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및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재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에 대하여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자금관리의 내실화 및 효율적 관리등 9건입니다. 35페이지 자금관리의 내실화 및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직접적인 부담없이 자금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의 극대화로 지방재원을 확충하며 금융권의 불안정성을 고려 자금운용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자금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99년 1월 20일현재 예치금액은 63억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정기예금 15억원, 양도성예금 38억원, 특정금전신탁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은 98년도 이자수입액 12억8천800만원을 달성하여 목표액 대비 102.3%를 달성하였습니다. 99년도 목표액은 11억7천2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은행 가입 특정금전신탁 예치에 대한 원리금 보존 노력을 보고드리면 경기은행 파산에 따른 채권 신고를 98년 12월 15일날 하였고 파산채권신고 관련 제1차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는 99년 1월 11일에 저희 채권에 대해서 신탁법 제22조에 의거 채권을 부인 당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유휴자금 적정 운용의 추구를 하여 유휴자금의 적절한 장 단기투자 및 자금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에 대한 월별목표액을 관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은행 가입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원리금 보존 노력을 위하여 시 및 한미은행과 협의하여 대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채권확정에 따른 소 제기의 실익을 검토하고 한미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 예치 원리금을 보전받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부평지역 문화사업 추진입니다. 부평지역은 상징적 문화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건립함으로써 주민문화의 공간을 제공하고 지방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 3월 5일 주식회사 경기은행과 부평지역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각서를 체결하였으며 98년 6월 29일 경기은행의 금융권의 퇴출로 추진에 난항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98년 10월 26일 경기은행이 파산되서 98년 11월 30일 파산채권 신고를 하였으며, 99년 1월 11일 제1차 채권자 집회 및 채권조사에 참석한 바 경기은행 재산관리인이 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채권신고액 전액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금월중에 제2차 채권자 집회 여부를 법원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채권확정에 따른 소 제기를 검토하겠으며 소 제기 기간은 채권배당액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각서 사항을 한미은행에서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으며 부평지역 문화사업추진 재개 가능시에는 사업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된 정식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세외수입의 적극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99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42억8백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총 세입의 28.1%가 되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과징현황을 보면 97년도에 목표액 290억에 대해서 부과액은 367억 부과하였으며 징수액은 279억 징수율은 76%가 되겠습니다. 98년도 11월 30일현재 목표액 260억에 대해서 부과액은 317억 징수액은 225억 징수율은 70.9%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연찬회를 2회에 걸쳐서 하였으며 세외수입 평가보고회를 98년 6월에 개최하였고 '98징수목표액 및 '99목표액 책정보고회를 98년 11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징수실적통보제를 매월 운영하고 있고 매월 각 실.과와 세외수입 징수 상호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정상운영을 예정으로 인 허가 및 세외수입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세외수입 징수체납독려팀에 대하여 징수독려 및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징수액은 1억9천5백만원을 징수하였고 납부독려액은 3억7천만원을 납부독려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징수실적통보제 및 세외수입 징수부 대사를 매월 하겠으며,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자료협조를 6월달까지 계속 하겠으며 세외수입징수부 세입과목이 현 과년도 구분 작성교육을 3월달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체납자와 유대강화를 위한 체납자방문제 및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십정1동 청사 관상복합건물 건립 및 임대사항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임대추진사항은 보고시점까지는 91.5%였으나 1개호실이 임대되어 현재 96%가 되겠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보증금이 9억6천100만원, 연간임대료가 6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임대추진은 미임대호가 302호와 603호가 있었지만 603호에 대해서 SK텔레콤에서 보증금 2천600만원, 연간 700만원에 대해서 계약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임대률은 96%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유지업체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 대표로 십정1동장 선정하였고 시설관리용역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적 효과로 기존 동사무소 건립 비용으로 관상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지역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경제적 효과로 손익분기점을 약 사업 7차년도에 손익분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총 비용 회수시점은 사업 14차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 및 예산집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공개수의계약 추진실적으로 약 38건을 추진하였고 재정합의 확행을 166건, 연간 단가계약은 총 45건에 107억4천300만원어치 한 바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서 각 실.과 지출통보제를 매월 운영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현금은 13억3천900만원을 운영하여 이자수입 1억2천800만원을 거둔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도 단가계약을 실시하겠으며 단가계약 내용은 차량세차, 부품구입, 컴퓨터 유지관리, 청소용역, 월간지구입등이 되겠으며 예산집행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서 각 실.과 지출통보제를 매월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98년도 지출원인행위 대사를 각 실.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세입세출외현금과목 해소 교육을 1월중에 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 및 회계담당자 교육을 2월달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합리적이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으로 재정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집행품의시 철저한 재정합의의 이행으로 목적외 사용 및 과다산출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가계약 대상 지속적 발굴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예산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총 6,861필지에 대해서 잡종재산은 1,317필지, 행정재산은 5,544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 98년도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총 1,065건에 대하여 7억5천900만원을 구수입으로 부과하였고 이중에 3억3천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으로 총 128필지중에서 13필지에 대하여 1억6천9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1필지 225만4천원에 대해서는 사전통지하였으며 현황측량은 35필지중 8필지를 완료하였고 잔여필지에 대해서는 2월중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필지별 관리등급 및 책자제작을 추진하여 금년 3월달까지 총 6,861필지에 대한 책자를 제작하겠으며 현재까지 약2,134필지에 대하여 정리하여 31%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등급부여에 대한 관리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토지이용을 제고하겠으며 기존의 대부중인 재산 및 변상조치 재산의 사후관리철저로 구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잡종재산 처분 및 활용입니다. 우리 구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총 4건에 감정가격으로 100억7천4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사항으로 보고드리면 구부평구청사는 의회청사 건물은 부평문화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청사는 보건소 신축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99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공보관은 수의계약 매각을 추진하여 주식회사 메싸 및 롯데백화점에 자료를 제공하고 협의하고 있으며 구부평1동 및 구십정1동사무소는 2회에 걸쳐 매각을 입찰하였으나 유찰되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구부평구청사는 보건소 신축부지로 활용하고 구공보관, 구부평1동, 구 십정1동청사는 수의계약 매각을 계속 추진하되 임대방안도 병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내실있는 장비 및 물품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 및 장비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수물품 보유현황으로 총 911종에 34억3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량정수 및 실수는 정수 56개에 대해서 실수 5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전원은 37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9년도에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내구년수 도래차량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인승 버스와 코란도 찦차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물품의 구입억제 및 자원절감체제를 구축하고 철저한 물품관리를 통하여 물품의 효율성증대 및 재활용 극대화하겠으며 45인승 버스 정수를 감축하여 렌트제를 운영하고 25인승 버스로 대체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자부 기준에 의한 제도적 보완으로 소속 직원중에서 기관장 내부방침으로 비운전원으로 하여금 운행토록 하였으며 차량별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구청사 관리 및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9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을 98년 1월 8일날 수립하여 그 내용은 98년도 절감실적을 근거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에너지 효과적 이용으로 민원인 및 직원들에게 업무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낭비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점검함으로서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에너지 절약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계획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에너지절감 목표는 1/4분기중에 작년도보다 2.7%가 감소된 부분을 하겠으며 97년도 대비 22%가 감소된 사용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절감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냉 난방시스템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이 7층 대회의실 행사시에 냉 난방 편의를 제공하고 체력단련실 이용 지역주민에게 온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홍보활성화로 직원 및 청사내방 민원인에 대한 에너지 절약 의식을 고취하겠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인 소비절약 시책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영재정과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9건으로서 조치사항은 완료 5건, 추진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감사자료 부실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대부분이 누락되고 자료부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각 실 과별로 자료가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타 실 과 협조사항에 대한 명확한 처리 및 충분한 자료분석을 통하여 검토를 성실히 하겠으며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 시비보조금 추진 철저 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 내용은 총 국 시비보조사업 36건의 50%정도가 미집행이며 100% 미집행 사업도 3건 있는 바 각 추진부서에서는 보조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복지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저희 경영재정과에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 예산액은 총 4천290만원으로서 현재 3천735만5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87.6%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경비인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등의 사업성 경비는 전액 집행하여 국공유재산 관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왔으나 집행잔액 554만5천원은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출장여비, 급양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현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절감하여 책정한 잔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예산집행시 사업시기의 적절한 배분 및 사업투자 요인의 적절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경영재정과에 대한 개별 지적사항으로 첫 번째 세외수입 징수관리 부실에 대해서 시정요구 내용은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임대료, 일반부담금, 과태료수입 등의 징수율이 30%에 머물고 있어 관련부서의 세외수입징수의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총괄부서인 경영재정과에서는 징수 독려를 통하여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체납액을 넘기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저희 경영재정과에서는 매월 세외수입징수실적을 부서별로 통보함으로서 부서간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부서간의 관심을 제고토록하여 적극적인 체납액 일소를 도모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징수독려팀을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는 물론 누락된 과세대장을 일제점검한 바 있습니다. 34페이지 향후계획으로 세외수입징수실적 통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체납징수독려팀 운영을 강화하여 체납징수독려와 세원발굴을 병행하고 매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중점관리인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독려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해당부서와 연찬회를 실시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유휴자금 및 기금관리의 부적정에 대해서 시정요구 내용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휴자금의 경우 98년 11월에 양도성예금을 일반회계자금 86억을 예치하고 있으나 이율이 1.5%이며 세외수입외현금의 경우 8.5%, 12%의 이율을 받고 있으나 이도 타 예금에 비하여 적은 이자율인 바 일반회계 및 타 회계자금 및 유휴자금 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98년도말 현재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제외한 우리 구에서 예치가능한 저축성 상품의 금리를 정기예금인 경우 1년기준 7%, 양도성예금의 경우 30일기준 6.51%였으며 98년 2월 6일 이후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품에 유휴자금을 운영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유휴자금 운영은 자금사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동일저축상품내에서 가장 금리가 높은 예치기간을 중심으로 운용하여 수익율 향상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기별로 세입세출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반회계 유휴자금을 적절히 장 단기투자로 운영하는 등 이자수입의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물품관리 부실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 내용은 구본청 및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의 경우 결산서상 나타난 보유현황과 달리 관리되고 있는 물품이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한 철저를 기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98년도 정기재물조사시 물품의 실사를 통한 각 실.과.소.동에 대한 정확한 수치 파악 및 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 처분을 완료한 상태이며 연초에 물품관리 수급계획에 의거 취득 및 처분을 하고있으며 물품취득시에는 물품관리 조례에 의한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취득하고 각 실.과.소.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관리 정산프로그램에 등재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공사 및 물품 수의계약시 관내 업체 우선발주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부평구에 발주하는 1천만원이상 공사수의계약의 경우 113건중 타 관내업체에 계약한 공사가 90건이며 부평구 관내에 계약한 업체는 2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관내 중소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는 바 공사 및 물품구입시 수의계약의 경우 관내업체를 우선배정하여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 타 지역으로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98년 11월 20일 현재 공개수의계약 실적을 보면 공사의 경우 총 124건중에 공개수의계약 35건, 단순수의계약 89건으로 공개수의계약은 총 35건에 대해서 관내업체가 4건이고 타구업체가 31건이며, 수의계약은 총 89건에 대해서 관내업체가 40건, 타구업체가 49건으로서 이중 공개수의계약은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여 복수예정가격에 의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임으로 관내업체의 우선 선정은 제도상 어려우며 단순수의계약의 경우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의 경우 우리구 관내 업체가 전무하거나 극소수여서 공사면허 종류에 따라 관내업체 선정에 애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사의 난이도, 시공능력, 업체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급적 관내 업체에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투명하고 건실한 수의계약 제도의 정착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국공유 재산 관리부실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및 변상금부과는 1,095건에 14억2천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징수는 638건에 3억8천600만원을 징수하여 36.5%의 징수율에 불과하고 부평동 377-37 국공유지를 점유한 '모'씨의 경우 변상금과 대부료를 체납하는 상태에서 수억원의 재산을 구입하였는데도 관련부서에서는 무사안일한 업무수행으로 재산투기업 등을 소홀히 하여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의 경우도 징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조치상으로 IMF관리체제이후 경제불황으로 국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대부료 및 변상금의 징수율이 저조하여 부서내 세외수입징수독려팀을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에 전념하고 있으며 부평동 377-37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대부자의 대부 및 부과 납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월 20일현재 2억1천500만원을 부과했으며, 징수액은 이중 7천600만원을 징수하여 미징수액은 1억3천800만원과 이중에서 납기미도래에 의한 체납액은 5천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납부상황을 보면 97년도 대부료 3천600만원에 대해서 그간 체납되었던 400만원을 99년 1월 2일 완납하였고 98년도 대부료 체납액 980만원과 변상금 체납액 4천700만원에 대해서는 매월 1천만원씩 납부하고자 하고있고 또 금년 1일 28일 2천만원을 납부한 바 있어 실제 체납액은 약 3천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분기중에 납부사항 및 준수여부를 감안하여 신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압류등을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관용차량 수리비 과다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구본청 및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 수리비가 대당 연간 100만원 지출되는 사례가 있으며, 동사무소의 경우 같은기간에 구입한 차량에도 수리비가 10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담당자의 교육과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부당하게 지출되는 수리비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향후 계획으로 구본청 및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주간, 월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차량 정비점검을하여 불필요한 수리비 지출을 억제하고 담당자의 수시교육으로 안전과 절약운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폐차시 관련서류 첨부 미진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 내용은 구 본청에서 관리하던 인천7도 1134호 2.5톤 차량이 96년 11월 30일에 사고로 폐차되어 처리되었으나 운행당시 배차요구서도 없이 운행하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바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미비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향후 조치계획으로 96년도 사고차량은 지방으로 출장중에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완파되어 차고지인 우리구까지 경유하지 못하고 지방에서 현지폐차하면서 각종 증빙서류를 미흡하게 첨부하였습니다. 향후 관용차량 폐차시는 폐차경위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완비하여 충분한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도병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하여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강희태입니다. 99년도 시민봉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객감동 서비스운동 전개외 7개유형 업무를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고객감동서비스 운동 적극 전개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실질적인 만족을 할 수 있도록 고객감동서비스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합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친절봉사 자세 확립과 민원행정의 책임성 강화, 주민위주의 행정서비스 체제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인 전용 복사기 및 팩스설치, 뉴스비전과 LED전광판을 통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서 각종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전문분야 등의 민원해결을 지원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민원인 무료상담 예약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민원 무작위 선정하여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별 역점시책 선정을 추진해서 전면적인 부평구 공무원의 친절한 이미지문화 형성을 위하여 친절공무원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민원사무착오발급 및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보상금을 민원인에게 지급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공무원 친절교육 및 친절도 점검 등으로 인해서 친절봉사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민원행정추진 및 책임성 강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콜민원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 독거노인이나 등록장애인이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던 현행제도를 개선해서 전화 또는 팩스로 민원서류 신청을 하면 공무원이 직접 배달하여 주민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현재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이 738명, 장애인 2,889명에 대해서 가장 발급민원이 많은 호적등 초본외 10종을 대상민원 선정해서 팩스민원 및 처리방법에 의해서 발급후 담당공무원이 직접 전달하는 제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주민불편 최소화로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위민행정 실현으로 민원서비스의 현지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행정서비스평가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2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실현과 주민들의 참여 유도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각 동별 행정서비스평가단을 구성해서 주민의 다양한 민의수렴을 통한 민원행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서비스평가단에 의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으로서 현재 각 동별 3명으로서 63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촉식을 거행하고 민원행정에 대한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및 공무원의 친절도를 10월중에 조사를 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여 민원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구민만족을 위한 옐로우 그린카드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민만족 친절을 생활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불친절한 공무원에게 근무자세를 친절봉사토록 전환하고 고객으로 모시는 구민만족 행정풍토를 조성함으로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주민이 직접 구민만족 옐로우카드를 1년에 3회이상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의 그러한 혜택을 받고 또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구민만족 그린카드를 1년에 3회이상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범공무원상이라든지 친절봉사상을 줌으로 인해서 격려를 해서 구민에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친절행정을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구산하 전공무원에게 함 비치를 각 동 민원실과 보건소, 구청 3개소에 함을 비치해서 직접 주민들이 불친절사례라든지 친절사례를 카드를 넣어서 하는 제도로서 앞으로 구민만족행정서비스 실천으로 전공무원의 친절화와 구민행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욕구충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수형인 명부 전산화 계획입니다. 기관간 신원조회와 각종 선거에 대비 수형인에 대한 선거관리 및 통보를 전산화함으로서 각종 통계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현재 수형인 명부 전산화가 1,800건정도가 됩니다. 기간은 99년 2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전산화 관련 프로그램 설치와 자료입력 대사를 실시해서 7월까지 수형인 명부 전산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수형인 명부 전산화로 민원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검색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각종 선거시 피선거권자의 조사 및 유관기관의 정확하고 신속한 통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무호적자 취적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호적이 없음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 학교교육이라든지 병역의무, 의료보험 등을 누리지 못하고있는 무호적자를 일제조사하여 취적을 전해주고자 취적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취적절차를 대행해 줌으로 인해서 각종 수 혜택은 물론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99년 1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조사하고 주민신고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무호적자 취적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4일현재 각 동 동사무소에 창구를 개설했으며 홍보, 게시, 공고 및 '부평사람들', 반상회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조사를 10명 했고 취적을 현재 3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서류 작성 및 법원에 직접 신청 결정문 수령등을 구청담당자가 대행해줌으로서 비용 부담 및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고 호적이 취득됨으로 인해서 특별교육이라든지 의료보험혜택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효과가 됩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완벽한 병무행정 지원 및 홍보강화가 되겠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시에 병력동원태세를 확립하고 정확한 각종 통지서 교부 및 홍보로 인해서 병원배부에 적기 공급하도록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현재 99년도 부대별 일정별 병력현황이 10,891명이 현재 계획중에 있으며 징병검사 대상자는 4,484명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4,119명이 징병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병력동원 전시 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시 대비해서 10,891명에 대해서 98년 12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0일간 사전영장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전영장교부 통지 확인을 위해서 99년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교부확인을 점검한 바 있으며 점검 대상 및 확인반은 1개반 병무팀에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9년도 징병검사는 80년생이 대상이 되며 우리 구는 4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4,484명에 대한 징병검사 대상자를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병검사 통지서 배부는 3월중에 실시하며 또한 징병검사 대상자중 면제대상이 우려되는 고교중퇴 이하자 파악을 310명을 파악한 바 있으며, 사전홍보도 '부평사람들', 반상회 및 각종 회의시에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홍보 및 통지서 교부로 병역의무 부과를 최대 지원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보충역 소집대상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지원안내가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충역 소집대상자의 가족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 의무병역 기간을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함으로 인해서 급여도 받을 수 있고 산업기능요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원제도를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현재 공익근무요원 보충역 대상 28개월을 근무하는 자로서 4급이상 873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병역지정업체는 71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병역지정업체 명부를 구나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보충역 소집대상자가 산업기능요원화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서는 2월중에 다시 '부평사람들'에 홍보하고 보충역 대상자 873명에게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송달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충역 소집대상자가 복무할 수 있도록 계도를 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봉사과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총 3건으로서 조치사항으로서 완료가 2건, 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는 감사자료 부실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대부분이 누락, 자료부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각 실 과별로 자료가 연결되지 않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사항으로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각종 자료 작성시 정확한 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검토의 검토를 해서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타 부서와 연관된 자료는 신중하고 정확한 자료를 서로 연계해 가지고 부실한 자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 시비보조금 집행 철저는 조치사항으로서는 시민봉사과 병무팀의 병사비 국고보조 및 집행이 되겠습니다. 병사비 국고보조금은 인건비와 병역의무자에게 보내는 등기우편료, 공익근무요원 운영비와 기타 행정비로 분류됩니다. 10월 27일현재 5억3천만원의 총 국고보조의 예산중 3천600만원이 미집행됐습니다. 이 사항은 2차 수송 내시때 11월과 12월에 집행될 인건비 및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 3차 내정시에 가정산을 해서 3천600만원을 전부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별사항으로서는 민원친절운동의 미흡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서는 민원근무 공직자들에게 친절봉사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나 각종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방문한 구청민원실을 비롯한 동사무소 민원담당들의 친절도는 아직도 미흡한 사례가 민원인들로부터 지적되고 있는 바 민원공무원을 비롯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화응대 및 민원창구 응대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구산하 공무원 및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내가 먼저 친절을 솔선 실천하여 나감으로서 민원인에게 친절한 관청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월별 친절공무원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불친절한 공무원의 근무자세를 친절봉사로 전환해서 구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구민만족 옐로우 경고카드와 그린친절카드제를 시책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봉사교육을 분기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요원에 관한 친절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민원인과의 친절한 전화응대를 개선하기 위하여 친절한 전화응대 확인점검을 실시해서 미흡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친절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희태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 예치현황 보고내용에 보면 결정이 안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추진사항,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저희가 특정금전신탁으로 구경기은행에 예치한 것이 일반회계가 10억이고 기금 9억1천800만원 해서 19억1천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은 금고계약에 의해서 손해가 있을 경우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금고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계약 세율에 의해서 한미은행이 경기은행을 인수했기 때문에 인수은행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갖고 몇번 책임질거냐 안질거냐는 회신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미은행 내부라든지 시에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한미은행 인천지역 본부장이 금고책임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경기은행으로부터 인수받은 사항에 대해서 금고책임의 일부를 인정하였고 한미은행 내부에서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 상환하는 방법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논결과가 2월말이나 최소한 늦어도 3월말까지는 확정을 해주기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확정은 그러니까 우리 특정금전신탁이나 우리가 예치하고 못받고 있는 돈을 2월말이나 3월말정도로 해서 주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안하고 있잖아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만 해서 시간도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금전신탁에 들어가 있는 모든 돈들이 우리 혈세란 말이지요. 이것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라면 우리 구에 커다란 치명타를 받게 되는건데 회의하고 회신이나 줄듯줄듯하면서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상황 아니냐 이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누차에 걸쳐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확실하게 다른 타 구하고도 협조를 해서라도 우리 금고에 맡겨진 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겁니다.

네. 한미은행 내부에서 갚아주는 것을 거진 예정이 아니라 일반화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갚아주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2월말이나 늦어도 3월말까지는 확정을 지어 주기로 했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다시 구경기은행에 대해서 우리 부평지역 문화사업추진에 대한 얘기를 드릴께요. 지금 사실 경기은행을 한미은행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구금고를 경기은행으로 했을 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권 아니면 우리 구금고를 해주었기 때문에 부평구를 위해서 문화사업하는데 각서를 썼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봤을때는 무슨 금고를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 문화사업을 해준다라는 그런 안같은데 이게 잘못된 부분 아니었나,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도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한미은행이 그 협의각서를 인수한다고 향후 계획을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다시 그러면 구금고를 한미은행으로 주고자 하는 의도 아니냐 이 말씀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지금 구금고건은 한미은행측 주장대로 한다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이전명령을 받아갖고 경기은행으로부터 자기네가 금고계약을 이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달라고 그랬더니 한미은행측에서 법률회신이 오기를 금감위 명령에 의해서 한미은행에서 경기은행에 구금고권을 인수하여 자기네가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한다면 금년 연말까지는 구경기은행하고 맺은 금고계약이 자기한테 이전됐다고 별도 계약없이 자기가 추진해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법률적으로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금고계약이 이전되었으면 금고계약 내용도 다 이전되기 때문에 금고계약내용인 특정금전신탁 가입건이라든지 그런 것 다 인수해 가라는 얘기였고요 문화사업 추진건은 사실 경기은행이 93년도에 저희 구에다 실수를 한적이 있습니다. 26억9천만원의 일계표를 잘못 내준적이 있어갖고 그것이 계속 쟁점화되고 그 문제가 되서 작년 3월 5일날 그것을 대가성 견지에서 문화사업을 하자 그래갖고 30억원어치 각서를 체결했는데 경기은행 퇴출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먼저번 채권자 집회에서도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부존재라고 해갖고 채권전액을 부인하는데요 경기은행 재산관재인한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들이 알고있는 사항하고 다른 사항을 많이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준 자료를 충분히 보지않고 채권부존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이의신청을 했고요 이의신청 여부에 대해서 아마 2월중에 이의를 받아줄건지 안받아줄건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봐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소송을 가서 승소를 한다고 그래도 경기은행이 지금 배당금이 18%밖에 안됩니다. 채권이 총 재산은 4천억인데요 지급해야할 채무가 2조1천억원입니다. 그래서 배당율이 18%밖에 안되기 때문에 만약에 30억을 가지고 승소한다고 그래도 18%까지는 5억4천만원정도뿐이 안옵니다. 그래서 소송을 가는 것 보다는 이것이 금고 운영중에 관련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계속 인수를 한미은행이 해주기를 원하고 있고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은행에서 인수를 하지않을 경우 저희도 일단은 경기은행 재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미은행이 인수할 경우 인수조건 여부에 따라서는 소송할건지 안할건지는 그때 판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때는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서 부평지역 문화사업 추진이라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는데 이런 것은 보고를 안해야 될 사항같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부평지역 문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를 하는데서 지금 경기은행이 퇴출됐다 말이지요. 이런 사항은 보고 안하고 문화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추진한다라든가 이런 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퇴출된 은행하고의 관계, 이런 것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고를 했으면 하는 얘기고요.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협의각서가 추진하고 있다는데 지금 한미은행측에서 어느정도 답변이 나왔습니까. 이 문화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한미은행이 처음 인수할때부터 얘기했는데요 사실 특정금전신탁건을 해결한 다음에 해결하겠다는 얘기를 수차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적인 답변 들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드릴께요. 부평지역에 문화사업 추진한다고 하는데 경기은행 그러니까 한미은행이 이 각서말고는 추진한 계획이 없는 것 아니예요. 다른 것 또 있습니까?

파산채권신고한거라든지 그런게 다 있습니다. 그외 추진한 것이 파산채권신고하고 파산채권해서 1차 채권자 집회 참석해서 저희가 이의 신청하고 그런 것이 그외 추진한 사항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복관 위원께서 이 내용을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자꾸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영재정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재고하겠습니다'' 했는데 재고를 한다는 내용은 잘못된 것 같고요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경기은행 퇴출하고는 무관하고 일단은 한미은행에서 모든 것을 인수했는데 이 부분은 지역사업으로서 당연히 합의를 그렇게뿐이 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송을 한다해도 5억정도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안되면 구금고교체의건이라도 상정해서 이런 것을 해결할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이 업무보고 내용이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줄기차게 가져가야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혈세 26억9천만원을 조사특위를 1년동안 했어요. 그래서 한미은행에도 잘못이 있고 구청도 잘못이 있고 우리 50만 구민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보다는 관리측면에서 하는 사업측면에서 문화사업에 합의를 도출한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재고라는 것은 취소하시고 우리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어떤 방법해서 안되면 구금고교체의건 해서 여기에 상응하는, 우리 구민의 혈세를 그렇게 한다면 우리 부평구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을 다른 금고에도 맡길 수 있는 그런 보강까지 우리 위원님들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계속 해주시고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을 지금 현재 하고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간담회를 가지면서 시작할거니까 이 부분은 이 자리에 우리 황충식 전의장님이 특위위원장도 하셨고 제가 간사를 했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꼭 받아내야 될 돈입니다. 우리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을 경영재정과장께서 세외수입 전반에 관한 부분하고 이것도 같이 갑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고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추진하십시오.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 93년일반회계착오분 감액처분에 대한 대가성으로 우리 문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있는 사업입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당선되기전 일이니까 지난번에도 언뜻 듣고 지나간거에요. 그래서 우리 류수용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좀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 감액이 잘못되서 대가성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경영재정과장님 해주세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 경기은행이 저희한테 26억9천만원의 착오분을 해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1대 구의회에서부터 2대의회 이르기까지 계속 해결이 안됐습니다. 경기은행에서 갚아주겠다는 얘기만 나왔으면 해결이 금방되는데 해결이 안되고 계속 오다가 작년 3월달에 경기은행하고 부평지역의 문화사업을 하자 그래갖고 협의각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각서 맺으면서 맺은 사항을 고문변호사한테 의견을 자문했더니 민법에 의한 화해계약으로서 화해계약할 때 먼저번 권리가 소멸하고 새로운 권리가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번 착오분은 구태여 그쪽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새로운 권리가 생겼으니까 그 권리대로 행사를 하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동의받아서 착오분을 감액하게 된 것이고 93년도착오분은 없어진거라고 볼수 있고요 대신 경기은행하고 30억건에 대해서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 권리가 됐습니다. 그 권리가 경기은행이 살아 있었으면 잘 진행되거나 계속 유지가 됐을텐데 경기은행이 퇴출되다 보니까 한미은행에서 인수하느냐 안하느냐 우리는 인수하라고 하고 한미은행에서는 확답을 못주고 그런 상태에 있고 경기은행이 파산되다 보니까 파산에 따라서 저희가 채권신고라든지 그런 사항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서두에도 지금 얘기드린 구금고를 선정하는데 있어 이율이 적고 대가성이냐라는 질문에 본위원이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의회에서도 이 93년도 착오분을 다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몇 년후에 찾아낸거예요.

1대 의원님하고 2대 의원님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 결산검사할 때 나타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있었던 일을 99년도란 말이지요. 1대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해서 3대 올때까지 해결 안되고, 사실 어떤 협의각서에 의해서 문화사업을 해준다고 했다가 다시 경기은행 퇴출됐는데.

어떻게 보면 2대에서 98년 3월 5일날 거진 해결이 된겁니다. 그런데 경기은행 퇴출만 안됐으면 해결되고 추진될건데 경기은행이 퇴출되다 보니까 3대까지 다시 넘어온게 된 것입니다.

거진 해결됐는데 하면 해결 거의 됐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관계자나 우리 의회에서 정말 52만 구민앞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대때 3년이라는 기간도 있었고 1대치가 3대까지 왔다는 이 부분은 첫째는 공무원들 의회에서도 감시 잘못됐다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왜 여지껏 3대까지 끌고와서 안된 사항을 이렇게 보고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들 정말 혁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께요. 경기은행 퇴출됨과 동시에 구청에서 경기은행 본점이나 이런데 압류 들어가 있는게 있지요.

네 압류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잡종재산처분 활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릴께요. 현재 잡종재산을 2회에 걸쳐서 매각했는데 다 유찰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찰된 이유는 예정가까지 가격이 안나와서 유찰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도 수의매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계획을 내놨는데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때는 공개입찰 매각할 때 예가가 완전히 무시되는겁니까 아니면 그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이 되는겁니까?

감정가격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가를 저희가 어떤 경우는 높여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높여서 할 경우는 예가가 무시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 입찰할때는 감정가격대로 했기 때문에 감정가격 이하로는 6개월동안은 힘듭니다. 다시 감정하기전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수의계약해서 매각을 하더라도 일단 감정가는 벗어날 수가 없다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콜민원서비스 운영이라고 하고 추진계획에 보면 팩스나 민원서류 신청을 발급해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배달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공무원 인력도 상당히 모자라고 여러가지 어려운데 이것 직접 배달까지 한다는 것은 과잉서비스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처리해 주는 것만도 고마운거지, 서비스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다 배달차량같은 것도 그렇고 인력도 그런데 이렇게 과잉서비스를 하다 보면 쉽게 이해 될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러네요.

시민봉사과장 강희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황충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대상이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이라든지 장애인중에서도 6급까지 있는데 아주 걷지도 못하는 1급부터 3급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있으리라고는 예측은 안됩니다만 이분들한테 진짜 제도가 필요한 것 같기 때문에 대상을 독거노인하고 장애인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9년도 4월이후에는 팩스민원이 더 확대되서 재택민원까지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지정해서 확대 내지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한테 이렇게 직접 방문서비스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으로서 상당히 훌륭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실지 운영을 기대효과같이 그렇게 해 주었으면 더욱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에 무호적 취적지원 계획 그랬는데 지금 호적 없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10명 조사했는데 대개가 시설자고요 기아, 이런 분들이 현재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20세대를 호적을 한적이 있습니다.

호적없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대개 시설보호자, 고아, 기아고요 그다음에 결손가정중에서 어린애를 낳고서 방치한 그런분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강희태 과장님 저희 동네도 그런 사례가 하나 있는데 아이를 낳아가지고 어느집에 돌봐달라고 월 얼마씩 주겠다 그래서 맡겨놨는데 맡겨놓고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게 무호적자지요. 만약에 이런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법원하고 연계해서 호적을 취적하게 해 주었다면 그사람 앞으로 해줄 것 아닙니까 따로 합니까?

그것은 만약에 포기하고 호적은 신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신고를 하게 되면 할 수가 있지요. 가능하지요.

독자적으로 호적이 되는겁니까 아니면 지금 맡아서 키우는 사람 집에 호적이 올라가는겁니까?

맡아서 하시는 분이 자식으로 신고하게 되면,

그럼 만약에 그런식으로 해놨는데 나중에 10년이고 성장했을 때 찾으러 왔을 때 그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호적을 다시 변경시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다시,

다시 판결을 받아서 호적을 정정하는거지요.

가능하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정말 우리 구민을 만족을 해주고 친절을 베푸는 과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사실 좋은 안이 나왔습니다. 옐로우 그린카드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나 운영이 잘 되면 모양세도 좋고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운영을 함에 있어서 혹시 결함도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도 염려가 되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린카드 많이 받는 분은 좋겠지만 본이 아니게 옐로우카드 받아가지고 퇴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염려가 되고요. 지금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는겁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하는거예요.

현재 결심을 받고 함을 제작중에 있어서 다음주부터는 확대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복관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도 사실 염려되고 그래서 그것을 단 1회의 옐로우 카드를 받았다고 해서 마이너스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고 1회때는 경고를 하고 친절교육을 해당부서하고 시민과에서 하고 1회에서 3회정도까지는 특별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본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려고 합니다.

우리 봉사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드릴께요. 동사무소 민원실앞에서 우리 동민들이 민원 예를 들어서 서류를 떼러 왔다 말이지요. 그런데 동사무소나 이런데 확실한 규정을 몰라가지고 고객앞에서 상부로 전화하고 어디 시청으로 알아보고 하는 이런 조례 규정들을 실지 창구앞에 있는 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는데서 구청에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아니면 시청에 물어보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친절하게 해주는 것만이 봉사가 아니고 담당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룰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제반 공무원들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애매한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교육같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이라든지 친절교육을 분기내지는 수시 시켜가지고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시 제안을 드릴께요. 왜냐하면 친절하고 이런 것은 몸에 베야 되겠고 제반 규정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별로 보고사항에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이미 이런 부분들이 숙지되어 있어야만 친절이 나오고 모르면 친절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적인 부분을 조금 했으면 어떻겠는가 본위원이 생각하는데요.

반복적인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간혹 인사이동이라든지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경우에 하게 되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반복된 교육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