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박진서 의원 발언

제41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199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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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보건소 소관

일동 없습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담당 인사소개) 보건소장 구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희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그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별첨 61】로 끝에 실음)

조희삼위원장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생규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사업과 소관은 14쪽에서부터 30쪽까지입니다. (보고 내용 【별첨 62】로 끝에 실음)

조희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구급차가 29대가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문무송위원

지금 구급차 운영할때 환자가 발생해서 병원으로 수송하는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29대 구급차가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군산 소방서에 8대의 구급차가 항상 24시간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신고를 받게 되면 신고 받는 구급차가 현지 출동해서 환자를 싣고 응급처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지금 119차량을 어디에서 통제를 합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우리 보건소 차량도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차도,

문무송위원

아니, 보건소는 그렇고 119는 어디에서 통제를 합니까? 보건소에서는 통제기능이 없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119는 군산 소방서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보건소에서는 119운영하는데 다른 감독권이 없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지도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119 차들의 횡포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어느 병원으로 간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뒤따라가서 환자를 찾으러 다니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구급차들이 조기 축구니 체육대회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어떤 병원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119는 본연의 환자 수송에만 협조를 하고 나머지는 하라는 대로 현장에 나가서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항간에는 어느 모병원하고 축구시합을 하고 체육대회를 해 가지고 환자를 그쪽으로만 데려간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듣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신다고 하니까, 지도를 하느냐고 물으려고 묻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이 여기에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별것이 없는 것 같아도 우왕좌왕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출발할 때 어디로 갑니다, 라든지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차가 가야지 자기네들하고 조기축구나 하는 병원으로 자꾸 가면 다른데에서 불만 있는 것을 지도 감독할 데가 없잖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저희한테 신고는 아직 안들어왔습니다마는 가서 협의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체육대회를 한다는 등 여러 잡음이 많은데 제가 전에 운수업에 따른 내용으로 자주 상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된다, 지금 원대가 와서 상당히 의료진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산 의료원으로 가도 되는데 구석으로 갑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니까 꼭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박종대 위원님.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원래 목적은 본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혈압이 높아도 혈압이 높은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을 재서 발견해서 그분들한테 가르쳐주는데 큰 의의가 있고 미처 당뇨라는 것도 몰랐다가,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응접세트같이 앉으면 자동적으로 마사지가 될 수 있는 기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충하려고 생각해서 금년도에 지금 본예산은 세우지 못했는데 추경으로 해서, 다른 선진지를 가보니까 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계획해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고 군산시 30만 인구를 상대로 해서 보건담당을 하니 얼마나 불편한 점도 많고 애로 사항도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해야 되고 또 지향적인 것은 향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생활이 낮은 분을 말씀드리고 또 취약계층도 해당됩니다. 의료보험환자라든지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사람들을 저소득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소득층이란 단어를 쓸 수 없다고 봅니다. 왜 없냐면 지금 98년도부터 우리가 환란사태가 일어나서 전부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너무 판이하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자가 너무 많아서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저소득층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저소득층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한다고 써 있는데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다 해주고 싶겠죠. 그런데 한정된 예산에서 그것을 쓸데에서 불가피하게 못할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저소득층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소장님의 특별한 뜻이 있겠죠.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할 때 어떤 저소득층이냐, 뭐냐 구분 없이 일단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기준을 두지 마시고 그때그때 예방 접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경로식당 건강상담실 운영한다는 것이 결국은 상담한다는 것이 질병이 있는가, 없는가 어디가 아픈가, 안 아픈가 그런 것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건강상담을 하면서 검진까지 병행합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경로식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군산시에 경로당도 많잖습니까? 같이 경로식당이라고 한계를 두는 것보다 경로당을 전체 순회진료해서 그렇게 건강상담을 하게 되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또 현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현재하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같은 질문 반복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좋은 방역사업도 해주고 건강상담도 해주셔서 질병 없고 전염병 없는 군산시 발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감사 합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이 환자치료도 있고 그 다음에 예방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민 건강을 위한 질환통계,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소득층 가정의 의료제공, 의료기관 지도감독 이런 등등의 일이 지금 주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금년도 전염병예방이라든지 모든 예방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보건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방기능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방역사업, 예방접종, 성병검진, 교육홍보 이것을 총망라해서 예방을 강조함으로서 질병이 걸려서 치료하기 전에 예방을 함으로서 개인한테는 자기 건강능력을 향상하고 반면에 의료비는 절감하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방역사업이라든지 보건에 관련된 각종 예방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예방을 위해서 예방약 준비라든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입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 따른 인원동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방접종이나 방역약품은 사전에 입찰에 의해서 확보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종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항시 24시간 방역기동반들이 의사로 구성되어서 바로 출동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약품구입이라든지는 금년도 구입절차에 대한 계약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예산은 지난번에 확보된 대로 그 범주 내에서 하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즈음 매스컴에서 많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군산시 보건소에서는 조금의 오차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시민들로 하여금 명쾌한 보건행정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물론 우리 소장님은 거기에 열심히 전력을 다하시는 분이니까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보건행정에 따라서 시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건소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현재 TO 그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김관배위원

그리고 18명의 지원의사들이 계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각 분야별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김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를 보기 위한 진료약품은 입찰에 의해서 약을 구입하고 저희가 소독하는 소독약품에 대해서 전부 계속해서 매년 조달청에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방역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방역을 담당하셨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문무송위원

올해는 작년보다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여러 군데에서 지적되고 미흡한 것이 있을 텐데 지금 선유도 해수욕장 보고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선유도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개장했을 때 내용이고 여름에 주민의 질병을 예방하는데 작년에 지적된 것이 무엇 무엇이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작년에 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방역 사업하는데 작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 연구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약지역이나 전군산시내가 방역소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매일 매일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방역소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금년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산시내 위치도를 파악해서 매일 매일 방역 소독하는 코스라든지 일일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과 같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제가 묻는 말은 이쪽에 마을단위 자율방역지역에 791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데 특별한 지침이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자율방역단이 시에서 약품을 지원해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마을 단위로 주민들이 자율방역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자율방역단이 유명무실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자율방역단을 제2건국 운동 차원에서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뜻에서 며칠 전에 논의도 되고 그랬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더욱 좋고 791개가 실제적으로 피부에 닿는 마을 단위를 방역하는데 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논으로 되어서 농사도 짓지 않고, 사전 방역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주한테 그렇지 못하게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있습니까? 물을 담아놓고 물이 썩어서 냄새 나고 모기가 생기는데 물좀 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사전 방역이 아닙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저희가 직접 소독을 강력히 해야됩니다.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고발고치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고발조치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지주한테 얘기해서 물도 빼자고 하는 것이 사전방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그전 같지 않아서 자율방역단이 열심히 소독을 않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인건비를 들여서 그분들한테 지불할 수도 없고 그래서 돌아오는 23일날은 자율방역단 몇 분을 시장님이 만나서 같이 격려도 할겸 상담을 하시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일날 저도 참석은 하는데 자율방역단이 활성화되도록 시장님께서 부탁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사항은 제가 여러 가지로 해보니까 우리가 읍면동에서 소독약을 나누어주고 또는 자체로 구입해서 쓸 때 어느 통반은 제대로 약이 들어가는데 어디는 안 들어가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동장 회의 때도 얘기를 해서 약을 현장에서 큰 드럼통이나 플라스틱에 부어서 주민들한테 방송해서 전부 바가지로 떠가지고 하수구나 화장실에 버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번에 택하여 볼까 합니다.

문무송위원

어차피 다른 예산은 없고 그분들이 열심히 해주어야 방역이 제대로 되니까 10월 1일 행사에 그분들에게 시장님이 감사패를 준다든지 미리 사전에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23일날 시장님이 그분들을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지금 군산 지역에 병원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나 나운동 일대에 아주 많은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적출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참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처리 장소를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직,

서동석위원

아니, 병원에서 발생을 하면 그것을 처리업체가 수거해서 어디에 처리하러 갈것이 아닙니까? 처리장소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저는 못가보았습니다.

서동석위원

적출물이나 이런 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많습니다. 본 위원이 여비를 한푼도 안깍는데 일조한 사람입니다. 그 여비가지고 현장에 가보십시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발생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처리가 되어야지 그것이 처리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발생하는데도 감독을 하셔야지만 처리되는 데도 가서 실제적으로 잘 처리가 되는지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방문을 좀 해보도록 하십시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많은 병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니까 발생처도 시간이 나시면 감독을 하셔서 군산시민이 정말로 적출물이나 세탁물로 인한 환경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하여 주셔야 될 것입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서동석위원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어느 현장에 가보셨냐고 틀림없이 물어볼테니까 잘되고 있는가 확인하여 주시고 다음에 제가 여쭐 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