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채 의원 발언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1월27일 배종구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64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월2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종구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99년도 군정보고의 건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의 건, 99년도 실과사업소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의회 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의 건 외 6건의 의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1. 회기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병채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 제63회 정기회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은 총 70건으로서 시정요구가 26건, 처리요구가 31건, 건의요구가 13건이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처리 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결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전체 지적사항이 70건 중 완결이 51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추진중이 19건으로서 완결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중에 있는 19건의 조치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일의병발상사업 법면잔디 유실부분은 보완요구에 대한 사항으로 시공업체인 명성기업에 지적사항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해빙과 동시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의 외부도색 등 부실보완 및 민간위탁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쌍백면 등 5개 면에 건립하여 운영중인 복지회관은 최근에 신축한 건물로서 건물 자체에 외벽부분이 적벽돌로 시공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도색이 필요한 곳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며 부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운영 관계는 가회와 대병면 복지회관은 현재 위탁 운영중에 있고 쌍책, 덕곡면 복지회관은 활용 인원이 적어 계속 적자운영 중에 있으므로 수차에 걸쳐서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현재 수탁 희망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위탁관리가 가능한 쌍백면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위탁운영이 되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체육관 조경공사 부실부분 은 보완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군민체육관 조경공사는 총 사업비 4,991만원을 투입, 98년8월21일 착공하여 98년11월25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만 잔디가 부분적으로 고사한 1〜2평정도는 해빙과 동시, 보식이 되도록 조치하겠으며 조경석에 대해서도 다시 연마하여 설치토록 시공업체인 (주)월성조경공사에 하자보수 지시를 하였으므로 3월중에 완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군민체육관 수영장 벽체도색, 바닥의 수평유지 하자보수 부분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하자 부분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밀검사결과 하자로 판단될 경우 조속히 보수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일소대책, 탈루은닉세원 발굴 철저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염려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저희 집행부에서도 체납세를 일소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체납세 마무리정리 기간을 99년2월28일까지로 설정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읍면별 체납세 일제정리의 날도 운영하고 있으며 무재산, 행방불명, 부도 등으로 결손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결손처분도 적극 검토하여 체납세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 건수 줄이기와 소액체납자현금징수 활동도 강화하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방문징수와 체납처분도 단행하면서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과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타시군 등록차량 관내로 차량등록 변경조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을 포함해서 전체 59대가 타시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꾸준하게 독려한 결과 43대가 이전하고 16대가 현재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계속적해서 독려해 나가면서 유관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도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사업 군비부담 제외요구 사항입니다. 해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의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담비율을 준수해야 하는 바,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보조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 그 대안책으로 해인사가 지방비 부담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기 때문에 해인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담토록 하기 위해서 관계 실과에서 지속적인 협의와 독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미등록된 식품자동판매기 단속 철저입니다. 미신고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서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미신고된 자판기 2대를 신고조치하였을 뿐 아니라 앞으로는 미신고 자판기에 대해서 조속히 신고 되도록 조치하고 단속과 아울러 위생관리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지급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군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과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부시책 사업으로 지속적인 저변확대와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98년도 생활체육교실 사업은 정산서 징구 등 철저한 사후정산과 운영의 지도·감독을 통하여 금년도에는 더욱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회 대기 청소년 수련의 집 민간위탁 방안 강구입니다.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공공부분 민간위탁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기청소년 수련의집과 용주청소년수련관이 연계된 산악훈련 코스와 래프팅등 특성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련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보완적 기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실 운영방안 검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난 한 해동안 유기한민원을 처리한 실적은 총 4,650건입니다. 인력과 청사의 여건이 허락한다는 주민편의를 위해 종합민원실 운영이 매우 바람직하겠지만 여건상 많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99년도 중에 2차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민원이 많은 분야의 일부라도 배치가 가능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봉산면 김봉 오수정화조 관리 철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산면 김봉에 설치되어 있는 오수정화조는 합천댐 건설로 인한 신부락에 조성시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환경관련법률이 강화되기 이전에 설치한 간이시설로 당해 집단취락시설의 여건상 마을 시설로 봐야 할 것이며 다만, 환경관리 측면에서 조속히 관리부서가 지정되도록 하고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 의거, 지원되는 사업비가 이러한 곳에 우선 투입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중 정주권사업의 우회배수로, 그레이팅 재시공, 맨홀 등 추가설치 요망에 대한 사항입니다. 스틸그레이팅 재시공은 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우회배수로와 마을안배수로도 부분적으로 보완한 바 있습니다만 이의 완벽한 보완과 맨홀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시행에 차질 없도록 연내 시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회면 정주권, 초계면 정주권개발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에 대한 보고입니다. 가야, 초계면의 1단계 사업은 이미 사업연도가 완료 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예상컨데 2005년 이후에 아마 시행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하림-나대간 도로포장사업 측구파손 등 보완 철저입니다. 본 지구에 대해서는 하림-나대간 도로포장 사업 준공후 수해로 인해 일부 파손된 측구는 수해복구사업 시행시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군직영 배단지 경영수익 진단과 철저한 사후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시범운영하고 있는 배단지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직 수확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정확한 진단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찍 심은 나무의 일부분을 98년도에 수확해 본 결과 당도가 매우 높고 품질이 우수하여 충분한 상품가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합천배의 시범포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얻어진 과일은 판매하여 재정 확충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학습포를 위한 지역개발센터 운영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센터 내에 생산포장이 세외수입과 연계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며 농업시험연구실 이전을 위해 지난해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99년도내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부실공사 예방은 물론 조속한 시공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입니다. IMF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귀농인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34명에서 6억8,000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금 지원자에 대해서는 년 2회이상사업을 점검하고 이들이 하루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현지 방문지도와 각종 정보제공, 작목반단체가입 권장 등 농촌사회 적응 향상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중인 19건에 대해 실과별 제출문서에 의거,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실과별 업무보고시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