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가. 건설과

건설과장 류근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3회 임시회 회기 동안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남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남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일 마지막 18쪽을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공사현장에서의 근로자들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다치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저희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일은 광주천에 하고 있는 데는 거기는 장소가 넓고 주로 하천의 풀베기라든지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다른 과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세워져 있나요? 거기에 따른 정부에서 보상해 주는 내용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염려스러운 내용이어서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 가로등, 보행등 유지관리라고 했죠, 이 업무관계는 조금 별개입니다만, 각 동에 감사 실시한 내용이 있죠, 가로등 보수하는 직원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죠, 그 현황을 다음에 빼줄 수 있겠습니까?

예.

왜 여쭤보냐면 모 동사무소에 감사지적 받은 직원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직원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문책을 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상응한 대책을 해줘야 하는데 그 직원이 계속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 동은 거명을 안 합니다만, 그 내용을 알아보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전점검 종합관리 있죠, 15쪽입니다. 지금 우리 지난번에 안전대책위 회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이것이 안 되는 일인지 되는 일인지 몰라도 지금 현재 각 지역 관내에 가스배관이 있죠, 그 가스배관이 시설되어서 지나가는 표시판이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자기들만 알지 우리 일반인들 중에 안전표시판을 본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 구비를 쓰는 것보다도 도시가스측에 말씀하세요. 가스관이 지나가는 길에 황색이나 적색의 색깔로 그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공사시 도로공사는 새벽이나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굴삭기 작업하는 사람이 가스배수관이 지나가는 지점을 모르고 건드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가스관 지나가는 그 구간에는 색깔 표시를 전지역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주장하고 싶고, 주택에 가스충전소가 있죠, 물론 개인이 소유해서 사업을 하지만 옛날에는 다 변두리이고 외곽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도시가 발전되어서 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스충전소에 대한 그 부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물론 개인 소유재산을 함부로 이리저리 옮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관계 기관의 협의하에서 점차적으로 해나가겠지만 그 동안이라도 가스충전소 그 지역 주민의 감시요원을 만들고 매월 그 충전소 대표로 하여금 통·반장회의 때 그러면 이리저리해서 투명하게 밝힌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가스충전소는 이러이러한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니까 안전합니다” 라고 보고를 할 수 있게끔 하라는 이런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나갈 때까지만이라도 그래야 주민이 믿지 지금 현재 가스충전소 주변에는 저녁에 자동차에 가스를 충전하려고 엄청나게 차가 밀려 버려요. 거기에 기사들은 차안에서 다 담배를 피우고 있죠, 사실 굉장히 불안 요소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안전점검까지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통·반장회의에 매월 나오셔서 이런 주민들이 투명하게 우리가 그 동안이라도 잠시라도 안전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끔 이런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특히 가스관이 지나가는 데에 대해서는 가스관 지나가는 표시를 반드시 도시가스로 하여금 위험 선을 그려주라는 것을 제가 과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위험신호 표시판 설치건하고 그 해당지역 관하고 지역 업체 소유주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되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광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북구안전대책위원회 회의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도시가스 노선에 대해서 표시도 해주고 관리 표시판도 해주고 그런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해양도시가스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1/5000 도면을 그려서 가스가 지나가는 동에 저희들이 한 부씩 코팅해 가지고, 가스가 지나가는 선은 빨간선으로 해서 기 동에 나가 있습니다. 혹시 동 주민들의 문의가 있으면 동에서 친절하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지나가는 선을 표시해 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협의해서 그 관계는 다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니까 가능하지 옛날 같으면 가스 지나가는 위에 쓰레기를 불지르고 지금 현재 변두리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안전하게 묻는 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만약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까딱 잘못하면 그런 것이 무지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적색이든지 황색이든지 파란색이든지 가스 지나가는 데에 전부 선을 그어놓으면 어느 주민이든지 “여기는 가스관이 지나가는 데구나!” 하고 공사할 때 미리서 감안하고 한다든지 이런 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노상에는 20m 내지 30m 간격으로 동그란 신주식으로 해서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색깔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도시가스공사하고 협의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충전소 관계는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8쪽을 보겠습니다. 도로 굴착 복구사업의 ’99년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심의위원회는 저희 구청에서는 과장급 몇 명하고 유관기관의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이요?

예.

구 심의대상하고 시 심의대상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시 심의대상은 주로 무엇입니까?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20m 미만도로는 저희들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연장에 따라서 도로의 길에서 현장이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시에서 하고 구에서 하고 나누어집니다.

시 심의도 다 끝났겠네요?

시 심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심의가 다 되면 결과가 구로 넘어 옵니까?

저희들에게 결과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된다고요. 매년 느끼는 것인데요.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매년 느끼는데요. 굴착이 문제가 됩니다. 주민들 원성이 가장 높은 것도 굴착이고 이론적으로 같은 곳을 획일화 한다는 것도 모순되고 안 되는 것을 알겠지만 심의할 때 좀더 잘 해주셔 가지고 중복되어 가지고 땅을 굴착한다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지양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심의할 때 잘 해주시는 것이 첫 단추를 잘 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심의 끝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심의는 끝났어도 굴착허가를 낼 때는 맞게 낼 것 아닙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구할 때 원인자 부담인데 예산만 가져오죠, 복구시키는 업자를 보는 업무는 구청에서 하죠?

자기들이 시설하고 나중에 복구만 저희구청에서 합니다.

부담금만 받고요. 그러면 복구 부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구가 안 되어서 민원이 많거든요. 한두 군데 때문에 못한다. 몇 개를 모아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답변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포장을 마무리 할 때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몇 군데 모아진 것을 포장하니까 늦어집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때그때 포장해 줘야지 전부 될 때까지 모아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바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