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운 의원 발언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호의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항상 저희 행정과에 대한 업무의 질을 높여 주시고자 조언과 격려, 또 채찍질을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2호인 김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지난해 2월 24일날 제정이 돼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법률에 근거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안은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시킨다든지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또 고충처리 등에 대한 문제를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서 이룩하기 위해서 제정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16조로 구성이 돼서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거기에 대한 목적을 규정을 했고, 제2조에는 설립기관의 범위로 했습니다. 설립기관의 범주는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의 단위를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방의회 사무기구에는협의회를 따로 설립할 수가 있고, 또 기관장이 5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도 소속 공무원의 수라든지, 또 어떤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통합이나 신규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제3조에 가면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법률에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보면 첫 번째로 지휘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6급이라고 하지만 담당급들도 그 담당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담당들도 6급이지만 우리 시청 단위로 볼 때는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 경리나 물품 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또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 기밀업무 그러니까 기밀업무 그러면 감사와 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보완이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기타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가면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는 협의회의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5조부터 8조까지는 협의회 규정이라든지, 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그와 관련돼서 이의신청 분야가 되겠습니다. 설립통보서 및 회원 명부 등이 사실과 다를 때 그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보완 조치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해서 성실하게 협의회에 임해야 된다, 또 매년 2회는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된다,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관련 사항들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합의사항의 이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문제도 소속 공무원에게 합의된 사항은 철저하게 알리고 또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뒀습니다. 제12조는 협의회의 임무 관계가 돼 있고, 제13조에는 근무시간중에 협의회 활동의 제한, 다시 말씀드려서 이 협의회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해서는 근무시간중에 할 수도 있다 하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또 전임 공무원을 둘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일반 노조처럼 전임 노조가 있어서 노조사무실을 따로 두고 그런 거는 할 수가 없다는 내용으로 이 협의회 업무를 전적으로 그거만 일을 보는 공무원을 둘 수가 없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협의회에 대한 지원 문제가 제15조 이렇게 해서 제16조까지 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관련돼 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외대상 수를 봤을 때 우리 김포시청 같은 경우에도 한 반 정도는 가입을 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개 현 정원을 600명으로 볼 때 이 협의회가 조례로 되더라도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한 반 정도인 300명이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의회사무과도 따로 둘 수가 있다고 여기에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현재 의회사무과도 인원 수로 제가 비례해 볼 때는 한 4명 정도뿐이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다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단위로 볼 때는 동면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같은 데도 따로 둘 수는 있지만 여기 규정상에 보면 우리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한꺼번에 같이 통합해서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떤 기관간에 따로 설립을 해 가지고 이것이 서로 연계된 연합회는 구성을 할 수 없다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2호 김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8년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김포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앞으로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에 바람직한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98년 12월 23일 행자부 표준 조례안과 상이한 사항은 없었으나 본 직장협의회의 성격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보다 나은 직장생활 여건조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층 높은 주민 본위의 서비스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향후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보다 나은 내일을 설계하는 이미지 창출은 물론 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협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부단한 협조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