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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제8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2-05

전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진

임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건설안전국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옥균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건설안전국장 주옥균입니다. 99년도를 새로 시작하는 제80회 임시회를 맞 아 지난 한 해 동안 건설안전국 소관 업무 발전 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임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안전국 전 직원은 오직 시민의 복지증진과 생활 편익을 위하여 그 동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열과 성을 다해서 업무 연찬과 시민을 위한 현장 위주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안전국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청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송영한 재난관리과장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바뀌신 분이 없으시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면 그냥 하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주옥균 건설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보면 영산강ㆍ황룡강 치수대책사업에 저번 업무보고하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수변공원 시설은 98년 12월 31일까지 협의서를 내기로 되어 있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이게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영산강ㆍ황룡강 치수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간에 환경단체에서도 많이 그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또 건교부나 환경부에서도 수변공원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라. 그런데 우리시로서는 기왕에 농경지로 되어 있는 고수부지를 치수사업도 하면서 거기다 시민들 놀이 공간도 만들어 줄려고 했거든요, 치수공간도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건교부나 환경부에서, 환경단체에서 이의 제기를 하니까 수변공원은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수변공원을 뺏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치수대책사업만 하기 위해서 하니까 당초에 공사 물량도 줄어졌고 사업비도 많이 줄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민간투자로 하려고 되어 있던 한국중공업이나 금호건설에서 이게 과연 사업성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을 자기들이 검토할 시간을 주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시간을 주었는데, 그 간에 IMF로 인해서 담당 이사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 3월까지 자기들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검토 기간이 오래 걸기고 하니까, 검토해서 사업을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을 판단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까지는 연기를 해주는데 다음에는 연기를 못해 준다는 조건부로 우리가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연기를 해 주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약을 하고 일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당초 이것이 사업시행을 97년 12월 31일날 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미루어 왔거든요. 미루어 온 상태에서 이제 수변공원 시설은 제외하고 치수사업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쪽 환경단체나 이런데서 여론이 있는 것을 빌미로해서 업주하고 시에서 불확실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작년 12월 31일까지 이행보상비를 우리한테 줘야 하지요. 시에 입금을 해야 하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건설교통부에서 허가할 때, 고수부지하고 하상하고 있는데 평행하상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천에는. 평행하상도 이하까지 굴착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고수부지를 수변공원도 만들도 친수공간도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허가를 낼 때 평행하상도 이하는 굴착하지 말아라. 평행하상도 이하는 1단계로 굴착을 해서 이것을 하자. 다만 평행하상도 이하로 굴착을 할 때는 수리모형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자. 또 이 수리모형실험을 이 사업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때 전라남도나 나주시나 담양, 장성에서도 수리모형실험을 해가지고 과연 하천정비를 했을 때 인근 시ㆍ군에 영향이 있냐 없냐하는 것을 수리모형실험을 해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착수해 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리모형실험을 하려면 51억원이 들어갑니다. 51억원이라는 것은 영산강ㆍ황룡강을 1/250로 축소를 해 가지고 그대로 똑같은 홍수량을 보내서 현재 상태, 정비해 놓은 상태, 우리가 하고자 하는 100년 빈도를 200년 빈도로 늘렸을 때 그 때의 상태, 이것을 봐 가지고 과연 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인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수리모형실험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51억원을 내라고 하니까, 투자자는 지금 불경기에 모래도 잘 팔리지도 않고, 사업성도 줄어졌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들도 사업성 분석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간을 작년 12월말까지 연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연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담당이사가 교체되어 버려도 사업성을 깊이 연구를 못했다. 그러니 3월까지 더 시간을 주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불가피 한번 더 연기를 해 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관선

김관선위원

행정이 사업주한테 끌려 다니는 인상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IMF가 터져가지고 건설경기가 죽어버리니까 골재를 채취해 가지고 그 금액으로 수변공원조성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경기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쪽에 있는 사주하고 관계는 떠나야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백지화 시켜야합니다. 백지화 시켜 놓고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해가지고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다시 사업계획을 짜야지, 예전에 93년부터 시정질문해 가지고 기본설계나 영향평가를 했는데 이러한 상태를 놓고, 옛날에 했던 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신청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 업체를 봐주는 수순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완전히 백지화 해가지고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것이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다시 공모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답변드릴까요?
관선

김관선위원

예.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물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질의를 하시겠지만 이것은 업자한테 끌려가는 행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업성을, 할 사람이 많이 있다든지 협약조건에―물론 해약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저 사람들이 협약대로 이행을 안했을때는 해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것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고 업자하고 짜고 했다면 모르지만 업자야 공사비 많고 사업 물량이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 다만 모든 법적인 절차는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이. 건교부도 우리가 절차를 받아야 되고 환경부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 받으면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저 사람들에게 너희 하지마라하고 해약을 하게 되면 그 간에 16억원을 가지고 돈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용역을 일부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당신들하고 일 못하겠소 하면 16억원을 우리가 변상을 해 줘야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되지요. 왜냐하면…….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제 이야기 끝나면 말씀하십시오. 16억원을 변상해 줘야 하고 자기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물량도 줄고 경기도 안 좋고 이렇게 하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서를 내면 우리는 그때는 돈 안줘도 됩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이라도 할 사람이 있다면 공고라도 내서 제3자 모집해서 사업 계획 다시 짜서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이 사업 계획을 다시 짠다는 것은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했고, 허가관청인 건교부에서 반대를 하고, 환경부에서 반대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사업 계획을 짜서 수변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다시 짜기보다는 우리가 저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포기서가 들어오면 그 때는 우리도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에 안되면 그때 자르고 그것은 우리한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작년 업무 보고 하실 때 12월 31일까지 이행약속금 51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해약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예. 해약은 할 수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해약 조건이 되는데 왜 해약은 안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해약은 하는데 그 사람들이 16억원을 투자해 놨지 않습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16억원을 투자했어도 협의를 안해서 해약조건이 충분히 충족되었는데 왜 해약을 못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해약을 바로 하기 보다는 자기들이 IMF 때문에…….
관선

김관선위원

자 보십시오. 계속해서 미루어 왔거든요, 이것을. 작년 12월 31일 최종적이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미루어온 상태에서 해약조건이 충분히 충족되었는데도 해약을 안하고 다시 3월로 미뤄 집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작년 12월말인데 1월달에 이사가 와서 바뀌어지니까…….
관선

금관선위원

그것은 그쪽 회사 사정이라니까요. 우리 행정은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지요. 그 쪽 회사 사정 아닙니까? 이사가 바뀌고 사장이 바뀌고는 회사 사정이고. 우리 행정은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작년 12월 31일까지 협의서를 해서 이행각서해가지고 51억원을 우리한테 입금 안하면 해약조건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되었는데 이행을 안하고 다시 3월말까지 협의서를 다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은 당연한데 우리 행정도 일단은 쌍무협약이 되어 있는데 해약조건이 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변명의 기회나 이런 것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모든 행정도, 범법자도 다시 우리가 데려다가 다시 사유나 취지도 물어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변명의 기회도 주고 한번 검토 기간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맡겨 주십시오.
관선

김관선위원

마무리 지을께요.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말 싸움밖에 안되는데, 97년 12월 31일에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시행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쭉 연기 연기 해오다가 98년 12월 31일까지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약속이행금 51억원을 우리시에 입금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1년 이상 2년간에 걸쳐서 충분히 시간을 주었는데도, 해약조건이 충분한데도 해약을 안한 것은 우리시가 무엇인가 사주에게 끌려가는 인상이 있다 이거에요,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약하고 16억원이 기 투자되었는데 어떻게 해약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국장님의 답변도 있었지만 이것을 그렇게 회사사정에 맞추어서 행정을 편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약조건이 충분히 충족되기 때문에 여기서 해약을 하고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해가지고 다시 이 사업을 처음부터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김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방대영위원

방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화정동 중앙공원에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해 가지고 곧 오픈한단 말입니다. 여기 관리용역을 주려고 업자선정하고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것을 우리는 위탁공사만하고 관리나 모든 운영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조립해가지고 430억원이란 돈을 투자해가지고 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과 사고력 배양을 위한 종합수련시설을 건립하는 것하고 학생독립운동기념관하고 병행해서 한 건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절약되리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황금동에 있는 시설 놀리고 있습니다. 그 놀리고 있는 시설물하고 청소년수련원하고 병행해서 하면 훨씬 시비도 절약되고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사업계획 판단은 주무국에서 하고 우리는 위탁공사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로 알아 주시고 지금 충금동에 있는 구 학생회관은 매각을 할 것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매각을 하는데 현재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의 용도가 상징성만 있지 안쓰고 있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이번에 시설한 것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청소년수련관을 병행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 차라리, 시비가 얼마입니까? 엄청난 금액이 절약되리라고 보는데 왜 그런 부분을 감안을 안하고 거의 비슷한 건물을 짓는단 말입니다. 학생독립운동기념관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대영

방대영위원

그 다음에 여기는 용역줘서 관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건물들을 계속 짓기만 하지 사후 대책, 관리하는데는 등한시 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수련회관하고 독립회관하고 붙어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건물 하나를 지어가지고 광주학생독립회관을 지어가지고 청소년수련원 용도를 같이 쓰면 어떻냐 이거에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것은 여기서 이미 결정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만 하지…….
대영

방대영위원

차후에 이런 건물들을 강화를 해주세요. 국별로 업무 협의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지만, 시행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을 계속 양산만해가지고 그런다고해서 용도가 끝난 건물은 시에서 매각을 안하고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양산동 청소년 수련관 어제도 산업고용국장하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사회복지관 뭐 해가지고 건물만 짓지, 관리하고 하는 비용은 어떻게 감안을 안하는 것 같아요. 차후 시재정이 광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유지비로 엄청나게 들어 갈겁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사업 시행하기 전에 국별로 업무협의를 하면서 조정해 주세요. 제 생각으로는 중앙공원에 학생독립회관 해가지고 있고 그 옆에 청소년수련회관 이래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 용도가 똑같이 해도 되는 것을 건물을 지어 놓고 관리비만……. 이런게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광로 7호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은 광로 7호선 80M 도로가 전국에서 우리가 최초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다른 데도 있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어디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서울 중앙청 앞에 있지요. 그리고 창원도 있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계획의 발상은 좋다고 보는데 우리 광주가 서쪽으로 축을 이동하다 보면 서쪽에 극락강을 끼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큰 다리와 도로를 놔야 한다는, 장래적인 사고로 봤을 때는 필요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잘했는데. 과연 우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움직임은 서쪽으로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보니까 우리가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수완지구 택지개발과 맞물려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토지공사에서 수완지구가 건설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늦춰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 한참 이야기가 되어가다가 백지화된 것 같아요, 요원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도로는 광주의 동맥으로 봐야해요. 이 도로가 80M 광로로 도시계획을 지정해 놓고 80M를 한꺼번에 놓을려고 하니까 몇년 전 예산이 2,700억원 지금은 더 비쌀겁니다. 가면 갈수록 금액이 많아질 것인데, 지금 제 생각에는 점진적으로 추진은 약간씩 하지만 이것을 도시계획상 80M로 놔두고 35M도로라도 뚫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좋은 말씀인데 80M로 같이 한꺼번에 하려면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평동산업단지 진입도로를 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35M로 타당성 조사까지 끝났습니다. 금년에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3,700억원을 확보를 해서 하는데, 평동공단에서 여기까지 오고 80M가 터미널에서 광주천 끝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첨단2단지로 올라가는 60M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35M, 그래서 2개를 35M로해서…….
갑길

전갑길위원

도시계획은 그대로 놔두고…….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놔두고, 땅은 80M, 60M 다 사되 이번에 35M로해서 금년에 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착수가 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80M광로가 3,700억원 들어간다는 예산이 80M를 다 했을 때 예산입니까? 35M로 했을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35M.
갑길

전갑길위원

80M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땅값까지 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도로내는 것은 별 것이 아닙니다만…….
갑길

전갑길위원

왜 별것이 아니에요. 건설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건설비용 많이 들어가는데는 다음에…….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80M는 어려우니까 조성해 주시고 지금 그것도 시비를 받고 국비 지원을 받을 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 지원 받을려고 앞에 평동공단 진입로랑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국비 지원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금년에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여기다 40페이지 평동공단에서 하고 있는 공사 62억원하고 황룡강 선행지구경계에서 광주여대까지 총 공사비가 1,048억원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194억원을 우선 총괄 발주 해가지고 금년에 194억원을 투자를 하고, 51억 5,000만원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0M도로하고 60M도로를 35M로만 내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설계비거든요. 이 용역비가 51억원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80M도로 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여기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호남고속도로까지 그것이 주도로입니다. 광주여대에서 80M까지가……. (관계 직원 전갑길 위원에게 도면을 보며 설명)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는데 제가 하는 질의의 취지는 80M 도로가 옆에 있는 도로는 아무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극락강과 동과 서를 연결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동과 서를 연결하고 남북을 연결하고 두가지는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차후의 문제에요. 제일 시급한 것은 동과 서를 연결하는 것이에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동과 서는 급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운동 고가도로 있는 데가 굉장히 체증이 심하거든요. 4대 관문이거든요.
갑길

전갑길위원

80M 도로를 제가 말할 때는 동과 서를 연결하는 도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결 도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에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뜻은 알겠고요. 동과 서를 연결하면서 기왕에 국비에다 그것까지 요구해서 같이하자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자세히 들어가면 우리가 내용을 알지요. 지금 우리가 80M만 동ㆍ서 연결해가지고 국비받기 어렵잖아요. 거기서부터 연결해 나가야 이것이 평동공단 진입로다 해가지고 국가에서 해 줄것 같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라 그 말씀이에요. 거기다만 신경쓰지 말고, 거기다 신경쓰는 것은 중요하지만 여기다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주도로는 평동진입도로…….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때 당시 토지공사와의 관계가 백지화 되어 버렸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백지화가 아니라 조건부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믿고 있기는…….
갑길

전갑길위원

조건부 상태라고 해도 그때 당시 이효계 토지공사 사장이 있을 때 조건부 상태였는데 계약하고 그런 것은 없었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아니지요. 조건부 허가가 되어 있지요. 여기서 지구지정 할 때 조건부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갑길

전갑길위원

조건부로 했는데, 지구지정 할 때 공문에 명시되어 있어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럼요. 그러니까 그것은 유효한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제될지 모르니까 별도로 건설부에 지정요구 해가지고 하거든요. 이것은 다음에 국비타다 공사해버리면 만약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할 때 이 문제가 나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제일 시급한 것은 평동공단 진입로를 확장한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국비를 타오면서 동ㆍ서의 물고를 트게 만들고, 그 다음에 침체되었던 도로를 세우고, 그 다음에 토지공사와의 관계는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신경써서 안돼요. 그래서 그것을 국비로 하고, 토지공사와의 관계는 그것을 해줄 이익금을 다른 데로 돌리면 돼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세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야 만이 우리 국장님 계실 때 그것 추진을 해 놓으면 그 도로는 주옥균 도로가 됩니다. 틀림없어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세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노대영 위원 질의하세요.
대영

노대영위원

가장 골치 아픈 상무신도심소각로 있지 않습니까? 굴뚝 높이를 당초에 얼마로 설계해 놨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굴뚝 높이가 당초 설계는 82.5M로 되어 있지요. 당초에는 78M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환경단체에서는 120M, 130M로 해야 한다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최종적으로 비행고도하고 협의를 한 결과, 여기는 비행고도구역이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당초에 공사를 할 때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설계는 82.5M입니다. 당초에 이것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사항인데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도의 굴뚝 높이를 120M로 알고 계시지만 94년부터 95년 9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굴뚝 높이는 78M였으며 97년 2월 공군부대에서는 61M로 건설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96년 5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관에서 82.5M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여 현재 82.5M 높이로 조성되었으며 실시설계는 96년 4월에 확정되어 굴뚝 높이 간격은 설계를 변경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총공사비가 8백…….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제가 당초에 답변드렸지요. 712억 8,900만원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상무지구 그 분들이 데모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 분들은 아파트단지하고 가깝다.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가깝게 있다는 것은 소각으로 인한 오염물질, 다이옥신, 발암 물질 이런 것이 많이 나온 다는 것인데, 문제는 거기서 제일 환경 오염의 염려가 되는 것은 다이옥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개가 다이옥신이 0.5ng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때 이 업무를 제가 막 받았을 때 계획 단계인데 턴키로 들어 왔습니다. 0.5ng으로는 인체에 해가 있어서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0.1ng으로 낮춰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입찰한 것인데 조달청에서 계획을 하면 우리한테 의견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0.5로 하지말고 0.1로 낮춰라 하니까 조달청에서 선정하고 협의한 결과 이렇게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고 할 수 없다. 그러니 계약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니 조달청에서 또 공문이 왔어요.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를 했더니 계획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당초대로 0.5ng으로 계약하겠습니다해서 계약 안해도 좋으니까 0.1ng아니면 안하겠다 이렇게 다시 보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것이 아니라 상무신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데 왜 데모를 하는가 그 이유…….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데모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다이옥신 때문에 그렇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예. 다이옥신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국장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하시는데 그 지역에 사는 쌍촌동이나 염주동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하지 마라고, 다이옥신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가 있다. 굴뚝 높이 같이 모든 설비가 제대로 나간다면 1㎞ 전방에는 다이옥신이 항상 있어서 엄청난 치명타를 입는다. 그래서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묻고 있는 거에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답변해드려요. 그러면 법에 단지내에다 혐오시설을 안받을려고 하니까 이런 넓은 택지개발할 때는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는 거기서 처리하도록 환경소각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창기라 그러는데 외국은 이미 단지내에 소각시설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지내에도 세계 수준이 0.1ng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왜 데모를 안하고 그냥 놔둡니까?
대영

노대영위원

서울에 어디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목동 아파트.
대영

노대영위원

목동아파트는 주민들이 그대로 놔두고 소각하고 있어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거기는 0.1이 나오니까 그러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우리도 0.1나온다고 하시지 그래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가동하면 0.1이 나오니까 데모하지 마라고 여기서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해를 시켜도 그것을 확실히 해줄려면, 무엇입니까? 다이옥신에 대한 방법들을 과학기술원의 구자경 박사나 순천대 박봉창 박사, 삼성중공업의 박현성 박사 이 분들이 다이옥신에 박사들인데 이 분들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 것이니까 이 분들을 오시라고해서 그 분들을 설득시키고 세미나를 했으면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가동을 못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가동을 못하는 것이 아니지요.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준비만 하면 좋은데 준비를 자기들이 확고부동한 것을 모르니까 쌍촌동이나, 상무동, 염주동 이쪽에서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아닙니까? 준공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준공 아직 안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준공 언제 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금년 4월에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타고난 재에서 다이옥신이 나온다 그 이야기에요, 중진이나. 고형화 시설을 해라 작년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 당초에 현상공모 할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영

노대영위원

준공도 안했는데 주민들이 왜 떠들어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고형화 시설까지 해서, 6월달까지해서 가동하려고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어쨋든 주민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열량만 시간당, 한 시간에 8드럼의 열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문제지 뭡니까? 맞춰서 해놓고 감독도 해 놓고 그렇게 했어요? 현재 수준에서 차질 없이 가동하도록 해 주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국장님 저도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어쨋든 시의 초미의 관심사 중의 한가지가 서방지하상가 조성사업에 대해서, 중단조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 국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광주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에서 우리 의회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를 개최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의회의 의장에게접수가 되어서 소관 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청문회에 관한 규정은 국장님,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국회에서는 청문회를 위원회 회의로써도 개최할 수 있고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등에 의해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해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서 청문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청문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규정에 의해서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청문회에 관한 문제는 시민단체에게 회보를 하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이미 공사중단은 되었습니다만, 공사 중단 뒤에 안전조치라든가 후속조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관련 국장께서 인지하시고, 후속 조치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님!

14시 36분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영산강ㆍ황룡강 치수대책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협의신청서를 해가지고 올 3월 31일까지 연기된 상태죠?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연기 신청이 들어 왔죠. 그러면 국장님 어쩌십니까? 올 3월 30일까지 원활하게 사업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뭔가 조건부로 해가지고 이번에 해약을 한다라든가 그런 협의각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것이 작년 12월 31일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돈을내도록 되어 있는데 돈을 안내고 IMF 때문에 연기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유는 사업물량이 축소가 되고 또 구조조정으로 담당자들이 전부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성을 검토해서 자기들이 결정을 하겠다 해가지고 3월까지 연기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검토조치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광주공원에 건립을 하죠?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예. 그 전 노인당 있는 곳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쪽 지역주민이라든가 여러 관계기관에서 이야기가 분분하거든요. 이것이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환경을 파괴하는 공사가 되고 있다는 주민여론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이것이 공원 자연림을 훼손하고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노인당이 노후되어서 철거해서 거기에 규모를 갖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자연을 훼손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사직공원 뒤에 보면 광주ㆍ전남노인회관이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하면 훨씬 더 좋을텐데 왜 거기는 활용을 안하고 따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구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관계국장에게 건의를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무슨 착안을 안해보셨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이것은 우리 건설국 업무가 도로나 이런 것은 주 업무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타당성도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민복지국에서 이 사업 타당성을 조사해가지고 예산확보해서 우리한테 위탁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공만 하는 것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그간에 사업성을 충분히, 구청에서도 건의가 그렇게 들어 와서 노인회관에서도 건의가 되어서 그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부지내 건물 보상이 미합의되어서 공사가 중지되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토지수용령까지 내려야 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꼭 노인회관을 건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의구심도 가져보거든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있는 노인회관은 광주시의 총 노인회관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이것은 광주공원에 노인들이 나와서 휴식처가 없지 않습니까? 소외받는 노인들 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짓고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복지회관을 짓는데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수용령까지 내려가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노인 복지정책에 뭔가 잘못된 점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물론 건설안전국은 정책입안 같은 것은 다른 국에서 하고 사업만 건설안전국에서 하는 기능만 갖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국장님 한 가지만요. 방금 김관선 위원 님이 말씀하신 사동이 제 지역구란 말입니다. 건물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하게 안 되죠?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아니, 다 되고 이것도 현재 노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다 이해하는데 소유자가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옛날 노인복지회관이라 여러 사람 명의로 다 해놨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만약에 후손들이 재산권 싸움을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아예 법적 절차를 밟아서 철거를 하고 공사 하자 이런 뜻에서 한겁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협의매수에 불응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불응하는 사람은 없고, 그것은 없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단지 보상금을 수령해 가야 할 주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보상금 수령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언제 그것이 마무리가 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재결이 끝나서 통지가 어제 왔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 자손들한테 그것이 나가게 됩니까?

김영진건설지원과장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 사람들이 알고 타가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차피 진행이 되는 거니까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주민 민원을 최소화시키면서 원활하게 진행 되도록 해주십시오.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24페이지 5ㆍ18기념문화회관 건립하고 25페이지 법정ㆍ영창보존사업하고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24페이지 5ㆍ18기념문화회관 건립인데요. 시공업체가 충일건설하고 중흥건설인데 여기 건설들이 이런 문화회관을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아무래도 건축 전문회사니까 설계가지고 하거든요. 건물에 대해서는 권위있는 회사입니다. 충일건설도 대전에서 제일 큰 회사이고 중흥건설도 여기 광주시에서는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5ㆍ18기념문화회관은 백년대계의 광주의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정신성과 예술성과 그리고 실용성이 충분히 답보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초부터 이것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우리 광주의 상징이고 광주 역사의 현장이라고 하는 점에서 혼이 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중흥건설에서 지난 번에 비엔날레 홍보관입니까? 프레스센터입니까? 그것을 지었는데 어쩌면 이 비엔날레 속에 이렇게도,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물을 지을 수가 있나. 이것이 광주 건축의 현장인가. 도대체 광주사람들의 미적인, 비엔날레 현장에 이런 건물이 들어 가서야, 그리고 굉장히 외지에서 와 가지고, 그때 60억원인가 들여서 지었는데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예술성이나 특징적인 것을 지을 수가 있는데 뚜덕뚜덕 해가지고 그렇게 집을 지었다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5ㆍ18문화회관 역시 광주에 오면 필히 들를 것인데 이렇게 건축비 163억 6,700만원이나 들인 건물이 광주의 건축 수준을 지적받는 우를 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자신있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좀 해보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예. 자신있게 잘 짓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국장님, 그렇게 한 말로 자신있다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죠. 국장님은 안전하게 짓는 것에 끝나겠죠. 예술성이나 정신성이나 내용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것도 이미 아마 안 위원님도 거기에 관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자문회의도 많이 받고 해서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감리회사가 어디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감리회사가 아람건축이라고…….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요? 다음에 그 감리회사 감리 잘 하는지 한번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유공원 법정ㆍ영창보존인데 이것이 이설사업인데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드네요? 그렇게 많이 듭니까?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새로 짓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례

안성례위원

철저하게 이설이라고 했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이설인데 이설하려고 전부 사진을 찍고 사용 자재 같은 것 이런 것도 고증도 하고 했는데 전부 썩어서 못써요. 그대로 옮기는 이축으로 봤는데 자재가 썩어 버리니까 5ㆍ18구속자동지회에서 전부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자기들이 가서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모양, 똑같은 재질로 하는데 다만 옛날 재료를 못쓰고 거기하고 비슷한 재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비가 그대로 뜯어서 옮기는 공사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시 짓는 공사비나 다름없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형진

임형진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가능하면 옛날 자재를 그대로 최대한 쓰는 것에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렇게 하기로 방침도 결정이 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형진

임형진위원장

벽돌도 똑같은 거기 것을 써야지 동일 종류의 다른 것으로 바꿔버린다면 의의가 떨어질 것 같은데…….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관여 못하고 5ㆍ18구속자동지회에서 자기들이 직접 관여를 해가지고 그것을 결정 했거든요. 그것은 자기들이 지금도 현장 나가서 감독 다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헌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번 민주나무 헌수금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을 여기다 이렇게 하도록 합의를 봤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5ㆍ18대책위원회에서 전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삼라건설은 어디 회사입니까? 우리지역 회사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예. 광주지역회사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광주회사에요? 여기 감리회사는 어디입니까? 이것도 원래 사업비를 국비 전액을 해주기로 했는데 다 안 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창조종합건축이라고 거기서 감리를 하고 있구만요.
성례

안성례위원

감리사가 광주사람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이것이 죄송한 이야기지만 항상 사업부서 따로 있고 시행부서 따로 있는 이중적인 구조가 언제 합리적으로 개편이 될지, 국장님이야 집만 완전하게 지으면 된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질의해도 별 답변은 안 나오겠네요. 그러나 국장님께서 이것은 광주 역사, 교육, 그리고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명심하시고 현장에 좀 가셔서 건물다운 건물, 상징적인 건물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여성문화회관 공정이 어디까지 갔다구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43%인데 지붕만 안 하고 골조는 다 올라 갔는데 동절기 공사라 현재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2월 20일부터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여기는 감리 회사가 어디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전원엔지니어링입니다. 광주업체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지금 여성문화회관 뒷면에 체육시설지구가 있는데 거기가 처음에는 공원이라고 했는데 공원이 아니고 시설물이 들어 있대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테니스장만 들어있던데요?
성례

안성례위원

테니스장, 그리고 뭐가 또 있는 것 같던데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김영진건설지원과장

구조물 같은 것이 있던데요.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성례

안성례위원

맨 처음에 우리가 주차장 문제로 고민할 때 주변이 공원지역이고해서 면이 많아 가지고 주차장이 전혀 주차 문제가 염려가 없다고 했는데 후면 공원 지역은 전혀 산책밖에는 그런 면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없더라구요.

김영진건설안전국장

그 뒤에가 주차장이 있습니다. 바로 테니스장 옆에 주차장이 있고 산책로같이 시민들이 그 통로로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유료주차장이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아닙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닙니까? 자유로운 시민 공원주차장이에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주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안성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노대영위원

33페이지를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한답니까? 언제 착공하고…….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이것은 설계를 하다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매시장을 하도록 했는데 물류센터까지 병행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산업고용국에서 관계전문가, 교수, 각화동에 농산물 센터 관련자들, 모두 서울 가락동 시장이라든지 현재 운행하고 있는 데를 전부 갔다 와서 이것을 어떤 명목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겼습니다. 어떤 식으로 광주에다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 결론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설계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결론이 언제쯤 나와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2월 24일까지 용역이 끝나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확정만 되면 3월에 바로 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2월 24일날 이것이 되면 입찰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용역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는 직거래 도매시장만 하는 것보다 물류센터까지 병행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떤 모양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면적은 얼마로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현재 중지 상태에 있는 설계용역을 다시 재 설계지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 용역기간으로 따져서 작년 12월말까지 용역이 끝나면 내년에 입찰을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착수가 되죠.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하면 2001년에나…….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이것은 그렇게 많은 공기는 안 들어갈 겁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지금 각화동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저렇게 포화상태로 난리인데 2, 3년 끌어 버리면, 빨리 빨리 되어야죠.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우리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누가 물어보면 2002년이나, 물건 가지고 들어가면 2, 3년 후에나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이 공사는 2년 걸릴 것 없잖아요. 1년이면 되죠. 하여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렇게 지연되어 가지고…….

김영진건설지원과장

직거래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용역이 끝났을 것인데…….
대영

노대영위원

직거래는 놔둬버리고 3만평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직거래 면적은 놔둬 버리고 도매시장만 우선 지어서 활용을 하고 직거래는 직거래대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만들면 되는 것이지, 직거래가 5천평이라면 5천평은 창고로 쓰고 먼저 만들면 되지, 한꺼번에만 하려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필요는 없죠.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당초에 이것은 직거래 도매시장, 이렇게 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이 나 있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먼저 도매시장만 짓고 나머지는 다음에 짓고 이러면 되는데 이것이 당초 계획은 도매로만 설계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도 직거래도 나와 있고 하니까 여기도 한번 그것을 다시 넣어서 검토를 해라 하니까 그러면 계획이 다시 짜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아직 안 나오죠.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3만평이니까 그 계획이 5천평인가는 물류센터로 한다 그런 내용이죠?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렇죠. 분류가 되죠.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2만 5천평만 우선 짓고 5천평 남겨 놨다가 직거래는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지어도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한꺼번에만 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시간을 3년간을 각화동 도매시장 그쪽을 포화상태로 만들어서 불편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종합적인 계획이 분배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이 타당성 조사에서 나와야 합니다. 5천평을 할 것인지 7천평을 할 것인지 3천평을 할 것인지, 그것은 종합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갑길 위원님!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책임감리, 현황을 보면 현재 토목이 15군데, 건축이 8군데 해가지고 23군데가 현재 진행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책임감리를 잘못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시정조치를 내릴 것 아닙니까? 작년, 그러니까 98년도 책임감리를 잘못해서 책임감리 용역을 줘서 회사에서 잘못해서, 우리가 경고를 준다든가 시정조치를 한 건 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직원에게)작년에 제2순환도로가 한 건 있었는데? 없었는가? 작년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작년에 없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몇 건 있는데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서방 있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서방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서방 하나 있고 도시철도가 두 건 있고…….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죠. 그것을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제가 잘 몰랐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감리 아닙니까? 예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감리를 했지만 지금은 책임감리 해 가지고 용역까지 주는데 그만큼 감리가 소홀하다는 거에요. 방금 답변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느끼는 여러 가지 뉘앙스는 감리가 이렇게 소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은 느끼고 있거든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천만의 말씀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감리가 세 건이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감독을 잘하고 감리를 철저히 해서 세 건밖에 안 나왔구나 할 수가 있겠지만 ― 세 건이 적은지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 그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감리를 우리시에서 얼마나 올바르게 감독을 못했으면, 감리를 올바르게 제대로 못했는데 세 건밖에 징계나 경고를 못했느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후자에 중심을 두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리를 철저히 지도 강화를 잘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감리 용역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부실이 안 나오는 것이 첫째고, 철저히 감독한다는 것은. 두 번째 문제가 있으면 가차없이 경고를 주고 벌점을 주고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대답으로 봐서는 올해 한 건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도로과 바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우리 도로건설 현황을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추진은 하고 있으나 재원이 부족해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아까 업무보고 때도 “한 50억원이 부족합니다, 그 한 건에 대해서는. 어디는 얼마씩 부족하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보고하는 건설공사 전체의 재원이 안세워져서 부족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326억원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326억원이 있으면 올해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도로예산은 원만하게 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런데 그 모든 재원을 확보할 만한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도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지, 신규 사업은 안한 것이고…….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라고 하고…….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신규사업하려면 일이 많죠.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죠. 신규사업을 하려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면 한정이 없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사업을 그랬을 때 이 재원이 어려운데 우리한테 의뢰해서, 우리야 심의할 때 타당성이 있으면 도와야죠. 그러니까 그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구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가용 재원이 얼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만약 가용 재원이 1회 추경 때 있어 가지고 보충해주면 좋고, 추경에 해주면 좋고, 가용재원이 1회 추경 때 없다면 기채라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갑길

전갑길위원

저희들은 예산심의가 넘어 오면 철저히 검토해서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겠지만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도로를 책임지는 국장 정도되면 물어봐서 머리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되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다 안올 것 같다, 그러면 기채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준비까지 머리속에 다 들어 가야 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못해서 죄송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못한 것 같아요. 철저히 해서 만전을 기하시구요. 그리고 제2순환도로 제1구간 집단 민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니까 다른 것은 이해가 가고 소태동 지산동등 주민집단민원에 잔여지 매입이 9필지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민원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것이 도로가 35m폭으로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도로를 내니까 그것에 맞춰서 공사구간만 사거든요. 그런데 도로가에 인접해 가지고 잔여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 가지고 햇빛이 안 들어오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것은 10m정도는 도로에서 떨어져서 집이 있어서 굉장히 생활에 불편이 있다 하는데는 매수자 요구에 의해서 사주겠다 그말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아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4구간에 마륵IC~산월동 가는 도로가 5.94km, 이것도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인데 이것 기본계획이 되어 있죠?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기본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로만 되어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
갑길

전갑길위원

이것은 그러면 언제나 세울거에요? 여기 보니까 기본계획을 수립을 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수완지구 택지개발은 상당히 요원한 문제인데?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것 말고 저쪽 수완지구는 그렇게 면적이 크고 그런데 이쪽에 축소해서 우선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때 이것을 같이 하겠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축소해서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하겠다, 그런 것 같은데 이 단계별로가 마륵IC~산월동이 포함이 됩니까? 빠른 시일내에 하는 단계에?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이것이 들어 갔죠.
갑길

전갑길위원

포함될 것 같아요? 알아 봤어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자기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서류 접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그 구상을 대충 의견을 나누어 보니까 그럴 것 같다 이 말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자기들이 저기는 약 백사오십만평 되잖아요, 수완지구는. 그런데 이쪽에 규모를 일부라도 축소해서 택지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마…….
갑길

전갑길위원

지금 3구간까지는 기본계획이 서있죠?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착수해서 거의 끝나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이 2001년까지 끝나잖아요. 2001년 끝나면 2년 후인데 그것이 끝나면 4구간을 해야 되겠는데,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4구간이 지금까지 기본계획수립도 안 되고 수완지구하고 맞물려서 한다면 갑갑할 일이에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 벌여놓은 일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또 그것을 돈 들여서 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마침 토지개발공사에 조건부로 들어 있으니까 그 사업이라도 빨리 거기서 해달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빨리 안 된다니까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것은 우리도 다시 작년 하반기에 제가 와서 공문을 냈거든요. 80m 도로도 빨리 해야 되고 4구간도 빨리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 조건부로 승인해 놨는데 계획이 어쩌냐 우리가 공문을 보냈어요. 회시를 달라, 우리도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했더니 자기들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택지개발할 때 이것은 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 이것이 IMF 때문에 당장 착수를 못하니까 자기들도 유보밖에 할 수 없다. 단 이 80m에 한해서는 자기들도 빨리 설계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만 왔거든요. 그런데 80m를 우리가 해버리니까 이것라도 하도록 해야죠. 다시 또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답변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 2001년에 3구간이 완공됨과 동시에 바로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 시기상으로 봤을 때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려운 재정여건에 수완지구하고 맞물려서 그 상태 추이를 봐가면서 하려는 것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가면 순환도로가 바로 연결 되기는 어려울 거에요, 제가 보는 관측으로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거기서 안 되면 어렵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도 병행해서 관심을 기울이되 업무보고와 같이 기울이되 독자적으로도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될거에요, 만약에 안 되었을 때를 가정해가지고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이것은 귀담아 듣지 마시고 참고적으로만 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놓으라니까 그러는데. 저쪽 망운국제공항하고 광주시하고 고속도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당초 계획은 우리 순환도로에만 연결을 하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건교부하고 도로공사하고도 절충해서 우리 순환도로에만 연결하지 말고 이것을 아까 4구간 그것을 쭉 연결해서 저쪽 서울가는 고속도로에 연결해주라, 그렇게 일단은 협의중이니까 이것은 된다고 결정하지 마시고 참고로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차질없이 잘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 예측했던 업무보고는 차질이 올 수도 있거든요, 예측은. 그러니까 예측에 차질이 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차선책까지도 마련을 해라 이 말이에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도로시설 확충 그랬는데, 목적을 보면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대책수단 활용하고 환경오염 방지 등 도시환경 개선, 레저용 자전거 도로망 확충으로 시민건강 증진. 그 밑에 진행상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교부세는 10억원이 확보가 되었거든요. 시비 10억원 및 구비 10억원은 99년 1회 추경시 확보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전거 전용도로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것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전용도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도 10억원을 준 이유가 자동차가 많이 선호를 해서 교통체증이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환경공해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자동차를 많이 생겼다가 이제는 하도 복잡하니까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는데 우리도 이제 자전거 타기를 많이 시민들한테 유도를 하자해서 그것이 행정자치부 역점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만들기가. 그렇게 해서 1년이면 몇백억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각 시ㆍ도로 나누어주는데 광주시에서도 가전거 타기 활성화대책 범시민추진위원회라 해가지고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민단체들이 자전거를 타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관계는 현재로써는 턱도 제대로 안 낮춰져 있고 자전거 도로도 연계가 없어서 상당히 시민들한테 지탄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전거 도로를 일시에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도로내면 거기에 자전거 도로도 포함해서 내고 기존의 도로에다는 새로 자전거 도로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보도에 겸용, 차도에 겸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 택지개발이 되는 데는 반드시 자전거 도로를 넣도록 조건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로서도 자전거타기 시민유도가 국가방침인데 우리가 그것에 반해서 할 수는 없고 우리도 순응을 해서 재작년에 기본계획을 전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2010년까지 우리도 100%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재정이 허용되면 허용되는 대로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합니다. 자동차를 타니까 너무 복잡하더라 이러면 자전거 도로가 나있으니까 빨리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시민들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금씩이라도 재원 확보되는 대로 투자를 해서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재원 확보문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지 말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비 10억원은 가능하리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구비 10억원은 어디서 가져올겁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원래 자전거 도로시설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0m미만은 전부 구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잘아시다시피,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구비 재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일단 한 구에 1억원씩그러면 5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5억원해서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구청장 간담회 때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어떻게든지 자전거 시설은 많이 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자해서 구청 재원이 정 없으면 다음에 시비라도 확보되면 지원도 해주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시비 문제는 큰 의의가 없습니다만, 구의 재정여건이 1억원씩, 몇억원씩 뺄 수 있는 재정여건이 없거든요. 다른 사업도 아니고 자전거 전용도로 문제를 구비에서 자꾸 확보하라고 하면 다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 이것을 만일 시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면 시비를 조금 더 확충해서 구비를 덜어주는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를 보면 99년 자치구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이 목적에 보면 두 번째 각 자치구 재정 형편이 열악하므로 시비를 지원하여 우선 순위에 의거 사업 시행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우선 순위가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27개 사업에 동구 2개 사업에 0.14km해서 6억 5,000만원, 시비가. 서구가 3개 사업에 1.6km해서 20억원, 남구 3개사업에 0.53km해서 시비 11억원, 북구 11개 사업에 6.0km에 시비 38억 8,400만원, 광산구 8개 사업에 10.17km 해서 25억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 101억 4,400만원 시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원 우선순위가 무엇을 근거로 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이것은 사실상 동구같은 데는 도로 기존 시가지거든요. 남구도 농촌동 빼버리면 기존 시가지나 다름없습니다. 남구같은 데도 봉선동, 주월동, 월산동 이쪽이 기존 시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소방도로가 고지대는 안 되고 해서 그러는데 이것이 각 구청에서 요구가 들어 옵니다. 순위를 매겨 가지고 각 구청에서 사업이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어디가 사업목적으로 봐서 개설을 빨리 해야 되겠느냐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사업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작년사업인데 앞으로 자치구 지원사업을 작년사업이라도 올해 사업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예산을 제가 다루다 보니까 문제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치구에서 요구현황을 국에서 예산부서로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구에서 예산요구사항을 국에서 취합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올려서 예산배정을 해줘야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산부에서 역으로 국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시기가 그러는데 현실이 그렇거든요, 제가 예산 다뤄본 경험에서 의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국장님이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자치구 지원사업이나 모든 사업은 담당 실ㆍ국에서 예산부처에 올려야지, 어째서 예산부서에서 역으로 실ㆍ국으로 내려오냐 그거에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아닙니다. 역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구요. 일단 구청에서 자료가 다 들어 옵니다. 들어오면 일괄해서 저희가 주거든요.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국에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국에서는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든지 경리 파트가 우선 순위라고 돈 가지고 있는 놈이 내돈이지 니돈이냐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원 순위를 우선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우선 순위가 뒤바뀌어져 버린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올해 예산에 지원우선 순위를 보면 남구에서 1번, 2번 순위는 빠져버리고 7번, 8번이 들어 가 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좋은 말씀인데,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열 가지가 들어 왔다 합시다. 그러면 우선 순위라 해서 교통량을 조사했겠습니까? 어디 사람 통행량을 조사 했겠습니까? 다 주민숙원사업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1번, 2번 순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죠. 아무나 해줘도 다 급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순위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예쁘게 보이면 사업 하나 더주는 것이고 밉게 보이면 사업하나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상당히 괴로움을 당하고 가서 구청하고 시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반영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그래도 5개구에 균등하게 우선 순위를 정해서 줘야지 들쑥날쑥하면 모양새도 안좋고 사실 지역감정, 지역감정합니다만, 이것이 자치구별로 감정 생긴다니까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는 통제를 하셔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싸우든 어쩌든 간에 전권을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각 구별로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에 농성지하도에서 임동 불교방송쪽으로 교량을 놓고 있죠. 그런데 사실 그것이 지하철공사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돌고개가 정체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것을 빨리 하겠다고 하더니 41억원이 없어서 지연되겠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지연되겠다는 것이아니라 금년에 발주를 합니다. 이번에 발주를 해요. 곧 공고를 할 겁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금년에 끝내기 위해서 41억원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250억원이나 들어 가더든요. 사실 여기에 많은 돈이 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시에서 교통 때문에 부득불하는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41억원만 금년에 추경에라도 해주면 바로 어떻게든지 내년 2, 3월에라도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도면 한번 설명을 받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청을 할테니까 한번 해주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뜨거운 감자지만 할 수 없이 서방지하상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48페이지 서방지하도 조성사업인데 여기 보면 일단 3월말까지 310m구간을 완전히 포장 복구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서 나서 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전부 투자자가 민자로 합니다. 자기들이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까지 마무리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거기까지 마무리하고 앞으로 유지관리도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우리시에서는 문제없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2001년 1월 분양 실시결과 분양 실적이 30%이상 되면 다시 재개한다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변경협약 체결 이것이 완벽하게 되어서 우리가 엘니뇨 현상으로 큰 비 내리고 폭풍이 온다면 걱정해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이런 협약이 명쾌하게 되어 가지고 끝까지 투자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하등에 일체…….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일체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거기는 질의 않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저도 간단히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요.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이면 말이 거창하게 국가지원 아닙니까? 그러면 100%지원을 해야지 보상비는 우리 시비가 71억원이 있네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국가지원 지방도거든요. 국가에서 지방도를 지원을 해준다는 것인데 모든 시설비는 100% 국가부담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래도 수혜를 우리 시민들이 받기 때문에 보상비는 너희들이 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상비는 우리가 내는데 그 보상비도 30%이내일 때는 우리 시에서 내고 보상비가 땅이 비싸서 50%, 60%되면 그것도 30% 이상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요. 나는 100% 다 해주는 줄 알고.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이라고 해야 맞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예. 자기들이 국가에서 그렇게…….
갑길

전갑길위원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정해줍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100% 다 해줘야죠. 왜 30%만 또 해요? 나름대로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공사비는 100%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기왕이면 전체를 다 해주지 조그마한 것을 기왕 해주려면…….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수혜를 받는 너희도 조금은 부담해라 그런 뜻이죠.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 뜻이라 해도 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광역도로시설 확충, 이것이 광역도로시설 확충이 여러 번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건교부하고 열심히 하던데 결국은 작년에는 반영을 못 시켰어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것을 우리가 반영을 못 시킨 것이 아니라…….
갑길

전갑길위원

아니, 우리가 열심히 한 노력에 반해서 못 시켰다 이 말이에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추진사항에 반영이 안 된 이유를 예산청의 반대, 관계부처의 반대로 해서 무산이 되었다고 했는데 물론 관계부처에서 다 해주려고는 안 할겁니다. 그런데 안 해주려는 것을 해주게끔 만드는 것이 기술이고 의지이고 노력이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열심히 한 것을 제가 알아요,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의지가 부족했다고는 말 하기가 어렵고 원래는 이것을 어떻게 예산부서를 공직자가 올라가서 국장 이상급, 국장님도 올라가시겠지만 올라가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리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정치적으로 풀어야죠.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쉽게 푸는 방법도 있고 어렵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쉽게 빨리 푸는 것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푸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하세요. 그래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시고, 보니까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우리한테 1천억원 이상의 효과가 온단 말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50%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아, 예. 1천억원의 50%죠? 그러면 약 600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지원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보다 더 크게 노력할 것이 없네요. 그래서 아까 80m광로에 맞물려서 이것 하나 멋지게 해결하시면, 또 우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건설국장들이 공동으로 광역 단체, 노력을 해서 똘똘 뭉쳐서 풀어 보세요. 이것 돼요, 안 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시에 공헌한 것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건교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건교부 광역국토국장 기획단까지 만나니까 건교부에서는 하려고 방침이 서있어요. 그런데 예산청에서 이렇게 5대 광역시에 한꺼번에 돈을 줘버리면 재원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IMF 때문에 일시에 이 돈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래서 유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 놓고 법률적으로 근거를 만들어 놓고 조금씩 주라고 해야죠.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법에는 시행령만 개정을 해버리면 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을 개정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법은 통과가 되었죠?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법에는 되어 있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을 만드세요. 시행령 만드는 것, 법도 통과가 되었는데 가능하잖아요.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작년에 고생하시는 것 제가 봤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잘 창안해서 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광천지하보도, 이것이 어렵게 되나 했더니 업무보고서에는 추진할 것 같이 되어 있네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광주고속하고 잘 이야기가 되었어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한다고 그러던가요? 그 사람들 옛날에도 한다고 해가지고 안했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이번에는 행정대집행을 해서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상당히 대책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기로 방침이 되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도 하다가 서방같이 덮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쩌겠습니까?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것은 그럴 수가 없죠. 금호에서도 실지 IMF 때문에 이것을 안해버리려는 겁니다. 좀 유보를 해주라.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억지로 하다가 안 된다고 덮을 수가 있거든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우리가 그것을 교통체증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빨리 해야 되겠다, 촉구를 한 결과 자기들도 할 때가 되었다 해가지고 방침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참고로만 알고 계십시오만, 터미널 앞은 빨리 5월에 착수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 했어요. 그런데 이쪽 사거리는 통행인은 얼마 안 됩니다. 차량이 복잡하지 사람은 많이 안 다녀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하철 2호선이 가야 되고 5호선이 가야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광천 지하보도를 지하 8, 9m에 만들어 놓고, 또 그밑에 3호선이 들어 가고 또 밑으로 5호선이 들어 가고, 이렇게 하면 지난 1월에 교수, 전문가들 자문회의를 했어요. 자문회의 결과 지금 교통체증은 심하지만 사람통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하 보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3호선, 5호선 만들 때 많은 공사비가 들어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나와 가지고, 그렇다면 공사비 비교표를 빼고 있습니다. 지하보도를 만들어 가지고 몇 년간, 저것이 3호선, 5호선은 언제 될지 모르잖습니까? 현재 재정으로 봐서는. 그렇다면 10년이나 20년 후에 할 것이냐. 그러면 그때까지 지하 보도를 만들어서 써 먹으면 가치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 가치하고 비용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다시 분석을 하도록 이렇게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현재 차량 체증이 많은데 꼭 지하보도를 먼저 만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것을 차량 소통 대책에 세우면 어쩌냐 이렇게 검토도, 그 문제가 나와서 그렇다면 고가로 할 것이냐, 지하로 할 것이냐, 어느 선을 먼저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계획이 나오면 이 관계는 이쪽은 먼저 착수를 하고…….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다면 지하보도 조성에 대해서는 할 가능성만 있을 뿐이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앞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주기에 달렸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는 터미널 밑에 지하 보도는 필요없어요. 사거리 지하 보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금호에서는 사거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래 지하철 3호선이 있고 5호선이 있고 하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금호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문교수들이 문제가 나온 것이라니까요? 금호에서야 이제 두 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도록 방침결정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곧 납품이 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보세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호라는 데를 그렇게 만만히 보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여지껏 안해놓고 한다는 것도 흑막이 있어요. 잘 경계를 해야 돼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것은 염려 마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잘 경계를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터미널 밑에는 하려고 할 거에요. 거기는 하면 희소가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거리 문제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아마 집행부에서는 교수들을 순수한 의미에서 불러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할지 모르지만, 또 모르는 거에요. 금호에서는 이것을 안 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수들한테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로비스트를 동원해가지고 로비를 할 수도 있고, 만약 거기서 해서 안 된다고 나오면 금호는 좋을 일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깊이 거기까지 생각해서 염려를 해주시니까 우리도 그것을 알겠는데…….
갑길

전갑길위원

할 수도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항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을 하세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것은 순수하게 자문위원회에서 이야기만 나와서 비교 검토를…….
갑길

전갑길위원

제가 볼 때는 자문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그 결과는 안하는 것으로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알짜배기 좋은 데만 하게 될 것 같아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비교 검토를 지시를 해놨다니까요, 용역자한테. 여하간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건건이 업자하고 짜고만 하구만요.

장내 웃음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을 철저히 잘 경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서 일을 추진하시라 그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제가 질의를 한 것이에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예. 알았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계획에는 이상하게 빠졌는데 무등건설요. 국장님 합의 권장하시는 문제인데 무등건설 부도 이후 대책을 꾸준하게 추진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업무보고에 무등건설은 금년에는 아예 신경도 안쓰고 놔두실 겁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 관계가 매년 보고만 했지 실적이 없어서 이번에 빠졌는데 지금 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릴께요. 그제도 4차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우리가 1군업체 110개 업체한테 계속 시장 서한도 보내고 현대건설한테도 해주라고 그러고 금호한테도 해주라고 하고 어느 대기업한테도 많이 해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도 우리 지방에 제일 큰 업체는 금호건설 아닙니까? 금호건설에서 우리시 출입을 하면서 우리 광주에서는 제일 큰 기업이고 공사도 많이 수주를 해서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금호를 불러 놓고 이 어려운 문제를, 큰 일거리가 있으면 우리가 제일 큰 업체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만 하지 말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도 하나씩 당신들이 풀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 이 무등건설 부도 이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IMF시대니까 손해 보라고는 안 한다. 다만 여기에서 이익도 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실지 실사를 해가지고 자산 대 부채가 얼마이고 이것을 알아 가지고 풀어주라 해서, 무등건설 대표자하고 금호하고 실무자, 부사장까지 와서 회의를 했어요. 어제 그제까지 네 번을 했습니다. 네 번을 했는데 상호 차가 많이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무등건설에서는 모든 자산ㆍ부채를 전부 따져놓고 이 공사를 하고 나면 약 250억원 돈이 남는다. 금호에서는 전부 실사를 해놓고 해보니까 약 420억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누구든지 분명히 금호한테도 이익도 보지 말고 손해도 안보고 이것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실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액이 나오는데 그런다고 해서 무등건설한테 이 차액을 너희들이 입주민들한테 돈을 걷어서 보전해주라 이 이야기도 안 되거든요. 왜냐. 지금 입주민들도 10%씩 돈을 더 내기로 했어요. 이것은 95년도 단가이기 때문에 현재는 공사비도 많이 오르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입주민도 어차피 지금 까지 손해를 보고 있지만 이것을 마무리하려면 돈을 조금 내놔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 인상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다 하더라도 안 돼요. 돈이 차이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실무자들끼리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공사 중단하고 놔둔데를 다시 공사를 재개하려면 약 70억원이 있어야 한다는 이렇게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실사를 다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다시 모이자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는 무등건설에서는 금호하고 이렇게 의견을 좁혀가서 푸는 방법을 못 마땅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문제가 420억원이라는 재특자금을 갖다 놨는데 이것을 자기들한테 주면 바로 공사 해버리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무등건설에서는. 그러면 무등건설지원특별회계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서 해줘서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보면 “무등건설 등”이라는 것은 협력업체, 채권자, 법정관리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공히 다 혜택을 보도록 정부에서 420억원을 주고 우리도 그렇게 특별회계가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협력업체나 채권자들 빼놓고 무등건설 입주민들한테만 돈을 직접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택은행에 알아 보니까 거기다만 돈을 줘 버리면 시도 빠져버리고 바로 자기들한테 돈을 지원해준다는데 왜 안 주느냐 해가지고 엄청난 주민들이 진정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주택은행 지점장 오라고 했습니다. 오라고 해가지고 당신들이 420억원 돈만 주면 바로 입주자들한테 돈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실지 420억원 지원할 수 있는 이 내용은 특별회계도 그렇게 되어 있고 법정 관리도 그렇게 되어 있고, 입주민들한테만 주는 돈이 아니고 이것은 협력업체도 다 살아야 되고 채권자도 다 공히 살아야 된다. 공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실력있는 업체한테 돈을 줘서 그 것 가지고 계속자금을 활용해서 집도 짓고, 또 수익금 나온 것으로 해서 15년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기채이기 때문에 상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신들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하겠느냐 하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진정을 내놨어요, 무등건설에서. 건설부, 감사원, 청와대, 이렇게 시청에서는 420억원 갖다가 4년 동안 놀려놔 버리고 자금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주고 있다고 아마 의회에도 들어 왔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정을 내놨는데 우리가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다. 당신들이 주택은행에 가서 이 내용대로 시하고 협약을 해서 이 돈 갖다가 협력업체도 살리고 채권자도 살리고 우리 입주민들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여러분들이 세워주라. 이렇게 해서 주택은행과 말만 맞춰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우리는 주택은행한테 돈만 줘버리면, 우리가 돈을 보듬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자기들이 만약 그렇게만 해준다면. 그러면 주택은행에서는 우리하고 협약해서 모든 상환은 주택은행이 책임지고 거기서 할 것이고 또 채권자나 협력업체도 주택은행에서 책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당신들이 중앙부처에 진정을 낼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실무적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간단히 생각하고 당신들 입장만 생각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택은행하고 타협해서 오시오. 그래서 주택은행에서 OK하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은행에다가, 만약에 거기서 해줄 수만 있다면 주택은행에 책임을 주려고 합니다. 그저께까지는 거기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선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주택은행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의견차가 좁혀지면 금호건설에서 인수를 할 의사는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금호건설에서는 자기들이 검토한 것이 제로만 되면, 차액이 나온 것을 무등건설에서 대책만 세워주면, 이익은 안보고 또 손해도 안 보고 하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는 못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지난 번에 우리 위원회에 다른 위원님께서 그와 유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수주하고 관련해가지고 무등건설 문제까지 같이 해결하기로 시 당국자하고 이야기가 있었다 하는 질의 했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은 그런 일이 없다 하셨고.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런데 내부적으로 어쨌든 간에 자치단체 일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추진해도 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렇게만 해주면 우리는 금호가 고맙죠. 그런데 돈이 벌써 2억원도 아니고 420억원을 자기들이 결손내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형진

임형진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금후 추진은 어떻게 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금후 추진은 자기들이 양 회사에서 실사를 더 해가지고 좁힐 수 있는 데까지 좁히고, 그렇게 해서 자산 대 부채가 몇십억원 미만이라든지 10억원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도 10억원 미만인데 이것좀 해주쇼 이렇게 시에서 할 수도 있겠죠.
형진

임형진위원장

안 돼면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안 되면 금호는 떨어져버리고……. 안 되면 그 차이가 얼마까지 줄어들런지 모르는데 입주민들이 너희들 대책 내놔라, 우리 시비는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입주민들한테 대책 내놔라 해서 내놓으면 좋고 안 내놓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민들은 우리시한테 이 420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자기들한테 줄 것이냐, 아마 시청에 와서 데모를 할 겁니다. 뻔한 것입니다. 420억원 우리가 주려고 갖다 놓고 왜 안주냐. 이렇게 당장 나오거든요. 지금이라도 입주민들이 시청에 와서 데모를 하자고 한다는데 우리는 그리로만 줘버리면, 안 주면 입주민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입주만들한테만 혜택가게 줘버리면 협력업체나 채권자들이 시에 와서 왜 공히 혜택을 받도록 특별회계가 되어 있는데 입주민들한테만 혜택가도록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못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주민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이 정 그렇다면 협력업체나 채권자한테 양보를 받아 가지고 오너라. 너희들이 책임진다고 양보를 받아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우리는 너희들한테 돈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주택은행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른지, 광주은행에도 그런 식으로 공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자금관리를 하면 입주민, 협력업체, 채권자들 공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이 공문을 내놨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보듬고만 있으면 마치 현재 당무자들이 성의가 없어서 한 것 같이 되니까 가부를 우리도 빨리 종결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하여간 무등건설 문제는 몇 년을 끌어온 고질적인 우리 광주시의 문제중의 한 가지 아닙니까? 빨리 해결책을 강구해 가지고 해결을 하시도록 국장님 다시한번 분발을 촉구를 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우수시공 업체 4개사를 선정해서…….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3개사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4개사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작년에 3개사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우수 시공사가 1년이죠?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예. 1년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금년에도 또 하실 겁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합니다. 이달에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전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을 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작년에는 여섯 사람이 공무원도 들어 가서 심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공무원들은 빠지고 순수한 전문기술자들, 전문교수들 8, 9명, 10명 정도로 보강을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우수업체를 선정하는데 하자가 없다 하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기술자들로만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기술업무이기 때문에 누가 아무라도 못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우수 시공사를 어떻게, 추진계획이 업무보고에 없거든요. 지난번 예산할 때는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계획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죠?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그 부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건축문화의 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우수 시공사에 대한 시상을 계속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문화의 해”와는 관계없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관계없이 법적으로…….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법적으로 5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서는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이것은 건설기술 향상을 위해서 그 사람들 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그렇게 상만 타고 말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시민상 타고도 시에 막대한 비협조적인 행동을 하고 그러더라구요. 마찬가지로 우수시공 업체라고 상을 타놓고도 우수 시공업체다운 명예를 지니지 못하고 그런 경우를 감안했을 때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대학교수하고 전문업체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문업체라는 것이 서로가 다 아는 얼굴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점수가 나와 버립니다, 기술적으로.
성례

안성례위원

시민상도 돌아가면서 서로 추천하고 타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주거환경을…….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주거환경하고는 틀리다니까요.
성례

안성례위원

알겠어요. 어떻든 간에 건축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건축ㆍ토목공사가 다 들어 갑니다. 관급 공사에 한해서만 해요.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최고 기술 전문 분야를 양성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광주의 건축 문화가 한 단계 올라서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한시적인줄 알았는데 계속 하다보면 수준미달급도 타게 되겠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제 우려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하시고 그래야지 기왕 정해진 예산 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예산은 안줍니다. 예산은 관계없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요? 그러면 상 내용은 어째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상은 없어요.
성례

안성례위원

상은 없고 명예만 주는 것이에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지난 번에 무슨 예산 있었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것은 “건축문화의 해”라 해서 한 것이고…….
형진

임형진위원장

안 위원님, 그것은 건축 디자인 시상 하겠다는 것, 그때 포상을 하지 말고 상장만 주자 해가지고 했었구요. 그런데 국장님, 이것은 우수시공사는 지금 이야기하는 우수디자인 해가지고 표창하는 것보다 해당되는 상을 받는 업체로 봐서는 엄청난 혜택이잖아요. 왜냐하면 국장님 아시다시피 PQ검사인가에서 가산점을 주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건설회사라고 하는 것이 수주를 해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우수 시공사에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수주에서 엄청난 이득을 갖게 된 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수 시공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제가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는 말은 그렇습니다만,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국장님도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 이 우수 시공사 선정을 국가시책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중앙에 있는 1군 업체하고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하는데 1군 업체에서는 이 우수시공사하고 컨소시엄을 이루어야 이 지역공사를 따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1군 업체들이 이 우수 시공사를 잡으려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구요. 그 사람들이 아쉬운 소리를 한다구요. 그래서 이것은 우수시공사로 선정을 해주는 것이 돈을 주는 것은 10원도 없지만 이것은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런데 일을 잘 한 사람은 점수를 많이 받아서 혜택을 받을 것이고 일을 못한 사람은 혜택을 못받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니까 우수 시공사 선정이 어느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우수하게 시공한 업체가 보다 낫게 건축 문화를 이끌어 가라는 취지로 제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이것을 진짜 공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수시공회사, 앞으로 시상하려고 하는 계획을 2월중에 하셔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면 그 계획을 내일이라도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계획만 내드리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심사 계획을 잘 하시는데 작년에 공교롭게도 3개 업체가, 3개 업체가 열심히 하는 업체에요. 그런데 하자가 하나씩 뚜렷하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은 라이벌 회사가 그것을 물고 늘어져요. 파헤쳐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었어요. 그것도 도덕적인 문제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도덕성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려를 많이 해요, 의원들이.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우리도 관여를 안하고 제3자, 객관적인 사항들을 기술자들 모아서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혀 관여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국장님이 관여를 안하신다고 하는데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관여하는 것이에요.
갑길

전갑길위원

내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관여를 하셔야 돼요. 깊숙히 관여를 하셔서는 안 되고 공정하게 하게끔 관여를 해야 되요.
형진

임형진위원장

우리 시에서 심사위원 선정하죠?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시에서 심사위원 선정하는 것이 관여를 하는 것이지.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심사하도록까지는 우리가 추진을 해줘야죠. 추진부서는 있어야죠. 추진부서는 있어야 되는데 나가서 잘 되었느니 못되었느니는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하지 우리가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가서 서류 심사하고 현장 조사하고 다 해야 돼요.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형진

임형진위원장

아니, 그 사람들이 하는데 심사위원을 누구로 정하느냐 하는 것이 우수 시공사 선정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그 말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우리 기술심의위원중에서 선정을 할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5ㆍ18기념문화회관 문화공간 건립 현황, 법정ㆍ영창보존사업, 그러니까 감리회사까지요. 5ㆍ18사적지 현황, 그리고 5ㆍ18기념공원 조각 및 승화공간 조성, 이 현황을 따로 명쾌하게 여성문화회관은 제가 갖고 있으니까요. 이 네 가지 사업 좀 빼 주시고, 그 다음에 42페이지 농성광장에서 천변우로에 현재 협의가 73%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미협의사항을 자료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태 IC 제2순환도로 완충지역을 토지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제2순환도로 IC 어디?
성례

안성례위원

소태에서 굴 뚫는데 말입니다. 제2순환도로 민자유치한 사업. 그쪽 현황도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건설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16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래 예정은 의사일정 2항, 3항, 4항, 5항은 각각 상정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같은 동일 사안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일괄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가로및도로시설물명(운암로및운암고가교)지정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도로시설물명(광암고가교)지정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도로시설물명(평동교)지정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도로시설물명(칠구재터널)지정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가로및도로시설물명(운암로및운암고가교)지정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도로시설물명(광암고가교)지정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도로시설물명(평동교)지정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도로시설물명(칠구재터널)지정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주옥균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4분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건설안전국장 주옥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건설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건설안전국 소관 가로및도로시설물명지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암로 운암고가교 및 지하차도명 지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공사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의 총연장은 880m이며 폭은 20m부터 30m로 4차선이고 이 중에서 철도로 횡단하는 부분에 고가교 288m와 자하차도 105m가 설치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공사비는 195억원으로 97년 8월 14일 착공해서 99년 8월 31일 준공지역으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도로 및 도로시설물명 지정사유는 이 지역이 과거 운암서원이 있었고, 일제시대에는 운암역이 자리하였던 곳이며 운암동 남북을 연결하는 주된 도로이기 때문에 가로명은 운암로, 고가교는 운암고가교, 지하차도는 운암지하차도로 명칭을 지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15일 광주광역시지명위원회심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서강로, 서강고가교 및 서강지하차도로 상정하였으나 서강이라는 학원설립자의 호를 본따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여 운암로, 운암고가교 및 운암지하차도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설명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암고가교명지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가교 연장은 495m이며 폭은 8m로 공사비 79억원을 투입 97년 3월 9일 착공해서 98년 12월 17일 준공하였습니다. 본 고가교 명칭 제안사유는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기존 교량이 광주천을 사이에 둔 광천동과 운암동을 연결하고 있어 광암교로 명명 사용 중에 있으므로 금번 상정한 고가교 또한 광암고가교로 명칭 지정하여 시민들에게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합니다. 또한 98년 12월 15일 지명위원회 심의 결과 광암고가교로 원안 심의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광암고가교지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동교명지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현황을 말씀드리면 평동산업단지에서부터 총연장 860m, 폭원 35m의 도로를 21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서 97년 10월 10일부터 2000년 4월 9일까지 개설할 계획이며 이 중에서 교량 360m는 금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본 교량은 광산구 승촌동과 선암동을 연결하는 황룡강 횡단교량으로 장차 평동산업단지의 주된 진입도로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으며 평동산업단지가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평동교로 명칭 지정하고자 합니다. 98년 12월 15일 지명위원회 심의결과 당초에는 평동대교로 상정하였으나 대교의 남발이 우려된다하여 평동교로 수정심의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평동교지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칠구재터널명지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터널 총연장은 900m로 우리시에서는 상행선 400m를 98년 1월부터 추진하여 99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전라남도는 하행선 500m를 96년 8월 착공해서 금년 2월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본 터널은 우리시와 전라남도간 협약에 의하여 추진하는 공사인 만큼 전남학숙 개관일 이전인 2월말에 2차선을 우선 개통하여 학생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코자합니다. 터널명 지정 제안 사유로는 터널의 설치 위치가 남구 노대동과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을 3단위로 연결하고 있으며, 이곳의 고갯길이 옛부터 칠구재로 불리어 왔으며 칠구재 터널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98년 12월 15일 지명위원회 심의 결과 상정안대로 원안 심의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칠구재터널명칭지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주옥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네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에 있었던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관련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또 위원님들이 본 명칭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셨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산동침산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30분

의사일정 제6항 하산동침산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주옥균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0분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건설안전국장 주옥균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건설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의안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광산구 하산동 침산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산동침산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산구 하산동 침산지구는 평동공단 남측에 위치한 지역으로 면적은 25만 8,526이고 건축물은 163동이 있으며, 이중 124동이 노후 불량주택이고, 공공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등 주거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노후ㆍ불량주택을 개량하고 도로, 상ㆍ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코자 합니다. 그동안 지구지정 준비를 위하여 광산구청에서는 98년 5월 2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구내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얻었으며, 98년 10월 14일부터 98년 10월 28일까지 15일간 이해 관계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코자 공람공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민 동의 현황은 토지 소유자는 기준은 66.7%입니다만, 동의가 70.8%가 되겠고, 건물소유자는 기준이 마찬가지로 66.7%인데 69.3%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되면 시장은 지구지정을 고시하고 구청장은 주택개량방법과 공공시설정비 등 종합적인 주거환경개선계획을 1년이내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시행할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개선 계획 수립시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도 수렴하여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산동 침산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방법이 나중에 논의되겠습니다만, 현지개량을 택하는 것인지 전면개량인것인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여기는 현지개량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다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주민들은 현지개량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공람할 때는 참여를 안했다가 전면개량으로 업자가 들어와서 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굉장히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내방지구. 그런 전례는 밟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고하고 이의 제기하라는 그런 기간을 주어도 이 분들은 공람이 언제 있는가 관심이 없다가 불이 떨어지면 거짓이다 어쩐다 하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도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한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 달라 하는 도장을 약 80명이 찍었는데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않고 통장이 와 가지고 애매한 이야기를 하면서 도장을 찍어 갔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많이 발전되어서 그럴리가 없겠지만 이러한 전근대적인 방법이 아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예. 그런데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요건은 66.7%, 1/3 동의거든요. 기준만 넘으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있다시피 현재 동의율은 조금 넘는 70.8%, 69.3%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도 민원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주민의 대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진 할 수밖에 없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주민들이 동의해서 그렇게 하자고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해줘야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혹시 참고로 그쪽 해당 의원님들이 알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안전국장

예. (관계직원을 향해) 알고 있지요? (방청석에서 “알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알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산동침산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16시 36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