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섭 의원 발언

사무처장 정용봉입니다. 희망찬 기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신이섭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 직원은 더욱 연구ㆍ연찬하고 심기일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해 나가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15쪽 “알차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에 의안 심사의 효율성 제고, 현재 의안의 사전 검토기간이랄지, 의안 입법예고 동시 제출 유도 세 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하고 앞으로 금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의안심사의 효율성 제고 방안이 세워져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 사실상 전문위원실에서 검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에 공문을 내 가지고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끝나고 주민의 의견을 거쳐서 확정이 되면 비회기중이라도 바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비회기중에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공문을 보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안 제출시 입법예고 결과 등을 동시에 제출을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입법예고를 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이해당사자의 의견이라든가, 일반주민의 의견, 또 일반 관련 공무원의 의견을 최대한 참작해서 입법예고 사항이 수정 가능하면 수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주민의, 또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어떻게 제시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는가의 여부도 참조하기 위해서 동시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안심사의 효율성도 중요시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입법심의관이 한 분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좀더 보강할 수 있으면 인원을 보강시키시든가 해 가지고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도 충분히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지금 중앙정부의 2차 조직개편이 2, 3월경에 있을 예정이고 그것이 끝나면 지방자치단체도 또 다시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어느 부분을 어떻게 줄여서 입법 보좌 기능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입법 보좌 기능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2차 조직 개편 때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처 직원의 자질 향상 및 기능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보좌를 위해서도 우리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연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국회의정연수원 위탁 교육을 통해서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하겠다. 또 입법 수요 증대에 따라서 각종 연수 활동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국회의정연수원 위탁교육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각종 연수활동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우리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특별 정신교육은 내부적으로 처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 강사보다는 보탬이 될 수 있는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외부 전문가 초빙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국회의정연수원 위탁교육은 매년 실시가 됩니다만,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은 전문위원 이상이 가도록 되어 있고 내용은 5박 6일이기 때문에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이 전부 포함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할려고 했는데 우리 의회 회기 일정하고 같아가지고 부득이 작년에 연수를 못 시켰습니다만, 금년에는 회기하고 특별히 어렵지 않다면 반드시 국회의정연수원의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전문위원 이상만 대상이 되고 여타 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회의정연수원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시ㆍ도가 그런 프로그램을 갖는다든가 하게 되면 파견을 해서라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계획 세워놓은 것은 없어요?

1대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많이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만, 계속 인계인수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의회 관련해서 별도의 교육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 활동도 계속 다양화되고 또 창의력이 요구되는 쪽으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나갈 것이고, 따라서 우리 의회사무처의 직원들도 거기에 맞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이 계속 반복 학습되는 연수 프로그램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연수 활동 참여를 하겠다, 업무수행 능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그 내용이 계획이 없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비회기 동안에 특별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그런 데 가서 앞으로 효율적인 의회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보탬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게끔 전문성 있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연수를 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달 22일날 지하철 견학과 시찰, 지하철건설본부장과 우리 산건위에서 둘이 간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 되어 있는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22일날 지하철건설본부장하고 간다는데 이것이 되어 있는가, 별도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