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북구의회 발언

송태종 의원 발언

제73회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1999-02-04

송태종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종

송태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가.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흠

윤승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승흠입니다. 송태종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윤승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으므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쉬었다 합시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업무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훈

손병훈위원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주요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그제 구청장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청장으로서 ’99년도의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업무보고라는 것이 대외적인 문제도 있을 텐데 그 업무를 구청장이 폼을 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전부 관장을 해야 할 텐데 한 마디도 없는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물론 주무과에서 아이템을 받아서 보고서를 작성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단체장이 관심을 갖고 발표하는 자세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공직생활을 해봤던 사람들이라면 알 겁니다. 그것이 과연 구청장이 구재정의 운용사항에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을 텐데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분들이 소홀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한 마디 묻고 싶어요.
승흠

윤승흠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12월에 예산보고가 자세히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못 챙겼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예산보고는 예산보고고 그래도 금년도의 재정규모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솔직히 재정자립도가 48.3%로 5개 구청에서 제일 좋다고 해서 시로부터 저희들이 쓰라린 고비도 겪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도 바로 느꼈던 분이라 알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밀린세금만 해도 시세, 구세 합해서 237억 정도돼요. 그렇다면 하다못해 어떤 방법으로 재원확보를 한다든지 거론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할란다고 하는 것이 계획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에 한다고 하는데 긴급사항이 떨어지면 재원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재원을 누가 만듭니까, 지방세과에서 벌어들인 것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도 일체 거론이 안 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업무보고를 내놓았을 때도 작년도 예산서에 거론된 사항이라 안 했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보고서는 신중히 다루어서 그래도 관청다운 면모를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승흠

윤승흠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5쪽에 2차 조직개편이 준비중이라고 했는데 ’99년에 17%면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승흠

윤승흠기획감사실장

약 165명, 작년의 973명이라는 %로 합니다. 줄어진 846명이 아니고 그 %로 보기 때문에 160명 정도…….
미덕

오미덕위원

올해 감축인원이요?
승흠

윤승흠기획감사실장

17%를 해도 그렇게 됩니다. 확실히 모르고 듣기에 정부에서는 20%를 이야기 하는데 앞으로 지시가 내려와야 되겠지만 우리는 작년에 13%했기 때문에 올해는 17%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백 몇 명이라는 것이 정원에서 한 것입니까, 일용직을 포함한 것입니까?
승흠

윤승흠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정원에서 봅니다. 973명이라는 인원 중에서요.
미덕

오미덕위원

973명에서 17%면 실제적으로 지금 정원은 846명이잖아요?
승흠

윤승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973명에 대한 17% 정도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846명에서도 거기 그 부분에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승흠

윤승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2차 조직개편에 들어가고 작년에 1차 조직개편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팀제 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그랬는데 구조가 바뀌고 그러면서 일처리라든가 아니면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변했습니까?
승흠

윤승흠기획감사실장

동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빼가고 일은 그대로 있다. 그래서 업무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변한 것은 지방세과로 동의 세무직 전인원이 다 올라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방세 받은 것은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중고지서만 전달하도록 내부적인 결재를 받아서 우선 2000년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사람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조직개편은 행자부 지침상의 숫자에 치중하고 뒤에 보면 조직경영진단 용역도 있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 사람이 줄더라도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2차 조직개편에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상의 숫자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자체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그럴리 없겠지만 1차 조직개편에서 전반적인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감축된 인원들이 하위직이라는 말이 있는데 2차 조직개편에서는 그렇지 않겠죠?
승흠

윤승흠기획감사실장

1차 조직개편에서는 인원만 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조직개편을 하고나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모든 문제점을 파악해서 2차 때는 인원도 문제지만 업무, 여러 가지 기능까지 포함에서 할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8쪽 행정규제 정비인데 제가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협의회 형태로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되기 전에 회의를 한 번 했었는데 실제로 행정규제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서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활동이라든가 국민생활을 질적으로 높여준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제가 회의를 한 번 참석하고 느꼈던 것은 이런 것들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상의 부담이라든가 재산상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규제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원래 행정규제 정비를 하겠다고 했을 때 목표자체에 이런 부분에 좀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왔는데 왜곡될 수도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승흠

윤승흠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규제대상을 발굴해 놓은 것을 실과나 해당된 곳의 심의를 거쳐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려서 진짜 주민에게 불편이 없게 해야지 잘못하면 부담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전에 회의에 참석했을 때 규제정비 이런 부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행정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풀어졌지만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일반 과태료를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흘렀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의 검토가 좀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승흠

윤승흠기획감사실장

예, 검토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9쪽에 건전재정운영 부분에서 사업예산집행 점검에서 낙찰차액 발생시 즉시 감배정해서 투자사업재원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왔는데 앞으로 일반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자주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유도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흠

윤승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와서 해보니까 예산 1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기 때문에 요구하면 1억을 전부다 1차 배정을 합니다. 1억을 주고나면 경영회계과에서 공개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하면……. 예를 들어서 약 8,000만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산배정과 자금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입찰이 8,000만원으로 끝나면 2,000만원이 계속 구좌에 남아 있어요. 그 목에 2,000만원이 있다고 해서 각 실과에서 자기 마음대로 다른 데에 쓰려고 그래요. 작년에 제가 이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안 된다. 입찰이 끝나면 나머지는 감배정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배정이 끝나버리니까 실과가 갖고 있게 돼요. 작년에 보니까 남은 2,000만원을 과에서 필요도 없는데 자꾸 쓰려고 그래서 이것을 착안해 가지고 올해는 입찰이 되면 바로 나머지 2,000만원은 감배정해서 환원시켜라 그래서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하게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보고했습니다. 청장님도 좋은 뜻이다 해가지고 절감이 아니라 사업비 남은 것을 재대로 쓰려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알았습니다. 목표관리제인데요. ’98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목표관리제 시범운영을 부서에서 했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은 아니죠?
승흠

윤승흠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지금 행정자치부나 정부에서 목표관리제를 딱 떨어지게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직원이 교육을 갔다 왔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은 자꾸 주면서 어떻게 하기가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계속 연구해서 새로운 수단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어려운 사항이긴한데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으로 해서 목표관리를 한다면 밀고 나갈란다고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현재 행정차치부에서도 오더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4월에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하고 있지만 올해 교육갔다 와도 작년하고 느낌이 똑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관리가 계량화되어 가지고 숫자가 나와야지 설계가 나오는데 계량화 안 된 업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개인기업이라면 성과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목표관리제가 정확히 되겠지만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계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도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겠다고는 했는데 계획서는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민간기업의 경영방식이 행정에도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과 위주로 갔을 때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서별로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비스 부서라든가 건축과 이런 데는 적어도 부실공사 방지를 다른 측면에서도 하겠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목표관리제로 부실공사를 최소화 시키려다 주민들에게 잘못된 행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시켜 주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시범적으로라도 이렇게 되어야 하고요. 여기 보면 적용범위가 민선 2기 8대 중점시책인데 잘못하다 보면 민선 2기 시책이 구청장 공약사항하고 연결이 된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구청장 공약사항이 개개인들의 자기실현을 위한 성과로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개인별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각 부서별로 각 부서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살려서 목표관리제라든가 주민과 밀접된 부분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어차피 올해는 처음으로 시행하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연구라든가 고민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흠

윤승흠기획감사실장

앞으로 3월 정도되면 각 실과별로 목표가 설정될 것입니다. 그 때 구체적으로 나오고 우선 우리는 이렇게 추진한다는 방향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추진방향 중심을 어디에다 잡을 것인가 주민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별로 이렇게 해버리면 실지로 행정자체가 서로 연관되어서 가야 되고, 개인 공무원 제안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단히 좋은데 이게 너무 사기업 형태로 강하게 적용되어 버리면 행정이 주민서비스 부분보다는 개인의 성과 부분으로 과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승흠

윤승흠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똑 떨어지게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질의를 해도 안 나와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3월에 행정자치부 지침을 받으면 우리가 연구할 것이고 그래서 각 실과 목표가 나오면 그 때 다시 하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14쪽인데 구민 및 공무원 제안모집 운영에서 공무원제안 마일리지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 한 해를 봤을 때 실제로 행정 부분에 창의적인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 있습니까?
승흠

윤승흠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공무원 제안모집 278건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참여하자는 뜻에 중점을 뒀고 올해는 많이 참여한 사람 중에서 질이 얼마냐 좋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작년에 278건을 검토한 결과 3건만 시상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같은 것, 민원사항 이런 건수만 많았지 별로 없었어요. 작년에는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데로 방향을 유도했고 올해는 참여하는 사람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에 1월분 공무원 제안모집이 마무리 되었는데 102건 정도가 들어 왔어요. 이것이 작년하고 얼마나 다른가 비유하면서 심사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알았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태종

송태종위원장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훈

손병훈위원

1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구정 정책개발 연구 및 운영에 국민의 정부와 함께하는 구정개혁에 행정서비스 체제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연구과제가 기설도로 내 사유토지조사 보상방안 이랬는데 이 사유토지가 기존 시설 내에 조사되어 있는 것은 통계적으로 건설과에 안 되어 있을까요? 조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보상하는 방안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인데 보상한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사유토지에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 것하고 안 되어 있는 것하고 있을 때 소유자가 어떤 소송을 걸어오면 “먼저 됐으니까 먼저 하십시오. 저는 천천히 늦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안 돼죠.
충장로 같은 경우는 사유토지 보상하려면 시를 다 팔아도 못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보통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비밀리에 조사해야지 말 한 마디 내놓으면 줄란갑다 그래가지고 요새 복덕방하고 있는 브로커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다니냐면 기존도로에 들어가서 아직 보상 못 하고 있는 것 일부를 산답니다. 사가지고 그것으로 소송을 걸어요. 그러면 소송을 당한 우리측에서는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 하고 재판을 하면 집니다. 그것을 자꾸 변호사가 연기하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히 다뤄서 해야지 조사하고 다니더라는 소리가 들리면 나라도 뭣이 있을란갑다하고 청구해 버릴 것 같아요. 오히려 구 살림에 멍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중집합장소 현장민원실 운영이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승흠

윤승흠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서구에서 공용터미널에다가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원에게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효과가 많지 않냐해서 저희들도 효과가 좋다면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데다가 민원실을 운영할란다라고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제목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기구개편하면서 인원감축해서 사람은 없어지는데 주민편익을 위해서 뭣이 좋으니까 해보겠다는 것은 좋은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면 자연히 등한히 되어 버리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정책개발도 좋지만 어느 정도 웬만한 업무들은 과감하게 털어내야 합니다. 먼저도 인력감축 문제가 나타났을 때 실무진들을 보고 하는 소리가 우선 분장표부터 검토를 해보았으면 좋겠다. 웬만하면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털어내버려요. 눈 찔끔감고 작업을 해야지 사람은 줄어 들었는데 업무는 그대로 있고 인구는 늘어나니까 일은 자꾸 많아진다고 봤을 때 이것은 비현실적인 행정체계가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자연히 등한시 되어 버리면 공무원들 또 총대 매라고 난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도 좋고 “주민을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우려면, 제가 이따가 문화홍보실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역사성을 살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좋은데 자미탄 그러면 그 나무 자체가 뭡니까, 백일홍 나무입니다. 우리 북구에 자미탄, 구화라고 지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미탄 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북구관내에서 자미탄이 몇 주나 있습니까, 셀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어떤 휴경지를 선정한다든지, 임대한다든지 해가지고 몇 천평에다 모밭을 해놓으면 4년 정도면 전부 이식할 수 있답니다. 그런 사업을 해서 예산절감하는 것을 연구해서 끄집어 내는 아이템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냐, 구화를 우리말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도 몰라요. 지속적으로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하고 있는 것도 잘한 일이고 잘하고자 해서 한 일입니다만 좀더 적게 하더라도 새로운 것, 다른 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를 하는데 8개 분야 99개 단위 과제를 설정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8개 분야 99단위 목표가 나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흠

윤승흠기획감사실장

예, 과제가 이미 설정되어서 각 실과소에 세부계획 추진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구정 정책개발 연구 및 운영 여기에서 8대 시책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8대 분야 기본틀이지요?
승흠

윤승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책개발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과제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구청장 공약사항은 아니고요?
승흠

윤승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순수한 정책개발팀에서 딴 업무가 없을 때 앞으로 이런 업무를 계속 추진하면서 해나가겠다고 자체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8대가 일치가 되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구청장 정책과제 추진 공약사항’ 이라고 했는데 8개 분야 99개 과제라고 했거든요 민선 2기 구청장께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승흠

윤승흠기획감사실장

4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8개 분야에 99개 과제가 뭔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 나왔다고 하니까 오후에 주십시오.
승흠

윤승흠기획감사실장

예, 나와 있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태종

송태종위원장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22쪽 시책반응도 측정팀 운영, 다른 구에서 좋은 사례로 도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것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구정 운영 투명성, 민주성 이런 부분을 확대하고자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측정팀 구성 자체가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로 사업에 대한 조사가 아닙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론조사라는 것이 여론조사를 하는 주최측의 의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까딱 잘못하다가는 정당화시켜주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도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국민들에게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을 경우 시행 전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의견 정도는 첨부할 수 있겠어요. 그 사업들을 주민들이 전체적인 폐지를, 이것은 만약의 경우입니다. 주민 의견이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반영되는가 알고 싶어서 의견을 묻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흠

윤승흠기획감사실장

측정팀을 운영한다고 보고는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시 다루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물어봤을 때 우리 항목에 맞게 만들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좋다고는 했지만 시행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검증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업무 부서의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수렴하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업무인데 저희들이 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이 업무가 어떻게 진행될 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시행하고 조사하는 기술적인 문제도 여론에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상당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조사자의 의견이 너무 많이 포함될 수도 있고 그러면 실제 조사한 목적이 잘못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는 했지만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결과 나오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미덕

오미덕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내에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것이므로 시행하고 나서 뜻밖의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어버리면 안 됩니다.
승흠

윤승흠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앞으로 마련할 것이고 조사자 교육도 충분히 하면서 물어볼 항목도 아주 중요하게, 해보니까 이것에 따라서 쏠릴 것 같아요. 그것을 청장님이 염려하셔서 이것도 고려중에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소 어중간하게 남아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3시 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동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홍보실
인동

이인동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이인동입니다. 존경하는 송태종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금년도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21세기 다가오는 문화세기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금년도 예산에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에 문화홍보실 직원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제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의심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이인동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실장님, 올해 문화홍보실에 문화사업비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인동

이인동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 사업비가 아니라 북구의 총괄로 따지면 5억원 정도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업무보고를 받고 본위원 생각으로 우리 구가 문화북구고 청장님도 상을 받고 그랬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문화행사는 북구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뒤에 보면 예산에 나와 있지 않은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인동

이인동문화홍보실장

한 가지 있습니다. 27쪽에 있는 문화북구와 관련된 사업 중에서 21세기 문화북구 종합발전계획 용역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었습니다. 4,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3,8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용역사업이었는데 그때 용역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하다가 작년도 예산이 있어서 문화북구를 지향하는데 어떤 비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어서 그러면 금년도에 용역을, 작년의 용역비가 있으니까, 그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고를 드리고, 왜냐하면 용역은 작년도에 발주를 했어도 사업은 금년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실은 용역비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회의도 했고 저희들은 전남대 정문, 후문과 관련해서, 또 구삼일로와 관련해서 들어왔던 제안들도 포함시켜서 용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첫 보고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겠습니다. 23쪽을 보면 북구직원 문화예술동아리 육성이 있는데 소요예산이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인동

이인동문화홍보실장

예산을 안 들이고 예를 들자면 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분들에 대해서 동아리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서 비예산사업이라고 써놨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태종

송태종위원장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문화북구사업이 굉장히 방만한데 ’98년 이전 문화사업이 얼마며, ’99년도에 신설된 사업이 얼마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이인동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태종

송태종위원장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13쪽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에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5개소가 지원이 됐는데 여기 다니는 학생들은 무료입니까?
인동

이인동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학습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인동

이인동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독서실 운영 공부방은 글자 그대로 독서실입니다. 여기는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 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골라서 가운데쯤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에 4개소, 서방시장은 없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5군데가 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공부방이라면 자원봉사자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의 학습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인동

이인동문화홍보실장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니까 학습지도는 하고 있습니까?
인동

이인동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무료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동

이인동문화홍보실장

이용률이 높습니다.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지난 11월, 12월 한 차례 감독을 하고 오늘도 3시에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주는데 너희들이 사람이 찾아오도록 해야지 사람이 오든지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해서 오늘도 3시에 교육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연결되어서 하는 질의인데 전반적으로 문화홍보실 사업이 문화북구라는 것에 알맞게 작년 6개월 동안도 자미축제를 비롯해서 많은 행사가 진행됐고 올해도 자체적으로 계획들이 올라왔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또다른 계획들이 나오는데 물론 대단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작년과 틀리게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사업을 했을 때 예산하고 연결되잖아요. 또 하나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문화부분에 적극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문화북구라서 여러 가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두 가지 정도를 정확하게, 처음에 산정을 했을 때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문화북구사업이 많이 연구가 됐는데 6개월이 지나자마자 예산부분들이 계속 증액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또 하나 문화란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작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북구하면 문화가 다양하다고 얘기했는데 그에 따른 모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자꾸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보다는 문화는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용역비가 ’98년도 것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라고 용역기관도 정해지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교수들이 할 것인지, 물론 잘 하시겠지만 문화부분에서 예산이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악기도 예산이 1억원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문화관광부가 공식화된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지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나오겠지만 의견을 밀어부치는 것보다는 사전에 검토하고 논의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인동

이인동문화홍보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평가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고 문화학교 개설에 대해서는 현재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침을 5월 중에 마련한다고 하니까 그 이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금년도의 문화예술 관련 사업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했던 문화관련사업은 원효사 일주문 복원사업 3억 9,900만원, 환벽당 진입로 정비, 전통세시 민속놀이 계승, 향토사료조사수집, 이것은 북구문화원 보조사업으로 했고 무형문화재 지정 생계비 지원,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금 지원 등이며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도 했는데 아까는 지원사업이고 이것은 문화원에 주는 경상적경비입니다. 또 문화의집 운영 1,400만원,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술행사, 주부문화공간 운영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7억 3,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총예산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향토사료조사 수집, 무형문화재 지정자 생계보호, 무형문화재 전수장학금 지급,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 고싸움 축제 지원, 이것은 시비로 2,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자미축제행사,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3,000만원, 여성합창단 운영, 문화예술 책자발간,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계승발전, 민원봉사실 전시장 운영, 야외공연무대설치, 새천년맞이 행사, 충효동 왕버들 영양공급, 미술작품구입비, 북구문화의집 운영,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술지원,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사업, 주부문화공간 운영, 무등산권 농업관광로 조성 6,400만원, 전통공예품 및 국악기개발 1억원, 이것은 우리 구 전체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만든 것입니다. 시설물 벽화 도색 사업 2,600만원, 그 다음에 북구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2,900만원, 이것은 7억 3,4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작년도에 했던 환벽당 진입로 정비사업 4억 3,900만원, 일주문 복원 등 이런 것을 제외하고도 지난해보다 4억 3,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보면 작년도에는 7억 3,600만원, 금년도에는 7억 3,400만원이 들었습니다만 작년도에 했던 원효사 일주문 복원, 환벽당 진입로 정비만 해도 4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금년에는 작년보다 4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통계수치가 나왔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9쪽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이 3,400만원, 773개 통장들에게 배부한다고 했었죠?
인동

이인동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문화홍보실하고는 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에 신문이 보급됩니까?
인동

이인동문화홍보실장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제 생각으로는 통장들에게 5개월씩 구독을 하도록 하는 것을 보면서 현재 223개소의 등록된 경로당이 있는데 그런 데로 보내주는 운동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이인동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계도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주민을 계도할 수 있는 통장들에게도 다 못 주는 형편이고 그래서 일단 통장님들로 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16쪽 자미축제 개최에서 물론 청장님이 구정목표로 생동하는 주민자치 앞서가는 문화북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고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내용에서 본다면 축제 및 행사에서 시가문화권 백일장 및 백일홍 그리기 대회랄지 백일홍 나무심기 이런 사항에서는 소목위주 군락지 형성 유도 이런 사항은 사실상 나무를 심는다는 자체부터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안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구화가 백일홍이죠?
인동

이인동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자미탄 축제와 아주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화를 보급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구화로 지정한 것이 ’95년도쯤 되고 자미탄 축제를 계승 발전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나무보급이 지속적으로 되어서 구화라는 것을 알리고 자미탄 축제와 연결되면 더욱 좋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묘포단지를 조성해서 장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단기적인 사업으로 4~5년생 정도면 이식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요새 농촌 변두리 지역에 가면 농사를 안 짓는 땅이 더러 있기도 하고 지금 문흥지구 청소년수련관 뒤에 3,000평 이상의 고등학교 부지가 있어요. 거기에 개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와서 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당해기관과 연계시켜서 조성해 보면 좋지 않을까, 녹지팀에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북구전체에 공간만 있으면 다 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국비 못 가져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전 구에 앞으로 이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그러다보면 환경조성도 되고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실업대책도 되고 고용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 과정은 단시일로 비싼 나무를 갖다가 심으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인, 단기적이지만 4~5년 계속사업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면서 앞으로 전망 있는 그런 사업을 해보자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네요. 물론 사업부서인 경제과하고 관련이 되고 도시개발과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만 자미축제라는 큰 타이틀이 있고 또 이 행사야말로 청장님의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잘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인동

이인동문화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녹지팀에서 묘포장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희망의 나무심기를 해서 백일홍나무를 위주로 해서 2만 그루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녹지팀에게 얘기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자미축제 한다고 그러면서 헌수를 받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헌수를 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신 공공근로사업으로 자재대가 30%밖에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상당한 수를 심었거든요. 지금 구화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구화가 뭔지 구목이 뭔지 북구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확대 실시해서, 어차피 꾸준히 계승되어 나갈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하면 우리 북구의 구화가 무엇이고 구목이 무엇이고 구조는 무엇인지 구민들이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동

이인동문화홍보실장

자미축제 때도 나무를 심지만 금년 봄에도 녹지팀에서 백일홍을 많이 심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묘포장 관련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지금 문화홍보실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문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단계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라는 것은 말만 갖다 붙이면 다 문화입니다. 술먹는 것도 문화고 담배피우는 것도 다 문화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북구청이 문화시설대상을 받았습니까?
인동

이인동문화홍보실장

예, 문화기반시설종합대상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어떤 것이 중요하게 평가되어서 한 것입니까?
인동

이인동문화홍보실장

네 가지 종류였습니다. 박물관, 도서관, 문화의집, 문예회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 북구는 다 있다. 그래서 기반시설종합대상을 받았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문화홍보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적인 요소하고 거리가 멀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도서관을 가지고 도서관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리고 문화의집이라고 명칭은 있지만 사실 문화의집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상당히 인위적인 요소로 만들어 놓은 문화적인 요소들을 가미시켜 놓은 것이 문화의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홍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시가문화권과 우리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공방이라든가 도예 등 과거에 우리의 명성이 있었던 것을 끄집어내서 문화적인 요소화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방금 손병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문화적인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아까 중·장기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중·장기 용역을 실시하는 것도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전대후문지역이나 구삼일로 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마 구삼일로나 전대후문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려고 한다면 향후에 우리 북구청은 전대후문을 이러이러한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한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목표를 줬다고 한다면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든 없든 간에 용역결과보고는 틀림없이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현재 전대후문 같은 경우에는 문화공간이 형성이 됐다고 보는데 그 공간이 왜 형성이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학생들의 필요, 수요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문화를 바꿔보려고 한다는 것은 올바른 문화는 아니라고 봐요. 뭔가 전체적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차이가 있지 않은가 라는 것들이 있고 문화홍보실에서 전체적으로 보고한 문화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단기적으로 1년에 어떤 효과를 내려고 하는데 급급해 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자미탄축제라고 한다면 자미탄축제에서 패밀리랜드 마칭밴드, 전유미 차밍디스코, 김자연 무용단 이런 것보다는 전통문화학교를 개설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면 그것을 이쪽 프로그램에 반영시키고, 여성합창단도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통과됐습니다만 잘 구성해서 9월에 자미축제를 한다면 여성합창단 공연도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장기사업을 용역을 시켜서 하겠다고 해놓고 용역이 좋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왜 이런 단기적인 사업들을 계속해서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문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어떤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변형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십년, 수백년을 통해서 축적되는 것이지 너무나 단기적인 것들을 쫓는 것은 불필요하다. 그리고 자미축제라고 한다면 백일홍나무가 우리 북구 전체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아름다운 나무기 때문에, 그 백일홍나무를 식재해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산이나 공한지에 꾸준하게 백일홍나무를 심어서 보급하는 장기적인 어떤 사업쪽으로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관광화, 결국은 문화를 아무리 주장해 봐야 몇 사람의 전수자들이 왔다갔다 하는, 자기들끼리 혼혈을 다해서 장인정신을 가지는 문화가 현재 북구에서 지향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주민공동체를 지향하는 문화북구를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문화쪽만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주민공동체와 맞는 문화북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들을 착안하셔서 적어도 민선 2기에 문화적인 감각을 풍부하게 가지고 계신 구청장님이시니까 그 분의 임기 4년 동안에 뭔가 문화적인 북구를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들로 갈 수 있는 기반들을 조성하는데 내 한 몸을 바치겠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홍보실에 계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1년 예산으로 단위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투여하려면 반드시 목표가 나와줘야지 여러 가지로 좋은 것들이거든요. 이제는 민선 2기 청장이 중간에 어디 가시지 않으니까, 4년 정도 꾸준히 하시니까 4년을 멀리 바라보시고 장기적으로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주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홍보실에서 보고했던 내용들이 쭉 있는데 전부 일회성이고 장기적인 비전이 없다. 결국 문화북구를 만들어 나가려면 다른 기타의, 얼른 얘기해서 북구에 문화적 요소가 있고 문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상품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야 된다. 사업성으로 연계되는 것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고, 보고서 내용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 근본적으로 북구문화는 전대후문 문화만이 문화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광주의 문화입니다. 단기에 어떤 효과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문화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주력한다면 아마 10년, 20년 후에는 김 청장님에 대한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동

이인동문화홍보실장

우리가 용역 맡긴 것 중에서 전대후문, 구삼일로 거리이고 문화와 관련한 장·단기 발전계획으로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북구가 문화기반시설로 대상을 받았던 조건이 뭐냐면 문화의집이나 도서관이 아니고 무등산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무등산이 있기 때문에 무등산의 아름다움을 쫓아서 옛선인들이 와서 안착을 했고 거기서 좋은 글이 나오고 좋은 그림이 나오고 좋은 문화가 탄생됐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기준 자체가 틀렸다고 봐요. 북구에 무등산 자락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요소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무등산을 놓고 문화적인 요소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 중에서 특화로 북구문화를 무등산 쪽에 포인트를 놓으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봐요. 몇 가지 시설물, 몇 사람들에 주력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동

이인동문화홍보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홍보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동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전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과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전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김창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들었으니까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3쪽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이 있는데 조례제정 후 활동에 들어가는 것이죠? 조례 초안이 나왔던데 이 상태에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대상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600여 명됩니다. 동사무소를 포함해서요. 대상제외자가 많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18쪽 동사무소 주민문화복지센터화 추진계획에 문화복지 시범센터 세부운영 계획수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복지센터 전환 이전에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한 곳을 운영해 보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이죠?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예, 2000년을 대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운영이 원래 계획상으로는 1월말까지 해서 완료는 됐는데 대부분 구조들을 바꿔나가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은 계속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는데 간부들은, 여기 5급까지 나왔는데 국장님들도 결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그 분들은 개인적으로 지도해 주고 있고 저도 엊그저께 시험을 봤습니다. 전자결재 교육은 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으니까 국장님들도 다 잘하고 계십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알았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9년도 업무계획청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전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