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지역개발과장 오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흔히들 금년을 금세기를 마지막 보내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한 해라고 합니다. 따라서 먼 후세 우리 자손이 이지역에서 평화롭고 복된 삶의 터전을 선조들로부터 물려 받았다고 평가 받으려면 우리 책임이 더욱 무거워지는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지역개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주셨음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도 더 많은 충고와 지도 도움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99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계획과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숙원사업의 추진입니다. 새마을숙원사업은 지역주민의 관심사업인 마을안길이라든가 마을회관, 도수로 등의 소규모편익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사업계획은 마을회관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1개소는 아직 사업장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안길 진입로는 군위 동부1리와 상곡리, 소보 서경, 효령 내리리, 우보 이화1리, 고로 인곡2리 6개소에 한 3,610여m를 개량할 계획으로 4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새마을숙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사업장의 선정이라든가 설계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 각종 사업장에 편입된 토지는 반드시 소유권이전을 확행해서 사후 토지에 대한 소유분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기술지도 및 공사감독을 강화해서 부실사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은 즉시 현장을 확인해서 처리하는 그런 주민편익사업에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도읍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금년도 소도읍개발사업은 군위소재지 도시계획구역 내 군위고등학교에서 군민회관 간의 도시계획구역 시설결정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사업규모는 총 연장이 330m이고 폭은 12m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는 한 2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원 사업으로써 도로확·포장, 하수도설치, 상수도관설치, 보도블록, 용지보상 이렇게 있는데 원래 저희들이 20억원 추정했습니다마는 20억원 사업을 추정할 때는 교부세가 5억원이고 군비를 15억원, 75% 부담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예산상에는 교부세 5억원이고 군비가 5억원을 부담하고 5억원을 부담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가지 인도가 완전히 연결되지 못해서 불편을 주고 있는 군위고등학교 앞에 인도가 일부 안된 곳에는, 사업량이 한 40m에 대해서 금년도에 보수를 하도록 인도를 연결시키도록, 이래서 학생들이 등·하교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정리라든가 이런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 오지개발사업은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오지개발 10개년 장기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0년도부터 추진해서 ’99년도인 금년도가 실제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위군에는 소보면과 부계면, 산성면 3개면은 오지개발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래서 그 면당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개면에 걸쳐 36건에 52억7,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부계와 산성면에 8억5,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부계면에 있어서는 신화2리와 춘산, 창평2리에 진입로 또는 농로를 보수하고 가호1리·2리, 대율리에는 문화복지분야에 노인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면에서는 백학2리와 봉림1리에 진입로 또는 농로를 개설할 계획을 하고 있고 화전1리, 화본3리, 삼산리에는 새마을회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군위군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총 사업예산의 규모는 7억6,4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7억6,400만원이 기 전부 융자가 된 돈입니다. 그래서 융자기간이 완료돼서 도래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회수해서 재융자하는 사업을 금년도 계획은 3억원을 세워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기준은 가구당 2,000만원 이내로 돼 있고, 융자조건은 연리3%에 2년거치 2년균분상환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를 하면서 대상자 선정에서 저희들이 좀 의욕이 있다거나 성공이 가능한 자 등 대상자 선정에 엄선을 기하고 농가별로 농가별카드 작성이라든가 경영성과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소득에 도움이 되는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6개월 간에 걸쳐서 테니스라든가 탁구, 축구, 게이트볼 이렇게 4개 종목에 걸쳐서 12개 사업장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군위 동부리에 동네운동장 설치라든가 학성리에 동네체육시설, 또 마을단위 길거리농구대를 12개소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여가선용이라든가 이렇게 건강관리를 위해서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군민화합과 단결에 대한 체육행사의 개최계획입니다. 군이 주체 또는 주관이 되어서 개최할 각종 체육대회는 금년도에 한 여덟 차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0월달에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 군민체육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축구, 테니스, 볼링, 탁구 등 이런 군수기 생활체육대회를 4종류까지 개최하고, 또 도씨름왕선발전에 출전할 선수 가리는 군씨름왕선발대회도 6월달에 한 차례 개최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월달에는 군민건강 걷기대회라든가 또 4월달 체육주간에는 군생활체육대회도 개최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단위 생활체육대회를 두어 종목 군위지역에 유치를 해서 군위를 홍보하는데도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지사 탁구대회를 5월중에 개최를 한다든가 역시 도지사기 시군대항정구대회도 4월달에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각 경기종목 연맹에서 현재 대회유치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군위군에서 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 2종목이 개최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월달 포항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육대회도 역시 지난해 규모대로 참여할 그런 계획을 했고 10월달에 개최되는 도민생활체육대회라든가 도씨름왕선발대회, 그리고 축구, 탁구, 테니스, 게이트볼, 볼링 등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도 참여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대회도 단순히 참여하는데 목적만 가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참여했으면 성적을 거양하는데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선수훈련이라든가 이런데도 최선을 기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위에 현재 옥외광고물 허가된 것이 52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네온 광고물이 110개소이고, 일반전기 광고물이 316개소, 화공 광고물이 99개소가 있습니다. 이래서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위해서는 금년 4월달에 일단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계획에 의해서 불법광고물을 일제정비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단계별로 양성화조치를 하고 유동광고물은 즉시 철거를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거를 즉시즉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를 수시로 한국광고협회 도지부에 의뢰를 해서 광고물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옥상간판, 돌출간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허가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만료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해서 허가 갱신을 하는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IMF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은 24시 이후에는 되도록이면 제한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연환경보전 행락질서 관련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활동을 통해서 맑고 푸르고 깨끗한 자연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자연환경보전과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서 살기좋은 군위를 만들고, 또 행락지에서는 불법무질서 행위를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해서 건전한 행락문화가 정착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연보전을 위해서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국토대청결의 날」로 정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고 각급 기관단체별로는 청소구역을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기관 1산 1하천보호운동을 전개하는 등 이런 것도 기관별로 청소구역, 그 다음에 하천, 그 다음에 산을 가꾸고 하는 거를 정해 줘 가지고 책임지고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 교육과 지도위원 수련대회를 통해서 자연보호 지도위원 또는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자연보호정신을 기르고 자연사랑운동 정신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이 대구 대도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그늘과 물이 있는 곳은 많은 사람이 모여 듭니다. 그래서 여름철 피서지 행락질서를 위해서 특별활동을 전개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각사주변이라든가 동산계곡, 또는 제2석굴암, 소보에서 고로까지 있는 위천변을 대상으로 해서 행락객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6월부터 9월달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특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행락지역에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든가 급수시설, 쓰레기장 등 이런 편의시설을 정비해서 찾아오는 행락객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주민과 경찰, 우리 행정 합동「행락질서확립대책반」을 편성해서 불법무질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국토공원화사업은 저희들이 도로변의 소공원이라든가 꽃길을 조성해서 주민생활의 안정으로 삶의 여유와 일체감을 갖게하고 또 여행자에게 우리 군위군의 좋은 인상을 대외에 홍보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묘포장을 운영해서 꽃묘생산도 저희들이 6종에 한 80,000본의 꽃묘를 직접 생산해 가지고 주요도로변에 꽃길, 화단을 조성토록 하고 역시 직접 묘포장을 운영함으로해서 꽃묘를 사서 심는 것보다는 사업비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도 동시에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올해는 공공근로사업과 병행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쉼터를 조성한다든가 가로화단 및 꽃길을 조성하고, 또 지역 여건에 맞는 이미지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여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군위를 홍보하고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팔공산 한티재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거기에 자생 진달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큰 나무에 가려서 꽃을 활짝 피우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팔공산지역에 자생 진달래 군락지를 조성해 가지고 이를 관광자원화로도 활용해 볼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달래 군락지는 저희들이 기본 지표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팔공산 정상부근에서 쭉 내려오면서 과거에 대동목장 상부지역 거기는 참나무에 가려서 볕이 가려서 꽃을 못피우고 있는데 그 밑에 자생 진달래가 꽉차 있습니다. 이래서 올해 봄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지장목을 제거함으로써 진달래를 피우는데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고 또 이것이 올해 잘되면은 내년부터는 다른 이벤트사업도 연계해서 계획하는 그런 사업을 시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확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관리로 공신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고 조세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전토지 필지 중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해야 될 대상필지가 한 140,000필지 됩니다. 이 개별공시지가 작성을 위해서는 토지특성조사를 현재 하고 있으며, 토지특성조사라든가 지가산정 및 검증이라든가 주민이 열람 및 의견제출 이런 거는 저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건교부, 중앙정부가 계획해서 전부 일정별로 전국이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금년도 6월30일에 지가가 결정·공시를 하면은 이걸로써 각종 조세자료로 과표로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6월30일날 지가가 공시되더라도 결정이 되더라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의신청기간이라든가 이래서 기간을 정해서 주민들로부터 직접 이의를 접수해서 다시 그 지역을 확인하고 이런 작업을 거쳐서 주민의 어떤 의구심을 저버리지 않도록 풀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개별공시지가를 작성하는데 매년 도면을 외부발주로 용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면은 자체작성할 수 있는 기계를 플로터라든가 디지타이저, 컴퓨터 이런 기계를 자체구입해서 도면은 자체작성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매년 한 2,700만원의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올해 기계만 사면은 내년부터는 용역비가 필요없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농촌주거환경개선을 해서 주택개량 목표가 50동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50동에 대해서는 동당 2,000만원까지 융자를 5년거치 15년균분상환으로 연리 5.5%의 저리융자를 줘서 어려운 가계에 주택개량에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600만원까지 지원해 주던 것을 올해는 2,000만원 확대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의 빈집정비를 위해서 올해도 33동의 목표를 세우고 동당 30만원 빈집정비하는데 보조금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빈집정비는 저희들이 ’96년도에 일제 조사를 해서 164동인데 5년간에 걸쳐서 매년 33동을 정비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97년도에는 8동을 정비하고 작년에 33동, 올해도 33동을 정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을 위해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절대 주민들이, 주택개량을 원하는 농가가 다 할 수 있도록 목표물량에 구애됨이 없이 저희들이, 아마 도내에서는 저희들이 주택개량 물량이 작년에도 남아서 이월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은 전부, 50동 이상이라도 지원해 주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 농가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감해 준다든가 재산세를 5년간 감을 해 준다든가 이런 세재상 혜택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16일 폭우 때와 10월2일에「예니」태풍, 두 차례에 관내 수해로 인해서 소규모시설의 피해사항은 전부 108건입니다. 소하천이 52개소이고 농로가 22개소, 소교량이 34개소입니다. 그 다음 주택피해가 전파가 16동이고 반파가 22동 해서 38동이 주택피해를 봤습니다. 현재 복구사항은 소규모시설 108건 중에서 피해규모가 적은 14건은 복구가 완료됐고, 현재 94건에 대해서는 전부 착공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동절기 공사기 때문에 공사를 일시중단시켜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수해복구사업은 저희들은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공정에 따라서 3,4월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복구는 저희들이 38동의 피해주택 중에서 포기가 20동이고 일부 반파 중에서 수리가 2동입니다. 수리는 2동 완료를 했고 신축이 16동입니다. 이중에서 14동은 완공을 해서 입주를 마쳤고, 2동은 사업추진이 지연이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동절기기 때문에 해동과 동시에 마무리 지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올해 소규모 수해복구사업도 역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개량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또 이 수해복구를 하는데는 수해의 원인을 찾아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풀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특수시책이라고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먼저 군위의 최고를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자연적이든 또는 인위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각 분야의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이걸 인정을 해 줌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경쟁의식을 유발하고 군위의 주인의식을 찾는데 목표를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해 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간략하게 우선 이래 놨습니다. 여러 가지 각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연지리라든가 인물, 문화, 이런 모든 분야에서 최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가 될 수도 있고 최소도 될 수 있고 최장이 될 수도 있고 최단이 될 수도 있고, 또 희귀한 동식물이라든가 또는 각분야에서 내가 최고라 할 수 있는 명인, 봉사자라든가 농업인, 기술인, 장수, 장신, 체중이 가장 많이 나간다든가, 또 군위를 빛낸 인물이라든가 또는 최고의 기록보유자, 이런 사람을 발굴해서 인정서를 주고 함으로 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이래서 그런 목적 하에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점에서는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길, 또 참여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군민화합 큰잔치 개최입니다. 앞에 군민축제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0월달에 저희들이 군민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군민축제를 단순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하루에 걸쳐서 하니까 조금 단조로운 맛이 있고, 또 하루에 여러 가지 종목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다소 질서가 흐트러지는 그런 감이 있어서 올해에는 한 3일간 정도로 계획을 한번 세워 봤습니다. 우선 10월 중에 개최를 하는데 첫째날 전야제 행사로 군민노래자랑을 매년 체육대회 행사로 했는데 노래자랑을 전야제 행사로 한번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 다음에 축제기간 중에는 군민들의 솜씨자랑 이런 것도 한번 해 볼 계획을 그래서 전시회를 개최해 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예라든가 꽃꽂이라든가 사진전시회, 또는 노인들의 짚공예, 농산물전시회 이런 것도 한번 해 봤으면 싶은 것이 저희 욕심이고, 그 다음에 우선 구성이 첫째날은 문화행사로 해서 박씨놀이나 지얘밟기, 농악경연이다 이런 거는 첫째날 하고 저 나름대로 도토리축제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 봤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봉화같은 데는 송이축제를 한다든가 또는 며칠전에 칠곡같은 데는 아카시아 꽃이 많이 피는데 꿀벌축제를 한다든가 그런 이벤트행사로써 이름을 한번 붙여 봤습니다. 이렇게 해 봤으면 싶은 것이고, 그 다음 3일차에는 단순 체육행사만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화합하고 단합하는 한마당 큰잔치가 명실공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는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 참여가 있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참여를 저희들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한다기 보다는 지역개발과에서는 2000년대를 맞으면서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서 적어도 이 정도는 목표를 두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목을 나열해 봤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이 없는 시군이 몇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위군에도 종합운동장을 실내운동장으로 건설했으면,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했으면 싶은 것이고, 또 역시 요즘 저희 군에도 골프장 시설, 의원님도 익히 잘 아십니다마는 소보 지역이나 부계 이런 지역에 적지가 있으면은 이런 것도 해서 민자유치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테마전원주택단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위군이 앞으로 중앙고속도로라든가 5번국도가 4차선으로 다 뚫리고 팔공산터널이 뚫리게 되면 대구가 상당히 거리가 좁혀지고 30분거리 30분 생활권이 됩니다. 또, 경북농대가 이쪽에 들어와서 테마전원주택단지가 있으면은 혹시 교수촌이라든지 또는 예술인을 유치하는 그런 어떤 주택단지도 적정한 위치가 있으면은 찾아보고 민자유치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것도 한번, 그 다음에 군청진입 사거리에서 국도까지 도시계획구역인데 도로 4차선으로 확포장, 성누가에서 군위시장간 도로, 군위정류소에서 전화국까지의 도로, 군위영남병원 앞에 소로, 예를들어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로로써 시설결정을 해 놓고 아직까지 도로개설을 못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차근차근 해결해 줘야만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잖느냐, 또 군위소재지가 도시구역 내 군위의 얼굴이면서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 주민들이 어떤 불편이 없도록 이런 것도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금년도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차근차근 추진할 그런 저희 지역개발과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과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에서 마을회관 소보 송원1리에 1개소인줄 저희들은 그래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주시고, 5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 그간 추진실적인데 금년지구에는 부계, 산성에 하고 소보지구는 사업계획 넣어 놓고 2000년으로 이월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조금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8페이지에 군화합체육대회 개최문제인데 광범위한 계획수립이 상당히 짜임새 있고 잘 됐다고 보는데 예산과 비교해서 과다한 욕심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자연환경보전과 행락질서 관련문제입니다. 추진계획에 가서 우리가 간담회 때 의원들이 몇차례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아무리 우리 군민 모두가 환경보전을 위해서 행락질서 확립을 하고 청소를 하고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는데 우리 자체 농민들이 쓰고 버리는 폐비닐에 대해서 어떤 조례라든가 재정에서 앞으로 그러한 폐비닐을 다시 위천가로 버리지 못하도록 우리 군민들에게 행정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정신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도 안되면은 우리 자체 조례라도 재정을 하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좋은 계획이 계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수해복구문제인데 14페이지입니다. 주택피해농가에 20동, 이분들이 왜 포기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 우리 군민화합의 큰잔치계획을 10월중 3일간으로 해 가지고 기타, 17페이지 보면은 전야제, 전시회, 문화행사, 도토리축제, 체육대회 해서 이래서 7일간의 방대한 행사를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예산도 막대하게 들 것 같고, 또 군민화합 큰잔치에 대해서 우리 추진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또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마인드나 위원의 구성개요라든가 앞으로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만관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5페이지입니까, 지난해 연말을 기준해서 군위군에 오지면이 몇 개 면인지 정확하게 지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빈집정비에 있어서 지금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빈집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이 빈집들을 철거하는데 있어서 집주인이 거부를 한다든지 협조를 안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또 그 집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은 지금봐서 오늘내일 엎어질 정도로 위험한 빈집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들락날락거리기도 하는데 나중에 사고가 생겼을 때는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것을 집주인이 협조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면장이나 군수나 과장이 직권으로 철거를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손유준의원께서 질의한데 대해 가지고 추가질의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써 부계면, 산성면에 사업명을 보면은 노인복지회관이 거기 3동씩 있습니다. 산성면에도 3동, 부계면에도 3동이 있는데 이것이 25평에 5,000만원 돼 있고, 대율리는 30평에 7,000만원 돼 있습니다. 또 산성면에는 삼산2리에 7,000만원입니다. 저가 알고 있기는 산성면에 삼산2리에는 복지회관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철거하고 또 새로 하는지, 어디까지나 이 사업은 모든 것이 8억5,700만원으로 양여금이 70%고 군비가 30%입니다. 생산적인 사업은 없고 순 땅공사 확장이라든지 농로확장이라든지 회관건립,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양여금으로 하는 건 생산적인 사업의 농로라든지 수로라든지 보라든지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업에 투자한 것이 결례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업이 각 면에 오지개발사업으로써 3동씩 꼭 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새마을숙원사업 추진상황 3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개괄에 보면은 마을안길이나 마을회관이나 도수로 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계획에도 도수로는 거의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지적하느냐 하면은 부계지구 같은 데는 도수로가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좀 날림사업으로 주민들이 했던 사업이 도수로가 거의 쓸모없게 돼 가지고 비닐을 깔아서 물을 대고 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수로같은, 아직까지 농업의 의존도가 군위군에는 높기 때문에 이런 도수로같은데 투자를 빠지지 않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붙여서 제시합니다. 다음 5페이지에 대해 세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오지개발 추진사업에 10년간 한 투자내역을 면별로 서면제출 요구합니다. 다음에는 노인회관 건립에 관해서 다시한번 묻습니다. 현재까지 노인회관은 거의 20평 규모로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지은 노인회관도 그렇고 평당 250만원의 비용이 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5평에 5,000만원이 든다면은 평당 200만원인데 건축비 하향탓인지 과거에 250만원 들었는 게 과잉예산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대율리나 삼산2리의 30평 규모를 짓는데 6,000만원이라야 맞는데 7,000만원으로 계상된거는 평당이 늘어나면은 사업비도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8페이지, 군민화합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가 5월달에 포항시에서 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참가를 합니다마는 매년 우리가 체육대회에 참가한다는 거는 성적 거양차원에서 과장님도 조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도 거양차원에서만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고향이 군위인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데려와서 참가를 시키는 것은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부정선수를 성적 거양차원에서 예산을 써 가면서 투입시키는 그런 행위는 앞으로는 시정돼져야 안되겠냐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와 관련해서 불법광고물 계획에 일제정비 추진을 6월 내지 7월달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광고물 자율정비 및 안전점검 실시를 할 때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옥상간판 및 돌출간판 등이라고 했습니다. 6월, 7월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오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시행을 하면은 광고물을 조성해 놓은 당사자도 고치는데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시간을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굳이 6월, 7월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고치라고 하면은 고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혹시라도 안전사고 위험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 야생 향토 화초류 코스모스 등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키가 덜 성장하는 저수고의 코스모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고각지점에 코스모스를 가로에 심어 놓으니까 교통시야가 가려서 상당히 어렵다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코스모스 수종이 어떤가 하는 것을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테마공원조성, 쉼터조성을 연차적으로 실시하는데도 그렇고 진달래 군락지조성과 관련해서 잡목제거를 하는 데에는 지도자협의회나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도로 주행을 하다보면은 먼 산의 진달래도 볼 수 있고 가까운 곳의 진달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먼 산에까지 보이는 시경내에 진달래 조성을 하려면은 잡목제거를 상당히 많은 양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잡목제거를 많이 하면은 우수기에 산사태 우려같은 것도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12페이지에, 질의 건수가 좀 많습니다마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토지지주의 어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공시지가를 조금 높여달라고 이의를 냈는데 오히려 전에보다 줄었다 하는 이의를 얘기했습니다. 지주가 원하지 않아도 공시지가가 하향, 상향, 다소는 조정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이의가 타당성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 융자금은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5.5%로 돼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과거에도 5.5%를 했는가 안그러면은 정부에서 이것을 연리 인하했는가 하는 점을 묻고자 합니다. 14페이지에 과장님 보고 중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차후에 또 수해가 반복되는 그런 사례를 배제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사업이나 어떤 공사에도 보면은 그 지역공사내역은 그 지역주민이 가장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 지역에 가서 주민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들어서 설계에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마을안길을 포장했는데 수로없이 그냥 설치를 해 버렸다, 또 어디 물 나갈 곳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홈통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매설해 버렸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왔다고 보고 앞으로는 더더욱 설계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에 대한 과제에서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얼마전에 군위 금구리에 일부는 대지고 일부는 과수원이고 그런데 과수원은 진흥지역에 편입된 지역이어서 한 500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하는 청원이 있었는데도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회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위의 인구가 과연 현재보다 더 줄지 않고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만드는 군수님 시책과 관련해서 그런 결심을 가졌다면은 각 부서간의 협의로써 해 주는 방향의 검토, 이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흥지역에 주택이 들어설 수 없는 거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들어설 수 있게 실과간에 협의를 해서 유입정책을 써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테마전원주택단지가 말이 나온김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누가병원 앞에서 군위시장도로와 정류소 앞에서 전화국간 도로, 군위영남병원에서 소로정비, 이런 등등이 앞면 4페이지에 군위고등학교에서 군위군민회관까지가 양여금이라든가 군비부담이 20억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거는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면은 어디든지 그런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마는 전체예산이 한 84억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균형개발 균형발전, 저도 역시 군위읍이 첫째 투자돼야 되고 도로나 시가지가 정비돼야 된다고 늘 얘기하는 사람입니다만도 여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타 읍면에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해 보겠다는 그런 노력의 흔적이 안보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읍에도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타 면에도 한 건씩 뭐를 좋은 개발방안을 가지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재영의원입니다. 자연환경보전 행락질서 확립, 10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국토대청결의 날」운영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날 실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매월 이렇게 한다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 보면은 각 도랑마다 부락 입구나 또는 구석구석마다 비닐, 폐지, 이거 뭐 더럽기가 그지없을 정도로 하나도 청소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매월 하루한다는 이런 구호만 붙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춘추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한다하더라도 완벽한 청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제시대에 겪었던 상황이겠습니다마는 일제시대에 봄으로 한번 하는 대청결의 날이라고 하면은 전군민이 전동민이, 그 당시에는 전군민이죠 그때는. 총 동원이 되어서 청소를 했습니다. 실지로 빗자루를 가지고 군을 다 쓸다시피 했습니다. 그래 하지 않으면은 그 당시 검사에 합격이 안됐습니다. 그때의 검사원은 1개 면마다 있는 순경이 했습니다, 청결검사를. 그런데도 깨끗하게 됐습니다. 지금은요, 예산도 들이고 별 짓을 다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래도 실효를 전연 거두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춘추로 한 번씩 하더라도 하루 하는 날은 전군민이 총 동원이 되어서 아이·어른없이 전체가 청소에 참여해 가지고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깨끗한 거리라든지 깨끗한 주위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행정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해복구사업은 임시방편의 복구사업이 아니고 항구적인 계획 하에서 한다고 몇 번이나 강조를 했고 이거는 군수님도 강조를 했고 또 과에서도 했고 다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군을 다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살고 있는 의흥같은데 보면은 이거는 항구적인 것이 아니고 가 보면은 참 답답할 정도로 땜질해 놨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쭉 이어서 어떤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고 땜질해 놓으면은, 올 여름에 비가 오면은 땜 해 놓은 자리는 튼튼할지 몰라도 약한부분에 터지면 역시 다 터지는 것 아닙니까, 다 쓸어 버립니다. 이거는 무슨 사업을 설계를 하면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은 처음부터도 다 완벽하게 해 준다고 그때 약속을 몇 번이나 했는데 지금 보면은 예산이 태부족인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걸 한번 얘기를 해 보니까 지금은 예산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때 현장도 와서 다 조사하고 다 해갔는데도 예산이 태부족이예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수해복구사업은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 할 것인지, 또 어떤 자금을 당겨서 금년에 수해복구작업은 완벽하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군민화합을 위한 큰잔치 계획을 해마다 해 놓고, 문화행사에 보면은 박씨놀이, 지얘밟기, 농악경연 이런 걸 쭉 넣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군민체전 때 보면은 문화행사를 겸해서 늘 하면서 오늘날까지 박씨놀이도 하고 지얘밟기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가소로운 행사입니다. 괜히 돈줘 가지고 하기 싫다는 학생들 동원해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말합디다마는 학생들이 그때가 되면은 몸이 건지러워서 왜 빨리 연습을 안시키느냐 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엉터리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마는 실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학생들이 이건 뭐 몸서리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얻는 게 뭐 있습디까, 이건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한 것이지 실직적으로 우리 고장에 있는 이러한 문화행사를 개발을 해서 또 우리 군민과 또 그 정신에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여기서 감히 의견을 제시하는 거는 현장에서 옛날 그대로 복구입니다. 박씨놀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얘밟기는 제가 의흥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얘밟기 하는 날은요, 전면민이 축제입니다. 이날 밤에 전면민이 소재지에 모여서 양쪽으로 갈려 가지고 지얘밟는 놀이도 하고 이때는 안밖이 없이, 옛날 같으면은 내외를 했다할 자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내외를 하지도 안하고 아주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일대 축제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군민체전 날 학생들 모둬서 한번 1, 20분 하기 싫은 것 연습시켜 가며 하는 것 보다는 그 현지에서 옛날 그때 하던, 야간 행사입니다. 그날 저녁에 이런 행사를 재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만 우리 그 지방문화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성을 감안해서 실지 복원을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한번 연구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2000년대를 위한 과제라고 그러면서 쭉 여러 가지 했고, 조금 전에 홍상근의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위는 늘, 우리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실과장 모두가 다 항시 하시는 말씀이 균형개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위는 실지적으로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눠 있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저는 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동부권이 현재 5개면입니다마는 그중에 부계면은 자연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환경이 바뀌어져서 자연개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한티재도 개설이 되었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유락시설도 많이 들어섰고 오히려 군으로 봐서는 해로울 만큼 많이 들어섰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참 우리 군위를 사랑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행정을 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난맥상을 이뤄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마 개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고로를 위시해서 의흥, 산성, 우보 이 4개면은 군위서는 가장 맹락지구입니다. 전연 개발이 안되고 오히려 지가가 자꾸 떨어지는 현상이고, 또 우리 군비마저 투입이 가장 적게 되고 있습니다. 소외지구는 소외지구로써 지금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동부가 개발이 되려면은 의흥이 중심권입니다. 전에 중장기개발계획에도 보면은 의흥권이라고 나와 있죠, 그때 군위권, 의흥권이라 해가 했는데. 제가 1기 때 의원으로 있을 적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의흥 소재지를 소도읍가꾸기를 한다든지 뭐 사업이라도 해서 가꿔줘야 그래야 동부에도 뭐가 조금 변동이 안오겠느냐 하는 것이 제 희망이었습니다마는 그때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 용역비를 2,000만원이나 주고 실태조사를 해 보라 해서 다 해 놓고 나갔습니다마는 그 후에 어떻게 해 버렸는지 조용하게 오늘날까지 하나 들리는 것도 없고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대를 위한 과제에 의흥 동부쪽 개발에서 의흥을 소도시가꾸기사업을 넣어 가지고 한번 가꿔볼 용의는 없으신지? 균형개발 이거는 노래입니다, 균형개발이라는 거는 요새와서는 노래예요, 그냥 입으로 한번 하고 치우는 겁니다. 무엇을 균형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완전 소외되었지요. 이런 거를 제가 지적을 해서 뭔가 옳게 정말로 균형개발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반드시 의흥권 개발을 해서 동부권에는 소재지 하나 만이라도 소도시가꾸기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사라는 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많은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는 제가 업무보고에 세심하지 못하고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해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는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회관건립 계획을 하면서 의원님께서는 송원1리에 책정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렸을 때는 사업장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회관건립 도비보조사업은 없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비보조사업을 해서 두 동씩 군위에 대북1리와 효령에 금매1리 회관 50% 보조를 받아서 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원래 7동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으나 도 예산사정에 의해서 올해는 도 자체가 회관건립사업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군비로 한 동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동을 하는데는 현재 어느 마을 지정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로선 이 마을을 선정하는데 기준을 세워서 마을을 선정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생각은 현재 마을회관이 군내 182개 마을 중에서 68동 있습니다. 그외 노인회관이 120여동 마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과 마을회관이 겹치지 않는 마을로써 우선 수요주민, 마을의 주민 수와 가구 수가 많은 마을과, 또 자체적으로 부지가 확보된 마을, 이런 기준을 세워서 금년도 사업장을 확정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10년간 ’90년도부터 ’99년도 금년까지 10년간 면당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오지개발 면으로 책정된 곳이 소보면과 부계면, 산성면 세 개 면입니다. 세 개 면이고, 올해 마지막 해입니다. 세 개 면 중에서 원래 오지개발사업을 ’90년도에 수립할 초기에는 생산기반시설을 하도록 하고 중간 정도에는 소득증대사업에 투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해에는 문화복지사업에 투입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여러 가지 형편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쭉 생산기반사업에 거의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에 오지개발사업 계획의 수립에 마지막 하반기사업이기 때문에 꼭히 문화복지분야에 사업을 넣어라 이래서 그때문에 작년도에도 부계면 남산1리에 노인회관을 한 동 세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문화복지분야에 많은 사업을 투입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면 산성면과 부계면에는 마을회관을 각각 세 동씩 여섯 동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보면의 경우에는 지난해 이미 소보면에 투자계획인 20억원이 초과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지개발촉진법을 10년간 한시법으로써 지난 국회 때 이걸 부칙조항을 개정해서 5년간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봄쯤에는 오지개발사업을 5년간에 대해서 더 추가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거는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에 금년도 군민화합 체육대회 개최의 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예산이 부족한데 과장님 과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려를 표시해 주신데 대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한 점도 있고, 또 행사가 계획된 대로 금년도에 군 자체가 주최돼야 될 것이 한 8개회, 도 단위 대회도 한 두 차례 유치라든가, 도 대회 종목별 체육대회 참여에도 7, 8회, 대개 체육대회가 3월부터 10달까지 이루어진다면 한 달에 두 번, 세 번,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벅찬 그런 계획입니다. 아무튼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가 우선 계획이니까 계획대로 모든 것이 충실히 이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기울일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는 각별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농민들이 폐비닐을 그대로 방치를 함으로 해서, 지난해 우리 소하천 주변이라든가 농축가에 폐비닐, 말씀드린 저 자신이 민망스러울 정도로 현재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월달, 10월달 두 차례 수해가 났을 때, 어제 산성면, 아래 의흥면에 새마을지도자 연시총회 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근본적으로 수해를 두 번 당한 것은 우리가 50%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강수량이 많았기 때문에 수해가 왔지마는 50%는 저 나름대로의 정의를 해 보면은 이건 인재다, 폐비닐 정리를 안하기 때문에 앞으로 비닐 때문에 농사를 못짓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 나름대로 예측을 해 보면서 비닐을 전부 수거해 가지고 이거를 동네 가까이 갖다 놓으면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전부 실어 갑니다. 다믄 얼마라도 폐비닐 수거조로 돈을 또 벌 수가 있는데 그대로 우선 편하도록 밭둑 가에나 도랑 가에 소하천 가에 그냥 버려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와 가지고 소교량을 가로막고 나무찌꺼기와 같이 가로 막았기 때문에 물이 범람해 가지고 농지유실이라든가 매몰이 훨씬 더 많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50%는 저 나름대로 인재였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새마을지도자들에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의 의식이 개혁돼 가지고 논에서 생산된 비닐을 반드시 내가 책임지고 버릴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까지 처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마을권 내에 있는 거는 우리 지도자님들이 중심이 돼서 주민들 동원해 가지고 지금은 땅이 얼었지마는 해동이 됨과 동시에 전부 치워 주십사 하는 것을 면단위로 다니면서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례로 주민을 규제하는 것은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에 주택피해에서 작년에 38동이 피해를 봤는데 이중에 20동은 포기하고 18동에 대해서는 복구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20동에 대한 포기사유는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38동 중에 20동의 포기는 대개 우리가 주택의 피해가 오더라도 주된 건물, 웃채, 여기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복구를 해 줍니다. 부속건물이라든가 사람이 살지 않는 아랫채 같은 경우는 이 복구계획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익히 잘 아십니다. 우리 지역에는 각 농가마다 노령인구, 노부부가 같이 사는 그런 세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대들은 새로 집을 짓는 것 보다는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아랫채에서, 아랫채는 괜찮으니까 또 소물 끓이는 뜻뜻한 방에서 거처를 하고 이렇게 아랫채에 간다던가 또는 도시에 있는 아들네들이 합가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20동에 대해서는 주택 소유자들이 직접 포기를 일일이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민의 민원은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군민축제를 한 3일간에 개최를 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그 개요라든가 이벤트, 그런 구체적인 것을 질의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계획을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의원님들께 여러차례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자 하나의 어떤 욕심만 가지고 잘 안되기 때문에 전군민의 참여가 있어야 되고 특히나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이라든가 참여와 협조, 도움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은 충분히 훌륭히 잘 치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제가 지역개발분야 체육업무를 맡으면서 두 차례의 군민축제를 치뤘습니다. 치루면서 하루행사는 번거롭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 봤는데 아무튼 저희로서는 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고 또 이런 축제는 체육문제 뿐만 아니고 문화행사와 곁들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화원과 다른 기관단체 간에 전부다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전에 추진위원회를, 저희가 10월달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연초라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이중에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추진위원회로 같은 범주에 넣고 또 문화원이라든가 유관단체 기관에 서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만관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오지개발 면이 몇 개 면이냐 질의하셨는데 이건 익히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오지개발 읍면은 중간에 저희들이 변경시킬 수도 없고 ’90년도에 처음으로 계획을 수립할 그때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검토가 돼 가지고 오지개발 면으로 책정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년간 사업을 한 면은 소보면과 부계면과 산성면입니다. 그리고 저가 알기로는 오지개발 면이 아닌 5개면 중에서 군위읍은 읍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소도읍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른 4개면, 효령면과 우보면, 의흥면, 고로면은 정주권개발사업이라 해 가지고 면당 38억원씩, 38억원 중에는 융자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빈집정비에 있어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가다보면은 저런 집은 왜 방치를 해 놨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우보면의 경우에도 우보에서 의흥쪽으로 가는 그 역 건널목 있는 좌측에 큰 건물이 넘어져 가지고 방치돼 있습니다. 아주 보기도 싫고 이래서 해당 읍면장에게 몇 차례 얘기를 하고, 또 효령면 어떤 지역에 가면 도로변에 허물어진 주택이 있습니다. 그것도 주인한테 철거를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얘기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참 거북스럽습니다마는 집이 과수원 가에 있기 때문에 집을 철거를 해 버리면 앞으로 여러 가지 도로확장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여러 가지로 자기 욕심이 좀 차 있습니다.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해서 허물어져도 그냥 두기를 원하기 때문에 요즘 강제성을 띠고 그렇게 강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빈집정비는 반드시 주된 건물, 사람이 사는 주된 건물을 합니다. 부속건물이라든가 창고 이런 것은 그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시간을 두고 책임을 지고 읍면으로 하여금 철거가 되도록, 철거가 되어서 어떤 농촌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라든가 또는 그 건물이 붕괴됨으로 해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종구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부계와 산성에 각각 회관과 노인회관 6동이 사업 책정돼 있습니다. 회관이라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 생산적인 분야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당초에 오지개발사업 측정할 때 그런 취지로 받아들인 겁니다. 처음에는 기반사업, 중간에는 생산사업, 마지막에는 문화복지사업, 이렇게 10년간 하면은 오지개발 면이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완전히 변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마는 저희 군은 워낙 낙후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생산기반사업에 많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다만 중앙정부가 올해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그래도 생산사업이나 이런 부분에도 부족하지마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문화사업에도 일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오지개발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세웁니다마는 중앙정부에 70%의 양여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미리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문화분야에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상근의원님의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본래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마을안길이나 회관, 도수로 등 이런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실시하겠다, 그런데 도수로계획은 사업이 없다 이래 지적을 하셨고 우리가 도수로사업을 하면서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한 것이 그 당시에 기술적인 부족이라던가 또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돼 가지고 현재 자체적으로 비닐을 피복해서 도수로로 쓰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 도수로사업 이런 분야에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성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점은 충분히 수용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마을안길이라든가 소규모사업을 한꺼번에 해결하면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됩니다마는 지역별로 지역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의해 하다보면은 어떤 사업이 뒤로 쳐지고 어떤 사업이 채택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오지개발사업의 10년간 추진실적을 서면제출해 달라는 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오지개발사업 10년간 투자내역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이 같은 용도로 쓰여 집니다마는 사업비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평당 일정치 못하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200만원, 250만원 또는 그 이상도 책정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오지개발사업을 계획 수립하면서 구체적으로는 11개사업을 나열해 놨습니다마는 사업비는 시설비로 8억5,700만원 한데 묶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마을회관을 짓다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평탄한 자리에 바로 벽돌을 동개면 집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의원님들도 잘 아십니다. 작년에 대북리 마을회관이라든가 부계 남산1리에 회관 짓는 경우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대지가 없었습니다. 공부상에 면적은 있었지만 완전히 산벼랑이고 둑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다 공부상에는 면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축대를 박고, 오히려 부지 정지하는 데가 건축비에 상당하는 그런 많은 돈이 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순히 평당 200만원이다, 250만원이다, 이렇게 규정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한데 묶여져 있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적절히 운영은 헛되지 않도록 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민체전에 많은 선수를 출전시키면서 너무 성적을 위시해 가지고 외지에 나가 있는 선수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느냐 돈을 들여가면서,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외지선수를 들여도 만년 하위권입니다. 좋은 성적을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질의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또 체육행사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는 “참여에 목적이 있다” 하지마는 참여해 보면은 또 성적을 거둬야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군단위로 하는 군민축제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도 외지에 있는 선수들도 간혹 불러 가지고 출전시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 참작을 해서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되느냐,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도 도체같은 데 나가면 이왕이면은 출전해 가지고 우승을 거두면 우리 군위를 알리고 군위를 홍보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우리 향토의 명예를 걸고 참여해 주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참여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그래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조사를 4월달에 하고 정비를 6, 7월에 하고, 안전도 검사를 당겨서 해 주면 6, 7월달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 위험을 피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점은 저희들 명심하고 그 시기를 조정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화단이나 꽃길조성을 하는데 코스모스 수종을 넣었습니다. 이거는 한 가지 예시고, 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구안국도 금구리 앞에 이런데는 코스모스 꽃길이 경북도내에서 상당히 잘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키가 크고 도로에서 나오는 복합지점에는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교통장애가 된다 해서 제거를 하라는 얘기도 있고, 또 국토관리청에서 도로에 바짝 붙어서 수고가 높은 나무를 심는 거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여기서 저희들이 코스모스 길이라는 것은 모든 도로에 일률적으로 꽃길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에 좀 공간이 있는 지역에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팔공산 정상에 진달래 군락지 조성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잡관목을 너무 많이 베면 우수기에 산사태 우려도 있다는 그런 걱정스러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이라 생각해 가지고 참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들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해 볼 그런 계획을 했고, 금년도에 또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꽃길조성 도로변 가로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중앙정부가 공공근로사업과 병행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현장답사를 지표조사를 했을 때 저희들이 잡관목을 무조건 다 베는 게 아니고 그저 군데군데 조금 비어서 일조가 많으면은 현재 많은 진달래가 있는데 볕을 못봐서 꽃을 활짝 못피우는데 그런 부분을 피워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개별공시지가에 적정성 확보에 의해서 소유자가 인상을 요구해도 내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타당성을 질의하셨는데 개별공시지가는 저도 금년에 와서 처음으로 맡아보는 업무입니다마는 아무튼 개별공시지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필지와 필지, 이웃간에 권형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일정별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는 1,825필지 표준지가 있습니다. 이 표준지는 건교부 중앙정부가 감정사에게 용역을 줘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에 의해 가지고 표준지 가격이 결정되면 표준지는 유사한 지구 내에 한 필지씩 하기 때문에 그 필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소 조정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개인이 이의신청을 낼 때 높여달라든지 또는 내려달라는 것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올려달라는 경우도 있고 내려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견을 받아 들여서 그 주변정황을 살펴봐서 꼭히 너무 하향조정 되었거나, 이것도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96필지 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수용이 못됐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전부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개인이 욕심을 너무 부리다 보면은 자기 요구대로 다 못해 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주택개량을 하면서 융자금에 대한 이율이 5.5%인데 이거는 과거부터 쭉 5.5% 내려왔습니다. 다만, 금년에 와 가지고 수해주택으로 집을 지을 때는 3%입니다. 이거는 그래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각종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할 때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해 달라는 질의를 하시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때는 설계 전에 반드시 주민의 공청회를 거치든지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점을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안길포장하는데 하수구를 가로 놔야 되는 그런 부분은 다 이루었지만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도로 이쪽과 저쪽이 이해가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 서로 의사가 충돌이 될 때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가장 타당성이 있는 안을 하다 보면은 자기 의사수용이 안되는 부분은 오히려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 점을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테마 전원단지 조성에 있어서 이거를 제가 하나의 2000년대 목표다, 이런 것도 적어도 군위군이 발전하려면 잘사는 살기좋은 군위라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당장에 어떻게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전에 우리 지역에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임대주택 신축을 건의하셨는데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로서는 들은 바도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준농림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립할 때는 국토이용관리계획상에 용도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농지에서 농업진흥지역이나 준농림지역에서는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는 가능하겠지마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이런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지어서 권장하는 것이고 저희들로서는 모든 분야가 서로 권장을 해야 되겠지마는 실수요자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과연 300세대를 지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다 소비가 될 수 있느냐, 물론 민간업자가 할 일이지마는 그런 것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돼 가지고 그게 가장 선행조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지역균형개발에서 2000년도 소재지에 84억원이라 해 놨습니다. 실지 84억원이 들지 그보다 더 예산이 추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균형개발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행정의 대상이 뭐냐, 첫째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는 자연적으로 행정수요가 많고 지역이 넓은 지역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소재지에 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읍면단위로 취락지구로 지정된 읍면도 있고 이런 데서는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균형개발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빠뜨리지 않고 하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도재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부권이 소외됐다, 동부 5개면 중에서 부계는 그래도 자연적인 환경조건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졌으나 의흥, 산성, 우보, 고로는 개발이 지연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의흥을 중심으로 한 소도읍가꾸기를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소재지가꾸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흥같은 데는 정주권사업입니다. 정주권사업이라면 사업이 건설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38억원이 투자되는 상당히 많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소도읍개발사업이라는 거는 반드시 도시계획구역 내에 이루어지고 도시계획구역 내가 아니면은 정주권사업이라든가 오지개발사업이 안되는 지역 이런데 투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참고를 해 가지고 기회가 되면은 의흥뿐만 아니라 우보, 고로 이런 데를 가꾸는 계획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청결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매월 마지막 토요일 청결의 날을 형식적인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하천이나 이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닐이 한정없이 널려 있는데 보기가 민망하다, 그래서 춘추로 한 번을 하더라도 완벽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해라 하면서 과거의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소는 어디까지나 이건 주민의식이 개혁돼 가지고 자율적으로 움직여 줘야 되지 이건 누가 시켜서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디다. 이런데 이거는 서서히 주민의식 개혁, 그래서 올해는 새마을운동도 의식개혁, 제2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의식개혁운동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되도록 하고 다만, 해동과 동시에 현재에 흩어져 있는 비닐은 일제히 청소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에서 항구적 복구, 완전 복구를 많이 강조를 하고 주문을 했지마는 현재 미흡하다, 피해부분에 땜질 복구에 그치고 있다는 질타성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점 저도 일부는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익히 잘 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수해복구 계획을 세울 때는 실제 수해물량을 상당히 많이 부풀려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에 복구금액이 단비표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수치적인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교량 같으면은 m당 얼마, 제방 같으면은 m당 얼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을 대규모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소하천같은 법정소하천 이하의 그야말로 실도랑 같은 그런 부분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의 복구비하고 저희들 소규모 복구비 하고는 상당한 복구금액의 차이도 있다는 그런 고충도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저희들 108건 중에서 14건이 완료되고 현재 94건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동절기 지나서 이거는 해동과 동시에 저희 사업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빠진 부분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이 내년도 새마을사업으로 추진을 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세워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축제에서 저희들이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문화행사에 박씨놀이, 지얘밟기 같은 것도 군민들이 뿌리를 찾는 데서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근래에 하는 건 학교에 학생들도 적고 이렇게 해서 너무 실질적이지 못하고 현실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냐, 이런 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 수용해서 말씀 그대로 군위사람으로서의 긍지를 찾고 군위에도 이런 놀이가 있었구나, 그런 어떤 문화의 뿌리를 찾는 행사가 되도록 문화원이라든가 학교측에 협조를 해서, 이건 뭐 문화원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얘밟기는 동부지역 의흥에 원래 문화행사가 이루어진 그 장소에서 하는 것이 의의가 있고 또 시간적으로도 옛날에 야간에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할 때에는 모든 면민이 참여를 해 가지고 대성황을 이루었다는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해서 관련되는 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의원님들이 지향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균형개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되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답변을 못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홍상근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인데 오지개발사업 10년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그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0년대를 위한 과제인데 2000년을 위한 이 과제는 지역개발과에서 과장님 단독으로 이 마인드를 작성한건지 아니면은 군정방침에서 한 건지, 군정방침에서 하셨다면은 2000년대를 위한 과제, 이 과제를 군위읍을 제외한 7개면에 소외된 지역에 종합적인 대책도 같이 수립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소 답변이 미진한 부분 네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행사를 추진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하는 답변 중에서 그 위원 중에는 의원을 포함시키겠다, 관련해서 성적이 만연 하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출전선수나 군민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성적향상 노력은 당연하다 이런 답변을 토대로 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군위출신 출향인사는 그 성적상향에 따라서 어디 서울 가 있든지 심지어는 군에 입대해 있든지 데리고 와서 성적향상에 노력하는 것은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위의 예산을 소모해 가면서 선수를 사오는 행위는 근절하자는 그런 얘기였고, 또 체육회 운영위원회 결성이라 하면 위원회 결성을 그 참석위원의 수당이 수반되는 그런 것이니 만큼 여태 위원회 결성 없이도 수행을 잘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 공가철거와 관련해서입니다. 그 주택이 서 있는 토지가 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주택을 지어놨는 것을 철거를 해 버리면 다시 재건축 할 수 없는 것이 약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에 불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철거 후에 다시 신축할 수 있는 어떤 보장책이 없으면은 그대로 세워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도로변에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철거해라 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예 지을 때 못짓게 하거나 지어놓은 후에는 그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대지로 양성화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지 않고 공권력으로써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지개발사업은 생산기반시설 투자를 쭉 하다가 마지막으로는 복지부분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부시책상 어쩔 수 없으나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투자의 균형도 맞고 다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부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1개면당 20억원씩 투자했으니 기관시설은 거의 안됐겠느냐, 마무리 지을 때 복지로 돌아서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실지 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보다는 생산기반시설인 도수로나 보나 농로나 이런 부분에 아직까지 투자가, 우리 지역을 비준해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아직 40%도 못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도 좋지마는 생산기반시설에 조금 더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지로 오지면 개발사업을 배정받고 있는 3개 면에 대해서는 다소 불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인즉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오지개발사업 자금으로써 경로당을 벌써 부계같은 경우에는 네 채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정주권이나 소도읍개발사업 자금을 가지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지은 일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기반시설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만관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과는 사실상 ’99년도 예산계획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했다는 것이 엿보입니다. 보이는데 제가 처음에 오지면이 어느 면입니까, 이걸 물었는데 산성과 부계, 소보가 오지면이다. 그 다음에 저는 사업량이나 그걸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지로 지정된 곳이 어디냐를 물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로가 빠졌는데 고로는 오지면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들어가 있다는 이 말씀을 하는데 이걸 보니까 오지라는 것이 전국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정을 해 놨는 것과 또는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 놨는 거 또는 복지부에서 전국에 오지면이라고 지정해 놨는 것이 각각 다른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전국에 오지로 정해 놨는 것이 우리 자치부에서도 그걸 적용해서 하는지 참고적으로 묻습니다. 묻고 산성, 부계, 소보가 오지면이다, 그러면 우리 군에는 8개읍면 중에 고로는 오지면으로 안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동료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노인회관이나 복지회관을 금년에도 건축한다고 계획돼 있는데 사실상 1개면에 다용도 종합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제가 두 군데 면을 살펴봤습니다마는 1년에 이용률이 한두 번, 서너 번 행사하고는 그냥 문닫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복지회관의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은 쓰지 않아도 기본료는 내야 되고 하니 앞으로 이 3억, 4억원을 투자해서 면에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을 바에야 왜 자꾸 복지회관을 지으려 하고 노인정을 지으려 하느냐, 어떤 면은 소재지에 종합복지관을 지어서 다용도로 사용하니까 아주 잘된 데도 있습니다마는 동네마다 건립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투자만큼 유효하냐, 또는 면소재지에 종합복지관을 지어놨는 그 건물을 다용도로 활용을 하면은 오히려 노인분들이 식사도 할 수 있고 이발도 할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로 편리한데 그 집을 활용할 생각은 없고 골짝골짝마다 동네마다 노인정을 자꾸 짓지말고 좀 더 앞으로 연구를 해서 지역개발과장님은 투자한 만큼 이용도나 효율성이 있도록 분석하셔서 금년도 계획에도 많이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군민화합체육대회인데 지금 현재 군위군 체육기금이 얼마이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체육회사무국장이 퇴직하고 난 후에 후임자를 어떻게 물색하고 있는지, 또 5월달에 포항에서 도민체전이 실시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비가 2,800만원이 투자되고 체육회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께서 오지개발 10개년간의 실적은, 못들으셨는데 분명히 서면제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과제라는 거는 저 개인의 마인드냐, 군정방향이냐, 이거는 분명히 업무담당자로서 우리가 소재지를 한번 가꿔 봐야겠다는 저 개인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년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소재지를 가꾸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재지가 군위의 심장부요 또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했고, 또 소재지가 가장 인구가 밀집돼 있고 도시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도시라는 것이 저가 알기로는 계획된 도시, 미리 허허벌판에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사람이 몰려 살도록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같이 기 밀집된 촌락이 자꾸 사람이 많이 밀집돼 가지고 도시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후자의 경우는 도로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에는 도로를 격자형도로를 낸다, 아니면 방사형도로를 낸다, 이런 여러 가지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위같은 실례로 사람이 자연적으로 모여 가지고 도시계획을 늦게 세우기 때문에 그 길을 내려면은 전부다 토지를 보상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몰려 살기 때문에 이런 가장 불편한 부분을 미리미리 해소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저 개인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면부지역에도 도시계획 성립이 안됐더라도 취락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이 허용되는데 따라서 계획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축제행사를 하면서 위원회구성을 과거에는 체육회도 있고 위원회를 안했다, 이게 저희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은 전군민이 참여하는 그야말로 범군민적인 행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그런 것을 축제위원회라고 같이 이런 것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안좋으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는 거고 거기에서 또 의원님들도 하나의 시민의 자격으로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또 그 당시에 가서 계획을 수립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지 의원님이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십사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범군민적인 행사를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얘기이고, 그 다음에 이건 일회성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 가면서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여러 가지 행사를 여러 기관에서 하면 예를들어서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라이온스에는 뭔 종목을 맡아라, JC는 어떤 종목을 맡아서 해라, 그 다음에 로타리는 어떤 종목을 맡아라, 새마을지회는 어떤 종목을 맡아라, 문화원에서는 문화행사를 맡아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책임지고, 그런 뜻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가정비에서는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현은 충분치 못했지마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존 대지를 양성화 해 준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정절차를 밟아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속단코 제가 여기서 허물어진 집을 현재 공부상 잡종지로 돼 있던지 전답으로 돼 있는 거를 대지로 해 놓고 철거를 해라 그거는 연구해 볼 그런 문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전반기, 중반기, 하반기에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는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산기반시설이라든가 환경정비가 아직 충분치 못한데 벌써 복지분야를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좋은 지적이지마는 저희들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우리가 개발이 늦었다 해 가지고 복지를 완전히 소외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개발이 늦은 지역에는 개발과 복지를 같이 병행해 나가야만 앞으로 복지도 충분히 따라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소 개발이 늦었지마는 그런 복지측면도 같이 나가줘야만 우리가 같이 선진된 지역과 같이 따라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길부터 도로부터 전부 내놓고 생산기반시설을 완전히 해 놓고 소득이 높으면 복지는 저절로 이루어지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자면은 다해 놓고 어떤 문화복지 공간을 짓는다는 거는 조금 오히려 지역발전에 지연되는 사례가 아닌가 저희들 생각을 해 보면서 또 중앙정부의 방침이 그러니까 그 방침에 또 순응하는 그런 측면에서 회관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비를 가지고 회관을 이렇게 지으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다른 순수한 군비, 또는 도비로 그 문화공간을 짓는 거 하고 불익을 보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달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오지개발특별법이란 법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런 면은 상당히 개발을 앞당겨 왔지 않느냐 그런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권 개발사업에도 올해 의흥면에 수서2리 하고 원산리에 회관건립이 계획돼 있는 걸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만관의원님의 첫째 질의를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오지면 책정은 어느어느 면이냐, 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교육부,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오지면을 책정해서 그 지역에 근무하는 일종의 수당도 더 주는 거, 그런 것도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거와 저희들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정한 거는 일치가 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지적성 질의를 하셨는데 회관을 우리가 면단위 소재지에 복지회관을 네 군데 지어 놨습니다. 의흥과 산성, 효령, 부계, 그래서 면단위에 따라서는 잘 활용되는 면이 있는가 하면은 별로 효율성 없이 그냥 그저 단체가 회의를 하고 사무실로 임대해 주는 그정도의 읍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읍면복지회관 운영조례가, 군조례로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 조례에 보면은 읍면장이 읍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이 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과 협의를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지었는데 방치 안되도록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관이 마을단위로 짓는 것이 더 유효하냐, 소재지 단위로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유효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참 욕심이 한정없습니다. 마을단위로 전부 돼 있는 곳은 마을단위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소재지에 많은 주민들이 모이는 데는 소재지단위로 또 전체적인 복합적인 회관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 마을단위의 회관이 있으면은 또 소재지에 나갔을 때 그런 복합적인 회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두 가지가 금년도에는 면단위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없지마는 소보면 같은 데는 면단위 복지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벌써 상당한 금액의 부지확보비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는 이런 것도 더 해 주는 것이 그래서 문화공간을 다양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복지회관의 운영문제는 독서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미용소라든가 여러 가지 그건 뭐 저희들 시간을 두고 충분히 연구를 해 가지고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활용하도록 절대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회 기금은 얼마냐, 체육회 기금은 작년 연말로 1억1,000만원 정도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관내 금융기관에 농협, 축협, 마을금고, 임업협동조합에 일부는 정기예금, 일부는 일시예금으로 이렇게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체 참여는 금년도 예산에 작년 수준으로 2,8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2,8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도체 출전했는 걸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체육회 기금은 저가 듣기로는 일정한 금액을 확보해 가지고 매년 돈이 많이 모이면은 그 돈으로 이자를 뜯어 가지고 매년 체육회 참여라든가 자체 체육대회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체육기금을 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금이 잘 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로써 충분히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홍상근의원님의 도체 출전선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누락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체 출전을 할 때 출전선수는 반드시 군위에 본적을 두거나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군위에 본적이라든가 주소가 없는 경우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직장을 둔 사람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연 군위에 향토출신이 아니고 전연 연고가 없는 외부사람을 저희들이 돈을 주고 선수를 사갖고 한 일은 없습니다. 서울에나 또는 군부대에 가 있든지 다른 지역에 가 있더라도 군위에 본적을 둔 사람, 연고가 있는 사람을 반드시 선수로 출전시켜야만 선수실격을 안받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작년에도 외지사람을 데리고 갔지마는 그분들이 다 군위에 본적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긴급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2000년대를 위한 과제에 대해 가지고 답변 중에 개인의 의견을 수록됐다, 오늘 이 자리는 어디까지나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답변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면 개인의 의견을 듣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여기에 우리 군정의 방침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지마는 이거는 당초에 제가 생각건대는 2000년대라면은 2010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런이런 것은 제가 구상을 해 보이겠다는 그런 얘기지, 그런 얘기로써 개인의 마인드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점이 제가 여기서 그게 그렇지 않다면은 그 말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달리 기회가 다다르면은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환경위생과 소관 ’99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9주요업무 추진계획, 현황사항, ’99주요투자사업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대기관리대책입니다. 대기배출업소 관리는 대상업소가 36개 있는데 지도점검은 연2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하고 그리고 취약시간대에 수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중점 지도점검 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라든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관리도 연4회 이상 정기점검 및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 지도점검 사항은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초과 여부라든가 연료분사장치의 임의조장 여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벽돌공장, 건축, 토목공사장, 레미콘, 골재채취장 등등 해서 35개소가 있는데 지도점검은 흙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3월, 5월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및 수질관리 대책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소 관리는 총 대상수가 124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연4회이상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지도 점검사항은 폐기물 배출자 신고여부라든가 폐기물 적정처리 및 관리대장 작성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업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은 38개소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공장이 31개, 병원이 4개, 사진관 3개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역시 연4회이상 정기 및 취약시간대 수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지도점검 사항은 폐수배출 허용기준 준수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라든가 비밀배출구 설치 및 자가측정 실시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갈수기 하천관리입니다. 수질오염사고대비 상황실 운영은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운영을 하고 여기서 주요임무는 사고대비 비상연락체계 확립이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 방제활동이 되겠습니다. 방제장비 보유는 오일펜스 88m외 4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감시활동은 8개소 17.5㎞에 효령 오천교 밑에 감시초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명예환경감시요원 231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은 연면적 160㎡이상인 시설이 되겠고,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가 됩니다. 그런데 시설물에 대해서 제외대상이라든가 면제대상은 거기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은 유통소비과정에 있는 시설물 및 공공시설, 주로 식당이라든가 판매점이라든가 숙박시설,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은 선 사용 후 부과입니다. 그래서 부과기준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이 되고 부과는 연2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부과계획은 연2회 하기 때문에 누계 건수가 됩니다. 7,380건에 1억3,800만원이 부과되겠습니다. 여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거둬 가지고 불입하게 되면은 징수금액의 9%를 시군에 교부를 해 줍니다. 그리고 투자용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군청에서 군민회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동부교가 나옵니다. 동부교에서 정2교, 그러니까 군위읍 사무소 밑이 군위교, 그 밑에 보면 고속도로 4차선을 하고 있는데 그 밑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5년간 60억9,000만원 투자하도록 돼 있고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은 34억2,7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사업계획은 250m에 14억원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양여금이 55%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하상정비라든가 호안블럭 설치, 퇴적오니 준설, 토지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문제점은 당초 하천쪽대로 정비계획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신안천이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준용하천은 하천제방 축조지침에 보면은 50년빈도 1일 최대강우량 한 207㎜를 기준잡기 때문에 현재 있는 폭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그 밑에도 나옵니다마는 사업 시행시 기존 화폭이 평균이 한 15m돼 있는데 지금은 한 40m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고 사업비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오염하천정비사업에는 토지보상금은 지방비로 순수하게 확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까지 하고 나면은 잔량이 790m 남는데 향후 한 38억원, 약 40억원을 더 우리가 따와야 다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건설과장하고 함께 환경부에 가든지 해서 한 38억원 정도 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금속광산 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고로 유사골 아연광산이 되겠습니다. 광업권자는 한국 화약이고 ’64년부터 ’72년까지 8년간 채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폐석 및 광미방치량 그러니까 찌꺼기 한 23,000t이 있고 오염방지시설은 옹벽 2개소, 도수로 1개소 한 200m, 그게 지금 기존시설로 돼 있는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98수해복구사업 1억2,900만원 하고 ’99오염방지사업 4억4,800만원 총 사업비 5억7,700만원을 투입해서 우수로 217m 하고 배수로, 옹벽은 기존 옹벽 앞에 한 1m전방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45m.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폐석처리 하고 복토하고 기타는 진입로 확장이라든가 복토한 위에 잔디식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기간은 3월에서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시공을 해서 앞으로는 고로 유사골에 폐금속광산으로 인해가지고 오염방지가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운영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위생처리장은 ’92년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98년5월까지인데 그 동안 수많은 민원이 있고 갖은 고생끝에 작년 5월18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전체 면적은 한 2,900평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용량은 30㎘이고 액상부식법입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응집조를 투입해 가지고 강제 탈수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7억4,500만원이 들었습니다. 현재 관리요원 정원이 5명이지마는 1명 결원이 있어 가지고 4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시설면적은 471평이고 관리동, 처리동, 소각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용량은 1일 30㎘라도 분뇨 반입량은 1일 한 20㎘정도, 그러니까 5t차로 한 네 차정도 되는데 운영비는 현재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8,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고 작년 추경때 방류수 자가측정장비대 2,95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셔 가지고 BOD, COD, SS, T-N, T-P, 대장인분수 6개 항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서는 분뇨위생차의 마을진입 이용을 주민들이 애당초 그걸 할 때 앞으로 하천제방쪽으로 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했는데 모든 민원 사업은 거의 해결됐는데 거기 제방쪽으로 연결되는 400m 진입도로가 확·포장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위의 도수로 1.5m 하고 포장 4m로 하게 되면은 한 2억8,000만원이 들겠지마는 저희들이 토목직 하고 같이 가서 현지 점검을 해보니까 사실 하류쪽에 그만한 돈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는 없겠습디다. 그래서 기존 폭이 지금 한 2.6m 나온 데도 있고 2.5m 나오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걸 조금 한 1.5m정도 싸 가지고 기준폭 한 3m하고 노견 50전, 50전 해서 성토를 좀 더하고 그래서 포장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작년 이월사업비로 토지매입비가 4,000만원 되는데 추경때 한 3,000만원을 더 확보해 주시면은 7,000만원 가지고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분뇨처리장 탈질조설치가 되겠습니다. 탈질조시설이라 하는 것은 좀 생소한 용어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소 제거시설, 증기이온화라 해가지고 질소 제거시설인데 질소 하고 인 기준치 이내로 처리하기 위한 고도처리공정입니다. 이게 분뇨위생처리장 할 그 설계 당시에는 관계법에 질소·인 공정처리의 관계 규정이 없어가지고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인데 ’99년1월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질소는 ℓ당 종전 ’98년말까지는 120㎎나오면 되는데 그걸 50% 다운시켜 가지고 60㎎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인은 16에서 8㎎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도처리공정을 해야 만이 기준치 이내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든다면은 현재 탈질조 시설이 잘돼 있는 곳이 경남 통영하고 강원도 영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총 사업비는 4억8,000만원인데 양여금이 한 70%, 군비가 한 30%됩니다. 그래서 금년내로 완료해서 질소·인 고도처리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분뇨위생처리로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축산폐수배출시설은 허가 49건, 신고가 175건, 총 224개소가 있고 오수처리시설은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해서 829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단속반 2개반 6명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기는 연2회 하고 수시는 민원발생 시라든가 우·갈수기, 야간 등에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 지도·단속사항은 오·폐수정화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라든가 비밀배출구를 통한 무단방류행위라든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수질검사 확행여부, 기타 관계법규 준수가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거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소보 서경리에 1,424평, 여기에 군위 쓰레기가 추가되면은 2002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부계면 창평리의 쓰레기매립장은 735평인데 여기에 산성, 효령 것을 같이 쓰게 되면은 2000년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보 두북리는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됐는데 환경관리공단에 지금 심사를 의뢰해 놨습니다. 심사가 정상 판정이 나오면은 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보 쓰레기매립장에는 의흥하고 군위가 작년 8월말로 쓰레기매립장이 폐쇄됐기 때문에 의흥 고로쓰레기를 함께 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소보면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포장 주민 약속사항이 미해결돼 가지고 군위쓰레기를 예를들어서 앞으로 한 달 있으면은 종료가 되는데 그 쪽에 같이 매립하도록 가서 주민들 한 30명을 만나보니까 용수골 가는 진입로 포장 1.7㎞ 그걸 꼭 해결해 달라, 그리고 애당초 자기네들 쓰레기매립장을 만들때 소보쓰레기매립장은 단독 처리한다 하는 전제하에 했는데 이게 좀 그렇다 하는 원인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무슨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소보 주민들이라든가 양해를 구해서 그쪽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환경위생과의 5,000만원 하고 지역개발과 4,000만원 해서 9,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고 향후 6,000만원 이거는 대형쓰레기매립장, 1억원 중에 한 2,800만원 정도 쓰고 불용시키겠습니다, 여기에 투입하려고. 그걸 추경에 이쪽으로 투입해서 해결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을 보고드리면 폐기물 관리구역은 우리 군내 63개리 6,528여 세대가 되며 전체 관리구역 면적은 3.6㎢가 됩니다. 그 다음 쓰레기발생량은 현재 1일 15t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재활용이 한 3t, 소각이 3t, 매립이 한 9t 정도 되고 그 중에 약 9t 정도 가까이가 읍지역에 생산됩니다. 쓰레기 적정배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분리수거 철저로 배출량을 최소화시키고 규격봉투 및 음식물 전용봉투 사용을 생활화하도록 먼저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내기도 했습니다마는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도단속 철저로 종량제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에는 읍소재지라든가 읍면소재지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슈퍼에서 나오는 봉투에 담아서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2주간 정도 집중으로 청소차하고 같이 다니면서 새벽에 나와 가지고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한 13명 정도 적발했는데 거기는 과태료 한 10만원씩을 부과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석산에서 낙전가는 길에 대구에서 60㎏들이 p.p포대에 25개정도 불법투기 해놨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쓰레기를 하나하나 해체해 가지고 거기서 증거물을 찾아서 달성군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거기서 식당전화번호하고 식당명을 전부 알아내 가지고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는데 신문에도 그게 두어번 났습니다. 그리고 수거 수수료는 포대당 2천원씩 해가지고 5만원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자원화에 대해서 분리수거포대, p.p포대도 구입해서 보급을 하고 일반쓰레기봉투 구입 보급도 18만매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의무감량 사업장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의무감량 사업장이라는 것은 객석이 100㎡이상 되는 음식점하고 연중 1일 평균 하루손님이 100명이상 급식하는데, 이건 합동 급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집단급식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음식점이 한 열일곱 군데 집단급식소 한 아홉군데 한데 26개가 됩니다. 그 다음 규격봉투 위탁판매업소 지정관리도 43개소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하고 보니까 ’95년1월1일부터 시행됐는데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1월달에 저희들이 각 시군에 공문을 내가지고 받아보니까 우리 군위군의 쓰레기봉투 값은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3월달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도 타 시군과 균형이 좀 맞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 산재보험 가입 관계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안전식품공급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가지고 원료수급 및 제조과정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설 및 종사자 위생상태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수거검사 및 자가품질검사 기능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통과정의 안정성 제고입니다. 학교주변, 재래시장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보관, 운반, 진열상태도 철저히 지도를 하고 유통기한 경과 미표시, 무허가식품은 수거해서 폐기조치토록 하고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다소비식품 특별관리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수축산물 등 유통식품 수거검사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이상이 있는 유통식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고센타 및 모니터망 운영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안전육성입니다. 현재 우리 업소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식품위생법 점검받는 업체가 589개, 공중위생법 점검받는 업체가 103개, 그러니까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이라든가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은 이용업, 미용업이라든가 여관, 세탁업, 목욕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설개선 및 영업자준수사항 이행, 지도 점검 확행을 철저히 하고 종사자 개인위생관념 고취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진단이라든가 위생교육 관계,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도 11개소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불법영업소 지도 강화,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마는 단속보다 행정 지도 위주로 해서 영세업소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퇴·변태영업 행위라든가 학교주변 정화구역내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설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합동점검도 월1회 행정, 경찰, 교육청 등 해서 합동지도도 월1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업소는 카드를 작성해서 연속으로 집중 단속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군 교류단속도 강화하고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및 자율지도원 활동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특색있는 음식 개발입니다. 우리지역의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 보급해 가지고 음식으로 인한 군위의 이미지 제고와 위생수준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하면은 전주 비빔밥이라든가 진주 콩나물비빔밥이라든가 경주 추어탕이라든가 명동 칼국수라든가 유명한 현풍 할매곰탕이라든가, 그런식으로 우리 읍면당 1개소 특색있는 음식점을 개발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우리 음식연구회에서 현재 먼저 신문에도 박스해서 났습니다마는 맛돼지라든가 약산갈비찜이라든가 고로 송이버섯전골 등 좋은 음식들을 개발해 놓고 있으니까 보급은 우리군 하고 음식업 군지부에서 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북부권에 출장갔다가 대구로 들어갈 때 군위에 반드시 저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업소가 유치되도록 민자유치에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3월 중에 특색있는 음식점 개발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한번 조치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정음식점에 대한 지원은 상수도료를 감면하기 위해서 한 108만원 정도를 예산에 확보해 놨고 쓰레기봉투지원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해서 월 50ℓ짜리 한 10매 정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금 지원하는 방안도 돼 있습니다. 업소당 2,000만원인데 이거는 식당을 개선하려고 하면은 식품진흥기금융자가 됩니다. 연리 7%, 3년 균분상환인데 식품접객업소는 업소당 한 2,000만원,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업소당 3,0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군의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28.8%입니다. 약 29%이고,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한 9,200명 되고 간이상수도 보급률은 64.4%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인데 이것은 수도법 제4조를 보면은 시군에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상수도라든가 수도를 적정화,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시단위 한두 군데가 계획이 수립돼 있고 아직 군단위는 사실상 이걸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수립을 못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당초 예산을 2억원을 올렸는데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 방침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미수립 시에는 앞으로 국·도비 지원이 좀 곤란하다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토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이것은 ’98년 이월사업인데 2억9,200만원으로 도비가 66%, 군비가 34%인데 군위읍 지역 한 9개리 하고 우보면 지역 한 2개리 해서 11개리 정도 급수구역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간이상수도 사업인데 이것은 해마다 한 10건씩 내려왔는데 올해는 도 재정사정이 안좋아 가지고 시군당 1건씩 밖에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3,0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아직 대상지구는 확정은 안했습니다. 차후에 확정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위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작년에 공청회를 해가지고 내량 1리, 지금 대북리 쓰레기매립장 건너편에 커브지점 제방안에 위치를 선정해 놨습니다. 목표년도는 2016년에 1일 6,000t이 최대용량이 됩니다. 관거시설은 한 67㎞됩니다. 여기 총 사업비는 368억원인데 하수처리시설이 한 133억원, 관거시설은 2016년까지 봤을 때 235억원이 듭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은 3년간 기간을 두고 하는데 주로 보면 3년이라 해도 3년만에 잘 안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5년, 6년 끄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텅키방식이라 해가지고 설계업체가 선정되면은 시공까지 포함해서 동일업체가 일괄 발표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368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가동시까지 예를들어 가지고 관거같으면은 67㎞인데 방식은 분류식배제방식입니다. 그래서 우수관로 36㎞, 또 오수관로 29㎞, 차직관로 7㎞ 이래가지고 97㎞인데 1차 정상적으로 가동하려고 하면은 관거시설 한 50㎞ 12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20억원 프러스 133억원 하면은 253억원이 되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양여금이 70%, 도비가 15%입니다. 그래서 85%를 지원받기 때문에 253억원 중에 210억원을 받을 수 가 있고 우리가 이걸 가동시키려면 군비가 한 38억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연간 한 13억원 정도 투입이 될 겁니다. 그 다음 ’99계획 관계를 보고드리겠는데 현재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승인 요청해 놨습니다.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승인이 환경부로부터 나면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줍니다. 군위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을 왜 먼저 했느냐 하면은 도시구역 재정비가 4.057㎢에서 7.246㎢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 하수도도 그 도시계획하고 맞춰 가지고 재정비를 했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는 투자되는 전체 돈에서 ’99투자되는 금액을 뺀 수치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서부 하수도 설치관계인데 군위읍 서부리 보건소 뒷편이 되겠습니다. 4억3,700만원이 투자되는데 양여금이 한 70% 들어갑니다. 이것은 상습침수지역 해소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정부 방침이 1시군에 1매립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월달에 1차 공고를 해봤고 11월16일 2차 공고를 했는데 내량1리 산58-3번지 한 40,000여평이 응모가 됐습니다. 응모가 되어서 저희들 국토연구관리법 관계라든가 그 다음 산림법 저촉관계법이라든가 농지관계법이라든가 관계법 저촉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지금 내량2리에서 237명이 연대로 해서 지금 탄원서가 올라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작년에도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그러니까 100년 정도 잊어버릴 수 있는 이 매립장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개면 9개소를 직접 현지 답사해 보고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토지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본 결과 여기는 상당히 매립고도 높고 또 읍하고 거리도 한 5㎞밖에 안되고 그리고 하천하고도 한 5, 600m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하고도 거리가 1.5㎞로써 1차 침출수 연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다소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영주 쓰레기매립장 견학을 하고 또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 간담회도 한번 하고 확정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총 들었는 사업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해봐야 정상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가상수치로는 한 73억원 정도 듭니다. 1차 한 50억원, 2차 한 2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기본조사설계비가 5,000만원 확보돼 있고 환경관리센타 입지선정지구 보상금이 한 5,000만원 확보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쇄매립장 원상복구입니다. 여기는 군위읍 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군위읍 쓰레기매립장은 ’79년6월부터 매립 종료시까지 손귀녀 외 7명으로부터 그 당시 계약을 해가지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도 있고, 대부분 다 무상으로 사용하고 한 필지는 사용료를 주고 사용했습디다. 했는데 이게 앞으로 한 달 정도 매립하게 되면은 완전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 당시 조건을 보니까 매립 완료 후에 60㎝이상 복토를 해 가지고 경계측량 후 환원하도록 돼 있습디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총 8필지가 됩니다. 군위 대북 쓰레기매립장은 한 2,760평 8필지인데 그 중에 군소유, 농림부소유, 건설부 소유가 한 3필지 되고 나머지 민간 소유가 한 5필지 됩니다. 그래서 이 5필지에 대해서는 경계측량도 하고 그 다음에 복토도 하고 우수배제시설도 하는데 한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마침 도 환경관리과장이 어제 군위에 내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으면서 먼저 도예산 분석 때도 저희들이 도예산서를 보니까 폐쇄매립장 원상복구비가 8,400만원 4개지구에 가는 걸로 돼 있습디다. 그러니까 여기 지원 기준이 뭐냐하면은 1개소당 5,000만원인데 도비 2,000만원, 군비 3,000만원 투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요구만 하면은 도비 2,000만원 주겠다 하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회 추경때 군비 3,000만원만 더 확보를 해 주시면은 도비 2,000만원 받고 군비 3,000만원 해서 5,000만원 가지고 우수배제시설도 하고 복토도 하고 그 다음 경계측량도 해서 완전 마무리 해서 그 소유자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관계가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제2석굴암 주변인데 팔공산 순환도로가 ’92년 개통되고 난 후에 그쪽 지구에 음식점이 많이 늘어나고 현재 시설수가 한 100여개 됩니다. 그래서 남산1리, 동산1리, 대율1리 해서 6개리, 제2석굴암 온천호텔 밑에 거기 어디쯤 해서 1일 한 500t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으로 하수관거 우수배제식으로 해가지고 30㎞정도 소요됩니다. 이게 한 50억원 정도 드는데 우리가 금년 예산에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를 3,000만원 확보를 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용역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한 50억원 정도 보는데 이것 역시 양여금 35억원 받고 도비 한 7억5,000만원 받으면은 50억원 중에 한 42억5,000만원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한 7억5,000만원을 투입하면은 됩니다. 이거는 하수종말처리 본 하수도종말처리장 하고 약간 틀리는 게 뭐냐하면은 우리가 군위에 하는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은 설계를 해가지고 전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간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실시설계해서 대구 지방환경관리청에 해가지고 협의만 받으면은 환경부 승인으로 갈음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 사업계획 승인으로 갈음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토지 수용까지 가능하도록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2001년 이후로 해놨는데 앞으로 이거는 장기적으로 우보 의흥지구는 그 다음 순서로 하고 효령 이런 순서로 해서 앞으로 마을 하수도사업이 읍면 소재지는 점차적으로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수전용댐 건설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위군 고로면 양지리에 식수전용댐이 아직까지 이 계획이 환경부에 살아 있습니다. 길이 134m, 높이가 한 30m, 저수량이 200만t, 총 사업비가 한 200억원 정도 드는데 이 추진과정에서 몇년전에 15억원 정도 받아가지고 반납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걸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고로댐이 거론돼 가지고 또 인각사가 수몰된다 하는 그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반대도 있고 해서 고로댐이 무산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화북댐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 경위에 끝에서 두번째 동그라미를 보면은 ’97년1월27일에 건설교통부에서 계획하는 화북댐, 그러니까 고로댐이지요, 화북댐과 양지의 식수전용댐이 중복된다,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사업시행이 유보되고 국비가 반납조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마는 농림부에서 하는 고로지구 중규모 농어촌용수개발댐 1,070만t 규모지요, 그게 한 930억원 드는데 지금 거론이 돼 있고 화북댐이 4,407만t규모 2,189억원짜리 이게 지금 타당성 기본조사 중에 있고 그리고 군위통합상수도 양지댐이 지금 약간 유보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동질 수계에는 건교계획이 최우선되기 때문에 고로 화북댐이라는 이게 취소가 돼야 농림부에서 하는 고로지구 중규모 농어촌 용수개발댐이 되든지 안그러면 양지댐이 되든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군 욕심으로 보면은 화북댐은 취소되고 농림부에서 하는 1,070만t짜리 이게 한 930억원 약 1,000억원 가까이 드는데 이 댐이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식수하고 농업용수하고 함께 할 수 있고 타지역에 물도 안 빼앗길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집행기관에서 국책사업을 내놓고 반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고로 화북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좀 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4페이지, ’99주요투자사업비조서는 앞에 적혀 있는 내용을 하나 발췌해 놨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폐기물 및 수질관리에 대해서입니다. 갈수기 하천관리인데 하천감시활동 지구가 8개소이고 감시초소 운영이 1개소이고 명예환경감시요원이 있고 이런데 매년 보고받는 바와 같이 계획이 수립이 잘돼 있는데 올해는 특히나 하류지역에 피해가 많으니까 홍과장이 각별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인데 6페이지입니다. 군위 관내 7개읍면에서 흘러내려가면은 전부 낙동강으로 가게끔 다 돼있는데 이 수질관리에 대해서 하류지역인 소보에는 어떤 사업 계획이 2002년까지 한 1000년이 바뀌는데 또 현안사업에도 안들어가 있는 것같고 이 문제는 어떻게 돼서 그런지 퇴적물이 소보에 와 있어도 괜찮은 건지 하여튼 이것 좀 신경써 주십시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관리입니다. 11페이지인데 소보면 서경리 164-1번지인데 여기 내용을 보니깐 2002년12월31일이면 종료가 되는데 이 쓰레기 관리기준은 군위읍 쓰레기가 매일 반입되는 걸로 기준을 해서 그렇게 계산된 것 같은데 아울러서 종합처리장 시설기준을 보니깐 대규모쓰레기매립장이라 해서 19페이지를 보니까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고 내량2리 주민 237명의 탄원서가 올라왔다 하고 아직 사업위치도 선정 안됐고 계획만 돼 있는데 사업 추진일정을 보면은 ’99년1월부터 2월까지 이것은 기본조사 및 설계이고 사업계획 승인 사업시행은 ’99년12월로 돼 있는데 지금 군위읍쓰레기가 내량2리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매립되는 기간은 앞으로 1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러는데 그러면 12월부터 종합쓰레기처리장이 설치가 되면은 완공시기는 언제까지 되는지 여기 사업시행 시기만 나와있는데, 그러면 그간의 쓰레기양이 군위읍 거는 소보로 오고 또 기타 타지는 내용이 소상히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시기를 늦춰서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본의원은 용수리 주민이나 서경주민, 소보 소재지 주민을 통해서 군위읍 쓰레기가 우리 단일 행정자치구역으로써 정부 방침에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이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양이 많고 적고간에 한시적으로 들어오는 군위읍 쓰레기는 우리 주민들도 받아줘야 안되겠나 하고 설명을 했는데 개 중에는 반대하는 주민도 있고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수긍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업시기가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본의원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주무 과장님께서 마음대로 못하시겠습니다마는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 사업시기를 좀 당겨 주십사 하는 그러한 건의이고 오늘 현황설명을 들어본 결과 아울러 여기 20페이지 폐쇄매립장에 대해 원상복구에 보니까 1개월 후면은 종료인데 그러면은 3월초부터 이 쓰레기양이 소보로 들어간다 그러면 군위군 전체 쓰레기양의 3분의2가 군위읍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인데 양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이래서 우리 의원 8명이 다 용수리나 부계쓰레기매립장이나 우보나 다 현지 확인해 본 결과 과장님께서 이 사업시기 완공까지 종합쓰레기매립장이 완공될 때까지 소보에 다 만고시킬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걱정이 되고 기 예산 세우는 김에 집행부와 의논해서 서로 단일군에서 행정구역단위로 갈등이 안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만관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있어서 소보면에는 군위쓰레기, 소보쓰레기를 거기에다 매립을 하고 부계는 부계, 효령, 산성 그렇게 매립을 하지요, 또 우보는 우보, 의흥, 고로면의 쓰레기를 처리한다, 타 지역도 비슷한 내용이 아니겠나 싶은데 제일 처음에 우보면의 쓰레기매립장을 선정할 때는 우리 우보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한달, 두달, 6개월 동안이나 그 장소를 구하는 데에 참 고생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장소를 선정하면은 우리 우보는 50년이상 쓰레기매립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 없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장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지금 와서 3개면을 지금 쓰레기를 싣고 우보에 온다, 이런 내용이 안되겠습니까마는 그렇잖아도 지금 우보에는 지역적으로 조금 불평의 소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 3개면의 쓰레기가 우보에 오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쓰레기매립장 3개면이 우보에 오는 대가로 환경위생과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만한 어떤 선물이 있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 제 질의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입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또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지원 사업을 우보에 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군위읍으로 봐서는 8개읍면 중에서 쓰레기양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군위읍에다가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해야 된다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지금 내량1리에는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다가 쓰레기매립장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고 현재 그 지역에는 지금 몽리자들이 내량2리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량2리에 있는 분들이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시상금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내량1리에서만 다 할 것이지 내량2리에는 아무 혜택도 없다, 그래서 이걸 듣건대는 내량1리 주민과 내량2리 주민간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량2리에있는 분들이 극구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쓰레기매립장 그 위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해 가지고 거기서 정화시켜 가지고 물을 어떻게 한다든지 또 내량2리에 대해 가지고 숙원사업을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 주겠다 하는 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줘야만이 지역주민들이 수긍이 안가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내량2리에 있는 분들이, 말하기는 안됐습니다마는 요 인물 몇명을 쓰레기매립장이 잘돼 있는 어디 좋은 데를 견학을 한번 시키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헌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금속광산 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에 고로 아산 광산인데 여기에는 이때까지는 광산이 끝이 난 후로 군에서 한번도 여기에 아산이 흘러나오느냐 안나오느냐 조사도 한번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아산이 섞인 물이 흘렀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는 연중적으로나 1년에 분기별로라도 한번씩 이거를 조사해서 이렇게 대번에 막대한 돈이 안들도록 말입니다, 한번 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1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지역 특색있는 음식개발이라 해놨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가서 끝에 보면은 특색있는 음식점개발을 위한 선진지견학 실시 ’99년3월 중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우리가 막연하게 선진지를 어디에 가서 무슨 음식이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군에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음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가서 보면은 된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알아 가지고 이런 계획이 수립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다음 한 가지는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인데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98이월사업이라고 해놨는데 16페이지입니다. 위치는 군위읍, 우보면 급수 예정지의 11개소라 했는데 현재 제가 듣기에는 이 군위 상수관이 우보면 모산리까지 매립이 돼 있는 걸로 압니다. 이래서 우보 모산사람들이 이 물을 수도는 묻혀 있는데 왜 안먹으려고 하느냐, 이 원인이 어디있는지를 알고 안 먹겠다 하는 사람은 이 수돗물이 오면은 현재 간이상수도에서 먹는 물보다는 가격이 비싸게 치이고 물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이래서 우린 돈도 비싸고 못먹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점을 사전에 파악을 안해서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해 가지고 거기까지 매립을 했는지 이걸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폐기물 수질관리 대책, 그러니까 하천감시 8개소에 17.5㎞도 하고 예를들어가지고 감시초소 운영도 하고 명예환경감시원 활동도 하고 있는데 하류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런 활동을 좀 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현재 어느 지역 더 신경쓰고 어느 지역 덜 쓰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보 하류지역에도 더 신경을 써서 감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 관계를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도 예를들어 쉽게 얘기하면은 하류측에 오염이 돼도 더 될텐데 왜 여기 읍지역이 되느냐 라는 이 얘기가 됩니다, 제가 분석을 할 때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구역 내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1차적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 5년동안 60억9,000만원 투자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읍지역, 도시계획이 된 지역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신안천이 돼 있고 사실 또 군위읍 관내를 보면은 신안천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해놨는데 안그래도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해보니까 이걸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군데 더 한 20억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오염하천 정비사업을 하나 유치를 하려고 해보니까 일단 2000년까지 이 투입계획이 끝나야 다른데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단 내년 2000년까지 이 지구에 투입을 다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구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소보 쓰레기매립장 매립종료가 2002년이 돼 있는데 군위읍쓰레기 하고 같이 병행해서 매립했을 때 이런 게 아니냐 하는데 그것 맞습니다. 소보쓰레기매립장 단독으로 매립할 때는 저게 한 20년 정도 갑디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소보에 하루에 발생되는 쓰레기양은 0.5t이고 군위에서 발생되는 양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8.8t인데 약 9t입니다. 전체 한 60%가 군위에서 발생되는데 거기서도 또 분리수거 할 것 하고 해버리면은 실제 소보쓰레기매립장에 가는 거는 하루 한 두차 정도 갑니다. 두 차 정도 가기 때문에 2002년까지는 군위쓰레기매립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좀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추진 일정을 보니까 상당히 좀 늦은 것 같다, 이걸 조기에 좀 할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이라 하는 것은 원래 이게 최고 빨라봤자 2, 3년 정도 봐야 됩니다. 이게 1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예를들어 가지고 입지선정 확정공고가 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되고 그래 해도 그게 한 1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국비예산이라든가 도비예산이라든가 예산도 확보해야 되지요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감안할 때는 최고 빠르면 한 2, 3년 걸립니다. 2, 3년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시기가 좀 당겨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입지선정 이게 확정공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자리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하여튼 이 지구가 모든 민원이 순조롭게 해결돼 가지고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폐쇄매립장 원상복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군위쓰레기가 한 두차 정도 가면 되고 서경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아까 본 내용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9,000만원 지금 당초예산에 확보돼 있고, 또 6,000만원을 추경에 해서 서경 주민들이 최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해서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만관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보 쓰레기매립장을 만들 때는 저 쓰레기매립장만 되면은 한 50년도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하셨다 했는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우보 쓰레기매립장 하루 0.2t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이걸 그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했을 때는 한 20년 가능합니다, 고로 게 안내려오고 의흥 게 안들어가면은. 그런데 쓰레기관계는 우리 군전체 100년간 쓰레기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우보 쓰레기매립장에는 의흥 하고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우보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저희들이 우보 지방도에서 교외쪽으로 해서 쓰레기매립장 넘어가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두북리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한 1㎞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1㎞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쓰레기매립장 건의사항 해결차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답변에 갈음하고, 그 다음 세번째 최종구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량리 산58-3번지 쓰레기매립장 설치가 됐는데 내량2리에서 반대가 많다, 안그래도 제가 보니까 거기서 반대하는 요지가 쉽게 얘기해 가지고 지금 군위 대북리 쓰레기매립장이 16년간 대북리 쓰레기매립장이 있어가지고 거기 진입로 입구가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그 피해를 입었는데 또다시 내량1리 지구에 쓰레기매립장이 온다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 독산지 하고 하천침출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다 하는 그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 일부 마을에서 자기들 안위를 위해 가지고 자기들 한 가지 이득을 위해 가지고 인근 마을하고 상의없이 쓰레기매립장 응모를 했다 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근본적으로 군위 환경관리센타가 산58-3번지에서 저기 소보 바람제 밑으로 가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본내용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에 9개소를 방문해 봤었고 또 사실상 정상적으로 공고를 내 가지고 들어왔는 것도 그 지구고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 하고 또 그 지구가 최고 좋다하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그 침출수 대책 관계는 지금 일반지에 한 너덧군데가 지금 보도가 됐는데 침출수 저장탱크 대규모 탱크가 있고, 그 다음 침출수 1차 처리시설도 그 자체 됩니다. 2차 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연계 처리되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지구 보상금 5,000만원 관계라든가 최종 입지로 결정된 마을에 2년간 10억원이라 하는 그 관계는 제가 이자리에서 그걸 50대 50으로 나눠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것은 앞으로 전체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그리고 내량1리 개발위원 하고 내량2리 개발위원 하고 어느정도 대화가 무르익었을 때 절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진지 견학관계는 안그래도 다음주쯤 저희들이 영주의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쓰레기매립장, 분뇨위생처리장 하고 연계해 가지고, 처리 시설이 잘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가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한번 갔다와서 237명에 대한 민원인에 대한 회시관계도 어떻게 해야 좋을 건지 저희들이 그 쓰레기매립장이 꼭 필요하다 하는 당위성을 실어가지고 답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면서 또 의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해서 최종 지구 확정공고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관계는 저희들이 1차 한번 가보고 나중에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천병헌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로 폐금속 광산,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예를들어 수시 점검했더라면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텐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저도 이쪽 파트에 온지 한 4개월밖에 안됐습니다마는 과거에도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라든가 여기에 의뢰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의뢰해서 조사는 안했지마는 환경부에서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 오염실태 정밀조사 용역을 준 바 있습디다. 그리고 최근에 준 걸 보니까 ’98년6월달에 그러니까 수해나기 전이죠, 그때 줘 가지고 ’99년1월달에 이 조사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돼 있습디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99년 폐광오염방지사업은 군위가 4억4,800만원이 투입되고 영양군이 15억5,200만원, 봉화군이 14억9,800만원 그러니까 ’99년도에는 도전체 34억9,800만원이 폐광산 오염방지사업에 투자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억7,700만원 이 돈만 들이면은 우수 물길을 완전히 남쪽으로 돌리고 그쪽 광리, 그러니까 광산찌꺼기 이것은 또 파고 다시 복토를 해서 그 위에 장지를 신고하기 때문에 또 우수배제시설 하는데 거기는 또 시멘트로 완전히 한답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45m짜리 옹벽도 지금 파손된 옹벽 앞에 1m전방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항구적으로 아마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갑니다. 그리고 천병헌의원님 두번째 우리지역 특색있는 음식개발 계획에 보면은 선진지 견학을 간다 하는데 어느 지역에 가는지 어떤 음식을 보러 가는지 이 관계가 명확하게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다고 했는데 좋은 지적입니다. 좋은 지적인데 저희들이 음식업 군위군지부를 통해서 거기서 다시 도지부를 통해 가지고 전국에 무슨 음식하면 어디가 유명한지 그 자료를 전부 지금 제공받도록 그 과제를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게 안나왔기 때문에 여기 실을 수는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그 지구가 나오면은 저희들이 적의 선정해 보고 그쪽에 가서 보고 우리한테 적용시킬 수 있다 하는 지구를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뒷장에 또 하나 있네요, 우보 모산 상수도관계 이거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원관은 거기까지 묻어놨는데 이 예산투자가 낭비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군위상수도 하고 의흥상수도, 효령상수도, 우보 이 4개 지방상수도의 하루 생산되는 용량이 1일 8,300t입니다. 하루 사용량이 군위상수도가 2,200t, 나머지 효령, 우보, 의흥이 한 1,000t 그래서 3,200t의 물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동률로 치면 한 38%가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면 원관을 묻어주고 원관에서 개인집으로 들어가는 개인관은 개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보면은 통상적으로 지방상수도를 먹으려고 하면은 집집마다 한 오육십만원 투자를 하는데 우선봤을 때는 한 오육십만원 투자하니까 많이 든다 하는데 앞으로 우리군 예산사정이 좋아지면은 개인집까지 가는 관도 군에서 카바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10t 지방상수도를 썼을 때 요금이 얼마 나오느냐 하면은 가정용은 1,500원입니다. 계량기손료 320원 포함해서 1,820원인데 실지 개인마을의 간이상수도라 하면은 마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기세라든지 여러 가지 붙여 가지고 한 사오천 이래 나올 겁니다. 나오기 때문에 우선 돈이 좀 더 들어가도 항구적으로 볼때는 지방상수도가 훨씬 싸게 치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한 가지 미숙해서 질의를 합니다. 좀 알고 싶고 한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관계인데 이 필요성에 보면은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도 그거를 빠트린 것 같습니다. 같은 지역이면서도 동료의원들이 또 오해를 할까봐 지역을 꼽아서 이야기를 안했는데 물론 군위자치단체가 개발되려면 도시권 개발이라 해서 군위가 발전돼야 되고 그 다음에 효령 의흥 부계가 물론 돼야 합니다. 한데 당위성에 대해서 필요성에 보면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년도 현안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다보니까 2001년까지에 대한 우리 자치단체 숙원사업으로 하겠다 하는 의지가 담긴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낙동강수계 수질개선 및 상수원 수질보전이고 오폐수방역에 따른 환경오염과 농업용수 활용 곤란으로 민원발생, 팔공산 순환도로 개통 및 종합개발로 인한 영업시설 증가로 하천오염 심각, 이건 다 상류에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계획에 보면은 1단계가 ’99년부터 2000년이고 위치는 군위군 부계 남산1리 5개리인데 사업량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2단계는 2001년 이후 위치는 우보, 의흥, 효령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8개면에서 상류에 산성 하고 고로, 소보 같은 데도 이런 종말처리장이 면단위에서 앞으로 2001년까지 어떤 수립계획이 안들어가 있어서,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빠트린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왜 3개 지역에는 발전적인 이번 사업계획에 빠트렸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다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 기대효과에 가서는 천혜의 맑고 깨끗한 하천보전으로 대도시 배후관광지역으로 체계적 개발이라 해놨고 낙동강 상류 수계 수질보전 및 잦은 민원 해소인데 이 민원은 전부 소보 하류지역에 옵니다. 오는데 꼭 지역을 탓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산업행정이라든가 지역적이라든가 오염정도라든가 농업생산 기반조성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적에 소보 같은데는 모든 상수도도 없고 하수종말시설도 안돼 있는데 거의가 하천위주로 상수원이 다 돼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라는 뜻에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에 좀 빠트리지 말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부탁드립니다.

손유준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다시말해서 마을하수도 사업관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1단계 부계지구라 하는 이거는 지금 그렇다고 사업비가 확보된 것은 아니고 ’99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하고 2단계 2001년 이후라 하는 것은 향후 장기구상입니다. 장기 구상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몇 군데를 제가 넣어 놨는 것이지 예를들어 가지고 산성, 소보를 임의적으로 빠트린다는 거는 아닙니다. 이것은 차후에 의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우선순위를 잡아서 예를들어 소보, 산성이 최고 우선일 것 같으면은 그 시기를 더 당기고 또 우보, 의흥이라든가 효령이 우선순위가 더 뒤로 가야될 것 같으면 뒤로 돌리도록 이것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도 이후에 우리가 국도비 예산이나 양여금을 많이 따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넣어 놨는 거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병수입니다.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항상 보건행정에 협조를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린 후 현안사항과 특별히 추진할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업무를 추진할 공무원 수는 전부 77명으로써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35명이며 읍면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42명입니다. 관내 의료시설로는 병원 1개, 의원 5개, 치과의원 3개, 한의원 3개, 보건기관 18개소, 의약품 판매업소가 15개 있습니다. ’99년도 보건소 운영 예산현황은 총 20억7,897만4천원으로 군 전체 예산 580억4,500만원의 3.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추진 계획 중 보건수준 및 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친절봉사정신 함양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찾아오는 환자진료는 물론 필요한 곳을 찾아 나서는 진료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진료사업 목표는 일반환자 75,000명, 치과환자 3,000명, 물리치료 4,000명, 총 연인원 82,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99년도 진료수입 추계액은 1억1,700만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 가정간호 의뢰자 관리는 50명을 대상으로 가족이나 본인의 요청시 의사처방을 받아 욕창치료, 수액요법, 운동요법, 건강상담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거동불능자 가정방문은 41명을 대상으로 하여 월2회 가정방문을 해서 혈압, 당뇨측정, 욕창치료, 운동요법, 건강상담 등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의탁 고령자 가정방문은 23명을 대상으로 월2회씩 가사, 간병, 정서, 보건교육, 진료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료장비보강을 위하여 2,644만원의 예산으로 방역장비 5대를 420만원, 이동치과 진료 및 구강보건실 운영장비 확보에 1,890만원, 병리실 검사장비 외 3종을 사는데 334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민건강증진 및 삶의질 향상입니다. 건강인, 불건강인을 대상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홍보교육, 방문보건사업 등 활동적이고 공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실 운영은 10명쯤 해서 매주 월요일 보건소에 있는 장비를 활용하고 관절가동범위 운동 및 재활기구 활용 운동, 말벗 등으로 삶의 의욕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건강가꾸기는 651명을 목표로 하여 1,084만원의 예산으로 폐암, 위암, 위장질환원인균검사, 간암,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검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인병 관리는 12,000명에게 혈압측정 9,000명, 당뇨검사 3,000명을 시행하여 환자발견 및 등록환자를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 관리는 임산부 등록 128명, 영유아 등록을 215명 하여 건강한 모자보건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은 성인 임시예방접종 7,835명을 대상으로 하고 등록된 영유아 215명에게 BCG, PDT,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풍진, 간염 등 예방접종을 실시코자 하며 여고 1학년에게는 풍진을 안하도록 예방접종코자 합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관내 9개 초등학교 1,261명을 계획으로 실시코자 하며 치면열구전색사업은 367명을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노인건강 관리입니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인구의 고령화, 만성병화 시대에 대응하여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방문을 통한 노인들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홍보교육을 통한 자가건강 관리능력을 배양토록 하며 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유도로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28개 경로당에 월1회씩 연간 10회에 걸쳐 혈압측정, 뇨검사, 혈당검사, 전기찜질, 저주파치료, 맨솔파스 맛사지와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올해의 전염병 예방사업은 지난해 수해침수와 세균성 이질환자 방역 대책 등의 경험을 살려 방역사업에 한층 심혈을 기울이면서 만성질환자 관리 및 보균자 색출, 예방접종 등을 통해 각종 전염병을 사전 차단하여 주민건강지키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방역체계 확립을 위해 보건소 직원들이 5월에서 9월까지 방역비상근무를 하고 차량용 연막 2대, 차량용 분무기 1대, 휴대용 연막기 61대를 최대로 활용해서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각종 임상검사는 성병검사를 400건, 에이즈검사 200건, 수질검사를 900건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균자 색출사업계획은 장티푸스 1,000건, 콜레라가 300건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은 ’98년도 도내 23개 시군 평가시 3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병관리는 등록환자가 46명인데 연6회 무료 투약 및 상담을 해서 더 악화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는 관내 대상 37개소를 연2회 이상 지도 점검해서 부정 의료행위, 불량 의약품 취급 등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건강 홍보교육은 208만원의 예산으로 지역주민 보건교육, 청소년 성교육, 구강교육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지역신문과 유인물을 이용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중보건의사 복무의욕고취입니다. 관내 읍면별 배치현황은 일반의 8명과 치과의 4명, 총 12명이며 12명 중 연차별 현황은 3년차가 6명, 2년차 2명, 1년차 1명으로 문제점은 ’99년4월20일 3년차 복무완료자 6명의 후송인원 배정부족이 다소 우려됩니다. 12페이지, 현안사업으로는 구보건소 건물 철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2,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에 5, 6월경에 철거하여 보건소 청사 내외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내소환자들의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마는 군위영남병원 개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원 개원을 1월30일자에 했으며 병원장은 황보호준 씨로 대구에서 산부인과를 경영하던 37세의 의사입니다. 현재 허가받은 진료과목은 일반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3개과이며 진료할 수 있는 과목은 소아과, 신경외과, 마취과, 일반외과, 진단방사선과 등 8개과입니다. 병상수는 79병상으로 현 의료인력은 총 41명이며 의사 3명, 간호사 6명, 약사 1명, 간호조무사 3명, 의료기사 5명, 행정인력 14명, 기능직 및 기타 9명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과이동 진료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 보건 기관이 없는 지역주민에게 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하여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목적을 두고 순회 진료를 통한 구강질환 치료 및 예방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치과가 없는 4개면으로 운영 방법은 주1회 순회진료를 시행코자 하며 사업내용은 구강 일반진료 및 치면열구전색, 영세민 무료 치면세마, 구강보건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강 보건실 운영은 구강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구강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보건교육으로 구강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며, 구강 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며 관내 전주민을 대상으로 영세민 무료 구강검진 및 치면세마, 치면열구전색사업, 혈압·당뇨환자 무료 구강 검진사업, 임산부 무료 치면세마, 구강보건교육 등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보건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자가 구강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올바른 잇솔질 습관화로 치아우식증 및 치주병을 예방하며 구강 질환의 사전예방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군의회는 행정기관의 업무 설정 방향을 수정할 수도 있고 또 감시감독 기능도 있기 때문에 대충 네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99년도 예산 수입과 지출 보건소 소관 누계를 보면 약 15배의 지출이 돼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 군민의 건강에 의무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 내역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4페이지에 있는 이동치과진료 장비구입은 우리 의회에서 1,400만원을 승인해 줬는데 지금 현재 운영장비대가 1,890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이 내역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앞으로 3년차가 6명인데 이 사람들이 물러날 것 같으면은 그 밑에 대책에 있어서 엄정한 복무관리도 하고 도에 요청을 하겠다, 요청을 해도 오지 않을 때에는 그 후속 대책이 사실 없잖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상당한 신경을 쓰고 도에 접촉을 빈발히 해서 공중보건의사가 결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구보건소 건물을 철거하는데 2,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마는 새마을운동 군지회에는 20평의 임대료를 연간 27만원을 받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는 아직 징수를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임대기간 해지가 안되면은 사무실 배치계획이 사실 없다 하는 문제를 염두에 두고 구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군위영남병원 개원에 따라서 현지에 우리 군위의 인력 조달이 과연 몇명 됐는가 하는 점을 묻고자 합니다. 일선에 들으면은 폐기물수집이나 하는 일반 일당제로 해서 한 사람밖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도는데 보건소장께서는 파악되는 대로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관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전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군민이 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차원에서 ’99년도 계획안을 만든데 대해서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15페이지에 보면은 치과이동 진료사업에 우리 군의원들 간에도 의견을 한번 나눠 봤습니다마는 치과의사 이동 진료사업에 우보, 효령, 산성, 고로가 그렇게 된다면 주1회 순회를 해서 하는 게 주민이 좀더 도움을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한 5일을 1개면에 한달치 할당해서 오늘 우보 하루 하고 내일은 다른 면으로 가버리고, 하루 하고 자꾸 이동을 하는 진료내용과 1개면에 가서 최하 한 5일을 치과진료를 해 주고 또 타 면으로 이동하는 그런 치과진료를, 그런식으로 하면은 주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보통 발치를 한다든지 하면은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오고 여러 가지 불편해서 치과에 오면은, 보통 하루 이틀 치료를 해서 염증 생기는 것은 발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하루 치료하고 또 내일은 타 면으로 빼러 와라 하는 이런 식도 있을 것이고, 이러니까 그거는 운영면에서 어떻게 1개면에 한 5일 정도 치과진료를 하고 또 이동을 하고 해서 하면은 조금더 치과이동진료 운영에 주민들이 좀더 편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손유준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나병관리인데 본군에 나병환자가 현재까지 상존해 있는 사람이 양성이 1명이고 음성이 45명, 46명이나 됩니까, 현재 인원이 그렇습니까, 이 관리내용에는 연6회 무료투약을 하는데 음성은 모르겠는데 양성 같으면은 수용소로 보내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고 또 여기 의약업소에 항정신성 의약품의 취급적정 여부 등이라고 해놨는데 약대 나온 약국장들이 항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할 수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가정간호 의뢰자 관리 50명, 추진방법에 가족이나 본인의 요청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실시, 내용은 욕창치료, 수액요법, 운동요법, 건강상담이라고 해놨는데 욕창이 있어 가면은 욕창치료, 수액치료, 운동요법, 건강상담을 할 수 있지마는 여기에 대한 기구나 자료는 어떻게 가져가서 어떤 방법으로 해 주고 옵니까, 이것만 묻겠습니다.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상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치과장비가 1,400만원의 예산을 승인했는데 어떻게 해서 1,800만원인지 그 나머지는 뭔가 하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동치과장비는 1,400만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구강 보건실 운영을 위해서 나머지 돈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치과기 때문에 한테 묶어서 보고를 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두번째로 공중보건의 3년차가 6명인데 요청을 해도 없을 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해서 틀림없이 받도록 하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구 보건소 철거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지금 나갈 건물이 마땅치 않아서 지금 사업을 착수 못하고 5, 6월경에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새마을지회가 지금 구군청 건물에 홍인석 씨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그 계획이 6월쯤 되면은 비는 걸로 저희들은 그걸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나가면은 새마을지회를 구군청의 사무실을 다시 임대해 주고 그때 철거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위영남병원의 인원이 군위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군위사람을 너무 적게 썼다, 특히 허드렛일 그런 데만 쓰는 사람을 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력을 파악해 보니까 41명 중에 11명이 군위에 주소를 둔 사람입니다. 간호사가 2명 있고 조무사가 2명, 총무과 직원이 2명, 방사선과도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병리사 1명, 식당에 2명, 시설관리자 1명, 이래서 지금 군위사람으로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마는 당초 인력을 쓸 때부터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11명이라는 인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의원께서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만관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이동치과를 주1회 하는 것 보다는 한 달에 한 5일 정도 계속해서 치료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계획을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여럿이 그 계획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치과성질상 오늘 이를 빼고 며칠후에 또 치료하고 계속 나날이 치료하는 것이 1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유준의원님께서 나병관리에 있어서 양성이 1명이고 음성이 45명, 이래서 46명이 현재 우리 군에 있느냐고 말씀하셨고 또 양성 1명은 격리 수용시켜야 바람직하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관내 나병환자로 총 등록된 환자는 46명입니다. 그리고 양성환자도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은 절대로 전염이 안된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정신성 의약품을 우리 의사나 약국에서 관리할 수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관리가 가능합니다. 산성 천병헌의원님께서 방문보건사업으로 가정간호 의뢰자 관리 50명에 대해서 가족이나 본인의 요청시 처방은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의사처방에 따라 한 사람한테 욕창치료라든지 운동요법이라든지 수액요법 이걸 다하는 것이 아니고 욕창치료가 필요한 어떤 사람은, 계속 누워있어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될 사람은 욕창치료를 해 주고 또 운동을 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 사람은 운동을 좀 시켜드리고 또 정신적으로 말벗이 아주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야기 대상도 되어주고 찾아가서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또 아주 소외된 사람한테 다소나마 혜택을 주고자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설명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