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2. '99년도도로관리사업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지난 무인년 한 해동안 우리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용담댐건설의 조기완공과 수몰지역의 수몰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보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격려해주시고, 또한 고견을 제시해주심으로써 사업추진에 큰 힘이 되어 주신 평소 존경하는 한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에 진심어린 감사의 새해인사를 올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와 같이 새롭게 근무하게 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일반현황과 '98년도 결산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용담댐 건설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부분은 질의를 통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모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고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용담댐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전라북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로 지역을 개발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시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으면서도 그것에 따른 다른 시각적인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장시간 감사원 감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특히 모든 일은 시작과 마무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도 우리 선배위원님들이나 동료위원님들께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충원도 협조해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백년대계, 천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공사 마무리 신경에 열의를 가져주시고요, 그것에 따라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한가지가 지장물 철거에 있어서 기존도로 중에 수몰도로에 아스팔트 제거문제인데, 아스팔트는 역청의 골재를 하는 포장재료로 시간과 수중 또는 대기중 화학물질, 특히 벤젠이나 이산화탄소에 녹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오염물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처리계획이 있으신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실까요, 일괄적으로 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중에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가지고 영농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역민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몰되고 도로가 두절됨으로써 재산으로서 관리할 수 없는 맹지가 된다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간접보상을 한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간접보상에 있어서 어떤 경우 보상관계를 보면 진짜 선의적으로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주시는 분들이 그늘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공사부지로 수몰되거나 부대시설 부지로 매입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쪽에서 알아가지고 통보한다는 것이 어려우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따른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순수하고 어려운 지역주민이 몰라가지고 무지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홍보대책이 있으신가,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4쪽에 보면 '99년도 추진계획에 사업규모 7개노선 8개공구 6.5km, 계속사업진행되는 것이 4개 노선 5개 공구 384억원이 있고, 그 밑에 3개노선 3개공구 1.3km 정천-주천, 구룡-신괴, 옥천암 진입로 이것은 현재 이설도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결도로나 또 고립되어 있는 경우를 간단히 연결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별도 신규발주할 경우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시설비라든가, 관리시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적은 공사지만 예산이 한 2, 3억원 정도는 오히려 더 국비사업이니까 국비를 낭비할 요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사현장에서 연결시켜가지고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다면 좀 효율적으로 공사상도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에 따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주세요.

먼저 지적해주신 국영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립니다. 아스팔트로 인한 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북대학교 용역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아스팔트는 물론이고 콘크리트도 오염원이 미미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아스팔트로 놔두는 것은 괜찮을 것이다 라는 회신을 받아가지고 아스팔트는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손을 대면 안에 있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오염원이 나오기 때문에 현상태로 놔둔 상태에서 처리를 안하고 있고 그다음에 콘크리트는 전부 파쇄해서 현장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담수이후에 대책을 세운다면 일을 추진하는데도 어렵지만 예산상에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다는 것이 고맙고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심도있게 좀더 점검해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보상금지급이 지연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었다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 보고에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위원님들과 수몰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 여름 65일 동안 계속된 수몰지역 주민들의 삭발 단식농성 과정 중에서 탈진자가 생기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참담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유종근 지사님께서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98년 8월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보상협의를 추진했고 보상금도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 9월달부터 시작된 감사원 감사에서 영농보상금지급이 법규에 위반되었다고는 판단을 못하지만 일단 지침에 위배된 것으로 보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수자원공사에서 감사원감사와 관련해가지고 보상금 지급을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구두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했더니 관계법규와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보상금을 집행해도 좋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이면에는 보상을 집행하면 안된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또 사실 그당시에 수자원공사에서 자금교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마는 '98년 중반기까지 협의계약 되어가지고 보상금이 현재까지도 못나간 것이 약 316억원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결정이 완료되어가지고 자금만 있으면 저희들이 통보해서 협의될 것이 474억원, 그래서 한 790억원이 작년도 예산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수자원공사에 금년 연초에 791억원의 자금 교부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교부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조만간 교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 2월 2일날 감사원 감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마는 2월 9일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그 감사원 감사원위원회에서 조치가 나오는 대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주민들의 그동안의 부담을 주었던 부분을 감안해서 최단시간 내에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만 수공과 계속 절충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금이 조속히 교부가 되도록 다시한번 촉구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간접보상에 따른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홍보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차 신문공고를 해서 보상신청을 받았고, 또 2차 간접보상신청까지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12월달 도지사님과의 대화때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그때까지도 신청하지 못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에서 신청을 받겠노라고 지사님께서 확답을 해주신 바 있기 때문에 현재도 간접보상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대상자 심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원관계는 확보가 충분히 잘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323억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에도 344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접보상 액수는 물량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액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부족하다고 하면 투자할 계획으로 확보해둔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 14쪽 신규발주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왜그러냐면 본위원이 용담댐 기점 측량시작 할 때부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간을 보면 신규도로로서 연결하는 연결구간이나 또는 수몰로 인해서 도로가 침수되어가지고 거기에 또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부분적인 부분들이 연결되는 공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 기 일이 진행되고 있는 입장하고 별도로 신규가 발주가 될 경우에는 상당히 일을 추진하는데도 좀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 두번째로, 그런 조그만한 일을 하면서 별도로 거기에 부대시설 즉, 거기에 사무실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을 해야 되고 작업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추진하고 있는 일을 해야지 않겠느냐. 반대로 본다면 저희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건설교통국 업무같은 것을 볼 때도 도에서 발주 하는 수십억원짜리 사업같은 경우를 특별히 설계변경 요건이 안되는 사항도 실질적으로 부항터널 같은 경우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그런 여건으로 해서 했는데, 실질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굳이 신규발주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말씀하신 3개 노선 중에서 구룡-신괴와 옥천암진입로는 기존도로에서 들어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금방 지적하신 정천-주천간 지방도는 이쪽 와룡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기 때문에 국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검토할 사항으로 지적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하는것 보다는 검토와 연구를 하셔서 예산절감도 하고 효율적인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확정되는 대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까요. 용담댐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또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와 적극 협력해서 아마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용담댐 업무보고 '98년도에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려서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음지의 위험 제거라든가, 절개지 법면, 조경계획, 발전소 부지도 잘 아시겠지만 그당시 3월달 정도까지 검토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겠다 특히, 이것이 다 기록이 되지만 우리가 전라북도에 큰 중요한 시설물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국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도로의 선형개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진짜 누가 봐도 이후에 그것을 다시 손대려면 상당히 예산도 추가요인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당시에는 또 완공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인수를 맡아야 될 것이에요. 그런 차원으로 볼때 그야말로 거기에서 도민이나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쉬어서 머무르고 갈 수 있도록, 쾌적하게 하기 위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자치단체로 이관이 되고 난 뒤에 이설도로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하면 수많은 돈이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차피 국고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만큼 사업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절개지 법면이라든지, 기타 녹생토라든지 이런 것 등을 보완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발전소부지를 포함해서 관광개발사업에 반영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위원님께 별도로 3월 중까지 약속한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상모 소장님 외 직원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간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다 느낀 사항입니다. 용담댐 수몰민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제 자신도 진안이 고향입니다. 고향과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실향민이 될 수밖에 없는 수몰지역 진안군민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장님께 부탁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향민들은 작년보다도 또 달라져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해가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어쩔 수 없다 하면서도 특히 잘 아시는 바와같이 세계수자원 계통을 추계하는 기구에서도 2010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물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이 지구환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전라북도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로 복받은 도가 아닌가, 그저께 서울을 가서 6개 시도 의장단회의를 제가 참석하고 왔는데 전라북도만 눈이 왔지, 강원도도 전연 눈이 안와요. 스키대회를 하는데 강원도 의장 하는 얘기가 속된 얘기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론이 나오더라. 그렇게 전라북도만 눈이 많이 왔냐, 그래서 흐믓한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특히 소장님은 사료 및 향토유물 등은 향토전시관을 비롯한 역사현장에 보관해야 될 것입니다. 누누히 작년에도 전임소장한테 부탁드렸었었는데 가능한한 한 건이라도 놓치지 말고 후세대 사람들에게 산 교육장이 될 것입니다. 실향민들에게 위로의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특히 진안군수와 군당국과 각별 협조하고 유념하셔가지고, 이 책자를 보고 감개무량합니다. 몇 가지는 안됩니다마는, 이것 내일 예술회관에서 전시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 등은 참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진안 실향민은 물론이요, 실향민같이 뼈저리게 느끼지 못한 전라북도 수혜자, 덕을 보는 도민들도 이런 행사가 있음으로써 많이 체감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이런 것은 놓치지 말고 P.R을 해주시고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설도로 하고 있는데 지방도는 도에서 집행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군도는 군에서 발주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요?

지방도, 농어촌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사업소에서 직접 집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은데요. 높이가 적어도 50m가 넘는 장대교 같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관광하기 위해서 전부다 수몰되는 지역을 도로가 건너가고, 당초 계획대로 제가 현장 나가봤을 적에요. 이런 것은 물이 수몰되어 버리면 하자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특히 토목직 공무원들 철두철미한 감독들을 해주십시오. 이러한 주요한 구조물, 기초 및 콘크리트 작업을 아주 신경 많이 써주여야 합니다. 강구조의 교량도 상당수 있는데 이러한 주요관리에 대한 품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험계가 있어요?

감리단에서 합니다.

전연, 감리단에 맡겨 놓고 안합니까?

결과가 오면 확인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소리의 전당 사고난 것 아시지요?

예.

사고를 항상 가상하시고 감리가 감리하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자세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나 군수를 대리한 주인입장으로 철두철미하게 품질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이 발견될 시에는 도에도 시험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같이 협조.의뢰해가지고 부실공사가 안되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수목제거 있지요. 물속으로 들어가서 썩어 버리면 나중에 수질이 나빠지지요. 임업조합에다 위탁해가지고 제거하는데 뿌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놓아 둡니까?

뿌리는 놓아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관 없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다소 영향이 있을 것이지만 저희들이 뿌리까지 캐는 것은 좀...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는 것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무값을 주냐, 안주냐 이것때문에 나가네, 못나가네 그런 사람들이 몇 집이 있었지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주민들과 거의 협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수목이 쓸만한 것은 산주가 목상과 상의해서 별도로 받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보상하기 전에 산주가 베어가는 것으로?

보상하고 난 후에 산주가 베는 것으로요.

주는 것은 나무값을 준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이설비만 주었는데 이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베어낸단말이에요, 사업소에서. 그 분쟁은 앞으로 없겠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현재까지 도출된 것은 없습니다.

먼저번에 현장 나갔을 적에 나무값을 달라는 사람이 있습디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완전히 해소가 다 되었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골재는 몇%나 캐냈어요. 모래, 자갈이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는 직원 없어요?

골재 확보 재원을 160억원을 잡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80억원이 골재대금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한 절반정도 했다는 얘기네요.

절반은 넘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하십시오.

먼저 오늘 여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삶의 땅 사라져 갈 고향이야기를 담은 '삶의 고향, 마음의 고향' 이라는 화첩 팜플렛이 다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내일 10시 30분에 예술회관에서 이 그림을 담고 글씨를 쓴 사람들이 저희 향토작가들입니다. 시간이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 같이 참석하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했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일반현황에 정.현원 중에 조직개편전, 조직개편후 해서 4급에서부터 기능10등급까지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여기를 보면 조직개편후 4급이 T.O상에는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현원이 결원돼있고 6급 또한 2명인데 한 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4급 1명의 결원은 제가 소장입니다마는 현재 승진을 못하고 5급으로 있기 때문에 한 명이 결원이고, 그다음에 5급 한 명이 있는데 제가 5급으로 되어 있고 보상과장으로 발령받은 전임과장이 현재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급이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현재 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보상 1담당, 2담당 7급짜리들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원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직무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인사승진계획도 아직은 없고요?

정원문제는 도 여건상 어쩔수 없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충원에 있어서는 기술직 3명은 충원받았습니다마는 행정직은 아직까지도 인력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서 금년도 사업추진하는 데에는 다소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충원이 안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있는 인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은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에 보면 수몰지보상에 대하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담댐사업소가 금년 말까지 존치할 수 있도록 기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 계획에 보면 2,046억8,400만원을 일괄집행하고 금후에 약 344억원을 집행하겠다 라고 수몰지 보상건에 대해서 집행계획이 나와 있는데 '99년도까지 사업소 존치기한이 지나고 나면 금후계획에서 344억원이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지요.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후계획에 수몰지보상이 344억원을 어떻게 집행하겠으며, 사업소 존치기간인 금년말까지 이것이 가능하냐, 질의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소장입장에서는 금년도에 모든 보상업무를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과 불만에 따른 협의를 응하지 않고 있는 다수 주민들이 있고 또 불법행위에 따른 문제점이 장기화되고 있을 뿐더러 간접보상 액수가 물량이나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44억원은 내년도에 간접보상 차원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했고, 여기에는 또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전략적인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5쪽에 보면 세출예산 말미에 한국수자원공사와 보완사항 협의후 추가반영하겠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협의해야 할 될 내용이 무엇이지요?

금년도 예산 저희들이 2,70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속에는 익산청에서 발주할 국도사업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국도부문이라든지 또 기왕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다시한번 수공과 간접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등 을 협의한 후에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에 '98년도 주요업무결산에 있어서 '98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전망으로 세입부분의 징수액을 약 2,003억9,500만원을 세입으로 징수했고 세출집행액으로 약 2억2,1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징수액과 집행액의 차이를 보면 잔액이 11억7,400만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 밑에 '98년도 27억1천만원을 사고이월을 하겠다고 명시해 놓았는데 적어도 27억1천만원을 충당하려면 아까 그 잔액 중에서 약 15억3,600만원이 결산상으로 결함이 될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현재 상태로는 결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 사고이월을 시키려면 예산과 같이 이월이 되어야 하는데 현 잔액은 11억원밖에 없고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은 27억원이기 때문에 약 15억3,6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현재 그렇게 세입결함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적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도 예산 중에 771억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금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러한 사태까지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99년도 자금이 교부되면 그 중에 부족되는 부분을 '98년도 세입으로 잡고 '99년도에는 일부 결함이 되더라도 '98년 결산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자금관리를 잘못한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9년도 수공의 자금이 영달되면 결산상 결함은 어느정도 맞게 되는 것입니까?

일단 저희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수공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99년도 세입에서 '98년도 세입으로 일부 전입시켜서 결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호협의를 본 바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담댐 문제는 항상 우리 도민들 전체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사업소에서 애를 쓰신다는 것은 누누히 강조해주셨는데 계획에 의하면 좀 느슨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보상계획이라든지, 이전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조금은 앞당겨져가지고 빨리 계획대비 실적에 의해서 지연 되면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좀 노슨히 짜여져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봅니다. 왜냐하면 그중에서 분묘이장 이 부분에도 물론 절차가 있겠지만 직권이장 절차 이행을 해서 개장을 '99년 11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빨리 서둘러가지고 이장 이후 추석을 전후해서 새로운 묘에 가서, 추석때는 우리 고유의 명절이고 항시 조상들을 찾아보는 것이 하나의 우리 전통 미풍양속인데 이런 부분에 때를 맞추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이런 부분도 시기보다 앞당겨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지적과 동시에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간접보상이라든지 또 비수몰지역에 있는 이러한 부분도 가능하면 계획을 빨리 세우셔가지고 주민들도 빨리 해야 하겠다 하는 마음의 부담을 주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이 따라주어야지, 이것을 금년 연말까지는 하겠다 해가지고 바짝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하면 전체적으로 느슨해집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중에 끝내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싶어가지고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상 제반업무가 느슨한 느낌을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마무리 진다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전에 저희들 보상과 보상2담당에서 각종 보상물건을 확증해야 보상1계에서는 자금을 집행하는데, 확증하는 인력이 담당을 포함해서 다섯명입니다, 그전에 10명이 보던 것이. 그래서 다소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기간을 줄여서라도 위원님의 말씀에 부응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묘이장에 대해서는 이번 구정을 전후해서 홍보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게시판에다 분묘이장에 대한 안내문을 만들어서 게첨을 하고 전단도 가가호호에 돌릴 수 있도록 준비했고 그다음에 진안군 반상회보에도 안내문을 개재했고 언론에도 홍보할 계획으로 자료를 준비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을 전후로 해서 무연고 분묘에 대한 신고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장을 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3개월 게재를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리별로 나누어서 공고를 하다보면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누어서 기간을 늘려 잡은 것입니다.

아직 대상분묘는 전부다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6천기를 추정했는데 그중에서 5,500기는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신고가 안된것이 약 1천여기 이상 남은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고가 안됐으면 무연고 분묘라고 했을 때 그 무연고분묘가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러한 부분도 빨리 앞당겨가지고 신문공고를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3개월이나 지체된 상태에서 개장하려고 하지 말고 이 시기를 앞당겨가지고 분묘이장을 완료한 상태로 추석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지, 그 분들도 추석때 와가지고 성묘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도 빨리 서둘러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최대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그렇지 않아도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이 섭섭한데 조상이 묻혀 있는 곳을 자기 손으로 파내는 것도 참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사업소쪽에서 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빨리 서둘러주셔야지, 주민들도 어차피 당할 것, 우리 손이라도 빨리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빨리 해주시는 것이,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해야지, 사업소에서 금년 연말이면 끝나는데 보상문제라든지 처리문제가 안되면 또 늦추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연도내에 마무리할 수 있게끔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더욱더 분발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수자원공사로 언제 내년도부터 넘어갑니까?

그것은 금년 업무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금년말까지 저희 사업소가 존치기한입니다마는 이설도로는 늦어도 2001년까지 가는 경우도 1개 노선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사업소 존치기간이 변경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저는 예견을 하고 있고, 그때가 되면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만 1년이라도 연장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결정고시라든지 이것은 언제 합니까?

그것은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하고 진안군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세요.

제 소관이 아니라서 깊이 있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현장내 부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거를 하는데 상류쪽에서 내려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에서는 크게 관심을 안가지고 있지요.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환경기초시설문제는 저희 부서와 다른...

그렇지요, 사업소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궁금하기는 하되, 여기서 질의할 내용이 아닐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같은 질의입니다. 지금 파악하고 있는 무연고분묘는 아까 1천기라고 말씀하셨던가요?

무연고 분묘가 약 1,030기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약 5,500기이고 현재 연고자신고에 의한 것이 4,470기 이기 때문에 1,030기가 무연고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해서 신고도 받을 텐데, 물론 자기 조상이 아닌 분을 조상이라고 신고 하실 분은 안계실 테지만 가다보면, 지금 1기당 얼마씩 보상합니까.

1기당 금년도에 140만원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무엇으로 확인을 하지요. 정 신고가 안들어오면 이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조사한 묘지마다 말뚝을 박아서 번호를 표시하고 표시된 번호를 대장에 정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치라든지, 어느 산이라든지, 지번을 명시해서 정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장을 하게 되면 해당면에서 개장신고필증을 붙여줍니다. 개장, 전.중.후 사진을 붙여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개장비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연고분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해서 신고가 되는 대로 연고자가 이장하도록 하고 무신고된 무연고묘지는 앞으로 묘지매장및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처리를 하되, 가급적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여 활기찬 건설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 보고계획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보승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적차량 단속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기준 초과차량을 단속하는 시점에서 그 시점에서 단속만 하고 다시 되돌려보낸다든지 이런 절차를 취하고 있는데 적재물을 그 자리에서 초과한 양만큼 적출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고 얘기를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안된 상태라서 앞으로 단속만 하고 실적만 올릴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과적물을 내려놓고 아니면 다른 차에 옮겨가지고 과적이 안된 상태에서 운행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것이 아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시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과적이 된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했었습니다. 사실, 주로 과적단속의 대상이 되는 물품들이 시멘트 벌크나 아스팔트 원유나 흙을 싣고 가는 토사류라든가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 내려놓은 방법은 저희들이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다른 차량을 가지고 와서 싣고 가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제거해야 되고 또 그러한 단속이 되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그런식으로 해서 해결을 해주셔야지, 단속만 피해버리면 하여튼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단속망만 피해서 샛길로 운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단속의 눈길을 피하는 샛길이 더 파손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재해주시고요. 참고로 단속이 축하중이 10t이고 총 중량이 40t이 초과된 것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5t이나, 2.5t이 단속대상에 안되는가요?

예, 단속대상에 안됩니다.

과적을 한다손치더라도 10t이 안되면 안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에 정원과 현원을 한번 보니까 정원이 7급 3명인데 현재 15명이고 8급은 정원이 17명이고 6명이고, 굉장히 밸런스가 안맞는 느낌인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기능직들의 대부분은 사업소에서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인데 이 사람들을 채용해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근속승진이 됩니다. 그래서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일정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승진하는 것이 아니고 근속기간이 8급에서 9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7급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사항이라 인원조정이라든가 그런 것 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항시 피라밋 형태가 이상적이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능직이라는 특수한 직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소시킬 수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근속연한이 지나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주어야지, 급수는 제한을 시켜놓고 사람은 계속 올라가고 이런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며, 같이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9년도 들어서 첫 임시회를 맞이해서 도로관리사업소의 이보승 소장님업무보고를 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에서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전라북도가 명실상부하게 문화관광도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토대 자체는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 중에 하나 거기에 연관시켜 봤을 때 도로표지판, 관광표지판부분들이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대충 어느 쪽 지역지리 부분들에 대해서 짐작을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인지하는 부분들이 비교적 쉬운데 표지판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외지인들, 타지역 출신들이 우리 도에 방문했을 때 표지판만 보고도 자연스럽게 찾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표지판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한참가다보면 전주라는 데가 15㎞ 남았다고 하는데 또 한참 더 가다보면 18㎞ 남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고요. 또 지명 자체가 한글로 씌여지고 밑에 영문표기를 하지요. 그런데 영문표기들이 대부분 틀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중요한 것은 도내 거주하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도로표지판이 아니라 외지인들이 초심자가 와서도 충분히 도로표지판만 보고도 찾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항상 그런 시각속에서 도로표지판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한다면 덧붙여서 도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더 잘 찾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표지판 자체는 항상 그런것을 염두해 두고 도 외의 거주자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도로표지판이 만들어지는 쪽으로 지향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로표지판에 사실상 중기 5개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문표기라든가, 문자표기가 국제기구에서 바뀌어져 버렸어요. 전에 하던 것이 바뀌어져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 틀립니다, 과거에 있던 것이라서. 지금 틀리는 것이 2,953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예산이 75억5,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을 매년 확보해야 할 것이 2, 30억원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확보가 금년에도 3억8천만원뿐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광지도로에 연계되는 도로에 대해서 있는 예산이나마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역시 한병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적차량 단속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승용차 한 대 이동하중 부분하고 과적차량 한 대가 이동하는 하중부분들에 있어서 도로마모율 파손율 부분들은 단순한 몇백분의1, 몇천분의 1 차원이 아니라 몇십만분의1이 되잖아요. 보통 30만에서 70만이고 승용차 한대 지나가는 것, 70만대 지나가는 것 하고 15t덤프 적재해가지고 지나가는 것 하고 마모율, 파손율이 같을 텐데,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일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과적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단속이 심함에 따라서 지금 과적단속을 하면 벌칙이 상당히 강하지요?

그렇습니다. 운전자나 화물을 싣도록 한 화주에 대해서 공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과거에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사용정지처분을저희들이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1월 29일자로 그 조항이 폐지가 되어버렸어요. 사용정지처분은 이제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9일날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벌칙금만 냅니까?

벌칙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특히 IMF한파니까 예를 들어서 과적을 해가지고 원거리, 장거리를 뛴다고 가정했을 때 골재차량을 한번 운반하는데 골재차량 같은 것은 아마 소장님이 더 잘 아실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재 한 7㎥정도 차량에 싣고 가는데 그보다 더 싣는 것을 원하고 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철저히 원인분석을 해서 근본 부분들을 치유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히 단속차원에서 범칙금을 물리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처음 상차하는 데에서 부터 철저히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하고 지도, 단속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때 우리 한병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과적차량이 적발되면 그 차량을 적발만하고 그대로 보냈을 때, 도로 파손이나 마모부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벌칙금 몇 푼 거둬들이는 형태인데 그런 것 보다는 원인분석을 해서 최대한 과적차량을 줄일수 있는 방향으로 계도.지도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특히 IMF한파 속에서 도내 건설업자들도 그렇고 외지 건설업자들도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가 되다보니까 건설업들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경기활성화, 또 건설업체 보호육성 차원의 일환으로서 주로 관발주 공사들은 상반기에 몇십% 이상씩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전보다 많이 작아졌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많은 공사들을 발주할 텐데 이 설계들은 자체에서 합니까, 의뢰해서 합니까.

일부는 용역해서 시행하고 있고 대부분은 저희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데도 꽤 재원들이 많이 들어가지요?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규모가 적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현재 보통 2월 20일, 혹은 2월 28일, 3월 초 해서 설계를 마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관공사, 관급공사의 조기발주의 일환으로서 설계를 빨리 하는 것입니까, 전년도에도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까?

저희 사업소에는 공사규모가 소규모기 때문에 거의 설계기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거의 매년 저희 사업소는 그렇게 하는데 단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 급히 공사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보고 도중에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하는 것들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있고 사업은 주로 상반기면 거의 끝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공사 품질관리부분인데 제가 정확하게 듣지 못했는데 수수료수입 3억4,9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년도입니까, 금년도 입니까?

금년도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시험수수료수입이 얼마나 됐어요?

전년도에 3억3,618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작년 수준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험을 하는데 있어서 요즘에는 여러 가지 신기계들이 자꾸 나오는데 지금 그 기계에 자체 시험기계들을 보강하고 새로 구입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시험실의 장비들은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소에서 시험보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120여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험실 규모나 기계는 오히려 저희들 것이 낫습니다.

주로 여기에 와서 시험하는 경우는 어떤 유형들이 가장 많습니까.

대부분이 도로공사의 시.군에서 시행하는 것 하고 도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질시험이라든가, 골재시험,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이라든가 일반 콘크리트 강도시험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성실히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여 활기찬 건설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