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윤영락 의원 발언
영락
윤영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실과소장님으로부터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으시면서 궁금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메모를 하신뒤 의원간담회나 별도의 시간을 활용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고 본회의장에서는 질의를 생략토록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광
김청광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청광입니다. 기획실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99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정원은 지금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사무분장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9주요업무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98년도 시범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수정보완된 시행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고성군 실정에 맞는 목표관리제를 시행방안을 마련해서 행정에 경영평가 관리제도를 도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은 금년 1월부터 시행토록 그리고 대상은 3~4급 공무원 이상입니다. 평가방법은 단위목표 평가를 통해서 개인별로 총점을 산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1년간 평가를 해서 1월달까지 평가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고성군의 도입계획은 5급이상 공무원에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그래서 앞으로 6급공무원에게도 계속 확대적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이미지 통합사업 개발추진입니다. 개발체계는 소재공모를 우리 고성군민, 그리고 고성군에 있는 학교, 군부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1차 소재공모를 12월 22일부터 1월 20일까지 한달간을 했는데 7건이 들어왔습니다. 2차 소재공모를 2월 5일까지로 연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은 디자인 공모 및 개발용역을 상반기에 확정된 캐릭터를 공청회를 통해 활용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에 제1회 고성명태 축제 성공적 개최지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십니다만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주로 행사내용은 전야제, 개막전 행사, 축하공연, 군민화합 한마당 잔치, 민속놀이한마당, 풍물한마당 잔치, 우리 모두 어울마당, 우리고장 풍물장터등의 행사를 하도록 기획실에 종합지원상황실을 설치하고 위원은 기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분야별로 기관, 위원, 단체에게 분담을 맡기고 전직원에게 행사요원을 보완해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발대책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당시에 눈이 온다든가 또는 너무 춥다든가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이런것에 대비해서 우발대책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주요사업 투자심사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04개사업에 590억 600만원을 투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심사평가, 수시 평가를 해가지고 또 투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현장점검 위주로 평가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군정발전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우리군이 남북통일 및 환동해권 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할수 있는 기틀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위원회 조례 제정안도 마련을 해놨습니다. 인원은 50명으로 분과는 5개분과로 하도록 그리고 위촉위원대상 명단은 140명을 확보해가지고 앞으로 조례안도 의회에다 상정을하고 해서 군정 전반에 걸쳐서 발전전략 제시와 자문역할을 기대할 그런 발전유형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요도에중학교에서 130명이 4월달에 우리군에 수학여행을 오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또 요도에정하고 기념식수 계획도 있고 직원 상호파견 관계는 아직 실무적으로 기한을 못정했습니다. 앞으로 정해서 교환을 해서 근무를 하도록 그리고 교류 자치단체의 확대추진 방안은 교류희망 자치단체가 일본국 북해도 후지지청입니다. 후지지청은 대한민국 고성쪽하고 기후라든지 이런것이 비슷한 모양입니다. 앞으로 후지지청하고 의사개진을 해가지고 교류희망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금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은 676억 4,2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2%가 줄었습니다. 또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설명드리면은 세입은 세외수입이 10%, 지방세가 8%, 지방교부세가 36%, 지방양여금이 11%, 보조금이 32% 거의 저희들은 지방세로서 충당보다는 중앙의 지원이 거의 80%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출 역시 경상예산이 31.4%, 사업예산이 420억원으로서 67.2%, 그다음에 채무상환, 예비비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지수는 재정자립도가 19.7%입니다. 약한 80.1%는 의존재원입니다. 1인당 담세액은 14만 9천원, 1인당 투자비는 112만 4천원이 됩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예산운영의 혁신입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아 감량경영·초긴축재정운영에 기조를 두고 예산편성에서 결산까지 지속적인 재정통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예산편성은 제2기 민선군정의 의지구현을 위한 전략사업과 그리고 군의역할과 기능을 제고하고 투자효율성이 높은 사업에 중점투자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조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예산운영은 경상비의 절감입니다. 이것은 배정유보, 절감시책을 발굴해서 절감해 나가도록 하고 사업예산은 확정된 예산의 성과분석에 의해서 재점검을 해서 예산을 상당히 아끼면서 투자사업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2000년도 국비지원사업 확보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 투자효과가 크고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신청토록 계속사업은 사업의 확대보다 마무리 위주로 그리고 연례반복사업은 국가시책 방향과 연계를 해서 필수적인 예산을 확보하도록 또 소규모 사업이라 하더라도 비교우위의 특성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단계별 추진전략을 말씀드리면 2월달까지는 중앙부처의 주요시책방향파악 및 주요사업계획을 입수하는걸로 하고 2월중에 대책보고회를 나름대로 저희들끼리 하겠습니다. 두번째, 단계로서는 사업신청단계입니다. 3~4월달이 되는데 도와연관 이해관계 조정 및 대상사업을 투자효과 및 수혜도등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고 3단계 중앙부처 및 예산청 심의단계인 5월부터 8월까지는 중앙 부처 방문건의등 관련인사 및 단체 방문 협조를 요청하고 4단계 국회심의단계는 9월부터 11월달까지 지역 국회의원이 오시면 또는 초청한다든가 방문을 해서 지휘부가 방문을해서 예산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 및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는 총 지방채가 15건에 67억 7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군청사 증축등 67억인데 지난해에 상환한게 7억 1,7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은 지난해에 승인이 난 1개사업에 15억원에 반암항 어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으로 승인을 기 맞았습니다. 이사업에 대한것은 사업의 효과를 다시 정밀분석을 해가지고 투자를 한다든가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활력있는 군정홍보입니다. 지방언론사 및 TV매체를 통해서 신속한 군정홍보사항 제시로 홍보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지방 일·주간지 군정 홍보사항 게재를 년21회 또 TV매체를 통한 행정예고 및 시책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고, 진취적인 홍보활동 전개 및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홍보사항을 신속한 자료제공으로 일일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또 주민계도용 신문 배부로 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군정신문 독자기고란을 배정해서 지역주민들이 시나 수필, 논문등을 게재토록 하고, 또 고성의 노래를 보급해서 군민에게 전할수 있도록 각급기관에도 배부할려고 합니다. 18페이지에 현행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기 알고 계십니다만 고성군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서 실·과 통폐합과 관련 현행 자치 법규집의 수록순서 변경등 추록발간 대체로는 한계가 있어서 법규집을 대본발간하여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대본발간하는 '97년도 6월 30일날 발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126건, 규칙이 59건, 훈령이 39건, 지금 2,500만원을 들여가지고 금년 2월 26일날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나 시간적 제약 혹은 법률에 대한 무지로 법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군민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함으로서 법의 평등한 접근과 또 수준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상설 상담의날을 지정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짝수의 달에는 매주 금요일날 13시부터 16시까지 기획실에서 고문변호사, 22사단 군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직원을 초청 또는 서면으로 또는 전화상담에 응하도록 하고 산간오지, 농어촌마을 이동상담은 홀수달에 상담원을 초빙한다든가 마을 순회상담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을 찾아가는 현장감있는 상담실 운영은 기 시행이 완료됐습니다만 새해영농설계 교육장 이동상담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 교육장 이동상담도 교육장을 이용을 해서 법률무료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자치법규집 전산화 추진입니다.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자치입법 능력의 제고와 행정사무관리의 혁신차원에서 자치법규 전산화를 추진하여 조례·규칙의 이용·관리면에서 경제적·시간적 낭비요인을 줄이고자 그목적이 있습니다. 전산화 추진계획은 근거리통신망 구축 및 시범운영실시를 2월말까지 그리고 지방행정정보은행 홈페이지 개설 시범운행을 3월중에 자치법규 인터넷을 통한 대민서비스 정보제공은 5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총 225건에 대해서 전산입력 자료 오·탈자 및 누락분 교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의 90%정도 교정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입니다. 엄정한 감사운영입니다. 민선군정 2기의 성공적 완수를 지원하는 감사를 추진하고 사고를 예방하고 행정력을 제고하는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부에 감사를 하는건 한계점이 또 있습니다.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해서 금년도에 감사운영을 해나가도록 먼저 비위예방 직무감찰 확행은 주로 민원이 많은 환경이라든가 농지산림, 건축, 위생분야에 중점을 둬서하도록 하고, 또 취약분야 회계감사도 역시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생활안정 융자금 회수실태를 2월,3월달에 그리고 산림분야 직영사업비 집행전반은 5월, 6월달에, 그다음에 체육회 보조금 집행실태는 8월, 9월달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네번째, 일정액 이상사업 일상감사입니다. 이건 토목·건축공사를 10억이상 설계용역은 1억이상, 물품구매는 3,000만원이상에 대해서 감사는 계약·시공 및 납품과정을 감사토록 하고 네번째, 읍면 종합감사는 금년도 10월달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찰정보 수집체계 구축입니다. 부정비리 신고센타를 기획실에 감사담당부서에다 전화를 설치했습니다. 681-3000번으로 그리고 전용FAX를 1대 하고, 신고엽서를 군·읍면 민원실에 비치를 해놨습니다. 두번째, 감사모니터 운영 위촉입니다. 이건 2월중에 위촉토록 주로 리장님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지역내 문제점등 여론가시화 전에 사전정보를 입수해서 감사를 해가지고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활동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감사는 전문분야에서 착출을 해가지고 기술직을 착출 해서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감사활동 주민참여제 실시 입니다. 군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혹부분 또는 이해당사자간의 다툼이 있는 민원등에 대해서는 민원제기 당사자 및관련자 중에 엄선을 해서 해당분야 감사시 감사계획을 사전에 미리 알려주고 감사활동을 참관하겠다면 참관을 시켜서 주민들에 오해를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근무풍토조성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암행감찰을 지휘부서의 출장은 관외출장기간 또는 해수욕장 근무기간, 연휴기간에 비노출로 감찰을 해가지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대민부서 공직자 주민반응 측정입니다.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대민부서 공직자들의 친절도라든가 공정성 등을 평가를 해서 우수공무원은 표창을 주고 또 불량공무원은 사안에 따라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철저입니다. 우리군에는 재산등록자가 총 39명입니다. 그중에 공개대상이 8명이고, 비공개 대상이 19명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말까지 등록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2월달까지는 공개대상자 및 군보게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월말까지는 재산등록 실사를 하고, 5월중에는 재산등록 심사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입니다. 지금 운영은 저희들이 개설분야가 9개분야인데 고성군안내, 군의회 또 관광지 안내, 문화체육, 기관단체 제조업체, 고성사랑방, 고성군정신문 통계연보를 개설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월 이용료가 2만원입니다. 앞으로는 개설을 확대해서 9개분야를 했는데 13개분야를 해서 금년도에 법규, 민원 관광분야를 더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전산장비 구입보급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 1,89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사무자동화 촉진을 위해 가지고 컴퓨터 60대, 프린터기 17대를 구입해서 특히 이때 구입을 할때에는 Y2K문제가 이상 없는 그런 장비를 구입토록 해서 보편화된 프로그램의 사용능력 개발로 공무원의 전산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입니다. 전산교육 추진내실화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컴퓨터 운영능력을 직원들에게 배양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저희들이 별관에 상설전산교육장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전산 다루는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고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 해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전산프로그램 개발운영입니다. 다양한 업무개발 및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거기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의 자체개발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구입하는 예산을 절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이터 구축 그간의 실적은 전직원의 임용사항, 교육이수현황 관리, 군유지의 대부현황, 대부이용료, 군유지의 활용현황, 직장금고 회원별 출자금 현황, 대부금현황, 총계정원 장내용등이 지금 구축을 해놨고, 앞으로 계획은 전산장비 현황 및 이력관리, 공지사항 및 부서간 문서송수신, 문서접수, 문서등록, 문서철 인덱싱등을 계획을 해서 주전산기와 LAN을 이용한 온라인처리로 부서간에 연계시킴으로 해서 프로그램 활용해서 제고 능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구내 네트워크 및 주전산기 운영입니다. 정기적인 네트워크 관리와 주전산기에 탑재된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관리로 업무공백의 최소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상수도 프로그램을 금년도 3월달에 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쉽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주민전산망 운영입니다. 주민전산기는 본청에 1대, 읍면에 5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게 컴퓨터 팬티엄하고 유닉스 시스템 V가 돼있는데 이게 연간 480만원의 회선료가 들어갑니다. 이게 주로 주민등록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락
윤영락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주기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주기창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공무원 정원현황입니다. '99년 1월현재 1실, 9과, 2사업소 5개읍면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현원은 지금 정원이 451명, 현원이 450명입니다. 결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분이 10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결원은 11명이 지금 결원이 돼있습니다. 직급별로는 정원 451명, 현원 450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직제 및 정·현원입니다. 정원은 33명에서 현원은 44명입니다. 결원 11명으로 포함해서 여기에 1명이 오바가 되어있는데 이건 공공 근로사업이 자치행정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1명이 지금 오바돼있습니다. 8페이지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제2의건국』 국민운동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체계 확립은 구성인원은 24명 위원20명, 고문 4명으로 1월 21일날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단위 출범대회가 어제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저희가 추진반하고 27명이 참석을 해서 마치고 왔습니다. 추진위원회 운영은 분기별 1회 연4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추진과제는 주제가 신뢰사회를 만듭시다 신뢰사회 구축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중점추진과제가 7가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중점추진과제 발굴추진은 1월달 2월달 유형과제입니다. 군정혁신및 군민통합적인 과제,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할수 있는 과제향토역사와 지역문화가 창달될수 있는 과제등이 되겠습니다. 실과 읍면은 의무적으로 1건씩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군민은 인터넷, 우편으로해서 접수를 하게 돼있습니다. 추진일정은 다짐대회까지 다녀왔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 개혁 추진입니다. 주민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규제 등록등은 1월말까지, 조례·규칙 정비는 3월말까지, 행정규제 공표 및 홍보는 2월중에 부정부패 방지관련 규제 중점관리는 48건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5건, 사회복지과 10건, 환경보호과 9건, 건설도시과 24건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규제의 수단방법을 합리화하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행정 적극 추진입니다. 주민의 가려운곳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초청 군정설명회를 5회 2월중에 있고, 군인가족 초청 군정설명회도 1회 3월중에 있습니다. 직원과의 대화는 2월하고 10월을 두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명예리장제 운영도 매월 2회 출장해서 운영토록 하고 다양한 대화시간을 마련해서 각종 행사에 참석해서 발로뛰는 현장행정 추진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운동 내실 운영입니다. 우리군민 만들기입니다. 군부대 간부 초청 간담회를 2월하고 10월에 개최를 하고, 군장병 위문편지를 1월하고 2월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와의 자매결연, 그다음에 외출장병 우리군민만들기, 군인가족 전입세대 "군정알리기"는 서한문과 군정홍보지등을 통해서 전달하고 군인가족 초청 "군정설명회"를 연1회 실시를 하고 군부대 주변마을 사업추진입니다. 이건 15개소에 5억 2,000만원을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서로 상호협력하고 폭넓고 늘 함께하는 자세 확립을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선진행정 육성을 위해서 직장교육과 전문교육, 기본교육, 시책교육을 해서 저희가 선진행정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덕 의식함양 수련활동 전개입니다. 자아실현 기회제공을 위해서 여성수련원에 일반수련이 2박3일에서 모범리반장, 동일세대, 동일연령층, 포상공무원을 위해서 8기에 100명을 실시토록 하고 설악수련원에 2박3일로서 직무연수, 부부동반, 동일직급, 행정봉사, 여성공무원을 10기에 50명을 계획해서 자아실현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반장 사기앙양 대책추진입니다. 지역개발 역할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리장자녀 학자금을 리장정수의 15%범위내에서 19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모범리반장 20명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군정소식지를 배포해서 최일선에 홍보 요원화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리장은 정기수당이 10만원을 주고, 상여금은 년2회를 줍니다. 회의참석수당이 월 2만원을 주고 반장은 년1회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앞으로 리반장 사기앙양에서 수당같은것을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서 인상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관광엑스포 대비해서 국토공원화사업에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단계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10%,군비가 40%가 되겠습니다. 제1단계 추진계획은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저희가 전체 신청접수는 306명이 접수를 했는데 1순위가 109명 그래서 금년도 1/4분기 추진하는데 107명이 되서 2억 1,400만원을 가지고서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 사업, 환경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내부결속 강화입니다. 화합·단결·선진행정을 위해서 공직자 사기진작에서 직장 체력단련 년2회를 실시하고, 체육대회시 가족과 같이 하는걸로, 다음에 등산대회도 하고 자생조직 종목별 대회도 개최해서 취미동우회를 해서 하고 사기를 위해서 주택융자금 결혼자금,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화합단결로서 선진행정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제5회 고성군민상 시상입니다. 군민화합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군민심사부분에 4개부문에 문화예술부문, 체육진흥부문, 사회예술부문, 지역발전부문 예산은 확보는 안했습니다. 부문별로 시상을 한다면은 100만원씩해서 1회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여름철 행락질서확립 추진입니다. 불법무질서 추방을 위해서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7월하고 8월을 설정해서 주요행락지 불법, 무질서 행위 단속을 하고 대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해서 홍보, 환경, 위생, 물가, 안전, 교통등에 대해서 실시해서 행락지에 현장대책반을 운영해서 시범해수욕장, 일반해수욕장 5개소를 운영을해서 저희가 여름철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입니다. 성실로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에 대해서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연중분기1회 실시하고 민원실 근무자 교양교육을 일과후에 실시하고, 민원행정쇄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친절봉사 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고 주민이 뽑은 『친절봉사왕』선발시상도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근무자는 근무복을 착용해서 명찰패용을 해서 근무토록 해서 친절봉사자세의 확립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민원1회 방문 처리 정착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 정착을 위해서 실무종합심의회 정례화를 개최하고 상설 실무종합심의실을 설치하고, 불가처리민원 기관장 3심제를 운영하고 민원 가부 사전고지제를 운영하고, 기한부 민원처리 사전촉구제를 실시해서 민원1회 방문처리에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서 생활민원상시 기동순찰 강화 불편해소를 하는데 정기순찰을 강화하고 오·벽지 순찰을 강화해서 신속처리를 위해서 사전 자제를 확보해서 저희가 1,364만원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중에는 가로등 보안등을 수리하고 도로정비, 보·차도 보수, 하수도 덮개를 제작해서 금년도에도 생활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건설기계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영의 극대화로 예산절감에 목적을 두고 지난해에는 경영대체 수익이 1억 9,800만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굴삭기 2대, 덤프트럭 4대를 가지고 주민 편익지원을 하고 다수주민 수혜사업에 지원을 하고, 격주 토요일 장비 점검의날을 지정 운영해서 효율성 있도록 예산절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병역의무 부과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의무부과를 위해서 입영소집 년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데 대상은 현역, 상근예비역병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결과 1내지 3급 현역판정자가 되겠고, 공익요원은 징병검사 결과 보충역 판정자가 공익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현역 상근예비역 입영은 169명이 되고, 입영부대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소집계획 현황을 보면은 현원이 42명, 신규소집이 23명, 소집해제가 17명, 연말인원은 48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금년도 징병검사를 장병육성 자주 국방을 위해서 2일간 5월 15일, 17일 2일간 19세의 남자 80년생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검연기자를 포함해서 강릉병무지청 상설징병 검사장에서 4월 초순경 통지서를 교부해서 여비는 우편으로 대체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376명, 간성이 61명, 거진이 111명, 현내가 57명, 죽왕이 53명 토성이 94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전년도 미수검자 2명 구속자가 되겠습니다. 이건 같이 수검해서 자주국방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 준비입니다. 전시행정체제 구축을 해서 충무계획은 1월 31일 인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을지연습기간은 8월중 5박 6일이 되겠습니다. 연습내용은 메시지에 의한 실시부서별 임무부여하고 실제에 준하는 가상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생활민방위 기반 구축을 위해서 민방위 교육을 저희가 교육대상자는 1,203명입니다. 교육시간은 연 8시간,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중점교육을 실시해서 훈련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민방위 기능강화 및 역량제고입니다. 조직의 정예화를 위해서 민방위 편성, 자원 정밀 관리입니다. 저희가 122개대 4,88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정비의날 운영은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민방위 조직·편성의 정예화를 위해서 특정자원의 재난대비 조직을 우선 편성해서 재난관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경보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2000년까지 실시하는데 기존에 간성·거진에 있습니다. 신설은 이번에 토성이 되는데 지금 현재있는 시설에다 보완을 하고 노후대상 보완하고 토성은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장비현대화를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고성군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입니다. 통합방위체제 확립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당연직 8명이 되있는데 3월중에 위촉위원 5명을 추가로 위촉을 할려고 합니다. 위촉예상 인원은 농·수·축협장 3명하고 공군부대 부대장을 포함해서 금년도 3월중에 위촉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체제가 운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동원자원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자원관리의 내실화를 위해서 조사대상은 7월 1일 기준해서 20세에서 60세까지 국민중 2종기술인력이 되겠습니다. 전수조사와 서면조사를 강행해서 조사를 해서 자원관리에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주민신고망 운영 및 주민 신고의 생활화입니다. 신고망 체제 확립을 위해서 9월중 157개망에 895명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리·반장이 위·해촉되거나 신분 변동자에 대해서 전부 조사해서 신고망 체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군민패 부여가 되겠습니다. 명예고성군민 안정감 부여를 위해서 고성군 명예고성군민패 수여규정을 근거해서 저희가 대상자 추천은 수시로 실과소 읍면장이 추천을 해서 대상은 외지인으로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자가 되겠습니다. 추천제외자는 고성군 관내 주소를 두거나 출향인사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성군민 안정감을 PR해 볼려고 우리 고성군이 발전 할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전군민 군장병 위문편지쓰기 운동 전개입니다. 화합단결을 위해서 저희가 2월 10일까지 오늘 읍면을 확인해 보니까 32통이 접수가 됐습니다. 학교가 개학이 되면은 전체 모아 가지고 군장병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반상회 운영개선 방안입니다. 찾아가는 행정을 위해서 금년부터 매월 25일 필요시 수시개최하는데 개최단위는 반상회 하던것을 주민월례회로 마을 총회할때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행정을 위해서 군수, 실과소장, 읍면장의 경우 매월 현안사항이 있는 마을을 1곳을 선정해서 주민 월례회를 실시하고 마을 담당자는 읍면하고 군하고 합했는데 마을담당자가 다나가는게 아니라 2명씩 편성돼있는 사람은 서로 협의해서 바쁜사람은 일하고 바쁘지 않는 사람은 나가서 주민월례회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다음에 찾아오는 주민을 위해서는 군수는 리·반장 또는 이상 단체가 요구할시 수시로 나가서 반상회를 개최할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황병구재무과장
재무과장 황병구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일반현황은 기존 보고를 드린바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부과 순기표를 말씀드리면 1월부터 12월까지 정기분세를 해서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종토세등 8개세목에 대해서 정기분으로 해서 부과를 하게 되겠고, 수시분으로서 취득세, 등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등 8개세목에 대해서 수시분을 해서 지방세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지방세에 대한 결산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88억 예산중에서 2월 28일 회계년도 개시까지 194억정도가 징수될것으로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6억 4,700만원정도 예산대비 증액될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징수비율이 103.7%고 세외수입이 103.2%인데 전체적으로 체납된것이 부과액대비 12월말현재 전체적으로 40억정도 체납돼 있고 지방세가 30억, 세외수입이 10억 그렇게 체납이 돼있습니다. 결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빠른 시일내 회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세부사항은 생략을 하고 11페이지 재산세 과세대장 건축물 일제 조사입니다. 탈루세원과 은닉세원 방지를 위하고 과세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물 일제 조사를 하는데 기간은 1차는 4월 30일까지고 2차는 10월 30일까지해서 대상은 건축물, 구축물, 20톤이상 선박, 가설건축물 등을 조사를 하게됩니다. 작년부터 일제조사작업을 했는데 총 9,493건중에서 '98년도에 4,597건해서 48%를 조사했고, 금년도에 4,896건 해서 52%를 목표로 해서 조사해서 과세대상에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총 미납액이 30억입니다. 30억중에서 징수유예및 1억원이상 체납된 업체가 4개업체 20억정도 되는데 총 체납액중에서 66%를 차지합니다. 고액체납자가 4개업체에서 66%하기 때문에 소규모 체납액은 사실 얼마 안됩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지금 2월 28일까지 특별징수 기한을 설정해서 지금 4억정도 징수가 됐고, 앞으로 계속 연간 4회를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00만원이상 체납자가 160명에 1,213건 되는데 이게 28억 8,000만원해서 94%됩니다. 이건 카드화를 관리해가지고 수시전화 독려를 한다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체납관리를 하면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금년도 투자사업 집행계획입니다. 총 예산확보된게 13억 6,900만원인데, 실제 청사관리라든가 이런쪽에는 예산이 사실 본청 제1별관 내외부도색 이게 '96년도에 하고 몇년간 도색을 못해서 상당히 추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색을 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9,200만원 소요됩니다만 2,000만원 밖에 확보가 못된 그런상태고 그다음에 정문출입문 울타리기 지금 부식이 되가지고 소요예산이 600만원인데 그건 지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제1별관 방수공사, 장애인 편익시설 이게 법정 여건에서 좌변기라든가 소변기 유도블럭 이런 시설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공공청사에서는 그 예산이 4,700만원이 서야되는데 300만원밖에 확보가 못됐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조금 다뤄져야 되겠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사관리에 1억 8,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한 4,900만원밖에 확보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3,600만원정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되겠고, 사업용 관용차량은 4대를 구입하도록 계획이 돼있는데 1억 6,600만원을 확보해서 2월달에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가현황도면 전산장비분하고 건축물대장 전산화장비 구입관계도 지가현황도면은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건축물대장 전산화구입 장비는 예산이 확보가 못됐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건물 오수종합처리 시설인데 이것은 현내면사무소 종합복지회관 그다음에 화진포 식당하고 죽왕면사무소, 토성면사무소 4개소에 대해서 법에 근거해가지고 그래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설계를 보니까 4억 1,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예산 확보된것은 2억 6,600만원으로서 작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이월되 있습니다만 1억 4,700만원정도 예산이 부족한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추가확보를 해가지고 상반기중에 모두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마산봉 종합개발지구 국유림및 사유지 취득계획입니다. 기 여러차례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마산봉지역에 국유림 9필지에 709,000㎡되는게 있는데 그것이 군유지 9필지 1,764,000㎡입니다만 면적대비는 안나왔습니다만 마산봉지역에는 운동휴양지구 군유림에서 처분할려고 하는 구성리지구 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자체가 차액이 나기 때문에 면적대비는 다릅니다만 금액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추진하는게 되겠고, 사유지 매입은 기 간성읍흘리에 22필지 63,930㎡를 취득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국유림 교환할려고하는 부지내에 6필지가 추가로 경매에 들어가 있는게 있습니다. 이게 경매일정이 아직 잡혀지지 않았는데 법원하고 경매관계를 계속해가지고 경매일정이 잡혀지면은 군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취득을 할려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유림 교환 취득관계는 저희가 서류를 양양관리청을 통해서 산림청에 올렸었는데 보완 요구하는 사항이 10여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해가지고 1월 25일날 기 제출한바 있어가지고 산림조합까지 보완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재경부에서 대통령 결재가 되는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되면은 금년 상반기중에 교환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유지 매입 관계는 경매입찰에 경매일정이 잡히는대로 참가를 해서 저희군에서 매입을 할수 있도록 3월달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봉포지구 택지 매각입니다. 기조성된 중에서 매각하고 잔여필지가 40필지가 있는데 공공용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대상지 20필지를 제외하고 17필지를 실제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도 금년도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승인이 나는대로 상반기 중에 매각처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원암택지조성 관리계획입니다. 기 조성내용을 말씀드리면 1,2지구 합해서 9필지에 72,115㎡입니다. 한 21,000평정도 되는데 그중에 공개부담이 8,242㎡가 하천구역으로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에따른 문제점으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절차 이행이 안됐다는 거 하고 비 관리청의 공사시행 허가 절차이행이 안됨으로 인해가지고 건설교통부 하천구역내 구거지는 8,242㎡를 취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용촌천 하천정비 변경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은 저희가 폐천부지해 가지고 유상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 7월달까지는 토지등록 지목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마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은 앞으로 원암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문암이주택지 잔여지 매각입니다. 여기 역시 택지조성은 기 1차적으로 매각한 부분말고 잔여필지가 13필지가 있는데 운동휴양지구에 편입된 것이 2필지입니다. 나머지 12필지가 매각대상 필지인데 매각방법은 1차에 한해서 매수자의 범위를 지정할려고 합니다. 매수자 범위는 문암이 주택지에 염전골 주민들이 90년도에 정부합동 민원실에다가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20세대가 자기네한테 처리를 해다와 지속적으로 한 내용이고 이번 문암택지를 조성하면서도 그부분에 반영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90년도에 민원을 제기했던 20명에 한해서 지명경쟁입찰로 해가지고 매각할 계획인데 이것 역시 금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에 반영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상반기중에 매각처리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금년도 상반기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방침은 공공용사업 편입용지는 매입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매각처분을 지양하고 증식 보존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세주민이 점유한 건물의 소규모 택지는 매각을 해서 주민들이 재산권을 보호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영세농민이 실제 경작한 농경지에 대해서도 매각을 해줌으로서 주민소득을 지원하는 그런것으로 해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년말에 의회승인을 받은 취득이 22건, 교환이 경찰청하고 저희 고성군하고 취득1건, 처분1건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사유건물점유토지 처분이 9건,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1/4분기내에 취득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물 오수종합처리시설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내면종합복지회관, 현내면사무소, 화진포식당, 죽왕면사무소, 토성면사무소 4개소에 대해서 2억 6,6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갖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했습니다. 설계는 작년말에 설계가 완료됐는데 예산이 1억 4,700만원 부족됩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전산화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재경부에서 중심이 되갖고 추진을 하는데 총 대상이 8,363필지 입니다. 작년 12월까지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모두 완료를 했고, 금년 6월말까지 전산입력 및 대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는 사항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불일치 토지정리입니다. 우리 고성군 관내는 14개지구에 지적불일치 지역이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5개지구는 완료를 했고, 앞으로 남은 지역은 9개지구 1,240필지입니다. 면적 증감에 따른 이해관계 때문에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지구등 공부정리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하는 경지정리지구 사업에 대한 8개지구입니다. 지구계분할 및 확정측량 공부정리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작년도에 경지정리 완료한것은 측량완료를 해가지고 전산정리에 대한 과정입니다. 총 2,19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경지정리 대상지구로는 지구계 분할하고 확정측량을 하는 그런사업을 총 대상은 1,108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복구지역 지적복구 정리계획입니다. 우리 고성군에 총 면적이 664㎢ 인데 복구등록된 것이 578㎢로 87%가 복구가 되있고, 미복구된것이 85㎢정도 됩니다. 전체 고성군 면적에 13%정도가 미복구돼 있는 토지입니다. 필지수는 2,208필지정도 됩니다. 금년도의 복구계획은 현내면 송도진리하고 대강리를 해서 2개지구에 730필지입니다. 1,376,000㎡정도 돼있습니다. 면적으로 평수로하면 416,000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일제정비입니다. 지난해까지 정비한것은 도면이 442매하고 대장이 94필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도면을 621매, 대장을 17,832필을 대상으로 해서 지적공부 등록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해야할 사항인데 대상은 14,584건입니다. 평면도를 작성을 하고 지번표시가 안돼있는것을 하고 소유자등록, 주민등록이 기 안돼있는 이런것을 대장을 일제정리해갖고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저희가 총 78,390필지가 됩니다만 조사관리하는 대상은 66,493필지가 됩니다. 사유지가 55,000필지를 해서 80%되고, 국공유지가 11,000필지로서 그렇게 됩니다. 표준지는 91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토지특성 조사를 2월 28일까지 완료를 해야되는데 현재 읍면에서 1명씩 지원을 받아가지고 5명을 파견지원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98%가 작성이 됐고, 그다음에 지가산정 및 검증을 4월말까지 마치게 되고,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해서 검증을 하는데 5월 31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쳐가지고 6월 29일까지 해가지고 모두 마치게됩니다. 그래서 지가결정고시를 6월 30일자로 개별통보를 하게됩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금년도 공시지가가 적용이 되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춘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및 정원에 있어서 저희들 정원은 18명인데 현재 실인원이 1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고 5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866가구에 1,573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926가구에 1,766명, 소년·소녀가장은 43세대에 56명, 등록장애인은 550명, 시설현황에 있어서 어린이집·놀이방이 5개읍면에 11개소가 있고, 등록경로당은 5읍면에 42개소가 있습니다. 업소현황은 의례업소가 5개읍면에 6개소가 있고, 위생업소는 5개읍면에 1,010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단체현황은 보훈단체가 4개단체에 132명, 장애인협회가 1개단체에 550명, 위생단체가 4개단체에 750명,노인회 1개단체에 2,210명, 여성단체 9개단체에 7,580명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8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자립 능력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총 866가구에 1,573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계획은 생계보호비 지원 672명에 9억 5,400만원, 자녀학비보조 지원은 195명에게 8,9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거택보호자 2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50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는 10가구에 1억원, 설·추석특별위로비 지급은 거택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서 394가구에 4,000만원, 노임취로사업은 4억 2,2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생계보호를 위해서 도에서 5,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자활보호 대상자에게 생계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계비지원은 월동기에 지급되고 있는데 1월에서 3월 또 10월에서 12월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지급대상으로 자활하고, 한시자활하고 지급액은 가구원수에 따라서 79,000원에서 31만원으로 차등지급하게 되겠는데 제외자는 월 취로가 10일이상,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데 월10일이상 7월, 또 월소득 60만원이상에 상시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돼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의료시혜확대 사업입니다. 의료시혜는 총 926가구에 1,766명 대상으로해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진료비 지원은 1,766명에게 11억 8,200만원을 투자지원하겠으며, 진료기관을 방문 실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장기입원환자나 정신질환자등 진료비가 많이 드는 환자에 대해서는 실사를 해서 국공립시설로 입소시키는 쪽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진료비의 중복·과다 청구 이런것도 실사를 확행해서 진료비가 적게 드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는 4개단체 132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보훈단체 운영에는 4개단체에 연간 4,000만원을 보조 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지원은 1회 265만 6천원을 지원하고, 보훈회관 운영 집기지원은 9종에 539만원,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의료시혜는 60가구에 193명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립묘지 참배는 1회에 15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불우계층 유족 방문 위로는 2회에 1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등록장애인은 1개단체에 55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계보조수당 지급을 78명에게 4,200만원을 지원하고, 보장구 교부는 5명에 80만원, 의료비 지원은 59명에게 100만원, 자녀교육비 지원은 1~3급장애인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5명에게 25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추진은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아직 예산을 확보못했습니다. 이건 군 읍면청사에 편의시설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지원은 1,442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장비 및 집기 지원은 9,6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장갑제조기 3대, 차량1대, 집기 10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 소득증진을 위해서 공동일감을 연중 알선해서 소득을 올려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노인복지향상 사업입니다. 저희관내에 65세이상 노인이 4,206명입니다. 경로당이 42개소대상으로 해서 추진계획은 경로연금 지급은 1,375명에게 4억 5,7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교통비 지급은 4,385명을 대상으로 해서 3억 7,8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은 42개소에 2,7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 전체적으로 예산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35개소에 대해서 책정이 돼있는데 42개소를 전부 지원할려고 보니까 예산이 상당부분 모자라서 이것도 추가로 확보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59명에게 72만 7천원, 불우노인 틀니시술 지원은 8명에게 400만원, 노인공동작업장 지원은 1개소를 선정해서 600만원을 지원하겠고, 노인장수식당 운영은 5개읍면에 2,400만원을 배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은 1개소에 100만원, 장수·효 마을 운영은 1개소에 250만원이 건강 증진을 할수 있는 기구를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군 노인회지부 운영은 1개단체에 800만원, 노인회 행사지원은 5월 8일 어버이날로 해가지고 10월 경로의날 행사 2회에 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6개소가 있고, 민간보육시설 1개소, 가정보육시설 놀이방 4개소가 있어서 총 11개소에 보육아동이 484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국공립 보육시설 지원에 6개소 392명이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 29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종사자인건비, 아동급식비, 시설운영비등 예산이 지원되구요.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참가를 5명을 참가시키겠고, 시설지도점검은 예산편성·집행, 시설안전관리, 종사자 복무관리, 보육계획등 연2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입니다. 총 대상은 43세대에 56명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비 학용품, 의약품, 교통비, 급식비, 도서구입비등 3,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합동캠프 참가에도 1회 2명을 참가시키고 가정방문을 상담해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자립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공설묘원보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원 1단계 조성지역의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보완사업총괄은 사면석축, 맹암거, 집수정, 식당, 주차장포장, 수로관, 상수도가압기해서 총 소요사업비가 4억 2,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간의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은 집수매거, 배수직관, 수로관부설, J형옹벽, 기타 3식해서 1억 6,2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해 12월 1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만 월동기 사업으로 중단됐고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됐습니다. 16페이지에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면석축하고 수로관, 식당, 주차장포장, 상수도가압기 소요사업비가 2억 6,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예산확보가 1억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미추진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문상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사업비가 2억 6,200만원인데 1억원밖에 확보가 안되서 1억 6,2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도비를 보조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고 군비를 확대해서 완벽한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여성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여성단체 조직정비를 13개단체로해서 일제정비를 하고, 각종위원회 여성위원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여성위원들이 9%참여를 하고 있는데 16%정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사회 참여의식 교육을 20명에 교육을 지원해서 216만원을 투자를 하겠고, 여성기능양성 교육은 3명에게 222만원을 지원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각종행사 참가지원은 550만원을 지원하겠고, 농어촌 도시여성 하나되기 운동추진은 13개 여성단체 모두 참여시키고 26개 마을 부녀회를 서로 결연을 맺어서 일손돕기농산물 직거래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사회봉사활동 참여계획은 연중 추진됩니다만 13개단체를 모두 묶어서 내고장 만들기 6회, 쾌적한 환경보존추진사업, 중국교포 부부초청위로, 자원봉사활동센타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보호입니다. 모자가정 36세대 108명과 부자가정 33세대 106명등 총 69세대 214명을 대상으로 해서 모·부자가정 지원 아동양육비하고 자녀학비 지원을 23 명에 492만 3천원을 지원하고, 생업자금 융자지원은 자활의욕이 있고 사업계획이 제시한 사람에 대해서 융자지원하겠습니다. 모자가정 자립기반 조성사업은 2세대에 대해서 요리, 미용, 한복, 운전등 기술교육을 습득해서 교육기간중 생계비, 학원비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여성회관 운영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을 통해서 기술 및 문화예술교육을 10과목에 358명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반교양 강좌는 2회에 400명, 자동차 안전운행 교육은 1회에 40명, 여고생 예비숙녀 강좌는 1회에 300명 이동여성회관 운영은 1회 60명, 향토문화활동을 위한 유적탐사는 2회에 60명을 추진하도록 해서 관내에 유적이라든지 역사적 사항 이런것을 알수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을 수료한 수강생들이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봉사활동 계획도 금년도에 미용봉사하고 수지침 봉사 두분야에 대해서 연중 3,984명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봉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건전한 접객풍토및 식품안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을 위해서 심야퇴폐·변태영업 지도단속은 자체또는 합동으로 주 2회를 해나가겠고, 불법영업 감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식품위생 명예감시원 및 모니터요원 활동을 지원하고 불법영업 신고센타는 2개소를 운영하며 불법영업 신고전화 설치는 국번없이 1399번이 위생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신고 보상도 1건당 3만원씩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무허가업소 및 상습 고질업소는 카드화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관리하고 특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평미만의 생계유지형 무허가업소는 업종전환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 지도단속은 성수기위주로 해서 년4회를 실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로서 학교주변의 업소를 분기별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국민위해식품 수거는 국민의 건강증진도모 차원에서 수시로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총 821개소에서 국제관광엑스포 대비 위생향상 지도는 821개소에 대해서 정기 지도점검 및 자율지도를 병행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을 기존업소는 년1회를 실시하겠습니다만 신규업소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위탁교육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식생활 문화개선을 위해서 589개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모범업소가 현재 24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30개소로 지정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따라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자금융자나 수도료 감면, 쓰레기 봉투지원등 혜택을 부여하고 좋은식단제 실천으로 비위생적인 식단이나 음식쓰레기를 감량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절기 위생업소 특별관리를 위해서는 해수욕장 유원지내 계절 음식점관리로 해서 불법영업을 방지해 나가고 숙박업소 가격연동제를 실시해서 부당요금을 사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외출장병 우리군민 만들기 운동 전개는 위생단체가 중심이 되서 자율추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참여업소를 현재 40개업소에서 80개업소로 확대추진하고 추진활동을 일간지, 군정지에 보도 홍보함으로서 군민의 긍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현안사항입니다. 고성군여성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가 위치가 간성읍 상리 210-1번지로 되어있습니다만 부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사실 부지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 변경을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시설규모를 보면은 소요면적이 237평이 됩니다. 여기에 확보할려고 하는 사업비가 12억원인데 금년도까지 확보된 것이 8억입니다. 도비4억, 군비4억, 시설계획을 보시면은 여성지원사무실이 들어와야 되고, 소강당, 협의회사무실, 쉼터, 여성정보센타, 홈패션실, 미용실, 다용도실 시설을 해야됩니다만 지금현재 부지문제로 변경이 되야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또 사업비도 8억밖에 확보안된 상태고 도에다 문의합니다만 추경에 세워보겠다고 노력은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어렵다 도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가 안된다면은 기 확보된 8억만이라도 도서관예산하고 합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