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윤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위원님들이 모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큰 보람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상수도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현장 방문을 통한 지도와 격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윤진호 본부장께서 업무보고에 의욕적인 사업계획 등을 보고해 주셔서 99년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2단계 확장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2002년 준공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다가 각종 통계에 차질이 생겨서 공사의 연기 필요성을 사회단체에서나 본 위원도 상임위 활동에서 주장했고 해서 3년 연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당초 96년부터 사업을 계획했다가 장기간 공사 기간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사업예상에 차질이 다소 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우선 제가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기본설계용역이 3억 2,000만원 들여서 96년 10월～97년 2월까지 완공 마스터플랜이 짜졌고, 사업 실시설계용역은 97년 5월～97년 11월까지 설계용역이 마쳐졌다는 그런 내용이고, 기타 도시계획심의 완료를 했고 그린벨트허가 승인도 98년 12월에 되어 있는데 문제는, 있다가 다시 묻겠습니다만, 정수장 건립 부지 및 관로 매설 토지매입이 99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입 완료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현재 매입이안 된 상황에서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토지 매입이 전혀 어려워서 성사가 안 되었을 경우 어디까지나 이것은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만, 어떻습니까? 매입이 몇 %나 되었습니까?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가 되어야 만이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난 2월 3일날 그저께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고, 3월 정도 되면…….

거기가 그린벨트죠?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승인까지는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많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3월부터 본격적으로 토지 매입이 시작된다고 하면 감정을 해서 3월에 실시계획 인가가 끝나고 감정을 하면 5월부터나 토지 매입이 가능할 것 아닌가 봐지고 그동안 그쪽 토지 소유자 중에서 문제를 야기했던 함안 윤씨 그쪽 가문에, 기 원만하게 그분들과도 협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토지 매입하는 데는 커다랗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가 나지 않으면 그 전에 협의매수를 하더라도 이것은 나중에 수용 제기를 못하거든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토지 매입을 할 때는 반드시 실시계획 인가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용 제기를 못해요.

문제는 협의과정에서 토지 가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겠는가. 지금 보면 너무 개인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관과 민원관계가 갈수록 타협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 것이 기술적으로 잘 이루어지겠는가 이런 것이 의문시되거든요.

염려해주시는사항을 저희가 잘 유념해서 적정 보상이 되고…….

별 문제는 없겠다?

만약 토지 소유자들이 우리의 협의요청에 의해서 협의를 해주지 않을 때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토지 수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협의에 의해서 거의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기본설계 용역과 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그전 97년에 맞춘 것이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은, 우리가 각종 시설은 몇 년도에 시행합니까?

2000년부터 시행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향후 4년 이후인데…….

예?

향후 4년…….

내년부터니까 2000년이면…….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 용역이 완공된 것이 97년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3, 4년 이후에 사업시행이 되는데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실시설계 당시에 각종 물가시세표같은 것을 환산해서 사업비 책정을 할 것인데 3,4년 이후라고 하면 사업비도 차이가 좀 있거든요.

염려스러운 사항이 바로 그 사항 하나가 있는데요. 현재 건설 품셈을 위한 일의대가에 의한다면 노임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8% 더 내렸어요. 지난해에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 계획하고 있는 것이 698억원인데 698억원에 크게 변동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계자체는 아무런 이상이 없구요. 다만 단가적용에 의한 총 금액의 변동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현재 물가는 노임이 계속 다운되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사업비가 더 노임 입장에서는 ― 기계류는 아직 검증을 안 해 봤습니다 ― 오를 요인은 없다. 또 기계류도 그렇게 오르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당초 사업계획에서 3년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시행하는데 다소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미리 미리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차질이 없도록 예산부서와 타협해서 시행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부서는 저희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로지 저희가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

1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가 1999년이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점이 내년부터 출발합니다. 금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Y2K문제, 즉 2000년에 가서 컴퓨터가 1900년으로 잘못 인식해 버리는 문제 때문에 각 기업, 또는 행정파트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시민들의 식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특히 여러 가지 컴퓨터 장비들이 정수ㆍ배수ㆍ급수시설 등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도 보면 벌써 53개 자원이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 분야 30개, 비정보시스템분야가 23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Y2K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수도사업본부내에서의 문제점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 대책이 있는가. 여기 자료에 보면 99년 8월까지 이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일부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은 벌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시기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 8월까지 완료하고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붙었을 때 약 4개월 동안에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현재 정부계획의 일정이거든요, 금년 8월까지가.

제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억 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소요 예산을 어떻게 예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인지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관계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2억 200만원 속에 덕남정수장의 Y2K 해결을 위해서 1억 6,800만원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기타 정수장들은 현대화 사업에 들어 가면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현재 덕남정수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하면 이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라고 보고,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컴퓨터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직원들과도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방금 염려스럽게 말씀하신, 염려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8월까지 만약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주무 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장 김우원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덕남정수장 중앙통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사 제품인데 그 기능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에 1억 6,3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Y2K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기술진하고 일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 하기 위해서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모의시험을 98년 12월 11일날 2000년으로 해서 날짜를 표기해서 입력을 해보니까 아무 이상없이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고, 2차 시험도 15일 동안 작년 12월 15일～12월 29일까지 2차 시험을 할 때도 24시간 이상 계속 설비 감시를 해봤는데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자료수집기에"00“으로 표기가 되고 있고 거기서 표기 숫자가 잘못된 경우가 있는데 작동은 아무 이상없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차 시험은 지난 1월 18일부터 3월 30일까지 하기 위해서 시험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정보통신부에서 Y2K 인증센터가 지난 1월 12일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 인증센터에 저희가 의뢰해서 각종 비용을 부담해서 인증을 거치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만 제작회사가 미국에 있는 웨스팅 하우스사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미국과 연락을 해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예상, 만약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민들한테 어떤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만약 Y2K가 해결 안 된다면 각종 기계가 오작동되거나, 원래 자동화 되어 있는데 자동화 되지 않고 각종 기계가 멈춘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만약에 Y2K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민들 식수 공급에는…….

수동으로 하면 사실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하는 거죠?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있는 소요 예산은 당초에는 웨스팅하우스에 용역을 맡기려고 잡아놓은 예산입니까?

예. 전문가로 용역을 맡기려고 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현실적으로 여기 나와있는 대로는 집행이…….

예. 집행이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검증비용이라든지 일단 전문가들의 출장 비용, 이런 것만 부담이 되지 나머지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Y2K를 해결했다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해결을 한 것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덕남정수장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외부용역을 전혀 맡긴 적은 없구요?

맡긴 것이 아니라 다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그 과정을 직접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덕남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방금 저희 부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금년 Y2K 해결을 위해서 1억 6,300만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감하고자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시험을 했습니다. 1차 시험은 1일간만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15일간을 했구요. 현재 3차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2일간을 시험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이상은 없었는데 자료수집기에서 00년으로, 저희 시설이 94년도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네자리 숫자가 표기가 안 됩니다. 현재 두 자리 숫자로만 표기가 되기 때문에 2000년이 00년으로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0"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00년에서 과거로 리턴을 했을 때 그때 표기가 "++"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 표기된 것은 운영상의 별 문제가 없으나 ".0"으로 표기된 것은 자료표지에 그렇게 되고 다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정보통신부에서 금월 말까지 인증비용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확정 지어주겠다는 담당사무관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금년 3월 30일까지 시험을 마치고 인증을 받아야 저희것이 완전히 예산 소요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인증 계획은 몇월경에나…….

정보통신부에서 1월 12일날 설치가 되었거든요, Y2K인증센터라고. 인증 비용하고 방법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시기가 2월 말까지 하겠다는 담당사무관의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Y2K 문제를 거론한 것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중에서 가장 이 부분과 관련된 부서가 상수도사업본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덕남정수장에서, 그것도 웨스팅하우스라는 외국업체에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본 위원도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정말로 방금 관계기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무 이상없이 시민들 식수 제공에 아무 문제가 없게끔 향후에도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정부가 인증을 할 때 전혀 하자 없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Y2K를 해결했다는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수질 저하를 예방하고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공의 일환으로 노후관을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98년～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1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320km를 교체하는 사업계획인데, 그 아래 1단계 노후관 교체 사업은 93년～97년까지 해서 200억원을 들여서 534km룰 교체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사업비와 사업량을 보면 1단계에 비해서 2단계가 사업비도 더 들어 가면서 사업은 실질적으로 절반밖에 안 되는 사업량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모든 상태가 물가가 안정이 되고 하향추세인데 어떻게해서 이런 사업계획이 나왔는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노후관 교체는 대략 15년 이상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1단계는 93년이거든요, 지금부터 6년 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단순비교로 본다면 200억원을 투입해서 534km를 했는데 어째서 218억원을 투입해서 320km밖에 못하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당해연도에 물가변동이라든지 이런 정부에서 고시하는 제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잘못은 없었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잘못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급수관이냐 배수관이냐의 차이가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급수관 연장이 그 기간내에 많으면 소요 비용이 적게 들 것이고, 배수관 구경이 큰 것을…….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비교표를 해서 제출해주시고요. 총 관로 몇km에 노후관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4,280km정도가 매설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현재 15년 이상된 것을 골라낸다고 하면, 매년 달라지죠.

그러겠죠.

그 사항을 연도별로 도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내주시고 2단계 사업이 끝나면 노후관이 얼마나 남아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현재 저희들이 4,200km중에 1단계, 2단계 합쳐서 854km를 했는데 2002년 이후의 노후관은 얼마냐 그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는 대략 78.4%를 유수율로 보고 나머지를 누수와 무수로 나누는데 대략 누수를 한 12.3%, 이것이 정확치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학자들의 판단, 기술적인 판단에 의한다면 예민하게 센서에 의해서 감지되지 않는 계량기에서 나가는 것, 또 순수하게 노후관이 되어 가지고 물이 땅속으로 새는 것, 이런 것을 누수로 흔히들 보는데 지금은 물이 땅속으로 새는 것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수율이 78%, 약 80%잡고 그러면 누수율을 약 20%를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누수율 중에 노후관이라든가 해서 원인을 아는 것이 12%정도 되고, 원인을 모르는 계량기에서 감지가 안 되든가 해서 나머지가 10%정도 되고 이렇게 봐야 되겠구만요.

기술적인 분석은 다시 유수율에서 빼면 누수와 무수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누수가 무수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그러니까 약 22%중에서 누수가 계량기에서 감지되지 못한 것까지 포함해서 약 12%되고, 나머지 10～11%정도는 무수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도 공사를 하면서 물이 많이 새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세척하면서 물이 새나가는 것이 있죠.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려는 취지는 그러면 누수로 해서 1년 동안에 나가는 돈이 얼마나 돼요? 다 포함해서 20% 잡고. 20%를 계산했을 때 연간 나가는 돈.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 412억원 그랬죠. 그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유수율을 감안해서 412억원이 나온 겁니다. 100이라는 숫자의 물을 보내는데 돈 현금화 되는 것은 78.4%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현재 계속 저희가 좋아지고 있는데 현재 서울의 유수율은 66%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후관 때문에 누수되는 율은 얼마나 된다고 봐요. 아까 12% 정도, 그 숫자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노후관에 의해서 12%라는 것은 아니죠. 누수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계량기에 감지되지 않는 물, 또 아까 노후되어 가지고 파손되어서 풀려나가는 것까지 포함되는데 정확히 노후에 의해서 누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은 계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쨌든 유수율을 높이는데는 작용을 하죠.

노후관하고 계량기가 고감도가 안 되어서 하는 누수율을 10%로 잡고 그러면 412억원에서 10%면 약 4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론을 빨리 내리겠는데 차라리 기채라도 내서 노후관을 빨리 교체하고 고감도 계량기로 바꾸어서 하면 이자율로 따질 때 별 것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승인해 주시면서 바로 이 사항을 주문을 하셨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해야 한다. 그에 의해서 기 저희들이 25억원 확보를 해주셨잖아요.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항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제가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마지막 31페이지를 보시면 슬러지 처리방안이 나옵니다. 광주하수처리장이나 송대하수처리장에서 연간 많은 슬러지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슬러지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인원이나 연구비용을 별도로 들이지 말고 협의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장해성 조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업무가 비슷합니다. 환경연구원과 협의해서 이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우리 상수원 원수의 장해성 조류검사를 안하죠.

의뢰하면 됩니다. 협조해서 하면 되죠.

의뢰가 아니라 우리가 훨씬 앞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음용수 문제도 검사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참고해서 검토해보십시오. 슬러지 처리 문제하고 조류 저감 방안은 양 기관과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주시라고…….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팀들이 대단히 높은 실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랑 같습니다만, 적어도 박사ㆍ석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우리 수질연구소에 대단히 높은 칭찬을 해주었고 또 수질 검사의 자격증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시 시정연구모임에서 우리 수질연구소가 1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느 부서의 팀의 실력보다 좋다고 생각되는데 방금 조인해서 협의하라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연구기관이 우리시에도 식품의약청도 같은 연구를 하고 전남환경연구원도 우리 광주시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재원이나 모든 것이 이중 삼중 지출이 되거든요. 자격이 없다거나 능력이 없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재원 절약 차원에서 협조해서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만, 조류에 대해서는 그쪽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수요가 급수시설 관리 내용을 보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저수조, 아파트 대형건물 해가지고 956개소가 우리시에 있는데 이것을 상수도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형건물이나 단독주택은 자율에 맡기고. 그런데 문제는 제 질의의 취지는 저수조까지는 노후배관에서 녹 물이나 이런 것이 안 스며들 때는 우리 원수 자체가 주암댐이나 동복수원지 물이 수질이 매우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수조까지는 관리만 잘하면 아주 좋은 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이 좋은 물을 끓여 먹고 정수기를 통해서 우리 시민이 음용을 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문제는 수돗물에 불신을 가진 이유도 있지만 문제는 제 경험으로 보면 시설물에 옥내 배관이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책임을 두려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책임의 한계를 넘는 개인의 문제에 국한된 문제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가 옥내 배관입니다. 100%입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원수 자체가 전국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오염이 안 되고 가장 양호하다고 하는 자체 평가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민도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이런 좋은 물을 공급 받아서 급수를 해오는 과정까지는 좋은데 옥내에서 배관자체가 주택이나 시설물의 배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한 그런 녹물이나 오염 농도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법 자체는 옥내배관은 수용가 부담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보면 아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느끼고 있을 거에요. 그것이 가장 큰 오염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러한 것도 자체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옥내배관을 할 때 대행업소로 하여금 옥내배관을 하게 하고 대형건물이나 공동주택의 경우는 대행업소가 하는지 설비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자재거든요. 자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고가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우수한 자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재 사용을 의무적으로, 품질 좋은 자재를 녹슬지 않고 영구적인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상수도법 개정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옥내 배관 자체를 시설할 때부터 우수자재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현재 우리 광주시내 전체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몇 년 이후 좀 노후화 된 건물은 사실 옥내배관을 다시 개조한다는 것이 아주 엄청난 일이에요, 자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조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시민홍보를 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수일 전에 그 일곡동 금호아파트에서 파란물이 나온다고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역시 배관 문제였거든요.

옥내 배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배관을 거의가 아사관이라고 아연도관을 썼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거의 그것을 안씁니다. 하이쓰리피라고 해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바로 이 품질의 재질을 사용하도록, 현재 대행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대행업소만이 그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훨씬 더 그러한 것은 좋아질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아사관은 녹이 나오기 마련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이쓰리피를 사용하니까, 특수재질이거든요. 녹이 없어요. 반영구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을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계속 하이쓰리피를 쓰도록, 우수재질을 쓰도록 권장을 하고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나 저희들이 이 관이 좋다, 서울에서도 인정 받았고, 우리 시내에서 가지고 있는 어느 회사의 제품입니다.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다행스럽다 봐져서 앞으로는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원수를 정수 해가지고 아파트 저수탱크까지 들어가는 것은 좋았는데 그 뒤로 문제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소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러한 양질의 자재를 쓰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하고 권장을 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구리관이라든지 스테인레스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급수 승인 시 철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고, 또 여기 보니까 저수조 수질검사 실시를 연 1회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연 1회 가지고는 부족한 것 아니에요? 2회 정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실은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형탱크 보면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합니다. 만약 안한 경우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500만원 이하, 또 실형까지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진까지 전부해서 몇월 몇시에 청소한다까지 다 나옵니다.

수질검사를 수시로 해서 시민들이 정말 맑은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보면 94년 이전의 건물들, 그것은 거의가 아까 말씀하신 아사관, 아연도관을 썼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 뒤로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반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돗물이 우리 시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자료에 보면 현장 견학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것은 비디오도 좋지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초ㆍ중ㆍ고생 어린 사람들이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현장방문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라고 권장을 하고 싶고 수돗물 음수대 시범설치 6개소 광주역, 송정리역, 터미널, 3군데 외에 어디를 더…….

우리 시청, 제2청사, 그 다음에 광주역, 터미널, 광주공항, 송정리역입니다.

지금 우리 제2청사 안에서도 생수를 마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수요?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수를 그런 식으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은 안 마실지 모르지만 2청사 안에서…….

바로 그러한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음대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에 150만원씩 가요. 지난 번에 승인해 주신 예산 중에 구축물 시설비가 있어서 약 900만원 정도 가지면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냉온수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리잔을 놔두면 가져가 버릴 것이 아니냐고 그래서 누르면 나오도록…….

아침이면 우리 시청앞에 생수차가 보이거든요. 혹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 공무원부터 수돗물을 아끼는 마음을 갖도록 권장해 보시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지난 번에 기자회견 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간부회의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면구스럽다는 그런 비숫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간부회의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째서 우리 수돗물을 불신하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지난 번에 평가 때 꼭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대요. 어쨌든 시민만큼은 우리 수돗물만큼은 상당히 좋은 처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침에 생수장사들이 온다, 그것은 장사이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으나 참고로 우리 수질연구소 소장이 ― 조 소장입니다만 ―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 그에 대해서 참고로 2분 정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먹는 물을 시청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그 장사들이 안 옵니다. 배달을 하러 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시에 ― 이상합니다만 ―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점검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장사행위인데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지요. 수요자가 안먹어야 합니다. 수요자가 안 먹게 하려면 우리의 계획대로 하면 점진적으로 줄어진다.

관공서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시청에도 생수통이 트럭으로 와요.

정수기에서 나오면 어떻게 하면 빨갛게 되고 검게 되고 그렇거든요. 어느 시민들이 그것을 보면 다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수질연구실장 조영관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정수기를 판매하는 영업자들이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수질검사라는 장비를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상수도나 또는 생수나 지하수쪽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슨 수질검사 방법이 세계 어느 나라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교묘하게 물의 특성을 이용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영업을 못하도록 몇 차례에 걸쳐서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정수기가 대단히 고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필요없이 정수기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손실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런쪽에 홍보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한가지는 전기분해장치라는 것을 이용하거든요. 컵이나 비이커 같은 것 두 개를 놓고 거기에 막대기처럼 생긴 봉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루미늄이고 하나는 철로 되어 있는데 꽂은 다음에 전기를 꽂으면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물 속에는 우선 지하수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광물질, 미네랄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먹었을 때 굉장히 맛이 있게 느껴지는 그런 측면이고, 사실상 수질측면에서는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 수돗물은 약품을 타서 정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성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기를 통과하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소위 증류수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꽂게 되면 지하수는 전기가 잘 흐르게 됩니다, 금속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온성분이 많기 때문에. 수돗물은 절반 정도밖에 안 흐릅니다. 그 다음에 정수기를 통과한 물은 거의 안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그 봉을 꽂게 되면 금속에서 철분들이 빠져나오는데 마치 지금 보리차 보다 더 심하게 빨갛게 변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물이 정말 나쁘구나하고 생각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생각하시는게 수돗물 보다는 지하수가 낫다, 또는 병에서 파는 생수가 낫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시는데 시험장면은 거꾸로 나옵니다. 지하수가 제일 진하고 안 좋게 나오고, 수돗물이 중간쯤 나오고, 정수기는 아예 거의 색깔 변화가 없이 나옵니다. 이것이 맹점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물 색깔을 변하게 해서 판매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수질검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또 두 번째 방법은 볼펜같이 생긴 장치를 가지고 다니는데 똑같습니다. 그것을 숫자로 측정하는 장치에요. 그것을 TDS라는 장치인데 총 용전물질분석기계라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숫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개 지하수는 약 100에서 70 정도 숫자가 나타나고 수돗물은 20에서 30정도 숫자가 나타나고, 정수기 물은 1에서 5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 증류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증류수가 우리 몸에 그렇게 이롭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이 수질검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세계 어느 나라도 분해 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수질검사 방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방문한 정수기 판매원에게 그것을 시험을 했는데 전기봉으로도 안하고 똑같은 컵에다 물을 받아 가지고 무슨 약을 넣으면 아주 우리가 마실수 없을 정도로, 불쾌감을 줄 수 있도록 물 색깔이 변해요. 그러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엄마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시중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정수기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걸러주는 필터라는 게 처음에 서비스로 두장 정도를 주는데 그게 또 엄청나게 값이 비싸요. 그런데 그쪽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필터를 바꾸지 않으면 정수기의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바꿔줘야 한다. 이러는데 문제는 26페이지에 반명환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수돗물 시민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인데 이미 여기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끓여서 또는 정수기 사용이 77%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 관공서에서 먼저 시범을 보여야 하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그냥 마신다고 그러거든요. 직장에서는 직접 마실는지 몰라도 집에 돌아가셔서도 과연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또 시가 주도하는 본청에도 트럭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사 마시는 물들이. 시 본청에서 원해서 그분들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상수도를, 우리 수도를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정말 깊이 있게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페이지를 보며 친절하고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밝은 사무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생활한복도 착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영업장이나 가정에서 직접 수도와 관계되는 직원을 만나는 주부는 검침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검침원이 22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검침원부터 먼저 교육을 잘 시켜서 정말 공무원이 친절하다는 자세를 검침원들에게 잘 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극대화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제가, 아파트는 검침원을 직접 대면하는 기회가 적습니다만, 가정주부들은 벨을 누르고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상대를 하거든요. 이 가정주부들이 정말 예민하게 이 부분에 반응을 하는데 검침원에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카드가. 그러면 전달에 비해서 많이 썼는가 적게 썼는가를 물어볼 때 거의 답변해 주는 검침원이 없습니다. “쓰는대로 나와요” 이런 식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25페이지에 보면 시민만족 급수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만, 가장 먼저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공무원친절도를 보이기 위해서 검침원들에게 적극적인 교육을 시켜서 친절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 건에 대해서 지난 1월 25일 검침원 69명을 포함해서 시민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직원들, 전체 약 200명됩니다. 25일에 우리 회의실에서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점적인 교육이 바로 이 분야였습니다. 별도 유인물도 만들어서. 차츰차츰 ― 지금도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 더 좋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22페이지를 보니까 상ㆍ하수도 검침업무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99년 6월까지 해서 광산구 검침업무는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 사업계획하고 추진현황을 자료로 내 주시고, 23페이지 급수수혜 확대에 있어서 8개 마을에 6억원, 관정개발, 간이상수도 11개 마을에 1억 1,000만원이 배정 되었는데 이것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21페이지를 보면 체납일소 등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체납세액이 얼마나 돼요?

98년도 체납액이 6억원 정도 됩니다.

체납 일소를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원수를 만들어서 배관상의 문제점 때문에 시민들이 마지막 수돗물을 불신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6페이지 자료에도 3.2%만 그냥 마신다고 나와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관공서나 기업체부터 먼저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대대적인 캠페인이라든지 홍보가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물을 끓이는데 에너지 낭비, 그리고 생수 사먹는데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만들고 홍보자료를 준비할 때도 즉, 원수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충분히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돗물 꼭지에서 나오는 것을 정말 테스트를 해 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렇게 음용수로 직접 먹어도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을 알리는 쪽으로, 즉 각 가정에서 직접 수돗물을 채취해서 검사하고 그것을 촬영하고 홍보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134개소의 일정지역을 해서 수도꼭지에 대한 검사를 하고, 저희들은 주로 물에 대해서는 주부들이 중심이 되니까 주부가 121번에 전화를 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동검사차가 있습니다. 수질연구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나가서 주민들한테 수질검사를 해 주고, 직접 관리하는 475개소에 대해서는 돌아가면서 수질검사를 하겠다. 이런 외향적인 큰 모습을 갖추면서 계속 홍보를 최대한 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달성하는데의 지름길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생긴 이래로 본격적으로 상수도물이 좋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마 저희들이 이번에 나선 일 아니겠느냐 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관공서나 이런쪽은 어떻게 다른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관공서에다가 비디오물을 보내고, 공문을 보내서 수돗물의 장점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리고 관공서라면 학교까지 포함이 됩니다만, 주로 초등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해서 25개 학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1개 구청에 5개 학교씩을 추출해 가지고 거기를 돌아가면서 학교에서 직접 물검사를 해 주는 것, 그런 것도 상당히 좋다고 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방금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끔, 시민들이 음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주암호 수질보전 비용부담이라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최근에 전남도에서 주암댐 수질개선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겠다고, 소요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을 때,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광주시도 주암댐에서 30% 정도입니까?

20% 내지 25%정도 됩니다.

그 정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의 수익자로서 당연히 비용부담을 해야 될텐데 전라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주암댐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전라남도에서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환경부에서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원지보호 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시민에 대한 수용가의 부담의 근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전라남도에서 하고 싶어도 불가능 합니다. 그럴 경우에 현재 저쪽 팔당댐은 톤당 50원 정도로 하자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그것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현재 주암댐에서 톤당 94원에 사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수를 해서 시민들한테 나갈 때는 410원에 나갑니다. 그런 경우에 1일 11만톤 가져올 경우에 11만톤 곱하기, 만약에 30원이 될는지 50원이 될지는 나중에 환경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히 얼마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저희가 제안한 사항입니다.

환경부의 지침이 나와야지 가능하다?

법률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반명환 위원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복댐 도수관로 통과터널 정밀안전진단이 2억 7,300만원을 들여서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용역의뢰를 했거든요. 98년 말까지 결과가 나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용역의뢰를 한 것입니까? 의뢰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게 산업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이 용역은 시설안전기술공단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역업체에서…….

그러면 유지관리비를 계속적으로…….

그것은 아니고 10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저희들이 동복댐을 막은게 85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했으니까 12년만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중간보고를 받은 결과에 의하면 댐 몸체는 아무 이상이 없다. 다만, 터널속에 이러한 관이 크게 지나가고 있는데 낙석에 의한 파손위험이 있다는 중간 보고는 받았어요. 비파괴검사라든지 모든 검사를 다 마무리를 해서 이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내에 최종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보고서가 이달말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보고서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본 위원회에다가 나중에 다음 회기 때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와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통한 맑은 물 공급과 시설장비의 현대화와 근검절약 행정의 실천을 통하여 경영을 합리화 하는 등 시민을 위한 모든 시책이 종합적으로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경영행정은 물론 실질적인 시민편익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