서 재원은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은파입구에서 부터 군산대학까지 거기는 미룡택지개발사업으로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66억입니다만 공사는 약 34억이 들고 보상비가 약 32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미룡택지 주공에서 해주고 우리시에서는 토지만 사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것이 작년 보고회때도 논란이 되었던 옥구소도읍 가꾸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옥구읍쪽에서 철도까지 거기를 하는 사업이 대학로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은파입구에서부터 군산대학까지 그 구간에 보상비 안서 있는 것 절개지에 대해서 사업비만 5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전체 살려면 저희가 7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5억이 섰기 때문에 그것도 추경때 2억 5,000만원을 해줘야만 도로를 낼 수 있습니다. 도로를 내야만 이쪽 맞은 편, 도로만 단순히 내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 고갯길을, 군산대학으로 넘어가는 길을, 그래서 낮추고 그 도로를 일부 반폭을 내고 나머지를 낮추면서 길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구 소도읍쪽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해 놓았는데 포장이나 마무리할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아까 소규모사업속에 들어있는 5억이 더 편성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뒤에 대학로 토지매입 환매토지현황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대학로가 이상하게 옥구의원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서 이상한테 사실상 보면 나운2동, 미룡동하고 신관동하고 개사동까지 포함된 사업이고 또 그 도로형을 보면 저쪽 옥서쪽으로 차량이 무척 많이 다니고 또 의원들도 다녀봤겠고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 도로 가봤을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그 도로가 양면에 수로가 되고 도로가 2차선 도로가 아닙니다. 아주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얼기만 하면 아주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전번 눈 왔을 때도 사고가 여러 차례 났었는데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오죽하면 주민들이 심지어는 무당식으로 제도 지내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통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같이 첨부해서 해줬으면 이번에 말도 않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황과장님 답변에 그것은 소규모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에 넣었다고 여기 소규모사업에 있기는 하네요. 있기는 한데 금년에 5억이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용지매수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용지매수 부족이라고 해서 2억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2억 5,000만원이면 대학로 용지매수 다 끝납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은파입구에서 군산대학교 앞까지 내는 도로를 우리시에서 용지매수를 해주고 도로는 주공에서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용지매수를 해야만 도로를 낼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도 용지매수가 2억 5,000만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용지매수가 있겠네요, 차후에도, 혹시 이것이 연도를 보면 2000년까지이고, 다 틀립니다. 어디를 보면 99년, 여기 보면 대학로는 2001년, 또 이것을 보면 2000년입니다. 그런데 2000년에 아마 끝나는지 몰라도 그러면 2000년까지 하는데 용지매수가 없겠네요.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머지 구간 군산대부터 선제리까지를 하려면 2km 1,86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약 18억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9억, 용지매수비가 9억 5,000만원정도 그것은 차후로 예산을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도로 타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급한 도로인데 용지매수가 2억 5,000만원이 모자라면 다른 도로도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던데 그것까지 넣어서 추경에 요구하면 어떠습니까? 같은 대학로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 말씀도 맞은데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전철수위원
왜 하필 2억 5,000만원만 딱 찍어서 용지매수를 하고 이것이 매년 대학로 용지매수, 매년입니다.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 자료온것 보면 94년도부터 용지매수를 한 것입니다. 용지매수를 해서 황과장님이 안했으니까 그렇지만 우성여객밑에 대학후문에 있는데 여기에 자료 있습니다. 10필지를 용지매수를 해서 끝냈습니다. 끝내고 나니까 설계변동해서 또 이쪽으로 변경하니까 우리 군산시가 돈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것은 제쳐놓고 계속 용지매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매를 해서 받아서라도 써야하는데 환매를 안 된다는 말입니다. 10필지가, 여기 보니까 금액이 5억 얼마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런 것 계속 용지매수, 용지매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간 94년도부터 했으면 벌써 용지매수 끝나고 사업도 끝났겠네요.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 설명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은파입구에서 부터 군산대학교 가는 그 구간에 있는 땅입니다. 땅인데 거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는 주공에서 해주고 땅은 우리가 사주고 해서 기왕에 들어가 있는 도시계획대로 이 도로를 땅을 일부를 매입을 했습니다. 환매대상 토지가 그런데 96년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일부 도시계획선 바깥쪽으로 도로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 바깥쪽으로 도로선형을 바꾸면 기왕에 있는 도로부지에 도로를 내고 샀던 땅을 환매를 해 주게 되면 상당한 시에서 재정에 도움이 되고 좋겠다해서 도시계획선을 바꾸어서 환매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했는데 사실 환매를 추진을 하는데 기대에 못 미치고 작년에 IMF가 터지다 보니까 소유자들도 좋다고 응했다가 IMF가 오니까 돈이 없다 시기를 늦추자 분할하자 이렇게 되어서 사실상 실적은 없는 편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달리 뭐 잘못해서 그런 것보다도 시 재정에 도움을 가지려고 있는 기존 도로부지를 활용하다 환매문제가 나온 상황입니다.
전철수위원
그것은 원래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구도로를 남겨놓고 하다 그랬다는데 이것은 사실상 설계한 사람도 잘못이고 누가 설계했는지는 몰라도 용역을 주고 설계했는가 시에서 설계했는가 사실상 막대한 돈이 들어갔지 시의 보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없습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당초 땅을 산 상태는 본래의 도시계획도로 그대로 땅을 산 것입니다. 사다가,
전철수위원
그만 이야기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제가 한가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실지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그렇게 한정된 예산으로 편성되다보면 다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개개인들이 보시면 상당히 불만족스럽고 불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해도 실지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추경 같은 경우에는 꼭 마무리해야 되고 꼭 필요한 예산이 빠진 것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전철수위원
그러면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현재 공사하는 도로는 급하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급하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은 이미 주공에서 주공경계까지는 자기네들이 공사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땅만 사서 보상해주면 공사를 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 나머지 구간, 나머지 구간이 아까 9억 얼마 된다고 하는데,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18억, 20억정도 됩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용지매수가격말이죠. 9억 얼마 된다고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측량해놓고 용지매수를 안하니까, 그리고 지가는 이상하게 왔다갔다 한대요. 지가는 측량해놓고 떨어진데요. 그러니까 욕은 시에서 얻어먹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너희들 땅살려니까 지가 떨어치지않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2억 5,000만원뿐 만아니라 어디든지 바쁘겠지만 급하겠지만 그 도로도 참 급합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가서 차량 하루 통행량 한번 세어보시면 얼마나 급한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지역을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소도로도 2차선 확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94년부터 시작한 것이 여지껏 미미하게 있으니 이것이 왜 그런지 참,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 보상금 2억 5,000만원을 요청하려면 그 나머지 보상까지 아주 요청해서 다 깍아버리든지어쨌든 간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급한 것을 추경에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다 급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제 지역은 아닙니다. 제가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전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것이 여기에 첨부되어 있으면 제가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전철수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사실상 우리가 군산시가 군하고 시하고 통합된 이후 그전부터라도 현재 일개 읍 또는 면 소재지에서 시하고 연결되는 중요한 도로가 1차선으로 되어 있는 데는 오직 거기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대학로 도로가 시내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2차선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두상균위원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데가 거기 하나뿐이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두상균위원
그래도 옥구읍인데 면도 시내권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전부 다 어느 정도는 충분히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로 확포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소외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에서 거기를 빨리좀 확포장을 해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필요성은 충분히 압니다. 해야 되죠. 그런데 우선 재원이 없다보니까,
이래범위원장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입니다.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그 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하루면 두번은 다닙니다. 그 도로는 애초에 포장할 때 조금 늘려서 2차선으로 아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장을 하고 가운데 노랑 선을 치지 말았어야 합니다. 도로는 모자라는데 2차선으로 갈라놓고 도로가 양쪽에 1m씩 엄연히 도로가 남아있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30㎝도 안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위험을 면하기 위해서 양쪽 가에 가드 라인을 만들어서 설치하든지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도대체 위험하기가 말도 못하게 위험합니다. 눈 조금만 오면 똘속으로 쏙 들어가고 그렇게 도로를 해놓는 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웃을 일이 아니라 남부끄러운 일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 도로가 당초에는 도로 개설할 때에는 염전을 만들면서 도로가 포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전 소금 나르기 위해서 그것에 맞게 되었는데 현재는 도로가 그런 좁은 도로는 안된다해서 35m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있는데 다만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저도 느끼고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예산 형편이 거기까지 미치지못한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조기에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겠죠.
노장식간사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우리 지역 문제인데 공개석상에서 다짐한번 받으려고, 나운1동 옆 우회도로 이번 3월에 뚫겠습니까? 우리 지역 문제인데 공개석상에서 다짐한번 받으려고, 나운1동 옆 우회도로 이번 3월에 뚫겠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 하겠습니다. 아파트 올라가는 길 말씀이죠?
김중신위원
1만세대정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좀 해 주시고, 1만세대정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좀 해 주시고,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대학로앞에 있는 주공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자료좀 저한테 주십시오. 대학로앞에 있는 주공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자료좀 저한테 주십시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20분 후에는 수송택지 간선 시설 협의회 사항 의견 청취는 2시 20분에 자치행정위원회가 식사중이니까 같이 위원님과 동행해서 청취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과장 그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4시에 간부회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간부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오기현입니다. 99년도 저희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리 양해하신 대로 충분히 자료를 익히 다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각 항마다 넘기면서 질의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해 주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45쪽 99 투자사업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46쪽 99 건설사업 조기추진 합동설계단 운영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47쪽 도로 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철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전철수위원
전철수입니다. 표시판을 설치하면 보수는 건설과에서 안 합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보수도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과속방지턱 설치도 건설과에서 하고 철거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방지턱을 설치할 때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설치합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철거할 필요는 없겠네요. 조사를 하고 해놓았으니까, 차후에 철거할 필요가 없겠네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사실상 필요했기 때문에 설치를 한 것이죠.
전철수위원
조그마한 것인데 우리가 시민들의 원성도 있고 낭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옥서에 가면 하제라는 동네있죠? 거기를 갈려면 선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선연초등학교를 하면 방지턱이 6개인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저께 제가 가다보니까 하나는 철거가 되었더라고요. 철거가 되어서 그것 아마 설치할 때 좀 도로를 파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매끄럽게 안해놓고 철거는 했더라고요. 아무 필요 없는 방지턱을 했기 때문에 철거가 된 것입니다. 그것 해놓은 지가 작년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철거한지는 아마 얼마 안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좀 시설할 때 잘좀 감독하고 시설을 했으면 해서, 한번 가보세요. 제가 오죽하면 차에서 내려서 봤습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 들었고 전번 사무감사때도 말씀이 계셔서 그것은 앞으로 정말 유의해서 설치를 할렵니다. 그리고 도나 전국적으로 과속방지턱을 지양하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심사숙고에서 우리 의원님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가면 표시판이 있는데 744호선 만들기 때문에 표시판이 하나가 더 세워지던데 그런데 트럭으로 쳐버렸어요.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고를 받고 했는데 현재 744호선을 하면서 설치된 도로표지판이기 때문에 도로과 담당 감독으로 하여금 보수토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위원장님 이것 한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소파보수 사업비 2억하고 덧씌우기 7억인데 사실상 양여금을 빼면 시비는 5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경때 덧씌우기 사업비는 사회건설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지금 덧씌우기가 7억 소파보수가 2억 사업비가 9억이 서있군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런데 양여금이 1억 4,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평균적으로 하면 2억원 정도는 우리가 더 해야만 시비가, 그것 좀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49쪽 도시종합정보시스템(GIS)구축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지난번에 종합지하매설도 군산시 하는 것 봤는데 감사때 제가 보니까 가스배관도는 거기에 첨부 안되어 있더라고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가스관도 포함이 됩니다.
이세윤위원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50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없는 것인데 나포면에 외곡 부곡간 도로확포장공사가 97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지금 일부 용지매수하고 1,900만원 용역비 들여서 설계를 내고 했는데 그것 기억하십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용지매입을 계속 하겠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1억이 이월되어서,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용지매입비입니다.
하영태위원
그런데 97년도에 계획되어서 그때 용지매수를 한 것인데 98년도에도 사업을 않고 99년도에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마을에 나가면 이 공사를 대체 언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냐 않는 것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가 매우 곤혹스럽고 한데 나포에서는 이 도로가 중심도로입니다.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만 되면 버스노선이 바뀌어져야 할 형편인데 물론 IMF로 인해서 시 재정이 곤란해서 그런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해도 이것이 2년간 방치되고 하니까 언제 하는 건지 과장님 복안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이번 추경에라도 저희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하고 있는데 워낙 재원이 시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용지매입을 해오고 있는 것이 나포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계속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내년도라도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포뿐만 아니라 각 읍면별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영태위원
명년이라도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습니다. 금년도 건설사업 70여건을 조기사업 발주를 위해서 2월까지 기본조사설계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다 끝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조사측량은,
채경석위원
기본조사는 마쳤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한 2,3건을 빼놓고는 다 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해당되는 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건설과에 해당되는 것은 29건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순서는 넘어갔습니다만 처음에 도로표지판 시설 15군데 9,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표지판정비라는 것은 뭡니까? 걷어내는 것입니까? 다시 고치는 것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다시 고치는 것입니다. 있는 재료는 그대로 사용하고,
채경석위원
철거시키는 것이 아니군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다시 군산시 지도를 그리는 것은 몇 년만에 그리게 되죠?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되거나 바뀌어질 때 그리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불필요하게 그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도로들이, 그런데 그것도 도로지도를 작성할 때는 재정비해서 현실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농어촌도로 조금 그리면 농어촌도로 양여금 조금 나옵니다.
이세윤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더 타기 위해서 도로를 많이 그어놓다보니까 국민들이 기대했던 왜 이 도로는 안나느냐 뭐하느냐 자꾸 해서 저희들이 빈축을 많이 사고 또 현재는 다른 도로가 나있기때문에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정비를 해서 제대로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5년정도에 한번씩 정비를 합니다. 그때 조정한번 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도로를 하나 길게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잡아주다보니까 저희 개정이야기를 해서 안됐는데 발아선이다, 운발선이다 하면 그 도로가 대야까지 연결된다거나 군산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개정 내에서만 졸망졸망 있으니까 연결부분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도로를 처음에 잡을때 길게 잡아줘서 중간중간 끊어서 예산상 공사를 하더라도 도로를 길게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잡아서 도로 거리명칭이 숫자가 좀 절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입니다. 아까 1읍 10면 도로정비에 대해서 채경석 위원님 답변에 3곳은 측량을 안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측량을 하지 않은 것이 어디어디이며 왜 안 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지금 서수에 아직 않고 그 다음에 관내 시내 구간인 덧씌우기나 소파보수 기간이 해동기가 되어야만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직 못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런데 과장님 왜 서수는 안 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서수는 조금 더 있다가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예산하고 사업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측량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노위원님한테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장식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51쪽 미옥선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52쪽 남내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53쪽 구신기교가설공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4쪽 구염선 도로 확포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55쪽 원우선 도로확포장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6쪽 구평선 도로확포장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57쪽 원나선(2공구) 도로확포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58쪽 식천～여방간 도로확포장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경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경석위원
식천～여방리 보상이 언제 끝난 것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보상이 협의는 100% 완료되었고,
채경석위원
협의만 된 것입니까? 보상이 끝난 것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75% 내지 80% 보상이 되었습니다.
채경석위원
유장명씨는 보상이 언제 났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끝났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은 59쪽 발아선～운발선간 도로확포장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60쪽 발아선～신발산간 도로 확포장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61쪽 재해복구사업추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장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노장식간사
재해복구사업추진인데 서수 성범제 밑에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둑이 다 무너지고 해서 200m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이것은 공사하자고 올린 것이 아니고 작년도 수해피해에 의해서 재해대책일환으로 꼭 넣어줘야 하는데도 그것을 빼놓고 안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것은 추심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장식간사
추경에 꼭 그것을 넣어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계획은 어떠십니까? 계획은 어떠십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저희가 2월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3월에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한번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가서 설명도 해 줘야 하니까 계획세운 것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가서 설명도 해 줘야 하니까 계획세운 것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설계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62쪽 99 주민숙원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63쪽 99 주민숙원사업입니다. 64쪽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65쪽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66쪽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하영태위원
경작로 확포장 5개소가 어디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는 경리정리전지역입니다.
두상균위원
경리정리전지역이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미성 창원에서 농무지개다리까지 농로포장하고 그 다음에 개정면 정수에서 옥흥농로포장, 미성동의 신촌에서 창원간 농로포장, 서수의 하금에서 상금까지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두상균위원
회현같은 데도 97년도에 경지정리해서 확포장할 계획이 세워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현은 왜 안 들어갔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농조구역은 농조에서 시행하고 우리 구역은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우리 가하고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이라고 어떻게 구분됩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아, 용수공급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두상균위원
용수공급구역으로 해서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두상균위원
이해가 잘 안가네요. 용수공급구역이라니, 전북농조에서 용수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몽리구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농조구역이냐 시구역이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몽리구역이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류지에서 몽리를 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이고 농조물을 사용하는 구역은 농조구역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상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에는 옥구같은 경우에는 옥구저수지 물을 활용하는 지역은 군산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해당되고 그렇지 않고 나포에서 오는 물이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오는 물 같으면 군산시에 자체적으로 저수지가 없는 외지역에서 물을 갔다 쓰는 데는 해당이 없다는 이야기이죠.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기계화경작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기계화경작로포장이란 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지 않도록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두상균위원
기계화경작로라는 것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계화경작로라고 한다면 경지정리지구에 3m폭으로 해서 중심도로를 포장할 수 있게끔 당초 경지 정리하면서부터 계획이 다 세워져서 이미 진흥공사로 하여금 되어서 거기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 자체사업입니다.
두상균위원
그렇다면 더욱이 군산시 농촌이면 똑같은 농촌이지 어떻게 그렇게 구분이 됩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군산시의 농지라고 본다면 전부 다 군산시에서 관리해야 할 지역이지 어떻게 군산시 관할 내에 저수지가 있는 데는 이런 혜택을 받고 저수지가 없는 데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몽리별로 해서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조구역은 농조구역대로 되어 있고 저희시 관내 구역은 경지정리가 끝난 구역에 대해서는 몇 년까지 기계화경작로 포장 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그것으로 보기 어려운 지역은 우리 시 이와 같이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작로 확포장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이 아니라 당초 군지역의 농토 구조개선차원에서 군지역으로만 나왔던 것이 시군통합으로 말미암아 군산시에서 관장하고 있고 아니면 특히 미성동같은 데는 과거에는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었지만 똑같은 농촌동으로서 동이라고 하지만 어느 면 못지 않은 광활한 농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가는 것 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근거자료 가지고 와 보세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계화경작로는 전부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비 10%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 우리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농로포장개념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그 안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작로가 신설사업입니까? 계속 사업 아니고,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연계된 사업이 아니고 당해년도 사업입니다.
전철수위원
먼저 경작로 사업에 작년까지도 경작로 사업을 제가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했을때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어서 경작로 사업을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계속사업은 해야 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업이 그때당시에 6건인가 7건인가 됩디다. 그런데 계속 사업한다고 해서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못했는데 당해사업으로 한다면 중복된 면이나 동이나 읍은 안 해줘야 하고 그런 사업을 않는데는 골라서 해줘야하고 해야 당연합니다. 그러면 시 예산으로만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오는 국비가 안 오면 계속 사업한 동이나 면은 안 해줘야 하고 신설로 하는 이 사업은 시비이기 때문에 빠진 면이나 동을 골라서 해줘야 마땅할 텐데 계속 하는 데만 계속 해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투자가 많이 안되었지 않나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각 면단위에 안되고 있는 것은 추경이라도 전부 받아서 계속해서 재정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또 갑갑하네요. 분명히 각 읍,면,동에서 99년도 경작로 사업을 다 올렸습니다. 우리 옥구도 3건 올렸습니다. 3건 올렸는데 그 이전에는 제가 그 부서에 안 들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빠져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3건을 올리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하나만 해달라고, 이웃면은 하고 있는데 옥구는 못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이야기가 있더라, 분명히 제가 건설과에 가서 사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답하기를 국비보조사업이 없으니까 금년에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사업으로 한다면 좀 균형 있게 맞추어서 해줘야지 계속 하는 사업은 계속 사업도 있고 이것 또 있고 이것이 뭡니까? 어디는 군산시 땅 아니고 어디는 군산시 땅 입니까?
이래범위원장
오과장님 그 부분은 건설과장님께서 앞으로 농로확포장문제라든지 경작로 포장은 형평성에 맞게 99년도에 사업한 곳은 빼고 안한 부분은 다음에 넣어준다든지 꼭 메모해놓았다가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전철수 위원님의 뜻입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추경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과장님 재경리정리가 200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했죠?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이세윤위원
그런데 그것을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협조 좀 해주시고 대상 지역을 파악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대상지역요, 전북농조에 연락해서 매년 협의가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부분은 꼭 메모해놓았다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를 우리 시에서 합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채경석위원
농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은 농조에서하고,
채경석위원
그렇죠.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나 소류지밑에 있는 수로나 이런 수리시설은 저희가 개보수를 합니다. 수문같은 것,
채경석위원
소류지밑에 있는 수로 그 수로로 흐르는 그 수로주변은 천수답입니까? 아니면 수리답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수로주변에 있는 것은 안전답으로 보아야 하죠.
채경석위원
그것이 수리답인 경우는 반드시 농조로 권한을 넘겨야 합니다. 그 주변이 수리답일때는 수로에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개념을 좀더 확실히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농지개량기라고 조직이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동네에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수세를 동네자체에서 걷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외지역은 자기관내에는 농조에서 수세를 내고 있죠.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간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수로 있지 않습니까? 그 수로 주변이 수리답이면 그물을 품어서 농사를 짓고 농조에서 수세를 받는다면 우리가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좋은 말씀인데 몽리구역 주민들이 농조로 안 갈려고 합니다. 조합비 내야 하지 뭐내야 하니까 그냥 편한 대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제대로 하면 수세는 우리시에서 받아야 하네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아니요, 수세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세윤위원
채위원님,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농로포장을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67쪽 공유수면 보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경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경석위원
좀 복잡한 질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친수공간 확보로 시민생활과 조화된 연안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친수공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친수공간이라면,
채경석위원
친수공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이 어디에서 부터 어디까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구암동 구포상정에서 하구둑까지로 현재로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친수공간을 만들려면 그 근처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해가 안가는데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연안도로가 개설이 된 후에,
채경석위원
이것이 금년사업 업무보고 아닙니까? 10년후나 5년후의 업무보고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보고 내용같다는 것입니다. 자꾸 제가 이야기하면 오과장이 자꾸 복잡해집니다. 제가 여기서 끝낼께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다짐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유수면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개발 도모, 그 다음에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 불허 처분 앞으로는 연안도로 옆이 문화예술 관광공간으로 확보해서 특구로 지정하고 있죠?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김중신위원
제가 누차 이야기했던 야적장, 제가 누차 이야기했던 야적장,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거기에 대해서 8월 24일이후로 또한번 들어가면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8월 24일이후로 또한번 들어가면 안됩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현재 공문도 보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래서 시민한테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한테 돌려줘야 합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전번 행정감사시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마지막으로 각 지역에 있는 도로표시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변두리에서 들어오다 보면 군산인데 군산으로 간다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좀 해야 됩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정표가 있는데 임피도 군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의 군산으로 생각하는데 옥구도 군산인데 군산가는, 군산시내면 군산시내, 아니면 시청이면 시청, 방향 설정을 해 주셔야지 군산오는 길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에 있는 도로표시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변두리에서 들어오다 보면 군산인데 군산으로 간다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좀 해야 됩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정표가 있는데 임피도 군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의 군산으로 생각하는데 옥구도 군산인데 군산가는, 군산시내면 군산시내, 아니면 시청이면 시청, 방향 설정을 해 주셔야지 군산오는 길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산시에 있는 도로 표지판을 전부 족보를 만들었습니다. 345개 되는데 그 부분은 전부해서 금년도 일부 예산 가지고하고 또 추경에 더 세워서 할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한가지 부탁 더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부탁 더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6개소를 했습니다. 6개소인데 완공이 2개소이고 미완공이 4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바로 시청쪽,
노장식간사
군산시청, 군산시의회 그렇게 써있습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우선은 그렇게 해놓고 표지판이 차가 가다가 훼손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다시 갈 계획에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특수시책에서 GIS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96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해 놓았습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특수시책에서 GIS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96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해 놓았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지금 내용대로 1.5㎢만 시범사업 완료되어 있고,
김중신위원
구) 시청주변, 그 다음에 할곳은 어디입니까? 구) 시청주변, 그 다음에 할곳은 어디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다음에 할데는 그것을 중점으로 더 넓게 중앙로하고 명산동 부근 약 5㎢,
김중신위원
이것 컴퓨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컴퓨터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컴퓨터로 지도를 볼 수 있게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넓혀서 도심권으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앞으로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친수공간 문제라든지 그 밑에 보면 금강하구둑과 연계한 관광코스 및 관광산업 육성지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관광산업은 어떤 것을 말하며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안이 없이는 이 내용에 좋은 말이라고 해서 다 나열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채경석위원
관광산업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현재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관광산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들 수가 있죠, 우리가 앞으로 저쪽 장자도나 그런 데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그런 것과 연계해서 관광코스로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문화예술단지 조성할 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변들,
채경석위원
금년에 조성이 됩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금년에 착공계획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아무런 기초계획이 안되어 있는데,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이번에 입찰을 3월에 할 계획입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아까 물었던 것 중에서 의문이 나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62쪽에서 63쪽까지 주민숙원사업 10가지중 기반조성사업이 66쪽에 있는 것하고 맥이 같은 것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두상균위원
그러면 기계화경작로를 해서 포괄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져있는 것은 여기에 안들어와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포괄사업비는 아직 안서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그러면 아직 예산 배정을 안했기때문에,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63쪽 제일 밑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각 의원님들께서 급히 필요하시는 구간이 있으시면,
두상균위원
어떻게 사업명을 명백하게 하지 못하고 감추어놓는 식으로 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주민숙원사업은 아직 결단이 안되었기 때문에,
두상균위원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숙원사업대로 따로 있고 그것말고 기계화경작로로 해서 국도비해서 포괄사업비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반조성비에,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기계화경작로는 저희가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전북농조에서 시행되어 있는 한건 시비부담금 한건만 들어가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과장님, 포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 예산이 어느 부분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지방비중에서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이덕영위원
정주권사업이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정주권사업이 한계가 1개마을에 30억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통입니까? 리입니까? 1개면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동은 해당 안됩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정주권사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불편민원은 시민이 골고루 받아야죠. 이것은 시청산하의 공무원들이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으로 묶어져있는 시민의 불편사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시비로 해야 합니까? 시비로 해도 되죠? 똑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국고예산이 되었든 지방예산이 되었든 우리 시민의 불편은 골고루 해소가 되어야 하죠?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이덕영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답변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답변이 소홀해서 정주권개발에 대한 투자사업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시민이면 골고루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사업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이 있을 때마다 신중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5시가 넘었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주택과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습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채훈석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우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4 명)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도시계획과장 황인택 건설과장 오기현 도시계획담당 최현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