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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한소환 의원 발언

제126회 제2차 본회의199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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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한소환의장대리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99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심사, 그리고 현지확인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업무보고 준비 등 의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두 분 부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회기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임헌용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1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27회 임시회 회기를 '99년 3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12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도세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및운영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영장개방 및사용료징수조례안, 충청남도립학교설 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서 회신결과입니다. '98년 8월 8일 게릴라성 폭우로 인한 수해시 수해확인및복구지원특위 구성활동중 나타난 개선사항을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중앙부처 9개 기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지난 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행정자치부 등 4개 기관의 회신사항을 보고 드린 바 있으나, '99년 1월 2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정부에서 앞으로 위로금 상향조정, 복구비 국고지원 확대 등 복구지원 현실화를 위한 관련법의 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완벽한 수해대책과 충분한 복구지원을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한편 관련 법률 심사시 참고하겠다는 추가 회신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의장대리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김중한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중한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기부양 대책과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치성 재산,비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율과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 등록세율 인하 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이므로 침체된 경제활동을 진작시키고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진지하고도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소환

한소환의장대리

김중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영장개방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 3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교육사회위원장대리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전영환 의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 영지원조례안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 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 재정법 등 상위법령을 근거로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여성들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여 산실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지위향상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여 새로운 여성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리 도 100만 여성의 능력계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수영장개방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체육교육과정 운영과 방과후 교육활동 및 수영특기자 육성을 위하여 건립된 학생수영장을 학생교육 및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여 생활체육의 장으로 제공하고 수영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학생 및 일반인에게 일부 개방하여 수영장을 이용하는 일반인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 학교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양군소재 화성초등학교가 2000년 3월 1일자로 통폐합 계획 이었으나 이농현상등으로 인해 학급감소로 인한 자녀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이유로 학구내에 거주하는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이 1999년 3월 1일자로 인근 합천초등학교로의 통폐합을 희망하고 있어 폐지되는 병설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삭제하여 재정절감 및 학교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 건의 조례안은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심도있게 처리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제정, 개정이유, 내용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 의견을 같이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진지한 가운데 충실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니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소환

한소환의장대리

전영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 세 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 회계소관수영장개방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 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강화섭농수산경제위원장대리

농수산경제위원회 간사 강화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소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형유통시설의 설치와 도소매 업자간의 마찰과 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심의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로서 심사결과와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 등 기타 내용은 미리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조례심사 결과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 결과는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와 경제통상국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간의 열띤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결과 충청남도유통단 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추세와 위원회 난립에 따른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유통단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동 기능을 흡수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하나의 조례로 운영코자 하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들은 조례개정이 도정수행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신중을 기하여 면밀히 심사하고 충분히 검토한 결과 가결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환

한소환의장대리

강화섭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두 분 부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