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최남열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진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사회복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99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이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준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해가지고 1개소 매곡어린이집 개보수라고 적어져 있습니다만 매곡어린이집이 국·공립도 아니고 시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이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개보수하는데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까?

구비가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작년에 매곡어린이집 시설보강사업을 자기들이 시로 요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국비로 된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특혜가 아닙니까?

계속 보강사업을 한 것은 주로 구청에서 뭐시기한 것이 아니고 그 법인에서 미리 시에 얘기를 해가지고 절충을 해서 그것이 금년 사업에 반영되어서 사업비 내시가 된 것입니다.

국비에서 매곡어린이집이라고 정해져서 이 금액이 내려왔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매곡어린이집에서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데도 신청할 수 있었을텐데 그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다라든지 다른…….

작년에 3개소를 늘렸습니다. 거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1개소만 확정이 되어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작년에도 보강사업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미리 올리면요.

올릴 때 구청도 모르게 올렸단 말입니까?

우리는 보강사업 신청을 받아서 진단만 해주죠.

매곡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이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의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와 교재료 이런 비용도 지출을 해주고 또 누수공사까지 해준다면 다른 어린이집들하고는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형평성이 맞고 안 맞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에 얘기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진단을 하면 시에서 우선 순위 사업을 결정해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도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쪽 놀이터에 대한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이건재 위원입니다. 20쪽에 있는 사랑의 식당 운영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개소라고 했는데요. 노인복지회관도 들어 있는데요. 10개소에 취사부 인건비 1만 6,000원까지 지원해 주고 1인 1일에 700원, 9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조사를 면밀히 하셨죠?

그렇습니다.

북구사회복지회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사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한 번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북구사회복지회관이 당초에 저소득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일을 했던 동기가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옛날 하천변의 철거민들이 집단으로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그 분들이 조금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야말로 없는 양반들 식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대상으로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요.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식당 운영이 당초 ’92년부터 1개소가 운영되어 왔는데 100명을 시에서 시범으로 했습니다. ’96년도에 5개소 420명이 증가했습니다. ’97년도에 2개소 160명, ’98년도에 2개소 80명 해가지고 총 76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130명이 사랑의 식당은 구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적기 때문에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760명에 대해서 청장님에게 업무보고 드릴 것이고 130명이라는 것은 시비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비에서 더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 숫자는 줄일 수가 없으니까 구비를 더 부탁하더라도 그대로 해라 그래서 증가가 있을 때 북구사회복지회관을 점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라면 2박스를 개인적으로 가져다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 살펴봐가지고 최소한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입니다. 보육사업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법인 어린이집이 43개소가 있는데요. 공립어린이집 대표자는 누가 임명을 합니까?

김동호 위원입니다. 31쪽을 보면 소년·소녀가장 반찬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북구 소년·소녀가장 73세대 102명이 지원을 받고 있죠?

예.

추진계획을 보면 매월 15일까지 해서 반찬을 줌과 동시에 4월부터 11월까지 8회에 걸쳐서 매월 15일에 반찬을 2,000원의 범위 내에서 주고 있고 월동기는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간 김장김치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반찬을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지원하는 것은 각 동 차량을 이용해서 사회복지 전담요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구만요. 이것 제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반찬을 받아서 먹고 있는가 안 먹고 있는가를 확인해 봤습니까?

먼 데는 동에 줘서 배달해 주도록 하고 가까운 데는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현재 반찬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 금액에 해당된 금액 1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원받는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위원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듣는 바에 의하면 반찬도 지원해 주고 협조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아직까지 반찬을 받아본 적이 없고 김치도 먹어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는 몰라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 애가 반찬이나 기타 모든 것을 협조를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그 주위에서 도와주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불쌍한 애인데 구청에 얘기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라, 저는 반찬도 지원해 주고 애들 노트나 이런 것들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협조를 해주고 있다는 식으로 어떤 분이 얘기를 하세요. 사실 본인에게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으로 지원받고 있는 가장이 있고 반찬으로 지원받는 소녀·소년가장이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공통적으로 반찬을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2월부터 4개월 분은 추우니까 김치를 만들어서 주고 4월, 11월 같은 경우 11월은 매월 15일로 해서 계절에 맞추어서 반찬을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원을 반찬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돈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 봤으니까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봉준 위원 질의요구)

최봉준 위원입니다. 19쪽입니다. 거동불편 독거노인·장애인 도시락 지원이 있습니다. 이 앞에 간담회를 통해서 밑반찬을 대신해서 이 분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 잘못 책정되었던 예산이나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던 점에 대해서 위원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아무 얘기나 좋습니다. 한 번 해보십시오.

당초에는 사실 178세대에 대해서 1년에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다른 사업을 해서 혜택을 많이 주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원했다가 막상 중단시켜보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다시 번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 재정부담이 너무 많고 형편이 곤란하다, 사실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조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말썽이 생겨서 다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라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었다 내지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북구노인복지회관하고 오치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사업계획을 비교해 봤습니다.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계획이…….

어떤 것을 비교했냐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는 받은 것을 다 알고 있는데요. 어떤어떤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어떤 것이 위고 어떤 것은 아래고 종합적인 비교표를 과장이나 국장 이런 분들이 매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의 요건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었다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사업을 선정했을 때 세 가지 내지 네 가지인가를 봤습니다. 복지회관이 자부담을 해서 어떤 사업을 많이 했나. 또 국비를 받더라도 사업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얼마나 많이 했나 그것을 비교 검토해서 국장님들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이 사업충실도나 이번에 삼성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청소년들에게 흡연을 못 하도록 홍보를 하겠다는 사업을 받아봤습니다. 그런 것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이 훨씬…….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두 군데서 납품을 한 것으로 알고 금년에도 똑같이 합니다.

그것은 업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치종합사회복지관에 지정을 해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2개의 사업장에 줘라 3개의 사업장에 줘라…….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들 신분상 좀 그렇기 때문에 함구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자리에서 답변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2월 1일부터 오치종합사회복지관으로 위탁만 줬을 뿐이지 지금 제가 어느 업체에서 도시락을 공급한다 그것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락을 받았을 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확인도 해보고 그래야지 어디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가져온지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1월 말까지는 2개소에서 했습니다. 도시락을 안 먹었다는 것은 아니고 도시락은 매주 토요일에 가져와서 검식을 합니다.

도시락 지원을 안 해줬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궁금하게 여기고 이것이 바꾸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락을 광주시내에 주문을 하게 되면 같은 가격이면 조금 나은 데에 주문을 해야 하고 그 도시락이 과연 다른 도시락과 비교했을 때 똑같은 가격이면 반찬이 좋은지 나쁜지도 봐야지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