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혁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의 홍종운 위원입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신제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안건들이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도 많습니다. 이 조례를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위원장으로는 민병혁 위원이 적합하므로 민병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병혁 위원이 제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 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종운, 민병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제가 다 추천을 하네요. 홍종운 위원님을 간사로서, 이번에 위원장을 잘 보필하므로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심도 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의미에서 홍종운 위원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무거운 중책을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는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과 하나하나 발맞춰 가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위원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호의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항상 저희 행정과에 대한 업무의 질을 높여 주시고자 조언과 격려, 또 채찍질을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2호인 김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지난해 2월 24일날 제정이 돼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법률에 근거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안은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시킨다든지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또 고충처리 등에 대한 문제를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서 이룩하기 위해서 제정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16조로 구성이 돼서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거기에 대한 목적을 규정을 했고, 제2조에는 설립기관의 범위로 했습니다. 설립기관의 범주는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의 단위를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방의회 사무기구에는협의회를 따로 설립할 수가 있고, 또 기관장이 5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도 소속 공무원의 수라든지, 또 어떤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통합이나 신규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제3조에 가면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법률에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보면 첫 번째로 지휘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6급이라고 하지만 담당급들도 그 담당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담당들도 6급이지만 우리 시청 단위로 볼 때는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 경리나 물품 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또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 기밀업무 그러니까 기밀업무 그러면 감사와 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보완이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기타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가면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는 협의회의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5조부터 8조까지는 협의회 규정이라든지, 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그와 관련돼서 이의신청 분야가 되겠습니다. 설립통보서 및 회원 명부 등이 사실과 다를 때 그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보완 조치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해서 성실하게 협의회에 임해야 된다, 또 매년 2회는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된다,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관련 사항들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합의사항의 이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문제도 소속 공무원에게 합의된 사항은 철저하게 알리고 또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뒀습니다. 제12조는 협의회의 임무 관계가 돼 있고, 제13조에는 근무시간중에 협의회 활동의 제한, 다시 말씀드려서 이 협의회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해서는 근무시간중에 할 수도 있다 하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또 전임 공무원을 둘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일반 노조처럼 전임 노조가 있어서 노조사무실을 따로 두고 그런 거는 할 수가 없다는 내용으로 이 협의회 업무를 전적으로 그거만 일을 보는 공무원을 둘 수가 없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협의회에 대한 지원 문제가 제15조 이렇게 해서 제16조까지 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관련돼 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외대상 수를 봤을 때 우리 김포시청 같은 경우에도 한 반 정도는 가입을 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개 현 정원을 600명으로 볼 때 이 협의회가 조례로 되더라도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한 반 정도인 300명이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의회사무과도 따로 둘 수가 있다고 여기에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현재 의회사무과도 인원 수로 제가 비례해 볼 때는 한 4명 정도뿐이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다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단위로 볼 때는 동면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같은 데도 따로 둘 수는 있지만 여기 규정상에 보면 우리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한꺼번에 같이 통합해서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떤 기관간에 따로 설립을 해 가지고 이것이 서로 연계된 연합회는 구성을 할 수 없다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김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8년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김포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앞으로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에 바람직한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98년 12월 23일 행자부 표준 조례안과 상이한 사항은 없었으나 본 직장협의회의 성격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보다 나은 직장생활 여건조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층 높은 주민 본위의 서비스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향후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보다 나은 내일을 설계하는 이미지 창출은 물론 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협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부단한 협조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기존의 노조하고는 상이한 점이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든가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이라든가 거기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직급이나 위치가 책임선에 있지 않은 그런 분들로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은 현재까진 일반적인 노조 개념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노조가 되어 있는 분야가 보면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다시 말씀드려서 철도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일하시는 노무직들은 노조가 결성이 돼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법상에 되어 있는데 그렇게 노조활동을 전면적으로 우리 공무원도 포용하는, 완전히 노조설립 전 단계로다가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어느 정도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제한할 건 하고 단체행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 없고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규정대로,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지휘 감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인사업무를 본다든지 기타 자동차 운전, 기밀업무 이런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배제를 해서 일반적으로 직장의 근무 분위기 쇄신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하면 회사 같은 데서는 경영권 얘기도 하고 인사권도 얘기하는데 그런 거에는 관여치 못 하고 일반적으로 직장의 근무 분위기를 활기차게 한다는 시책적인 분야, 또 우리 직장의 공무원들 간의 화합을 위한 분야 이런 거를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시장이나 어디다 건의를 해서 그것이 받아지도록 하는, 노조 관계보다는 조금 전 단계적인 성격으로다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도 본인이 가입 및 탈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담당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한 분야, 또 내가 이렇게 이런 사항은 어렵다 소위 말하자면 어떤 건의, 제안 이런 것들을 협의를 봐서 시장에게 건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런 건의가 제대로 반영이 되냐 안 되냐가 어떻게 보면 운영상의 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조례 규정에서도 보듯이 상호 성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성실하게 건의된 사항은 이행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이해하겠구요, 직장협의회가 나름대로 기관의 장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협의를 할 때 정말로 발전적이고 원만하게 결론이 나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노조하고 사용자 간에 문제가 발생할 때도 서로 이해가 상충이 되고 이해가 다를 때 발생하는 거고 그럴 때 쟁의도 발생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연 힘이 있는 쪽하고 힘이 없는 쪽 사이에는 그 힘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힘이 없는 쪽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시장하고 협의회가 설립이 돼서 협의회의 대표진하고 어떤 내용을 협의할 때 그 내용이 상충하다고 했을 때에 그 내용을 주종한 것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다소 이 법 내용에는 좀 미흡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떠한 보완 방책이 있으십니까?

당초에 이 법이 저 위에서 계획이 돼서 나올 때도 지금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세세한 문제까지도 문제가 됐고 또 이 조례가 잘못하다가는 유명무실한 법이 될 것도 아니냐, 소위 말하자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인사업무 보는 사람, 뭐 보는 사람 뭐 보는 사람 다 빼다 보면 또 지휘 감독의 책임을 가진 사람 하니까는, 옛날에는 계장이었고 지금은 담당인데 담당들도 지휘 감독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6급이라고 되어 있지만 중앙 단위로 가면 6급이 그렇지가 않지만 현재 우리로 봐서는 6급이 담당을 맡고 있으니까 6급도 이 조례의 법상으로 보면 저 중앙 단위에 계신 6급은 가입할 수가 있지만 우리 시 단위에서는 6급도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법상으로 좀 미비하다고도 그런 의견들을 일부 공무원 사회에서는 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공익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소 이해가 되고 이거를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나 또 협의회 위원님들하고 정말 원만하게 우리가 얼마나 수용을 해서, 너무 부당한 사항은 아니지만 건전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은 잘 받아들이도록 신의의 원칙이 철저하게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방안이지 뭐 더 이상 어떻게, 조례상으로야 아무래도 노조 같은 거에 비하면 미비하다는 사항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보단계로다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신의 속에서 시장님이나 우리 간부진들이 철저하게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철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운영의 묘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위 법상에 보면 지금 담당분들께서는 참여를 할 수 없는 걸로 확정적으로 해석이 됩니까? 그 부분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도 단위의 6급은 가능한데 이 내용으로 봐서 우리 시 단위의 6급은 지휘 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자면 행정업무 총괄 이렇게 자기 업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직원들은 자기의 단일 업무를 가지고 있지만 행정계로 따지자면 행정계에서 누구는 무슨 반상회 담당, 뭐 누구는 행정구역 담당 이렇게 자체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행정담당인 임종광 담당은 자기의 분야도 있지만 행정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이런 업무 분장이 있기 때문에, 총괄이라는 건 직원들의 업무를 지휘하는 분야기 때문에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들어봤는데 좀 어렵다, 지휘 감독의 책임으로 있는 사람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가 제정되는 단계에서는 상위 직급에 계신 분들이, 또 상위 법에 입각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지만 다른 어떤 노조의 관계 법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협의회가 만들어지면 또 협의회의 입장이 나올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협의회 차원에서 이런 법 조항은 불합리하다, 또 협의회 측면에서 봤을 때는 타당하게 어떤 요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정의 소지가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제 생각도 그렇게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생각이 있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준 위원입니다. 관련된 법이 ’98년 2월 24일에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이 협의회를 설립 운영하는 조례를 작성하셨는데 의무화 되어 있는 겁니까?

조례를 설치하고 안 하고요?

네, 조례를 제정해서 이 협의회를 설립하는 게 법에 따라서 의무화된 거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구요, 저희로 말하자면 이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몇 분들이 얘기를 해서 우리도 이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하자 그래서 그분들끼리 회원들에게 가입서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한테 연명부를 받아 가지고 가입통지서를 내면 되지 김포시에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없을 때는 협의회를 설립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설립을 희망하는 분들이 다수가 있으신 거죠?

현재 아직 검토가 그 정도까지는 덜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권유도 해서 운영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으로 보면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아 그냥 여기는 전체적으로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6급 이하 담당까지도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들어가게 돼서 이게 잘 못 되면 기구만 설립해 놓고 운영의 묘를 아까 살리신다고 했는데, 또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또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물론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고충처리, 업무능률 향상 등이라든가 건의, 제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이 어떤 장치에 의해서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갖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로 된 공무원들이나 보통 말하자면 7급, 8급 이렇게 되신 분들과 어떻게 대화한다든지 토론 같은 걸 해 보면 실지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윗분들에게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를 요즘 아주, 위에서는 이해를 하고 차마 말을 못 하고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분들은 참 자신 있게 하는 거를 볼 때 충분히 그분들끼리 조직이 돼서 운영은,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 발언을 못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직원들의 고충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건의라든가 제안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하여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저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위원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행자부에서 ’98년 2월 24일 법률로 제정한 거죠?

네.

그것이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내려온 게 지침이죠?

네.

그런데 이제 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항은 ’98년 2월 24일날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시행 일자를 금년도 1월 1일자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바꾸어 말한다면 아까도 행정과장께서 언급한 대로 직장 범위에 의해서 교육공무원 노조에서 공무원 노조로 그런 하나의 노고가 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전 단계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문제가 앞으로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상위 법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이 법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의무조항으로 이 기구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든 안 되든 만들어 놔야 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 법에 있더라도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냐, 만들 필요가 꼭 있냐 없냐 하는 관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법률에 그래도 직원들, 공무원 사회에 대한 어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개선이라든지 불편·부당 고충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법상으로 돼서 조례로다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조례는 당연히 제정을 해 놓고 그 후에 운영사항은 홍보를, ‘이런 사항이 우리도 돼 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유도하는 측면으로 했지 조례는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차도 안 되면 지금 이 사항도 그 동안에 공무원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던 사항을 법으로다 제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례는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과장께서 아까 그런 것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은 하위직 공무원들도 그 단체의 장한테 과감하게 뭐 질의도 하고 건의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성격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법의 테두리에 씌어진 것같이 시각이 달라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이 공무원도 엄격한 체계가 있고 그런 건데 이런 어떤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 주므로 인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 협의회에서 마치 윗사람들한테 항의도 할 수 있고 이런 창구를 오히려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노조를 결성하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노조가 생겼을 때 노조에 가입한 전 노조위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윗사람들한테 처음에는 건의 비슷하게 하고 2단계로 항의하고 3단계 4단계로는 거의 동등한 그런 입장에서 대립이 되는 이런 상태가 따지고 보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무원은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라는 근거를 마련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교육공무원에 대한 노조가 설립이 된 것 아닙니까? 따라서 공무원도 점차적으로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작업으로 보는데 우리 신광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간다고 보면 과연 이 공무원 체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 건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장협의회를 운영할 때 얼마나 우리 시장이나 간부측에서 그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 줄 수 있냐 하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솔직히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참여할려고 하는 분들이 이것도 내가 괜히 참여해서 앞에 나섰다가 뭐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가정적인 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어떤 시행상의 착오라든지 문제점이 조금 있더라도 그걸 하나하나 개선해 나갔을 때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도 같이 동시에 적용이 된다고, 그래서 그런 다소의 문제점은 예견되지만 현 상태에서는 이 상태로다가 저희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회 여건이라든가 또 어떤 정치적인 흐름에 따라서, 요전에도 검찰의 중간 간부나 검찰 최고 통치자에게 무슨 항명이라도 하듯이 이런 것도 그런 우려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더 이것은 추이를 좀 보고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시군의 상황을 보고.

아니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법상으로 벌써 이루어져서 시행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으로다 받쳐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남의 시군 사정을 보고 정리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이 한 마디로 말해서 이것이 법률에 돼 있다 하더라도 조례를 꼭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내가 이걸 물어 본 거에요.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법상에 김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시행토록 돼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그런 우려가 돼서 안 만든다고 그랬을 때는 외부에서 느끼든지 공무원 자체 조직에서, 조직을 하든 안 하든 느낄 때 김포시는 그런 것도 못 하느냐 하는 되레 더 반발감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이 16조까지 돼 있는데 5조에 보면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5조 9항에 회계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죠? 이 회계에 관한 사항은 보면 자체적으로 무엇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네, 이건 자체적인 설립을 할려면 회계규칙이 필요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광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으로 많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위 법에 의해서 우리 김포시가 협의회를 제정코자 하는데 이 협의회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분은 아까 답변하신 대로 6급 이상이죠?

이하요.

그러면 그 이상의 간부진들은 여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까?

네.

그러시고 지금 공무를 집행하면서 6급 이하 직원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이 시장한테 건의되고 전달되는 과정이 지금까지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직접 시장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까?

그건 있습니다.

있다고 보면 이 협의회를 설립을 하므로써 6급 이하의 직원들이, 말단 직원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네.

그분들이 의견을 제시를 해서 어떤 환경개선이라든지 어떤 업무의 고충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하는 건데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그냥 각 실과 부서라든지 이런 계통을 통해서 건의하는 사항이 시장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의견이 묵살돼서 내려오는 예가 얼마나 있습니까?

글쎄 그거를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것이 중간에서 간부진이 터치를 하는지 아니면 시장까지 말단에서 건의한 사항이 다 올라가는지 이것도 하나 답변해 주시고, 또 시장한테 올라갔을 때 그런 하급 직원들이 건의한 내용이 차단되거나 어떤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시 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아는 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숫자적인 개념에서는 보고드리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저희 제도상으로 보면 시장님한테 저희가 대화라든지 토론하는 자리를 직급별 계층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 사안에 대해서 시장이 직접 하위직 공무원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일반 계장급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과장급들하고 대화도 하고 제도상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근래 올해 들어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국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는 굳이 그렇게 시장하고 접할, 과감히 문제도 하부 이양도 많이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직접 개인이 해도 좋고 어떤 그룹별로다가 예를 들자면 맘에 맞는 몇 사람이 시장님하고 면담기회를 요청하면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비슷한 생각을 또 어디서 가지셨느냐 하면 지난번에 과장들하고 분야별로다가 대화를 할 기회를 시장님이 만드시면서 그 자리에 국장은 참석치 말아라, 계장들하고 하면서 그 자리에 과장은 참석치 말아라 그런 사항까지도 직접 짚으셨어요. 지금 우려하신 그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다고 과장들이 시장한테 할 얘기도 못 할지도 모르지 않냐 또 계장들이, 소위 말하자면 행정과에 있는 계장들하고 대화를 할 때 행정과장이 들어서 좀 저기할까봐 얘기를 못 할지도 모르니 그런 식으로 해서 내면적으로 그렇게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건의를 해서 시행이 되고 안 됐다 하는 거는 제도상의 공식 라인으로 볼 때는 창안시책 같은 거를 제안한 것이 시행이 되는 거구요, 일반적인 개인 고충 문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 없고 시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을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창안시책이나 또는 건설적인 건의안 같은 거는 과감하게 할 수 있는데 직원들의 어떤 직장 분위기라든지 신상의 어떤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건의할 수 없는.

아니요, 건의는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공식 라인으로다가 요청을 하면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고 그런 거는 접수대장에 없다 그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3호 김포시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본회의장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제통상 업무라든지 국제교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통상자문관에 대한 영역과 위촉대상자의 범위를 일부 확대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에서도 그거와 관련돼서 “국제통상 업무”를 “국제통상 업무 및 국제교류”로 영역을 확대했고, 제2조에서도 명예통상관이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매 분기 마다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나 본 개정에서는 통상관이 명예직인 점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 필요 시 마다 제출토록 그렇게 의무조항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위촉대상을 과거에는 “자매결연 및 경제협력 조인 지역 내” 그러니까 외국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교민 중에서만 하도록 돼 있던 거를 자매결연 및 경제협력 등 국제교류에 필요한, 그러니까 그 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그 나라에 대한 걸 자세히 아는 그런 분들을 위촉하도록 이렇게 다원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통상분야 종사자 또는 경험이 있는 자”를 그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통상분야 종사자 또는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자”로 해서 해당 국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고, “주재국에서 사회적인 덕망이 있는 자” 이것 역시 “해당 국에 대한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 조정을 해서 현지 생활을 잘 아는 분, 실정을 잘 아는 분들도 위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포괄적으로 넓혔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김포시에 기존 명예통상관은 지난 ’94년도 10월 중국 요령성 신민시하고의 자매결연 때에 한인회장으로 있는 김희복 씨를 위촉을 해서 현재 그분을 통해서 그 쪽하고의 교류 업무는 보고 있는데 현재 명예통상관으로 위촉한 분은 김희복 씨 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국제통상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김포시 통상자문관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현재 우리 김포시의 통상자문관 현황을 보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요령성 신민시의 김희복 씨 1명으로 지난 ’96년 4월 24일 위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국제통상 업무와 관련해서만 통상자문관을 위촉하다 보니 해당 국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국제교류 시 활용하여 현실에 접목된 지식습득과 연구활동을 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사항이 발견된 바 통상업무에 국제교류를 포함하고 통상자문과 위촉 대상을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으로 확대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광식 위원입니다. 83호 안은 시장경제의 원리 또는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도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고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에 있어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를 보면 “통상자문관은 통상 증진을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매 분기 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이것을 개정에는 “통상자문관은 통상 업무를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필요 시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필요치 않을 때에는 물론 보고할 사항이 아니겠죠. 그러나 통상자문관을 위촉해서 위임받은 분으로서는 현행 매 분기 마다 제출해야 되는 것이 부담이 되거나 또는 그것이 그런 필요사항이 없다고 했을 때에는 매 분기 마다 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담이 갈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자문관으로서 위촉을 받았을 때는 그런 어떤 책임의식도 느껴야 되고 또 이렇게 세계화되는 이런 현실에서 오히려 업무활동 영역을 넓혀 가야 하는데 이건 통상자문관에 대한 재량권을 너무 쳐주는 것 같은 그런 문구로 우선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분기별로 할 그럴 사항이 없다고 하면 연 2회로 한다든지 아니면 1회로 한다든지 어떤 명분을 붙여 놓고 그리고 필요할 시에 그러한 명분 이전에 또 보고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보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현행 조문을 다 삭제를 하고 “통상자문관은 통상 업무를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필요할 시에만 한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시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 쪽에서 어떤 보고사항이 오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무조항이 너무 재량권을 그 쪽에다 맡기고 이 쪽에서는 안이하게 그 쪽만 바라보고 어떤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너무 축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조항을 몇 년 간을 운영을 해 왔는데 한 사람으로 운영해 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인센티브를 줬다든지 어떤 기본적으로 고문 변호사처럼 수시로 해 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돈을 준다든지 뭐 그런 규정도 없고 특별하게 그분들한테 현재까지 전화를 걸어서 수시로 연락하는데 전화 통화료 같은 것도 한 번도 우리가 보조해 준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서 매 분기 마다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 실지는 조례상에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사문화되다시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예통상관 이런 제도가 확정이 돼 가지고 그분들한테도 나중에 위촉해서 매달 얼마씩 보낸다든지 어떤 그런 규정이 됐을 때는 어떤 의무규정을 두는 게 좋은데 현 상태에서는 저희가 여태까지 운영해 본 바로는 우리가 항상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자료 좀 보내달라고 그러고 되레 그 쪽보다는 우리가 활용한 결과가 돼서 신위원님의 의견에는 저도 이 문제를 다루면서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볼 때도 동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무진들의 얘기는 이게 실지 사문화되다시피하고 현재까지 받은 것도 없고, 또 그분들한테 어떤 뭘 준 것도 하나도 없고 또 줄 만한 것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조례에서 사문화된 조항을 그냥 놔 두느니 이번 기회에 조정을 해 주고 나중에 활성화됐을 때 어떤 규정이 되면 다시 살리더라도 현 조례를 사문화시키는 건 좋지 않지 않냐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신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상 어떤 국제간에 교류나 이런 것이 상당히 미흡했던 그런 시절이었고, 또 근간에 와서 상당히 활성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자매결연이라든가 국제간의 통상 이런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활발하게 전개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과거에 별로 어떤 인센티브를 줘 본 일도 없고 문서상으로 사문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지웠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삽입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조항이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을 해 본 조항이 아니면 매 분기면 4번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연간 2회로 한다든지 사문화된 걸 명문화시켜서 이것이 분명한 문구로 작성되는 조례가 돼야지 조례로 명문화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삭제해 버리고 한다면 이 조례 자체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국제간의 교류라든가 이런 통상 업무가 활발히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 때 가서 인센티브가 아니라 어떤 걸 지불한다고 할 때에는 이걸 삭제했다가 다시 삽입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보다는 삭제시킬 때에 이런 문제들은 신중히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되고, 또 지금까지도 이것을 해 놨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죠?

네, 그거는 없었죠.

그렇다면 지금 와서 이걸 꼭 삭제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실질상으로 매 분기 마다 제출 안 했으니까 당신 통상자문관에서 해촉한다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실지 필요에 의해서.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국제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무역거래가 우리 시에 있는 상공인 이런 데서도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그런다고 하면 그 쪽에 있는 통상관에 대해서 어떤 예우를 해 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우를 받으면 책임을 질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끼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 차원에서 여러 군데 외국하고 통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에도 다녀오셨던 걸로 알고 있고미국의 리버티카운티와도 연결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통상자문관이 한 분밖에 설치가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조례상에서 이번에도 얘기가 되는데 조례상에 주재국에 계신 분, 그러니까 그 나라에 계신 교민이나 이런 분만 위촉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류할 때 그분들이 그냥 안내만 받았기 때문에 소위 말하지만 그분들이 원치도 않았고 또 리버티카운티나 그 쪽을 할 때도 이 쪽에 계신 분의 안내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임명을 못 했던 거고, 다만 김희복 씨는 그 쪽 교민이고 몇 년 간 됐기 때문에 된 거고 리버티카운티라든지 이 쪽에는 이 쪽에 관련되신 분들의 소개도 받고 또 영사 계통의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직접 통상명예관으로 임명을 안 하고도 활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 일부 의견들이 그거와 관련돼서 그분들이 그래도 대외 활동을 가서 할 때 통상명예관으로 지정이 되면 그 쪽 가서 무슨 교류 같은 업무할 때도 그 쪽의 위치를 좀 높인다고 그럴까요? 어떤 신임을 더 높인다 그럴까 그런 사항에서 의견들이 제시됐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을 해 가지고 고치게 된 사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시에서 통상자문관으로 위촉할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다는 얘긴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인지 소개를 해 주시죠.

현재까지 P.N.G.와 관련해서는 우리 쪽에서는 윤기병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알선하신 분이 한 분 있고, 리버티카운티 같은 데도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상공 계통에서 했지만 특별하게 부각된 분은 아직 없습니다. 리버티카운티는 알선만 한 번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또 들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현재까지 P.N.G.와 관련돼서는 윤기병 씨라는 분이 나타났고, 또 한 분은 이번에 의회에서 해외에 나가실 때 모든 거를 주선하고 갔다 와서도 이 쪽과 그 쪽에 대한 업무를 자세히 하신 분이 통상관으로 임명이 되면 그분의 활동이 그 쪽 가서도 잘 될 거고 앞으로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될 거다 해서 그분, 우선 1차적인 거는 이번에 독일 가실 그분을 1차적인 대상자로 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허종회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cc당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납기일을 연납하는 거와 그 다음에 분기별로 분납하는 걸로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장 넘기셔서 신구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7조에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영업용은 그대로고 비영업용에 있어서 즉 승용차에 대해서 배기량당 과거에 800cc 이하 자리가 cc당 100원하던 것이 20원 내려서 80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800cc부터 3,000cc 초과까지 쭉 단계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0cc초과로 해서 상한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cc당 쭉 20원씩 줄어 오다가 대형 승용차에 가서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3,000cc 초과는 cc당 370원하던 것이 2,000cc만 초과하면 그냥 3,000cc건 3,500cc건 cc당 220원으로 이렇게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납기와 징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납세자가 1년치를 1월 중에 한꺼번에 내겠다고 했을 때에는 납기를 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서 10%를 공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행에는 2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6월 16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한 번하고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인데 그것도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분납을 하게 된다면 3월하고 9월 이렇게 분납을 할 수 있도록 네 번을 낼 수 있도록 이런 분납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99년 1월 8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군세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김포시시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37조 제1항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율을 배기량 800cc, 1,000cc, 1,500cc, 2,000cc 이하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cc당 세액을 각각 20원씩 내린 80원, 100원, 140원, 200원으로 하고 2,0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cc당 세액을 일괄적으로 220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보통 소형 자동차의 경우 년 3만원 가량의 자동차세가 줄어들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제38조 제3항은 자동차 년 세액 일시 납부기간을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세를 하향 조정하고 또 신고 납부기간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사항이므로써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네. 의안번호 제87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도 지난 12월 31일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아울러 하위 조례도 개정하는 사안으로 저희 조례라든가 법상으로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해서는 전액 자동차세를 감면했는데 승용차뿐만이 아니라 이게 일반 화물도 있기 때문에 말을 그냥 자동차로 바꿨습니다. “장애인 승용차”란 말을 그냥 ”장애인 자동차“로 말 문구를 바꾸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택 건설업이라든가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서 분양이 안 되고 그냥 갖고 있는 재산세율을 과거에는 누진세율대로 부과가 된 것을 이걸 3/1000으로 단일화 적용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파트 건설업자가 분양이 안 되었을 때에는 과세표준액이 1200만원 이하에는 3/1000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단계별로 초과되는 거 1000만원 이상씩 이렇게 계속 초과되는 단계마다 전번 부과한 금액에다 늘어난 거에 대한 누진을 또 부과해서 하고하고 이렇게 세금 조정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일률적으로 3/1000으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시세감면조례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본 안건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얻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4조 중 제목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중 조문내용상 승용차를 자동차로 수정하고 제12조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에 아울러, 제12조의2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주택 건설사업자가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기존에는 과세 기준에 의하여 세율을 정하였으나 경기불황으로 인한 건설업자의 부도 및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고자 재산세 세율을 일률적인 3/1000으로 적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합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홍덕호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지도와 격려를 아낌 없이 보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88호인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의 개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성화와 대부료 세율을 완화하므로써 공유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조례준칙안에 따라서 제19조의2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신설과 제19조의3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업체의 공장용지로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 범위를 신설하고, 제23조에 있어서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조항과 그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4조에 외국인 투자기업·벤처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 요율을 10/1000 이상으로 하여 외국인 투자를 보다 용이하게 하였으며, 제24조의3에 외국인 투자업체의 유치 확대 등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제28조에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한 기 고지한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 기간 유예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0조에서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한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 기간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함과 제39조에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지 및 폐천부지의 매각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39조의2에서 외국인 투자업체의 공장건설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당해 재산의 조성원가 또는 감면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 신설과 제51조에 관사를 축소 운영해서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그 사항을 두고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98년 9월 16일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김포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기존에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외자유치 전문 부서를 신설하고 각종 대형사업 추진 등을 위해 외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관련 법이 미흡하여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를 보완키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함은 물론 이와 함께 지방재정법도 개정한 것입니다. 우선 본 안건의 개정 주요 내용을 부분별로 보면 우선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제19조의2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신설하였고, 제19조의3에는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를 비롯해 농공단지, 아파트형 공장 등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업체에 대부 및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24조에 있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대부 요율을 10/1000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4조의2 규정에는 외국인 기업의 투자 규모별로 전액, 75%, 50%로 구분하여 대부료를 감면토록 하였고, 제39조의2 규정에는 외국인 투자업체에 공장건설용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당해 재산가격을 조성원가로 하거나 투자규모와 고용창출 효과 등을 기준으로 매각가격을 전액 또는 일부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 내용으로 제23조 규정에는 최근 공유재산을 사들인 업체들이 IMF 한파로 매각대금을 제때 내지 않거나 도중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재정 파탄의 위기에 몰려 있는 실정임을 감안, 매각대금을 최고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조문을 규정하였으며, 이밖에도 제39조에는 공유재산에 대한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 토지면적 등을 명시하는가 하면 제28조 및 제30조 규정에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지 대부료의 납부 기한 및 연체이자를 각각 유예 또는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외자유치의 성사 가능성 등에 대하여 청사진을 제시하고 기업체 및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매우 적합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외국인들이 공유재산을 살 수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개정안이 쭉 비교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시가 특별하게 상위 법에서 규정하고 개정된 내용 이외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상위 법에서 지적한 내용 그대로를 지금 반복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관사에 관계되는 내용의 개정안이 또 나와 있는데요, 이 개정안을 보면 3급 관사를 거의 지금 폐지하는 그런 이유로써 설정해 놓으신 거죠?

먼저 ‘3급 관사에는 시설관리사, 기타 필요한 경우’라고 작년도에 개정했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 ‘1급, 2급 외의 관사 및 시설관리사’라고 그 명칭을 그렇게 내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일러 운영비에서 3급 관사가 또 빠진 이유는 뭡니까? 관사 운영비의 부담에서 사실 3급 관사는 하위직 공무원이 사용하는 건데 하위직 공무원은 관사에 있더라도 보일러비를 본인이 내야 되고 고위직이면 월급이 많은 분은 보일러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하는 이런 거는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닐까요?

그게 아니고 3급 관사가 1급, 2급 관사 외에 시설관리사가 있는데요, 지금 1급, 2급 관사는 시장, 부시장 관사를 말합니다. 3급 관사는 먼저는 과장도 썼었는데 그것이 앞으로 국장이 사용하므로써, 지금 지역개발국장이 쓰게 될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까지 다 대줄 수는 지방재정 차원에서는 사실, 1, 2급만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같이 다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급 관사가 두 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나머지 한 3급 관사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항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기존 김포아파트에 2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여기 길훈아파트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 기간이 금년 4월 20일까지인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월 20일 임대 기간이 끝나면 김포아파트로 옮기고 하나 남는 것을 저희들이 지난번부터 매각할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로 지금 알아보고 있었는데 지금 임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일단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라도 할려구요.

지금 비어 있는 상태란 얘기죠?

네.

그리고 2급 관사도 저희가 매입을 한 건가요, 아니면?

네, 이건 매입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사실 여기 외국인 투자업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담당관실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그 사항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은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