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금산군수제출) - 재 무 과

재무과장 최낙칠 입니다. 재무과 소관 ‘9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의 하세요.

지난해에 지방세 목표액대 99.5%의 징수 실적을 올린점에 대해서는 모든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이런 좋은 실적을 올린것에 대해서는 격려 말씀을 드리면서 두가지 사항을 질의 하겠습니다. 맨 먼저 18페이지 자동차세 관련 세수 감소와 중과세 세율 인하로 인해서 금년도 세수확보 차질 예산액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답변과 27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징수계획에 있어서 읍면은 기히 부락별 담당 제로 해서 지방세 징수에 따른 책임의무 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산군청에 있는 모든 직원은 징수 책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금산군 전 공무원에 대한 목표 관리제로서의 행정체제가 전환됨에 있어서 지방세 징수 관계도 목표 관리제를 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정밀 분석해서 징수 하는것이 타당 하지않은가 제가 제의를 한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 하세요

박진용 의원님께서 과찬의 칭찬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의하신 자동차세 세율 인하와 중과세 인하에 따른 차액의 관계는 아직까지 정확히 저희들이 분석한바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금년도에 달라지는 지방세 내용을 의원님께 참고로 주민 대화시에도 많은 필요성이 있을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동차세는 cc당 세율이 많이 인하가 됐는데 이것은 지금 자동차가 그동안에는 매월 증가 추세에 있었는데 그 증가 추세를 보면서 저희들이 IMF 그 영향이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는 지금 호전기에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14분기라도 이렇게 지나보아야지만 금년도 전망을 이렇게 내다 볼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것은 자금 관리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이런것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의원님들의 간담회라든지 그런것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을 기준을 해가지고 지금 세율 인하 관계로 볼때는 2억원정도 차질이 오지않을까 하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율 인하 부분은 있고 특히 저희들이 세수 관계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사실상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정도 지방세를 갖다 카바를 하느냐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유인물에 대해서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7페이지보면 지방세 체납액 실적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15%뿐이 안됩니다 그리고 도내에서 보면 20%가 넘어가는 시군이 몇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목표를 주는 것이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30% 목표를 부여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차액이 발생하면 최대한 보충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두번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읍면은 모든 행정이 종합행정이 되어서 마을별 분담 직원이 있어 담당 부락에 대한 책임을 부여 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각종 교육을 통해서 그동안 보면 우리군에서도 읍면 담당실과 책임제로 이렇게 하는 시.군도 있고 또 모 시군은 1개시군에 제가 도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대로 지금 읍면의 조직 인력이 가뜩이나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마을 담당별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것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작년에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재무과에는 오히려 징수 2계를 신설하면서 인원이 4명이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 행정을 하는 그러한 뜻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지만은 종합 행정에 따라서는 우리가 맡은 일을 재무과내에서 풀가동을 해서 최대한 하고서 부족할때에 종합 행정을 해서 협조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분간은 재무과장이 제 책임하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필요시 그러한것도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에서는 종합 행정이 있기때문에 부락 담당을 해서 지방세 뿐만 아니라 모든 읍면 행정이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 기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조 조정에 따라서 읍면에 업무는 그대로 놓아두고 사람은 줄었기 때문에 사실상 기동력이란 것이 그전보다 더 약하가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 읍면 분담 과가 있는데 분담 과에서 읍면을 맡어서 지방세를 징수 하는것에 대해서는 큰 힘이 못되고 오히려 그것은 지방세 징수는 읍면직원들로 하여금 번태스러운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말고 먼저번에 체납액을 분류를 해보니까 내용조차도 제대로 확인이 잘 안됐고 징수한 징수 독려 실적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각자에게 고질체납자의 분담을 시켜 주라 이말이예요 공무원 각자에게 그럼으로해서 이 효과가 나오지 지금같이하는 식으로 해서는 도저희 획적인 체납액 정리에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 하세요

박진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며는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지만이 그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한 어려움이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체납액 관계는 읍 면 것 보다는 사실상은 재무과 징수 공무원 위주로 전향을 바꾸어서 운영을 하고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런것을 충분히 데이타를 같고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관계는 거기에 대한 개인별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세요.

세수 증대에서 다른 방향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에 보면 세수여건 악화 세수 전망 불투명 또 세수확보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작년대비 금년도 지방세 증액이 12.3%를 증액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여건에 이렇게 증액해도 되는지 또 주민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 여건인지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목표액을 정하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 해 주시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증액된것은 전년도에 지방세를 징수 할 수 있는 것을 보류한 것인지 그렇게 해서 증액을 한 것인지 그것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여건에서는 이런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세수여건이 어렵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전반적인 여건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목표액이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주민의 부담이 혹시 가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세금을 부과 할때는 세금 부과는 임의적인 부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법에 명시된 열거주의에 의해 떨어져서 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부과를 못했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어떠한 자진신고 사항이라든지 그러한 납세 대상에 신고가 안된 부분에서 우리가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해서 하는 것 뿐이지 주민한테 부담은 더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에 저희들이 세금을 전년도에 받을 수 있는 것을 그것을 내년도에 쓰기위해서 그것을 혹시 보류했다가 예산 책정 한것 아니냐 하는것 그런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전년도에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대로 다음 연도로 그것을 이월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러한 의혹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회계연도는 12월 말로 되어 있지만은 세입 지출에 대한 출납 폐쇄 관계는 2월말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1월달에도 저희 군청 직원들로 하여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1월중에도 40여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기히 부과된 것은 작년도 것이라도 2월말까지 최대한 징수를 하고 또 금년도 목표액은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계획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보충질의 계세요.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렇게 어려운 사항에서 12.3%라는 것은 상당한 액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탈루 은닉세원을 가지고 12.3%를 채울 수 있다고 본다면 그동안에 징수 하는데 문제점이 많을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째든 12.3%를 증액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부담이 너무 커서는 안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작해서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는 부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저희들이 비율로 보아서는 조금 징수관계 어려움을 이렇게 걱정을 해주신걸로 이렇게 받어 들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2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관계도 비교를 했는데 23페이지 세수입 관계를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번 작년도 예산 심의때에도 그것이 많은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너무 무리하게 한것은 없고요 다만 물론 과거에도 열심히 우리 전 공무원들이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세출 예산은 그동안에 월별로 자금 운영 계획을 썼지만은 세입 관계를 24페이지처럼 월별로 목표해서 이렇게 추진한 적은 금년이 처음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기히 업무 세금을 부과하는것 뿐만 아니라 기히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의 관리를 하면 최선의 목표 달성은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세수부과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기로 하고요, 지난 ‘98년도 연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금까지 체납액 일소 대책으로 해서 2월말까지 개인별 전부 계획 세워서 보고 하라고 했는데 어느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보면 고질 체납자 특별 관리로 합동 징수 체제 추진이 여러가지로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여기 안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분석하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자동이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업자 편에서는 편리한 제도라고 보아지는데 기피를 하고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피 이유가 홍보가 잘 못되서 그런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추진과정에서 미흡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한 방안을 좀 자동이체를 거의 90%이상을 끌어 올릴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체납액 징수관계를 2월말까지 추진하고서 결과를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세입 징수 관계는 출납폐쇄기가 2월말까지 이기 때문에 2월말이 되어야 ‘98년도 징수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2월말까지 하면 3월 10일까지 정리 기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3월달에 별도에 시간이 있을때에 거기서 체납액 징수 활동 관계나 결산은 아니더라도 세입에 대한 총괄보고는 다른 시간 있을때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자동이체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이 홍보가 미흡한것 아니냐 그리고 주민들이 자동이체를 하면 납기말일날 이체가 되는데도 그것을 기피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혹여 보면 자기들이 고지서 관계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우리 인식이 예금에 대한 카드제라든지 이런것 보다는 아직 주민의 의식수준이 현금을 가지고서 자기손에 만지는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를 26%정도 자동이체가 되어있는데 앞으로 금년도에는 50% 이상을 목표를 해가지고 할려고 하고 지난 연말에 우리 군청 공직자 만큼은 100%를 자동 이체를 하도록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8% 이상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1차적으로 우리 공무원부터 시행을 하고 지식층부터 이렇게 해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영세층까지도 각종 사회복지 자금으로 받기 때문에 통장들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합니다 금년도 체납액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상 자동이체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것이 있고 또 이것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모순되는 것이 자동이체 관계는 통장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이 잔액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일부에서 보면 잔액이 없어 가산금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납세자가 통장에 잔고가 없었던 것은 그것은 잘못으로 인정을 안하고 자동이체를 했는데 왜 또 이것을 가산금을 붙느냐는 그러한 이유도 있는데 그런 관계는 최대한 홍보활동을 해서 자동이체를 최대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지금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의지가 약하다고 봅니다. 이장님들을 통화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저조 합니다. 이장님들의 모든 능력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부락마다 성과는 틀리겠습니다마는 이장님들에게 전적으로 의지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추진을 하다고보면 앞으로도 큰 성과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읍면별로 지금 당당 부락 공무원들에게 좀 독려를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분분이니까 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8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국유지하고 군유지를 농민들이 수십년동안 무단 점유를 하고 사용료를 내지 않고 이렇게 경작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답변 하세요.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기사를 보았습니다. 옥천군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대상중에서 2,000만원이하는 제외를 하고 그런 방식대로 하고 2,000만원이상의 5,000만원에 해당하는것은 지명경쟁입찰제 방법을 도용을 해서 5개업체를 지정해서 견적을 받어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방법이 타당한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아심스러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먼저 전제적으로 답변드린다면 그것은 상당히 검토를 하여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실무업무을 볼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의계약의 범위로하면 대상을 해서 견적을 받아서 2명 이상만 받어서 하면 되는데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경쟁을 붙여서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적인 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업자들로부터 수위계약 요구를 많이 들어오니까 누구한테 배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의 책임회피성도 거기에 많이 게재가 되어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것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실무진들이나 그런 경험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연구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지 무단점유 관계는 국공유지가 사실상 필지수 하고 면적이 어느 이런 전답과 같이 딱 딱 떨어져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국공유지 무단점용 관계를 일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도 무단 점유자를 40여필지를 그것을 색출을 해서 무단점유에 따른 임대료 추진과 대부 계획을 조치한 바 있고 또 금년도에도 그것을 지속해서 색출 작업을 할 계획 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볼때에 어떤것이 있냐면 국공유재산 하면 우리 재무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것은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잡종재산 보다는 행정재산 특히 도로 하천 같은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히 하천 같은경우는 경계가 불분명 합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일제 측량을 다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는데 일제 측량을 해서 우리가 손익 계산해서 이득이 되느냐 하는것도 과거에 분석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앞으로 이런것을 운영하는데는 저희들이 30페이지에서 보고 드린바 있는데 그 추진 계획에 대장 관리에 밑에보면 재산관리 편급도및 전산화를 한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편급도는 그동안에는 일반 토지 지적도 하고 임야 지적도 하고 축척이 다르기때문에 그러한 사이에 있는 불법점유라든지 우리가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위치를 가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임야나 토지에 대한 축척을 통일 시켜서 같은 도면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국공유재산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 이런것을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작성이 되면 아무래도 과거에 지적도를 가지고 가서 보던것 보다는 이것을 편급도가 제작돼서 그에 색칠을 한다면 이런것 무단점용 한것을 색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으로 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농가들이 경작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언젠가는 기회가 오면 불하를 받을려고 합니다 좋은 조건으로 그러한 것이 무단점유들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있다고 보는데 만약 그렇다고 본다면 자진 신고기간을 해서 스스로 와서 신고를 받으면 다소의 효과가 있지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신지요?

답변 하세요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설업 공사에서 수의계약을 하면 물론 그렇습니다 그 업체에서 생각할때는 자기는 여러 공사중에서 한두 급밖에 안주었다 남은 많이 주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큰 금액을 주고 나는 적은 금액을 주었다 또 다른 사름은 일하기 좋은 곳을 주고 나는 일하기 어려운 곳을 주었다고 하는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군에서는 일을 주는데 특별나게 편중되지 않고 그렇게 할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에 자투리땅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잔여토지라고해서 일부 매입을합니다 그렇다면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보상을 줄때는 보상가가 적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접토지에서 보상가가 적다고 하면 보상가해서 사가지고 그것을 하면 도로에 연접 되니까 토지에 이용률이 올라가는데도 안삽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잔여토지가 300평 이렇게 대단위가 되면 어떤 특정인에 희망자도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10평 정도 된다면 나아니면 남이 못붙힌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점유를 하고서도 매입을 안하는 경우가 있고요 의원들이 아시기는 이러것이 저희들이 매각승인을 해주면 대부분 매입을 할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을 매입을 안합니다. 국유재산 관계도 보면 사실상 62필지를 매각을 할려고 매각 통보를 했는데 43필지 뿐이 매각이 안됐습니다 그럼 69%가 매각이 됐고요 또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17필지인데 10필지뿐이 매각이 안됐습니다. 특히 국유재산에 관해서는 우리가 매각 승인을 한번 받으면 당해년도가 지나면 무효가 됩니다. 그럼 국유재산 관리청에다 다시 매각 승인을 받을려면 몇년이내에는 안해줍니다 1.2년전에 매각 승인을 해주었는데 매년 그것을 하느냐 해서 사실상 매입하는데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렇게 주민들이 생각하는것 하고 틀리다 하는것을 이해를 해주세요. 지난 임시회에도 본인이 매입을 안하면 그것을 공개경매를 해서 매각하면 될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해주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단일필지에 경작을 목적으로 된다면 그것이 매입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짜투리가 되면 남이 사지를 못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세요

보충질의 있으세요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께서 욕심이 많아서 사업이 많습니다. 인삼약초골 건강마을 조성이 23페이지에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장수마을 경영 하는데 경영이 안되서 지금 민간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삼약초골 건강마을도 그러한 경우가 없으리라고 애기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운영비를 지원을 한다던가 이용자 부담 한다던가 이런 내용이 없고 장소가 어느정도 이렇게 구상되고 있는곳이 있으시면 답변 해 주세요

더 계십니까?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37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구성 확대라고 했는데 ‘98년도 실적이 49.4%로 3만2,95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9.5%로 상향조직을 확대 한다고했어요 군민의 50%입니다. 10개 단체를 15개단체로 확대 한다고 했습니다. 활동 내용을 보면 봉사활동 내지 여성 교육이 중점을 두었는데 500만원 사업비가 봉사활동을 하기위한 어떤 사업 목적의 기금인지 아니면 본 여성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금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전 군민의 여성을 다 같다 조직을 확대하는것은 요란할 뿐이지 과연 봉사활동이 알맹이 있는 봉사활동이 되겠는가 봉사활동이 아닌 여성교육을 실시해서 여성의 질적 향상을 기한다는 것을 목적을 두면 모르는데 봉사 활동에는 이렇게 큰 조직이 필요한가 의구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먼저 박화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장수마을 관계가 TV에 보도 된것도 저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청이나 어디로 이전하라고 하는데 본 사업은 작년 12월말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서 명시이월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저희군에서 직영하는것이 아니고 영리를 추구하지않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별도 운영비 지원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조합 부담 문제는 본 사업목적이 건강진료라든지 또는 상담이라든지 교양강좌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일정에 이용자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마는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수입은 본 사업에 재투자 되는 걸로 이렇게 전제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현재 희망하는 사람이 몇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문서화는 안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 봉사차원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진용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여성단체협의회 확대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참고로 우리군의 여성인구가 3만 3,000명이라고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 단체에서 5개 단체 정도를 더 영입을 해서 실질적인 우리군을 대표하는 여성단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확대 계획을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하면서도 여성단체 협의회에 가입을 안하고 있는 단체가 12개소 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두번째로 사업비 500만원은 여성단체 협의회에 대한 경상적 운영비가 아니고 500만원을 재료비를 바탕으로 해서 예를들으면 인삼제 때에 인삼차 제공 봉사를 한다던지 아니면 연말에 가서 새마을 단체도 했습니다마는 김장거리를 사서 담어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장에게 지원 해주는 봉사활동을 하기위한 재료비 성격 입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금산군내에 살고 있는 여성의 반절입니다. 이웃집 걸러 한사람씩 다 여성운동에 가입을 하는데 모든 가정에 환경이나 수준이나 이런등등으로 보와서 이것이 과연 합리성있는 이런 구상인지 누가보든간에 이것은 의구심이 안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질적 향상을 하기위한 목적을 두고 한다면 말할것도 없는데 봉사할동이나 이런 개념에다 삽입시키다 보니까 누가보와도 문제가 있지않나 왜 봉사활동을 하면 질적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생활 능력이라든지 모든 자질을 갖춘분들이야만이 남을 봉사 할 수 있는 것이지 여성의 50%라면 봉사를 받아야 할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거진 여성 50%을 100으로 보았을 경우 아마 50%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하세요.

49.5%의 3만3,572명은 참고적으로 저희군에 총 여성인구를 말씀드리것이고 저희들이 개입한것은 작년에 7,100명에서 금년도에는 7,800명으로 700명 확대 할 계획이고 의원님께서 지적 해주신 여성의질적 향상이나 교육 부분에도 비중을 두어서 추진해나아갈 계획 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충령사 새롭게 가꾸기에서 충령사를 새로 제작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충령사 현판 글씨라든가 이 제작은 언제된 것인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고요 새로 제작하는 이유가 사령충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새로 제작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문화재 현판은 어떤 방법으로 현판이 되어있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45페이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가 작년도 3회 12가지 품목에서 금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16가지 품목으로 하겠다고하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 실적이 어떻고 문제점은 어떤 것이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밑에 보면 개선계획에 명예식품감시원이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년도 역시 실적및 문제점은 어떻고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하세요.

먼저 10페이지 충령사 현판 부분에 대해서는 충령사는 건물 자체는 1993년도에 증축이 되었습니다. 현판 글씨는 전 길재호 국회의원께서 쓰신 글씨로 알고있습니다. 본 사항을 바꾸고자 하는것은 특정 사유가 아니고 현재 보면 저희군에있는 종용사라든지 현충사도 좌에서 우로 쓴 글시로 되어있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 과에서 이것을 단독적으로 한것이 아니고 군민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는 다른 문화재라든지 많은 것을 살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45페이지 관계는 농산물 쟌류 농약 검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대상 품목을 정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관련 법에 의해서 실시를 합니다. 관련법이 매년 개정이되기문에 변화가 있는 것이고 두번째로 검사시에는 저희들이 젊은층이 없기문에 식품의약안전청 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우면 식품의약청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농산물 검사실적은 총 11건으로 인삼 농약검출 관계가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명예감시원은 8명인데 실적 관계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충령사 글씨를 길재호 전 국회의원 전 공화당 사무총장을 지냈고 무인소장, 5.16실세로서 정치생활 하신분에 글씨라고 하셨는데 이 글씨가 언제쯤 쓰여진 글씨이며 이 현판을 바꾸게 되면 현판은 보관을 어떻게 할런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현판은 1962년도에 써서 개청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체시에 기존 현판에 대해서는 그 분의 뜻이있고 그동안의 개청한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않고 잘 본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현판이라든가 다른 우리군에서 현판을 바꾸고 할적에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가치가있는 현판같은 경우는 지금 보관하는 장소가 별도로 되어있고 지금 하고있는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까?

답변 하세요.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해서 퇴비화 추진한다고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사용하는 기계 자체가 간이식으로 혹시 되어서 시세는 얼마이며 또 금산군에 대형업소에 그것을 비치를하는데 군비를 일부 투자 해서더라도 한번 그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늘속에서 소외받는 이웃들을 찾어가서 도와주는것을 군재정으로 지원한다는것도 중요하지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남일면에서는 인정이 활동이 활성화되고 또한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 봉사 활동자체는 많은 예산이 필요지않은 정성이 담겨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복지정책 확충과 참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시켜서 사업의 활성화를 좀 이루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 하는데 굳이 50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하세요.

박진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은 그동안에도 저희 행정에서 권장해서 설치를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이행이 잘 안됐습니다 그 이유는 냄새라든지 아니면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총체적으로 수급해서 재 활용하는 그런 터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경보호과와 유기적으로 협조를해서 추진해갈 사항이지만은 현재 복수면 다복리에 퇴비 음식물쓰레기를 원료로 해서 퇴비 공장을 설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된다면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이 충분히 소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함께 음식물 쓰레기가 낭비가 되지않고 쓰레기장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앞으로 추진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는 잔치타운등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개소당 5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두번째 곽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음봉사활동은 저도 전적으로 의원님과 뜻을 같이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봉사활동은 어느 특정부서에 단독 업무보다는 예를들으면 보건소에서는 경로당 순회진료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오지마을 이동관청 또 저희 소관으로는 자원봉사자나 여성단체 또는 이용협회에서 경로당을 가면서 이발해주는 것 그런 사업을 같이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기재된 500만원은 저희들이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예산을 금년도에 500만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에서 병행해서 사용할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허덕용 입니다. 환경보호과 ‘99년도 업무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28페이지 내용중에서 규격봉투 활용실태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규격봉투 활용 초기와 현재에 있어서 군민들이 활용실태가 확대되고 있는지 아니면 감소하고있는지 또 이에 따라서 읍과 면지역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답변 하세요.

저희들 규격봉투 관계는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는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줄은 이유는 그 읍면에서 많이 줄어드는데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읍면에서는 가정에서 이렇게 태우고 하는 쓰레기라든지 읍면에서는 요즈음 같은 경우보면 자체 소각할것 또는 재활용 분리하고하면 일주일에 한차정도도 다 못들어오는 이런식으로 상당히 많이 줄고있습니다. 금산읍에서는 새마을 대청소라든지 도로변에서 청소하는 이런것은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지금 읍에서도 많이 되고있고요 거기서 우리 양전매립장에서 전부 우리들이 체크를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보충 질의 하세요.

제가 드린말씀은 저희집도 ‘95년도에 농촌으로 가서 공직생활을 하던 그런 습관으로 인해서 규격봉투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희 식구가 항상 규격봉투로 해서 모범적으로 그앞에 내놓았는데 언젠가 보니까 우리 식구도 규격봉투를 활용하지않고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식구 보고 규격봉투를 끝까지 활용하라고 했더니 다른 주민들도 전부 안하는데 구태여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면에서도 읍은 제대로 통제가 되겠지만 면에서 우선 이런것을 심하게 하지 않으면 행정당국에 고맙다고는 생각 하는데 모든 우리 군민들이 의식이 전환되어야 되고 차츰 향상 되어야 되는데 이런것을 제대로 통제를 하지않는다면 항상 뒤떨어진 군민중에서도 면민이 되지않겠는가 싶어서 우리 남이면 면민들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섭섭하게 받아들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규격봉투를 활용하는가 안하는가 문제도 초기처럼 끝까지 이렇게 해주셔야만 우리 군민들의 생활화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하세요.

저희들은 여기에서 지금 현재는 ‘99년도 들어와서 들어오는 것을 통제를 해서 못들어오게 하고있어요 그래서 거부도 지금 하면서 추진을 하고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요 그래서 쓰레기의 양을 줄여야 되는 문제를 저희들이 1월달에 성산분석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지금 대부분이 금산읍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한 20% 또는 종이류가 또한 20%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사료화 시설이 안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가축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지금 하고있고 그 종이류만 상당히 줄이면 많은 양이 감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는 읍면에 있는 부녀자들 교육시에 쓰레기매립장을 포함한 이런 현황 설명도 할겸 지금 분뇨처리장이라든지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지금 쓰레기 매립장 현황이라든지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모시고 다니면서 여자들에 대해서 특히 규격봉투 활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교육하기 위해서 현장을 한번씩 방문하고 우리가 군청에 버스가 있기때문에 읍면별로 2,3월경에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마는 그 사항이 상당히 예민한 사항인데 읍면에서 들어오는것도 마지막에는 치워주데 지금까지는 거부 하면서 홍보를 해가면서 나중에는 통제를 하는데 지금 거부하면서 한번씩 실어오고 이렇게 하는 단계입니다

또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 하세요.

미나리꽝 85% 오수를 정화시킨다고 하는 얘기는 옛날 우리 어른들이 아주 지혜롭게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조그마한 마을등에서 나오는 가정오수를 좀 모아서 미나리꽝이나 이런것으로 유도를 해서 그것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쓰레기 불법투기 역시 철저하게 막겠다고 여러가지로 내놓으셨는데 지금도 한적한 곳에 가면 차로 버린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고요 답변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30페이지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합시다 하는 내용 참 좋은 내용 입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허가를 해주셔서 저희 금성면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을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따라서 그 아래 마을에 관련된 마을에서 지금까지 무조건적인 어떤 공장에 들어온것은 무조건 오염이 된다 해서 처음에는 퇴비로 인한 하나의 축분이나 가축 분뇨를 가지고 퇴비화 하는 그런 비료화 하는 그 사업을 하겠다고해서 무조건 반대한다는 그런 의식속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아직도 이를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한다던가 이런 공장이 들어오면 오염된다는 쪽으로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문제에 분명히 주민들한테도 반대 아닌 반대다 이런것은 지향해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사료화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우리지역에도 농촌지역에 가장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장이 대구지방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사진을 보았고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자료로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같다오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런것도 회사하고 직접 협력해서 어느 공장이 들어오던 우리지역에 와서 무존건 안된다는 이런 것 이전에 분명히 안될 수 있는것은 안되지만은 당연히 받아 들이는 것은 받어 들려서 같이 협조 해야 될것은 협조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같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하세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관계에 지금 적정검토를 해가지고 통보해준 지역은 복수면이 되겠고요 금성면에 얘기하는 문제는 저희들한테 적정성검토 쓰레기 퇴비화 하겠다 또는 사료화 하겠다 하는 적정성 검토까지 들어온 단계가 아니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공장허가를 나아가 있기때문에 거기서 그러한 공장 건물을 짓고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사항이 만약에 저희들한테 사료화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면 저희들이 사료화는 선진지 견학을 우리 공무원들도 같다와서 냄새 전혀 안나고 오히려 구수한 냄새만 나고있기때문에 가서보면 역시 이정도는 괜찮겠구나 다를 느낄 수 있다는 얘기를 저희 직원들로 부터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어떤 민원이 재기된다면 저희들이 안내를해서 우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해서 그러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는 업체로 하여금 그런곳을 가도록 유도한다던지 그러한 조치는 저희들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느낀 사항입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으로 인해서 가시구역에 모든 하천내지 도로변 산기슭이 지금 말끔히 단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하고 연개해서 지금 농경지 내지 하천에 폐비닐 빈병을 분류하면 농약 ,공병 ,술병, 빈 캔, 이런 등등이 무지한 산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자연보호차원에서 자연보호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회장들 몇나와서 면직원들하고 일부 주요 노선에 조금 하다가 마는 정도로 이렇게 되지는 않고 대대적으로 공공근로 사업하고 연개해서 한번 수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산이 맑은물 천혜의 자원을 위해서 지금 숲가꾸기를 하고 지금 모든 도시 근교 사람들이 하절기에는 우리금산군 찾아 오는데 깨끗한 곳은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으로 한번 해줄 수 없는지 건의하고 싶습니다.

답변 하세요.

그 관계는 공공사업 총괄부서과 지역경제과 인데요 지역경제과하고 또는 읍면에 기히 지금 배부되어있는 숲가꾸기 사업이 끝나면 2차로 공공근로사업비가 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들 그러한 사업비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박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이가고 저희들도 상사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2차로 배정되는 공공근로사업비 관계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을 하기전에 군수님하고 협의를해서 공공근로사업 사업자체를 하루나 이틀정도 전 우리군 지역을 그것을 수거를해서 정리를 하는날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좋지않을까 생각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길영섭 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본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근무기피 현상이 있는 협오시설에서 근무하시는 길영섭 소장 이외 13명 전직원에게 격려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많은 분뇨처리와 4.5BOD 유지는 큰 공가라고 생각하고 특히 창발시책으로 아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야전기 활용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 했다고 하는것은 시대적인 위치에서 매우 공감 합니다. 본의원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것 입니다. - 인삼약초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인삼약초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배석희 입니다. 존경하는 이흥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인삼약초과의 ‘9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 하세요.

우선 33페이지 금산인삼 휴게소 설치에 대해서 이문제는 저희들이 염려했던 규모보다 상당한 큰 규모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게소 내에는 인삼에 대한 것만 되는지 또 타업체가 다른 상품을 진열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하시고 세계화 전략 하면서도 우리 금산인삼주가 충청남도 관계자의 의하면 그동안 회식을 하면서 충청남도에서 각종 제조주가 회식에서 나타났는데 인삼주는 지금것 충청남도 회식에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말로만 세계화지 우리충청남도도 장악하지 못하는판에 세계화로 뛰어 넘어간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정태권 의원님 말씀주신 인삼재해복구비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피해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하고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피해복구비 산정이라든가 이런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침을 개정하는 건의까지를 지금 농림부에다가 해가지고 현 농림부 실무자를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해보고 또 이미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들이 답을 받았어요 질의 회답을 받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여러가지 연구검토 결과보고에 의해서 산정된 그러한 피해 보상금이기 때문에 아직은 개정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개정의 연구대상이다 하는것 까지를 저희들이 지금 당무자를 만나서 확인을 하고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정의원님께서 걱정하듯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또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와서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정시에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도 다시 요즘번에 건의했던것을 다시 재론을 해서 개정이 되어 나아가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인삼연작장애 극복문제에 대해서 중복되는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중복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되어있듯이 농업연구쎈타 인삼연구소하고 연개 추진한다고하는 얘기를 거기에다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으로서 그 인삼연구소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보고서에 함께 넣은것입니다. 거기에서 운영되는 자금이라든가 이런것은 도비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충당을 많이 해야하는 사항이있기 때문에 그부분과 저희들이 연계를하지 않으면 행적적으로 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함께 추진해 나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복된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 물음주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인삼휴게소 내에 인삼약초뿐만아니라 타 상품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상하고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휴게소 본 휴게소 내에 음식코너와 본 휴게소 이외의 전시 홍보 판매장의 건립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삼약초뿐만 아니라 인삼약초 홍보 전시판매장에는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도 함께 취급을 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종이 인삼약초고 홍보전시판매장 내에는 우리 특산품 우리 금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도 함께 포함을 시키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휴게소 내에 인삼코너는 인삼약초를 대상으로하는 음식이 개발이 된 다음에 스낵의 음식이라든가 이런 인삼 음식을 주로하는 그러한것을 하고 이외에 상품은 본 휴게소 내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상품이 들어가는것은 임사약초 홍보전시판매장 별도로 개설되는 그곳에 우리 특산품도 함께 포함을 시켜 나아갈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하나 세계화를 하면서 그 동안에 인삼약초에 대해서 이렇게 회식할때에 같다 내놓지도 못했던것은 세계화에 반하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이 우리 부군수 회의때부터 인삼주 홍보가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에 논산 왕주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셨는데 이제 지난번 우리 부시장 부군수 회의때에 도지사께서 공헌을 하셨습니다. 이제 왕주의 홍보는 끝났다 이제 인삼주 홍보로 들어간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장에 인삼코너가 지금 매장에 개설이 되어있고 이미 인삼주 홍보를 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있을 때마다 이렇게 인삼주 공장을 연결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걱정을 하시는 바 대로 세계화에 이런것을 걸맞게 해마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하고요 이부분이 벌써 시작이 됐음을 이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계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충청남도에서 장기 개발계획속에 금산인삼이란것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이것이 빠져있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반영이 됐는데 그렇게 하기전에 인삼이 세계화로 가기 위해서는 꼭 그렇게 자극을 주어야만 이렇게 가는게 아니라 스스로 충청남도가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할 부분인데 금산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충청남도에서 너무나 무관심했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더 계십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질의 하세요.

폭설피해 복구비 지원은 어떻게 보면 금산군과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규격이라든가 이런 모든것이 금산재배 농가들 하고는 규격이 현실에 맞지않기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가 어떻하신가 좀 말씀해 주세요 또 이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군청에서 노력을 했다면 어느정도 하셨는지 말씀 해 주세요 다음에 수해피해 복구비 대파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98년도 복구비를 현재 대파대를 지원을 했는데 지금 예정지라는 것이 다른거와 달리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파를 해야만이 지원을 하다보니까 예정지가 없어서 대파를 하지못한 그 농가들에 불평과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재해법이 그리 되어 있다면 어째 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금산의 현실에 맞추어서 피해로서의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도 변화가 있지 않아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답변 하세요.

정의원님께서 물음주신 보험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크게 대시를 한적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험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인삼이 대상이 될것인지 하는것은 면밀하게 검토를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명간 이 대상으로서의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는 대책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길준무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폭설피해규정 규격이 저희 지역에 맞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가지 규정이라든가 이런것이 맞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폭설피해 규정이라든가 대파대 지원이라든가 이런것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말하는 지침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아가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견해도 길준무 의원님과 의견이 같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건의도 했고 앞으로도 이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아갈 것을 이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대파대 지원에 대해서는 이것에 불평불만이 있다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피해가 났으면 당연히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피해에 대한 대파를 해야만이 보상을 해주는거냐 이것은 논리에 맞지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이미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피해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를 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번에 의견을 제시를 할때에 충분한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셰요.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의 하세요.

45페이지 인삼약초 대형 상징물 설치에 있어서 2월중에 전등과 협의설계를 해서 3월중에 설계 내용에 대한 설명내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계획은 다행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의원이 지적했듯이 현재 금산의 인삼상징물탑 설치해 놓고 금산군민들로부터 많은 빈축을 받았습니다. 삼이 잎보다 뿌리가 작으니 인삼뿌리가 썩어서 몸만 있다고 하는 등 우리가 봐도 사실상 거리가 먼 이런 전문가가 설계를 했지만 우리들이 볼 적에는 거리가 먼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설명회를 갖는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단 설치 지역문제도 내용을보면 대전 금산군 4차선 국도변 금산 군내라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설치 지역도 좀더 우리 군민들의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한번 설치해 놓으면 다음에 후회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으로 답변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질의 하세요.

인삼약초 기념품개발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해서 보급을 하는 과정이 유상으로 보급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개발 대상 품목도 상당히 많은 품목들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들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을 앞으로 판매소에서 기념품으로 적당한 가격을 받아 가면서 칠백의총 그런 기념관이라든가 이런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개발 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단순히 무상으로 보급을 할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발하고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저희들도 개발 기념품에 대해서는 우리 길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듯이요 예를들면 인삼종합전시관 사무실이라든지 또 시장의 판매코너라든지 또 관광지 이런곳에서 자유롭게 구입해 가실 수 있고 금산의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품으로 개발 하고자 하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구매를 해서 판매가가 있다는 얘기죠.

예.

보충질의 계세요.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념품들을 판매 하는것은 어째든 인삼약초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품목이 될텐데요 이것을 유상으로 판매 할실 때는 우리가 어차피 홍보차원에서 한다면 군에서 부담을해서 그 비용을 생산비를 좀 원가를 부담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객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서 건의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않은 것 같습니다. 인삼약초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 하여주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