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제80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1999-02-05

김후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정

박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문화관광국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지난 1월 28일자로 예향의 도시 광주시의 문화관광 행정의 업무를 맡았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합니다. 평소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 편달과 함께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미력하나마 우리 광주가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의 수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임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로 자리를 옮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석관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시책 추진 방향, 그리고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김정수 문화관광국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문화관광국장과 문화예술과장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안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고 광주시정에 어떤 의미에서는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앞으로 어떠한 점을 중점적으로 우리 시가 추진해갈 것인가, 또 미진한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제대로 업무가 파악이 안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민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22쪽 “광주 김치대축제 개최” 여기에서 일본개최 계획에 보면 99년 9월에서 10월중 2, 3일간으로 기간을 잡아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얼마에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총 사업비를 10억 정도로 봤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10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서 내방객들의 호응도랄지,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보다 더 탄력적으로 기간을 잡아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에 대한, 2, 3일로 잡게 된 특별한 사유라도 있으셨는지, 아니면 예산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개최할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 3일간은 확정된 날이 아니고 일응 외국에서 하는 것이 기간이 길면 경비도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하면 되겠다는 것이 지난 해 10월 광주 김치축제 기간이 끝난 후에 일본에서 김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일곱 분과 한국에서 이 분야에 관심있는 세 분을 합해서 한 열 분 정도가 학술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일 정도 하면 되겠다는 이야기가 일응 나와서 저희들이 3일로 예정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일본의 추진과정이나 그쪽 분위기를 보면서 날짜 문제는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만, 일응 저희들이 예정은 3일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면 투자된 예산에 비해 가지고 2, 3일 정도의 실적이라고 그러면 실적이 미미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되고 거기에서 예상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나 보고 계시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제가 일본의 분위기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일본을 다녀오실 때 이 김치축제 문제가 현지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 우리 교민들이랄지, 분위기는 상당히 기대가 있고 그래서 첫 행사이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하면 광주 김치를 일본 지역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만, 첫 시도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어느 정도 클지는 미지수입니다만,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일본 개최에 따른 홍보, 이벤트, 전반적인 계획도 나와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일본에서 몇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5월에 일본에 가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만, 일본 가는 기회, 또 그 안에도 사실은 일본 현지에 가서 우리 광주 김치축제에 대한 현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일정별 세부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근간에 수립을 해서 이 행사가 정말 우리가 의도하는대로 될 수 있도록 현지 홍보도 세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물론 일본에서 개최가 되니까 현지 홍보는 우선시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홍보 계획이랄지, 우리 김치축제를 알릴 수 있는 특단의 계획도 지금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거에요.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7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계획 수립 조차도 안되고 업무계획에 넣어놓은 것인지?
선정

박선정위원장

국장님이 구체적인 답변을 못 하실 때 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관광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홍보계획이랄지, 거기에서 우리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이벤트 사업이랄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운채

정운채관광과장

저희들이 일본 김치축제를 한 것은 광주의 음식문화를 일본에 알리고 우리 김치의 우수성을 일본 시장에서 위치를 확보하자는데 두 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파트너가 NHK 엔터프라이즈사라는 홍보에 가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업체로 일단 잡은 자체가 홍보전략의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는데 무조건 광주 김치의 우수성을 홍보해 주라, 또 광주 이미지를 홍보해 주라, 그렇게 접근보다는 여기에서 문화교류로써 한국전통민속공연, 가급적 광주ㆍ전남의 민속을 가지고 가서 행사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NHK 엔터프라이즈사가 자연스럽게 홍보를 안 할 수 없도록 그런 이벤트 행사, 따라서 우리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출신 김연자 씨를 출연시키고, 밑에 있는 비엔날레, 월드컵, 그 다음에 경품추첨이나 토크쇼, 캐릭터쇼도 우리가 광주에서 김치축제를 했을 때 나타났던 삐에로나 캐릭터, 우리의 것을 형상화시켜가지고 한 3일 동안 행사장 내에서 우리 것을 보여주면서 NHK가 홍보를 한다면, 광주의 이미지나 김치나 또 우리의 음식 문화를 NHK를 통해서 홍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상과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저번에 우리가 시장님을 모시고 가서 장소를 확정했습니다만, 홍보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실 제가 설명 올렸습니다만, 전반적인 방향이랄지, 그럼 몇 시간대에 할 것이냐, 또 어느 시간대에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제로 던져놓고 3주 후에 다시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행사 기간 중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사전 홍보 계획, 우리 광주 김치축제가 동경에서 개최할 때까지의 사전에, 얼른 말씀드려서 동경에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을 한다고 할 때에 사전에 그것을 알릴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운채

정운채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광주의 김치 음식 문화, 또 광주의 이미지, 김치축제 전반에 대한 홍보물을 자체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시점에 홍보를 하는 것이 그때 관객을 많이 끌어올 수 있고 또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이것은 NHK 엔터프라이즈사하고 그 시기, 또 언론이나 텔레비전을 타야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몇 시간, 이런 구체적인 플랜을 우리가 과제로 던져놓고 그쪽 입장에서 당장 협의를 할 수가 없는, 일본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그러더만요. 우리가 과제로 던져놓으면 자기들이 보고를 하고 한 3주 후에 다시 그것을 검토한다.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산 10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돈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가지고 불과 짧은 3일 정도로 계획하면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기간은 비록 짧다 느낄지 모르지만 많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홍보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아무리 NHK가 아니라 더 큰 방송 매체를 활용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줘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10억원 중에서 2억은 우리 시비를 투자합니다만, 8억은 일본 현지에서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해서 총 10억입니다.
운채

정운채관광과장

아직 협약이 안 되고 우리가 2억 부담한 것에 대한 용도, 우리가 부담한 것에 대한 용도를 우리 행사와 홍보전략에 우선이 되어서 짜지도록 그런 것을 이번에 가서 요구를 해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것을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3, 4주 후에…….
예.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김치대축제가 일본에서 개최되는 것은 대단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광주를 널리 알리는데 한 몫을 하리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래서 이번 김치축제가 김치만의 행사 뿐만 아니라 문화공연이라든지, 또는 홍보관을 만들어서 광주를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주안점을 뒀어요. 그렇다면 여기 문화 공연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써도 한국 전통 민속 공연이 계획되어 있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공연을 할 것인가, 또는 어떤 단체가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 만들지 않았을 거에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 예술 단체가 있고 또 최근에 국극단장이라든지, 단장이 교체됨에 따라서 상당히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체에서 계획을 세울 때 1년 마스터 플랜을 짠단 말입니다. 그러면 김치축제의 행사가 9월 내지는 10월달에 열리는데 이 계획이 지금 이 분들의 1년 계획속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 시립예술단체와 교섭을 해서 그분들의 일정에 이것이 포함이 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기를 놓쳐 버리면 다른 예술 단체를 초빙해 가지고 가는 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우리 시립예술단체와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고요. 일본 개최가 끝나고 나서 10월달에는 광주에서 김치축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일본 행사와 광주 행사가 연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개최 성과가 광주 행사에 광주시민을 포함한 국내 인사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아울러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명심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차질없이 대비를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어등산 역사관광거점단지 조성 사업에 어등산 포사격지와 상무신도심 사유지를 맞교환할려고 했다가 무산된 데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최근 최종만 전 문화관광국장이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상무신도심 사유지와 어등산 포사격지의 빅딜이 2월안에 결말지어질 것이라고 호언장담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시에 통보함으로써 결국 무산되고 말았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제가 지금 검토한 것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교환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환을 했을 때 군용지 해제가 되기 때문에 원소유자들이 소를 제기하면 패소를 한 과거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래서 안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안된다는 것이 맞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그렇지요. 국방부에서 거부하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거부했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건설교통부가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종 확정 되는대로 어등산 개발 허가 문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적인 검토조차 없이 토지매입을 급하게 서둘렀던 배경이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제가 전임 국장에게서 자세히 업무 인수인계를 안 했습니다만, 제가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해제가 되면 개인에게 군용지 분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시에서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것이, 개인에게 한번 분양이 되면 다시 시에서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좋은 부지를 확보해서 시가 구상하는 모든 종합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 조급히 서두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서두르더라도 관련 법률 검토를 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다른 의미가 있느냐? 다른 의미는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런 뜻이 아니었나, 개인에게 한번 분양이 되면 재 매입을 못 하기 때문에 바로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렇게 토지 맞교환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초보적인 검토조차 없이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아직도 주먹구구식의 행정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다시 한번 자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의 경영 마인드와 팀워크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인 개발 사업은 주민 이익보다는 주민들에게 불편만을 줄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지금 어등산 개발 계획이 어찌 보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국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는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먼저 매입을 할려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지가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우리 시에서는 바로 도시계획으로 관광단지로 설정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만, 일응은 단지 조성에 따른 종합적인 개발계획구상안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7,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문화관광부에 있는 한국관광연구원이 이 분야에 아주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종합적인 개발계획 시스템을 구상해야 되겠다 해서 일응은 이것이 나온 후에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이것이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이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 결과를 받아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방금 국장께서도 그린벨트 해제 작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방부와 토지 맞교환이 불투명해지면서 집행부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방침이 확정되면 어등산 일대를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해서 국방부로부터 수의계약 형식으로 포사격장을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어등산 그린벨트 해제 작업추진에 대해서 시의 내부방침이나 정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먼저 해제가 되는 것이 선행인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대로 우리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일응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검토되어서 해제가 되면 바로 이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놨습니다. 그러나 선행되는 것은 우리 광주만 먼저 해제해줄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현재 검토중입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어서 해제가 된다면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차질없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방금 대비를 해 놓고 있다고 했는데 대비해 놓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지금 도시교통국에서 일응 그 문제는 시설 결정 고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입이 되면 바로 확정이 되는데…….
후진

김후진위원

도시계획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선정

박선정위원장

체육진흥과장이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고석만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고석만입니다. 어등산 종합휴양타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작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내이기 때문에 고시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문제가 해결되어서 바로 고시만 하면 절차는 끝난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그린벨트가 풀렸을 때, 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자 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석만

고석만체육진흥과장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문제는 저희들이 1951년도에 군사시설이 들어서면서 군사 보호를 위해서 1973년도에 그린벨트를 지정했습니다. 지금은 그 지역이 군사시설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그린벨트의 규제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군사시설이 이전했기 때문에 거기는 지역으로 봐서 그린벨트로 묶을만한 여건이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도 그 의견을 저희들이 공청회 때 반영을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린벨트를 풀려고 할 때 문제점 같은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냐 그 말씀입니다.
석만

고석만체육진흥과장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린벨트로 묶여있거나 도시계획으로 묶여있거나 묶여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건교부에서 그린벨트내에 행위 허가 승인을 안해주기 때문에 이번에 그린벨트를 전국적으로 작업을 할 때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않고 있구만요.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 해제의 표고 상한선이 100m 안팎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등산 표고는 50~300m입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이 내재하고 있는데…….
석만

고석만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개발 계획을 구상할 때 표고 50m에서 300m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100m에서 200m 중간에 있기 때문에 표고 300m까지는 개발할 수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표고 300m까지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200m도 안 됩니다. 그린벨트 해제하고자 하는 표고는 상한선 100m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m에서 200m 개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석만

고석만체육진흥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린벨트 해제 조건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어요. 그린벨트 해제 기준의 객관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적해주신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표고 기준이 100m이내로 되는 것으로 아는데 200m, 300m 표고까지를 포함했다는 지적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아마 당초에 이것을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에는 그런 제한을 않고 거기를 도시계획결정지구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결정해 놓은 것 같은데 일응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표고 100m 넘어버린 데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100m 이상이 제외가 된다면 저희들이 어차피 100m 이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곳만 수정을 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보다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100m 이내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00m이내만 가지고도 종합 관광단지하는데 차질이 없는 것인지 이 문제는 제가 봐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습니다. 어등산 때문에 우리 광주시의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문제가 발생된다면 광주시의 그린벨트 정책은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등산 개발과 그 일대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보다 신중히 접근해서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주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어등산 관광단지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과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와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구한말 의병 기념 시설과 종합휴양타운은 이번 용역분에서 포함되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종합적으로 용역을 의뢰하고자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 지구내에 그런 내용을 다 포함시켜서 할려고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러니까 구한말 의병시설 문제, 역사추념지구, 체육휴양지구 그 전체를…….
후진

김후진위원

구한말 의병 기념시설하고 종합체육휴양타운은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아는데 다시 포함해서 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지금 보니까 역사추념지구는 광산구에서 1차 용역을 한번 자기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하는데는 효용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왕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넣어서 균형있게 용역을 의뢰할려고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포함이 안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구내에만 이런 지구를 전부 넣고 역사추념지구 용역은 방금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미 용역이 완료되어 환경단체와 일부 시민들이 반발을 일으킨 바 있는 종합체육휴양타운에 대한 용역 결과가 별다른 수정이나 변경 없이 앞으로 그대로 개발할 경우 적지 않은 반발이 또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결국 관광 단지 지정에 불리한 점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께서는 환경단체와 일부 시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일응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문제는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이랄지, 환경단체, 또는 우리 시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면서 세부 실행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응은 어떻게 구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을 필요가 있어서 용역을 맡깁니다만, 용역이 나오면 세부 추진은 용역 결과로 100%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단체 의견이랄지, 이해당사자 주민들의 의견이랄지, 우리 시의회의 자문을 들어가면서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시에서는 서방 지하상가 공사 중단을 교훈 삼아 어등산 용역 결과를 힘의 행정으로 밀어부치기보다 약간 늦더라도 인내력을 가지고 각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합의 과정을 거쳐서 민선 2기의 모범 행정의 선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동료 위원의 지적처럼 어등산 개발이 중구난방이고 광주시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어등산 개발을 담당했던 주무 국장의 성급한 판단, 아이디어가 언론에 노출됨에 따라서 혼선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것이 아까 지적했던 빅딜 안이었는데 저는 어등산 개발이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타당성 조사를 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는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차제에 어등산 개발의 주체와 중심 테마를 확실히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등산 개발을 하는 과가 체육진흥과입니까? 관광과입니까? 경제정책과입니까? 통상협력과입니까? 어느 과가 주도적으로 하고 그리고 어등산 개발의 중점적인 테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어등산 지역을 놓고 여러 부서에서 자기들이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주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응은 종합적인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가 나올 것입니다. 종합개발계획 테두리 안에서 세부 분야는 어느 과에 이 분야는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만,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관광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관광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이 계획이 수립될 때는 종합체육휴양타운으로 시작을 했어요. 종합체육휴양타운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 했고 당시에 공청회도 다 마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역사 추념사업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역사테마파크가 생겨났던 것이고 오늘도 업무보고 제목에 어등산 역사관광거점단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어등산 개발의 중심 테마를 역사 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관광진흥법 제50조에 근거해서 이 지역을 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을 맡긴 방향이 결국은 관광 단지로 이 곳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방향이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배경이 사실 호남권에는 이런 관광 단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영남권 그러면 경주 보문단지랄지, 충청권 그러면 대전 유성단지, 제주 그러면 중문관광단지 등 외지인들이 와서 시간을 보내고 휴양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 호남권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런 용역을 맡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체육휴양지구 이렇게 하면 체육진흥과에서 그 분야만 했고 컨벤션 센터 그러면 산업고용국에서 했고,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되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런 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 분야는 산업고용국 소관이니까 당신이 세부적으로 추진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구상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래서 이 어등산 개발의 사업 추진 주체는 문화관광국 관광과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방향을 잡으시고 나머지 관련 부서에서는 협조를 하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어등산 개발이 중구난방이 된 것이 각 과에서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언론에 비치고 하다 보니까 어등산 개발이 중구난방이 되고 혹은 갈팡질팡한다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서 확실한 주체와 중심 테마를 잡으셔서 개발을 해서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그 문제는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북동 천주교회가 위원님이 아신대로 사실은 우리 광주에 최초로 건립된 성당이기 때문에 기념물로 만약에 지정이 되면 시비를 투자해서 보다 나은 시설도 하겠습니다만, 일응 지적해 주신 이 문제는 북구와 협의해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17쪽에 “2002년 월드컵”에 32개국이 참여해 가지고 64경기를 하고 광주에서 3경기가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준비중에 있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예.
필용

박필용위원

이미 경기장은 건립을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또 경기를 하게 되면 사람이 모여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잠잘 수 있고 먹고 하는 숙박 시설이 따라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대우에서 광주에 2002년 월드컵 숙박 시설을 하는 차원에서 광주에 특급 호텔을 하나 짓겠다고 했는데,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현재 숙박시설이 1만 3,340실을 필요로 예상을 하는데 그중에서 1만 7,645실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라고 내용에 들어 있어요. 확보계획의 범위, 과연 광주에서 몇 ㎞ 지점까지의 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광주에 숙박시설이 과연 월드컵 경기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휴식할 수 있는 수준의 등급, 그 객실이 얼마나 되는가, 척도를 잘못 재게 되면 그야말로 여관시설까지 시설에 포함된다라면 숙박시설이 외국 사람들 유치에 실패한, 이것은 하루이틀에 준비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시일을 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착실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참여 및 축구붐 조성”에서 시민토론회가 금년 4월달에 개최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시민토론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필용 위원님께서 호텔 숙박시설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월드컵 경기를 치르는데 숙박시설의 필수요건이 특급 호텔이 지역내에 네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급 호텔 1호가 무등파크호텔 하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 개가 부족합니다.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객실 수는 충분합니다만, 필수 요건이 특급 1호 호텔이 네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객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대우랄지, 이런 데서 특급호텔을 광주에 짓겠다고 그랬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거기만 믿고 있다가는 안 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신양파크호텔하고 프린스호텔은 조금만 하면 등급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됩니다만, 하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백운동에 다 되어 있는 리버티가 만약에 인수되어서 개점이 된다면 그것은 특급실입니다만, 아직은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리버티가 그 안에 개원이 안되면 국제호텔도 저희들이 알아본 것으로는 정비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만약 국제호텔이 안 된다면 영암에 있는 마르코폴이라는 호텔이 특급 1호 호텔입니다. 그런데 거리상으로도 거기는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은 만약에 영암에서 외지인들이 자면 아무래도 숙박비가 도로 가기 때문에, 광주나 전남이나 같습니다만, 광주에서 이런 행사를 치르면서 호텔에 투숙하는 분들이 돈을 전남 지역에 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우려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후 생각이고요. 일응은 신양파크하고 프린스는 특급 1호로 등급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호텔은 등급 조정을 해서 추진하고 최악의 경우에 안되면 전남 1개소의 호텔을 쓸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실 수는 충분하기 때문에 아까 필수요건인 특급 1호 호텔 네 개, 이 문제는 이렇게 저희들이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구 붐을 위한 시민 축구대회 세부 유치 계획, 동참 분위기 조성 문제는 행사 주관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축구붐 조성을 위한 대회를 유치해서 치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시민토론회 같은 것도 세밀하고 상세하고 계획적으로 수립을 해 가지고 토론을 해야지요. 유도, 조성 등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숙박 시설 관계는 광주와 전남을 꼭 구별할 필요는 없다. 특급 호텔이 선다면 축구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유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과연 광주에서 그 호텔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가지고 광주ㆍ전남을 구별하지 말고, 있는 숙박 시설을 발굴해서 2002년 월드컵을 치르는데 손색없는 준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회의가 시작된지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11시 45분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21페이지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 조성 사업 용역 발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광주시가 시가문화 유적 복원과 보전, 그리고 관광자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개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서 최근 금호 엔지니어링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되어 있는데, 발주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발주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광주시가 광주호 주변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지난 96년 발주한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환경단체와 의회의 반발을 일으킨 바 있는 금호 엔지니어링에 이번 시가문화권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또 다시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호 엔지니어링에서 95년도에 용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96년도에 나왔습니다만, 그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시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듣고 환경단체의 의견을 여러 가지로 들은 결과, 사업계획을 환경친화적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 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 이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내야되는데, 그러다 보면 다시 용역을 이중으로 돈을 들여서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만, 당초에 용역을 맡았던 금호 엔지니어링이 자기 돈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회사에서 자기 돈으로 용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받았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용역비가 하나도 안 들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5,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1억 8,200만원의 용역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국장님이 잘못 아시고 답변을 하시는데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97년도에 하는 것은 금호 엔지니어링에서 했구요.
후진

김후진위원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운채

정운채관광과장

관광과장 정운채입니다. 작년에 3억 2,500만원의 용역비로 상당히 자연을 파괴하는 계획을 금호 엔지니어링에서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그쪽 지역은 그렇게 개발해서는 안된다, 우리시 입장에서도 그 요구랄까 그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친 환경적으로, 우리나라가 문화 5천년 문화민족이라고 하는데 한국에 가면 의ㆍ식ㆍ주라든지 문화 5천년의 그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단지로 만들자, 그런 구상하에 방향을 바꾸면서, 금호 엔지니어링에서는 일단 3억 2,500만원에 했는데 이렇게 방향이 바꿔지기 때문에 바꿔지는 연구 활동비는 금호 엔지니어링에서 부담을 해서 해야지 시 입장에서 별도로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은 무리 아니냐 해가지고 작년에 금호 엔지니어링에서 5,000만원을 부담해서 전남대학교 인문과학사회연구소 박준기 교수팀과 지역의 그 분야의 전문가팀이 5,000만원을 가지고 연구활동을 작년 8월말까지 끝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전라북도, 담양군, 북구청과 협의해서 그러면 그러한 환경친화적으로 우리나라 문화 5천년의 문화테마랄까 관광단지를 한 번 만들어보자 해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옛날의 모습, 의복 문화나 음식 문화나 주거 문화에 대한 한민족 5천년 것을 한 번 더듬어 볼 수 있는 문화탐방 코스를 한 번 만들어보자 하는 방향으로 학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 하는 것은 어차피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느 업체를 택할 것인가 그런 전체 구상하에, 그러면 금호 엔지니어링에 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업체를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3억 2,500만원으로 용역 발주 했던 것은 시 자체의 방향설정의 잘못이었고 또 의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방향을 바꿔서 그와 같은 다른 방향에 의거한 자체 기본계획을 짜야하는데 이중으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향이 바꿔졌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느 업체를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차피 하부계획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회사가 필요한데, 아까 5,000만원도 했고 기왕에 모든 연구자료가 많이 있고 전차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 업체에 주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 아닙니까? 수의계약으로 전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환경단체나 의회의 반발을 일으킨 회사에 다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운채

정운채관광과장

제 생각에는 원래 그것을…….
후진

김후진위원

다른 업체에 이야기해 봤어요?
운채

정운채관광과장

우리가 자연파괴적이고 관광위락으로 사업 지침을 줘서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서는 하다보니까 문제를 일으켰지 자기들이 그렇게 환경파괴적으로 하자고 계획을 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방침을 줬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친 환경적으로 방침을 줘서…….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어째서 금호 엔지니어링에 줬느냐 하니까 전차 용역을 했기 때문에 줬다고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5,000만원 운운하고 하는데 그것은 전차 용역을 했을 때 조사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안이 안되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용역비를 받을 수 없을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5,000만원을 금호에서 투자해서 전대 연구소에 맡겼다구요?
운채

정운채관광과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것을 자료로 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금호 엔지니어링만 이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1억 8,200만원이라는 용역비라면 얼마든지 다른 업체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전차 용역 핑계대고 그런 계약을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운채

정운채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친 환경적으로 문화참여탐방단지로 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그런 구상에 대한 하부 용역은 전문 엔지니어링이 들어가야 한다, 금호도…….
후진

김후진위원

광주시 행정이 매사가 이렇습니다. 어등산 개발도 마찬가지, 서방 지하상가도 마찬가지, 이것도 더 깊이 연구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중 시비가 안 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운채

정운채관광과장

자연을 훼손하고 관광 위락으로 가느냐…….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거기에 그런 계획을 안 세워야지요.
운채

정운채관광과장

이것이 94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게 앞을 못내다 보는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앞에 5,000만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줄 알고, 거기는 금호 엔지니어링에서 당초에 했던 것을 수정 보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기왕 했던 것을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해서 그 문제를, 1억 8,200만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1억 8,200만원을 금호 엔지니어링에서 재계약을 해서 하는 것은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응 계약이 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제 생각은 옛날 같은 전철을 안 밟고 정말 새롭게 명령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기존에 해 놓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지 않고 새롭게 계약을 해서 하는 알찬 용역이 나오게 감독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응 계약이 제가 오기 전에 이뤄진 것 같습니다만, 분명히 그 문제는 옛날에 했던 분이 사실은 내용이 성실하지 못한데 또 거기에 주는 문제가 있었다 하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알차게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94년도에 이 용역이 발주했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 앞날을,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했더라면 그런 발상을 안 했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이번과 같이 했다면 3억 얼마의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3억 2,500만원 나올 때 친환경적인…….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업들이, 용역들이 두 번, 세 번 되고 서방 지하상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2,500만원 할 때 환경친화적인 것을 검토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알았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비전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주시의 근시안적이고 무분별한 용역 발주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되는 사례가 바로 이 사업입니다. 관광과장도 설명을 하셨고 국장님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 조성사업에 3억 2,500만원을 광주시는 날려 버렸습니다. 그 뒤로 금호에서 전남대 박준기 교수라든가 이쪽의 시가문화권 전문교수들에게 5,000만원 용역을 줘서 하나의 방향, 큰 틀만, 밑그림만 그린 것이 바로 지난번에 만들어졌던 시가문화 유적의 복원, 보전 방안이거든요.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번에 금호에서 1억 8,200만원의 용역을 가지고 세부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억 8,2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던 8억 9,000만원 예산 가운데 1억 8,200만원을 기본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나머지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업비로 들어갈 것인데, 그래서 동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질타를 하신 것이 광주시가 처음에 이 계획을 세울 때 환경친화적인 계획을 잡았더라면 3억 2,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환경단체라든지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쳐서 결국은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되느냐 하는 부분을 질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문화를 개발하고 문화적인 유적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만큼은 저는 대단히 장기적인 안목과 관점에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 지역은 대단위 위락단지를 조성해라 하니까 바로 그것만 생각하고 하다보니까 3억 2,500만원을 날려 버린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다시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나오지 않도록 문화관광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가져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문화 이런 사업은 조급히 서둘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우리 의원들 고견이라든지 들어가면서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제가 근무하는 동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 김종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사업이 파기되고 유야무야되는 그런 행정이 되풀이 되어서 동료 위원님들한테 자꾸 질책을 받고 계시는데, 작년 10월달에 우리시에서는 가칭 광주관광개발사업 설립안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관광사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 설립키로 한 가칭 광주관광개발 설립의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채

정운채관광과장

위원님들이 그런 고견을 주셨고 해서 저희들도 실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그런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자본금만 잠식되고 어려움을 우리가 목격했고, 그러나 타 지역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수는 없다 해서 이런 사례는 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인적 구성부터, 부산을 보니까 상당히 인적 구성을 느슨하게, 제대로 민간부문에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었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회사를 세워서 인적 구성을 처음부터 잘해 나가면 부산과 같은 실패 사례는 없다 해서 한 번 해 보자고 내부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는데, 광주에서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다 하는 내부 의사결정간에 절대 의견이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진행을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면 발표를 한 것이니까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광주시 전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해명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채

정운채관광과장

의사결정이 그렇게 찬반양론이 조직내에서 있다면 그 반대의견을, 그것은 제가 더 연구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있을 때 언론에나 의원들 입장이나 자기 입장에서 하다보면 조직 내부에서 그 반대 의견되는 분들과의 많은 갈등을 느끼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용히 했는데, 그 문제는 김 위원님, 저도 행정을 해 가면서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조직내에서 우리가 불리하더라도 해명하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시행을 유보한 것이 아니고 아예 파기를 한 것도 아니고 검토 중에 있다?
운채

정운채관광과장

시기가…….
종민

김종민위원

경제 사정이라든지 전반적인 민간업체와의 공동 재정난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시기만 유보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시행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운채

정운채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비관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극적으로 꾸준히, 다른 데에서 실패했다고 우리도 꼭, 그러면 광주의 관광은 어떻게 되느냐 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사전 계획을 해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나서 이런 계획들을 발표를 해야 누구든지 행정을 신뢰하는 것이지 그냥 일회성으로 한건 주의,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장미빛 발전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꾸 난발하다 보니까, 바로 중구난방식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충분한 사전 검토 후에 그런 문제점들이 노정되지 않도록 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광주광역시 CI사업 추진,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심벌하고 로고가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표가 되었습니까?
운채

정운채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5ㆍ18쪽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상품 개발과 도시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CI사업이 특정 대학을 염두에 둔 형식적인 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시가 CI개발연구진의 구성과 실적에만 무려 40점을 배정하였고 기본현황이라든지 자료수집 분석과 장기 비전, 전략 정리 제안의 경우 상당기간이 필요한 핵심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배점을 10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신진세력의 참여를 제한했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객관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지난 1월 15일 사업 설명회에 참가하였던 광주시내 5개 대학과 디자인 전문 업체들 중 유독 시내에 소재되어 있는 C대와 H대만이 공모에 응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두 개 대학만 최종적으로 공모에 응한 것은 형식적인 공모 절차에 대한 반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채

정운채관광과장

당초에 우리가 CI작업을 하면서 조선대학교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되고 교육부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아예 같이 해 버리자, 어디하고 경쟁시킬 것 없이 그쪽하고 조대 특성화 사업도 같이 해 버리자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CI라는 것은 광주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비전과 전략을 대내외적으로 인식, 확산시키기 위한 디자인, 그 다음이 하부 시스템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참여 이벤트 이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어떤 밀폐된 인적 자원과 밀폐된 공간에서 광주 CI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두 의견이 팽배했습니다. 조대는 정부에서 인정한 곳이니까 조대하고 하자, 아니다 이것은 밀폐된 공간에서 밀폐된 집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의 각 분야의 전문가, 여론, 지도층, 의사결정층들이 참여를 해서 갑론을박을 해 가면서 진행해 가는 것이 CI다 해서 참여의 폭을,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집요하게 관심을 갖는 기자들이 조대하고 한다는 의견을 갖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학에서는 조대하고 한다는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믿고, 우리는 공모로 광주 소재 대학에 하되 그 대학은 전국에 있는 삼성이든 현대든 우수 이벤트 디자인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이루도록 우리는 권장해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참여의 범위를 전국으로 넓혔습니다, 대학은 광주ㆍ전남 소재로 했지만. 그와 같이 공개로 나가는데 신문에 조대하고 한다는 그것을 믿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또 조대가 어떤 디자인 분야에서는 광주ㆍ전남에서 그 인맥이 너무나 탄탄해 가지고 다른 데에서 감히, 조대에서 한다고 하면 아예 몸을 사리는, 다른 대학 디자인 학과 출신 교수들이 맥을 못치는 판국이더라구요. 그래서 조대하고 된 것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었지 우리가 절대로 조대하고 밀폐되고 그런 저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A안으로 나가자, B안으로 나가자 하는 것이었지 사전에, 예를 들어서 다른 대학에서 보는 눈이 잘못 판단한, 잘못 본,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런데 이번에 왜 호대하고 거기만 왔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대가 들어간다면 다른 데는 세가 약해 있는, 그래서 아예 포기하는, 그래서 저는 전대에도 계속, 사실 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대학을 선정하는 것은 문외한이 봐도 선정할 수가 있다, 과거 실적과 아까 CI작업을 하고자 하는 진행방법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할테니까 참여하시오 하고 독려도 했습니다만, 조대의 인맥에, 그 파워에 가봤자 깨진다는 생각이 팽배해서 두 개 대학밖에 안 온 것으로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공모의 의의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왜 공개 모집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운채

정운채관광과장

저는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는 CI사업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 공모를 했을 때 각 대학이 CI사업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취합할 수 있다, 그리고 광주 CI작업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된다, 참여의 폭을 넓히는데 공모의 첫째 뜻을 뒀고, 그 다음에 우리 광주시하고 일할 수 있는 우수 인재 집단을 광범위하게 발굴한다는 두 가지 뜻으로 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사전에 조선대에 필적할만한 대상자가 없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나서 이 공모를 했다고 하셨지요?
운채

정운채관광과장

처음에 그런 안이 있었다, 그렇게 조대에 필적할 데가 없으니까 조대로 해 버리자, 아니다 그렇더라도 각 대학의 교수진은 약하지만 서울의 여러 가지 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거기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해서 공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다양한 의견과 참여의 폭을 넓히고 우수한 업체를 선택하자는데 뜻이 있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것이 공모의 참뜻인데, 내부적으로 조대가 제일 낫다 하고 이미 지정된 후에 공모를 해라…….
운채

정운채관광과장

조대가 제일 낫다, 국가에서 인정해서 낫다고 생각했지, 디자인만 한다면 조대가 제일 낫다고 저도 단언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디자인 문화를 이끌어서 3년 동안 참여와 공감대를 이끌어낼 이벤트 작업이기 때문에 조대는 디자인만 강했지 다른 것은 다른 대학이 더 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참여의 폭을 넓혔던 것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면 공모할 적에는 세미나 참석을 5개 대학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모는 2개 대학만 했습니다. 조선대하고 호남대 두 군데만 했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장 설명까지 들었는데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만, 저희들도 계약을 해 보면 현장 설명에는 많이 참석을 해가지고 입찰과정에서는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우리 지역으로 제한한 것 같고 컨소시엄 해서 하는 전문 업체는 전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기들이 현장 설명에 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학교끼리는 상당히 보이지 않는 경쟁의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전남대학교는 국립대학교입니다. 제가 전에 생활체육과장할 때 이런 유사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등록을 해서 입찰과정에서 만약에 뜻대로 안될 때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이 복합되어서 되었지 않느냐, 실무진에서는 전남대학교에 누차 등록하도록 종용도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도 있었지 않느냐 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면 아까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집하려고 하는 공개 모집의 의도였다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평가 항목하고 평가 배점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평가 항목은 몇 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평가 배점까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운채

정운채관광과장

간단히 구두로 하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그 부분은 서면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종민

김종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평가 항목과 평가 배점에 대한 의혹, 그 점을 이 기회에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채

정운채관광과장

절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CI작업이 산업디자인 측면의 심벌, 로고를 전문가들이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조직내에서도 CI작업을 그런 측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비전과 전략에서 10점을 배려했다, 그리고 디자인 측면에 절대적이다, 그것이 아까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 대학 전문가들도 디자인 측면으로 보지, 비전, 전략 정리하는 것은 약하게 봅니다. 그래서 10점을 할당하는데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CI라는 것은 일반화 되어 있지도 않고 보는 주관에 따라서 점수 배정이 많은데, 아까 디자인 분야에 거의 100점을 줘 버린 타 시ㆍ도에 비교해서 이벤트나 기획, 비전 측면에 점수를 높이 주는 것은 현 여건하에서 창조적인 업무인데 어디를 객관적으로 몇 점을 줘야 한다는 룰은 없습니다. 아까 40점을 줬다고 했는데 타 시ㆍ도의 경우는 거의 8, 90점이 거기로 가 버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벤트나 전략 찾는데 배점을 많이 주려고 노력한 내부 토론의 결과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참신한 아이디어랄지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CI개발연구진의 구성하고 실적에만 40점을 무려 배정했다는 거에요.
운채

정운채관광과장

실적만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실적하고 연구진의 구성, 그것이 40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좋은 것이 되더라도 연구진의 구성하고 실적이 없다면 아예 참여 자체를 못하도록 평가 배점이 되어 있다.
운채

정운채관광과장

그것이 디자인 가운데 디자인 심벌, 로고, 캐릭터 만드는 부분을 다른 데는 8, 90점을 줘 버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40점, 극히 낮추는…….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다른 시ㆍ도의 예하고 우리시의 이번 평가 항목하고 배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서면으로 제출도 하고 자세하게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2분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단장 공모 결과를 둘러싸고 시립국극단 단원 26명이 심사결과가 불공정하다고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시립무용단 단장 선임을 놓고 지역무용협회와 모대학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립예술단 6개 단체 모두가 심사과정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장께서는 지금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음이 많게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심사과정의 일체를 공개하지 않았지요?
그것이 문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립예술단체의 단장 공모는 잡음 소리를 우려해서 심사과정을 일체 공개하지 않기로 한 광주시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과 안이한 문화 행정 마인드 때문에 발생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누가 응모했는지, 심사위원은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선정했는지, 평가 기준은 무엇인지 모든 내용을 떳떳하게 공개했더라면 이런 잡음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단체장이라든가, 다른 모든 것을 공모하고자 할 때는 떳떳하게 공개를 하십시오. 그래야 의심을 않고 이러한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또 여기 보면 성명서를 낸다든가,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떳떳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계획하는 모든 사업이나 일을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어떤 것이 시민들을 위하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더불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연말에 시립예술단체운영개선촉구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채택이 되었지요. 그에 따라서 예술단체 객원 보상금 지급 규정이 마련되었고 또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새로운 단장을 공모하기 위해서 전국 공모를 해서 새로 단장이 재위촉이 되었고, 또 편법 지급된 객원보상금중 일부가 환수 조치되었고 하는 일련의 개선 조처들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문화예술 단체를 비롯한 예술회관의 운영이 위원들이 보기에 완전한 개선 조처가 다 마련되었다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미흡한 대목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술 단체나 또는 문화예술회관이 앞으로 나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은 정말 광주시민들이 문화예술을 가깝게 접하고 우리는 시민들에게 정말 질 좋은 문화예술을 공급해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다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러한 잡음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말를 기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금년 한 해는 명실상부한 광주예향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저는 문화예술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자세를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제가 두 세가지만 짤막하게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최근에 국극단장이 교체됨에 따라서 국극단원 24명이 집단 사표를 냈습니다. 집단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사표를 정식적으로 수리를 하고 향후 일정은 새로운 단원들을 공모해야 되겠지요?
단장이 바꿔짐에 따라서 단원들이 공모가 되어야 하는데 저는 이러한 사실 하나를 보더라도 그 동안에 얼마나 시립국극단이 개인 사유물화되었는가, 단장이 바꿔졌다고 해서 단원들이 집단적으로 항명성 행동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이 분들이 예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한 개인에게 종속된 집단이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극단의 새로운 단장이 취임 이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광주 국극단이 정말 시민에게 사랑을 받는 극단으로 재 거듭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남도소리 상설 공연장을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단원들의 집단 사표로 인해서 운영 자체가 차질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라든지, 또는 국극단과 국악관현악단의 협연이 한 차례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연을 해서 새로운 국극단장도 얘기했다시피 광주의 5ㆍ18을 소재로 한 창극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다시피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를, 또는 우리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소재들이 대단히 많은데 이런 것을 소재로 해서 작품할 수 있는 방향,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 소재로 사극을 창극 공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생각이시고 앞으로 국극단과 국악관현악단이 같이 협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우리 관장께서는 유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저는 이 두 단체가 통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서울 세종문화회관도 민영화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도 어차피 언젠가는 민영화해 갈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도 민영화될 것이고 시립단체도 민영화가 될 것인데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저는 이러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시립무용단을 중점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립발레단이지요? 국립발레단과 더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유일한 시립발레단입니다. 이런 시립무용단을 어떠한 방향으로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의사일정 제2항에 있는 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에서도 그 문제가 언급이 되겠는데 이제 우리 예술단체가 시민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우리 시의회가 가깝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예술단체장들이 앞으로 내가 맡고 있는 예술단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하는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때만이 저는 우리 광주시민에게 한걸음 더 가깝게 접근하는 예술단체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마인드를 우리 관장님께서 앞으로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시립민속박물관장

32명입니다.
다 합해서입니다.
거기만 근무하는 사람은 현재 청원경찰하고 일용직을 합해서 26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중에서 민속품 구입은 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예를 들면 행사 관련되어 가지고, 총액적으로 9억 9,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약 6억 5천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요즘 가뜩이나 민속 제품, 민속 자료들이 상당히 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치있는 오래된 농 하나 살려고 하니까 1억까지 호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재력있는 일반인들이 1년에 1억 내지 2억을 투자해서 중요한 자료를 소장하고 또 혹은 해외로도 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들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장기 발전계획을 세워가지고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우리 민속박물관이 135만 광주시민의 명실상부한 간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오 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19쪽입니다. 생활체육 분야입니다. 3억 3,8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5개 사업을 추진한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3억 3,000만원은 시비와 체육진흥기금, 또는 국비를 가지고 운영합니다만, 우리 시에는 생활체육광주시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분별로 각종 프로그램을 연초에 구상을 해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이런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에게 보조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그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감독은 안 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감독도 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누가 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리고 동호인의 체육대회가 9,1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6개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종 대회가 열리는 장소에, 그 날짜에 최소한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시면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별개로 교실을 운영하고 또 대회가 있을 때 그 장소에서 그 날짜에 최소한 가까운 장소라도 얻어가지고 거기서 교실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참석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대회에 참여하고, 또 그 대회 장소의 옆에서 교실을 운영하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실교육이 될 것이고 또 관심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교실을 따로 운영하고 대회도 따로 하고 그러니까 붐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지요. 이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고, 또 생활체육 시설 확충 분야에 있어서 동네공터에 기 조성된 농구대가 68개소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실시해 본 결과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년에도 17개소 정도는 개설해야 되겠다고 되어 있는데, 농구대 설치를 해 줘가지고 과연 그만큼 활용하고 있는가, 이것도 사실은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하고 보수도 해 주고 또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증설 계획도 세워야 할 것이다. 무조건 1년에 몇 개씩 해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모 백화점에서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길거리 농구대회를 하고 있는 것이 TV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높은 호응도를 얻고 있어요. 그 정도는 안될 망정 최소한 농구대 시설을 많이 해 놨으면 그 학생들로 하여금 농구대회를 지역별로 한번씩 할 수 있는 대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욱 더 그 농구대를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네 체육 시설 17개소를 금년에 한다는 것은 동네 공터에 각종 평행봉이랄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근교에 산행을 해 보면 파고라, 평행봉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하는데 그 속에 농구대도 포함이 됩니다. 농구대도 꼭 필요한 곳은 이렇게 합니다만, 이것도 생활체육협의회와 구청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다만 농구대 같은 것이 설치되었으면 거기에서 농구대를 중심으로 해서 대회도 한번 하고 홍보도 해야 할 것인데, 농구대만 설치해 놓고 활용도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도 시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이런 설치가 되었으면 이용가치가 높도록 촉구도 하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계획을 잘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현재 광주시의 문화재전문위원은 별정 6급 1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현재 별정 6급 1명이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지금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면 업무량에 비해서 턱없이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있고 효율적인 문화재 발굴 조사를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문화재 전문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예향 광주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채용 단계에서부터 문화재 전공 공무원을 선별 채용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국장님께서는 새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구상은 안 했습니다만, 지적해주신대로 사실 우리 공직 내부를 보면 어느 부서는 인력이 조금 여유가 있고 실지 필요한 곳에는 부족한 기현상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지 며칠이 안 되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서 문화재 위원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서 문화예술의 도시답게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채용 단계에서부터 문화재 전문 공무원으로 선별 채용을 해서 그 분들이 안정적인 문화재 전문 분야에 충실히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국장께서 조성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량 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어차피 증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인원 증원이 된다면 채용 과정은 투명하고 정말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셔서 이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체육 및 관광진흥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44분

14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5분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에 항상 건설적인 대안 제시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관리 상황하에서 이의 극복을 위하여 사회전반의 구조 조정에 시립예술단체도 예외일 수 없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그 동안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 ’98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된 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예술단체 대표 등 관련 인사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수립된 개선방안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립예술단의 총단장을 문화예술회관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상향 조정하여 원활한 업무조정과 행정지원을 제고시키고, 둘째, 성격이 유사한 성인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을 1개 단체로 통합하되 성인부와 소년소녀부로 구분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며, 셋째, 단장의 직무를 작품기획 및 제작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책임을 강화시킴은 물론, 넷째, 각 단체별로 운영협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연간 공연계획 및 실적 평가, 부적격단원 교체 심사 등 예술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다섯째,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규정중 기금운용계획 수립, 결산보고 등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김정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98년 12월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위원들의 결의를 통해서 조직 운영이 방만하고 기능이 유사한 시립예술단체에 대해서 적극적인 구조 조정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개선과 함께 예산 낭비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첫째, 온갖 지연과 학연 등으로 얽혀 있는 예술 단원에 대한 인원 조정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98년 시립예술단체 대차대조표를 보면 국극단의 운영경비로 1년에 7억 5,700만원이 소요된 반면에 입장수입은 629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악관현악단은 운영 경비로 3억 9,200만원이 소요된 반면에 입장수입은 282만원에 불과하였는데 시립예술단체중 경영 상태가 가장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조정과 경영 혁신의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주시가 내놓은 시립예술단체 운영 개선책은 책임경영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예산 절감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라기보다도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짜맞추기식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시립예술단체 구조 조정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첫걸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또한 시립예술단의 관리 지위가 행정부시장을 총단장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행정과 문화 발전을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시의 모든 업무가 행정부시장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행정부시장이 총단장으로 되는 것은 업무가 무리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보하고 좀더 깊은 연구와 폭넓은 의견 수렴 후 상정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고견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위원님과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이 자리에 새로 오신 국장님과 관장님이 나와 있습니다만, 알다시피 오늘 우리 위원회에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운영개선촉구결의안에 따라서 광주시가 시립예술단체에 대한 구조 조정을 단행하라고 하는 결의안 내용에 따라서 오늘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생각하는 구조 조정안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아주 미흡한 수준의 내용이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장을 행정부시장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물론 관리상의 원활한 업무조정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되면 예술단체의 장들이 관장께 보고하지 않고 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행정부시장에게 보고를 함으로써 일어나는 단체 운영상의 혼선이라든지, 또는 정체도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개연의 소지가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개정조례안에는 전형 위원에 대한 개정조례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단원 위촉시에 각 단체별로 전형위원을 두어서 정기 평정도 하고 예능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술단체의 문제점 중의 하나로 등장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단무장 제도입니다. 지금 각 예술단체별로 단무장이 있는데 단장이 바꿔져도 단무장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전형상의 평정을 단무장은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원은 임기가 위촉기간이 2년이고 단장도 위촉기간이 2년이지만 단무장은 지금 십 몇 년째하는 사람도 있고 단무장은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맹점이 바로 전형 위원 속에 평정 대상에 단무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예술단체의 장들은 이러한 단무장의 횡포 내지는 전횡에 대해서 매우 염려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국장이나 관장께서는 알아두시고 이러한 단무장도 평정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명심하셔서 그런 점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또 다른 의견 계신가요?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그 동안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를 개선토록 의회 차원의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운영개선촉구결의안까지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 내용이 소년소녀 합창단의 구조 조정에만 국한되어 너무 소극적인 구조 조정으로 볼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구조 조정을 추진할 것을 재촉구하면서 새로 위촉된 예술 단체 각 단장으로 하여금 운영계획 내용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받은 후에 처리키로 하고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김종민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민

김종민위원

지금 현재의 예술 총단장이 행정부시장으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술 각 단체장들이 혹시나 총단장이 행정부시장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하신 말씀같은데, 이 조례안 자체가 유보된 상태에서 현 총단장은 예술회관장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앞으로 문화예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을 하는 행위가 벌어지는 그 곳에 힘이 모아져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예술 행위가 공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김종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시고 삼청 있으시고,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럼 김종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은 그 동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를 개선토록 의회 차원의 결의문까지 채택하였음에도 조례 개정 내용이 단지 소년소녀 합창단의 구조 조정에만 국한되어서 너무 소극적인 구조 조정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구조 조정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재 촉구하면서 각 단장으로 하여금 구조 조정을 포함한 각 단체별 사업계획내용을 충분히 보고받은 후에 처리키로 하고 유보할 것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보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청취와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15시 05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