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기묘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정기회 이후 처음으로 임시회를 맞이하고 또한 3대의회도 벌써 2년차를 맞이한다고 생각하니 세월의 유수함을 더한층 실감케 됩니다. 지난해에는 실로 엄청난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 모두가 정신차릴 수 없이 지나간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상상치도 못했던 IMF경제체제속에서 기업의 무더기 도산과 실업사태 대기업의 빅딜,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개혁, 중앙, 지방정부의 구조조정등 사회 모든 분야가 뼈와 살을깍는 고통과 아픔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IMF라는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 따라 지방경제또한 침체의 깊은 수렁에서 헤어날줄 모르고 있으며 충북의 지방경제는 마지막 남아있던 충북은행의 강제합병 명령에 따라 지역연고의 금융권이 완전 붕괴되었으며, 충북 수출액의 60%를 차지했던 LG반도체가 현대전자로 합병되는등 충북경제는 더더욱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우리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구조조정과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99년 기묘년 한해에도 위원님들께서는 탁월한 경륜과 의정경험, 그리고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의정과 시정발전을 도모하여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의질이 향상되고 살기좋은 제천을 건설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제45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에서는 제천시장으로 부터 ’99년1월23일 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 보고의건이 제출되어 ’99년1월28일 의장으로 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99년2월2일 자로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농정과, 농축유통과, 산림녹지과)

농정과장 이창재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 미흡입니다. 조치및 시정요구사항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이용도 제고및 관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단위로 농기계 보관창고를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자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준설계에 의하여 건축을 하고 획일적인 설계에 의한 폐단으로 이용에 불편이 따름, 농기계 보관창고의 기능상 출입이 용이하도록 다방면으로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할것이나 대부분 앞뒤, 혹은 앞,측면등 출입문 설치가 단조로운바 다양하고 지형여건에 맞게 출입문을 설치하기 바람,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은 출입문의 설치관계는 실제 사용하는 농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진입로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의견수렴후 공사시행토록 조치하였고 출입문의 위치변경의 필요시 현장확인이후 타당성 검토및 사유명시 사전 승인 신청,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확정시 대표자에게 사전 교육및 읍면동 공문시달을 지난 1월5일날 시달 했습니다. ’99년도에는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할때는 농민의 의사를 들어서 편리하도록 조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시설 미흡입니다. 백운면 원월리 김태용 농기계 보관창고는 전.후로 출입문이 설치되어있으나 뒷출입문 진입로가 없어 사용이 불가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뒷문이 사용가능하도록 진입로를 개설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의 뒷문사용이 가능하도록 진입로를 개설하였으며, 진입로개설로 전,후 출입문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백운면에서 확인해 가지고 사진과함께 1월8일날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번째 백운 재현리 농기계 보관창고는 1997년에 완공된 창고이나 ’98년 원월군도 확포장공사로 인하여 창고출입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에서 창고부지로 진입할 수있도록 진입로를 설치하고 측면출입문을 사용할 수있도록 배수시설과 진입로 정비를 요함, 조치결과는 농기계 보관창고 진출입 불편사항 조치로 ’98년12월9일 재현리장 입회하에 마을입구측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였고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의 출입문 진입도로는 ’99년 도로확포장 공사시에 배수및 진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을 건설과에 의해서 1월7일날 공문으로 정식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마무리 시공미흡입니다. 1998년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위해 7개지구에 7억2,2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7,860m에 달하는 농로를 포장하였으나 입석, 시곡지구를 현지 확인한바 대체적으로 폭 3m에 포장두께는 20㎝는 제대로 시공되었고 경지진입로는 또한 적절하게 시공되었으나 줄눈, 신축이음시공이 안된 부분과 노견정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음, 보완시공 요함, 이것에 대해서는 줄눈시공이 안된 부분과 노견정리를 보완 시공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소득개발 기금사업 축산축사 안정성 미흡입니다. 이것은 송학 시곡에 있는 홍희선씨 돈사증축을 지원했으나 축사내부의 천정에는 전선이 무질서하고 조잡하게 설치되어있어 화재의 위험성이 높음 여기에 대해서는 농축유통과에서는 지난 11월30일에 겨울철 재해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기 시달하였으며, 화재취약 시설을 사전 점검및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반을 운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의회행정감사시 지적에 의해서 다시 농축과에 사항을 재강조하였으며 농축과뿐아닌 전 농림사업 시설에 대해서 같이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12월31일 화재예방및 화재보험가입을 촉구지시하여 자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 금성지구 문화마을사업 조성미흡입니다. 금성지구 문화마을 조성당시 2,100만원을 들여 설치한 쓰레기소각로와 4억1,000만원을 투자한 하수정화 시설을 사용치않고 방치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 소각로와 하수처리장 사용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관리대책을 마련 정상운영토록 할것, 여기에 대해서는 쓰레기 소각로 시설은 수도밸브와 송풍기등을 정비하여 정상가동토록 완료하였으며, 지난 1월18일 14시에 금성문화마을 현장에서 쓰레기 소각로 운전요령및 안전수칙등을 시와 면에 면장하고 계장, 직원, 이장외 주민 3명이 참석해서 직접 가동을 하고 하는 방법을 직접 유인물로 전달 했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인수인계 했습니다. 그래서 면과 마을에 관리지도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처리장은 문화마을주택 68동중 입주가구가 27동으로 부분가동중에 있으며 주택이 50% 이상 건축후 정상가동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금성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미흡입니다. 문화마을지구내 조경수 고사, 건축잔여물, 폐기물이 방치되어있고, 문화마을로서의 환경정비상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사목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보식이 곤란해서 ’99년봄에 식목일 전후해서 보식할 계획입니다.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한 단지및 마을하수처리장내 환경정비를 실시해서 정비완료 했습니다. 이것은 기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한수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미흡입니다. 한수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교량가설이 월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의 반대로 설계대로 시공되기가 어려운 실정에 따라서 분양가격 상승등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여 주민반발이 예상되는데에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함,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업무협조를 이끌어 낼수있는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바라는 설계대로 시공되도록 하기바람, 여기에 대해서는 한수문화마을 진입 교량설치에 관하여 공원측과 수차에 걸쳐 협의하였으며, 매표소 위쪽에 설치할 것을 월악산 관리사무소에 공문으로 통보했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구룡2리 문애미골 농로정비 공사 뒷마무리 미흡입니다. 농로배수구의 구조물에 뚜껑이 설치되지않아 우천시 사고위험이 있으며, 공사시 사용한 철근을 주변에 방치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콘크리트 외부에 못, 철사등이 돌출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음, 구조물 안전장치 마련과 주변정리요, 그리고 돌출된 못, 철사등 절단제거, 이것은 감사할 당시에 즉시 조치완료하고 사진을 반영해서 제출한바 있습니다. 덕산 신현리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부실시공입니다. 덕산신현리의 농촌생활용수 공급은 근본적인 대책인 수질이 양호한 선고리의 덕산 상수도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덕산 상수도 물이 공급될때 까지는 정기적이며,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여 음용수로의 수질상태를 정밀 관찰하기 바람, 여기서는 선고리 덕산상수도 물의 공급방안에 대해서 상수도 관리부서인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였는데 현재는 일반상수도의 원수 부족으로 공급불가하며, ’98년도 취수시설을 완공, ’99년도에 이용시설 준공 원수량이 충분할시 식수공급을 검토코자 한다는 회신을 접했습니다. 현재 공급중인 지하수를 매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음용수 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구룡～위실간 농로포장공사 미흡입니다. 농로에서 경지로 진입되는 진입로가 경사가 급하여 농기계 운행이 어려운 곳이 3개소가 있으며, 간선도로에서 농로로 진입되는 도로일부가 훼손되었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훼손된 부분은 재시공할것, 훼손된 부분은 재시공및 보완조치 완료 했습니다. 감사자료작성 미흡입니다. 공통사항으로 감사자료 요구를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중요한 시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나 각 실과 모두 핵심을 빠트리거나 내용이 충실치 못해 계속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하는등 감사진행에 차질이 있고 감사자료 추가 작성에 따른 행정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각실과사업소장 책임하에 감사자료를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람,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추후에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입니다. 벼물바구미 공동방제 농약대및 벼이삭도열병 농약대, 벼멸구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시기가 너무 늦어 실제농가에서 방제할때는 각종 병충해가 만연하는 시기가 됨, 조기예찰을 강화해서 병충해를 초기에 방제가 될 수있도록 부서간 협조를 강화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병해충 조기예찰을 강화실시하고 공동방제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즉시 농약을 공동살포하여 적기에 방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치계획 첨언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지원이 예찰활동할때에 사전에 농약을 구비해서 나가서 현지에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농가와 같이 그자리에서 방제토록 특수시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태료과징입니다. 과태료징수가 부진하여 특단의 노력이 요구됨, 과태료징수에 전행정력을 투입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우리과에서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행정력을 집주, 소재지를 파악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98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및 건의사항 조치계획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위원 입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특히 농정과에 지적건의사항이 비교적 많았는데 의회에서 지적사항을 거의다가 완결하였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보완조치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저는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성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마을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가동을 정상가동은 안되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수처리장이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농업진흥공사에 촉구공문을 냈습니다. 빨리 시설되었으니까 수질검사를 이행해서 합격되면은 우리한테 이송해주도록, 공문을 냈습니다.

제가 묻는거만 답변해 주십시요.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까지냐 이겁니다.

아직 그게 인수 안받았으니까 안되었습니다.

인수를 안받았기 때문에 인수받는날로 부터 하자보수기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까?

준공이 되면은...

그러면 아직 준공처리가 안되었습니까?

준공처리 되었죠?

준공처리가 되었으면은 준공처리된날로 부터 하자보수기간이 들어가는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냐니까요?

그것은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정상 가동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지않습니까?

작년에 1차 가동을 해 가지고 1차 시험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2차시험까지 합격이 되면은 우리한테 인계가 되는데 1차만 가동해서 두달이상...

아니, 과장님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와서 답변하실적에는 입주가구가 100% 건축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하수유입되는 양이 적어서 하수량이 차지않았기 때문에 가동안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여기서 부분가동이 뭐냐하면은 정상가동은 안되고 임시적으로 가동하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장에 하수가 차여있지 않은데 정상가동 해봤다는게 조금 이해가 안가고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을 묻는겁니다. 그러면 문화마을에 입주가구가 전부 주택이 들어섰을때 그때 정상가동이 된다고 하면은 하자보수기간도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나중에 가서 하자보수기간이 다끝난다음에 하수처리장에 문제가 생겼을적에 어떤 보완작업이나 보수작업을 누가 할것이냐 이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쓰레기소각로도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고 가정했을적에 이사람들이 와서 이번에 보수해 줬겠습니까? 이런걸 또 챙기지 않으시면은 시에서 우리 시예산가지고 공사비가 투입되어야 되지 않느냐 사전에 예방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점검을 다시한번 하셔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이며, 정상가동은 언제쯤 하실것인지, 또 정상가동후에는 나중에 배수하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합격을 받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예.

이것을...

지금 현재상태에서 50%정도만 되면은 정상가동할 수있다고 합니다.

50%가 예를 들어서 문화마을주택가구가 50%가 안된다고 치더라도 기간이 차면은 물이 차는거 아니냐 이거죠? 50% 따질 이유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24시간 가동하려면은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24시간 가동이 아니고, 유입량이 적어서...

그것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쓰레기 소각로같이 어떤 이상이 있어서 우리 시비가 예산에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입니다. 우리 이창재과장님을 위주로 해 가지고 농정과팀이 저희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신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두어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가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죠?

예, 되었습니다.

대금이 아직까지 지급이 안된 부분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준공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집은 다되었지만은 준공처리와 법원등기라든가 이런게 안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설계에 어떤 조금 이상적인 부분이 있다거나 그렇지않으면은 민원에 의해서 지급이 안된거죠?

민원이 아니고 절차, 말씀드린 뒷마무리와 건축물대장도 올려야되고 법원에 등기를 내야되고 이러한 절차가 다 이루어 지어야지만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되었더라도 등기가 안되면은 지급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어느업자가 저희들한테 이부분에 대해서 사적인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완벽하게끔 매듭을 짓게끔 해주시고 조치를 취해주세요. 그리고 한수마을 문화마을 조성미흡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답변서에 보면은 추진중이라고 나와있는데 관리소하고 협의는 완벽하게 끝났습니까?

관리소에서 지난번에 완벽하다기 보다도 우리의 방침대로 하겠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봐라 해서 대책을 통보 했습니다.

지난번에 협의했던 관리소장하고 관리과장하고 다 바뀌었죠?

예.

그럼 새로 부임한 관리과장 실무팀하고 관리소장하고서의 절충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했어요?

먼저사람들하고 했습니다.

사람이 바뀌면은 그사람들의 방침이 바뀔수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공문으로 했기 때문에 바뀌어도 문서는 문서니까...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는데 차질은 없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덕산 신현리 생활용수 문제 그것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강도있게 심혈을 기울여서 행정력을 쏟아야 되지 않느냐 했던 부분인데 근본적인 강구책으로 저희들이 요구했듯이 덕산 상수도물을 가능하면은 연결을 시켜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리고 기존 상수도 암반관정판데 물을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가지고 하등의 우리 시민들한테 위생상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끔 조처를 취하시고 가능하면은 답변서에도 주셨는데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양질의 식수를 마실수있게끔 약속을 해주셨는데 근본적인 강구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아마 예산 절약에도 상당히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강구책을 강구하세요.

예, 수질검사는 매분기마다 실시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재과장님 ’98행정사무감사 조치하시느라 또 오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소득개발사업 축사 안정성 미흡에 있어서요. 조치결과에 세번째 p인가요. 화재예방및 화재보험에 가입을 촉구지시하여 차제에 예방에 최선을 다했음 했는데 화재보험을 가입을 촉구지시하였다고 하셨는데요. 어떠한 형태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화재보험, 소규모나 대단위에 축사가 많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보험에 가입하도록...

가가호호에 공문을 발송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각 읍면동과 농축유통과, 농업기술센터 사업하는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각 가가호호 농가에 전달이 안되었으면은 결과로는 화재보험을 촉구한것은 아니네요.

각 유통과에서 대규모 축산농가에 개개인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개개인한테요?

예.

다음에 공문사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실때 지금 보험이 10개 손보사가 이 보험을 인수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험들은 농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안해봤는데요.

제가 몇개보험회사를 봤는데요. 상품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팔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에 화재보험을 촉구 지시하였다고 기술을 하셔가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현재 보험회사에서 이상품을 인수를 안하는데 화재보험을 말씀을 하시니까 여쭤보는 중입니다.

저희는 농가로 하여금 최대한도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도 있지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는데 보험 가입을 강제로 할수 없는거고, 그렇다고 해서 보험을 대신 들을수도 없는거고, 농가에서 지도받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해야될거 같습니다.

예,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는건 좋은데 현실성이 없는 결과를 나열해 주시는 것은 다음서 부터 지양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계획서를 받아보고 많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각실과 공통된 점입니다. 과장님들이 보고를 하고 조치를 했으면은 조치한 무슨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근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서류상으로만 완료, 완료, 완료 했는데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최소한 사진이라도 찍어서 공사전, 공사중, 완료, 찍어서 첨부해 가지고 주면은 우리가 보기 쉽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하나도 안되고 마지막에 봐도 뒤에 보면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 병해충 조기예찰을 실시하고 공동방제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즉시 농약을 공급 살포하여 적기에 방제토록 조치하겠음, 완결, 그러면 협의한 공문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어떻게 협의했다는 공문이라도 첨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는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임시회 끝나기 전까지요. 여기 모든 공사 완료한 전.중.후 사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 협조를 하신 완결이 되었던것은 각 부서와 협조한 공문을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실수 있겠죠?

예.

임시회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축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유통과장 신태훈입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3개 계장님이 계십니다만 유통계장님은 설날맞이 직판행사때문에 역전광장 부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제천역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오지를 못했구요. 원예특작계장은 마침 청풍고추장 납품관계로해서 아시아나항공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시장님 면담중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셨고, 축산계장님은 포항, 대구등 축산물 종합처리장 설치에 따른 자금집행관계 때문에 출장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마땅히 배석해야되지만도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유통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계획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감사자료 작성이 미흡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의회요구자료나 감사자료를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에 수출용 이중봉지 지원이 부적정하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98년초 사과수출은 영농법인조합원과 비조합원들이 함께했으나 이중봉지 지원은 영농법인 조합원에 치중되었다는 지적사항이였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사과수출한 농가현황을 파악관리하고 이에 의해서 사과수출용 이중봉지를 배부하기 바람, 이러한 조치사항입니다. 자체에서 조치한것은 사과용 수출용 이중봉지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농가에 우선 공급해서 수출사과의 질을 높혀 판매수익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를 사전파악하여 이중봉지를 우선 공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관계는 공문을 사과영농조합에 주면서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만 하면은 얼마든지 공급을 해주겠다하는 이런 조치를 완료했다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기초 일부가 부실시공이 되었다 하는 지적사항에 접해서 청풍 물태리 남제천농협 청풍지소의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건물신축시 기초가 부실해서 벽에 균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98년12월7일 간이집하장 벽면균열 하자보수요청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청풍면장에 대해서는 간이집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98년12월22일 벽면 하자보수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자료 뒤에 사진을 같이 복사를 해서 해놨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월28일 하자보수완료 공문 접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뒷장입니다. 농산물가공산업 판촉활동을 지원사업 확대 요망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을 주원료로 부가가치를 높혀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자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98년도 사업의 경우 시설지원을 완료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렀음, 제천한과의 경우 생산시설이나 제품의 품목과 품질에 비해 포장재와 상표디자인이 너무 낙후되었고 조잡하여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시키지 못한다하는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시설지원으로 부터 끝나지 말고 내년부터는 포장개발, 상표디자인개발, 상품홍보와 대외 판촉활동에 시차원의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하는 시정요구 사항이였었습니다. 이에따라서 ’99년 소형포장재 개발사업으로 도에 추천하고 세명대 산업디자인학과와 한국산업디자인 개발원에 상표디자인 개발의뢰, 상표개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미선정될시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상표와 디자인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팜플렛제작시 한과류및 관내 가공식품 게재및 각종 직판행사시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제천한과의 경우는 기존 거래처가 많이 확보된 관계로 판매는 큰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난 연후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사항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도 제천한과는 대원공대에 의뢰해 가지고 디자인비 300만원, 제작비 400만원, 700만원으로 해서 이것은 금년 4월까지는 제품이 나올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금성면 소재지 축산분뇨처리사업 대책강구입니다. 금성면 소재지는 문화마을 조성을 해놨으며 지리적으로는 청풍호 관광권역의 진입로상에 위치해있는 중요지역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재지 간선도로변 바로 뒤편에 집단돈사가 위치해 소재지 주민은 악취와 해충피해를 계속 입고있으며, 지역을 통과하는 관광객에도 악취로 인하여 지역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부분이 있다 분뇨처리사업 지원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장기계획으로 소재지 인가와 떨어진 곳으로 집단이주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것이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자체에서 판단해본 결과 금성면 소재지에서 축산분뇨처리사업 희망시 적격자에 대해서 우선 지원토록 하고자 합니다. 집단 이주는 기 지원된 자금의 회수문제나, 입지조건, 보상예산의 확보등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물리적인 이주는 지난하며 양축가 스스로 환경오염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확장을 지양하고 자율적으로 이주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비 집행시기 조정요망입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법인 명의로 사업을 지원받았을때 개별사업이라도 법인 전체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만 사업비를 지급해 주고 있다 신규개원및 품종갱신 사업의 경우 묘목 구입을 확인한후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망한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비는 법인명의로 사업을 신청받아 지원하고 있는 관련지침에 맞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사업추진 실적에 의해 공동및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규개원및 품종갱신 사업의 경우 농림사업 자금 집행규정의 사업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묘목만 구입하고 식재는 못하였을경우 구입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하고 묘목식재는 식재확인이 끝난후에 사업비를 집행하는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작목 생강저장시설 안전성확보대책입니다. 생강보관시설이 지하저장시설로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나 현대식 건축구조물이 아닌 토굴이며 이는 시설 보조사업으로 사고시 책임문제까지 야기될 소지가 있다. 종강보관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 유관부서등과 긴밀히 협조 대응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였습니다. 현재 수직토굴은 5개소가 있습니다. 수평토굴은 1개소가 있습니다. 수직토굴은 출입시 사다리설치 사용으로 안전성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치계획으로는 출입시 한사람만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조원 2인 이상이 공동 이용하도록 이렇게 해야될 것이고 목재로 설치된 출입용 사다리를 철재로 4월까지 교체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출입시 가스배출구 개폐확인을 한후 허리에 안전띠를 사용토록 지도를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는 확답도 들었습니다. 또 온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을시에는 지상에서 끈으로 매달아서 보관하는 이런 방법도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장입니다.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과태료에 대한 문제가 저희들 농축유통과에는 남아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98년도 과태료부과액 937만9천원중 684만2천원이 징수되었으며, 미징수액으로는 253만7천원으로 과태료는 가두리양식 시설물 철거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발송, 전화, 출장독려로 조속히 납부토록 했습니다. 체납자가 인.허가및 등록등 신청시 체납금액을 납부토록 한후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역시 자료제출 이후에 저희들이 한건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727만9천원으로 75%에서 78%가 되었으며, 미수는 21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농축유통과 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농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계획 결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병창의원 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신과장님 저희들한테 상당히 문책을 들으셨죠? 감사자료가 미흡하다고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앞서 우리 농정과에서는 거의 완료된 부분이 많은데 농축유통과에서는 추진중인것이 더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완료될수 있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데 지금 생강저장시설같은데 사다리같은거요. 이게 구태여 비용이 많이 드는것도 아닌데 4월까지 가서 그러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다시또 확인을 해야된다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4월까지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자담이 들어가는 문제인데요. 사업비를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동네에서 생강생산 단체에서 사다리를 한군데만 설치하는게 아니고 여러군데 설치하기 때문에 돈도 좀 모아야되고 이런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과장님이 의회에 잘 적응을 못하시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일단 이런것은 바로 좋은 아이템으로 돈을 안들여가지고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한테도 능력이 충분합니다. 이런것을 조금만 성의를 가지고 하셨으면은 완료시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로 조치를 취하시고...

예.

그리고 청풍 남제천 농협에 사진이 상당히 이해가 안가드라구요. 제출해 주신게 공사전, 공사후, 위에 사진하고 아래사진하고 하단부에 보면은 철골같은게 있는 공사후에 사진을 보면은 그런것도 안나타나고 해 가지고 과연 그벽면인가 그런 것도 생기고 하는데...

그노면의 위치입니다.

그런것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서면으로만 검토를 하실게 아니라 현지를 꼭 의회에서 지적사항 같은것은 현지 확인을 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오고가면서 현지에 혹시 들리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그때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우리 과장님하고 시비거리도 충분하고 하니까 그런게 발생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고,

예.

지금 추진중이라고 주신 답변, 여하간 저희들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번복되어서 감사를 할 수있는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꼭 조치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에 만족하리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김병창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강저장실 위험성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실때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약속한 서류같은거 받아놓은게 있습니까?

받아놓은게 없습니다.

구두로 받았습니까?

예, 구두로 받았습니다.

구두로 받았으면은 나중에 뭘로 인정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할것이고 꼭 이행되도록 할것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 과장님은 다른과보다 사진까지 첨부하신 성의를 보여주셔서 고맙구요. 이문제를 우리 임시회끝나기 전까지 약속을 했으면은 서류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따라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감사자료작성 미흡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인데 각실과사업소장 책임하에 감사자료를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란다는 주문이였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저희 산림녹지과에 먼저번 감사자료 제출이 부실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게된 점을 깊이 느끼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차후 감사자료 작성시나 모든 제출서류에 있어서 충실성의껏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과태료 과징사항입니다. 과태료징수에 전행정력으로 특단의 노력을 바란다하는게 공통사항인데 저희는 과태료가 국립공원내 불법주정차나 각종 상행위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부과하는 공원관리법에 의한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30일간에 의견제시기간이 있어서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수시 독려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접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 시공미흡 시행방법 부적정입니다. 첫번째 배드민턴장의 옥외 노천시설로 배수를 위해 경사를 두어야 겠으나 좌우 끝선의 표고차가 15㎝ 정도나 되게 경사가 심하게 시설되어 있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지적입니다. 경사도가 완만하게 정비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99년도에 2차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에 경사도가 약 6～7㎝되게 노면을 정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가로보안등이 전무하여 저녁시간대에는 우범지역화될 우려가 있다 하겠으며, 가족단위 이용시설물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사업으로 가로보안등을 적정설치하고 야외탁자, 평상등 가족단위 이용시설물을 증설하기 바란다 하는 것이 주문이였었는데 ’99년도 사업시 가로보안등을 설치하고 야외탁자 평상등을 증설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이 되도록 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4억원이 투자되는 단위사업을 공개입찰에 부의하지 않고 임협과 수의계약을 한것은 예산절감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관행을 따른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99년도 사업분은 ’98년도에 이미 총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임협이 맡아서 계속 추진하게 되겠으며 본 사업이 이후에 다시 산림욕장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유휴공한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을시는 공개입찰방식으로 발주하도록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네번째 음수대 수질검사 미설치입니다. 수질검사를 의뢰 요망한다는 주문이였는데 ’98년도 음수대수질검사를 준공검사 시기와 동시에 의뢰해서 ’98년9월17일날 실수고 적정판정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판정서까지 저희한테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입니다. 산림욕장 전반에 쓰레기 수거대책이 전무하다 이동식분리수거함을 설치해달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인데 좋은 지적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9년도 사업에 쓰레기함을 설치하도록 변경하는 설계에 반드시 집어넣도록 조치를 하고 또 청소과에 롤박스를 하나 갖다놓는걸로 해서 쓰레기 통에서 수거해서 롤박스에 넣는걸로 청소과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륙관광도로 명소화사업 가로수 식재미흡입니다. 내륙관광도로 명소화 사업으로 수산면 계란리에서 36번 관광도로에 산벗나무 810본을 사업비 8,200만원을 들여서 가로수를 식재하였으나 78주가 고사되었고 지주목도 상당수 파손되는등 사후관리가 대단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고사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식재토록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하는 주문이였습니다. 고사가로수 78주에 대해서는 시행업체로 하여금 ’99년도 춘기에 하자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에는 하자보수요청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파손분에 대해서는 ’99년도 상반기에 재설치하는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의 내용이 의회에 미협의 되었다는 사항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99년도 에서 2001년까지의 3개년사업으로 이러한 중요사업은 의회에 설명조차하지 않았던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한 처사다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는 설명회를 바란다하는 주문이였습니다. 그 당시 감사를 받을때에도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미리 생각하지 못한것이 저희들 불찰이고 해서 해당 지역 시의원과는 협의 참석토록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요사업 추진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 또는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불예방 활동을 위한 산불감시원 관리미흡입니다. 유급산불감시원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지역문제화된 사건이 있었던 사례인데 이것은 경위를 파악하여 상응한 조치를 바라며 향후로는 유급감시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덕산면 유급 산불감시원이 ’98년11월17일날 15시30분경 무면허로 이륜차 뒤에 여자 2명을 태우고 월악방면으로 운행중 금곡리 마을앞 도로상에서 정지한 경운기와 충돌한 사고인데 사고자가 산불감시를 위한 이동목적이 아니라 이웃마을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사적인 일로 인한 사고발생으로 사고지역의 산불감시원은 덕산면에서 바로 다음날 교체하여 산불감시에 임하였습니다. 추후 유급산불감시원에 대해서는 매일 08시40분까지 해당 읍면동에 출근토록하여 당일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특히 사적인 일로 근무지 이탈금지, 안전사고 예방등을 교육한후 근무지 내에서만 성실히 근무하도록 조치하고 무전기등을 이용하여 근무상태를 수시 확인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고가 났을때는 사고당사자가 병원에 가거나 구속되기 때문에 어떤 대행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번에 ’97의회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미흡입니다. ’9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휴양림동물사육장앞에 스테인레스로 휀스를 설치하였으나 흙바닥에 설치하여 견고하지 않고 미관도 해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98년 행정사무감사시까지 조치하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곧바로 조치하기 바란다하는 주문이였습니다. ’98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곰및 원숭이 사육장앞에 관람대설치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시 스테인레스 휀스를 사육장앞으로 옮겨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착공을 했으나 동절기 결빙으로 인하여 해동시까지 공사 중지명령을 했는데 3월달에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비점에 대해서는 제때 시정하지 못한점을 사과드립니다. 다음에 박달재휴양림 동물원 사양관리 미흡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의 동물원에 사료구입내역등 여러가지 점을 검토해 보면은 타동물원의 기본적인 사료인 육류, 야채, 과일등을 개장이후 한번도 구입한 실적이 없어 사양관리가 소홀하다 청주동물원등 타동물원의 현황및 정보교환으로 적정한 사양관리를 도모해달라 하는 내용이고 이상한파에 대해 월동대책을 강구바란다는 내용이였습니다. 현재 박달재 자연휴양림에 동물사육장에 사육하고 있는 동물에 대한 사료에 대해서는 양돈용 사료, 원숭이에 대해서는 양견용사료, 사슴에 대해서는 갈잎및 배합사료를 지급하고 있어 영양상 생육및 증식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한가지 여기 부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곰이 육류를 잘 먹을것이다 생각하고 고기를 줘봤더니 원래 곰이 고기를 잘먹는데 사뭇 그걸가지고 이틀동안 장난하다 썩혀버려요.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나 하여튼 육류를 먹여보겠습니다. 청주동물원및 인근 동물원에 출장해서 전문 사육기술확보를 위한 정보교류에 노력하여 사양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한파 대비책으로 곰및 원숭이 침실에 낙엽들을 깔아주었으며 사육조류의 출입문에 보온덮개를 설치, 한파를 방지하도록 하고 바닥에는 톱밥을 임협 제제소에서 얻어다가 깔아주고 있습니다. 다음 동물별 사육규모를 감안하여 적정수를 관리하도록 적절하게 대처하라는 내용과 동물질병관리, 사양관리에 따른 약품구입비는 별도 예산에 계상하라하는 좋은 내용이였습니다. 현재 사슴사육장에 같이 설치되어있는 칠면조및 거위 사육장을 이전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적정두수를 관리하겠으며, 많은 두수가 증식되거나 작은걸 넣었는데 체중이 불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질병발생동물등 즉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적정두수를 사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료구입비에서 구입하고 있는 약품구입을 추경에 별도 약품구입비를 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물원진입 계단사고 위험및 불편인데 동물원 진입로가 경사가 심하고 계단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나 노약자가 오르내리는데 사고의 위험이 있고, 난간 설치요망한다는 주문입니다.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동물원 진입로가 철도폐침목을 이용하여 계단을 설치하여 노약자나 어린이 출입에는 크게는 위험요소가 있어 나무및 밧줄을 이용해서 난간만 설치하면 되겠고, 이것은 따로 예산에 계상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인부들을 이용해서 간벌목등을 이용해서 난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물놀이장 시설 미비입니다. 물놀이장에 계곡수를 그대로 유입시켜 이용하는데 물놀이장 바닥에 토사가 쌓여 물놀이장 기능을 못할정도이며 물놀이장 바닥과 모서리가 거칠게 시공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탈의실과 샤워장이 설치되지 않았고, 계곡수의 유입시 토사침전을 위한 맨홀을 시설하고 물놀이장 바닥모서리를 재처리하라 하는 주문입니다. 휴양림내 물놀이장은 충청북도 환경사업소에서 토사방지를 위한 사방댐 시설차원에서 설치한 시설물로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물놀이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계곡수 유입시 토사침전 방지를 위하여 ’98년도 추기사업으로 현 물놀이장 상부에 야면석 보매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것이 있은뒤서 부터는 토사가 안내려옵니다. 그러나 이미 있는 토사하고는 봄에 제거를 해서 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야면석 보매기사업 하는 것도 여름을 한번 지내본 뒤에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및 벽면을 수시로 청소하여 이용에 위험이 없도록 하겠으며,’99년 여름철 사용후 안전성 문제점등을 재검토하여 예산요구및 재처리 시공코져하며 ’99년 춘기에 공공근로 사업을 활용 위험요소는 사전제거토록 하겠습니다. 탈의실 및 샤워장을 시설을 요한다는 내용입니다. 탈의장 및 샤워장 겸용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용객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예약관리 소홀입니다. 자연휴양림내에 예약관리는 예비용으로 예약관리를 하는데 예비용으로 방을 남겨두는 잘못된 관행은 시정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숲속의집 이용율 증대를 위하여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성수기 예비용방을 남겨두는 잘못된 관행은 금년부터는 반드시 시정하고 예약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휴양림 시설물 이용자에게 주차료징수입니다. 시설물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주차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있는 사항과 휴양시설을 장기이용자에 대한 감면 혜택등이 없는것은 불합리한 규정이다, 조례개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휴양림보완사업이 끝이 납니다. 황토방을 다시 짓고 단체산막을 짓고하는 보완사업이 끝나면은 어차피 황토방에 대해서는 얼마를 받는다 하는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에 같이 일정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주차료를 시설물에 포함징수하든가 아니면 삭제하든가 하는 조례개정을 해서 평형별 인원수및 주차대수를 별도 조정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임산물저장시설 사업지원 부적정입니다. 임산물저장시설은 총 사업비가 9,000만원으로 보조 3,600만원, 융자 2,700만원, 자담 2,700만원인 보조지원사업으로 임산물의 공동생산 보관하는 표고작목반등에 지원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사업장이 시내 한복판이고 대상자가 재력가이며, 독림가인 개인에게 보조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정치 못한 지원입니다. 지원목적외 타용도 사용시 회수조치인데 전체 농림사업을 하는중에 독림가가 제1우선순위입니다. 산림과에서는, 그런데 제천에 독림가로 지정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철웅씨에 대해서는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본 임산물 저장시설은 산림소득 사업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저장하여 임산물 생산성수기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폭락으로 부터 생산자를 보호하고 적정가격을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서 분기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임산물외 타용도로 사용시는 즉시 보조및 융자금을 회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에는 시설물이 표고가 생산되지 않는 관계로 비어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박달재 휴양림 동물사양관리에 공수의 정기 검진방안 강구입니다. 농축유통과에서 가축방역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공수의 2명에게 협의하여 정기검진 방법을 강구하는등 동물이 폐사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망한다하는 내용입니다. 가축질병의 정기검진 방향을 농축유통과에 협조요청해서 정기적인 검진이 이루어지도록 공수의와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정된 분이 현대동물병원 원장 홍인선씨를 지정 했습니다. 산림욕장 개장에 따른 시민홍보 철저입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 강구인데 ’99 추가사업 하는것도 홍보하고 ’98년도 기 시설된 시설물에 대한 것도 시정지및 기타 홍보지를 이용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98년도 의회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가 두어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보고서에서 추진중이라고 하신게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게 있죠?

예.

완료를 한후 그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한것을 반드시 언제 상반기든 하반기든 공사가 완료가 된후에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음용수수질검사 우리가 의뢰를 했는데 ’98년도 음수대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98년9월17일 식수로 적정판정을 받았음 완결 이렇게 해놨습니다. 받은 서류가 있죠?

예.

서류를 복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구요. 덕산면에 산불감시원 사고난거요. 이것은 조치완료했다는데 조치완료를 어떻게 했다는겁니까?

그분이 사고가 난뒤에 바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봤고 그다음에 업무의 공백없이 그이튿날 바로 덕산면장이 교체투입을 해서 산불방지에 한건도 나지않고 잘 조치를 했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조치한 서류가 있으면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달재 동물원 사양관리 미흡에 대해서 현재 동물사육장에 사육동물 곰에 대해서 양돈용 사료, 양견용사료 이렇게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료구입한 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박달재 자연휴양림 물놀이 시설 미비에 대해서 전부다 완결을 했다고 하는데 토사 침전방지를 위하여 ’98년 추기사업으로 현 물놀이장 상부에 야면석 보매기사업을 실행하였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진으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저장시설 사업지연 부적정에 대해서요. 이것은 완결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완결을 하셨으면은 이양반하고 앞으로 지원목적외 타용도로 사용할때에는 보조금이나 이런거 조치하겠다는 서류상으로 약속 받아놓은거 있어요?

그런것은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하게되어있으니까,

아니,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서에 보면은 완결로 해놨으니까 완결을 했으면은 어떤 조치결과가 나왔을거 아닙니까? 그양반한테 서류상으로 목적이외에 사용되었을시에는 융자를 회수하겠다는 서류상으로 받아놔야지 완결 아닙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해놓겠습니다. 구두상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서류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예.

아까도 다른 과장님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냈으면은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조치결과에 대해서 알아볼수 있는 근거서류를 같이 첨부해 주시는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여지껏 해왔던 관행대로 한게 제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것을 성의껏 해주시고 제가 방금 요구한 사항은 수일내로 산업도시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수 있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회의는 2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