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이덕영 의원 발언

제41회 제7차 사회건설위원회199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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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직제순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용문입니다. 주택과 소관은 75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76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은 73년도부터 91년도까지 국민주택 융자금을 지원해서 지은 주택입니다. 총 2,494세대중에서 기 929세대가 상환을 완료하고 1,565세대가 남았습니다. 작년에 목표액이 16억 6,300만원을 책정해서 14억 5,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81년도부터 총 연체액이 791세대로 2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목표액은 14억 9,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저희가 융자금을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거두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76쪽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징수목표가 16억 6,300만원이죠?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태위원

이것이 과년도분하고 현년도분하고 포함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런데 16억 6,300만원중에서 14억 5,300만원 받고 징수비율이 87%이고 나머지 금액이 791세대 28억 2,7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이 사항은 그 동안 총 연체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영태의원

이해가 안가서 하는 이야기인데 총 연체액이 과년도 징수목표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사실은 28억이 현재 상태에서 연체가 되었는데 28억은 과년도 연체액입니다. 그래서 28억중에서 최대한으로 그 동안 우리가 징수실적에 따라서 4억정도를 보고 징수를 하려고 했는데 2억 1,600만원밖에 거두어들이지 못해서 과년도 것이 또 더 누적이 되고 현년도것은 거의 목표액에서 99%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적된 연체를 저희가 최대한으로는 경매라든지 이런 것까지 처분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영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99년도 징수목표가 현년도 돌아오는 징수목표는 어쩔 수 없이 당해년도 목표액이 되겠고 과년도 징수 못된 것은 과년도분에 전부가 목표로 책정이 되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년도 연체액도 나누어서 목표가 다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외부로는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우리가 세입을 잡을때 28억을 세입을 다 잡아서 징수목표를 했을 경우 그 실적이 나오니까 세입결함이 사실은 많이 나오는 입장이 되니까 우리가 최대한의 목표액을 잡아서 징수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많이 받아야죠. 그런데 여건상,

하영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과년도 연체된 것을 현년도 99년도에 과년도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목표를 잡고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는 그렇고 여기에 16억 6,300만원중에서 현년도분이 12억 4,500만원, 과년도분이 4억 900만원이죠?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태위원

여기에 900만원이 증발되었습니다. 모자랍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총 목표액에서 과년도하고 현년도하고 계수가 좀 차이가 났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러면 나중이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입니다. 집 한채 짓는데 융자금을 얼마씩 줍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저희가 총 73년도부터 77년도까지는 단독주택으로 융자를 했고 주로 80년대부터 연립주택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립주택을 지었을때는 500만원에서 730만원까지 세대당 융자가 되었고 단독주택으로는 제일 작은 것이 400만원까지 융자를 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런데 미등기등 채권 미확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건물을 일단 지어서 완공검사가 되었으면 등기가 되어서 채권확보가 되었어야 하는데 미등기 채권 미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때당시 78년도, 79년도 수송동 주택이라든지 표기는 시로 해놓고 건물이 준공이 났어도 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등기가 발생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총 미등기 주택이 58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은 미등기로 해서 우리가 등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등기를 완료할려고 합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그때당시 준공검사를 시청에서 해 줬을 텐에 그것을 미등기로 남겨놓고 완전히 해놓고 준공검사를 해 줘야 시청이 이런 일을 안당하죠. 어떻게 흐지부지하고 이제 와서 다급하니까, 이렇게 되면 시청에서 아쉽게 쫓아다니고 사정하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이런 사항은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 조치 중이기 때문에 금년내에는 미등기 현상은 없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알겠습니다. 금년내에는 이런 일을 조속히 시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이덕우 위원님.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세밀하게는 저희가 기재를 않했습니다만 저희가 98년도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사유별로 791세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그 동안에 한 15년정도 묵었던 사항을 실질적으로 작년에 한번 추적조사까지 해서 데이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금년도에는 연체가 최소화되도록 좌우간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입니다.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등기가 몇년도것이라고 했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78년도, 79년도,

전철수위원

그렇게 오래된 것을 여지껏 지니고 있었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때당시에는 시로 관리를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그때당시에는 그랬다 할망정 지금 근 20년이 되어 가는데 그것을 여지껏 아무 조치 없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는지,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나온 사항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금년만 발각된 것입니까? 예년부터 발각된 것 아닙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전부터 있었는데 저희가,

전철수위원

진작에 정리를 하지 이제 와서 금년부터 하겠다고 하면 뮙니까? 그러면 여지껏 주택과에서 뭐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가옥대장에 올라있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우리대장에는 다 올라있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미등기 사유가 나와있기때문에 우리가 재산확보차원에서 경매처분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조사를 하려고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적출이 사실은 되었습니다.

전철수위원

고액연체자는 얼마나 고액연체자가 되었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791세대중에서 1,000만원이상이 77세대,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가 95세대,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가 78세대, 300만원미만이 501세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분들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집이 지어진지가 오래 되고 연체 누적이 많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지가자체가 거기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연체기피를 하고 그 사람들이 여건을 따지면 경매를 붙이는, 자기네들이 사더라도 연체액보다도 싸다는 그런 개념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입장으로는 경매를 하더라도 제일 경기가 안좋은 상태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의 흐름을 봐서 어차피 경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회수액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은 감액조치를 해야 하는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재산추적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철수위원

경매를 하면 그분들 강제회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강제회수해서 내줄수만 있으면 벌써 냈겠지, 없으니까 못냈을 텐데,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렇죠, 최종방법이 경매처분인데 경매처분을 했을 때에도 실지 연체액이 회수가 다 안되는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간에도 애쓰셨지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500세대정도가 300만원미만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돈을 낼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이 연체하는 것은 아니죠?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대다수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국민 주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김정진위원

그러니까요, 악덕연체자같은 이런 사람들은 없죠?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당초 지으면서 부터 명예변경이라든지 이런 소유권자체를 핑계대고 하는 그런 세대가 한 31세대이고 사망도 되고 행불세대가 6세대로 해서 47세대정도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서 옛날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하고도 대질을 해가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과 금년이 아주 어려운 해입니다. 또 더군다나 실직자들 생계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입장인데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시비를 소홀히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아주 작년과 금년이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강제회수 내지는 경매등 이런 용어를 하지 마시고 좀 기술적으로 그사람들이 큰 타격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동성 있게 조치를 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물론 어떤 방법으로라도 돈만 꼭 받아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까 유효 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체증연체가 년도별로 달라지는 것입니까? 체증연체가 년도별로 달라지는 것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체이자가 년도별로 늘리는 사항이 틀리는데 지금 최고로 연체가 될때가 17.5%까지 연체이자가 계속 누적되는 사항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국민주택 융자받은 사람들이 내용을 들어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액수도 300만원, 400만원에서 500만원, 1,000만원이하짜리, 거의 다 그런데 몇백되는 것도 못내는 입장이라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다보면 계속 19년상환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 국민주택 융자받은 사람들이 내용을 들어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액수도 300만원, 400만원에서 500만원, 1,000만원이하짜리, 거의 다 그런데 몇백되는 것도 못내는 입장이라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다보면 계속 19년상환이죠?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김중신위원

연체이자가 계속 늘어난 사람들 몇명있죠? 연체이자가 계속 늘어난 사람들 몇명있죠?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까? 그대로 법적으로 처리해야 합니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까? 그대로 법적으로 처리해야 합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문제점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민주택 기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와서 개인한테 융자를 해준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간다고 보면 우리시 재정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갚아줘야 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우리 특별회계가 적자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회수목적을 가지고 회수를 할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지 국민주택이 지은지도 오래 되고 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어렵고 계속 연체가 되다보니까 내지않을려고 막바지까지 버티려고 하는 사람들도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저희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요새 IMF때문에 어렵고 극히 서민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잘 연구 하셔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여튼 요새 IMF때문에 어렵고 극히 서민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잘 연구 하셔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렇죠.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져서 계속 누적되다보니까 회복불능세대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시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져서 계속 누적되다보니까 회복불능세대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시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입니다. 그러면 791세대중에서 지금 이사오고 그 자리에 안 사시는 분은 없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현재 우리 대장상에 있는 명예와 실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시에서 20년 한자리에서 살았다면 이것은 상당히 기적적인 일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사를 많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주택과에서 왜 채권확보를 못하고 이런 일을 당하느냐는 것입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미채권확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고 다 되어 있다는 말은 무엇이고 이중으로 보고를 합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아니, 791세대를 우리가 근저당으로 다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미등기로 되어 있는 것이 58세대인데 이 58세대는 실질적으로 등기는 안나있지만 토지라든지 이런 사항은 전부 다 시장 앞으로 되어 있고 58세대를 등기를 내서 설정을 해야 될 사항이 58세대외에는 전부 다 법적으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경매해서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러니까 경매를 하게 되면 실지 우리 연체액하고 경매가 하고 따졌을 경우 손실액이 나오는 사항이 나오죠.

노장식간사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서 자기집 짓는데 원조해준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을 갚으려고 해야 하는데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실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없어서만 보다도 본격적으로 미루고 갚지 않고 있는 사람도 여기에 다만 절반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한치도 오차없이 무슨 일을 해 나가야지 이것을 행정에서 그런 것을 못한다면 누가 누구를 믿고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시민이 다 나서서 일일이 각각 감독할 수 없고 주택과를 믿고 세금을 내어서 도와주고 하는 것인데 주택과에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면 어떻게 믿고 살겠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계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작년도 11월에 보고한 것을 제가 유인물을 안 가지고 왔는데 그때에 보고한 것은 연체액이 15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이라는 것이 98년도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런데 연체액이 28억으로 불과 3개월남짓 3개월도 못되는데 연체액이, 유인물이 틀립니까? 작년도 보고서에 연체액이 15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실적이 98년도 목표라고 보면 동일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13억이 더 증가되었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고 주택은행하고 대조를 하고 전체적으로 정밀조사를 한 결과 그런 오차사항이 나왔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러면 작년도 보고서는 잘못조사해서 헛보고라는 것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그 동안에 통계가 그렇게 잡힌 상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영태위원

과장님 추진실적에서 900만원이 어디로 증발되어 있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13억이란 것이 연체액이 틀리니 이렇게 해서 무슨 증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과년도 연체액을 전부 현년도 과년도분 징수목표로 집어넣고서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과년도 징수는 28억이나 되는데 현년도에 과년도 징수목표량을 6분의1만 잡아서 그것만 받겠다는 행정발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런 사항은 세입 그 분야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런데 그런 분야는 다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28억을 다 회수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영태위원

아니, 못되더라도 체납액은 전부 목표로 잡아놓고서 일을 해야죠.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불과 3개월사이에 13억이 연체가 차질이 나고, 보고서가 이렇게 허술해서 쓰겠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런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어쨋든 주택과장님께서 지금 연체액이 28억 2,700만원이나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독려를 해서 연체액에 대해서 빨리 상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77쪽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작년에 총 74건을 적출해서 33건을 시정완료하고 41건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 35건, 진행 계고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불법건축물이 사전에 단속되어서 주야간 2개조 8명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상설단속반을 읍, 면, 동별로 편성해서 좌우간 매일 순시를 해서 무허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무허가 단속하는데 야간에도 합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자주는 않습니다만 밀집지역이라든지 야간에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밤에 후다닥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저희가 나가고 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있거든요.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게 되면 물론 시공자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도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감소추세가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민이 피해가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과장님께서 전혀 구상을 해 보신 일이 없으십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어차피 불법건축물이 안 생기는 것은 사실은 법질서를 지키는 시민 의식이 중요하지 저희가 지금 현재 무허가의 개념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금 발생되는 것을 보면 집을 짓고 나서 까대기를 단다든지 그리고 요새 건축물의 여건이 확대되다보니까 콘테이너박스라든지 경량물로 해서 아주 손쉽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나대지에 임시로 짓는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옥상에 경량 철골조로 해서 손쉽게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돌아다니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추세가 되다보니까 물론 안타깝습니다만 저희가 법질서를 세우기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현재 보고하는 사람이나 질문하는 사람이 공히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자리에서 어차피 보고 사항이고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식량정책차원에서도 농촌 건축법에 해당이 되기때문에 하다못해 건조장이라든지 물론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전에는 농촌에서 가축 몇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움막을 치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건축법에 해당되어서, 우리시민들 군 단위였습니다만 시로 들어왔기 때문에 대단한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광범위하게 지금 현재 토지형질변경이 도지사 허가사항이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시장 허가사항입니다.

이덕영위원

취락구조 형질변경사항은 도지사,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서 취락구조 형질변경이 100분의 40이죠?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아니, 형질변경이 아니라 건폐율이고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데에는 40%까지 건폐율이,

이덕영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농촌동에 있는 취락지구에 있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이것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지역이라기 보다도 일본인들이 지금 현재 건축한 건축법을 가지고 지금도 건축법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70년, 80년 된 건물이 지금와 와서는 붕괴상태에 있는데 증개축을 못하는 건축법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도 25평정도면 적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일본인들이 건물을 신축해 놓고 간 것이 대개 20평에서 25평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차라리 신축을 할려면 한 30평 지을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건폐율에 맞지 않아서 불법건축물 해당사항이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건축분야의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인심이 혼란스럽게 야기되는 신고나 고발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것은 IMF로 인해서 안타깝습니다만 포장마차를 철거를 하자, 단속을 하라는 방법은 아니고 문제점을 4가지 거론을 하셨는데 과장님이나 시민들이 보는 견지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렵다, 힘들다, 우리 시뿐 만아니라 타시도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이해관계도 있고 또 포장마차가 IMF로 인해서 양성을 해주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무분별하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잘못하면 도시계획위반에 많은 해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단속을 해서 철거보다도 좋은 아이디어를 창안해서 지금 현재 포장마차가 심지어는 대형 주거건물로 거의 공식화되는 현상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아주 공식화되어 버리면 건축법이 아니라 공무원의 힘으로도 감당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 전에 우선 방문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제가 건축분야에 전반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너무 무분별하게 놓아두다 보면 너무 무질서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계획 있으시면 착안한번 해 보시죠.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처리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입니다. 영세민 실직자 생계유지차원의 상행위로 단속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상행위로 단속하는 것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이것은 상행위라고 하는 말은 장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노장식간사

그런데 단속을 아예 차라리 중단하고서 영세민이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단속을 안나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가서 어떻게 이중성격을 쓰고 단속하는가 그런 단속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이중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포장마차 형태로 해서 나대지에 짓고 있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말로 해서 85동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지 우리가 나가서 철거를 하기 손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돌아오면 벌써 돌아서면서 새로 짓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또 이것이 이해관계로 인해서 신고를 하고 그런 문제가 되다보니까 또 가서 철거를 하면 아까 생계위험해서 저희직원들하고도 몸싸움도 하고 또 나만 부수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어차피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지금 현재 무허가건축에서 콘테이너박스 있지 않습니까? 콘테이너박스도 무허가가 많죠? 지금 현재 무허가건축에서 콘테이너박스 있지 않습니까? 콘테이너박스도 무허가가 많죠?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많지는 않습니다만 꽤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콘테이너박스를 그 회사하고 연결을 시켜서 판매할 때 보고 할 수 있게끔해서 파악을 하면 콘테이너박스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파악이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콘테이너박스 여기 저기 회사에서 구입해서 중고도 있고 새것도 있고 구입해다가 아무 데나 놓는단 말입니다. 놓고 실질적으로는 건축물처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일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콘테이너박스를 그 회사하고 연결을 시켜서 판매할 때 보고 할 수 있게끔해서 파악을 하면 콘테이너박스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파악이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콘테이너박스 여기 저기 회사에서 구입해서 중고도 있고 새것도 있고 구입해다가 아무 데나 놓는단 말입니다. 놓고 실질적으로는 건축물처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일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콘테이너박스도 여건이 맞으면 신고를 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여건이 안맞으니까 신고를 않고 갔다놓는 사례가 있는데,

김중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콘테이너박스를 불법으로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을 합법적으로 차라리 허가를 내서 세금내고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회사하고 연결을 하셔서 상황파악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콘테이너박스를 불법으로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을 합법적으로 차라리 허가를 내서 세금내고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회사하고 연결을 하셔서 상황파악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무분별하게 무허가건물이 많은데 요새 와서는 조금 콘테이너박스를 이용한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무분별하게 무허가건물이 많은데 요새 와서는 조금 콘테이너박스를 이용한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불법단속반 2개조 8명인데 단속반원 주택과 직원들이, 주택과 직원 현황보면 21명인데 나가면 근무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과년도에 무허가로 지은 건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주택과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81년도에 무허가 양성화를 전국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쪽에도 선별을 해서 양성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집계된 것이 5,000동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무허가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까대기를 달아내는 무허가가 있고 순수하게 독채로 해서 된 무허가가 있고 하는 사항이 되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도 특별한 양성화 기간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제가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그것이 무허가건물이란 말입니다. 판자집으로, 무허가건물인데 거기서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보상을 줘야 나간다고 해서 보상을 줘서 나가고 철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을 잘 단속해야겠다는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피해를 보면서 돈주면서 사정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더란 말입니다. 그 땅도 아마 자기 땅도 아니고 그런데 짓고 살다가 그런 일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좌우간 인원도 적은데도 조 편성해서 단속반을 조직해서 하니까 각 읍, 면, 동에서도 하겠지만 그것 좀 철저히 해서 무허가 건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위원님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원할한 회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8쪽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다음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시 동흥남지구외 8개지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계획으로 19억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에 7억 8,800만원을 투자해서 소방도로, 도로포장, 옹벽 및 석축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확대를 2개 지구를 하겠습니다. 동흥남지구하고 신흥지구를 확대를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확대지정을 하고 조촌지구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100m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흥남지구 기반시설 사업으로 그 동안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부분적으로 저희가 시행했는데 도에서 국.도비지원이 2억 5,000만원이 저희예산 편성된 뒤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시비가 2억이 확보되어서 4억 5,000만원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되는 예산대로 동흥남지구를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주택개량 편입토지보상 39필지와 주택개량 60세대를 추진해서 그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과장님, 동흥남지구외 8개 지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해망동, 선양동, 오룡동, 신풍동, 신흥동, 삼학동, 동흥남동, 조촌동, 수송동 그렇게,

이덕영위원

연차사업입니까? 단일사업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단일사업으로 묶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99년 12월 31일까지 임시조치법으로 되어서 시행을 해 와서 지금 입법예고중입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계속 연결사업으로 이어집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현재 사업이 크면 계속사업으로 되고 사업이 적으면 1개년 사업으로 끝내고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럼 농업기반시설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구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것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 동안에는 주민들이 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하면 건축법을 대지면적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완화를 받아서 특히 군산 같은 경우는 고지대 밀집지역을 집을 지을 수 있는 어건을 조성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개 지구를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동흥남지구가 개발하기가 제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병행해서 그 지역을 개선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덕영위원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8개지구외 더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고 그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안에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이덕영위원

앞으로는 8개지구외에 확대할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구지정을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불량주택지구로 해서 그 지역의 60% 이상의 분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을 경우 지구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군산 지역은 거의 다 지정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지구지정이 제가 볼 때는 선양동하고, 그럼 선양동속에 창성동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선양동만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지구지정이 제가 볼 때는 선양동하고, 그럼 선양동속에 창성동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선양동만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창성동 이쪽으로는 안 들어갔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창성동하고 선양동 거기를 먼저 해야 할 지구라고 생각하거든요. 동흥남동, 흥남동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서,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창성동하고 선양동 거기를 먼저 해야 할 지구라고 생각하거든요. 동흥남동, 흥남동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서,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어차피 이것이 2004년까지 연기가 되면 점차적으로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중신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꼭 해야 할 데를 먼저 우선 선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꼭 해야 할 데를 먼저 우선 선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방금 이야기 나온 개복, 창성 고지대, 명산동 고지대, 월명동쪽 신흥동쪽으로 고지대 있고 또 선양동 고지대도 있는데 방금 흥남동을 택한 이유는 뭣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흥남동을 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흥남동 동사무소에서 도시과에서 뚫리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병행해서 여건이 좋고 또 주민들 대다수가 정비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거기를 지정했습니다.

채경석위원

다른 지역사람들은 원치 않습니까? 흥남동 지역사람들만 원하고 다른 지역사람들은 그렇게 원치 않냐고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직 원치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이 한시법이지만 연기가 된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 시범지역을 한번해서 계속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79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76년도부터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주택개량을 126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를 37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사업으로 나포면 원서포마을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주택개량사업 100동, 빈집정비사업 37동을 시행하겠습니다. 여기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1,600만원을 융자지원했는데 금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리 5.5%짜리 2,0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농어촌 주거환경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37동이 계획으로 잡혀져 있는데 37동이라는 것은 신청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37동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37동을 한 것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현재 이것이 보조로 30만원을 주는데 도에서 37동분 보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37동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말에 농촌지역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빈집이 243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110동을 철거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철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상균위원

30만원이라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데 어차피 정비를 할려면 예산 투자를 더 해서라도 과감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제가 빈집정비에 대해서 98년도 업무보고를 받을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초등학교 옆에 번영로 주변에 빈집이 아주 흉물스럽게 담장도 파손되고 집이 일부 파손되고 그래서 보기가 아주 흉물스럽게 도로변에 있습니다. 군산을 찾는 손님들이 자연적으로 그 집을 먼저 보게 됩니다. 군산 들어오기전에, 그래서 이 한집으로 인해서 군산시의 전체 이미지를 흐리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때 도로변에 있는 집 페인트까지도 무료로 칠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집이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 집 안방까지 다 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이 집을 한집을 철거함으로서 마을에 있는 숨어있는 집 10집을 철거하는 것 보다도 더 사업효과가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37동중에서 한동은 거기에 배려해서 개정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철거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 내용을 잘 아십니까? 어떻게해서 철거가 안되는지,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그 내용은 그렇지 않아도 하위원님이 말씀드려서 저희가 바로 조사를 했습니다. 바로 조사를 했더니 그것은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되어서 도로계획에서 보상이 되어서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철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러면 철거하기가 더 쉽겠군요. 그러면 바로 철거를 하셔야죠. 부탁드립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입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이것은 농촌지역에 오수가 나오는 사항을 오수정화조시설을 해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니까 오수가 나오는 지역에 정화조만 묻어서 거기서 한번 썩혀서 맑은 물이 나가도록 하는 사업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노장식간사

정화조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48톤 규모입니다.

노장식간사

그것만 하나 묻어주고 정리되어서 나가게 되어 있군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금강하계하고 연계해서 환경부에서 부터도 조사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금강하계하고 연계되는 하수를 그 지역을 선정해서 일개 동네를 개인세대에서 나오는 관까지 다 묻어서 정화조로 연결시켜서 배출시키는 사업입니다.

노장식간사

그런데 여기에는 나포 원서포마을인데 거기에는 상당히 많이 섰는데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1억 9,300만원을 들여서 작년에 완공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집집마다 개인별로 다 묻어준다는 것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개인세대에서 나오는 것을 전부다 연결시킵니다.

노장식간사

그래서 연결시켜서 한군데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아니, 집집마다 나오는 것을 배관을 해서 정화조까지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노장식간사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부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읍.면 전지역과 동 지역중 도시계획외 구역 및 녹지지역 확대시행을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더 부탁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같은 농촌지역이라도 도시계획지역은 주택자금에 해당이 안됩니다. 해당이 안되어서 거기에 사는 분들은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여기서 저희가 추진중이라고 한 사항은 입법예고중에 있는데 이번에 1월 18일자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올릴때에는 읍. 면 전지역을 올렸는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빠지고 주거지역에서는 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빈집정비가 있는데 시내에 있는 빈집정비는 보조금 안줍니까? 빈집정비가 있는데 시내에 있는 빈집정비는 보조금 안줍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이것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내권에 대해서는,

김중신위원

최근에 와서는 시내 이런 데는 없고 밀집지역같은 데 보면 예를 들면 창성동이나 선양동, 명산동, 개복동 그런데 올라가 보면 이 양반이 생활이 윤택하다보니까 아파트로 이사가다보면 처리하기 어려운 빈집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최근에 와서는 시내 이런 데는 없고 밀집지역같은 데 보면 예를 들면 창성동이나 선양동, 명산동, 개복동 그런데 올라가 보면 이 양반이 생활이 윤택하다보니까 아파트로 이사가다보면 처리하기 어려운 빈집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저희가 그런 사항을 어떻게 좀 예산을 확보해서 보기도 싫고 하니까 사서 조치하는 여건을 따지는데 어차피 그것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조치가 되다보니까 금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은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도 한번 연구하셔서 요새는 불량청소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몹쓸짓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매입을 하던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그런 것이 시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연구하셔서 시내에 있는 빈집도 앞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하셔서 요새는 불량청소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몹쓸짓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매입을 하던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그런 것이 시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연구하셔서 시내에 있는 빈집도 앞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80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31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주식이 1,265개소, 기계식이 54개소,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이 212개소, 공장이 158개소, 상업 및 주거시설이 94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단속해야 할 부분은 상업시설 949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86개소를 적발해서 시정했고 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택과 직원을 총동원해서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여기를 보면 기계식 주차장을 전부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실지로 조사 다 했습니다.

노장식간사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뭐 이름까지는 안대겠습니다만 모 병원을 항시 들락거려보면 몇년을 가도 기계식 주차장 한번 안쓰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대로 있던데 점검된 것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런데 저희입장으로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지 가서 조사를 했을 때에는 가동이 사실은 되거든요. 그리고 또 기계주차장을 방치해서 안쓰는 경우가 있는데 고장이 나고 안쓰면 작동을 하라고해서 시정을 시키면 고쳐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가서 보면 실지 가동은 하는데 실지 집주인들이 이용을 막고 사실은 이용을 기피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장식간사

경암동인가 조촌동인가 경계금방이라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나운동으로 이사갔는데 그 정도면 알 것입니다. 그 병원이 이사갔는데 애초에 기계식 설치될 때에도 차를 파킹해서 도저히 넣을 수 없는데에 해놓고 가운데 있는 두칸이나 넣게 되어 있지 나머지는 애초에 차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놓고 그것이 통과되었더라고요. 참, 제가 가만히 길가 다니면서 보면 저러니 무슨 필요가 있으며 무슨 단속을 하는 것인가 않는 것인가 한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앞으로 갈수록 교통량이 어렵다 보니까 타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병행해서 저희도 부설주차장이 개방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지금 시내에 거기뿐 만아니라 기계식 주차장 말로만 해놓고 건축허가만 맡고 사용않고 방치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철저를 기 하셔서 의회에서라도 이런 소리 않듣게끔 과장님 해 주세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간사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해 주셨는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냐면 대지가 주거지역은 60%이죠. 건폐율이 60%인데 나머지 40%에 불법으로 건축을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꼭 필요한데는 사실 우리가 볼때도 이해할 수 있는 데는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데는 해서는 안되는 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관리좀 철저히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가 상가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시면서 한번 관찰하셔서 지적하셔서 원상복구하게끔 지나친데는 어떤 법적 다른 허가를 받든 조치를 취하더라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해 주셨는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냐면 대지가 주거지역은 60%이죠. 건폐율이 60%인데 나머지 40%에 불법으로 건축을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꼭 필요한데는 사실 우리가 볼때도 이해할 수 있는 데는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데는 해서는 안되는 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관리좀 철저히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가 상가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시면서 한번 관찰하셔서 지적하셔서 원상복구하게끔 지나친데는 어떤 법적 다른 허가를 받든 조치를 취하더라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렇게 하고 이야기 나온김에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착공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허가는 내놓고 착공하지 못한 건축물들이 군산에 많이 있습니다. 파악한 것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야기 나온김에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착공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허가는 내놓고 착공하지 못한 건축물들이 군산에 많이 있습니다. 파악한 것 있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미착공건물은 저희도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착공계를 안내고 1년이상 넘으면 취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문절차를 거쳐서 많이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건축을 하다가 부도나서 중단된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가 예를 들면 웅덩이를 파놓고 방치상태로 놓아두다가 사고 같은 것이 타지역에서 생기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미착공 건축물은 조치를 취해주시고 착공하다가 중단된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건축을 하다가 부도나서 중단된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가 예를 들면 웅덩이를 파놓고 방치상태로 놓아두다가 사고 같은 것이 타지역에서 생기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미착공 건축물은 조치를 취해주시고 착공하다가 중단된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관심좀 가지셔서 대형업체들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점검하셔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관심좀 가지셔서 대형업체들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점검하셔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조경도 제가 준공검사 받은 서류를 쭉 보니까 작년에도 많은 건축물이 받았는데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조경을 하게끔 건축할때, 공무원들이 직접 건축물 못나간다면서요, 감리회사가 나가죠. 그러면 감리회사를 어떻게 지도하는 방법 없습니까? 그 다음에 과장님 조경도 제가 준공검사 받은 서류를 쭉 보니까 작년에도 많은 건축물이 받았는데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조경을 하게끔 건축할때, 공무원들이 직접 건축물 못나간다면서요, 감리회사가 나가죠. 그러면 감리회사를 어떻게 지도하는 방법 없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저희가 감리제단에 공문으로도 지시하고 좌우간 김 위원님이 조경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만큼 그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인 나무가 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꼭 콘크리트위에 나무 심지말고 준공검사할때 콘크리트밑에 파보라고 하세요. 콘크리트위에 나무 심어놓고 나중에 싹 없애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좀 주의 깊게 관찰해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콘크리트위에 나무 심지말고 준공검사할때 콘크리트밑에 파보라고 하세요. 콘크리트위에 나무 심어놓고 나중에 싹 없애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좀 주의 깊게 관찰해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관심을 갖고 시행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주택과 부분이 전반에 걸쳐서 거의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몇 가지 묻습니다. 주택과장은 물론이지만 건설교통국장께서도 깊이 신경을 쓰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들이 많이 부도가 나서 우리시민들이 불안하고 그리고 업체들은 업체들대로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습니다. 여기에 부도난 업체가 어디이며 몇세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공사 중단된 아파트가 사업승인 총 난것이 6,089세대가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현재,

채경석위원

임대아파트,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중에서 공사가 중단된 세대수가 4,927세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착공을 않고 있는 지구가 1,162세대입니다.

채경석위원

부도난 것은,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부도는 않났어도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현장이 4,927세대입니다.

채경석위원

대명, 신우 부도안났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다 났습니다. 그속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원아파트같은 경우는 부도가 안났는데도 지금 현재 755세대가 중단된 상태거든요.

채경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우리 군산시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미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경제산업국하고 건설교통국에서 같이 연구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생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대명, 신우등 몇개 건설업체가 부도가 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명과 신우는 임대원룸을 건축하는 업체로서 임대보증금이 많지 않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명은 임대보증금을 800만원씩 받는 것으로 광고를 내고 있고 신우는 1,000만원에서 1,800만원씩 임대보증금을 받는다고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채경석위원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중 순위에 관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재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특별시와 직할시를 제외한 기타시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도 800만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채경석위원

이들 업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임대보증금을 800만원까지 받고 나머지는 월세로 받도록 유도하고 추가공사는 업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업체에서 하청업체를 설득해서 공사를 무난히 마치도록 독려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시민들에게는 최우선 변재권에 해당하는 소액보증금 800만원만 내고 입주를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내용을 홍보해서 업체들도 살리고 현재 입주를 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안감도 해소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군산시의 경제가 타격을 덜 받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임대주택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물론 부도가 났을 때를 생각해서 그런 소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내고 달달히 내는 것을 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2,000만원을 한꺼번에 내고 월 관리비를 안내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임대주택이 선택권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우아파트같은 경우도 보면 최고 1,800만원에서부터 최하인 경우에는 550만원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50만원냈을 때는 월 임대료를 많이 내고 1,750만원인가를 냈을 때에는 전연 없고 이런 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부도가 났을 때에 문제가 있는데 부도가 났을 때에는 많이 냈거나 적게 냈으나,

채경석위원

지금 부도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도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날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인들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우려하면 들어가 살지를 못합니다. 남의 집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것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가 났을 때에 시민에게 오는 영향문제는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오느냐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속단하기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채경석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따지고 묻고는 않겠습니다. 좌우간 그 문제를 심도 있게 일단 검토해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또 계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도록 일단 간구를 대체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 있지 않습니까? 건축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그 위원을 누가 선정합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저희가 각계,

채경석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 인원을 구성하는데 구성권자가 과장이냐 국장이냐 담당이냐 아니면 부시장이냐 시장이냐 이말입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저희가 각 기관단체별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은 우리 시장님이 위촉을 합니다.

채경석위원

그래요, 추천을 받습니까? 그러면 이 과장이나 국장은 전혀 구성하는데 권한이 없네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실지 누구를,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아니, 위원수는 법에 정해진 숫자 범위내에서 결재과정에서 합니다만 그것을 어떤 의미로 여쭈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과정에서 전직원에서 부터 공통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요결정권 자체는 대개 국장선에서 정합니다.

채경석위원

금방 이야기가 틀려버리네요. 시장이 한다고 했는데,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아, 결재권자는 시장이죠, 그렇지만,

채경석

위 결정을 시장이 한다고 했는데,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위촉을 시장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채경석위원

좌우간 그 이상은 안물을께요. 그런데 본 위원이 따지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하고 건축심의위원하고 두 가지를 들어간 분이 있습니다. 방금 논리가 성립안되는 것은 학교로 추천을 외뢰했다면 그 학교에서 이분을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과에 해당하는 건축심의위원 같으면 건축을 전공한 교수들도 있는데 그 양반 건축을 전공한 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한양반이 두군데, 세군데 전부 이것을 겸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의 발전이 안되는 것입니다. 몇사람이 그 사람들 의견만 자꾸 제시하기 때문에 발전이 안되는 것이다. 누구라고 거명은 제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면 이야기도 길고 그쪽에서 득볼것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낼 테니까 좌우간 누군가 확인해서 본 위원은 전부 다 분석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확인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하는 문제 하나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작년 말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개별동에 대해서는 건축직이 동장직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바람직하다기보다는 TO가 행정직, 건축직,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생산성을 위한 생산성 있는 행정을 위해서 또 이 지역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건축민원이 많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직을 동장으로 내보내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해서 그것을 건의했는데 이 문제 부시장이나 시장께 건의하신 사실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시 입장에서는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채경석위원

그것이 지금 국장한테 시장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실이 있냐 없냐 그것만 묻습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아, 했습니다. 했는데,

채경석위원

했는데 뭐라고 합디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루어야 될 사항인지도 제가 조금 뭐합니다. 다만 또 하나 문제는,

채경석위원

하시기는 하셨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

채경석위원

그러면 그분이 무슨 답변이 나왔겠네요.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들어보세요. 여건을,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들어보셔야지 물었으면 대답을 하시는 것도 들어보셔야지,

채경석위원

그 내용은 안 물어볼려고, 그러면 내용까지 다 말씀해 주시던지,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들어보셔야지, 위원님만 말하면 됩니까?

채경석위원

예, 좋습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업무를 가지고 다루어야 할 것인가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아시다시피 기구조정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자체가 놀고 있는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도, 직종을 떠나서, 그래서 그런 경우를, 그래서 아직 반영하기가,

이세윤위원

국장님 반론하지 마시고 채위원님,

채경석위원

그러면 이런 이야기 않하면 무슨 이야기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고 그것을 요구해야지 이야기를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여기서 공개 답변을 듣는 것보다도 개인적인,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해서 업무를 파악하든지 해서 지적해주시고 오늘 현재는 주택과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문도 좋지만 대충 자료에 있는 부분만 채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빨리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자료만 내놓으면 여기 것만 이야기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래범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라든지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담당공무원을 사무실에 출석시켜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때에는 이렇게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않해요.

이래범위원장

그 답변을 채경석 위원님 듣자고 하는데,

채경석위원

여기서 끝냅시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성산에 오성산밑쪽으로 주택을 쭉 짓고 있죠? 공동주택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 사항은 산림 형질변경을 해서 주택 택지개발조성사업을 득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무슨 주택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택지조성사업만 하고 거기가 지역이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은 신고처리를 해서 분할을 해서 따로따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택지조성만 하고 있죠?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런데 그전에 보도를 보니까 예술인들이 거기 입주하고 거기를 문화를 살려니 정서에 맞도록 하는 내용이 쭉 났던데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저희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께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시비를 걸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자꾸 가시화를 시켜 주지않으면 요원한 것입니다. 가시화를 시켜줘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런 문제를 가시화를 자꾸 시켜줘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시화를 안시켜 주기때문에 직접적인 예를 들면 지금 옥도면은 수산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인데 토목직 갔다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무슨 개혁을 한다는 것입니까! 인사는 만사인데 이렇게 하면 망사입니다. 망할망(망)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우리 의회에서 행정부에 고쳐줘야 된다 자꾸 가시화를 시켜서 건의를 해 주므로서 이런 문제가 고쳐진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꼭 꼬투리를 잡아서 시비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여기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속개해서 하수관리과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직제순에 의해서 하수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임상영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현재 60%이고 1,103억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처리시설 10만톤 완료되었고 차집관로 25.1km중에서 15.2km가 완료되었습니다. 제2중계펌프장이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방류펌프시설 213HP 방류관 400m 펌프장 135평 건설과 제1중계펌프장 146HP 5대, 73HP 1대, 펌프장 97평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는 2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7억원입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수관리과장님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대앞에 주택공사 개설하고 있죠?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이덕영위원

차집관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현재 미성～대학로로 해서 4토지 앞으로 해서 큰길식품앞으로 연결되게 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도로개설이 안되었는데 산을 뚫고 나갈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아직은 안되지만 현재 미룡택지가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덕영위원

미룡택지가 준공이 언제입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미룡택지 주택이 됨과 동시에 바로 하수관리가,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거기서 오수처리장을 신설해서 가압해서 그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주택단지가 준공과 동시에 차집관로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주택공사에서 시기를 맞출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도시계획에 대학로가 도로개설이 안된 상태에서 가능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하고 같이 개설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현재 토공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하수과에서 주택과하고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입니다. 장장 시간을 두고 폐수처리장 차집관로공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폐수처리장 시설은 본래 계획대로 3월쯤 가동을 시작합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3월말안으로 시험가동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현재 각 시설별로 일일이 무부하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있고 이달말경에는 완전히 부하시험을 또한번 합니다. 물을 채워서 다시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말안으로 시험가동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차집관로가 전부 다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주로 어디께 남아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현재까지 한 것은 도선장 사거리까지 오수는 갈 수가 있습니다. 금년말 되면, 그리고 앞으로 거기서부터 해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이 운동장까지 차집관로가 올라가야 합니다.

노장식간사

중동 사거리도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그쪽으로도 계속 묻게 됩니다. 현재 금년말까지 하면 정확한 것은 아직 안나왔는데 경장～문화선 사거리까지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방금 이덕영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새로 군산대앞에 단지는 어디로 해서 어떻게 합쳐집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성～대학로해서 4토지옆으로 쭉 가서 공단대로로 해서 큰길식품앞으로 빠집니다.

노장식간사

그리고 은파길밑으로 조그마하게 지은것 펌프장이죠?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은파중계펌프장에서 그것은 이쪽 극동사거리쪽으로 넘어옵니다. 현재 시설이 완공되어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세윤위원

위원장님!

이래범위원장

예,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소룡동에 있다보니까 개정이나 구암동지역의 하수가 받아야 될 때가 올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펌프장만 설치해서 그 선에 연결하면 되겠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아직 그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2차적으로 계획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내에서는 면단위로 개발 계획에 있거든요. 그러면 소규모로 처리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면지역은 면지역대로 처리해서 하겠다, 이쪽으로 같이 받는 것이 아니고,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텐데 앞으로 구암동하고 개정동쪽에 주택이 좀 들어간다든지 하면,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계획으로 해서 면별로 우선 1차적으로 새만금으로 해서 기초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군요. 용량이,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용량이 20만톤규모로 해서 현재 운동장 앞으로 해서 구암동 시가지 전지역, 미성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70쪽 경포 배수관문 개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경포 배수관문 공사는 작년도에 설계하고 용역까지 공사발주까지 다 끝냈습니다. 현재 동절기라 중지상태에 있고 동절기가 해제되면 바로 기초보강부터 해서 토목구조공사까지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10억과 작년도에 이월된 30억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경포 배수관문 개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우 위원님. 그렇죠.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특별교부세로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민원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민원이 현재 총 27건이 발생해서 26건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한사람 이효영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 3억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때는 평가기관에 해보니까 5,400만원밖에 감정평가가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 협의로는 불가능하고 법정으로 쟁송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세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은 71쪽 하수도시설 및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군산시 하수도는 총 838km 중에서 작년말까지 535.6km 완료해서 현재 63.9%의 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3건에 14.8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조자료로 해서 만들어드린 내용의 위치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총 투자된 사업비는 총 49억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수도시설 및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하수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군산시 중심동에 하수처리시설이 몇%나,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처리율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하수관시설요!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시설이 전체적으로 535km가 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로 보면 대충 몇%나 됩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63.9%입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은요?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그렇게 까지 구분은 안되었습니다.

이덕영위원

농촌지역도 집단지역이 군산 지역에 있는데 하수종말처리가 우리 군산에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최소한도로 활용을 하려면 농촌지구에도 주거집단지역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농촌에도 문화수준이 문화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세식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수세식에서 정화조로 해서 정화가 잘 되지를 않고 방류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세식에서 마을 하수쪽으로 많이 생활폐수가 방류되는 바람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런 쪽으로 과장님께서도 폭넓게 집단주거지역이 있는 데는 사업도 필요할 것이다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이야기했던 미원동 그 지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사측량은 완료되었고 설계도 작성에 있습니다. 아마 금년내에는 마무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방송에 나가서 시내에서도 만나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전화도 저한테 오고해서 답변은 금년에 꼭 할 것이라고 답변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금년에 맞추어주지 못하면 제가 좀 난처하죠. 답변은 장담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올해 끝날 수 있도록 착공이라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물어보게 되어서 시내권에 하수관로하고 우수관로하고 분리해서 우수관로는 우수관로대로 하수관로는 하수관로대로 뽑아야 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언제나 끝날 것 같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우선 한국주유소앞쪽으로는 금년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가동은 어차피 하기 때문에 오수관을 별도로 부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첨부해드린 보조자료에 보면 3번부터 9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개략적인 것만 설명해 주세요.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지금 보조자료보면 3번에서 부터 9번까지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중앙로 외각 박스설치공사와 해망동쪽 차집관로 지성로 하수공사 쭉 있습니다. 그래서 경암동 차집관로,

이세윤위원

아니, 여기 나와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다른 부분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다른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속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합니다.

이세윤위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내년말까지 가능합니다.

이세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72쪽입니다. 재해대책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재해대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옹벽 200m와 하수도 3.5km, 해수방지벽 및 수문설치 16개소, 하수도 준설과 맨홀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9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고 우기이전에는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해수방지벽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해수방지벽은 도선장앞이 현재 비가 오면 해수가 범람하게 되면 꼭 물이 찹니다. 그래서 장항갈때 배탈때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해수방지벽을 설치할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이것이 도선장입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도선장앞요.

이래범위원장

재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우 위원님.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소룡동쪽은 현재 작년도에 입찰봐서 계약되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73쪽 재난사전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저희 군산시 재난관리대상은 총 207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관리가 206개소, 재난위험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은 현재 경포배수관문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에 있고 중점관리시설은 A급이 64개, B급이 134개, C급이 8개입니다. 그런데 현재 A와 B급은 별 문제가 없고 C급과 D급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C급과 D급은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재난사전대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역마다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개정같은 데는 국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다보니까 기존에 파악했던 재난지역도 있겠고 새로 생길만한 요인을 가지고 있는 데는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월에 조사를 하고 2월에 도의 확인을 받아서 3월에 재난중점관리시설자를 확정해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입니다. 중점관리 대상시설 206개소인데 A급이 제일 위험한 지역입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A급은 현재 경미한 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이고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 A급이고 그대신 A급은 거의다 안전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B급은 약간 손상이 있는것 C급은 크레인 금이 간 것이 C급입니다. C급하고 D급은 저희시에는 9개가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26개소내에 서수지구 들어간 것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장식간사

나중에라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장식간사

이것이 재난관리시설 중점관리대상이 관리를 잘못해서 재난이 생긴다면 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짜 과장님 항시 살펴서 앞으로 시민에게 피해가 조금이라도 없을 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수관리과장님 그 부분은 추진사항에 관리대상 시설을 국장, 과장, 해당읍,면,동장 한다고 했는데 3중으로 관리체계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면 국장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많다보니까 3중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과장이 제일 중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도 새로 부임한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때문에 제일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움직여야 할 분이 과장님이기 때문에 3중제를 체크를 항상 하실때에 과장께서 항상 체크를 하셔서 읍,면,동장한테 주지를 시키고 또 그다음에 국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것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중점관리 대상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과장님 재난사전관리에 대해서 전에 업무보고에서 생각이 나서 한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군산시에는 해변이 있기때문에 하수를 통해서 백중사리에 재난이 있었던 사실이 있는데 현재 관문수리 다 끝냈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15개 있고 초비가 16개,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이 23개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점검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백중사리때에는 물이 잘 안 들어왔고 그 뒤에 많이 들어온 적이 있었죠? 그때 별 피해 없었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그런데 현재 시설을 해 놓고 나니까 작년의 예를 보니까 시내지역은 침수가 없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군산은 어떻게 보면 지형적으로 특수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하수종말처리장 훌륭한 시설이 있고 또 해변을 끼고 있는 하수관이 바다로 바로 유입되는 하수관로도 있고 여러 가지 구분이 다 되어 있죠? 그런데 지하에 묻혀있는 하수관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쪽을 잘 연결해서 하수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잘 하시는데 거기에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재난사전대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74쪽 생활보호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군산시에는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이 1,005세대, 생활보호대상자가 3,978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소년소녀가장 55세대와 거택보호 장애인세대 45세대를 가스시설 개설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량식에서 체적식으로 해서 저희가 세대당 39만 2천원을 투자해서 소녀소년가장 55세대와 거택보호 장애인 45세대를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저희직원이 직접 호스를 사서 214세대 보수를 완전히 해 줬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무료 보수해주고 금년도에는 지금 44세대에 대해서 가스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통보해서 읍,면,동에서 선정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선정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읍,면,동에 지원해서 금년도에는 44세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1,724만 8천원으로 도비 50%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생활보호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이 사업이 좋고 잘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소녀소년가장 독거노인 같은 경우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안전의식이 결여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편리해지면 편리해진 만큼 위험이 따른다는 것으로 해서 안전에 더욱 더 신경써 주시고 특히나 읍면단위 지역 복지 관계 다루는 직원들이 대개 여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계를 더 강조해주시고 수시로 점검해주셔서 가스에 대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편리하게 해 주고 나중에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생활보호자 가스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입니다. 은파유원지 펌핑시설 다 끝났습니까? 김중신입니다. 은파유원지 펌핑시설 다 끝났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이 가동을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그것이 가동을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아직 가동은 완료되었는데 전기수용이 약간 지연되어서 양수는 아직 못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몇월정도 가동될 전망입니까? 그러면 몇월정도 가동될 전망입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12일날 가동할려고,

김중신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가동을 언제 합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가동을 언제 합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3월말안으로 시험 가동하려고 현재 점검중에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하나만 돌리죠? 하나만 돌리죠?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10만톤 규모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현재 양이 10만톤이 못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양이 10만톤이 못되지 않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현재 45,000톤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가면 한 7만톤정도,

김중신위원

그러면 45,000톤이 공단것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45,000톤이 공단것만 그렇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공단하고 4토지, 해망로 구간, 도선장사거리 넘어서 4토지, 공단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 다음에 시내에서 오는 연결작업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그 다음에 시내에서 오는 연결작업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금년도에 일부 한국주유소 구역까지는 할려고 합니다.

김중신위원

하수도 연결작업요? 하수도 연결작업요?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오수관 연결요, 금년도 설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대신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분뇨전처리장이 2월말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분뇨전처리장하고 연결시킬려면 양이 적더라도 어쨋든 3,4월중에 가동을 일부 해야 하는데, 그대신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분뇨전처리장이 2월말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분뇨전처리장하고 연결시킬려면 양이 적더라도 어쨋든 3,4월중에 가동을 일부 해야 하는데,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그래야 합니다.

김중신위원

그래야 분뇨전처리장을 활용하지 그렇지않으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분뇨전처리장을 활용하지 그렇지않으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분뇨처리를 1차 처리해서 저희한테 넘어오기때문에 그 처리를 위해서는 가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3월말안으로 시험가동 들어갈려고 지금 점검을 일일이 싹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금년도는 지금 현재 기존 하수관 있지 않습니까? 기존 하수관들은 대부분 오수관하고 우수관이 분리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금년도는 지금 현재 기존 하수관 있지 않습니까? 기존 하수관들은 대부분 오수관하고 우수관이 분리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내 한국주유소에서 경암동쪽으로 해서 우수관계획이 금년도에 설계해서 저쪽 해망로 일대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로 일대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오수관 포설도 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하수도공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이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분리해서 2개로, 그러면 기존관은 우수관은 우수관하고 신설관은 오수관으로 만들고 오수관이 원래는 적죠? 그것이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분리해서 2개로, 그러면 기존관은 우수관은 우수관하고 신설관은 오수관으로 만들고 오수관이 원래는 적죠?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적습니다. 300에서 600사이입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밀집지역 나운동같은 경우도 계획을 세워주셔서 빨리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CT촬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예산을 더 세우셔서 많이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하여튼 밀집지역 나운동같은 경우도 계획을 세워주셔서 빨리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CT촬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예산을 더 세우셔서 많이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김중신위원

다른 지역보다 적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적다고 하는데,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그런데 CT촬영하면 돈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중요부분만 CT 작업하고 그외에 육안으로 가능한 지역은 육안으로 확인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꼭 필요한 데는 CT촬영해서 관상태를 정확히 점검하셔서 하절기 장마기를 대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꼭 필요한 데는 CT촬영해서 관상태를 정확히 점검하셔서 하절기 장마기를 대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시장님.

노장식간사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시장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3월에 배수처리장을 시작할려면 오니가 많이 있어야 할텐데 오니를 어떻게 생각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오니는 현재 분뇨처리장에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서 오니를 생산시키려고 합니다.

노장식간사

제가 생각할 때 오니가 많이 있어야 하거든요. 많이 있을수록 빨리 그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협조하는 차원에서 우리 폐수처리장이 아주 잘 되고 오니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공할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좋습니다. 협의해서 최대한 수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거리도 가깝고 모든 일이 편리할 것 같아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수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입니다. 재난관리때 이것은 어느 과에서 취급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파트가 있는데 그전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는 도시개발 하는데 도로가 밑에 뚫려져있었어요. 언덕이 축대가 쌓여있지 않습니까? 축대가 쌓여있는데 저쪽 아파트 옛날 지을때 밑에 오수관을 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어놓았어요. 지어놓다보니까 밑에서 절개지를 깍아서 축대를 쌓고 건물을 쭉 짓다보니까 위에 오수관에서 침수된 물이 밑으로 다 흘러 내려와요. 내려와서 벽이 살살 갈라진단 말입니다. 김중신입니다. 재난관리때 이것은 어느 과에서 취급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파트가 있는데 그전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는 도시개발 하는데 도로가 밑에 뚫려져있었어요. 언덕이 축대가 쌓여있지 않습니까? 축대가 쌓여있는데 저쪽 아파트 옛날 지을때 밑에 오수관을 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어놓았어요. 지어놓다보니까 밑에서 절개지를 깍아서 축대를 쌓고 건물을 쭉 짓다보니까 위에 오수관에서 침수된 물이 밑으로 다 흘러 내려와요. 내려와서 벽이 살살 갈라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운동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취급해야 합니까?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나운동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취급해야 합니까? 참 애매합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어디 아파트인지 모르겠는데 그 아파트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관리를 할께요.

김중신위원

나운1동 명성아파트입니다. 그 밑이 도로가 뚫려있거든요. 그전에는 거기가 석산입니다. 돌이 많이 깔려있기때문에, 아파트인데 밑에 동네가 없기 때문에 오수관을 아무렇게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밑으로 침수되어서 밑의 마을로 다 들어와서 밑의 옹벽 친 것이 다 갈라져있습니다. 나운1동 명성아파트입니다. 그 밑이 도로가 뚫려있거든요. 그전에는 거기가 석산입니다. 돌이 많이 깔려있기때문에, 아파트인데 밑에 동네가 없기 때문에 오수관을 아무렇게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밑으로 침수되어서 밑의 마을로 다 들어와서 밑의 옹벽 친 것이 다 갈라져있습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조사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수관리과장께서는 재해대책이라든지 재난사전대비를,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위원장님 한가지가 빠겼습니다. 103페이지가 특수시책으로 한 것이 빠졌습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도시지역은 소방서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위험이 없지만 도서지역은 화재의 취약지구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금년부터 사업추진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2개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관광지 선유도하고 오지 어청도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세대는 293세대 사업비는 290만원해서 세대당 소화기 1대씩을 보급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옥도면에서 선유도, 어청도하고 저수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 부분은 특수시책으로서 국장께서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도서지역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보급을 하수관리과에서 설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수관리과장은 재해대책이라든지 재난사전대비를 잘 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고근택입니다. 저희교통행정과 소관은 81쪽입니다. 금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 주요도로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극동주유소 사거리외에 12개소인데 이 12개소는 주로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을 작년도에 전라북도 도로교통안전협회와 경찰청과 같이 협의가 된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교차로 가각을 정비한다든지 차선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5억을 올렸었는데 2억 5,000만원만 세워져서 2억 5,000만원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2월에 현장 실사를 하고 3월부터 주민의견수렴이나 관계 부서 경찰이라든지 도로교통안전협회와 협의를 한 다음 5월부터 실시설계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과장님 거기까지 설명해주시고 주요 도로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입니다. 극동주유소 사거리외 11개소 말로 하라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서류로 복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구)경찰서앞과 중앙로 구)시청 윗쪽으로 올라가면서 상공회의소 앞까지 두군데이죠. 특히 거기는 김정진 위원님의 지역구라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곳인데 거기를 어떻게 개선할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구)경찰서앞 신호등은 저희가 96년도에 군산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용역을 맡겨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97년도에 사업을 한 지역입니다. 아까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은행앞 신호등하고 그 다음에 88맨션앞 신호등까지 전체적으로 하나의 교통체계로 한 것인데 지금 현재 구)경찰서앞 부분의 교통체계개선사업은 크게 말씀드려서 군산시의 전체 교통흐름으로 볼 때는 현재의 체계가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지역 장미동의 지역주민들이 소위 이해관계가 제일 많다고 보겠습니다. 장미로 주민들이 옛날에 다니던 그 길을 왜 못다니게 하냐 하는 두가지가 주민의 편에서 보면 지금 현재의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를 어떻게 군산시 전체의 교통문제와 장미로 주민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사업을 변경하는 것의 핵심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아직 특별히 결정된 것은 없고 현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결과가 안나왔군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를 지나갈때마다 유심히 보지 않고 거기를 어떻게 도대체 해결해야 할 것인가 장미로로 차가 예전과 같이 다닐 수 있게 한다면 신호등은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처럼 신호등 다 뜯고 그대로 해야죠.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안 생기더라고요. 신호등 놓은 채 해결하려고 연구를 해 보면 단 한가지 통신공사도 들어가는 것을 별도로 화살표시를 해 놓았는데 그 화살 표시를 없애고 저쪽 농협에서 와서 우회전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 한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다른 방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서서 연구 해 봐도, 그렇다면 결국은 신호등이 없어져야 장미로로 다릴 수 있고 해결이 된다는 결과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제가 연구한 것하고 대조를 한번 해 보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윗쪽 두군데는 어떻게 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 두군데는 당초에 영화동하고 월명동을 일방통행 화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전체 계획속에 두개의 신호등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일방통행이 백지화되었기 때문에 두개의 신호등을 경찰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그 중에 하나 기업은행것은 금년 상반기내로 중앙여고 가는 데가 금년에 문화～경장선이 개통되면서 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결정하고 금년도 예산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상공회의소쪽은 놓아두고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우선 놓아두고 나중에 또 어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 조치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83쪽 교통시설 확충 및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교통시설확충은 4개 분야에 15개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10억 9,700만원입니다. 그중에 우선 4억 700만원을 들여서 신호기 신설 3개소하고 이설 2개소, 그 다음에 경보등 신설 4개소, 표지병을 설치하고 주요 6개 국도 및 지방도에 CCTV를 설치하고 교통안전표지판을 150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억 7,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간선 및 이면도로에 차선을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억 2,000만원을 들여서 노후신호기를 교체하고 보수해서 교통안전표지판이 탈색되었다든지 하는 것을 교체하고 보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대로와 대학로 2개의 축을 7,000만원을 들여서 신호기연동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억원을 들여서 고지대 소방도로가 개설된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교통시설 확충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내흥동 안정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점멸등 설치해 줄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경찰의 적정여부를 물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때 보니까 사실은 거기가 사망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그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협의를 요청한 내용을 보면 그 핵심인 사망사고 빈발이라는 이야기는 싹 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안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여기서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로되 다시 한번 그 문제를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작년도에 바로 의회가 끝나기 전에 저희가 조사해서 경찰서 교통규제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 도로를 넓히고 있기 때문에 이중투자가 아니냐해서 규제심의회에서 일단 부결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월에 다시 재심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이 끝난 다음에 2월중에 재심의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교통문제가 그전에는 신호기문제하고 교통시설문제들을 전부 경찰에 의존해서 했는데 지방화 되다보니까 주민욕구가 많다보니까 의원들 욕구도 많고 주민들이 또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하다보니까 좀 복잡해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경찰에 미루어버리고 경찰에서 알아서 우리는 예산지원만 해줬으면 되는데 지금은 우리 나름대로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초빙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참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구할때 경찰에서 자기네들 전문요원은 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거기도 저희처럼 일반직 경찰이 시설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검증안된 우리 전문가들 말하자면 아까 용역이야기가 나왔는데 용역에서 전문가들이 한 의견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의견하고는 상충될 수도 있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런 문제를 조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의견도 참고해서 그것을 절충해보던지 해서 심도있는 검토 끝에 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이세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리고 우리쪽에도 초빙해 오신분이 계속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쪽에도 교통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고 전문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공무원중에 전문으로 몇년 연구한 분이 제일 오래 되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제가 제일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세윤위원

몇년 되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1년 되었습니다.

이세윤위원

좀더 군산시 교통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교통수요는 더욱 증가되고 좁은 도로망에 자꾸 복잡해질텐데 우리도 전문가가 있어서 참고하는 방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입니다. CCTV 설치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김중신입니다. CCTV 설치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CCTV 설치장소가 아까 제가 지방도하고 국도변이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피 파출소앞 삼거리, 그 다음에 금강대교, 하구둑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야 접산 용절부락이 있습니다. 임피 호원대학교로 가는 삼거리, 그 다음에 나포 옥곤마을앞, 그 다음에 대야 상리 말하자면 김제 만경쪽으로 빠지는 구간, 그 다음에 시내에는 공단 주유소 삼거리 이렇게 해서 6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CCTV가 목적이 여러 가지죠? 그러면 CCTV가 목적이 여러 가지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사업이 아니고 경찰사업인데 경찰에서 저희한테 요구하기는 두가지 정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뺑소니차를 한다든지 범죄차량을 녹화했다가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때 찾는다든지 그런 범죄쪽하고 또 하나는 차량 속도를 CCTV를 설치해놓으므로서 차가 빨리 못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몇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얻기위해서 경찰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동화 신호기 교체가 10개소가 되는데 다 교체합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동화 신호기 교체가 10개소가 되는데 다 교체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신호기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호기를 작동하는 소위 소프트웨어라고 제어기를 교체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지금 계획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계획은 어디어디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단대로측하고 대학로측만 금년에 할려고 합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연동화를 번영로도 어떤 부분에서 교통체증이 많이 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청이 들어왔고 법원, 검찰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번영로쪽 경장동까지 저쪽 해망동 째보선창부터 관광호텔까지 그 부분을 중앙로라든지 예산을 반영해서 연동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꼭 공단대로라든지 그런 부분만 하지 말고 이 부분도 해서 교통체증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시에서 자금은 다 대주면서 모든 것은 경찰에 끌려만 다녀야 합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지 돈 대주고 내마음대로 못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시에서 마음대로 못하면 피해가 시민한테 오는 것 아닙니까? 답변좀 한번 해 주세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경찰도 결론은 시민을 위해서 경찰이 있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이나 저희나 똑같이 시민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어디서 사업을 하든지 간에 시민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런데 항시 건의를 해 보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돈만 대주지 경찰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잘 마음대로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지,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서로 업무가 연관되어 있고 어느 한군데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은 경찰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사업 또 어떤 사업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 또 어떤 사업은 서로 의견을 절충해서 하는 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노장식간사

아니, 시장님께서도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도중에 그 이야기를 몇번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주관해야지 도저히 안되겠다고, 우리가 주관을 하게끔 해야 겠다고 그 말씀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시에서 주관을 하도록 해야죠? 그래야지 돈가지고 마음대로 못하고 어디 신호등 하나 설치하자면 경찰서에서 반대해서 안 된다라고 대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경력이 과장님이 제일 많으시다는데 1년되었다고 하는데 교통개선팀도 영입해놓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임무를 줘서 활용을 하세요. 그래야지 과장님 혼자 어떻게 일일이 챙겨서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교통시설 확충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84쪽 화물주차장 조성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구)화전 탄재처리장에 화물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석부를 깔고 화장실을 만들고 울타리를 쳐서 어느 정도 주차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까지는 화물차들이 주택가에 밤에 주차하는 차들을 3월부터는 이 주차장으로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화물주차장 조성계획은 돈을 잔금을 오늘 줬기 때문에 3월까지 저희한테 소유권 이전을 하고 부지경계측량을 한 다음에 1지구 부지에 대해서는 일부 포장을 해서 화물공영차고지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화물주차장 조성 및 이용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제1지구, 제2지구 합쳐서 11,000여평인데 이 도로로 갈라놓았죠, 도로부지 빼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사실은 그 장소가 화물회사나 또는 화물상차지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주택가하고도 좀 먼 지역이고 그래서 화물공영주차장으로서는 적정지는 아니다,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규모로 봐서 현재 10,000평인데 둘로 나누어서 5,000평씩인데 지금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점차적으로 화물터미널 성격을 띄운 계획 같습니다.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장차는 여기를 화물터미널로 발전시킬 것인가 또 그렇다면 부지로 봐서는 화물터미널로서는 부지가 부족 됩니다. 또 화물터미널 계획이 별도로 군산시 교통행정측에서 가지고 있는가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경암동에 있는 위치는 채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하는 입장에서 기왕에 샀기 때문에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공영차고지로서 이용하는 것이고 화물터미널 본격적인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화물터미널, 또는 공단의 전체 물류를 실어나를 수 있는 화물터미널로서는 부지가 적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92년도인가 저희군산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보면 공단쪽에 약 5만평정도의 화물터미널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가지고 화물터미널로서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현재로서는 화물터미널을 교통행정과에서 어디에 시설하겠다 또는 어느 위치에 어느 규모로 해야 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엉거주춤한 내용입니다. 성격은 분명히 화물터미널 성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부지면적으로 보면 부적격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화물터미널로 가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공영차고지로서 말하자면 화물업체의 공영차고지로서의 기능이 훨씬 더 많다고 보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이 자리를 본 위원이 어디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실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화물터미널로 할려고 무척 고심 내지는 하려고 했던 흔적을 제가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영주차장으로서 계속 발전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공영차고지로서,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고과장님 거기 보면 한전 철탑이 서 있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리고 그 부분이라든지 또 화물터미널을 만들려면 어떤 포장문제가 우선적이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99년도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보고 하는 성격이 예산안에 넣어서 99년도 예산에 세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를 한다면 고과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99년도 예산에 일부 포장하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지금 5,447평 할 것으로 99년 5월부터 99년 8월사이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아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얼마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여기에 기재를 해 줬어야 하는데 전혀 나오지 않아서 저는 의아심이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2억 5,000만원 서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한전 고압철탑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한전 고압철탑문제가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해서 한전측과 두번 철탑이 관리부서가 한전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임피에 있는 변전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기관하고 협의결과 지금 저희가 철거를 하려고 했더니 계약서 상에는 우리가 돈을 내서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산해보니까 철거하는데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다시 협의를 하니까 앞으로 3년내에 자기들 돈을 들여서 철거한다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돈 안들이고 3년간 기다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채경석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사용 불편한 지역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시내에 있는 화물차들이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하는데 거기 시설비를 너무 많이 투자하다보면 나중에 화물터미널같은 것은 도시기본계획에도 수송동쪽으로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거기에 영구적인 화물터미널도 안될 것이고 언젠가는 또 연안도로가 제대로 개설되면 혹시 또 주차장부지로서도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들이 될 수 있으면 거기 와서 주차하고 경비가 들겠죠, 거기 와서 다른 차를 타고 자기 주거지역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도시 주거지역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들이 많이 그 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 보면 300대 정도 수용한다는 것입니까? 김중신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 보면 300대 정도 수용한다는 것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쨋든 조성이 아직 안되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군산이 화물이 12,000대정도 있죠? 그런데 이것도 어쨋든 조성이 아직 안되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군산이 화물이 12,000대정도 있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1,000대 조금 넘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그것밖에 안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채경석위원

화물차가 군산 보유댓수가 1,000대정도 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일반화물차가 약 780대정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별용달이라든지 그런 것 해서 150대정도 해서 950 내지 1,000대정도 됩니다.

김중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1만대가 넘는다는 자료보고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과장님 본 위원은 1만대가 넘는다는 자료보고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작년 12월 31일 현재로 화물차, 말하자면 전체 화물차가 12,000대정도 되는데 그것은 예를 들면 1톤 무슨 집에서 가지고 있는 차들은,

김중신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화물이 이 정도 되면 공영주차장 성격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아까 이야기 한대로 외항에 1만평정도 조성한다고 했지만 어떤 대책을, 이것은 임시공영주차장 성격을 띄는 것 아닙니까? 아까 화물종합터미널식으로 만들려면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계획은 어떻게 장기적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화물이 이 정도 되면 공영주차장 성격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아까 이야기 한대로 외항에 1만평정도 조성한다고 했지만 어떤 대책을, 이것은 임시공영주차장 성격을 띄는 것 아닙니까? 아까 화물종합터미널식으로 만들려면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계획은 어떻게 장기적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저쪽 외항에 있는 것은 왜 없어졌습니까? 그러면 저쪽 외항에 있는 것은 왜 없어졌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이 95년도 재정비할 때 아마,

김중신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85쪽 대중교통 향상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버스와 택시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버스의 경우는 새로운 색상으로 전체적으로 밝은 색상으로 전체 도색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형 승강장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또 자동안내방송을 버스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업계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친절한 교통, 친절한 기사 또 이용승객도 서로 친절한, 그래서 차내 담배도 안 피우는 그런 운동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 체계가 지금 차량은 일정한데 교통수요는 자꾸 늘고 있고 또 광역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까해서 현재 저희가 선진지도 가보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의 경우는 경쟁체제로 가기 위해서 회사별로 로고를 만든다든지 또는 회사별로 별도로 색상을 다르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추진토록 해서 대중교통 이용 승객들에게 서비스가 향상되어서 편리하게 버스나 택시를 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대중교통 향상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친절한 교통문화 정착 3가지 실천운동을 차내 담배안피우기, 인사 잘하기, 미소짓기 아주 참 좋은 운동이고 또 듣기에 가슴에 와닿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에 옮기기는 그리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전환해야 하는 큰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진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기발한 아이디어라든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이런 의식,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식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금년도 순회교육이라든지 또 특별강사를 초청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또 일부 각 회사별로 기사들이라든지 경영주들을 워크샵운동을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해서 할까 합니다. 지금 서울의 약 2개회사 정도 대구의 회사 몇개는 선진국 못지 않게 서비스가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선진지견학을 한다든지 또는 자체로 계속 의식개혁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여기에 나와있는 3가지 실천운동 그 다음에 기사친절도 향상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의지를 갖고 금년도 저희과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하영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진계획에 있어서 친절교통문화정착 3가지 외에 안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대중교통브랜드화 이것도 계획은 참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운수규칙에 월 1회씩 기사들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누가 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현재는 회사의 경영자나 또는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있는데 또는 안전관계는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저나 아니면 저희 시에서 특별히 초청을 해서 집합교육도 하고 그 교육시간에 순회교육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과장님 그전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양교육이 있었는데 지금도 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운수연수원에서 하고 있는데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운전면허 정지를 당했다든지 운전면허 취소가 되어서 새로 되었다든지 할 경우에 거기 가서 교육받으면 20일을 감해주고 하는 그런 것이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하고 저희 운수연수원에서 운전자격을 취득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교육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이 계획은 참 좋습니다만 이 계획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이것은 전시행정밖에 안됩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 그래도 교통문화가 정착을 하려면 군산의 시내버스 대중버스가 기사님들 교양이 많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감독적인 차원보다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잘 세웠습니다만 이것을 보고에 그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덕영위원

한 예를 들어서 동료의원님이 엊그저께 눈길을 오는데 버스가 신호가 떨어졌는데 지나가는데 우리 의원님하고 충돌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예입니다. 그런데 버스도 왜 신호를 위반하고 가느냐 하니까 대중버스니까 그냥 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침 출근길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들어 두번 들어 자꾸 말을 전달하다보면 몸에 밸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안이니까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교육에 참여를 시키십시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입니다. 과장님 겨울철로 들어서면서 시내버스 월동장비 갖추었는가 조사해 봤습니까? 전부 다 갖추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아니, 안갖춘 차가 더 많았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어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하고 월동장비를 갖추지 않고 눈오는 길에 가다가 못 간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결행으로 봐서 100만원 과징금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건은 과징금 부과를 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니까 그것을 안 갖추었으면 다음에 날짜를 받아서 갖추었는가 다시 한번 봐야지 나중에 못 간다고 하면 그때 신고 들어오면 과징금으로 100만원을 물린다고 하기보다도 모든 것은 미리 사전에 예방해야지 벌금으로 물리는 것만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눈오는 날은 미리 그 전날 또는 그 아침에 저희 직원을 회사로 보냅니다. 보내서 장비를 갖추고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체인 채우는 것이 눈 올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기사들이 스노우 타이어이기 때문에 체인을 잘 안채 울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월동장비라고 해서 갖추는 것은 거의다 갖추어서 다니는데 다만 체인을 저희는 중요하기 때문에 체인을 채워라 그것은 스노우 타이어이고 귀찮고 기사들이, 잘 안 갖추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귀찮다고 안 갖추고 스노우 타이어를 끼우든지 체인을 감던지 간에 운전사 기술 문제인데 어제 우리집으로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다고 합니다. 집으로 가니까, 교통행정과에 서수에서 전화 오지 않았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왔었습니다.

노장식간사

아니, 버스가 가다가 미끄럽다고 해서 성산 농공단지앞에 세우고 내려서 걸어가라고 하더랍니다. 서수, 임피로 걸어가자니 그렇고 거기서 시내로 다시 오자니 그렇고, 한가운데에 세워놓고서 손님을 내리라고 하고 다 걸어가라고 하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못 올라가게 생기면 체인을 끼우던지 스노우 타이어를 끼웠으면 가던지 해야지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 굳이 버스가 성산제를 못넘을 정도가 아니었는데 저도 처음에 승용차가지고 그리 넘어왔는데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면 도대체 시민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일 약자 시민이, 오죽 폭폭하면 우리집에서 전화했대요. 하도 전화가 오고 뭐라고 하고 해서, 시의원이 그런 것도 감시않고 뭐하고 다니는 것이냐고 그런 소리하고 참 이 노릇도 못하고 저 노릇도 못하고 어저께 가서 말을 들어보니까 딱하기가 한이 없고, 그래서 제가 월동장구 조사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 월동장구는 예를 들면 몇 가지 장구가 있는데 그것은 갖추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눈오는 날 버스가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들을 2차에 걸쳐서 저희 직원하고 버스회사 직원하고 또 별도의 다른 사람들 대형차를 가지고 있는 기사들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못 다닐 수 있는 길이 몇군데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월동장구가 아니라 다른 것을 갖추었더라도 못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되었다고 하면 아예 출발을 말아야죠. 출발해서 가다가 농공단지 정문에 세우더니 걸어가라고 하니 저쪽으로 걸어서 넘어가자니 그렇고 이쪽으로 걸어서 시내로 도로 오자니 그렇고 한가운데,

이래범위원장

고과장님 그 부분은 아까 차량이 어떤 눈이 와서 미끄럽다고 안가고 할 때에는 어떤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부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자주 독려를 해서 그런 패단이 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답변하기도 곤란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마무리짓는 것으로 합시다.

노장식간사

과장님께 부탁하겠습니다. 제발 시 의원들 욕얻어먹지 않게 해 주세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이세윤입니다. 지금 대중교통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버스 노선이 거의 나운동쪽에 집중되어 있죠? 종점이,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종점이,

이세윤위원

나운동, 칠성동, 그리고 경암동 주차동은 중심가에 있고 보니까 나운동이 굉장히 편리한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하고 다 통하니까, 물론 도시가 기형적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농촌지역하고 연결해서 들어오다 보면 중심가를 통과하고 하는데 거의다 나운동지역으로 가다가 보니까 나운동은 인구가 집중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나운동에 사는 분들은 아주 어느 지역을 가나 교통이 한번에 타서 잘 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환승을 해야 하는데 환승을 하면 시내버스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요새 IMF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용도에서 그렇고 시내 기형적인 발전면에서도 그렇고 좀, 지금 시내버스 노선이 잘 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바꿀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많은 이해관계라든지 또는 지금까지 이용하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노선때문에 그쪽으로 이사를 갔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인가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또는 주민들의 많은 이용도를 위해서는 시내버스 노선이 좀 조정되어야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가령 경암동에 있는 주차장같은 경우는 좀 변두리로 나가서 성산이라든지 대야쪽이라든지 해서 왔더라면 그쪽 지역에도 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편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구를 분산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인구가 나운동쪽으로 집중되다보니까 교통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듭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인구집중이나 교통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도시문제에 전체적으로 인구집중이 상당히 영향이 있는데 그 중에 교통문제도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기점이 제일고하고 군산대하고 칠성동하고 3군데인데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굴곡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대학로 중심 내지는 관광호텔, 역 이렇게 3군데 정도에 노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서 합리화시키고 더 시민이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그 문제하고 아까 노장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농촌지역에는 사람들이 경제성에서 물론 경제 사회니까 자기들에게 이윤이 안 맞으면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농촌지역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작을 하시고 노선문제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고 또 앞으로 장래 군산시 발전 교통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상당한 부분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업자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상의해보고 경찰하고 상의해서 다각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고과장 지금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대중교통차량들이 교통흐름을 저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되죠? 시내버스 큰 차량들이 도로를 점유해서 교통흐름을 저해시키고 주정차는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외에 주정차를 하는 대기시간이 30분 몇십분 가는데도 도로를 점유해서 대중교통의 본연의 주차장 시설을 안해놓고 차도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 30분이고 몇십분이고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회차지문제인데 그것은 회차지마다 버스회사에서 주차장을 만든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회사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풍부하다면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회차지는 대개 어느 읍면지역의 변두리 맨 마지막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개 주민이 원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회차지를 대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래범위원장

고과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종착지에서 서서 한대가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주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도로 형태가 있는데 4차선 도로입니다. 그러면 4차선 도로인데 편도 2차선을 점유하고 있어서 한대가 아니라 2대가 있으면 고갯길에서 차량이 넘어가다 보면 차가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도로가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어떤 도로를 잘 개설해놓으면 참, 지게지고 벌으면 갓쓰고 먹는다고 어떤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자기들 주차장인양 딱 점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번에 고과장한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지금 시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대야의 회화나무가든을 넘어가다 보면 진성에서 올라가다 보면 안보입니다. 고갯길이라, 딱 넘어가다 보면 차량이 버스가 두대가 있습니다. 그럼 그옆에 주차장 시설이 충분히 2대가 대기할 수 있는 시설에 들어가야 하는데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들어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그때 지적했으면 어떤 교통체계 흐름이라든지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했으면 계속 지시를 해서 주차장 그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게끔해서 계도를 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 시 의원이 계속 왜 이러십니까? 저러십니까? 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 같아서 앞으로 교통행정과장께서 그 부분을 꼭 명시해서 유념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옆에 있습니다. 3대이고 4대이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책임 짓겠습니까? 그것도 차량속도가 학생들 다니는데 줄여야 하는 속도지만 화물차가 딱 있으면 급커브 틀을때 사고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익산시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86쪽 불법주정차 효율적 계도단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를 단속이나 계도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주정차 혼잡지역에 대해서는 단속 예고제를 시행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주위 도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일관되게 어느 한군데만 계속 하다보니까 교통이라는 것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주정차를 시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작년에 협의를 4개동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나운1동하고 나운2동을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율적으로 지키는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화물차 노숙차량에 대해서는 3단계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이동경고판을 설치해서 교통 상습 체증지역에 대해서는 이동 경고판을 설치해서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불법 주정차 효율적 계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과장님 보고상에 불법주정차 상습주차지역 군산에 몇 군데나 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7군데 정도 있는데 7군데중에서 약 2군데는 거의 해소되었고 또 새로 생기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현재 교통과 직원들이 지도단속에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아까 4개 지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역 가로별로 동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기들 스스로 불법주차를 않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지도단속에 한계를 느낀다는 이야기는 물론 지역에 산발적으로 주정차하는 상습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아아파트앞에서 산북중학교가는 길입니다. 거기가 노면은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주거하는 주민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상습지역이 아니라 주민들이 보행에 불편을 느낄 정도로 주정차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안전사고과정에서 산북중학교 학생들이 등하교때 인도가 없을뿐 더러 차도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통개선보다도 있는 시설을 최소한도로 활용을 한다면 주정차만 않더라도 그래도 교통은 거기가 과속을 해야 할 데는 아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면 소룡동하고 미성동에서 합동으로 주차단속을 하는 과정에 소신력을 잃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는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읍, 면, 동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 데는 조금은 소신력을 잃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촉구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경찰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보십시요. 이상입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단속도 물론 해야 하지만 불법 주정차단속과 병행해서 단속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해서 이 안과는 좀 부분이 다른 사항입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를 해야 할 자리에 화분을 내놓는 다든지 또 의자를 내놓는다든지 해서 주차를 못하게 장애물을 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사람들은 자기집 앞이 자기 앞마당인양 이렇게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할 수 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노상적치물이기 때문에 단속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영태위원

그러면 단속가능하다면 법적으로 단속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노상적치물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도로변에 있는 포장마차라든지 수시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러면 도로변 거주자가 노상주차장에 24시간 주차를 해놓고 또 자기가 나갈 때는 화분 놓고 또 갔다놓으면 자기차 놓고 그래서 늘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이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사설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결과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사람들은 무슨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노상주차장, 실제는 노상주차장이 엄청 큰비용입니다. 도로변 예를 들면 차 한대 보통 5평 내지 7평인데 그것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시키면 주차 회전율도 좋고 저희도 돈도 받고 하는데 아까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차만 받친다, 이것은 그 사람 양심의 문제이고 또 제도적으로 저희가 아직 노상주차장을 유료화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은 교통문화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영태위원

개인의 양심에만 맡기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유료화도 안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세윤위원

국장님, 하위원님 죄송합니다. 건설과에서 취급한다고 하니까 가계앞에 화분 놓고 주차금지 써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같이 포함되는 이야기니까 국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하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이덕우 위원님.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 예고제 실시합니까?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 예고제 실시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고제는 단속하기전에 호루라기를 분다든지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악성주차를 하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않고 일반적으로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을 경우에는 합니다.

김중신위원

가능한한 저도 주차딱지를 많이 떼어본 사람인데 모든 시민들이 그런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너무나 무차별하게 예고도 없이 눈 깜박하는 사이에 떼고 가면 조금 시민들의 시 집행부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한 저도 주차딱지를 많이 떼어본 사람인데 모든 시민들이 그런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너무나 무차별하게 예고도 없이 눈 깜박하는 사이에 떼고 가면 조금 시민들의 시 집행부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의 애로점이 충분히 있겠지만 가능한 한 하루에 1,000건 하나 10,000건 하나 몇백건 하나 그런 명령은 하지 않습니까? 시간 나는 대로 가면서 악성 주정차 하는 사람들 있으면 바로 떼어도 좋은데 일반적인 시민들한테 가볍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시청안에 어느 과 소속인지 모르겠지만 시청 주정차를 유료주차장으로 바꿀 의향이 없습니까? 바꾸어서 싸게 왜냐 하면 이것이 상주 주차된 차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원들이 의원들뿐만 아니라 한번 주차하려면 어떤 데는 뺑뺑 돌다가 바듯이 빈곳에 넣어놓고 급히 오는 경우가 있는데 타도시에도 시청 청내안에 유료 주차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의 애로점이 충분히 있겠지만 가능한 한 하루에 1,000건 하나 10,000건 하나 몇백건 하나 그런 명령은 하지 않습니까? 시간 나는 대로 가면서 악성 주정차 하는 사람들 있으면 바로 떼어도 좋은데 일반적인 시민들한테 가볍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시청안에 어느 과 소속인지 모르겠지만 시청 주정차를 유료주차장으로 바꿀 의향이 없습니까? 바꾸어서 싸게 왜냐 하면 이것이 상주 주차된 차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원들이 의원들뿐만 아니라 한번 주차하려면 어떤 데는 뺑뺑 돌다가 바듯이 빈곳에 넣어놓고 급히 오는 경우가 있는데 타도시에도 시청 청내안에 유료 주차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몇군데 있는데 한번 국장님 연구 좀 하셔서 그대신 싸게 하루종일 바친 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업무보고나 감사할때 보면 하루종일 바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차인가 이 금방 사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군데 있는데 한번 국장님 연구 좀 하셔서 그대신 싸게 하루종일 바친 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업무보고나 감사할때 보면 하루종일 바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차인가 이 금방 사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지금 회계과에서 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관리를 같이 상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료주차요금 받는 관공서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전라북도에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 가면 양천구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덕영위원

전주시청도 받아요. 그러한 예가 있더라고요.

이래범위원장

그 부분은 국장님, 김중신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에서 군산시만 한다면 민원의 반발 소지가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될 수 있으면 복합적으로 양쪽 소리를 잘 들어서 하여간 심사숙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잘못 와전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민원 봉사하러 왔는데 주차료를 받는다, 민원 때문에 왔는데 그런 소리가 나니까 그 부분은 잘 좀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아까 단속 예고제에서 한가지 첨부하고 싶은 것은 혹시 단속요원이 핸드마이크로 5분후에 단속하겠습니다. 한다든지 해서 한번 예고해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데 없습니까? 대개 한 5분정도는 봐주지 않습니까? 주정차 잠깐 쉬었다가 가는 것, 지금 그렇게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 써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 자리에 차량을 주차해놓은 사람이 있으면 괜찮지만 없으면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계도를 우리 시에서 그 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몇 시에 주차했는데 몇 시까지 빼주세요. 한번 1차 경고정도 붙이고 있습니다. 많이 했어요. 했는데 그 부분이 좀 핸드마이크나 들고 하면 그 분이 그 금방에 있으면 관계없지만 멀리 있으면 이것은 안됩니다. (장래소란) 다음 87쪽 자동차 민원행정서비스 종합전산망 현대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자동차 전산망이 옛날에 되어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컴퓨터가 386, 286 컴퓨터도 있습니다. 또 이륜차 중기 건설장비도 저희한테 넘어와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건교부 계획에 의해서 전산망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인데 금년도에 노후단말기를 대체하고 건설기계 전산화 사업을 금년 내에 하고 이륜자동차도 지금 현재 자진신고를 받고 있는데 2월말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3월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4월 이후부터 전산 입력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자동차 민원행정서비스 종합전산망 현대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88쪽 교통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교통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었던 것인데 추진기간은 금년 1년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사 내용은 가구별 통행실태하고 교통량 조사 그 다음에 대중교통 조사 그 다음에 주차 및 가로 교통 시설물 조사 그래서 총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89쪽 주요 축별 교통자료 조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중신위원

데이터베이스 원래 2억 세웠는데 우리가 1억 1,000만원 세운 것 가지고 일부 조금이라도 일 하겠습니까? 데이터베이스 원래 2억 세웠는데 우리가 1억 1,000만원 세운 것 가지고 일부 조금이라도 일 하겠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예를 들면 조사량이 샘플을 1만가구를 하겠다고 한 것을 거기에 맞게 5천가구만 한다든지 아니면 교통량 전체 항목수가 100개인데 100개중에 중요한 것만 한 60개만 하겠다든지 이렇게 좀 그것은 실무적으로 더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전문성 분야는 다른 위원님들 전부 다 훌륭히 잘 아십니다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전문성 쪽으로 들어가서 좀 약합니다. 꼭 해야 할 그런 사업을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해서 그 뒤에 허덕이고 애로를 느끼고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시민들에게 주는 영향을 끼친다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쪽 행정에 문제도 있고 따라서 우리측도 우리문제 까지도 묶어서 유발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사전에 전문성 있는 부분은 우리 의원들에게 좀 사전 숙지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주요 축별 교통자료 조사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현재 각 축별로 각 노선별 대학로라든지 중앙로라든지 이런 노선별로 교통 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신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것은 고치고 또 문제점 있는 것은 대안을 내서 전체적으로 고치므로서 가로 환경도 좋아지고 또 교통소통도 원활해지고 또 안전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1월 4일부터 2월말까지 조사하고 있는데 대학로는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주요 축별 교통자료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다 끝났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이것 하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교통 질서의식을 갖게끔 그런 것을 전라북도에서는 다른 데가 없기 때문에 큰 지역에는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모든 홍보차원이나 시 행정차원에서도 전시행정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국민의 질서의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이것 하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교통 질서의식을 갖게끔 그런 것을 전라북도에서는 다른 데가 없기 때문에 큰 지역에는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모든 홍보차원이나 시 행정차원에서도 전시행정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국민의 질서의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을 국장님 한번 연구 하셔서 어디 조그마한데에 어린이 교통공원 표시판 해 놓고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보세요. 그것을 국장님 한번 연구 하셔서 어디 조그마한데에 어린이 교통공원 표시판 해 놓고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보세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어린이 교통공원을 F-1 그랑프리 지역에 세풍에서 저희한테 10만평을 주기로 한 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구성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구성을 한번 그쪽으로 어린이 교통공원이 군산도 필요하다면 그쪽에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우리시 교통정책이 전국 어디보다도 잘 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 연구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백형일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0쪽부터 되겠습니다. 순서는 생략하고 91쪽 상수도시설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저희는 상수도보호 구역을 3개소에 639만 6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2개소에 530만톤 규모를 가지고 있고 정수시설은 광역이 11만 7천톤 자체 2만 5천톤해서 14만 2천톤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압장이 7개소, 배수지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정수생산 및 수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정·배수지 유지관리 고도정수처리장 운영, 상수도시설 유지보수에 중점을 둬서 상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상수도시설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입니다. 우리같이 군산시하고도 뚝 떨어져서 한쪽에 있는 서수면같은 경우는 언제나 상수도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서수지역은 전주권광역상수도 2단계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이면 수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때는 전 지역이 다 됩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섬지역을 제외하고는 2003년까지 공급됩니다.

노장식간사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훈석 위원님.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100페이지에 그것만 자세히 나와있거든요. 그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수돗물이 시내권하고 시외권하고 배정량이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시내권은 얼마 되고 시외권은 얼마 들어갑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시외권이라고 하는 자리,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대야배수지하고 옥서배수지하고 회현배수지가 시외권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내권입니다. 전체적으로 배수지 용량가지고 있는 것은 대야배수지가 1,000톤, 옥서배수지가 800톤, 회현배수지 500톤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내권입니다.

채경석위원

아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 상수도를 공급해주는데 면단위 공급량이 한정이 되어 있고 이쪽 시내권에 한정이 되어 있냐고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한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제보가 하나 있어서 그런데 지금 대야에 490세대 아파트를 지으려고 허가를 신청한 모양입니다. 어디냐 하면 대야면 지경리 오곡마을 99년도 1월 18일날 접수를 한 모양 같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 절차상 수도과하고 협의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수도과에서 제동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수도과 의견은 총 490세대인데 250세대는 상수도를 배정하고 240세대는 지하수로 개발해서 공급을 받도록 권유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군산시 상수도양은 부족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상수도양이 시내권하고 시외권하고 구분을 해서 배정양이 있는데 대야는 시외권에 해당된다 또 시내권은 남고 시외권은 부족하다면 각각 양은 얼마나 되는가 묻습니다. 이것을 시내권이 양이 남으면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묻습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야배수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탱크용량이 1,000톤짜리거든요. 배수지라는 것은 하루 24시간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배수지 설계 기준을 보면 6시간 내지 8시간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대야배수지같은 경우에 1,000톤이기 때문에 6시간을 기준 한다면 4,000톤을 전체 공급할 수 있다는 예가 되고 8시간을 공급한다면 한 5,000톤정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인데 지금 대야배수지계통에서 나가는 물이 5,000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중에서 약 20시간 정도를 가압을 해야 천상 거기는 계통이 대야배수지로 올려주면 내려 먹기 때문에 불과 여기서 여유가 있는 양이 한 2,300톤밖에 안 되는데 에이스건설이라는 데서 건설한 아파트는 아까 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90세대이기 때문에 물 양을 750톤정도 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유 있는 2,300톤정도는 저희상수도에서 공급이 가능한데 나머지는 탱크 용량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24시간을 펌핑을 하더라도, 그래서,

채경석위원

그 아파트 들어설 때 수돗물 받는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배수지 용량이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을 할때 위에서 대개 용량이 2,000톤짜리를 하나를 개설해야 하는데 그것이 금년도 예산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후에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성산배수지하고 군봉배수지를 완성해서 성산, 나포지역을 해소하고 내년도에 다시 이어서 대야배수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그 회사가 빠르다는 이야기죠.

채경석위원

대야배수지가,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용량이 적어요. 말하자면 새로 배수지를 하나 만들어야 하고 파이프도 새로 묻어야만이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는데 현 시설로서는 거기에서 수자원공사에서는 배수지 만들면 물 준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채경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받는 관계이니까 차후 달리 묻기로 하고 대충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 부분 채경석 위원님이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을 상수도사업소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은 여기에서보다도 개인적으로 할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채훈석 위원님.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군장대학위입니다. 기술 검토를 다시 거쳤는데 그렇게 되면 성산에도 배수지를 하나 또 만들어야 되고 나포에도 또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국도 27호선 확장 공사하는데 일부가 저촉되어서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92쪽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92쪽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군산시 일원이 되겠고 이것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이번에 바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군산시 전체 상수도관망계획하고 기존 관망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주권광역상수도가 저희가 2003년까지 사업을 끝내줘야 하는데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것은 군봉배수지까지 연결하는 공사에만 실시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 6억 1,700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약 4억정도가 투입되고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에 약 2억정도를 투입해서 각 배수지로 연결하는 관망, 시내하고 연결하는 관망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작년 12월 30일 착수를 해서 1년간 금년 말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자료조사중에 있고 이 사업이 끝나면 상수도기본지표 설정 및 공기업 운영을 하는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93쪽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수수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수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군산시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를 5개소에 52,400톤 규모로 건설하고 송.배수관 시설을 151km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38억원이고 1단계 265억원, 2단계 173억원으로 해서 2003년까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6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군봉배수지 42,000톤자리가 금년말에 끝나게 되고 송배수관 포설, 용지보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1억원을 투자해서 군봉배수지에 전기, 건축, 기계, 성산배수지 구조물, 그 다음에 성산 나포지역과 시내 일원에 걸쳐서 16km의 배수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수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지금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을 추진하면서 배수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봉배수지 설계변경에 따른 구설수가 있죠?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작년 초반에 저희는 전부 시장님까지도 여러 차례 종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채경석위원

내부적으로 그 문제는 종결은 되었지만 요즈음 바깥으로 구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적인 분석 없이 주먹구구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시 수도 당국에서는 3단계 수수는 2014년까지의 시설용량으로 발주했다가 초도 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설계 변경했을 뿐이다 잘라서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간에 당초 설계 계획이 일단은 좀 빛나간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그래서 이 구설수를 듣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당초에 군봉배수지를 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단계까지 해서 42,000톤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70,000톤짜리 배수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구 증가가 당초 도시계획했던대로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초기투자를 해 놓아서 거대한 시설을 운영하려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실지로 쓰는 양만 쓰고 나서 필요할 때 더 증설하자해서 용지매입은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은 앞으로 확장을 배수지에서 떨어져서 아주 있을 자리에 놓아두면 굳이 만들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당초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2단계까지만 총괄발주를 한다든지 해서 3단계는 빼놓았어야 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기왕에 벌써 3년여쯤에 일어난 일이라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질이,

채경석위원

그것은 알아요. 백과장하고 묻는 업무하고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가서 조금 발주할 때 그 관계도 미리 예측을 하고 했더라면 이런 시행착오가 조금이라도 없을 텐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미리 앞서 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채경석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봉배수지 시설하면서 제일고에서 성산쪽으로 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송배수관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다 했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아니죠. 그것이 지금 포설공사는 다 끝났는데 도로 포장복구가 3월까지는 다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서 성산쪽으로 전주에서 오는 것이 호덕사거리에서 저희가 물을 끌어와야 하기때문에 거기까지 묻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조촌동 삼성아파트에서 부터 경장～문화선까지 뻗어나가는 상수도 본선 파이프공사를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 인구가 약 4,500여명 됩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면서 본 위원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도록 협조하겠다고 그런데 생각 외로 이것이 좀 빨리 매듭을 못지은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통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비롯해서 일부 상점들이 막대한 지장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더욱 문제는 알아보니까 그것은 아니었지만 대형트럭들이 그전에는 구암파출소를 경유 지금 구암동 동사무소 세풍아파트쪽으로 안 다녔었는데 이 공사를 하면서 부터 자동차가 그쪽으로 다닙니다. 대형차가, 그래서 그분들이 우선 대형차가 지나다니므로 서 이 처마가 망가지고 또 벽이 균열이 생기고 소음과 진동으로 잠을 잘 수가 없고 또 좁은 도로에 인도도 없는데 주민들이 무서워서 그리 다니지를 못한다 그런 민원이 상당히 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니까 그런 규제가 해제되어서 지방청 지방경찰청장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민원을 다 냈습니다. 본 위원이 주선해서 그런데 이것 우리 주민들에게 더이상 불편을 주어서는 안될 텐데,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좌우간 저희가 바로 복구를 못한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날씨만 되는대로 바로 포장복구를 잘 해서 최단시일내에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 묻습니다. 그쪽 공사가 거의 끝났다면 포장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지금은 못하고 해동이 되어야 되니까 해동이 되고 나면 바로 할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2월 지나가야 합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어차피 철근 콘크리트공사하고 아스팔트공사는 동절기에는 공사 중지를 했거든요. 2월 28일까지가 중지기간이니까, 그래서 제가 3월초순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지관리만 잘 했다가 그때 바로 포장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94쪽 제2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제2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용량은 하루에 1,022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조정조 2지하고 농축조 2지, 탈수기동 1동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1억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지 저희가 발주해보니까 약 17억원에서 18억원정도 그래서 한 18억정도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해서 환경부에서 자꾸 지적되는 사항인데 배출수를 적정처리해서 수질개선에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완성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제2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지금 현재는 배출수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현재는 배출수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환경부에 저희가 매년 사유서를 내고 있습니다. 활성탄이랄지 석회석 같은 것을 농축을 해서 케이크로 해서 배출을 시켜야 하는데 그냥 펌핑을 해서 수로에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주 저희가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년전부터 지적을 받아와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전부 21억 국비입니까? 전부 21억 국비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융자입니다.

김중신위원

보조는 하나도 없습니까? 보조는 하나도 없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군산시에 되어 있는 데는 하나도 없죠? 그러면 군산시에 되어 있는 데는 하나도 없죠?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은 군산 제2정수장밖에 없죠. 나머지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야 하고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이니까,

김중신위원

그러면 고도정수장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은 더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고도정수장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은 더 나오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원수 수질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원수 수질이 양호하면 약품을 덜 쓰기때문에 배출수가 덜 나오고 원수 수질이 나쁘면 강제로 약품 투입을 많이 하기때문에 배출수가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95쪽 급·배수관 포설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급·배수관 포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10개년계획으로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중인 것인데 연장은 181km가 되겠고 사업비는 112억원입니다. 95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75.3km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했고 29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소 4.1km를 배수관 포설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급·배수관 포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96쪽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도 저희가 10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는 현재 전체 1,077km의 관로가 묻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을 매설한지가 15년이상 된 지역들에 대해서 314km 입니다만 191억원을 들여서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132.9km를 사업했는데 72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원을 들여서 2.5km 6개소에 대해서 노후관 개량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6개소도 데이타가 뒤에 붙어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입니다. 사업량이 314.1km인데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관 매설한지가 오래되어서 누수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니까 무슨 동,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하는 지역은 미장동지역, 선양탁구장에서 둔율천주교까지, 신영동 중동 선우목재부분, 문화동 LG전자에서 구)시립도서관까지 그 다음에 한국주유소에서 진해밧데리까지입니다.

노장식간사

그런데 지금도 철관을 씁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주철관을 씁니다.

노장식간사

주철관보다도 PVC관 좋은 것은 그것이 훨씬 낳을 것 같은데 노후관 교체하는데 지나가면서 보면 속에 시뻘겋게 녹이 슬어서 조각조각 나오는 것 보면 물먹을 마음이 전연 없습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옛날에 주철관이 발달하기 전에는 회주철관이라고 해서 그것을 썼었는데 거기가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각조각 잘 부서지는 관인데 지금은 닥터이주철관은 조직이 틀립니다. 그리고 구경이 조금 큰 것은 상수도파이프내부에 몰탈 코팅을 해서 옛날하고는 상당히 질이 틀립니다. 그리고 PVC관 말씀을 하시는데 중차량이 안 다니고 하는 지역들 그리고 농촌지역들에 중차량이 안 다니고 경운기정도나 다니고 하는 지역들은 P-3랄지 PE관 같은 것을 해서 묻으면 중차량 다니면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해당이 없으면 방금 말씀하신 PVC정도를 써도 괜찮은데 시가지에 중차량이 다니면 바로 부서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주철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97쪽 도서 식수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도서 식수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옥도면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대장도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72억원이 소요되는데 여기는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가 투입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수원지를 14만톤규모로 만들어서 정.배수시설을 하는데 그것은 용량이 하루에 450톤규모가 되겠습니다. 송배수관 포설하는데 12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2월까지 횟수로는 3년인데 만 2년정도 소요되는데 국비가 영달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업 착수를 해서 현재 공정이 10%인데 무녀도에 수원지를 만들어서 정수장 배수장을 무녀도에 만들어서 거기에서부터 자연조화로 무녀도 1구, 2구, 선유1,2,3구, 장자도, 대장도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저희가 작년 10월 24일에 업무인수인계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 사업이 아니고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채훈석 위원님.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장자도옆에 있습니다. 10세대 34명이 살고 있습니다. 어차피 섬에서 교량으로 연결안된데는 이 사업을 못합니다. 그런데 연결이 되는 데는 10세대 34명이면 50㎜파이프만 가면 되거든요. 지금 도서 식수원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70%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도서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이래범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지금 도서 식수원 개발 문제는 지금 수산과에서도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작년 10월 24일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은 안들어갔네요. 저쪽에서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예산만 그쪽에 세워서 저희가 집행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예산은 수산과로 하고 이 사업은 수도과에서 한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조례가 그렇게 고쳐졌습니다.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무녀도가 연차별로 계속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무녀도에 집중 투자하는가 자료요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쭉 나오더라고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이 사업을 인수받은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거기가 수산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70억정도 되고 하니까 도서개발계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기가 벅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과에서 있을 때 조례개정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수받아서 급수선은 수산과에서 배는 같이 운영하는데 그 자리에 저수지를 막을 수도 시설하는 것은 수도과가 전문이니까,

채경석위원

그러면 도서개발계가 이번에 생겼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한 2년 됐죠. 거기는 별도로 선착장을 만든 다든지 방조제를 쌓는다든지 별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조례가 바꾸어진 것 같습니다.

채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수원지가 무슨 동에 있죠? 수원지가 무슨 동에 있죠?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저수지가 신시도에 있습니다. 신시도하고는 육지로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 물은 못 가져오고 있습니다. 신시도에 108세대 420명이 거주하시는데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하루에 용량이 120톤규모로해서 간이 상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그 물이 아니라 따로 무녀도에 다시 개발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물이 아니라 따로 무녀도에 다시 개발한다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무녀도에서 개발하면 선유교로 해서 교량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바다와 바다는 연결을 못하기때문에 신시도물을 갔다 쓸수는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무녀도에서 선유도로 왔다가 장자도, 무녀도에서 선유도로 왔다가 장자도,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장자도, 대장도는 교량으로 섬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위로 갑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98쪽 상수도 야간 누수탐사 추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야간 누수탐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탐사 내용은 상수도 관로 및 하수도 맨홀주변 누수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작년도에 한번 실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매주 화요일날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시내 일원이 되겠고 누수 탐사장비하고 봉고차량을 동원해서 6명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 누수지 114군데를 발견해서 4,472톤이 누수 되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조치사항은 대행업자를 지정해서 누수복구를 완료해서 상수도 누수율 제고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40개 지역 12㎡에 대해서 20여개 지역을 중점적으로 누수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특수한 것은 누수탐사장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지금까지는 건물 내부에 누수가 되면 수용가로 하여금 탐사 회사에 연락해서 탐사를 하도록 해서 고치도록 했는데 저희가 장비를 하나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내부 누수탐사가 저희 시에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누수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누수탐사를 하면 주민들은 좋고 다 좋은데 안 좋은 사람들도 있겠네요. 담당하시는 분들은 밤늦게 까지 돌아다니고 새벽까지 다니시려면 불만 없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위에 말씀드린 것은 일주일에 한번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밤 11시부터 새벽까지 하고 집 내부에 누수 되는 것은 신고를 수시로 해 옵니다. 그러면 그 장비는 별도로 있어서 그 인력이 가서 저희가 다 해주기 때문에 현재까지 설비업체라든지 그런 데에서 누수탐사를 하던 것을 저희가 해 주니까 그분들 설비업체 몇분들은 싫어하죠. 자기 수입이 없어지니까,

이세윤위원

예, 불만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작년도 실적 보니까 4,472톤 좀 절감하면 누수율이 조금이라도 떨어졌겠네요. 작년도 실적 보니까 4,472톤 좀 절감하면 누수율이 조금이라도 떨어졌겠네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0.7% 떨어졌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군산시 누수율이, 그러면 지금 현재 군산시 누수율이,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17%입니다.

김중신위원

한 15% 까지 떨어져야 하죠? 한 15% 까지 떨어져야 하죠?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렇게 하시고 장비는 어떻게 최신장비 작년에 구입하신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시고 장비는 어떻게 최신장비 작년에 구입하신다고 하던데,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저희가 최신장비는 국산은 잘 안나오고 주로 쓰는 것이 스웨덴 제하고 일제인데 저희가 이번에는 실내 누수탐사장비가 국산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주고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던 장비가 상당히 시간은 오래 되었는데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능이 괜찮기 때문에 그것 버리고 또 사면 예산 낭비라고 질책도 들을 것 같아서 그것 고쳐서 쓰고 별도로 하나 구입했는데 같이 병행해서 3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때 계산해보니까 군산이 1년에 약 40억정도가 누수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최신장비를 가능한 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누수율을 떨어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때 계산해보니까 군산이 1년에 약 40억정도가 누수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최신장비를 가능한 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누수율을 떨어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에는 99쪽 수돗물 수질검사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수돗물 수질검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수는 제2정수장하고 광역상수도 수도꼭지 3군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원수는 제2수원지하고 전북농조, 대간선수로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군데에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검사주기는 매월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정수장 및 광역상수도는 먹는 물 수질기준해서 46개 전항목에 대해서 하고 수도꼭지는 일반세균하고 대장균군, 잔류염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수질환경기준에서 정한 23개 전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먹는 물 수질검사 강화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입니다. 수돗물 수질검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1일검사는 저희시 자체적으로 하고 공인 받는 것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몇 가지 검사합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매월 하는 것은 46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런데 수질검사 하면 염분이 나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 검사 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에서는 염분이 안나오죠.

노장식간사

있으면 나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나올수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염분이 안나오는데 사람이 먹어보면 짜단 말입니다. 그것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상수도라고 해도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야지 어떤 때보면 상수도가 맑은 물먹어서 좋다고 하지만 엉뚱하게 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 참 이상하게 어디 고장도 안나고 아무렇지 않은 데도 그렇게 나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때는 좋은 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단수, 물이 한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계속 흘러줘야 하는데 어디가 터졌다든지 해서 단수를 10시간이나 한다든지 해서 갑자기 물을 통과시키면 그 사이에 가만히 있던 것들이 수압이 틀려지기 때문에 흐름이 틀려지니까 그 속에서 관속에 끼여있던 스케일들이 떨어져나가면서 녹물이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노후관 교체공사같은 것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관말수에서 제대로 빼줘서 맑은 물 공급을 해 드려야 하는데 물을 계속 공급하다가 중지했다 다시 공급한다든지 할때 꼭 물이 흩트러져서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노장식간사

어쨋든 시민이 믿고 맑은 물 먹을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입니다. 우물 수질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김중신입니다. 우물 수질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우물 수질검사는 저희가 의뢰를 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약수터 같은 것 수질검사, 약수터 같은 것 수질검사,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보건소에서 합니다. 말하자면 요금을 받는 것은 저희가 하고 돈을 안받는 것은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상수도 신설을 할때 관을 묻기위해서 도로 중앙도로를 절개해서 관을 묻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해 놓는데 어느 부분 보면 도로 중앙을 절개했기때문에 나중에 양쪽으로 도로가 내려앉아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채경석위원

그래서 이 도로가 파손, 못쓰게 되는 경우도 있던데 그 부분은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책임한계를 따져봐야 겠지만 그 사업을 시행한 부서하고 시행한 시공자가 져야겠죠.

채경석위원

시공자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채경석위원

부서도 책임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책임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이런 데가 많은데 오늘은 이야기 안 할게요. 국장님 자꾸 답변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까지 안갈 사항입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제가 하겠습니다. 대구경관을 묻을 때 지금 채 위원님 말씀하신 데도 짐작이 갑니다만 전주권 광역상수도 시행하는 데가 대구경관이거든요. 군산 시내에서 제일 큰 관을 투라인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50㎜나 200㎜,

채경석위원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으로,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런 경우에 밑에 벌까지 파다보면 되메우기를 제대로 해서 다짐을 잘 해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시공을 소홀하게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가정용 급수관 끌어갈때도 복구가 제대로 안되면 한 6개월은 괜찮았다가 푹 꺼져서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 문제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정.배수지 청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배수지 청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중신위원

왜냐 하면 염려되어서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텔리비젼에 한번 나와가지고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염려되어서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텔리비젼에 한번 나와가지고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카메라출동에 나와서 그뒤로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깨끗하게 수돗물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깨끗하게 수돗물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이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00쪽 상수도사용료 인상 조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군산시 상수도사용료는 96년 6월에 책정된 가격을 그대로 2년 6개월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안에 한국수자원공사 물가는 생활용수가 64.8%가 인상이 되었고 공업용수는 두차례에 걸쳐서 123%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누차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공기업 부채가 9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97년도부터 매년 한번씩 올려서 정부에서도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의 90 내지 100%를 맞추도록 그렇게 지시된 바 있어서 노력했습니다만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으로 인해서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수가격을 저희가 1년분을 계상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8개월분만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상수도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상수도공기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게 생겨서 작년 11월 23일에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시 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잘 해 주셔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현재 100% 정도 채우려면 100% 인상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요구를 한 것은 37.5%를 인상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상수도사용료 인상 조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상수도요금을 인상되어야 된다는 당연조건을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앞으로도 시 재정에 900억원의 부채, 내년 같은 경우는 80억원의 이자를 내야 하는 형편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세윤위원

이런 막대한 시의 부채와 채무를 안겨주는 상수도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공공물가 요금 인상한 것에 결부해서 인상을 안 시키다가는 시 팔아먹어야 하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의원들이 상수도요금 올리는데 앞장섰느니 뭐하느니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게끔 당위성을 홍보가 시민들한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렵다하는 상황을 군산시 재정에 80억원이라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항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안고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그저 편리만 봐주겠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은 시 운영하는데 굉장히 막대한 지장이 많기 때문에 당위성을 좀 홍보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었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입니다. 본 위원도 이세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한말씀 첨가시키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인상 못한 이유가 뭡니까? 김중신입니다. 본 위원도 이세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한말씀 첨가시키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인상 못한 이유가 뭡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요금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부결되고 그랬습니다.

김중신위원

여담인데 작년에 선거가 있다보니까 좀 그런것 저런것 감안해서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초선의원으로서 상수도에 대해서 작년 감사때 연구를 하다보니까 너무 너무나 막대한 빚을 지고 있고 군산 빚이 다 아시다시피 2,135억중에서 900억이 상수도빚입니다. 빚인데 그 중에서도 이자가 엄청난 이자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시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담인데 작년에 선거가 있다보니까 좀 그런것 저런것 감안해서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초선의원으로서 상수도에 대해서 작년 감사때 연구를 하다보니까 너무 너무나 막대한 빚을 지고 있고 군산 빚이 다 아시다시피 2,135억중에서 900억이 상수도빚입니다. 빚인데 그 중에서도 이자가 엄청난 이자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시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에 약 누수율이 40억 적자가 30억해서 총 합치면 70억정도가 계속 적자를 가지고 있는데 부채에 매년 누적 적자를 합치면 큰일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반드시 올려야 하고 아까 이세윤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여기서 저도 이렇게 이야기 하다보면 어디 가서 이야기 할 때 김중신 의원이 선도해서 수돗물 값 올렸다고 지탄받지 않도록 홍보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서 군산 예산에 앞으로 효율적인 방향으로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에 약 누수율이 40억 적자가 30억해서 총 합치면 70억정도가 계속 적자를 가지고 있는데 부채에 매년 누적 적자를 합치면 큰일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반드시 올려야 하고 아까 이세윤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여기서 저도 이렇게 이야기 하다보면 어디 가서 이야기 할 때 김중신 의원이 선도해서 수돗물 값 올렸다고 지탄받지 않도록 홍보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서 군산 예산에 앞으로 효율적인 방향으로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과장님, 보고사항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상수도공기업이기 때문에 2월하고 3월사이에 회계사한테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금년도는 작년 것을 금년도 2월에서 3월까지 다시 감사 계약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작년 것을 따져보면 저희가 톤당 판매원가가 322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산원가가 456원으로 해서 생산원가대 판매원가가 70% 수준입니다. 그리고 벌써 전북농조에서 금년도 원수대를 6.47%을 인상해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 있고 수자원공사도 또 11%정도를 4월에서 5월사이에 인상하겠다고 저희한테 의사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상수도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도저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한테 개인적인 질문사항이 아니고 상수도과장님한테 질문사항인데 부채가 900억에 달할 정도로 위험시기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동료의원님께서 방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이렇게 부채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위험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년도에 상수도과장이 어떻게 설명해서라도 작년에 인상을 했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10월 1일날 가서 바로 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 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 놓았습니다. 저는 제일 빠른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이 다른 과에서 상수도과로 오셨는데 과장님전에 계신 과장님도 이렇게 눈덩이처럼 위험수위에 올 정도까지 왜 소신력을 잃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형일 과장님께서는 소신력이 있어서 금년에 37.5%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못한 원수대하고 그 다음에 이자를 아까 말씀드린 68억인가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 이자부담을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37.5% 정도는 인상을 시켜야만이 금년도 결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60% 올렸으면 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답답합니다.

이덕영위원

60%도 좋습니다. 물론 부채규모를 최소한도로 감소시키려면 100%라도 인상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민 의식도 의식인데 이것이 공공요금이죠?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공공요금을 올리면 구조적인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은 잘 아시죠?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럼 갑자기 30%이상 과장님 말씀대로 60%까지 만일 올린다고 하면 군산시 물가정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37.5% 올렸을 때 예를 들어서 조례개정도 하려면 최소한도 다음 임시의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전체적으로 1년에 추가로 거두어들이는 상수도요금이 약 40억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월로 따진다면 약 4억정도 되겠죠. 그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밑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대개 물가가 아무리 상승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상승요인이 있는데 50%만 다운해서 인상하면 안됩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원수대하고 금년도 이자 부담할 예산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1억 지원 받고도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물가 인상요인안이 20% 크게 넘지 않았지 않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아니죠. 물가 인상에 대해서 처음에 보고 드릴때 수자원공사에서 96년도에서 98년사이에 생활용수가 두차례, 공업용수가 두차례 인상이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생활용수가 64.8% 공업용수가 12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저희는 인상을 못시켰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부채가 너무 위험수위까지 오다보니까 과장님께서 소신력있게 30% 이상 40% 가깝게 인상을 하려고 하는 과장님의 안인데 이렇게 해도 군산시민이 물가에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99년도는 IMF의 시작이라는데 이런 것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 내지 70%를 인상해야만이 어느 정도 살림을 원활하게 해 나가겠는데 그것 때문에 반절정도 37%만 인상하려고 합니다.

이덕영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중앙정부에서도 물가를 올려라 하는 내용은 없고 지방자치 아량에 맡겼을 것입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수돗물 값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96년도에 생산원가에서 90%에서 100% 정도까지,

이덕영위원

과장님, 타시도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한 가정에서 한달에 20톤씩 사용한다고 할때 4,500원이 6,000원이 되어서 월 1,500원정도가 추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물론 우리 부채가 너무 비대하다보니까 과장님 실무차원이나 시민들에 대한 원성의 소리를 듣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불가분하게 여론도 생각하고 시민의 고통도 생각하면 너무 무리한 정도까지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로 일축하겠습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안을 이미 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도 말하자면 표를 보시면 알지만 익산같은 경우에 25% 인상했거든요.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25% 인상된다고 해서 25% 처음부터 쭉 가져왔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희 요망사항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의 요망사항이 그렇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지금 상수도사용료 인상 조정안 업무보고서와 같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사회건설위원회 간담회 자료라고 해서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업무보고에 상수도사용료 인상 조정안이 있기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따로 간담회 하는 것 보다도 여기서 업무보고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어떠습니까? 그러면 간담회는 않고 여기서 이 자료와 상반되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노장식간사

노장식입니다. 지금 인상문제는 홍보도 덜 되었고 또 시민의 경제도 어려운 때이고 하니까 홍보도 충분히 하고 시민도 어려움에서 벗어나 가지고 연말쯤 인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제안입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요금을 아까 부채 900억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4백 몇십억 들어가는데 그 돈도 지역개발기금을 빚을 얻어서 도 예산을 빌려다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예산 설명할 때도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8월까지 상수도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9월, 10월, 11월, 12월은 원수대가 없어서 물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시민 전체가 물을 못 먹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적극 협조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두마디 더 첨가시킨다면 일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셔서 인상을 늦추자는 분도 계시는데 본 위원은 예산 2,592억원중에서도 금년도 지방채가 113억원입니다. 그런데 2,135억의 빚에 900억이 상수도 빚이고 계속 70～80억씩 누적 적자 되어서 가다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9월가면 원수대도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될 수 있는 절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시민들이 반발하고 약간 이야기는 나올 수 있지만 군산시 전체를 생각해서 좀 협조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두마디 더 첨가시킨다면 일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셔서 인상을 늦추자는 분도 계시는데 본 위원은 예산 2,592억원중에서도 금년도 지방채가 113억원입니다. 그런데 2,135억의 빚에 900억이 상수도 빚이고 계속 70～80억씩 누적 적자 되어서 가다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9월가면 원수대도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될 수 있는 절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시민들이 반발하고 약간 이야기는 나올 수 있지만 군산시 전체를 생각해서 좀 협조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 집행부에서는 가능한 한 최소의 인상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것까지도 못하면 사실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저도 생활인으로서 보면 사실 우리가 우리시민들이 물을 물 쓰듯이 합니다. 너무나, 그것은 너무 물에 대해서 귀중함도 모르고 좀 비싸면 않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 집행부에서는 가능한 한 최소의 인상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것까지도 못하면 사실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저도 생활인으로서 보면 사실 우리가 우리시민들이 물을 물 쓰듯이 합니다. 너무나, 그것은 너무 물에 대해서 귀중함도 모르고 좀 비싸면 않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할때 가능하면 수돗물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할때 가능하면 수돗물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이세윤 위원님 말씀과 김중신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전주권광역상수도 포설사업비라든지 원수대 부족이라든지 우리 재정적자가 누적된 부분을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미리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위원님들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내용대로 모든 사업이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채훈석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우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6 명) 시장 김길준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하수관리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박용문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백형일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이래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