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76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및9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각 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와 9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을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관리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백국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는 지금 업무보고 내용이 거의 새로운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의 대민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다 오셨는데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에 환경관리과와 기업지원과 업무보고순으로 할 것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럼 고진섭 위원이 환경관리과 소관업무보고에 대해서 추후에 받기로 하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팀장들이 그동안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장인사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이계수 가족보건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용호 예방의약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영희 검사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순회진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순회방문 진료실시로 이들 소외계층 주민들에 대한 건강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장애인시설, 양로원시설 또는 육아시설해서 총 8개소 시설에 606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시설별로 분기 1회씩 순회진료를 하겠습니다. 진료반은 의사, 한방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 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진료과목은 내과, 한방, 치과, 3개과가 되겠으며, 질병증상에 따른 건강상담 및 진료와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방역 및 소독이 되겠습니다. 또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와 기타 보건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소환자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주로 토요일 오후를 이용해서 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물리치료실 운영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성퇴행성 질환의 악화예방과 치료를 통하여 일상생활에 고통을 완화시켜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진료내용은 한방진료로서 침실, 부황, 뜸, 한약투여가 되겠고, 물리치료는 신경통, 척추디스크, 관절염 등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한방진료실은 연간 1만3천명, 하루 50명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은 4,900명, 1일 20명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계획으로는 '부평사람들'을 비롯한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적극 홍보를 하겠으며 또한 각종 회의나 교육시에 본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중 사전 방역체제를 확립하여 전염병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로 구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2개반 12명의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반은 의사, 간호사, 검사 요원 등 6명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1개동 55개반 371명으로 동자율방역단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동 자율방역단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소독약품이라든가 유류, 방역장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 성모병원이라든가, 안병원, 중앙병원, 부평성심병원 이 4개병원의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 시설로서 40병상을 지정하고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전염병이라든가, 식중독 등에 질병 정보모니터 요원으로서 의사, 약사, 양호교사 등 34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나 각동사무소에 설사환자 신고센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일날에는 2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9월달에는 토요일이나 공휴일까지 저희가 비상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방역 취약지역을 집중 소독하겠으며, 환자 조기발견 사업으로는 콜레라, 장티푸스 등 수인성 전염병 보균검사를 집단급식소나 위생업소 종사자 등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에이즈 항체반응 검사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사하겠으며, 검사방법으로는 저희 보건소에서 현지 기업체에 출장을 해서 가검물을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핵이나 성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도 아울러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인구를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에이즈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작년말 현재 에이즈 항체 양성자 즉 감염자수가 87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5명이 지금 감염자가 있는데 남자 4명, 여자 1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보고드릴 때 이 5명 중에 2명이 행방불명으로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보고드렸는데 어제 즉 2월 3일날 행방불명됐던 25세의 여자 1명이 지금 나타나서 저희 검사팀장이 국립보건원에 면역역학 검사차 대동하고 보건원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이 여자는 그동안 일정한 직업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민등록도 말소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얘기로 봉제공장을 취직하려다 보니까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됐으니까 주민등록을 다시 복원하려고 오빠가 지금 산곡동에 살고 있는데 본인이 거기에 주민등록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오빠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는 저희가 동생이 나타나면 보건소에 한시라도 연락을 달라고 평소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동생이 나타나니까 저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말씀드린대로 방역조치를 했으며 또한 아울러서 이 여자에게 두번다시 행방을 감추지 말아라, 국가의 보건의료혜택을 받아라, 이런 것을 충분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불은 현재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감염의료자에 대한 항체반응 검사로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했습니다. 내국인은 다방이나 안마시술소, 유흥종사자 같은 사람들한테는 연 2회 항체반응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수시로 검사 희망자라든가, 마약중독자들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외국인 연수생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지 않고 자율검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저희 연수생으로서 들어올 때 자기나라에서 검사를 하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 가운데서도 불법 체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소규모 영세업체에 취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관광으로 들어와서 돈벌려고 눌러앉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에이즈 항체반응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기 본국에서 감염된 사람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체크가 안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가 직접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직원이 현지에 출장을 나가서 가검물을 채취를 하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관리강화는 수시로 건강상태나 사회활동, 주거이동 등 동태를 관리하겠으며, 6개월에 한번씩 감염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면역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면역이 저하된 사람은 지정 병원과 연계해서 진료를 하겠습니다. 즉 면역억제제 A.Z.T라는 약을 복용하는 등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부인층 특수질환 무료검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인암과 골다공증을 조기발견, 조기치료케 하므로서 여성에 대한 건강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재 이 부인암이나 골다공증 검사는 저희 자체 검사장비 및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가족계획협회에 위탁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사항목으로는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 전액 구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자궁암은 30세에서 65세미만이고 골다공증은 35세에서 65세 미만의 관내여성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보게 되면 총 9천명을 검사할 계획으로 있는데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 각 3천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검사결과 이상자에 대한 조치로서는 유방암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자궁암은 조직검사를 2차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검사를 했는데도 이상자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등에 정밀검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는 유방암은 자가진단법, 자궁암은 개인위생, 골다공증은 식이요법 및 운동을 내소자라든가 또는 대상 여성들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자녀의 출산을 도모하며 영유아의 건강을 성장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므로서 기초건강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재 15세에서 44세의 가임 여성은 14만 3, 576명이 있으며 5세까지의 영유아는 5만 72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 보고드리면 먼저 임산부 건강관리로서 저희 보건소를 찾는 임산부는 혈압이라든가 체중, 요검사, 자궁저, 부종, 태아심음 등을 측정하고 있으며 처음에 방문할 때 임산부 등록시가 되겠습니다. 이때에는 혈액형, 매독이라든가, 풍진, B형간염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부에 대해서는 철분제제라든가 영양제를 공급하고 있으며 기형아 조기발견을 위해서 태아단백이라든가, 풍진,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관리로는 성장발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또한 피디티, 폴리오, 엠엠알, 간염 같은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박약아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으로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영유아에 대한 영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 방문간호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또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진료를 통해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 기회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방문간호 대상자로서는 1,125가구에 3,363명이 있으며, 고혈압이라든가, 당료, 근골격계 질환 등 질병별로 관리환자는 1,169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보고드리면 허약자 및 노인건강을 위한 영양제 및 치료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혈압이라든가 혈당 등 또는 식이요법 등을 월 1회씩 지도하고 있으며, 또한 신경통이라든가 이런 환자들에 대한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확대로서 저희 현재 이 사업에 투여된 인원은 정규직 1명, 일용직 3명해서 4명이 이 사업에 투여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근로간호사를 지금 10명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로서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한 3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여기에 대한 희망자를, 집에서 놀고 있는 간호사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팀장이 어제 교육을 갔는데 한 인천에 100명이 지금 보내지지 않느냐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방문간호사업을 위한 지역 조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관리카드를 작성토록 할 것이며 만성퇴행성 질환자라든가 거동불편자, 장애자 등에 대한 물리치료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치매환자를 파악 등록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질병의 조기발견과 적기치료를 위한 검사나 또는 편의제공을 하겠으며 거동불편자에 대한 이.미용봉사도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신축문제는 지난 132쪽입니다. 지난번 보고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요즘에 보건소 신축을 단독건물로 하느냐, 복합건물로 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제 소관 밖이고 또 이것이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요구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과태료 등 세외수입 관련 공무원들이 세외수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결여와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미흡으로 해마다 부과 및 체납금액이 점증추세에 있으므로 체납액을 일소 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저희 보건소 세외수입에는 진료비가 있으며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는 진료비 청구후에 심사기관의 심사가 늦어서 2-3개월 정도 체납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외에는 체납액 즉 미수액은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저희 보건소 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 사항으로서 먼저 보건 의료장비 및 약품 구입에 부적정을 지적하신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에 있어서 입찰시 담합 및 특정업체의 혜택을 주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투명성있는 보건행정을 위해서 시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로서 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입찰시 지역제한을 두었으며 또한 예정 가격적정을 위한 거래신뢰가격을 지역업체에서만 받아왔는데 이것은 사실인데 입찰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담합행위는 저희가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약품구입시 예산절감의 부적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담당부서가 바뀔 때마다 성분 및 효능이 거의 비슷한 품종일지라도 기존에 쓰던 약을 반납하고 새로운 약품을 구매조치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구매행위이며, 약품 구입시 마다 가격의 차이가 나는 등 예산절감 노력이 미흡하므로 시정을 바란다는 의회의 건의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의사가 바뀔 때 기존에 쓰던 약품을 반납하고 새로운 약품을 구매한 그러한 사실은 없으나 다만 구매방법에 있어서 단가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총액입찰을 실시하여 약품구입 시기마다 가격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약품구매시 단가입찰을 실시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병원적출물 처리실태 단속미흡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원 적출물 처리실태 단속이 미흡하여 정기 및 수시 검사를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보건행정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서는 병원 적출물 처리실태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지난해 10월 26일부터 24일까지 전체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위반업소를 유인물에 7개소라고 했는데 잘못됐습니다. 6개소를 적발해서 시정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즉 지난해 행정감사 기간 중에 저희 보건소에서 적출물 실태 처리를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은 보건소의 지도감독 실적이 너무 부진하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한참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를 못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개업소를 적발해서 전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부실에 대해서 보건소 산하 위원회 회의소집이 전무한 상태로 재정비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바란다는 건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산하 위원회는 지역보건법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심의위원회와 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등 2개의 위원회가 각기 다른 법령에 의해서 설치되었으나 그 기능과 구성에 있어서 서로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1개위원회로 통합, 재구성을 모색하겠으며 앞으로는 지역보건 의료 계획 및 의료시책 등 각종 구민 건강증진 사업 수립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위원회를 적극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저는 기초자료수집이라고 해서 지금 소장님 답변에 나온 것인데 규모라든가, 용도에 대해서, 실내배치라든가 그런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면적이라든가 규모에 대한 것은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994제곱미터해서 301평 해놓고 300평도 아니고 1평까지 다 해서 규모가 나와있다면 기초자료 수집이 됐기 때문에 건물규모가 된 것이지, 그러면 건물 연면적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낸 것입니까?

기초자료에 의한 1억 8천이 아니었고 전체 총괄 보건소 신축면적을 1,200평정도로 보고 나서 산출한 것이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200평으로 보셨는데 그 1,200평으로 봤으면 그 규모로 보건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그 규모에 대해서 어느정도 감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한 1,500평하자, 1,000평하자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규모가 나와있으면 어느정도 실별규모라든가 부속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감안이 된 것이지, 이제와서 기초자료 수집이나 규모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다는 말이죠.

맞는 말씀이신데요. 전체 지정 보건소가 예를들어 한 800평된다하면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이 보건소의 교육이라든가 정신치매 같은 것을 전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에 보건소에 없는, 앞으로 보건소가 해야 할 사업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기존 보건소의 평수에 더해서 그런 사업을 예상을 해서 1,200평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앞으로 백년대계, 천년대계도 좋지만 그럴려면 건물 증축을 예상해서 감안을 해놓는다든가 해야지, 그런 것을 예상해서 필요없이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런 예산을 거기에 들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것은 무조건 제 생각이 아니었고 지금 복지부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해라하는데 저희가 지금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인력이라든가 또는 건물면적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건물 크게 지으면 그런 사업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님은 답변을 하시면서 거기에 답을 주면서 하는데 지금 건물을 크게 지으면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면서요? 사업을? 그러면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을 왜 이렇게 크게 벌려 놓느냐고요. 그때 인력이 충원되어서 할 수 있을 때 증축을 한다든가, 더 넓혀서 해도 될 사업을 미리 예상을 해서 추후 5년후, 10년후, 30년후에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지금 이렇게 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라는 얘기죠. 우선 필요한 부분만 해놓고 추후에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만 해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공공근로 간호사에 대해서 시에서 보내준다는 말입니까? 어디에서 보내준다는 얘기입니까?

복지부에서 입니다. 국비라고 말씀드린 것이 복지부에서 보내주는 것이고 인건비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2만 3천원에서 식비해서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사업을 관장을 하니까 인원은 여기서 착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인원까지 다 착출을 해서 거기에서 그 인원을 내려보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희망자를 받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요?

네.

그러면 복지부에서 받는 것보다 지역별로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지역별로 받고 있습니다.

부평이나 인천지역에서 지금 10명 예상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이 발생했을 때에는 더 많이도 올 수 있고 모집이 적게 되었을 경우에는 적게 올 수도 있는 것이네요?

국가에서도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인천에다가 100명이면 100명, 70명이면 70명을 떨어뜨려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천시에서 우리도 요구를 했지만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구라든가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중구는 5명이 되더라, 동구는 3명만 받아라 해서 그렇게 쪼개서 줄 것입니다. 저희가 요청을 그렇게 하고는 있는 것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작년 몇월달에 부임하셨죠?

제가 작년 10월달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만들 때 기획실로부터 해당 실.과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가를 조사를 하죠? 그것이 10월달 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제가 10월달에 부임을 해서 보니까 이미 어느정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진행이 되어있었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보건의료사업을 삭제해서 잘 안된다, 전염병 없는 복지사회를 구현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소장님이 알고 있다시피 보건소는 작년이나 올해 나온 애기가 아니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건물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나간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유재홍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설계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건축을 하니까 설계비가 1억 8천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건소가 기획실에 예산배정 요구를 했다고요. 98년도에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예산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죠?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게 이렇게 타당하고 1억 8천만원 설계비가 필요하니까 보건소는 1억 8천 설계비가 책정이 된 것 아니예요? 그렇게 흘러 간거죠?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예산을 올릴때에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재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1,200평 하려고 하는데 설계규모는 어느정도 해야 되는 것이며 건축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니까 그쪽에서 경영재정과에서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룰에 의해서 설계비는 얼마로 하되, 건축비는 어떻게 하라고 해서 협의가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산흐름이 내가 애기 한 것이 맞는 것이죠? 보건소에서 모른다, 안다 얘기할 필요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건소를 짓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벌써 예산이 작년 98년 12월달에 우리가 99년도 예산승인을 해주었다고요. 그러면 벌써 5월달에 기초수집을 하고 9월달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고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1년안에 착공하고 준공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99년도 3월달에 국비나 시비보조 요청이 안되면 5월달 기초자료수집 할 필요도 없고 국비하고 시비보조가 안되면 설계비를 우리가 삭감할 수도 있잖아요.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건소는 지금 업무보고가 전혀 아니라고 그냥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지, 보건소의 신축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구청장이 단독건물이냐, 관상복합건물이냐, 이런 얘기할 때 의견이 지금 여러개 있는 것 아니예요. 경영재정과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애기도 있고, 그러면 국비나 시비보조가 안된다고 했을 때에는 이 보건소 못짓겠다. 집행부에서 예산삭감해서 다른데 써야되겠다라고 얘기하면 추경에도 예산삭감할 수도 있다고. 보건소장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예산이 없어서 보건소 내년에 짓겠다. 후년에 짓겠다.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업무보고하는 것이 각 과마다 다 그런데, 추진계획이고 99년 5월, 9월, 2월, 이것이 쓸 말이 없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보건소의 의지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벌써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설계비를 1억 8천만원 세웠다면 벌써 다 되어서 99년도 연말이면 준공이 다 끝난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야지. 2000년 4월달부터 착공을 하고 2001년 말에 준공한다면 이것은 보건소 짓지 말고 그냥 가만 있자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말이예요. 어쨌든 2/4분기때 보고가 이런 방법으로 보고된다면 업무보고 받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되기에 2/4분기 때 보고만큼은 보건소 신축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정확히 우리 위원들에게 의회에 보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므로 보건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1/4분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보호활동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새해맞이 범국민 국토청결운동은 자생단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동절기의 무단방치된 쓰레기와 불법 불량광고물을 중점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주요 행락지 자연정화활동은 한봉산 등 4개지역에서 실시하고 지연보호 참여단체의 활동지역과 자연보호시설물 6개소에 대해서 일제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공해배출업소의 특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와 시료를 채취하여 오염도 검사를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배출업소와 악취배출 시설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사업장, 민원야기 우려지역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폐수방류구 실명화 사업장 16개소의 순찰 정리화와 하천주변업소도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보존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중점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매연 과다발생 차량에 대해서는 월 2회이상 비교감시를 통해 개선명령을 조치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매주 화요일 운영하겠으며, 특히 무료점검 안내문을 배부하므로서 자율적인 차량점검을 유도하겠습니다. 비산먼지 사항은 저희가 어제 시에서 비산먼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조기에 종합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중점사항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정화조 전산화와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정화조는 관리상의 과거의 정화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누락된 정화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 2회이상 내부청소 등 시설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수작업으로 관리되고 있는 정화조의 전산망 구축과 관련자료의 전산화를 실시하는 한편 공공근로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내 설치된 정화조를 전수 조사하여 정화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효율적인 청소행정의 극대화 방안입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29일까지 관내 21개동 전지역을 구석구석 환경순찰을 중점실시하여 다음주 중에 각 동별 도면을 표시하여 정비물량을 시달하겠습니다. 또한 일제히 정비하여 관내 지역이 청소업체 휴무일과 주간에는 쓰레기 봉투가 없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사항은 처리업체의 연락처리를 동사무소에서 접수처리하는 방법으로 전면개선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인상은 지난 2월 1일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주민들의 사용에 불편함이 전혀 없도록 사전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센타 건립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타는 지난 12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다음 주 2월 12일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은 2월 22일부터 부평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수거 운반 선별을 구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자원재활용센타 증축공사는 2월중에 건축설계를 의뢰하고 3월에는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자원재활용 홍보와 전시장으로도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기회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구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운용방안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390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의무이행을 독려하여 27개소가 이행하고 있으며 미이행업소 118개소에 대해서는 3월까지는 행정지도로 감량화 의무를 전업소가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 45대 중 33대는 정상 가동중에 있으며, 민원발생 2대, 주민비협조 4대, 반납희망 1대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주민설득과 독려로 정상운영토록 지도하겠으며 기기고장으로 미가동중인 5대는 지난 2월 1일 현재 수리가 완료되어 가동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감량화 의무사업장과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창구를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9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치사항으로서는 완료가 5건, 추진이 7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개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소각로 단속 부적정된 사항입니다. 현재 폐기물 관리법은 시간당 100KM미만의 소형소각로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발생을 제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의 어려움이 있으나 금년도 7월부터는 일정 규모 미만의 소형 소각시설의 설치를 금지를 하고 일정규모의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는 폐기별 종류도 제한하고 다이옥신 등 소형소각로로 인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번째로 명예환경단속원 제도 운영 부실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명예환경감시원은 총 242명입니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몇몇 소수를 제외하고는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중에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사람은 전원 해촉하고 모범택시 운전기사, 환경보호단체, 관내 봉사단체, 학생들을 확대하여 참신하고 적극적인 신인 감시원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병행하여 교육도 실시하고 활동요령 숙지와 참여의식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공공주택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용 실적 미흡사항은 앞서 업무보고에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쓰레기 적정처리 부적정된 사항은 금년도에도 상.하반기 2번에 처리예산을 각동에 교부하되 향후 각동 예산 교부시에는 공공용 봉투 사용량까지 감안하여 처리비용을 사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규정위반 청소대행업체 관리부적정 사항입니다. 부원산업에서 쓰레기 반입시 규정위반 적발건수는 지난해 총 20건입니다. 이중에 밴딩끈, 비닐, 폐타이어 등의 쓰레기는 관내 취약지에 무단투기된 쓰레기와 국토대청결운동시 수거된 것으로 부원산업 콘테이너 박스에 반입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업장의 폐기물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에 중간 적환장 작업시 폐타이어, 밴딩끈, 쇼파 등을 철저하게 선별하여 청소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민원처리 부적정 사항입니다. 최근에 악취민원, 공해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환경오염 유발 시설과 오염발생에 대한 감시활동에 전 주민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환경오염신고센타인 128 전화 환경 신문고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적극 홍보해서 앞으로는 민원처리를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6건 접수해서 처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일곱번째 쓰레기 적환장 무상사용 불공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환장은 부원산업만 총 1,221평 중 800평만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4일날 시에서 질의한 결과 구에서 판단하여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금년 1월 12일 부일환경외 3개업체에 경서동 중간적환장 관리에 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2개업체가 사용을 하겠다는 저희에게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분할 사용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덟번째 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부실사항입니다. 지난해 행정감사시에 14개 사업장이 신고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3개 업소가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취소했습니다. 앞으로도 1차적으로 대형백화점이나 병원 등 6개소에 자진 취소토록 저희가 홍보하고 앞으로는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 방안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단독주택 재활용수거 부적정 사항입니다. 현재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수거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이 수거차량 적재시 혼합되는 사례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문전수거처리의 문제점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차량의 분리적재용 그물망을 설치하여 분리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센타 주민복지관 건립에 따른 관련 협약사항의 부적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타의 사업범위를 부개3동 공동주택에서 부평구 전지역 공동주택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불합리하게 협약된 기존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권오균입니다. 99년도 1/4분기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추진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주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중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IMF시대 2년째 접어들면서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중소기업 육성 사업으로서는 먼저 열악한 사정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약 4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또한 국가 경쟁력시대에 뒤떨어진 중소기업의 기술력 개발을 위해서 IS 9000인증획득 사업이라든가 산업디자인 개발추진사업 그리고 산업정보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업종이 서로다른 우리 중소기업간의 이업종 교류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1개그룹에 약 10개내지 20개업체를 그룹으로 해서 2개 그룹정도를 설립하도록 구청이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시책설명회, 기업의 애로지원사항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2월중에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역업체의 실태를 파악해서 신속하고 보다 빠른 정보를 무역업체에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저희가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실태조사를 3월말까지는 구축을 해서 데이타베이스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기업상품의 국내판로지원을 위해서 저희 구청이 많은 역할을 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판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외수출 시장개척이라든가 또는 국내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으로는 먼저 백화점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상품판매 행사를 3월달에는 저희가 개최를 하도록 하고 또한 여성 경제단체 등을 통해 내고장상품 팔아주기 운동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상품 도메인 및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금년도에는 25개사 정도를 홈페이지 제작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구축사업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50개 사업들을 인터넷 구축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으로는 중동시장 개척단을 7월경에 약 15개업체 정도 범위내에서 저희가 확인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해외에 전시박람회도 10월에 일본 전자박람회, 9월에 광주 박람회, 4월달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베트남 하노이 박람회도 저희가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 추진사항에 보면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종합전시장 유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와 인천방송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부평공원에 저희들이 일정 면적을 확보해서 우리 부평구에 유치할 계획으로 기업지원과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평구청의 역할은 부지제공과 참여업체 모집 그런 정도로 구에서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설립에 따른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것은 민자유치를 하는 방안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국제교류 및 통상촉진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해외자매 우호도시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은 물론 저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먼저 중국통상촉진단을 4월경에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번 중국통상 촉진단은 저희가 주식회사 대우와 저희 부평구청 간의 중소기업 지원 수출업무 협약을 지난 1월달에 체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대우의 협조를 받아서 금년도에는 각종 해외시장 개척시에 주식회사 대우의 해외지사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도록 그런 업무 협약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더욱 수출에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의 폭을 현재 3개국 5개도시의 폭을 확대할 계획으로 일본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런 자치단체와의 교류의 폭을 넓히도록 저희들이 금년에 2개 나라정도를 추가로 국제교류 및 자매도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실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업 및 고용안정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IMF체제하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실업자 구제 대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공공근로사업, 취업정보제공, 고용촉진훈련을 통해서 저희 부평관내는 최소한의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서는 99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아직 국.시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114억 9천만원의 예산을 내시해 놓았습니다마는 아직 시에서 국시비가 확정이 되는대로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도 금년도에도 27개 직종에 약 5억 2천만원의 국.시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사업도 금년에도 내실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타라든가 1일근로자 대기소 운영, 구직자 쉼터 등도 저희들이 보다 활성화 시켜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를 위해서 일자리 안내, 정보제공 등을 저희들이 신속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업지원과 시정요구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서 현재 조치사항으로서 5건이 모두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먼저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부진에 대해서는 저희 기업지원과는 체납액이 없으므로서 조치가 이미 완료가 되었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부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자료제출을 충분한 검토, 확인을 거쳐서 완벽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개별사항으로서는 업무협조 체계의 미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시행되는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여러가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추천시 해당부서에 법률적인 하자라든가 체납 등 이런 사항을 해당부서에 반드시 앞으로 조회를 받아서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이라든가 여러가지 지원시책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상기업 선정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또는 저희구는 추천하는 기능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행정입장에서 기업의 여신이라든가, 또한 기업을 진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문적인 은행대출문제는 협약은행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협약은행과 역할분담을 하고 저희 구는 기업 융자심의를 추천하는, 또한 융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철저히 하도록 이런 선에서 저희들이 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류화 기업 중복 지원문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금년부터는 중복이라든가 또한 이분들의 특혜성의 지원이 없도록 대안방안을 마련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도록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정화합한마당행사 참가자 선정 부적정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년도에 실시되는 99 노사정화합한마당에서는 모든 노사가 특히 민노총 산하 기관을 비롯한 많은 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행사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께서 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감량화 기기 설치 운영에서 행정감사시에 정상가동되는 것이 19대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33대로 되어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정상가동 되는 것이 많이 늘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중하고 1월중에 전체 45대 설치된 운영이 안되는 음식물감량화 기기를 주민들에게 이용하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금 이해설득 시켜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계 고장 청소환경도 다 고쳤습니다. 내일부터 시험가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계획된 자료를 다시 보여주세요.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6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9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안원학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보 건 소 장 이영일 환경관리과장 배동환 기업지원과장 권오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