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영조 의원 5분자유발언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소관 분야에 대한 ’99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조광현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아울러 업무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조광현입니다. 저희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및 인사) 그럼 도시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 ’99 업무계획보고는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인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도시국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장시간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조광현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총괄적인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소관 전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홍주의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의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현재 대리천 공영주차장을 2월 2일부터죠? 2일부터 유료화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어떤 문제점이 돌출된 게 없는지,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돌발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조광현입니다.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리천 공영주차장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준공돼서 15일간을 저희들이 무료로 운영을 해오다가 2월 1일부터 유료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당초에 무료화로 할 때도 저희들 주민홍보를 하면서, 그 인근에 보면 우리 지역에서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는 게 1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실태하고 이런 것도 파악을 해가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 당초에 운영할 때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 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을 6명으로 해서 3교대로 해서 조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사고예방을 위해서 CCTV도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저희들 무료로 운영할 때는 저희들 인력을 고용을 안하고 운동장에서 근무하는 주차요원 3명을 이동을 시켜서 3명만 가지고 운영을 쭉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무료로 할 때는 하루에 60만원 내지 70만원 수익이 되어지고 장날에는 한 100만원까지, 그 이상 수익이 있었습니다. 무료로 하더라도 저희들 주차권은 쭉 발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2월 1일부터 유료화를 해서 조치를 해보니까 첫날은 39만원 수입이 돼지고 2월 2일에는 23만원정도, 어제 장날이고 해서 제가 나가서 둘러봤는데 어제는 한 57만원정도 장날이 조금 많고 평일에는 조금 작은데 그래서 다른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도 쭉 둘러보니까 사실상 어제 장날인데도 다른 주차장도 만차가 안되고 상당히 여유가 있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는 저희들 기존 운동장에 있던 관리요원 3명에다가 3명을 더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교대로 하고 있고 CCTV관계는 당분간은 예산은 반영돼 있고 설계까지 해놓고 있습니다만 설치를 안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안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문제점으로는 우리 주차장이 175면입니다. 바깥에 10개 주차장이 하필이면 그것도 180개, 우리 주차장 하나 하고 일반 주차장 10개소하고 비슷한 면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2층, 4층 골조에는 장날외에는 안올라가도 밑에 층에서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공단에서도 주차요금을 40% 인하를 시켜서 30분당 1,000원씩을 받고 10분 초과에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2급지를 3급지로 낮추면 30분당 500원씩에 10분 초과에 200원씩 되어집니다. 특히 계약을 해서 월주차를 하면 낮에는 조례상으로 9만원, 저녁에는 7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월주차를 하게 되면, 그런데 인근에 개인이 활용하는 주차장은 주간에는 6만 5,000원, 야간에는 3만 5,000원 그러니까 우리보다 상당히 반감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당초에 2월 1일부터 요금을 받을 때에 요금을 인하를 해서 30분당 500원을 하고 10분 초과에 200원씩하고 월주차도 6만 5,000원, 4만원 이런 선으로 개정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청장님이 일단은 운영방법을 임시로 3월까지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해보고 민간위탁을 해서 다른 데 넘길 것인지 아니면 구가 직영을 할 것인지 또 운영해 가면서 3월에 가서 요금인하를 하든지 방침을 그때 정하자 그래서 현재는 현행법대로 2급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금문제는 우리 관에서 결정을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바꾸면 경쟁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경쟁력에 의해서 주차를 많이 하고 작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돌출된 부분이, 질문하는 내용은 지금 그 주차장을 보면 사실 출입구가 주차를 할 수 있을 만큼 돼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본 의원이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고 지금 그 비싼 주차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면서 인접도로를 진입도로로 만든 그 자체도, 지금 그 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대수만 해도 약 20대를 댈 수 있습니다. 그렇고 입구도 주차장에 차를 갖다 넣을 수 있는 입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계를 바꾸는 방법이 있으면 바꿔서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손님을 유치하려면 편의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돌아가서 돌아오고 할 그게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하고 주 출입구는 내나 고가교 밑으로 그래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교가 지금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문을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주 출입구가 철거가 돼지면 그리 들어오도록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그런데 옆에 불필요하게 도로는 만들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그래서 출입구가 두 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명모텔 입구에서 들어오도록 돼 있고...
홍주
윤홍주의원
그것은 출차를 만들 입구고, 입구는 지금 현재에 마을버스 대는데 거기에다가 출입구를 만들어야 되고 야간에 국장님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몇 번 가봤습니다만 진입할 수 있는 도로에 야간에 차를 대는데 그 주차장에 차를 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차장이 담 하나 사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에 갖다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도로는 우리 한두 명의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불필요한 도로는 그 주차장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세금을 받아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셔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마을버스 대고 하는 그 주변으로 해서 교통안전시설이다 뭐다 해서 가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속도로 하부부지만 정리가 되어지면 그런 시설은 저리 다 가고 구포고가교를 철거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 돼지면 우리 주차장 출입문을 그리로 내도록 그래 조치를 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윤홍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의원
예, 강성구입니다. 도시국은 특성상 현장민원으로써 해결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민원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소위 입법보다 더 무서운 떼법으로 달려든다든가 또는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갑자기 시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들도 간혹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또 급히 공기에 쫓기다 보니까 부실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더러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항상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현안사업등 주요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 추진과정을 의회에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서로 의논을 함으로 해서 의회와 공동대처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정식적인 회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한번씩 그렇게 보고해 주심으로 해서 공동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알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주택가에 보면 주차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 중에서 주차난에 일조를 하는 부분이 대형차량들 소위 말해서 업무용, 사업용 차량들이 8톤트럭이라든가 이런 차들이 주택가에 들어와서 박차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박차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추진해 주시겠는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주차단속원 있습니다. 몇 명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주차단속원의 법적지위가 또 문제가 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또는 영에 보면 주차단속원의 자격을 교통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동 직원들이라든가 각급 공무원들을 무작위로 임명하면 거기에 대한 적법한 법적인 효과가 있는지, 만일에 동 직원이 주차단속을 했을 때 단속을 당한 사람이 ‘저분은 교통행정에 관련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 또 지금 현재 동 직원수가 많이 정수조정으로 인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업무에 주차업무까지 부과시킨다는 것은 동 직원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요. 특히나 요즘 공공근로사업까지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뺏기고 시간적으로 낭비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본 의원이 평소에 다니면서 느낀 게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죠. 거기에 주차면마다 차량넘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주차면을 쓰던 사람이 이사를 갔을 때 그 면을 즉각즉각 지워주지 못했을 때 거기에 다른 차가 댑니다. 적법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차가 대있을 때 그 주차면에 써있는 넘버하고 주차된 차량넘버하고 틀릴 때 사람들은 모르니까 견인시켜버립니다. 주차단속하는 사람들이 요즘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단속을 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예를 들어 10대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을 한 블록으로 해서 10대에 똑같은 주차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굳이 주차넘버를 면마다 써서 또 이사가고 나면 지우고 또 새로 쓰고 이런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번에 본예산에 보니까 교통관련 시설물 예산이 사실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교통안전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그런 예산을 요구를 안했는지 또는 했는데도 어떻게 중간에서 없어졌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 보니까 아주 적은 발상에서도 주민들은 큰 편리를 보고 큰 호응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지적과에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현행 제4종을 한 종으로 통합해서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공시지가 이것을, 제가 구청에 늘 나와 있으면서도 그런 지적과에 서류 하나 떼려 해도 참 불편했어요. 뭘 어떻게 쓰는지, 이럴 때 일반 민원인들은 과연 어떻겠느냐, 이렇게 적은 발상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이러한 수범사례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주 적은 발상이라도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돈도 안들고, 오히려 돈이 절약됩니다. 4종에서 한 종으로, 이런 부분에 많이 착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몇 가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랍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강성구의원님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주차단속요원은 기능직 2명, 고용직 2명, 일용 9명, 공익 10명으로 총 23명으로 저희 구청에서 단속을, 주차질서 계도와 아울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 연말에 단속원, 동 직원이나 단속원 관련해서 경찰서하고 검찰에 많은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 주차단속 관계가 주춤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물자동차라든지 야간 박차 이런 게 주택가 주변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부터 만덕로 지하철3호선 공사주변으로 해서 밤 10시까지 저희들 주차단속원들이 2개조로 8명씩 편성돼서 야간박차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 북구관내에 거의 동 전역에 1백 몇 개소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강력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동 직원들에 대해서 주차단속 권한을 정규공무원에 한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동 업무가 폭주하고 많습니다만 교통단속업무에 부분적으로, 저희들 동에서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은 그때그때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동 직원들도 단속업무에 좀 임해서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들 북구관내에는 교통관련 시설물 전수조사를 작년 공공근로사업으로 2개월에 걸쳐서 전부 조사를 해서 정비중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3월중에 주민설명회나 세미나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의 예를 들면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주거지전용주차제를 전면으로 실시하는 계획으로 2001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 구는 주거지전용주차장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3월중에 주민설명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과에 따라서 정책방향을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의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의원
물론 인원이 부족하니까 동 직원들을 앞으로 계속 활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중에서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시행령에는 「주·정차 또는 교통관련 단속을 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교통업무에 관련된 사람」으로 한정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같으면 동 직원들을 만일에 거기에 활용을 해야 되는 것같으면 복수직으로 이중으로 직책을 부여해야 됩니다. 동 직원겸 주차단속원 이런 식으로 돼야지 만일에 그 영에 대해서 누가 아는 분이 있다고 할 때 ‘나는 동 직원이 교통단속관련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못내겠다’ 이러면 받을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추가로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용인부라든지 공익요원들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정규공무원을 조장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직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정규공무원들이 단속에 임하고 흔히 말하면 공공근로 사업자들을 계도라든지 보조요원으로 그렇게...
성구
강성구의원
그런데 청장님 지시가 우리 조례보다 우선할 수 없고 조례가 영을 우선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나중에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강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영조의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의원
손영조의원입니다. 구포시장 상반기에 재개발건축을 조기로써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포시장 재건축도 건축이고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북구로 봐서는 구포시장이 민속시장으로써 5일에 한번씩 대대적인 큰 시장이 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포시장이 허가를 받았을 때는 상설시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상설시장 면모로써 시장의 구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상설시장이란 면모를 가지고 있지만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재래식으로 민속시장으로 변천해서 5일장만이, 종전에 주차문제라든지 장날은 더 되고 사람들이 각지에서 와서 직거래하는 농산물을 가져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구가 대책을 세워주지 안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589번지에서 제방밑으로 보면 쭉 전부 노점상인들이 포장을 확 쳐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소방훈련을 해도 그 차가 못들어가서 다른 골목에서 소방훈련을 대치를 하고 나가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김해시장에 보면 김해시가 지원해서 터널식 하우스처럼 해서 그것은 폭풍이 불어도 안날라갑니다. 천막을 딱 쳐줘서, 이 밑에는 소방차가 마음대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2층 건물높이로 해서 김해시장에 가면 다 시에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은 돈을 들여서 해줄만한 힘이 안되면 자체상인들이라도 어떠한 규격을 세워서 소방차가 진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놔놓고도 상품에 대한 어떤 상품가치를 떨어뜨리는 태양을 안받게끔 하고 또 야간에는 그 터널속에 쭉 전기를 켜놨기 때문에 도난방지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포장을 쳐놓고 저녁에 장사끝나고 들어가면 그 포장밑에서는 굉장한 범죄가 일어나고 얼마전에도 경찰서에 물어보면 알지만 반살인사건이 날 정도로 그런 사건이 왕왕 일어나고 하는데 방범차원도 거기에 필요하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우리 구에서 민속시장을 보존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를 개발해내려고 할 것같으면 그런 정도는 건설과하고 건축과에서 협의해서 자체에서 돈을 내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김해시장같이 터널식으로 해서 소방차가 진입해도 아무 이상이 없게끔, 저녁이 되면 조명이 비쳐서 우발사고가 안나게끔 방지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이것을 업무보고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교통과장있는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덕천로타리에서 복개천을 거쳐서 마을버스 6호선입니까? 6호버스인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굳이 그 차를 복개로 넣어서 올라가서 또 좌회전해서 올라가게끔 만드는 것도 문제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30m 도로로 쭉 올라와 버리면 복개로 들어와서 그 혼잡한 데로 해서 갈 수, 안가도 갈 수가 있는 길을 놔두고 왜 굳이 그 버스를 그쪽으로 넣어서 그런 식으로 하며 또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복개천에 보면 완전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지금도 나가보면 차 양쪽에 다 대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에는 주차사업하겠다고 선을 그어서 돈을 받고 그곳은 선을 그어서 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도 안긋고 방치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날이나 때로 한번씩 와서 스티커 끊어가는 그것 하나로써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을버스가 다닌다는 원인으로써 스티커를 끊어가고 노란선을 해놓은 것이지 마을버스없으면 노란선 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이 조치를 구포시장을 진심으로 5일시장, 민속시장으로 만들어주려고 생각하면 거기에 주차를 해서 되는 곳이 아닙니다. 마을버스가 들어가서 되는 데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고가도로옆에 잡상인들을 그곳에다가 넣어서 너희는 여기가 한계구역이니까 여기가서 장사해라 이래서 상인들을 그쪽으로 유치를 시켜주고 마을버스는 원 30m 도로로 그냥 타고올라가면 되요. 그렇다고 차안타는 것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고가도로옆에 복잡한 상인을 그쪽으로 유치를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북구에 들어오는 얼굴을 짓밟아서 더러운 얼굴형상을 보여주지 않고 그 도로는 깨끗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고가도로옆에 들어오는 사람같으면 북구의 얼굴입니다. 저게, 얼굴에다가 차를 대고 장사하고 포장을 쳐놓고 장사하고 말리지도 못해요 단속원들이. 그렇다면 큰 문제가 나오는 것하고 앞으로 고가도로를 철거하기 위해서도 그 상인들을 다른 데 유치를 시켜주려면 유치시킬 곳이라고는 복개천밖에 없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올라가는 소방도로 닦아놓은 데도 상인을 넣어서는 사실 안되는 곳 아닙니까? 그렇다면 복개천에 유치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우리 북구에서 유도해서 건설과라든지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은 유도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도로미관상도 거기가 적절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속시장이든 구포시장이든 완전히 허가도 없애버리고 그냥 철거하지 않는 이상에는 살리고자 하면 그렇게 살려줘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업무보고 이 자리에서 우리 도시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좀 관찰해서 북구에서 면모있고 짜임새있는, 남이 보더라도 아, 북구에 가면 북구시장이, 5일장이 서는데 촌에서 오는 물건을 싸게 살 수도 있고 면모가 잘 갖춰졌고 또 깨끗해서 보기가 안싫더라 하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손영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영조
손영조의원
답변 필요없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의원
이동발의원입니다. 지금 지하철3호선 착공으로 인해서 만덕로를 포함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덕천천 복개로 인해서 만덕에서 내려오는 도로는 어느정도 분산이 되니까 완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만덕쪽으로 올라가는 길, 더군다나 이쪽 산복도로 광덕물산앞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이런 도로는 굉장히 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혼잡완화를 위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본 일은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예, 이동발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덕로 지하철3호선 관계때문에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구민들이 그쪽에 교통문제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시에 소통대책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을 안드린 사항이 내나 신만덕4거리를 통하는 특히 지금 럭키아파트와 또 그린코아아파트, 동원아파트 이런 밀집적으로 교통소통문제때문에, 먼저도 구정질문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거기는 상당히 올라가는 차들이 많아서 병목현상으로 대기하다 보니까 직진하는 차량들도 문제가 있고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차들은 거기서 상당히 지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저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이기 때문에 럭키1차아파트의 비탈면을 이용한 도로 1차로 더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든다 하는 답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지역이 원체, 이쪽에는 이동발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덕천복개도로가 완료되면 좀 낫고 또 저쪽은 고속도로에서 진·출입 램프를 하나 만들 그런 계획으로 하면 조금 분산이 되겠는데 지하철도 개통되어지면 좀 안낫겠나 싶은데 신만덕4거리 거기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을 초월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새로이 예산하고 검토를 해서 지금 있는 인도를 뜯어내서 새로 안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인도만 해서 저희들이 차도로 쓰고 인도만 옮겨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니까 단구간에 하려고 하면 큰 돈이 안드는데 전체적으로 하려하니까 그래도 한 6억 정도가 소요되고 이래서 3월에 시장님이 우리 구를 순시를 하면 그것을 우리 구에서 제일 현안사업으로, 왜냐 하면 그것은 돈만 지원해줘서 될 게 아니고 기존 법에 관한 모순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 법을,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 도시개발과에서 법을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이 지역의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돈도 6억 지원해주시고 법적인 문제도 시에서 해결해 달라 이래서 시장님이 우리 구를 순방하시면 제일 먼저 그것을 건의하도록 자료를 전부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예산관계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병목현상이 차량대기신호를 받는 것이 세 차례, 네 차례 정도 받고 있거든요. 벽산라인같은 경우에는 한 차선을 확보해서 기부체납을 했고 거기서부터 쭉나가면 만약에 향후 예산이 반영된다라고 하면 동원복개까지 복개가 되면 한 차선이 저절로 확보가 되는 사항으로 전개될 것같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의원
건축과 보고사항 5페이지에 소규모 건축물을 신고대상건축시 설계도를 무료작성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재 우리 구에서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이동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4사분기 구민헌장 제정 당시에부터 시행을 하도록 계획을 해서 11월 1일부터, 종전에는 소규모건축물 신고업무가 각 동에서 신고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시행을 위해서 10월부터 구청에 다시 환원을 시켜서 11월 1일부터 저희 구에서 작성을 해주고 있고 작년 연말까지 여섯 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현재까지 여섯 건 했으면 그전에 동에서 이 업무를 볼 때는 몇 건정도 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동에는, 저희 건축관련 공무원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다수 소규모건축물 신고는 관내에 있는 건축사사무실에 전부다 건축주나 시행자들이 의뢰를 해서 사실상 비용은 5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비용을 주고 의뢰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그런데 저희들 구에서 구 담당공무원이 하도록 다시 환원한 이후에는 저희들이 비용을,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 현지조사해서 저희들이 바로 직접 설계를 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동에서 신고받을 때도 비용이 들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전문기술이 없으면 대치도나 평면도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건축사사무실에 의뢰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건축물 신고제도 자체에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신고제도를 만든 자체가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절차를 간소화해서 처리를 해주라는 그런 뜻으로 법령이 개정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술이 있는 건축사사무실에 대부분 의뢰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구청에 환원시켜서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하여튼 설계도를 무료작성을 해준다는 것은 어쨌든간에 구민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그 다음에 동원임대아파트 분양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관할하는 동이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내나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지금 현재 동진주택에서 제시한 가격하고 주민대표가 제시한 가격이 서로간에 폭이 좁혀지지 않아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에 전문가로서 인근 아파트 대비해서 어느 선이 적정선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하고 있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이동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분양가문제가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분양전환에 따른 가격을 구청장이, 쉽게 말해서 준공검사권자가 제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검토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 지침이 작년 연말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양가에 대해서는 전부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하고 구청장은 그에 따른 중재역할만 하도록 했지 분양가를 제시, 중재가격을 제시하는 내용은 폐지가 됐습니다. 현재 동진에서 193만 8,000원과 입주자들이 제출한 153만원은 24평을 기준으로써 현재 가격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받아서 지난번 1차 협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 부동산거래가 상당히 부진한 상태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아파트가격과 전세가격이 조금씩 상향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인근에 입주자들이 럭키2차아파트라든지 가격을 제시하는 내용으로써 입주자들은 럭키2차나 이걸 볼 때 자기들은 153만원은 소규모아파트, 24평형에 대해서 기준인데 조금 큰 평수는 가격을 조금더 생각을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입주자들은 현재 이 153만원의 가격은 1차적으로 제시한 가격이고 최종가격은 더 내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주는 자기들이 처음 저희들 구청에 제시한 가격이 203만원이었습니다마는 평당 10만원을 다운시켜서 제시했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다소 가격을 상향조정해서 대안을 제시하면 자기들도 다소 조금 하향조정해서 내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격이 얼마라고 구청입장에서 바로 내놓으면 도리어 이게 불화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염려스럽고 그래서 가격이 한 10만원정도 조금씩 하향이나 상향이 돼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면 그때 중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저희들은 청장님이나 저 실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입장이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지금 럭키1, 2차나 그린코아에 아파트 현재 매매되고 있는 가격대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본 일이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 관계는 직접적으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일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작년에 한번 한 적은 있었는데 가격변동사항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인근가격을 가지고 이야기가 될 수 없는 내용중의 하나가, 궁극적인 문제가 동진측에서 당초에 임대보증금을 받을 때 보증금을 1,000만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2,000만원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평 기준으로 할 때, 그때 당시 임대보증금을 많이 받았으면 그만큼 이자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사업주가 상당히 이익을 많이 챙겼기 때문에 입주자측에서는 인근가격에 준해서 주면 자기들이 이때까지 2,000만원을 내놨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가 간다 이래서 그걸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감정하는 내용자체를 입주자들이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름대로 여태까지 임대보증금을 냈고 그 다음에 보증금내고 관리비를 빼고 나머지 월 십몇만원 해서 계속 이 돈을 부담을 해냈기 때문에 그 부담한 것을 계산해서 현 시가보다는 하향해서 자기들이 내겠다는 그 의사기 때문에 당초부터 저희들이 그러면 감정을 하든지 하자고 했을 때 입주자들이 거부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근가격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 오히려 입주자들이 불리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어쨌든간에 일반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의 특성을 보면 일단 분양아파트는 조금 부실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분명히 건축과 담당과장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인근에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가격이라는 것은 200만원 내외입니다. 내외라고 하면 지금 현재 동진에서 제시하고 있는 193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격하고 비슷하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동진에서도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서 조금더 이웃아파트들에 대한 가격도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하시고 협상중재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종렬의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의원
윤종렬의원입니다. 교통행정과 10페이지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과징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6만 5,000건에 보면 26억 5,000만원 해놨는데 주차장 특별회계가 조례폐지되고 일반회계로 이관된 사항인데 그 중에서 목표는 이래 정해놓고 징수를 14억 7,700만원, 약 60%정도 됩니다. 현년도 것을 10억정도 하고 과년도 것 4억 1,000만원인데 과연 26억을 정해서 현년도 것을 10억을 징수하겠다면 어떤 계획이라든가 논리로 볼 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보면 연말에 3회추경까지 우리가 회의할 때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통지서 후납우편료해서 ’98년도에 1억 1,200만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3회추경때까지 사용하고도 남은 돈이 7,300만원이 남아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다 못쓴 것인데 전년도에 7,300만원이 남아있었는데도 ’99년도 예산에 보면 1,700만원을 증액시켜서 1억 3,9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 논리가 1억 3,900만원을 투자해서 60%의 돈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뭐가 안맞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1억 5,100만원 계획을 세워서 약 80%, 1억 2,300만원을 받겠다는 그것도 한 80%정도 됩니다. 예산을 증액시켜서 돈을 적게 받는 것하고 어떤 그런 논리가 안맞기 때문에 어느 기준에 잡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윤종렬의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정차위반과태료 과징관계하고 책임보험 과태료과징, 교통유발부담금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정차위반과태료 과징 부과목표는 ’98년도를 기준으로 부과목표를 잡았습니다. 1일 평균 주차단속 건수는 200건으로 해서 25일 12개월 해서 6만 5,000건 26억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관계는 현년도는 40%, 과년도는 한 10% 정도, 지금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율이 ’98년도 40.2%입니다. ’9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징수 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책임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년도는 40% 징수목표를 잡아서 부과도 ’9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들 현년도하고 과년도 합해서 80%, 현년도는 82% 징수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이 사항도 기준은 ’98년도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우편후납료 관계는 저희들 교통행정과뿐이 아니고 세입부서가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전부다 독촉장이라든지 고지서는 등기로 우편발송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우편료 계상하면 그렇게 많습니다만 저희들 등기우편을 하면 거의 40% 이상이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되면 반송된 데 대해서도 1,000원을 건당 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해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관계로 예산관계가 예산반영시에는 등기우편으로 해놨다가 저희들 일반우표로 발송하니까 거기에 많은 예산이 남아서 연말에 불능처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참고로 올 연초에는 저희들 독촉장에 대해서 5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등기우편으로 전부 발송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 결과에 대해서 세심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고지서발급이나 독촉장발급에 참고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윤종렬의원
물론 징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등기로 계상을 했고 실제 일반우편으로 보냈다는 이야기인데 전년도에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40%, 금년도에 계획도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40%라는 목적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렬
윤종렬의원
그러면 괜히 40%밖에 안받을 것을 예산을 7천 몇백만원을 더 남는 돈을 괜히 금년에 계상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목적은 40%에 목적을 두고 하면 결과적으로 다른 과에는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과도 있는데 남아서 넘기면서 괜히 효과가 없는 것을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추가로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법상으로는 고지서라든지 독촉장은 전부다 등기로 우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맹점이 등기로 전부다 우송을 하게 되면 저희들 예산에 반영된 대로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윤종렬의원 지적했듯이 저희들 징수율은 40%나 과년도같은 경우에는 10%밖에 안되는데 그 많은 엄청난 우편료를 등기로 발송할 수 없어서 저희들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종렬
윤종렬의원
그것도 논리가 안맞는데 과년도에 4억 7,000만원 못받은 것 아닙니까? ’99년도 4억 1,000만원을 받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과년도과태료를.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과년도과태료는 미수액이 25억 7,400만원입니다.
종렬
윤종렬의원
이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 거네요. 과년도 미수금은.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미수금관계는 안나와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의원
그러면 25억을 등기로 보내서 확실히 받을 수 있으면 그래도 등기로 보내는 게 득이죠. 이자계산하면,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법상으로 등기로 보내게 돼 있으면 등기로 보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위법한 것 아닙니까? 법상으로 등기로 보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일반우편으로 보냈으면 위법 아닙니까? 위법을 했기 때문에 과년도 징수금이 24억이 남아있다는 논리도 맞는 것입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올해 연구검토해서 개선방향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의원
그리고 미수금이 과년도에 24억이 있으면 그런 것도 이 자료에 넣어줘야 우리가 확실히 알 것 아닙니까? 물론 지난번 예산편성때도 나와 있었겠지만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업무보고시에도 시행해서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의원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더 물어주시고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동우의원 질의하십시오.
동우
강동우의원
예, 강동우의원입니다. 교통과 업무보고 보면 주민편의시설을 버스대기소 대기의자 24개소를 2,000만원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기의자가 문제가 아니고 대기소가 시급한 것같아요. 대기의자만 갖다놔두면 보호망같은 것도 없고 전부 먼지나 그런 부분이 앉아버리면 사람이 앉고 싶어도 앉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대기소를 만든다 해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하면 6개월을 못 버팁니다. 술먹고 지나가면서 발로 차버리고 밀어버리고 바람에 날리면, 본 의원도 대기소를 두 군데정도 요구를 해서 옛날에 설치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만 관리를 철저히 안하면 정말로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강동우의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주민편의시설 22개소에 24개 의자 설치하는 것은 조금 전에 강동우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은 구포역앞에 가면 양쪽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IMF 이후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개소 설치하는데 한 9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궁여지책으로 금곡로에 우선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자 24개 설치하는 것을, 24개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들 의자는 대리석으로 의자 밑바닥은 그렇게 하고 앉는 데는 목재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선 버스정류소 22개소에 24개를 한번 설치해서 주민반응도 측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사후관리문제가 많습니다. 먼지라든지 청소문제 또 주변의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24개소에 대해서 한번 설치해서 주민반응도 측정하고 또 도시환경관계도 검토를 해서 확대시행여부도 그때가서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의원
계속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강동우의원 계속질의하십시오.
동우
강동우의원
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중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불편사항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사무감사때나 해마다 지적을 하고 어떤 조치가 가능하도록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게 거의 없다고 봐지는데 ’99년도에는 대상지선정을 3개월에 걸쳐서 하고 현장조사도 3개월에 걸쳐서 하고 이래 쭉 노력을 하시겠다는데 이렇게 노력하시고 고생하신 결과를 10월에서 12월중에 결과를 기대한다고 해놨는데 기대한 만큼 효과를 보실 자신이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강동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또 수반되는 사항이 있고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매년 이러한 의지를 갖고 검토를 하고 또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은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또 자체에서도 해야될 사항은 자체에서도 합니다만 크게는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가 없고 단지 저희가 사실상 아주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오래되고 기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더 큰 의지를 가지고 해지때는 실시하도록 그렇게 관리되는 부서에다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의뢰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의원
이런 부분을, 10년 이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20년, 30년된 것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연구하셔서 소유주나 이런 분하고도 협의를 거치는 방법도 찾아서 어떤 법적조치를 취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만들어줘야 됩니다.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세를 가지시고 업무에 적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김정열도시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강동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홍주의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의원
우리 도시국소관 부서는 주민과의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고소, 고발 및 진정, 탄원 이런 게 들어오는 부서가 거의가 우리 도시국소관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99년도 업무를 봄에 있어서 어떤 지금 지하철3호선 공사라든지 모든 사업장들이 각 우리 구에 사업체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허가를 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겠고, 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겠고, 여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과 어떤 미리 여론을 참작해서 지역주민이 공사를 하는 일정과 시기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업체는 엄연히 발주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데 무슨 위법이 있느냐 하고 무작정 공사를 시작한다, 이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불편사항이 아주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주민들 공청회를 먼저 한번 해서 주민들에게 양해를 얻은 후에 공사를 하고 도로도 막고, 무슨 사업을 하든간에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제신문에 나왔습니다만 덕천천 복개하는 그 과정에 주민들 몰래 공사발주 받았다가 공사만 해서 신문에 난 것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미리 이웃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있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이런 이야기 한번 정도 해놓고 하면 되는데 주민들이 공사업체에 가서 이야기하면 “아, 우리는 엄연히 지금 공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니까 대립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을 생각을 하셔서 미리 주민들하고 좀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윤홍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본 의원이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8페이지에 보면 도시재개발추진해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지금 구차하게 설명을 받을 수도 없고 하니까, 지난해 보고내용은 작년 6월말까지 용역결과 나오고 그게 또 연기가 돼서 12월말까지 계속된다, 여기에는 ’99년 6월말까지 용역이 완료중이다 이래 했는데 ’99년도 재개발사업계획수립 자료제출한 부분을 서면으로 그 내용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답변받기 곤란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그리고 북구 재활용품 선별장이 건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정기회시에 인근지역 지원사업비조로 해서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1억 8,500만원을 예산반영을 시켰는데 지금 그 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업무보고에는 전혀 언급이 안됐거든요. 그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한 1분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정인선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측량해서 계기측량 의뢰까지 해놓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가능여부는, 그 규정상은 도로구조령에 보면 13%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구획정리사업일 때는 16.6%까지 할 수 있고요. 해당 도로는 경사가 좀 급합니다. 그래서 17%로 나옵니다. 저희들 깊이있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빨리 좀 연구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4일간에 걸친 업무보고 청취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실텐데 의회에 참석하여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서별로 입안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시행되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아울러 구민의 복리가 증진되는 살기좋은 북구건설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되기 바랍니다. 재차 당부드리지만 보고를 위한 일회성 보고에 그치지 말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각 부서에서 보고한 계획들이 잘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감시하고 독려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임무라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