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신일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 시정주요업무 계획수립을 2월중에 책자로 발간할 것이며 내용은 시장 공약 및 현안사업, 주요투자사업, 역점·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주요업무 심사평가 기능 강화로 목표관리제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효율적관리 추진으로 주요투자사업의 카드화작업으로 2월말까지 카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투자사업의 조기발주 추진으로 지역건설경기를 부양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적 현장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목표관리제시행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 및 자율, 경쟁, 성과제의 도입으로 행정의 능률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 추진방침은 우리시 실정에 적합한 목표관리제를 도입시행하는 것으로 적용대상은 실과소장 5급이상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데, 자율, 경쟁원리에 입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목표설정 및 보고회를 2월중으로 개최하여 2월말에 목표를 확정한후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집행계획수립을 능동적, 자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수시로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성과의 평가는 정기평가로 년 1회, 수시평가로 전보등 목표수행자 교체시 수시로 하겠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로는 평가보고서 발간 및 공개 그리고 인센티브제를 확행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최종평가결과는 2000년도 목표관리제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목표관리제 도입의 시대적 당위성에도 불구 하고 제도적 미정착 및 제도의 생소함으로 많은 문제의 도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단계적, 발전적으로 도입 시행함으로써 제도의 조기 정착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적극적시정홍보로서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행정정보 욕구충족 및 관광태백 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추진기간은 1월부터 12월말까지 년중이 되겠으며, 홍보매체현황은 신문사 6개사와 방송사 2개사, 유선방송 4개사, 철도객차내 시정광고 게재, 중앙지, 월간지에 게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앞서가는 시행정소개, 시책방향 홍보 및 1일 3~4건의 시책 및 미담사례 보도자료 제공 시정홍보, 각종 사회봉사활동 및 미담사례 발굴 홍보 또 지역적 관광도시에서 전국적 관광도시로 이미지 쇄신을 홍보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개행정 차원에서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시책, 사업등 행정전반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고원의 도시 태백 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및 열린행정, 열린마당으로 시민의 여론을 싣는 계기 마련 및 시정의이모저모를 바르고 빠르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먼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발간시기는 월 1회로 월별추진일정은 자료수집을 1일부터 10일까지하여 11일부터 15일까지는 시안작성하고 16일부터 20일까지 자료교정 및 편집을 하고 20일부터 24일까지 제작하여 25일 배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4,092만4,000원이며 제작면수는 16면입니다. 규격은 타블로이드판이며 제작부수는 20,000부로 관내 전세대분이 되겠습니다. 배부방법은 매월 반상회시 배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긴축재정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낭비요인을 차단, 절약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정리,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재정관리로 건전재정 운영도모 및 세수결함에 대비하고, 근검절약으로 성과좋은 부서에 경상적경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운영방향으로 중점추진방향은 경상예산 절감 및 활용상황 종합분석이며 예산절감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계획으로는 예산 총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에 1,059억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일반회계는 929억4,000만원, 특별회계는 129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계획으로는 절감목표액은 10억 5,900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 20% 통제 및 각종 행사의 대폭 축소와 호화사치 모임지양, 행정홍보물 간소화 및 에너지 절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건전 재정운영으로 시재정확충 및 자구책 강화 계기 마련 및 재정관리능력 제고로 주민소득증대 및 편익복지증진 분야에 재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재정 인센티브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 시책추진 우수단체 등 역점시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화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단체에 대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분야별 특수시책을 개발, 연말 시책추진 평가시 우수시로 평가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역점시책사업 종합관리로 행정의 능률화를 유도하고 연말 시책추진평가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계획수립을 1월중으로 하고 중간평가는 7월중에 하겠으며 중앙평가를 대비하여 11월중에 다시 한번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시책별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소한 예산을 1회 추경시에 계상할 것이며 담당부서의 추진의지와 관심 결여가 우려되어 점검후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평가에 대비 수시점검 및 체크리스트별 자료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장공약사항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내륙형 고원관광휴양도시 신태백 건설의 조기 실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바탕을 둔 미래형 선진생활 자치도시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추진방향은 공약은 반드시 실천한다는 강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으며 카드화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회 정례화 및 문제점 사전 발굴로 분야별 추진전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대상은 4개분야, 12개공약이 되겠는데, 먼저 관광, 지역개발분야는 6개사업으로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마무리, 지역간균형개발, 도시간선도로완성, 장성·철암아파트건설, 꽃과 나무의 도시조성, 갱도이용체험시설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산업분야는 2개 사업으로 일터가 있는 신태백건설, 고원약초파크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분야는 2개사업으로 여성헌장제정, 인재은행설치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체육분야는 2개사업으로 자연사박물관 유치, 모터스포츠도시건설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상황보고회 개최는 월간업무 보고시 병행하여 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문제점 및 대책 사전발굴은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영수익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운영방법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든지 민영화를 하도록 하고 경영기틀을 재정립하기 위해 경쟁력 및 경영적 모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내용은 년 1회 우수사례발표회를 하도록 하고 사례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운영중인 경영수익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립공원, 민박촌, 눈썰매장, 용연동굴, 주차장운영 및 연탄재판매사업은 계속해서 내실화될 수 있도록 중점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법무행정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자치법규전산화를 위해서는 지방행정정보은행시스템을 활용하고 소송사무관리는 총괄조정, 통제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담당직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법령연찬과 직무교육을 년 2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각 부서의 자치법규 관리소홀로 인한 활용도가 적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자체지도점검을 년 2회 이상 실시를 하고 종합감사시 자치법규 관리분야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각종 통계조사의 정확한 조사분석 및 통계간행물의 내실화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단기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통계조사분석이 5종이 있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산업총조사는 3월부터 6월까지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는 매년 년말 그러니까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간행물 발간은 2종이 되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통계연보를 300부를 발간하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시 관내도를 1,000부를 제작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직기강 점검활동 강화입니다. 제2의 건국 실천을 위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21세기를 선도하는 참된 공직자 상을 정립하기 위해 공직사회 무사안일 행태를 배격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정기감찰은 취약시기별로 공직기강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감찰은 상시 대민봉사 자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 수시감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기감찰은 대민행정 취약분야 집중 감찰, 공직사회 4대악 추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감찰은 공직자의무·금지사항 철저 준수 여부 및 역점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행정감사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전예방 감사활동을 강화하므로써 행정 및 비위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극적인 직무수행 중 잘못은 과감히 관용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주요시책 및 업무에 대한 사전예방 감사활동을 전개하므로써 업무추진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도있는 감사실시로 시정·개선사항을 집중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종합감사가 금년에 4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감사로서는 민원관련, 대민행정 취약분야, 불법행위 방치에 대해서는 연중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는 대규모 사업추진실태, 민원업무 처리실태, 각종 계약실태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우수특수시책 포상제 실시입니다. 우수특수시책개발 및 정착으로 자치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책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99년도 중에 각 실과소동에서 추진한 창안·특수시책을 총 망라해서 심사는 창의성과 실효성, 경제성, 계속성, 주민만족도등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하여 최우수는 100만원, 우수는 50만원, 장려는 30만원씩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특수시책 포상제 추진계획을 2월중에 수립하여 하달하고 대상사업신청접수를 금년 10월말까지 받겠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심사를 하고 12월 종무식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시정소식지 명예기자단 운영입니다. 인원은 8~10명 정도로 해서 동당 1명씩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정대상은 관련분야 종사자나 희망주부로 하고 자격요건은 태백시에 거주하는 관내 지역주민 가운데 사리판단이 논리정연하고 시정참여에 적극적인 분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겠습니다. 선별방법은 서류심사를 해서 주부명예기자로 활동사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 4일까지 모집하고 2월 6일선정하고 2월 10일 위촉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전국철도객차내시정광고판 설치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1회 운영 열차에 1~2개 정도의 광고판을 분산배치로 해서 광고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관광명소 및 특색있는 4계절 축제에 집중홍보를 하고 경부선, 호남선, 경전선에 중점설치함으로써 영·호남지역에서 관광객을 유인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 5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를 20일까지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월말에는 설치가 되고 3월 1일부터는 게첨이 되어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광범위한 설치지역으로 인해 관리체계 미흡 및 훼손시 정기점검 및 신속한 정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광고대행사와 계약 체결할 때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훼손즉시 정비가능토록 그렇게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방행정조직에 무한경쟁원리와 기업형 경영혁신방법을 도입하고 지방행정에 기업형 경영방식 도입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작년 12월까지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서 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5개부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금년 4월부터는 전부서로 확대시행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이 헌장에는 제정7대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고객중심, 서비스구체화, 최고수준 서비스제공, 비용·편익·형량의 원칙, 그리고 체계적 정보제공과 보상조치 명확화, 고객참여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기본원칙을 정해놓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도 처음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식적인 헌장작성 및 부실운영이 우려되고 운영실태 평가가 부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의 객관성 확보라든지 외부기관의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평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강의 발원지 인공폭포 조성입니다. 위치는 황지동 산 1번지, 1-2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자연암벽이용 낙차로 높이가 50m, 폭이 10m 정도되는 것으로 6,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어제까지 저희들이 측량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 소유주인 국유림관리소와 임대관계를 체결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차까페시설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연동굴 주차장에 하기로 했는데, 다른 문제가 있어서 현재 부지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있습니다만 이 기차까페가 상당히 인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대당가격이 2,500만원씩 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감자식초 연구개발 및 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자재배 수확시 발생되는 약 30%의 불량감자가 있습니다. 그 불량감자 이용하여 알카리성 감자식초를 생산하여 태백시 특산품으로 개발해 보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북과학대학하고 저희들이 상호협력해서 연구개발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을 약정후 1년 정도하면 시제품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방식은 OEM방식으로 생산하여 시판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약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지자체에서도 경영을 한번 성공적으로 해보자는 그런의미에서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는데, 이 사업도 10억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구요. 시장성 조사 및 판매전략을 강구를 해야되느냐는 문제가 있고 기능인력 및 전문판매 인력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사업추진전에 시간이 되면 의회에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생활법률상담실시가 되겠습니다. 무료 생활법률 상담실시로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법률자문 수요급증에 대처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상시 상담을 하는데, PC법률상담이라든지 또 법무통계담당이 하는 문제가 있구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PC나 우리 시청 기획예산실에서 수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순회상담은 지금 공익법무관이 있습니다만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최소 월1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황지, 장성, 철암 권역별로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순회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복무관리카드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공직사회 깨끗한 투명성 확보로 21세기 의식개혁 주도 및 공직사회 4대악 집중 점검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부정비리신고센타운영을 활성화하고 민원발생 예상등 대민신뢰 행정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산하 전직원에 대한 개인별 복무관리 기록을 하고 불친절, 품위손상, 4대악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면서 지적횟수에 따라 문책등 벌점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정연록 의원님!

목표관리제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2차 구조조정이 곧 시행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몇월달입니까?

글쎄요. 그것은 저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지상으로 보면 3월이후부터가 안되겠느냐라고 생각하구요.

그런데 우리 목표설정이 2월말로 전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관리제 시행을 하게 되면 1인 3역정도 하셔야 될 일이잖아요? 목표관리제를 한다고 그러면 직원들 능력향상이 이정도의 제고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좀 달라질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상에 문제도 많이 있으면서 관리를 12월말부터 시작하겠다라고 그러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요. 하여튼 시행하면서 지금과 같은 체계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개념에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목표관리제를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는데, 이것도 말이 많았어요. 6급이상 한다든지 뭐이러다가 결국은 5급이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전직원을 대상으로해서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MBO가 어떤것이다라는 것은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별로 목표를 받아서 2월중에 보고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2월말까지는 확정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과장급으로 팀제 운영하는 식으로 되는것 아니예요? 시스템 자체가 과별로가 아닌 팀별로 구성이 되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또 있잖아요? 팀조직으로는 과장이 계시고 다음에 담당이 있고 계원이 있는 식으로 지금까지 어떤 계장제도는 없어졌지만 담당직제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죠? 그것이 없어지면서 팀장으로 하면서 직급에 관계없이 자기할일은 자기가 하는 것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자기가 할일은 자기가 하는데, 목표관리제는 말이죠. 담당제로는 안됩니다. 팀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팀장이 누구냐하면 팀장이 과장입니다. 실·과장, 동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계장, 담당들은 말이죠. 팀장이 될 수 없습니다. 담당이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담당을 팀장으로 만들어주면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획팀이 있습니다. 기획담당이면 예전에 기획계장 위국진계장 밑에 직원이 4명이 있는데, 계장도 담당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담당이 다 있는데, 계장이 자기일을 가지고 있고 또 팀장도 아닌 담당인데, 옆에 간섭을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된다. 된다라고 간섭을 하면 동료의식이라고 하지만 지휘감독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표관리를 팀제로 하자고 했으며 그러면 팀장이 누구냐하면 접니다. 기획예산실에 목표를 준다면 팀장은 저죠. 제가 목표를 관리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들도 예를 들어서 총무과이러면 팀장은 총무과장이 되는 것이예요. 그렇게 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예요. 앞으로 계장도 팀장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지방행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간소화 이론에서 나오는 시스템인것 같은데, 계장제도로 옮겨오면 하나의 결재라인을 없애는 것 아닙니까? 전자에 얘기한 것으로 한다면 결재라인을 한라인 없애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라인을 없애서 지금 목표관리제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관행상 담당이라고 하지만 계장직제대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적용이 안되고.......

아니, 그것은 목표관리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담당제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MBO와 직결되는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아니, 그것은 아니예요. 쉽게말하면 계를 없애고 담당제로 하는 것은 MBO체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MBO관리를 하자면 어차피 5급이상으로 하는데, 팀장으로 해야만 조직의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별로 나중에 목표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표가 업무성격상 개량화가 되는 목표가 있고 개량화가 안되는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앞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2월까지......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연구를 해가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목표관리제 평가는 누가하실 거예요?

예, 평가는 기획예산실에서 합니다.

기획예산실에서 다 목표관리제를 평가할 수 있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특수한 업무를 그러니까 전문화된 분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획예산실에서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목표를 스스로 각실과에서 만들어주니까 목표에 얼마나 접근을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입만 하면 되니까 거기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량화된 것은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개량화 된것은 평가하기가 쉽지요. 개량화가 안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12월말까지 보상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아니면 12월말까지 준공을 한다고 그러면 준공을 하게되면 목표가 달성된 것이고 그게 그렇게 개량화 되는 것은 쉽지만 개량화가 안되는 사업은 조금 점검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태백시청에서 주요업무중에 하나가 자체에서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그것 보다 더 중요한 대민관련된 업무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친절도라든가 공무원들의 정신상태라든가 그런것들은 어떻게 개량화를 시킬것이며 또 어떤식으로 평가하실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과에서 시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목표를 설정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높일 것이냐라고 그러면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처리를 해준다든지 내지는 뭐 친절하게 해준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점검하는 방법이 있지요. 민원발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 무작위로 설문을 해본다든지 또 왕복엽서를 보내 본다든지 전화를해서 확인한다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목표만 나오면 저희들이 점검하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개량화되지 않은 그런 업무에서도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은 방법이네요. 하지만 그게 샘플링이라는 것이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지요. 정말로 재수없게 샘플링을 해서 몇군데 보냈는데 그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목표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것 아닙니까? 샘플링은 어느정도로 확보해서 하실려구요?

그것은 아직 목표관리가 2월까지 목표를 받아야 되요. 그러니까 목표관리제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

이 목표관리제는 작년에 저희들이 당선되고 업무보고를 받을때 `99년도에 목표관리제를 하시겠다고 그때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6개월동안 착실하게 준비를 하셨을텐데, 아직까지도 그런 개량화라든가 그런방법들을 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2월에 받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예, 그것은 업무순기표에 의해서 그때 보고를 드린 것이고 지금 그 업무순기표에 의해서 2월까지 목표를 확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기표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태백시가 늦은 것도 아니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십시오.

다음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물어보기전에 우리 6급이 한명이 결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조조정들어가고 나서부터 결원이 생긴것입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결원이예요?

예, 구조조정이후에 정원이 60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명이 600명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599명이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결원이 되었던 것이죠?

예, 결원되어서 지금 보충을 안시켰습니다. 안시키고 저가 발령을 내었는데, 겸직발령을 냈어요. 지금 보충을 할 수 없잖습니까? 앞으로 구조조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해서 저가 겸직발령을 내서 예산담당이 경영사업담당까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6페이지 경상적경비를 20% 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10%했었죠?

예.

하여튼 이게 제3자가 보기에 따라 틀린데, 우리가 봤을때는 그래요. 우리가 예산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다루면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안시켰단 말이예요. 그런데 외부에 비춰지는 것은 시에서 어떻게 했으면 20%까지 했겠느냐는 식으로 보여진단 말이예요. 이제부터는 예산을 다룰때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다뤄져야되요. 그래서 다만 5%라도 통제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20%씩 한다는 것은 외부에 비춰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물론 제3자가 보기에 따라 틀린데, 우리 의회입장에서 봤을 때는 20%까지 삭감시킨다고 그러면 외부에서 나쁘게 봤을때는 시의회가 뭐하냐는 식으로 나올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10% 얘기 나왔을때도 우리가 조금 비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20%를 통제한다고 했을때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의원들 너희 하나도 한것이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다니까요.

예, 예산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상적경비는 과감하게 20%정도를 통제하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이런식으로 잘못 비춰지면 우리가 사실 연말에 가서 예산을 다룰때 의회차원에서 20%를 삭감 시켜도 되요. 전체적으로........ 20%를 삭감을 시켜도 운영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통제한다는 얘기는 경상적경비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당초예산에 경상적경비가 삭감이 많이 되었잖습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예산이 서있는 것을 가지고도 따져 보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약 20%정도는 저희가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죠.

예, 취지자체는 참 좋은데, 외부에 비춰질때는 20%를 통제하겠다고 하면 대부분 그런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예, 그것은 쉽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작년에 10%를 통제했을때도 외부에서 얘기는 시의원들은 뭐했길래 행정부에서 또 10%를 통제하겠다고 나오는것은 시의회에서 예산을 제대로 심의를 못하지 않았냐는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예요. 그런데 올해 20% 통제를 한다고 그러면 또 얘기가 안나오겠어요?

예, 보고서에 20%라고 나와서 시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면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20%통제라고 나오니까 정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고 또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는말씀에 대해서는 저역시 공감을 하지만 하여튼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를 하겠다라는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의지야 참 좋지요. 좋지만 그게 강행이 되어 시행될때는 의회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 10% 했을때도 그랬는데 올해 20%라고 그러면 그 얘기가 또 안나오겠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경상적경비를 다룰때에도 하나하나 세밀히 다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홍보물이 몇종류나 되요? 앞에서는 시정홍보를 강화하겠다고 그러고 뒤에서는 행정홍보물 간소화 및 에너지절약 추진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셨어요? 말은 행정홍보물을 간소화 시킨다면서 앞에 태백소식지라든가 기타등등은 더 많이 발행하고 강화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해서 행정홍보물 간소화를 통한 긴축재정이 되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원의 도시 태백 소식지가 예산절감차원, 홍보물 간소화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문인데, 우리가 매월 25일반상회 회보를 제작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반상회보 제작을 안합니다. 이 시정소식지 신문에 같이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두종류에서 한종류로 되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행부수가 월등히 많고......

아니, 발행부수는 마찬가지입니다. 20,000매인데, 세대당 한부씩 배부됩니다.

우리 시정소식지를 과거에도 만들고 있었나요? 고원의 도시 태백 소식지가 작년에도 발행되었던 것인가요?

예, 작년에 했었습니다.

작년엔 몇부나 발행했어요?

예, 같습니다. 20,000부입니다.

그러면 20,000부내에 앞으로 반상회보를 빼고

예, 반상회보는 이제 안합니다. 안하고 그것을 여기에 다.......

그리고 다른 홍보물이 또 뭐가 있죠?

예, 정기간행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기간행물은 고원의 도시 태백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반상회보 빼고 다 빼고 이것 하나로만 하시겠다는 얘기죠?

이것을 하는데, 6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정홍보물 간소화 및 에너지 절약추진은 고원의 도시 태백 시정 소식지가 매월 25일을 반상회를 전후해서 발간되니까 예를들어서 말이죠. 농정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쥐잡기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예전에는 홍보물이 한장짜리가 나갔었거든요. 그것을 못하게 하고 시정소식지에 넣습니다. 쥐잡기 운동을 10월에 한다고 그러면 7월달부터 계속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박스기사로 넣어서 그와 같이 홍보물을 다시 제작하지 않고 시정소식지에 의해서 다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산을 절감시켜 보겠다는 취지로 제가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앞으로 각실과의 홍보를 전부 기획예산실에서 통합하여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물을 줄여보겠다는 얘기죠.

예, 어지간한 것은 여기에 전부 소화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어지간한 것이라는 것이....... 그게 어지간한 것을 벗어나서 또 각 실과에서 홍보를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예, 그런것은 각실과에서 한다는 것은 방법이 없지요. 사안에 중요성이 있지만 어지간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여기에서 소화를 하는 것으로.....

말이 애매모호한데 어지간한 것이라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우리가 해를 넘기고 난 다음에 각실과에 홍보비를 전부 받아서 뭐가 발행되었는지 비교를 해보면 알수 있겠지만 그때 가서 많이 발행되었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어지간한 것에 속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글쎄요. 검토를 해서 홍보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굳이 이렇게 해야되느냐는 식으로 통제를 하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홍보물이 여기 저기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정연록 의원님!

4페이지 적극적인 시정홍보에 대해 말씀들을 했습니다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매체현황에서 우리는유독히 말이예요. 6개 신문사중에 전부 강원, 그러니까 지방지에만 이렇게 홍보하는데 얽매이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국적인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언론매체를 통해서 해야되는데, 왜 이렇게 지방지에만 급급하냐는 말이예요. 물론 가격면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강원도권내에서는 태백이라는 곳은 어느정도 선까지는 홍보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국적인 망을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유독 우리는 지방신문만 상대를 하는 것 같단 말이예요. 그러니 홍보라는 것은 그렇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태백 동서신문, 시민의 신문에다가 태백을 아무리 홍보한들 홍보효과가 있냐는 말이죠.

예, 적극적 시정홍보에 홍보매체가 왜 신문사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홍보하는데 지방신문이 아니면 홍보가 안됩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하면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고원의 도시 태백지는 각가정마다 다 들어간단 말이예요. 매월 25일 반상회마다 한달동안 일어났던 우리시의 모든 소식을 그 시정소식 ,지에 넣어서 반상회때 각 가정마다 나누어 주잖아요. 구태여 과대비용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를 이렇게 좋은 홍보매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6개 신문사에 홍보할 일이 뭐 있냐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정의원님 홍보를 두가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정의원님 말씀은 광고개념으로 보시는데

아니, 지금 홍보로 보는데.......

예, 홍보는 지금 지방지가 아니면 홍보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태백시가 매월 첫째주 목요일은 차없는 날을 운영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줬다.’라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것을 중앙지에 게재할 것입니까? 이런것은 지방지가 아니면 홍보매체로 활용이 안되는 것이예요. 그리고 광고를 보면 지방지 광고는 많게는 약 400만원 정도 되는데, 중앙지 광고는 한면 나갔다고 그러면 수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정홍보를 두가지 개념으로 보는데, 하나는 기사화를 주면서 그러니까 여기 추진내역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루 3~4건의 시책 및 미담사례 보도자료를 주면 이게 바로 시정 홍보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되구요. 물론 강원도내 밖에 안되지만 결국은 서울신문도 있고 경향신문도 기사만 좋으면 전국적으로 게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요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앞으로 그와 같은 부분에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광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광고 하나에 보통 2,000~3,000만원씩 달라고 그러거든요. 광고 한면에........

아니, 광고는 그 정도 된다고 그러면 중앙지에도 한번 게재할만 하네요. 뭐........ 지금 얘기하신대로 지방지 6개신문사에 400만원이면 합이 2,400만원 아니예요?

예.

뭐 그렇다면 그거 한번 무시하고 중앙지에 한번 낼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효과가 더 안커요?

글쎄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한다고 그래요.

한번 내는데.......

예, 조선일보 같은 경우 약 7,000만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구요.

문제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그냐는 얘기예요?

글쎄요. 그것도 과감하게 한번 좋은 것이 있으면 검토해 볼만도 하지요.

이 6개 신문사에 1년내내 뿌리는 돈을 가지고........ 정말이지 이번 눈축제때 성화봉송 같은 것을 7,000만원이나 1억원을 들여서 한번 낼수도 있지 왜 못해요? 그게 오히려 더 낫지요. 강원도내에 수십개에 수천만원씩 버리는 것보다는....... 광고지 같으면 그렇게 한번 할만하구요. 그리고 시정홍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지방지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정말 기사만 좋고 정말 직원들이 멋지게 한 일이다라고 판단된다면 지방지에만 나오겠어요? 이게....... 이제 좀 적극성을 띠고 홍보도 물론 좋습니다만 일을 크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이든지..... 자꾸 지역에 너무 현안이 되어 매이고 매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

8페이지에 시장공약사항 관리에 대해서 시장이 공약한 것도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표로 선출된 시의원들이 공약한 것도 시민을 위해서 하는데 이 양쪽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 외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못하지요. 할수가 없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공약을 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의회운영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의원님들이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수혜자가 시민인데, 잘못비춰졌을때 그러니까 특정적으로 비춰졌을때 형평성에 맞지않게 될 수도 있을것 같단 말이예요. 그러면 수혜자들이 생각할 때 공약을 한 시의원들이나 시장이 모두 수혜자가 시민이지만 서로 문제점이 발생할텐데, 이런것을 앞으로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해야 될텐데, 시민을 위한 일을 할것인가 어느특정 단체장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이것을 구분을 잘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은 어느단체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시장이 시민에게 심판을 받을때 공약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시책을 해서 시민들에게 복지증진을 시켜준다든지 또는 지역개발을 한다든지 했을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선거하는 과정에서 공약한 부분도 결국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는 좀 그렇구요. 다만 시장님 공약사항을 관리하는데, 그것하고 상견되는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될 과제로 봅니다.

시장공약사항중에 혹시 선심성이나 이런것은 없지요?

예.

전부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선심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되면 공식적인 관리가 안됩니다.

앞으로 선별해서 할거죠?

아니, 시장님이....

공약사항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의장!

예, 정연록 의원님!

시장공약사항중에서 말입니다. 올해 관리를 철저하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대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 되어야지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는 전혀 계획이 없는 사업들로........ 어느정도 갱도위험체 험시설개발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는 것이고 장성·철암아파트건설 이런것은 실지 민간차원에서 민자유치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고원약초파크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백지상태로 돈 1원하나 안되어 있는 것인데, 하시겠다고 그러니 좀........ 시장이 한다는 사업도 예산이 전혀 없어서 편성을 못했잖습니까?

예, 고원약초파크는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명성하고 태백농협하고 복합된 사업이란 말이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안할 수가 없지요. 관리를 해서.......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정연록 의원님!

10페이지 법무행정말입니다. 이게 인사이동때 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부서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송담당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특이한 운영방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예, 지금 소송담당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작년 연말에 대검찰청 총무부에서 우리 법무계장하고 직원, 그리고 각 회계과하고 직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거기를 갔다가 왔습니다. 우리 법무계장도 지난번 행정기구 직제개편이 되면서 바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1년도 안되었고 그래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좀 전문성을 띄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정연록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직원도 그렇고...... 저희들이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어요. 유사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말하는 법률자문을 받고있는데, 거기에 대해 계속 활용을 하면서 앞으로 교육이 있을때 계속 보내겠습니다.

지금 법무행정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하면 폐소했을 때 받는 충격이 치명타란 말이예요.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인사이동때에 법무계장이 순식간에 바껴버린단 말이예요. 그 공백기간을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폐소하고 난뒤에 또다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버스 지나가고 나면 그만인 것인데, 어쨌든 직원들이 어떤 전문성이 있는 보직은 정말로 어느정도까지는 신분보장이라든가 직제 보장은 해줘야지 어려운 부서에 있으면서 빛도 안나는데, 오래 있을려는 직원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서의 직원일수록 잘 관리를 해줘야지 내일이 재판인데, 오늘 직원이 바뀔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때는 컴퓨터가 일합니까? 어차피 사람이 가서 해야되는데, 전문성 제고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제일 문제있는 회계부서나 법무팀 이런부서들 또 세무나 이런부서들은 정말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직원들도 단호한 어떤 결심이 있어야 일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따라 가는 행정을 하다보면 맨날 뒤처지는 일밖에 더 있겠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 여재를 추긍할 수 없는 그런부서가 되어 버린다구요. 정말 법무행정 관리는 실장님께서 정말로 잘 관리를 해주셔야될 그런것일 겁니다. 제가 벌써 1년 정도 얘기를 해보지만 정말 변호사를 데려다 놓아도 모자라는 부서인데 실지는....... 자꾸 직원이 바뀌면 전문성 제고가 될리가 있나요.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정태교 의원님!

태백시 관내도 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게 작년인가 언젠가 보면 시에서 각 식당별로 하나씩 관광안내도를 배부했었지요?

예, 관광문화과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틀립니다.

제작을 하셔서 어떤식으로 배부를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저희 행정 기초자료인데요. 지난번 보차원에서 관광문화과에서 제작한 것은 홍제작을 한것이고 이것은 정확한 관내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기관에 배부하고 또 각종 통계라든지 현황작성을 할 때 관내지도가 필요하구요. 그리고 전국 각기관에 보내줍니다. 조금씩 변동사항이 매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만들때 보면 지도제작하는 전문회사에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5,000로 만들었습니다.

통계간행물은 그것은......

예, 통계간행물은 매년 우리가 통계연보라고 해서 각 기관마다 법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고 만들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하면 일하지 않는 공직자는 절대로 징계를 안먹어요. 일을 많이 하는 부서에서 징계를 먹는다고...... 그러니까 공직자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다보면 우리나라 법이 아주 애매모호하니까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청탁이라든가 이런것만 안하고 깨끗하게 시민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다가 징계먹은 것은 베풀어주고 일을 안하는 부서는 절대로 욕을 안먹는다구요. 이게.......

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10페이지 자치법규 전산화추진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봐요. 지난번에 내가 법무계에 질의를 했다가 놀란사항인데, 우리 아직 자치법규도 디스켓에 정리된 것도 없지요. 지금 작업중이죠?

예.

그런데 그것도 위 지시에 의해서 지방행정정보은행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자료를 넣기 위해서 위에서 강제로 만들어서 올려 보내라고 하니까 지금 구축하는 것이 아니예요? 원래 자체적으로 할 계획은 없었고....... 또 여기 더 중요한 것은 대민서비스 제공을 `99년 5월부터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지방행정정보은행 연결망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일반 각부서에서도 연결이 가능한가요?

인터넷.........

인터넷에 띄워 놓아서 일반인들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각종 조례집이라든가 그런것들을 펼쳐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확실히 얘기해 봐요? 5월달이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지방행정정보에 들어가서 관련된 자료를 뽑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청취불능)

그러니까 웃기는 것이 우리가 자체내에서 전산화된 디스켓 한장 없어서 인쇄소를 통해서 1년에 네번동안 개정판을 하잖아요. 빨리 되면 3개월에 한번씩 바꾼다는 얘기인데, 어떤 다른부서에서는 조례가 바뀐줄도 모르고 앉아 있다가..... 3개월에 한번씩 갈아 치우는데....... 조례는 지금 작년에 건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많이 바꼈잖아요. 조례 93건, 규칙 62건, 훈령36건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타부서에서 어떻게 알아내요. 그것을..... 타실과에서......, 3개월마다 법령집을 바꿔준다는 것 아니예요. 인쇄해서 3개월마다 한번씩 교체한다는 얘기인데,

예, 추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록을 하는데, 우리가 대체가 늦다는 얘기지요. 조례가 한가지 바꼈다고 그러면 다른 관심없는 부서에서는 3개월동안 틀린 조례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그것은 시보가 있기 때문에요.

예, 관보, 시보 우리가 직접 관련된 시의원들도 적응하기에 바뻐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실과에서는 관보, 시보를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관보, 시보를 의무적으로 다 보지만 지금 조례가 93건이 바뀌었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당장 통과를 시킬것이냐 말것이냐를 그 자체도 93건을 전부 일일이다보고 검토를 하고도 머릿속에 다 못집어 넣고 있는데, 자기하고 직접관련되지 않은 부서에서 그것을 일일이 다 챙긴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다하다가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디스켓이 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좀 입수를 하고자 법무계에다가 물어봤던 것이라구요.

예,그래서 사실 우리 법전이 그러니까 조례가 법전인데, 이것을 홍성욱 의원님 말씀대로 실과에서 그렇게 멍청하게 만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예상문제점에 보시면 ‘부서의 자치법규 관리소홀로 인한 활용도가 저조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종합감사시에 자치법규 관리분야를 감사를 별도로 합니다. 해서 추록여부하고 보관상태는 꼭 보겠습니다. 자치법규는 법전인데, 우리가 일하는 법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와 같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우리가 지방행정자치부 환경에 의해서 LAN을 빨리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빨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가 다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자체내에 LAN인데요. 뭐.......

예, 인터넷은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정비만 되면 인터넷은 지금도 우리......

아니, 인터넷이야 과장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도 인터넷을 해요. 그것은 할 얘기가 없고 그것은 각자 통신망에 깔려 있는 것이고 우리 시 자체내에 LAN도 안깔려 있는 마당인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우리 각실과에 통신망도 깔려 있지 않은데,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 본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로 하잖습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게 다 되면 5월달부터는 대민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LAN망을 구축하는데 지금 안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글쎄, 실장님이 아직 전산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 인식을 제대로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데, 지금 법무계에서 이 자료를 지방행정정보은행에 집어 넣어주고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일반 외부사람들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인터넷에 실어 준다고 그러면 그 방대한 양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 자료집을 찾아볼 수는 있어요. 그것을 한번 찾아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통신비가 어마어마 하다구요. 우리 조례집 그 많은 조례집을 찾아서 들어가고 그것을 받아서 쓰기까지에는 어마어마한데, 정작 필요한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로 할때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일반행정 공무원들 한테는 인터넷 회선망이 다 안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없고 그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근거리통신망을 우리 시 자체내에 빨리 깔라는 얘기라구요. 그래야지 우리시에 있는 중앙컴퓨터를 통해서 또 도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이것을 전부 각 부서에 자기책상에 앉아서 도에 상황이라든가 그런것을 전부 받으라는 것인데, 도에서는 빨리 추진이 되는데 지방에서는 거기에 못따라가 주잖아요. 지금......

예, 지금 그것을 하는 것은 전산계에서 하구요.

총무과에서 하는데.......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법무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조례를 조례책자를 가지고 디스켓에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옮기는 사업을 공공근로자들까지 두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법무계에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강원도 훈령에 의해 디스켓 작업을 해서 거기다가 올려서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갖춰줬어야 될 사항인데, 늦은 것은 좋아요. 지금부터 한다니까 그것은 좋은데, 이것을 각부서에서 효과적으로 받아 쓰기 위해서는 우리 태백시 근거리통신망이 빨리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LAN은 총무과 전산계에서 지금.......

총무과 전산계에서 하는 것 조금전에도 총무과 전산계에 물어 봤다구요. LAN을 작년부터 설치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된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못한다라는 얘기라구요.

글쎄요. LAN망을 설치못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이고 저희 예산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디스켓에 옮기는 작업을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LAN망을 왜 안하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아니, 예산을 총무과에서 올리니까 예산실에서 예산을 안세워줘서 총무과에서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산실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법무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대충 알아들어서 웃고 있는데, 봐요. 이런 자료가 도에 아무리 올라가 있으면 뭐해요. 커다란 지방행정정보은행을 도에서 가지고 있어도 우리 의회에서는 답답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희들이 상대방의회에 어떤 개선된 조례라든가 그쪽에서 신규로 만든 조례 하나를 받을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쪽 의회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받든가 아니면 직접가서‘그쪽 조례 이러이러한 조례를 만들었다는데, 좀 보여주십시요’라고 해서 받아와야 되는 이런 처지라구요. 지금 앞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당장 나올거예요. 인근 시·군에 영월군, 정선군 그쪽에 관련된 바뀐 사항들을 앉아서 통신망이 되면 이 조례집도 그쪽에서 받지 않고 바로 통신을 통해 앉아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자체가 짤려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외부통신을 통해서 봐야 된다구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자체 근거리통신망이 되면 앉아서 강원도, 타시·군, 정선군, 영월군 등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앉아서 볼 수 있는데도.......

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못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것을 전산화를 만들어서 작업을 백날해봐야 실지 볼 수 있는 데는 특수한 몇개 분야밖에 안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위에 좋은 제도가 있으면 밑에서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밑에서 받춰져서 만들어줘야지....... 이것 아무리 만들면 뭐해요. 위에 아무리 방대한 자료가 있으면 뭐하냐구요. 우리가 실지 찾아보는데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통신망을 깔아 달라고 총무과에서 예산요청을 계속 했을테고...... 저는 그래서 총무과에다가 얘기를 한다구요. 시에서 모든 행정은 앞서간다고 또 시민을 이끌어야 될 곳이 가장 뒤쳐져 있잖아요. 일반회사고 뭐고 지금 근거리통신망이 안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웬만한 회사, 은행이고 뭐고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작은데도 지금 작업이 다 되고 있다구요. 그런 통신망을 갖추고 한발 앞서서 가고 있는데, 컴퓨터 작업을 제일 먼저 어디에서 했습니까? 관에서 먼저 주도했잖아요. 지금 관 통신망이 제일 뒤쳐져 있다구요. 이런 전산화 작업도 마찬가지라구요. 우리 자체내에서 근거리통신망이고 뭐고 직원들 역시도 중요한 정보분야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기 때문에 자꾸 쳐지고 있다구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이는 것이예요. 이런것을 아무리 만들어 봤자 실지 우리 직원들이 쓰려고 그러면 외부통신망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자체 행정통신망은 있으나 없으나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야에 대해 중요성이 있으면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없는 예산을 가지고 짜게 쪼게쓰다가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앙에서 최소한 이렇게 맞춰들어오면 이런 중요한 자료들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쓰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은 해주셔야지요. 그것을 예산선에서 없다고 해서 무조건 짜를 일이 아니고......

예, 어느것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이와 같은 전산화 추진을 하는 자료구축이 되고 난 다음에 LAN망이 되어서 활용하든지 어느것이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총무과에서 예산요구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때 한번 검토를 해보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일을 하다 보니까 부딪치는 사항이라구요.

예, 제가 지금 홍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모르겠는데, 뭘 하라는 것인지 이것을 빨리 구축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LAN망을 빨리 구축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우라는 것인지 어느것인지 제가.......

잘모르시면 총무과에서 LAN망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니까 적당히 알아서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다른 공무원들이 쓰지요.

아니, 그러니까 홍의원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LAN망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라든지 아니면 너희들 법무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LAN망을 하기전에 자료구축을 빨리 하라든지........

아니, 자료구축이야 3월달에 된다고 그러니까 3월달에 되면 제가 복사본을 하나 해달라고 했어요. 그것은 제가 필요해서 법무계에 부탁을 한 것이고 그래서 디스켓에 복사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앉아 있으면 조례가 바뀌면 제가 그것을 수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법무계는 가장 최신의 버젼을 가지고 있다구요. 우리 조례집에 대해서는요. 두군데는 최소한 가지게 되는데, 법무계는 이 통신망을 통해서 받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기들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또 외부통신망을 가지고 있으니 할 수 있는데, 다른 일반동사무소라든가 이런곳에 파급효과가 이게 빨리 LAN이 깔리면 우리가 굳이 수정을 해서 1년에 네번씩 바꾸는 것은 아직까지는 종이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해야겠지만 이게 우리 조례가 통과되고 바뀌자마자 법무계에서는 수정을 바로 넣어줄 것이라고 그렇지요? 앞으로..... 바로 수정을 넣어주면 그 다음날 바로 동사무소에서 조례가 이렇게 바꼈구나라고 바로 알수 있다구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LAN이라는 것이 설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라든가 다른 직원들은 알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앞으로 생겨서 백분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 도와줘야죠. 물론 총무과에서 중요한 것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 예산을 따내야 원칙이지만 총무과에다가 왜, 근거리통신망을 아직도 못하고 있냐고 물으니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 1월에 제가 각실과를 다 돌아봤는데, 대충 일을 못했다고 생각되어 왜 못합니까? 언제하실 겁니까?라고 물어보면 추경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예산이 벌써 몇백억원이되더라구요. 우리 추경때 몇백억원씩 확보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홍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총무과에서 아마도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하겠죠. 요구하면 그때 검토를 해서........

예, 검토를 해보세요. 중요성에 대해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구요. 한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정태교 의원님!

16페이지 시정소식지 명예기자단 운영에서 지금 2월 4일날 모집해서 2월 6일 선정하고 2월 10일 위촉식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어요? 2월 4일 하루 모집을 하는데, 어떤식으로 모집을 합니까?

예, 지난번 우리 시정소식지에 게재를 했구요. 동사무소에도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들어오신 분이 약 8명 됩니다.

나는 왜서 그러냐하면 우리 태백시 각종 위원회나 이런것들을 보면 사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간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홍보를 하셔서 여기에 보니까 비판 및 시정요구사항등 기사제출해서 이런것은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꼭 시에서 잘못된 점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제대로 선정해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보수는 없지요?

예, 무보수입니다.

무보수 명예로만.......

예, 그렇습니다.

17페이지 하나 더 물어볼께요. 지금 이거 광고판 설치할 때 있잖아요. 그자체 지도도 들어갑니까?

시정광고판에 지도는 안들어 갑니다.

우리가 출장갔을때 청량리에 가보면 단양인가 어딘가에서 해놓은 것을 봤는데, 거기에서는 그옆에 지도도 조그만하게 넣었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야만 서울에 사람들이 태백시가 어디에 붙어있구나라고 알고 또는 전화번호가 있으면 문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야만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은 객차안이기 때문에......

안그러면 전화번호라도 넣어줘야만 그사람들이 보고 문의전화를 할 수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할 때 광고내용을 보면 시원한 여름, 태백산 4계, 주요관광명소, 4계절 축제등이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태백이라는 것을 알리고 조금전에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사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고를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또 가능하면 전화........

전화번호를 같이 넣어줘야만 그 사람들이 보고 전화를 해서 알아보고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예,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도가 정 안되면 전화번호라도 넣어줘서 연락이 될 수 있게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권철호 의원!

20페이지 인공폭포 말입니다. 시설하게 되면 사진 같은 것을 어디서 찍지요? 도로변에서 찍어야 되나요?

예, 그렇게 되지요.

그것을 어떻게 잘 연구하셔서....... 또 먹거리 시장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가 봤거든요. 장소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또 먹거리를 만든다든지 와서 여름에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측량을 어제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국유림사업소에 가서 대부를 받든지 땅을 사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기차까페를 어디 설치할 데가 마땅치 않다면서 거기다 갔다가 설치를 하면.......

예, 그래서 기차까페를 거기 갔다 놓을 수 없겠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좋게 되는데......

용연동굴도 좋지만 저녁에는 장성권과 황지권의 중심가가 되기 때문에 관광코스가 되면 멋있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되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사진을 찍을려면.......

예, 사진을 찍을려면 도로 건너서 찍어야 됩니다.

도로가에 차를 주차시킬 때도 없잖아요.

주차시키려면 여성회관 안에 들어가야죠. 그안에 주차를 시켜놓고 구경하면서....... 어쨌든 인공폭포를 만들어 놓고 그런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멋있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19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참 문제내요. 문제점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예상문제점 및 대책에서도 보시다시피 형식적인 헌장작성 및 부실운영이 우려된다라고 지금 미리 사전에 문제점을 내시해 놓으셨단 말이예요. 그래놓고 헌장을 제정운영한다는 것은 뭐냐는 얘기예요. 정말로 의지가 있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서비스헌장제를 예산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상표를 만들어 보 자는 것인데, 공무원도 상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부서에 누구, 어느과, 어느담당하면 그것은 틀림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예요. 이렇게 상표를 해서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아보고 그래서 헌장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인데, 하는 사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예요. 또 이것은 대충 대충 넘어가면 성공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일단은 금년도에 5개부서를 정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괜찮다고 판단되면 금년 중반쯤에 전부서에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또 의욕이 앞서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해서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기차까페해서 예산이 얼마 섰었죠?

2,300만원 섰습니다.

2,300만원 섰는데, 2량을 설치할 계획 아닙니까?

예.

문제점에 보면 한대당 2,500만원인데, 나머지 부족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조금전과 같이 좋은 위치에 있다면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구입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전국 238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경영수익이라든지 경영행정을 가장 잘한 단체를 3개를 뽑습니다. 그중에 아마 우리시가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예산이 인센티브가 조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인공폭포에 예산이 모자라면 더 넣고 기차까페를 하든지 뭘 하든지간에 예산 인센티브를 받을 겁니다. 참고적으로 그냥 들어주시구요. 우리 인센티브 받는데서는 안받은 것이 없습니다. 다 받았는데, 큰 것을 받느냐 적은 것을 받느냐 그게 문제인데, 경영사업분야는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상 받을 수 있습니다. 2월이나 3월중에 결정이 날것 같은데요. 그때가면 기차까페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되고 또 만약에 그게 안되더라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2,500만원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점점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꾸 상승되는데 이것 자체가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앞서 갔으면 이런 현상은 안생겼을것 아닙니까?

아니, 다른 시·군에서는 기차까페를 하는데가 없습니다.

아니 다른 곳에서도 하고 그러다 보니 물량이 모자라니까 지금 올라가는 것이지 그게 남아돌것 같으면 안올라 갈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게 개인사업으로해서

예, 맞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옳으신 말씀인데요. 개인들이 이것을 자꾸 하니까 이렇게 지금 올라갑니다.

물량이 모자라니까 자꾸 올라간다구요.

예, 그리고 2,500만원 넘어가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과감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까페자체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누가 운영할 것이예요. 직원이 퇴근 이후에 특별수당을 받으면서 일을 할거예요. 누가 일할 것이예요.

22페이지 감자식초 연구개발에 대해 물어봅시다. 지금 예산을 10억원 잡아 놓았네요. 이것을 시에서 직영을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을 하게되면일단은 직영을 하는 것으로 해야될 것 같구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제3섹타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여기에 대한 자신이 안서거든요. 이 감자식초가 과연 개발이 되어서 특허까지...... 경북과학대학하고 우리하고 얘기를 해서 경북과학대학에 예산을 약 4,500만원 정도를 용역조로 연구비를 줘서 계약체결을 하면 이 사람들이 감자식초를 개발해서 특허까지 내서 우리한테 넘겨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브랜드화 해 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과연 이것을 성공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고........

저희 나라는 뭐가 좀 되면 유명메이커에서 덤벼듭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 사람들, 대관령있는 사람, 서울에 있는 사람들 모두 개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경북과학대학에 노하우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하우를 주면 자기네들이 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왜 굳이 우리 태백시하고 하려고 하느냐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이사람들이 태백이라는 소위 말하는 청정브랜드하고 또 강원도 감자바우 이정도면 완전히 된다는 거예요. 경북과학대 전통식품연구소장 하고 만났는데, 그 사람 얘기는 이겁니다. 앞으로 식초가 전부 양조식초로 가는데, 99%, 90%짜리 빙초산이 법상으로 향후에는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식품 감식초 이와같이 감자식초, 사과식초로 이행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자는 알카리성 식품이고 강원도에서 많이 나고 태백에서 하게 되면 무조건 브랜드화 하는데에는 성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니 저도 귀가 솔깃하더라구요. 그런데 자신은 없는데, 한번 이사업도 검토를 해보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했습니다. 어느시기가 되면 의회에 반드시 와서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공직자 4대악이 뭡니까?

예, 복무관리, 무사안일, 복지부동, 무책임 등이 되겠습니다.

기준을 정해놓아야 되잖아요. 4대악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위말하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냉소주의, 금품수수 이런것입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찰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다가 불친절한 공무원도 넣어야 됩니다.

예,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운영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될 것 같은데

예, 바로 그것입니다.

총무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우리 신규제도가 하나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공무원 친절운동.......

거기서 삼진 아웃제인가요.

예,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획예산실에서 정리를 해야됩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제도내에서 복무관리카드제도 도입이 되고 또 총무과에서 얘기되고 있는 쓰리아웃 삼진제인가 그런 제도도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하나의 맥락으로 만들어 놓아야지 이것을 자꾸 분리시킬 이유가 없는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어차피 누가 평가를 해도 해야되니까요.

예, 지금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실장으로 오면서 내놓은 것이 소위말해서 쓰리아웃제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쓰리아웃제가 어감이 안좋거든요. 그래서 각 담당별로 우리 계장들이 뭘 했으면 좋겠느냐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 감사계장이 복무관리카드제를 하자 해서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왜 안했느냐하면 총무과는 이와 반대입니다. 친절운동을 하자. 복무관리 우리 기획예산실 개념에서는 친절운동에 역행하는 사람은 퇴출시키자해서 그러니까 쓰리아웃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복무기록 카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벌점제를 여기에 가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점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정리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복합적인 것을 하다가 보면 누가 뭔지 나중에 보면 명백한 그것이 없어서 실효성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것 같으니까 더 좋게 변화려하는 공직사회에 조금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이 마련이 되면 좋겠고 정말로 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7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박경희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내실있는 직장교육 운영으로 친절교육을 중심으로 대민봉사 자세와 개혁선도자로서의 의식개혁 기회제공 및 시대감각에 부응하는 소양·정신교육의 실시로 올바른 공직 윤리관의 확립을 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 금요일이며 장소는 시기·계절별로 직장교육의 성격에 맞는 장소로 선정하겠으며 대상은 전직원이 되겠으며 교육방법은 강연, 발표회, 신체활동 중심의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1월,9월,12월에는 공직기강확립에 따른 제2의 건국을 위한 의식교육이라든가 또 최근에 교통사고가 많아서 공직을 그만두고 떠난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징계받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정도를 교통사고예방 안전교육을 시킬예정이고 또 민원창구 공무원 기업체 위탁연수 및 친절봉사교육을 4월, 5월,11월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사기앙양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체육대회,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을 지원한다든가 또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설악·여성수련원에 입교토록 하여 사기앙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정발전유공자 포상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포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표창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에도 년중 실시하는데, 포상은 월례조회나 종무식 또는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계획은 유공공무원이나, 유공시민, 우수학생, 이달의 시민 감사패 증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달의 시민 감사패 증정은 저희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어서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태백시민 향토장학회의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4억3,500만원이 유치되었는데, 지난번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월, 8월에 장학생을 선발토록 하고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도 년 4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행정규제개혁 지속추진입니다. 중앙부처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기존규제의 대폭 철폐하고 개혁성과의 확산정착과 함께 보완대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98년도에 194건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2월달까지 규제의 등록 및 공포를 하고 조례정비를 3월까지 해서 앞으로 건축, 위생, 보건, 계약 등 민원 관련 분야에 대해서 부정·부패의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규제를 중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의 신설, 강화는 사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민자율반상회 활성화입니다. 매월 25일 주민자율로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윤번제 그러니까 돌림식 반상회를 하도록 하고 광역 반상회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의 내실화를 위해서 시민 참여란을 확대하고 함께 풀어보는 시청 퀴즈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의 처리강화로 작년 연말 시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동별로 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전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운영입니다. 작년 11월 25일 조례를 의결하여 12월 11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금년 1월 11월 구성되었고 창립총회를 1월 20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다짐대회를 2월 3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정부와 도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시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전의 새마을과가 없어지고 사회진흥계를 신설해서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새마을운동중앙회 태백시지회에서는 무의탁 독거노인 자매결연이라든지 사랑의 김장담궈주기, 국토대청결 및 자연보호운동 참여, 경제살리기운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또 바르게살기운동 태백시협의회에서는 생계곤란 실직가정 지원이라든가 방범순찰 및 청소년 선도 캠페인, 학교폭력근절 웅변대회 개최라든가 이런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시면 사기앙양을 위한 지원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원한다든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를 보시면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으로 국토대청결운동 및 방범순찰활동, 사랑의 김장담궈주기 및 저소득가구 자매결연, 학교폭력근절 웅변대회 개최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의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망라한 중장기발전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중앙부처 및 강원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지역특성과 여건을 최대한 반영한 지역정보화 추진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예산이 3,000만원으로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방법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도록 하겠으며 또 용역을 주기전에 기초자료라든가 기본계획 실무기획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본청 근거리통신망 구축입니다. 예산확보가 안되었습니다만 LAN망을 구축하는데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설치대상은 건물 3개동으로본청, 별관, 의회에 설치하겠으며 접속부서는 15개실과 및 의회사무과, 상수도사업소 등이 되겠으며 단말접속기준은 586 펜티엄급이상 PC가 되겠습니다. 이게 설치가 되면 전자게시판 개설이라든가 외부정보망 연계, LAN 시설을 이용하여 지방세관리라든가 국토이용계획확인원, 국공유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컴퓨터 2000년문제 완전 해결입니다. 시스템 자원조사 및 분야별 문제유무 실태조사를 작년 8월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문제시스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했는데, 문제시스템 현황은 총 256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해결방안을 위해 2000년문제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 분야로 외부구매시스템은 공급사와 유지보수계약에 의한 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행정전산망, 기관개발시스템은 해당기관에서 정비후 재보급할 계획입니다. 비정보시스템분야는 공급업체에 의한 수정, 교체 및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소요예산 발생시에는 예비비나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구내교환기 교체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구내교환기는 자동식교환기로 `90년대 구입을 했구요. 단순한 음성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기능 디지털형 전화기설치 운영으로 본청에서는 1인 1전화업무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내 무선전화망 설치운영이 되면 이동식 전화업무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특수시책부문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긍지의 태백인 3대 시민운동 활성화입니다. 21C를 주도하는 고원관광 휴양도시 신태백건설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질서, 친절, 청결한 도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서분야는 전단배포, 캠페인등 대민홍보활동 전개와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친절분야는 각종 기회교육을 통한 대민친절도 향상과 전 시민의 관광안내 요원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청결분야는 국토대청결운동 전개등 자연정화활동 강화와 도시순찰을 통한 청결한 도시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시환경정비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5개분야에 29개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 분야 6개 사업, 도로변 시설정비 분야 6개 사업, 도시공간 정비분야 7개 사업, 관광지 환경정비 분야 4개 사업, 마을환경 개선분야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9페이지에 대상사업별 추진부서를 지정하여 정비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1월중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별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1월부터 2월까지 추진토록하겠으며 도시순찰 및 추진상황 점검을 연중하겠으며 종합추진 결과평가 및 개선대책 수립을 10월중에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도시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구성대수는 9개 파출소에 11개대 286명입니다. 금년도에 1개대 월 20만원씩 해서 총 2,640만원을 지급토록 하는데, 작년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야간순찰하는데 급식비라든지 난방비, 기타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팀별 MT실시입니다. 저희 조직개편으로 인한 최소 단위가 계단 위에서 과단위로 바뀌고 해서 조직구성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과단위로 평상시 업무를 떠나서 선진지를 견학한다든가 유적지를 탐사한다든가 체육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체력증진이라든가 소양함양에 만전을 기하는 그런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년에 한번씩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이며 팀별로 저희 정원가산금이 있습니다. 실과단위로 약 30만원 정도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역인재은행 운영입니다. 행정혁신팀, 사회복지팀, 관광경제팀, 문화축제팀해서 4개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지역인재은행 인재를 더 접수를 받아서 지역인재은행 운영 활성화를 하여 지역인재 현안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학생1일 시정견학 운영입니다. 작년에 의원님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그때 보완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중·고교 학생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 그런분야 보다도 현장학습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환경분야, 탄광지역 역사분야, 보건의료분야 이렇게 해서 분야를 더욱 세분화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의회에도 의사진행하는 그런것도 학생들을 견학시키도록 유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동행정 종합평가입니다. 이것은 매년 연말에 동행정 평가를 평가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금년도에도 일을 잘하는 동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전입주민 시정안내제 운영입니다. 지난달 인구가 6만미만으로 떨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인구유입책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전입주민에 대해서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한다든가 또한 전입주민들을 저희시에 초청을 해서 태백에 대한 개발현장이라든가 주요관광지를 견학시킴으로서 태백시에 이사를 잘 왔구나라는 그런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친절 암행어사제 운영입니다.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친절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그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친절이 생명인데, 잘 안되는 분야가 있고 해서 친절 암행어사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5명씩 위촉을 했습니다. 비노출로 시본청이나 실과소동을 다니면서 공무원 친절도를 점검한다든가 아니면 전화로 친절도를 점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점검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의해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이라든가 친절뺏지를 부여토록 하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1차 접수시에는 주의조치를 하고 2차 접수시에는 특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위촉을 했고 지금 점검을 한 점검표가 10건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친절도가 상당히 향상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잖아요. 1차 구조조정 들어가서 그때 나가신 분들이 몇명이죠?

예, 51명입니다.

51명중에서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명입니까?

예, 근무는 다 합니다. 단지 보직이 없지요.

아니, 51명중에서 그만 두신 분들도 있잖아요.

예,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또 구조조정외에 조기퇴직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차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599명이라고 하셨죠?

예, 600명입니다. 태백시 정원이 6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퇴직하신 분이 9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상은 몇명정도 되지요?

예, 2차 구조조정은 아직까지 계획을 안잡고 있습니다. 다만 2차 구조조정은 현재 업무중에서 민간위탁 가능한 업무들 환경분야, 상·하수도분야 등의 분야들을 민간위탁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서 2단계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되고 또 동인력도 40% 정도를 구조조정을 해야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정확한 지침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동인력의 40%요?

예, 당초 지침에 40%는 본청으로 흡수를 하고 40%는 퇴출하고 20%는 동에 잔류하도록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의장님!

예, 김호규 의원님!

6페이지 장학금...... 우리 장학금을 말이예요. 우리시에서 출연을 하고 했는데, 현재 1년동안 주는 장학금을 이자부분에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금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예, 이자부분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자부분만...... 원금은 계속 그냥 두고 이자를 가지고 1년동안 장학금을 준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원금은 더이상 짤라 먹으면 안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장학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태백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적지요?

예.

이것을 어떻게 확대를 해서 행정에서도 좀 하고 범시민적으로 기금을 더 출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은 안되겠어요. 지금 다 지역이 어렵고 하니 힘들지만.......

예, 지금 현재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할 때는 기금품 모집에 의해서 개인별로 돈을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받는데, 이게 우리지역의 자녀들한테 주는것이니까 이것을 사실 자발적으로 창구를 만들어서 어떤 복지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받았는데, 작년에 도감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대 총무과장들이 징계를 받게 생겼는데, 이번 한번만 편의를 봐달라고 사정을 했었습니다. 이문근 의원님하고 정연록 의원님이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재단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강원도 6개 시·군이 재단화했습니다.

예, 재단화........

예.

장학재단으로 빨리 넘기고 기금을 관리하도록 하고 행정에서는 감시·감독권만 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이게 돈을 가지고 감독이라든가 나중에 들어가는 부분은 행정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재단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재단에서 기금을 받고 뭐 이런것에 대해서는 괜찮죠?

예.

왜냐하면 저번에 영풍광업소에서 송전탑설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역에 장학금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장학금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장학금이라도 우리지역에 그런것이 있다면 장학금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것도 준다고 그러면 이 장학금을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주는 돈을 안받을 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날 위원들이 예산에 매년 5,000만원을 확보해 달라. 워낙 열악하니까요. 그날 위원님들이 이문근 의원님하고 정연록 의원님한테 강력하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매년 5,000만원 정도는 시 출연금으로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시 출연금도 출연금이지만 영풍광업소에서 전선을 한전에서 댕겨가면서 저번에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가 지역에 장학금 제도가 있다면 장학금도 내놓겠다라는 얘기예요.

예, 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받아야지 그런돈을 안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재단설립이 되어야 된다면 재단설립의 한도액이 얼마예요?

한도액이 없습니다.

아니, 장학기금을 설립하는데 5억원이상인가 해야만 법인설립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것이 없는가?

예, 최소단위는 있습니다.

최소단위는 금액이 얼마여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

예, 지금 그쪽은 검토를 안하구요. 현재 자치운영계 담당직원보고 검토를 시켰습니다.

아니, 처음에 설립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향토장학회가 처음 시작할때부터 잘알고 있는데, 금액의 한도가 있어요? 없어요?

금액한도는 별로 없습니다. 재단을 만드는데.......

법인설립할 때 금액 한도가 없는가?

예, 없어요.

별 무리가 없는데, 이자가 어떻게 발생되냐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문제가 되어 있다구요. 자치단체장이 6·4지방선거 이전에 5억원을 만들어서 법인설립을 하겠다는 약속이행을 한적이 있다는 얘기가 밖에서 많이 돌던데요. 이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아직까지 재단설립하는 단계는 구체적으로 법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금액이 한도가 있는가? 없는가? 이말이예요. 법인설립에 금액이 한도가 있느냐 없느냐 말이예요.

예, 그것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설립하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재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가지고 재단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금액이 적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금이 3억원이라고 그러면 1년동안 수입금액이 3,000만원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거기 재단에서 관리되는 인건비라든가 사무실에 필요한 비용을 제반비용에서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장학금이 줄어간다구요. 어느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할 수 있다는 말은 맞지요.

그것은 운영의 방법이고 보면 그런것이 있다구요. 5억원 이상되었을때 법인설립을 해야 제3의 인물들이 예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지금 현재는 예탁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규정이 있다구요. 여기 1대, 초대때 향토장학회 구성하느라고 내가 행정에서 못한다고 해서 1년 반동안 추진해서 의원발의로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말이예요. 장학재단으로 되면 근본적으로 매년 5,000만원씩 행정에서 돈을 넣는다기 보다는 우리가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이런곳을 조례를 정하든지 해서 주차장 수입은 모두 장학기금으로 넣는다든지 이런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주차장에서 1년동안 들어오는 수입을 그냥 장학금으로 넣으면 되지 않겠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이 들어 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차장 수입이 들어오는데, 5,000만원이라고 정해놓고 매년 넣는 것 보다는 일단 주차장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돈은 전부다 장학금으로 하게 되면 그 돈이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000만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예, 들어오는 수입금이 얼마든지간에 그것을 가지고.......

그렇지 그런식으로 만들고그리고 나중에 영풍에 하는 사람들이 한번 할꺼예요. 그때 좀해서 그런곳에서는 많이 받아낼 수 있는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단설치는 빨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할 때는 일단 이후로 나가는 돈이 없단 말입니다. 이자 발생되는 돈은 몽땅 잘라서 장학금으로 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장학재단으로 되게 되면 거기에 직원을 둬야될 것이며 또 운영비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비, 인건비 등을 주고 나면 그 경비가 1년에 몇천만원이 또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운영자금을 시에서 5,000만원을 대달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그 운영자금을 대주는것 보다는 오히려 행정에서 끌고 나가는 것이 낫지요.

우리 행정에서 이 기금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품 관련법에 의해서 이런 장학기금을 행정부에서 가지는 것 자체가 불법자체예요.

이것을 의회에서 관리하면 안되는 거예요?

예, 안되지요.

지금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로부터 돈을 안받고 시에서 출연하면 아무관계 없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시에서 정하는 것보다 의회는 선거직이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그것을 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기부금을 받는다는 것이라든가 이런것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는 누구한테 걸리는 것도 없고 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때요.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구요.

향토장학회 운영위원장이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급을 하고 해야지 의회가 관장하게 되어 의장이 지급하면 의회가 얼굴이 나면 되는가?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기금을 연출하기는 더 쉬울 것이란 말이예요.

의회도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어려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재단설립밖에 없습니다.

재단설립에 인건비 줘야되고 사무실 운영비를 줘야 되고......

예, 최대한 줄여야지요.

예, 영풍재단 이런곳에서 공개적으로 모금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저희들 재단에서......

그러면 재단설립을 해놓으면 재단이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아서 재단 규모를 크게 하는 수 밖에요. 어쨌든 재단을 키우는 방법은 그것 밖에 없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기금이 3억원이라고 그러면 매년 계획을 짜서 매년 1억원정도를 출연한다든지 그러면 기금이 자꾸 불어나가면 그 자체에서 돌아간다구요.

그만 끝냅시다.

8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반상회 건의 사업비가 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까?

예.

8,000만원 그러니까 동별로 1,000만원씩 분배가 됩니까?

현재 계획을 잡기로.....

지금 여기 주민자율반상회 활성화라고 하는 제목인데, 예산자체가 1,000만원이 분배가 되면 별 의미가 없다는 단서를 먼저 붙이면서요. 업무보고이니까 서로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보통 보면 반상회 건의 사업에 대한 회신처리해서 시정소식지를 통해 배부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잘하는 통, 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반상회에서 건의할 것이 있으면 반상회가 소집되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예요. 지속적으로 반상회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어떤 그런방향으로 유도가 된다고 그러면 반상회 건의사업비도 운영이 잘되는 반에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로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구요. 돈이 1,000만원씩 나눠지면 일하기에는 편할지는 몰라도 주민자율반상회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좋은 말씀이신데, 이게 지금 동별로 1,000만원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원래 반상회는 동을 구분하지 않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 기존에 운영한 것을 보니까 동별로 균일하게 매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동에 편중이 되면 타동에서 얘기가 많고 해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반상회 운영이 잘되는 반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태백시 예산을 보니까 시민봉사과에 생활민원에 대한 예산도 보면 예를 들어서 8,000만원이 있으면 각동에 1,000만원씩 배정을 시키고 800만원이 있으면 동에 100만원씩 배정을 하니까 일에 대해서는 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예를 들어서 주민자율반상회를 활성화 시키는데 있어서 연중 계속 반상회를 하는 반에 대해 어떤 인센티브 적용을 한다고 했을때 이 총무과 자치운영계에서 추진하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년내내 반상회를 하지 않다가 가로등을 하나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반상회를 한것처럼 아니 반상회를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 2월 25일 반상회시 몇통 몇반 에 가로등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으로 반상회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는 그런쪽은 아닌데, 그런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동에 1,000만원씩 배분해 주면 반상회 건의사업을 총무과에 올릴 이유가 없어요.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시정소식지에 보면 반상회 건의 올라온 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주더란 말이예요. 그렇찮습니까? 돈이 1,000만원씩 각동에 줘서 각동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 반상회 건의사업에 대해서도 집행이 되고 일반 각실과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사안에 따라서 해줘야될 필요성, 당위성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면 그렇게 되는데, 이 제목은 주민자율반상회 활성화라고 하는 뭐 돈때문에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요즈음 그것은 운영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동하고 어느실과하고 연계가 되어 공무원들이 나오는데.....

예, 그게 `97년도에 주민자율반상회라고 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장, 반장을 정부에서 없앨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반장을 없애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상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장이 없어지면 반상회가 더 어려워지지요. 반이라는 개념자체가 없어지는데......

2000년도 동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동사무소 자체가 없어지면 이 반상회 자체가 아마 존속되기가 힘들것이라구요. 내년이죠? 내년에 동사무소가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동이 아직까지 확실한 지침이 없는데, 2000년도까지 20%만 동에 잔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 기능이........ 단순민원처리 정도로만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13~14명씩 있으면서 업무관장을 하는데도 안되는 이 반상회가 활성화 될 수 없지요. 실지 관주도로 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자율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더더욱 어려워 진다구요. 그런데 이게 대책이 요망되는 사항은 앞으로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과의 행정력권의 간격이 점점 멀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부딪쳐서는 이것이 이나마라도 활성화 되지 않으면 행정력이 고립된다고 그러나요. 뭐 그런식으로 안가겠어요. 시민들하고의 관계가...... 글쎄 그런것들이 가장 염려스러운 문제도 대두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든 모색이 되어야지 시자체가 고립이 안될 것이란 말이예요. 행정력이........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것이예요? 읽어봐도 아직도 이해가 잘 안되는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정보화를 숙지하는 그런계획입니다만 저희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하고 주민간의 서로 주체가 되어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해서 정보를 공유하자는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하고 우리 태백시청하고 우리 시청내에 근거리통신망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통신체계를 하나 잡아서 시민들하고 수시로 PC대화를 할 수 있도록 대화방을 하나 개설한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청취불능)

그것을 수시로 다른 통신망을 이용해서 할 수 없나요?

(청취불능)

그러니까 조금전에도 PC통신을 통해서 열린정부에 들어갔다가 왔는데, 거기에 보면 대통령 훈시한 것까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청취불능)

지금 그런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청취불능)

지금 정부부처에도 가지고 있는 것은 농정산림정보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독자전산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청취불능)

우리 현재 컴퓨터를 가지고 가능하나요? 용량도 턱없이 부족할테고......

(청취불능)

우리 자체내에 근거리통신망을 확보하고 난후에 외부하고 연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청취불능)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이것을 지금.......

(청취불능)

계획이 언제쯤 완료될 것 같아요?

올해안으로요.

올해안으로 계획을 완료해서 내년쯤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한다고 그러면.......

(청취불능)

그러면 나중에 해놓고 정말로 막아놓긴 하겠지만 해킹에 대한 대비도 되나요? 그때가서 해야되겠지만.....

(청취불능)

그러면 같이 묶어서 해요. 근거리통신망 구축도 586컴퓨터 이상급만 한다고 그러면 우리 586컴퓨터를 몇대나 가지고 있어요?

(청취불능)

앞으로 150대 정도만 바꾸면 다 되네요?

예.

그런데 이게 꼭 펜티엄급 이상일 필요는 없잖아요?

(청취불능)

그러면 근거리통신망을 하는데 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조금전에 보니까....... 근거리통신망을 설치해서 완전히 실시하는데 총 예산이 2억원 말고도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청취불능)

E-mail이야 자체 서로간에 정보를 주고 받는 것 밖에 안될테고.....

(청취불능)

그런데 우리 직원들한테 전산화교육이 어느정도까지 와있어요?

워드교육정도.....

워드는 지금 기본 아니예요. 우리 통신가능한 직원이 몇명이나 되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기능을 1% 내외도 못쓰고 있잖아요? 고급 오락기로만 가지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방대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갔다가.......

(청취불능)

직원들 교육을 총무과에서 관할하잖아요?

예.

교육계획을 철저히 잡아 주셔야지요?

예,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성대학교내에 정규과정을 설치를 해서 약 100여명 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그랬잖아요. 요즈음 중학생 애들이 청와대에 E-mail 띄워서 고발하는 것을 봤지요. 애들 두발단속을 한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교육청부터 발칵 뒤집히는데 태백시도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 하여튼 전산교육은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거리통신망은 2억원이면 다 갖춰지는 것입니까?

예, 시설만요.

그러면 시설만 해서 뭐해요? 가동이 안되면 안되잖아요? 우리 주전산기는요?

주전산기는 도비로 4,000만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바꾸라고.......

그러면 4,000만원을 바꾸면 4,000만원 가지고 못바꾸잖아요?

예, 1억4,000만원은 되야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시비 1억원을 투입해야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LAN이 가동되려면 그 주전산기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총 예산이 벌써 3억5,000만원이잖아요. 조금전에 기획예산실장님보고 8억원을 달라고 그랬는데.......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총무과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실과들이 업무보고를 하다가 보면 주요업무보고에서 역점사업도 있고 특수시책사업들이 있어요. 역점사업이라고 그러면 일년동안 그 실과에서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들일 것이고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어떤식으로 해석을 해야되나요?

역점시책외에 쉽게 예를 들어서 총무과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어떤 시책화해서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주민서비스향상이라든가 뭐 그런분야를.......

그러면 그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때는 숫자를 붙여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요.

그렇지 지속적으로 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붙이지 않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활성화 한다든가 지역인재은행 같은 경우 또 시정견학도 작년도에 이어서

동 활성화방안 같은 경우 역점사업하고 특수시책 같은 것은 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일일 시정견학이라든가 동평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도 특수시책이라는 사업으로 분류되는 자체가 모순이라기 보다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주요업무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99년도 각실과별로 시민들한테 어떤 업무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특수자가 붙으면 대단한 것 같아요. `99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구나라고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또 뒤져보면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 재작년에 했던 사업들로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인데 굳이 특수짜를 붙여야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조금전에 홍성욱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본청 근거리통신망 구축 같은 것들이 아직 시행이 안되었으니까 금년도에 완료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특수시책사업 내지는 역점사업으로 들어가 줘야지. 그렇찮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주요현안사업으로 나두는 것은 보기에 이것은 시민들하고 별 접촉이 없으니까 그냥 주요업무사업으로 보내고 뒤에 특수시책사업들은 주민들하고 많이 공감되는 사업들로만 특수짜를 붙여서 뒤로 사업을 구분한느 것처럼 그렇게 비춰진다는 얘기지요.

예,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

특수사업이라고 그러면 그해 그실과에서 일년동안 추진하는 것 중에서 정말 색다르고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특수짜를 붙여야지 뭐 아무것에나 특수예요. 동평가 같은 경우 상반기, 하반기에 하던거 예전에는 시정계죠. 지금은 자치운영계입니까? 뭐 해마다 하는 것을 가지고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해놓으니까요.

예, 저희가 평가를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평가방법을 뭐 달리한다든가 뭐 그런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 그런점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시환경 정비체제 구축해서 보면 도시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해서 전부 중복되는 분야들이 많은데,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되요?

5개분야 29개사업요?

그렇지요. 도시공간 정비분야는 도시과에서 할 것이고 폐광흔적지 정비 같은 경우에는 광산진흥과에서 할테고......

예, 이게 세부추진계획이 실과별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그냥......

예, 총괄을 하면서 저희들 총무과에서 하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5개분야 29개사업에 대해 독자적인 예산은 가지고 있을것 아니예요.

예, 사업별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비예산사업도 있습니다.

뭐 총무과에서 일을 다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으니까 업무가 누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를 완전히 관장을 하려고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총괄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획예산실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아니예요? 기획예산실도 총괄해서......

기획예산실은 심사, 분석......

아니, 개인별로 인사관련되는 카드도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고 앞에 보시면 기획예산실에서도 개개인 공무원에 대한 카드관리제를 하겠다고 업무보고가 올라왔는데, 그것은 총무과에서 할일이 아닌가요?

공무원 신상관리,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상을 받았다든가 그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사차원에서 직원복무차원에서 기획예산실에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평정을 할 때 자료를 줘서 평정을 한다든가......

아니, 근무평정을 누가해요? 기획예산실에서 해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해요?

근무평정은 평정자는 예를 들어서 6급이하는 평정자는 과장이고 또 상위자가 확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장이 한 것을 가지고 전부다 총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총무과에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료를.......

예, 총무과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앞으로 인사를 한다든가 했을때 적재적소에 집어 넣는 것은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실하고 총무과하고 업무가 어떤때 보면 헷갈려요. 이것은 어디가 기획예산실인지 어떤것이 총무과에서 하는 일인지........

그게 서로 업무의 상관관계인데, 중복되는 분야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4대악을 제거하기 위해 친절도니 뭐니 해서 전부 점검 을 해서 카드관리해서 인사고과에 넣고 반영을 하겠다고 분명히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런 업무는 분명히 보면 총무과 소관이 아니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 여기 보시면 전입공무원에 대해 환영식을 해주고 인사장을 보내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시민봉사과 업무들입니다. 업무가 서로..... 업무를 서로 나눠서 분담한다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효율적이고 좋지요. 중복되니까 문제지.......

예.

지금 똑같은 일을 가지고 두개실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뭐 파워게임인지 잘모르겠지만....... 총무과에서 과를 총괄한다고 그러면 기획예산실은 제외되는 것입니까?

글쎄요. 제가 업무보고를 보질 못해서 그런데, 업무중복은 되질 않을 것입니다.

업무중복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여러개가 나와 있어요. 지금....... 기획예산실에서는 감사업무만 총괄하면 되는데, 감사업무가 아닌........ 기획예산실에 있는 복무관리카드도 총무과에서 나중에 인사를 하고 할 때 참고자료로 써야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예, 자료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해서 지적을 받았다고 통보가 오면 자료를 저희들이.......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이상입니다.

긍지의 태백인 3대 시민운동 활성화해서 예상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일부 실과의 형식적인 추진 및 실천의지 결여로 범시민운동 확산 미흡이라고 해서 토를 달아났어요. 그리고 19페이지도 보니까 일부부서의 추진의지 미흡이라고 해놓았는데,이거 문제있는 것이 아닙니까? 글쎄, 설령 이것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총무과장님이 구두로 답변하셔도 녹취가 되고 그러는데 문서에 일부 실과의 형식적인 추진 및 실천의지 결여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뒤에 19페이지도 일부부서의 추진의지 미흡, 이런 사람들이 태백시 공무원으로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을 지금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문서를 만들때는 어느부서 어느과 누구라는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문서를........

지금 여기 예상문제점 및 대책으로 해놓은 것은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질서, 친절, 청결분야가 너무 광범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서로 각분야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광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긍지의 태백인 3대 시민운동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그것은 아니구요. 여기 업무가 워낙 광범하고

광범한 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운동을 확산시키고 효율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실무과의 기술이란 말입니다. 그런과정에서 태백시민들한테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광범 하다 보니까 시민들 동참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문제가 나왔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아무리 광범하더라도 같은 조직에서 수직으로 되어 있는 조직사회에서 지금 일부 실과의 형식적인 추진 및 실천의지 결여로 범시민운동 확산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예요.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예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뒤에 도시환경정비체제 구축은 아주 단순사업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찮습니까? 그런데도 일부부서의 추진의지 미흡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본다면 이거 큰일날 일입니다. 태백시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되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실과가 이런일에 동참을 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한다고 그러면 그실과에 대해 체벌을 가해야 되는 것이고 또 분명히 그렇게 해야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문구를 말입니다. 문구를 하나 쓰는데, 이것 한번 보십시오. 예상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범시민운동이 확산이 안되는 이유가 일부 실과의 형식적인 추진 및 실천의지 결여로 범시민운동이 확산이 결여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자는 빼고 범시민운동 확산이 미흡 또는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업무가 너무 광범했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요즈음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의도가 자꾸 결여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공무원사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나온다고 그러면 문제지요.

예, 저희들이 잘해보자는 뜻에서.......

예, 그렇지요. `99년도 감사때 가서 보겠습니다만 이게 작년에도 추진하고 재작년에도 추진했던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역점추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작년까지는 일부 실과의 형식적인 추진 및 실천의지 결여라는 단서가 붙었겠지만 `99년도 연말에 가서는 태백시 전공무원들이 이 운동에 적극 동참을 하고 운동이 활성화 되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T개념을 각 실과별로 어디 다른 지역을 간다든가 그러니까 대학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실과별로 토의를 해서 어떻게 MT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과연 사기앙양책이라든가 바람직한 방향의 팀이 운영되도록끔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야유회도 그런 개념에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필요한 것이라면 저녁에 관광지 구경도 하고 저녁에 토론도 하고 하는 것인데......

예, 상하간의 허물없이 토론도 하고.........

예산을 지금 500만원밖에 확보를 안하고 있지요?

예, 예산이 좀 적습니다.

30만원이 기본입니까?

예.

20명단위로 추가 1명당 5,000원씩 가산지급하는데, 그러면 각실과에서 돈을 더 출연해야되겠네요.

예,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실과에 돈도 없을텐데, 그것까지 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예, 저희들 각실과에 20만원을 급식비로 있는데, 그것을 두달 묶으면 40만원되고 거기다가 30만원 더해서 70만원이 되면........

각 실과에 야간근무하고 그러면 빵먹기에도 바쁘다면서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면 될 수 있도록 잘해서 공무원들 머리도 좀 식히고.......

예, 알겠습니다.

예, 제도는 사기앙양 대책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발전하면 아주 좋은 제도가 되는데, 제도가 미비해서 만들어만 놓고 실지 갈수가 없다고 그러면 하나 마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이거 예산 솔직히 말해서 30만원을 주면서 20명 가라고 그러면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가더라도 터무니 없이 부족할텐데, 이왕이면 그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다른 실과에 비해 총무과는 부자잖아요.

예, 하여튼 이것을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MT라고 해서 팀별 제도가 실시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하면 발령에 문제가 있어요. 팀이 언제 해체될 지 모르잖아요. 우리 순환보직제도가 적용이 안되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MT실시를 하는 근본자체가 팀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순환보직제도를 빨리 개선시킬 이유가 있다는 것이예요.

예, 요즘처럼 순환보직이 잘되는 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3개월, 2개월마다 보직이 변경이 자꾸되는데, 오늘 좋은 일에 대한 구상안을 가지고 와서 근무를 하다가 한달도 안되어 다른 보직으로 또 바뀌는데, 이게 말만 MT지 그리고 효율성이 없는 제도일 수 밖에 없어요. 지금 공무원사회에서는 최소한 1년이나 2년정도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을때에 팀웍이 나오는 것이지 매일 바뀌는데 어떻게 팀웍이 나오냐는 것이지요.

예, 최소 근무소요연수가 있고 지난번 1월에 소양교육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MT관계를 직원들한테 금년도에 운영할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전부 좋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렇지요. 좋단 말이예요.팀별 제도는 좋단 말입니다. 4~5명이 한팀이 되어 계속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 또 새로운 사람이 바뀐단 말입니다. 우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순환보직제도 아닙니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해서 제도적으로 보직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팀의 어떤 원천적인 힘이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팀별제도라고 그러면 최소단위가 과장입니다. 예전에 계장이 아니고 최소단위가 과장이니까 과장위주로 해서 MT가 시작되니까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자주하는 것은 자주해야지 업무공백이....... 지금 얘기대로 과별정도의 단위라면 모르겠습니다만 팀별로 얘기를 한다면 팀장이 과장님이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 팀별로만 잘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보충되는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업무에 충실할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잘........

예, 처음시도하는 것이라서 잘 해보겠습니다.

왜 MT는 본청에서만 해요. 동사무소는....

예, 저희들 예산이 정원가산금이라고 해서 정원에 따라 예산이서는 가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소는 예산이 따로 섭니다. 그래서 본청에 쓸 수 있는 예산이 565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나 동은 또 나름대로 MT제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원금도 없고 자기들끼리 하라고 그러면 MT하나 마나죠?

예, 그래서 본청에서 시도를 해보고 한다고 얘기가 들리면 파급효과가 있으니까요.

아니, 안그래도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사람은 소외감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먼저하고 효과가 좋으면 본청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 동에도 한번 파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사람들은 MT간다고 가방메고 버스타고 토요일에 가는데, 일선에서.......

예, 지금 동장이 많이 신경쓰는 동에서는 MT 여러번 다녀온 동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놀러가는 것이지......

예, 사실은 본청에서 못갔지, 동사무소에서는 동 주민들하고 가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을

그 사람들은 대민봉사차원에서 가는 것이지 어디 직원들끼리 MT가는 것입니까? 아무리 봐도 동사무소를.....

의장!

예, 이우영 의원!

25페이지 전입주민 시정안내제 운영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해봅시다. 태백시가 12만에서 7만이 무너지고 금년초에 6만까지 무너져서 지금 인구유입정책으로 이런 제도를 마련하셨는데요. 태백시에 지금 거주를 하면서 주소지가 이쪽으로 옮겨지지 않은 가구들이 몇가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가구별로든지 세대별로든지? 나름대로 자료를 뽑아 놓은 것은 있습니까?

예, 주관은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 시민봉사과에서요.

예, 저희 실과사업소 동 직원들이 주소를 안옮긴 사람들......

태백시 행정공무원들 말입니까?

예, 각실과별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사안을 내놓은 것이 우리시 지방공무원들 시청, 본청 사업소, 동직원들이 주민등록을 안옮긴 사람, 또 그 가족을 안옮긴 사람들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본인은 다 왔고 그 가족들이 인원으로 따지면 가족이 45명정도가 되었습니다. 재산문제, 학교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태백시로 옮겨주십시요라고 2월말까지 제한을 줬습니다. 그때 안옮기면 안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태백시 행정공무원 본인은 다 와있지만 가족관계, 글쎄요 그것을 뭐 어떤 방법으로 또 벌칙을 내리겠지요. 그런방법으로 밖에 되지 않는 것에 조금 아쉽구요. 시민봉사과에서 지금 그 자료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전입주민 시정안내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 교육공무원이라든가 그외 기타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주거지를 이쪽으로 안가지고 온 사람들이 몇명정도가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내일 시민봉사과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태수회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공, 교육계통에 2회에 걸쳐서 상당히 애절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시민봉사과에서는 유관기관으로 다니면서 자료를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본인만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본인조차도 안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특히 교육공무원 같은 사람들은 엄청나다구요. 본인도 안들어 온다구요.

가족관계는 조금전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녀들에 대한 교육관계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근무자인 본인은 전입을 해야되것이 기본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안되면 제재가 뭐가 되요?

예, 과태료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불과 얼마됩니까?

지금 교육공무원이 남자라고 그러면 차가 따라 넘어오고 지방세외수입이 늘어 나는데, 차 큰것 한대가 넘어오면 57만원씩 그냥..... 요즈음 선생님들 2000cc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구요.

2월말이면 교육공무원 인사철도 끝나고 하니까 또 석공도 말씀하셨고 유관기관들하고 협조를 하셔서 이 문제가 꼭 6만에서 떨어졌을때는 6만을 넘기기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태백시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자만이라도 이 지역에 주소를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는 그런 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예, 앞으로 전입유입대책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아마 평가에 대한 분석보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26페이지 친절 암행어사제도 말입니다.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이거 공무원만 하지말고 우리 시민도 그러니까 범시민운동으로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잘하시는 친절한 시민에게는 표창도 좀 주시고 우리 태백시가 너무 불친절에 물들어 있어요. 이것을 이번에 공무원도 좋지만 전시민이 한번 해봅시다. 태백시에 오면 정말 친절하다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절 암행어사제도 운영, 기획예산실에서 복무관리카드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등등해서 공무원 세계를 많이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암행어사제도에서 말입니다. 이게 민간인들한테 위탁시키는 부분이잖아요?

예, 위촉을 해서 맡아달라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결과가 들어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항목은 24개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전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금 암행어사가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40명입니다.

그것을 총무과에서만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의회에 좀 공개할 수 없어요?

예, 뭐 필요하시다면.......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어차피 공정성을 기하자는 것이예요.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만 담당하고 있으니까 또 나쁜것은 뺄 수도 있잖아요.

예, 동별로 5명씩 암행어사를 위촉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자체가 암행이니까.......

왜냐하면 총무과 자체내에서 실시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잘하고 있다라고만 믿고 있으니까요. 비교분석하는 것을 총무과에서만 하고 있으니까요.

예, 자료가 준비되면 다음 간담회때 그 결과를.......

그러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거 별것 아니고 그래서 저번에 정선군이든가 고성군에서인가 주민들이 공무원을 시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문에 한번 났었어요. 그런 표창을 받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대통령 표창 보다도 어려운 표창을 받은 것이예요. 민간인이 표창을 줬어요. 나는 이번 같은 경우 공무원이 변화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복무관리카드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그리고 작년 10월인가 암행어사제가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변화할바에는 공개적으로 대민행정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직원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평점을 시민들로부터 받으라는 것이예요. 시자체에서 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그랬을 때는 이것은 누가 예를 들어서 직원이 일을 잘못해서 감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민상을 받은 사람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는 말이예요. 그 보다 더 좋은 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제도는 어차피 우리는 시민들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검증받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한번 제고해볼 수 있고 또 평가자체를 공개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40명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동별로 5명씩.

동별로 5명씩 되어 있는 것이 어떤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예,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아니, 암행어사이니까 비밀이지.......

비밀은 지금 동에서 추천 받아서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비밀은 무슨 비밀이예요. 동사무소에서 5명씩 추천한 것이 손바닥에 다 가지고 있는데, 동에서 뽑아 줬는데..... 암행이 아니라 그사람들한테...... 맞잖아요. 제말이 틀린것이 아니라 말이 여기에는 친절 암행어사이지만 동사무소에서는 암행어사 5명이 누구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런 추세잖아요. 암행어사라면 정말로 총무과에서 무작위로 몇명을 위촉해서 몰래 협조를 구해야지 그래야 암행이 아니예요? 동사무소에서 선별한 사람들은 분명히 전부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동하고라던가 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구요. 과연 그사람들이 평가를 했을때 객관적으로 정말 얼마나 정확히 평가를 해주겠냐는 얘기예요?

순수한 시민의 입장에서의 평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취불능)

다른동은 모르고 시도 모른다는 얘기인데 좌우간 편성되었을때 각동장들이 5명을 편성했을때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5명의 명단을 올렸을 것이라구요. 그리고 거의가 행정부쪽에 여야로 따진다고 그러면 야당보다는 여당계열이 강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지요. 아마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서 각 시의원님들을 다 주고 그러면 금방 들어날 걸요. 아마도.......

예, 그런점은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저희 (청취불능)

그게 동에서 동장이 추천하여 올렸을 경우에는 사실 보면 그분들이 동이나 시에 연관이 되는 사람들인데, 과연 나쁜것을 그대로 올리겠느냐는 얘기예요.

차라리 총무과장님 말이예요. 여기 동에서 올린 인원도 확보를 해서 활용을 하고 정말로 엄밀히 하려면 총무과장님도 앞장서서 각동에나 몇군데에 직할대를 더 조성하시죠? 몇명더 운영하여 그분들을 통해서 받는 것 하고 동에서 올라오는 자료하고 비교분석을 해보라구요. 자료가 아마 어떻게 나올지 모를걸요. 지금 말씀으로는 친절해졌다고 그러는데, 우리동이 아닌 다른동에 가서 망신 떨은 경우가 간혹 있어요. 사실 화장실이 급해서 쫓아 들어가서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뭣하러 왔느냐며 눈을 부릅뜨드라구요. 사실 화장실 가는 것도 동사무소 직원한테 허락을 받고 가야되는데, 그때 어디 민원중계소였어요. 직원 둘밖에 없는데, 들어갔다가 옆에 보니까 화장실이 있어서 옆문으로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니까 거기 기다리고 섰다가 왜! 들어왔냐구 따져 묻더라구요. 얼굴 뻘개져서 화장실 갔다 왔다고......

예, 사실 친절하게 어떻게 오셨냐고....... 마중나갔겠죠.

화장실로 들어가면 화장실 갔다 온것으로 알아야지. 그것을 가지고 불러 세워놓고 왜! 들어왔냐고 물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왕 이런제도가 있을려면 좀더 철저하게 하셔서 정말 암행어사제도에 의해서 걸려서 혼줄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반면에 표창을 받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친절 공무원에게는 뺏지를 부여하고 또 이것을 전기관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태수회때 시에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기관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이 친절하다고 그러면 태수회를 통해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더니 좋은 시책이라면서 세무서에서 똑같이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하면 좀 직원들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공개해야될 것은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믿지. 지금은 아니더라도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이번 3월말정도 되면 자료가 그래도 40~50건 정도 준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계속 서한문을 보내서 활성화 시켜진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직원들이.....

예, 매월 체크를 해서보내드려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보내준 건수가 몇건 안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아직 분석이 안되고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상반기 2월말이나 암행어사로 위촉된 분들을 모시고 조사된 자료로 분석을 하고 또 이래서는 미흡하니까 더 노력해달라고 한번 협조도 구하고

예, 암행어사제도는 시에서 주관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소회의실을 40명 모아놓고 이번 1/4분기때 과연 정말로 순수한 차원에서 각직원들이 근무태도라든가 친절도면이 어떻게 향상이 되었느냐는 것을 순수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시주도로 해버리면 이눈치 보고 저눈치 보다가 보면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하거든요. 실지로.......

예,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그날 토의도 했습니다만 탁 깨놓고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이것 저것 가리지 말고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일 걱정하는 것이 자기동에서 내가 암행어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어찌 거기가서 직원의 친절도라든가 그런것을 체크를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문제가 있던 것을 전 8개동 그러니까 어느동에 구애를 받지말고 또 유관기관도 좀 암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서장이 우리 직원도 그렇게 평가를 해달라고 하니까 전부다..... 각 기관들 다 좋잖아요. 한전도 있고 통신공사도 있고 각 기관마다 다 있으니까 기관마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다 한다고 그러면 순수하게 정말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회에 직원들도 과감하게 공개할만한 그런 자세도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아마도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나쁜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저희들 작년 12월에 친절 직장교육때 세무서 직원들도 전부 왔었습니다. 세무서 직원들도 전부 와서 대회의실에서 친절도 교육을 같이 받았습니다. 저희 시청 직원들하고...... 상당히 친절도에 대해서 세무서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친절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각동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중계소로 만들었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6급을 전부 각동에 퇴출된 공무원들을 다 보냈단 말입니다. 보내다 보니까 동장이 중계소에 전부 6급을 보냈어요. 이사람들이 뭐냐하면 전부 내가 퇴출되었는데, 이사람들이 중계소에 소장이라든가 뭔가 명칭이 있어야 되는데, 이사람 명칭이 아무것도 없는것 아니예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퇴출되었고 그러니까 동장은 자기 밑에 두고 쓰려고 하니 퇴출된 공무원을 밑에 두고 쓰려니 그렇고 하다 보니까 중계소로 다 보냈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퇴출된 공직자이니까 불친절하고 지금 아주 그게 심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홍의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친절 암행어사 이런 제도 만들면 뭐할 것이냐는 것이예요. 지금 저도 의원을 8년동안 했기 때문에 내가 공무원을 모르는 경우는 있겠지만 공무원은 나를 거의 알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어떤 다른동에 들어가보면 쉽게 말해서 어디 개가 왔느냐 하는 식으로 처다보고 마는 그런 공직자가 아직까지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이런 암행어사를 만들고 어떤 제도를 만들고 이런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구요. 근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찾아오고 하면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중계소 같은 경우는 중계민원을 받다가 보면 40분씩 길게는 한시간씩 걸린다구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을수 없으면 나와서 차라도 한잔 대접하고 대화라도 같이 해주고 그러면 그 민원이 지루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서류가 되면 받아 가면 되는데, 오면 왔지 뭐 개가 왔느냐 하는 식으로 쳐다보지도 않고 한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찍어서 얘기를 할께요. 문곡소도동에 문곡 중계소에 6급직원이 와 있는데, 거기 엉망이라고 동네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 거기 시의원이 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지역을 찍어서 내동네이니까 제가 찍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동네라고 얘기를 하기전에 지금 다 점검해보면 나머지 16개동에서 8개동이 남았던 동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총무과장님이 지역 암행어사가 전화를 해서 친절도 체크를 하고 그런것은....... 이제 우리 공직자들도 보면 참 잘하는 공직자들 많습니다. 몇몇 공무원들이 전체 이미지를 다 흐려놓는다든지 하는 그런것을 총무과장님이 친절얘기가 나왔고 우리 암행어사제도도 만들고 우리 시부터 관부터 뭔가 동일선에서부터 친절하고 난후에 범시민 그러니까 다른 유관기관으로 퍼져 나가야지 우리관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조금전에 홍성욱 의원님처럼 의원이 거기 갔는데도....... 연말내내 감사하고 또 그것을 TV를 통해서 다 안단 말이예요. 의원 8명 여기 시청 공무원들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들어가니까 화장실까지 따라가서 여기 뭣하러 왔느냐고 그러니...... 본인이라고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지금 다 그런 실정이예요.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이 좀 과감하게 친절, 친절 자꾸 업무보고로만 하지말고 과감하게 해서 안되면 지금 얼마든지 좋지 않습니까? 퇴출시킬 수 있는 것이 또 퇴출시켰다가....... 이왕 얘기 나왔으니 한마디만 더 합시다. 참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가슴이 찡할 것이예요. 우리가 다른것을 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아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구조조정해라 하니까 제일 먼저 해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돈 1억원을 받으러 갔을 때 나머지 공직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일을 우리가 1등을 하는것 보다가 뭔가 시민들한테 친절하고 모든것을 잘해서 우리가 쉽게 퇴출하고 구조조정하는 것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꼴등을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퇴출하고 구조조정하는 것은 제일 잘했다고 해서 최우수상을 받으러 올라갈때 나머지 하위직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많이 했습니다만 수차 지방화시대가 되었고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것을 뭔가 과장님들이 또 지휘부에 있는 과장님들이 총대를 메고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항상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게 공무원의 생태라는 것을 참고로 하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세무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연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직제는 5개담당으로 정원 25명현원 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완벽한 지방세 부과로 자치재정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시세가 74억5,400만원이고 도세가 29억8,000만원으로서 시세 목표액은 주민세와 과년도 수입이 1억7,900만원이 증가하고 재산세에 3개 세목이 소폭 감소되었으나 전년도 대비해 보면 1억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세 목표액은 도세의 90%를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평균 29%가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하여 11억원이 감소되었고 따라서 `99 지방세목 목표액은 `98년도를 대비하면 9억9,600만원으로 8.8%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한 금액은 10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 지방세 징수의 문제점은 경기침체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나 담당별 책임 부과징수 체계로 지방재정 수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로 `98년 대비 8.8%감소한 10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 체납액은 14억2,000만원으로서 `99년 도세 2억4,000만원, 시세 5억 6,000만원, 총 8억원을 징수책임제와 상설 징수반을 운영함으로써 지방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단, 의원님들과 약속한 2억원을 더하면 10억원 정도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월에 저희들이 약 2억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2월 28일 연도말 회기전까지 2억원을 더 징수를 해서 17개 시·군중에 저희들이 당초에 10위에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이 4위로 유지하고 시로서는 2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2월 28일까지 하면 3월에 가서는 강원도에서 1위 목표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번 설 지나서 즉시 산나물을 좀 사고 또 시장님 판공비에서 좀 달라고 해서 해산물도 좀 사고 해서 기아산업이 부산에 있습니다. 기아산업 김세영씨한테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를 받을 것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부산에 몇군데 360만원, 그리고 태백탄광에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가서 태백시 실정을 보고하고 좀 사정을 하고 해서 받아올까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찾아뵙겠다라고 해서 징수를 9,000만원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무조사강화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목표액은 `98년도 대비 10% 증가한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 세무조사는 직접조사시 법인, 세무상담을 병행해서 납세자 편익중심의 서면조사 실시와 예년의 중복적, 의뢰적 조사를 지양해서 지방세 세수증대 뿐만 아니라 선진적, 세정구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선정은 전체필지 26,023필지중 22,000필지를 조사를 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은 뒷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 관내에 총 386점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각종 공사등으로망실되는 기준점이 증가하고 있어 3월중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된 사고기준점에 대해서는 재설치 계획에 의하여 복원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 추진으로 금년에는 2개지구 31필지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지구별 토지소유자간 합의점을 표출 자율적인 청산합의를 유도하여 조기에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무조사 프로그램 도입으로 탈루, 은닉세원의 입체적, 과학적 재료관리를 위해 `99년 상반기중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험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직무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무공무원 회계실무 및 부기교육 실시입니다. 급변하는 기업회계 기준업무 및 부기교육을 통한 세무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부기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99년 5월 9일 부기 3급 시험 및 `99년 하반기 부기 2급 시험에 응시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개별공시지가는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는 것이예요?

예.

전필지에 대해서.....

예, 금년계획이 그렇습니다.

예, 금년계획대로 3월에 토지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가공시를 5월에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예.

우리 기준점 말입니다. 각종 공사를 하면서 기준점이 망실되었는데, 망실되면 각종 현황측량이라든가 측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텐데, 기준점이 불확실한 지역이 있어서 불부합지라는 것이 생기잖습니까?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어요?

예, 올해 기준점을 3월중에 일제조사를 해서 망실된 사고기준점은 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크게 3개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불부합지가......

예, 저희들이 조사대상이 386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내에 망실된 것을 금년에 조사를 해서

복원을 해서 여하튼 불부합지 정리를 빨리 끝내 줬으면 좋겠더라구요. 굉장히 오랫동안 불부합지로 있기 때문에 재산상의 불이익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것을 올해내로 정리를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5월 정도면 끝납니까? 불부합지는 시간이 좀 걸릴텐데....

예, 시간이 좀 걸립다. 저희들이 금년에 끝낼 수 있는 것이 2개지구 31필지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권준용입니다. `99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회계직공무원 정기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회계실무 정기교육 실시로 공금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향상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회계담당 공무원의 회계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분야를 중점 교육을 하고 회계실무별 분임토의식 교육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은 법원 및 세무서관련 전문분야 실무자를 초청해서 구체적인 실무사례를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년 2회 및 수시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로 유휴재산 및 누락재산을 색출해서 대부를 유도하고 무단점유재산 및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매각등으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으로 주민의 재산권행사 불편해소 및 대체재산 조성으로 행정수요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대상은 저희들 시에는 3,124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현지확인 및 공부대조를 1월부터 3월까지 하고 그리고 보존부적합재산 분류 매각추진 및 유휴재산의 대부유도를 4월부터 12월까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토록 조사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문제점으로서는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할 때에 측량할 수 없는 관계로 육안확인이 곤란하므로 무단점용, 사용여부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미흡한 것이 좀 어려운 실무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공용 토지를 매입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등 장래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시에서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토지매입에 따른 과다한 예산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결코자 하겠습니다. 매입대상지는 문곡동 석공사택 철거부지 10필지, 57,216㎡에 대한 추정가액이 1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암동 임대주택 연접부지를 주택건립지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추정가격이 6,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예산확보가 지금 1억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협의는 대한석탄공사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예상문제점은 석공에서 문곡동 석공사택 철거부지만 매각하기에는 지금까지는 곤란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공문도 여러차례 보냈습니다. 금년중에 계속적으로 협상하여 석공훈련원 부지와 병행하여 매입하라는 것을 저희는 단독부지만 매수할 수 있도록 계속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유건물 관사를 매각처분하겠습니다. 지방관사 운영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용도폐지된 관사를 매각하여 운영유지비등을 절감하고 활용계획이 없는 시유건물을 처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지방재정의 경영적인 관리를 하는데 목적이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용도폐지된 2급, 3급 및 시유건물을 일반인에게 공개입찰로 매각을 하겠습니다. 처분대상 물건은 2급관사가 1동, 3급관사가 4동, 공무원합숙소가 1동, 구 상장동청사 1동이 되겠습니다. 처리일정은 `99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을 기반영해서 모든 건물감정 평가, 매각입찰 공고를 통해서 4월중에 매매계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3급관사 기타건물도 감정평가, 매각입찰 공고를 통해서 매매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매각 예상수입이 7동을 팔게 되면 3억4,100만원이 예상됩니다만 공개입찰을 통했을 때에는 유동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청사 보수·보강공사에 대해서 시청사의 전반적인 균열 및 누수현상의 심화로 건물의 안정성 저해 및 근무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으므로 주요 누수 및 균열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보수로 건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1층 및 3층 옥상 방수공사를 무기질 경질쉬트 방수공법에 의해 공사를 실시 하겠고 외벽타일탈락 보수 및 백화를 제거하고 유리창문샤시 및 외벽균열부분도 함께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3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공사는 7월중으로 완료토록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예상문제점은 그리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관용차량 자체정비 확대 실시입니다. 자체정비의 범위를 중·대형 차량으로 확대실시하고 정비고에서 차량 부품을 구입 및 수리해서 일괄시행으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관내에 1월 1일 현재 총 49대가 되겠습니다. 본청 및 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32대, 사업소가 17대가 되겠습니다. 자체점검·정비는 우리 회계과에서는 15대는 지난 8월 13일부터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49대를 전부 포함을 해서 건설중기도 15톤 이상 트럭을 전부 포함해서 한번 자체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 목표액은 차량유지비가 금년에 1억6,70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유류비가 50%를 제외하고 50%의 차량수리비를 약 30%의 절감목표액은 2,516만8,000원이 절감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자체정비를 전차량으로 확대함으로써 높은 예산절감의 효과가 기대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대해서 현행 예산과목별 ·세목별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회계장부를 검산·합산기능과 지출계산서등의 자동처리가 용이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지출집행의 검색과 통제를 자동처리함으로써 정확한 지출을 통한 회계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회계관련의 검산·합산기능이 용이한 입출력 개발 프로그램을 유지보수업체로부터 지난 12월에 회계업무의 전산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업무 전산시행은 시에만 금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전문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지식부족 및 업무미숙에 따른 오류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회계업무 전산화 정착시까지 기존장부와 병행하여 1년동안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효율적인 자금운용에 있어서 자체세수와 의존재원의 미집행 보유자금을 정기예금등에 예치 운용하여 이자수입 증대로 시재정을 확충을 하겠습니다. 자금 보유현황은 현재 36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목표액이 작년에는 38억원 정도가 되었으나 금년에는 32억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배정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적기에 강화를 하고 예산운용을 지출준비에 최소화를 통해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페이지 예상문제점은 예금금리가 작년보다 인하되는 관계로 금년에는 목표가 좀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회계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이번에 방수공사하면 비가 안세요?

예, 안세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안세도록......

3억원이예요?

예, 3,000만원 아니예요?

그런데 건축이나 토목이나 공사를 하더라도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든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법에 보면 1년단위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넘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1년 단위로 건별로 체크를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려야 되는데 우물우물하다가 하자기간만 넘으면 기간이 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예가 많단 말입니다. 우리 의회청사같은 것도 그렇습니다만 건설법에 보면 매년 정밀하게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다구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을 지금 시청의 예를 봐서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공사를 3차에 걸쳐서 계속 공사를 시켰습니다만 그 원인 기반자체의 균열로부터 잘못되어 지금 기반이 균열이 되다 보니까 지반이 틀어지다 보니까 전체가 그냥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어디부터 손을 댈지 모르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하자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고치겠는데, 그런 형편이 지나다가 보니 시기를 놓쳤습니다.

지반이 흔들린다는 것은 보강공사가 미흡하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예요. 우리 의회에도 비가 많이 세잖아요. 그런것을 정밀하게 체크해서 항상 공문을 띄어서 연계해서 가야되는데,하자기간이 지난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예가 많거든요. 그것은 전부다 공무원들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원칙대로 안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을 해야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하자보증기금이 예치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일반건물은 괜찮아요.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의장!

예, 이우영 의원!

11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본청이나 의회나 사업소나 차량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죠? 목적이 뭐죠? 차량을 운영하는 목적이...... 약 50대 가까이 되는데요.

운영하는 목적은 우리가 행정을 신속히 원활하게 하고자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지요. 지금 자체정비를 통해서 절감도 중요하고 좋은 생각인데, 운행 안하고 있는 차량들도 있지요?

운행 안하고 있는 차가...... 거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년에 횟수가 다른차에 비해 활용가치가 조금 떨어져서 그렇지 거의 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횟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용필요에 의해서 횟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계속 부단히 이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차량 2대가 목적이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차들이 두가지가 병행되어 한차가 운행할때 한차는 쉬고 있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것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것들에 대해서는 경비절감 차원에서 과감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차를 운행하다가 보면.....

내가 지적을 할까요. 홍순일 시장님이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2대예요. 운행하는 차들이......

예, 시장님 차가 지금 보면

어쨌든간에 공식적으로는 2002번인가 2000cc 그랜져이지만 비공식적으로...... 그러면 그 차가 지금 타고 있는 무쏘를 사용하시면서 그 목적에 의해 사용하려고 하던 차들은 2002번 1호차는 못끌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렇찮습니까?

예, 차를 운영하다가 보니 그렇습니다. 어디 오지에 갈때에는 지금 무쏘를 몰고 산같은 곳을 올라가고 시내 평지나 외지에 나갈때에는 또 그것을 바꿔타고 이렇게 하는......

지금 2002번하고 무쏘하고 ㎞수를 가지고 비교를 해볼까요? 그렇게 답변하실수 있는지...... 이것 자체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특수시책을 내놓으셨다고 그러면 우선 근본적인 것부터 치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예요. 그렇찮습니까? 그분이 차를 2대를 몰고 다닌다든가 3대를 몰고 다닌다든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차를 타고 다니므로 해서 다른 어떤 목적외에 아니 목적외는 아니죠. 그분이 행사장이라든가 어떤 업무의 연속으로 무쏘를 타고 다니실때에 2002번은 그냥 방치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요구를 해서 ㎞수를 한번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회계과에서 기관의 단체장이지만 어떤 조치는 가시적으로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전에 차를 운영하는 것은 사업의 원활한 또는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차를 운행한다고 그러면 금년도부터는 동이 통·폐합되면서 문곡소도동이라든가 삼수동이라든가 그외 다른 동들, 통합된 동들은 업무수행하는데,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곳에 차량을 지원해 줘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렇찮습니까?

예,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차 이름이 뭐예요?

예, 무쏘입니다.

무쏘를 시내에 타고 다니는 것하고 지금 그랜져를 타고 다니는 것 하고 시민들을 대하는데 있어서 감이 다른가요? 왜, 그럴까요?

예, 지금 타고 다니는 무쏘는 경유차량입니다. 절감차원에서......

기름절감하기 위해서 그러면 1대를 타고 다니면 더 절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여러각도로 보면 좀 그렇습니다만.......

가능하면 시장님이 그랜져를 타고 다니셔야지 무쏘를 따로 쓸 수가 있지

그러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짓을 하면 안된다는 말이지요. 시민들 앞에......

무쏘를 타고 다니면 그랜져는 아무도 못타잖아요.

5050번은 누구든지 우리 직원들이 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타고 다닐수 있지만 홍시장이 그 차를 몰고 그러니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지만 계속 그 차를 운행하면은 2002번 차는 누구든지 운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시장이 차를 2대를 끌고 왔다갔다하는 그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량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실과가 회계과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5050번을 끌고 다니셔야 된다면 2002번 차를 매각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차량 1대를 줄이든지 금년도부터는 동 통·폐합되는 과정에서의 동사무소쪽으로도 직원들 관용차량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차량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관용차량 자체정비를 어디까지 하고 있지요?

(청취불능)

예, 대형차는 1만원 받아요.

운행요원은 별도로.....

우리 기사중에 한분이 2급을 소유한 분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여기에 대해서 경·정비협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이니까 괜히 법적인 문제에 걸려서 왈가왈부 안하도록 조심하세요. 지난번 세울때부터 문제가 많이 생겼던 문제인데,나중에 경정비업체를 죽이니 살리니 하는 그런 구설수에 안올라 가도록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선까지만 하시라는 것이지요. 하다가 보면 정말 급해서 승용차 라이닝이라도 한번 갈다가 사진이라도 찍혔다고 그러면.......

(청취불능)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분은 우리 세차장에서 세차하다가 신문에 찍혀서 망신한번 떨었지요? 지난번에 회계과에서는 분명히 관용차량외에는 세차를 안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신문에 아주 보기좋게 실렸더라구요.

예, 그런일이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하고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것은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지요.

과장님!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지금 관용차량 자체정비 확대 실시라든가 그러니까 회계과만 놓고 얘기를 합시다. 어떤 이런부분에서 예산절감 부분이 예산이 통과되고 난후에 이런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시민들한테 아주 우리 태백시 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절감을 하고 있다는 대외용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것들이 앞으로 기획예산실하고 `99년도 업무를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파트와 얘기를 해야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99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당초예산을 세우기전에 어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을 예산계에 각실과별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것 아니예요.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난리난리쳐서 예산을 세워주고 나면 항상 업무보고 할때 보면 아주 보기좋게 몇% 절감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기획예산실하고도 얘기를 할적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의회 너희들은 뭐 했느냐는 얘기예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다 세워주지 않았느냐고 하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모든것은 행정공무원들의 정말 검소한 생활, 지역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절감차원으로 미화가되고 말이죠. 또 당초예산을 다룰때는 이것 안세워주면 일을 전혀 못합니다. 안됩니다. 큰일 납니다라고 해놓고 지금도 보면 10~20%가 아닌 30%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것이거든요. 예산절감하는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당초에 `99년도면 `99년도 2000년도면 2000년도 예산을 처음 세울때 이러한 것들이 예산파트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예산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방향으로 가줘야지. 지금 각실과마다 보면 다 예산절감이예요. 안세워주면 난리가 나면서도..... 참 아쉬운 부분이예요. 그런게........ 지금도 여기 보면 30%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절감인데 말입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지만 이런것들이 당초에 얘기가 되었으면 참 보기도 좋고 서로가 좋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돈 몇천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당초예산때 이런 것을 삭감시켜야 되는것 아니예요. 작년같은 경우에도 기획예산실에 얘기를 했지만 예산 기껏 다루고 나니까 10% 절감시킨다고 하더니 올해에는 20%를 하겠다는 것이예요. 사실 경상적경비 같은 그런 사소한 데에는 손을 안됐는데, 거기서 10%, 20% 얘기가 나오면 우리 의회자체는 모양이 우습게 되잖아요. 행정부자체에서는 삭감을 시킨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좋은 얘기를 들을지는 몰라도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욕 먹는다구요.

예.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인데, 몇가지 의문되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우리 각동사무소별 재산이 있지 않아요?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다구요. 지금 황지1동 같은 경우에 처음 동사무소 만든 건물, 알고 계시죠? 그것이 황지1동 재산으로 잡혀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것을 한번 파악해 놓은 것이 있어요? 모르고 있잖아요. 그것이 국유재산인지, 사유재산인지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동사무소 재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시재산이 아닌가요?

예, 동사무소로 등재되어 있다면 시유재산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그런 재산이 많이 있다구요.

아니, 그것은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 자체적으로 재산관리위원회인가......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재산은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예요?

예, 사유재산으로 인정할 것은 없지요.

아니 그게 왜냐하면 예전에 태백시 되기 전에 (청취불능)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각동사무실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단 말이예요. 시유지도 아니고 공유지도 아니고 그 이상한 재산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각동에...... 마을금고 같은 재산인지 그런것이 마을재산이겠지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되는 재산이예요? 마을공동재산으로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이예요?

예, 시의 관리에서 벗어납니다.

예, 맞아요.

사유지로.......

어쨌든간에 그당시에 시에서 각동사무소 재산을 다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실을 달아서 마을공동 기금으로 그러니까 그게 아마 태백시에는 상장동하고 황지동 두군데가 따로 그사람들이 재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많이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것 같더라구요. 그게.......

그게 구문소동에도 있었는데, 그것을 경로당으로 사용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번에 도로나면서 보상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유지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사유지 개념으로 보상을 받아서 그 보상금으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화목욕탕앞에 예전에 동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이 있잖아요? 그것도 황지동 재산이라고 그러더라구요. 동사무실도 있었고 예비군훈련소도 같이 있었어요.

무상으로 임대를......

무상으로 임대를 했다는 말이예요.

업무보고의 내용에는 없는데, 앞으로 `99년도 업무를 시행하는데 하나 의문이 나서 그런데, 각종공사를 발주하는데 말이죠. 금액단위별 지방업자하고 공동으로 계약하는 것이 있지요? 금액별로 예를 들어서 10억원이상 몇%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설법에...... 그것은 조목별로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라고 그러면 지방업자가 20/100라고 그러면 20에 대해서 공동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공동업자를 주는 것입니까? 그 지분이 확실하게 지방업자에게 돌아가느냐는 얘기지요.

그 지분이 확실하게 돌아갑니다.

확실히 100억원이면 20/100은 지방업자가 해야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문분야로 세분화해서 토목은 지방업자 나머지는

예, 거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억원 공사를 했다고 그러면 30억원 안에서 20%, 20% 지분이

지분에 대한 계약을 합니까?

예, 그게 돌아옵니다.

예, 그래요.

돈도 공사를 해놓고 원할 시에는 아주 직불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착공전에 모든 서류를 지방업자가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어느공사 하나는 지방업자도 들어오지도 않고 어느것을 할래, 말래 그렇게 심의만 하고 있는 것이 있던데요. 그래서 지방업자로 매달려서 하나를 좀 땃으면 하고요. 그런 공사가 있더라구요. 제가 보니까요. 약 50억원이상 되는 공사가.......

예, 그런것은 편법적으로

편법이라니요. 행정에 즉시 반영해서 계약을 하도록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콘서시엄에 같이 들어온 이업자가 같이 해야되는데, 들어온 업자가 하나가 또 있고 거기 원업자가 다른사람을 전문건설업체로 들어오는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런게 있는데, 같이 들어온 업자가 그것을 안하고 난 이공사를 못하겠다라고 해서 원계약대로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들이 무효가 되고........

아니, 지방업자 보호차원에서 이 법이 생긴것 아닙니까? 법에 취지는 그게 아닙니까? 역할분담을 주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게 벌써 외지에서 들어온 업자가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지방업자에 대해서는 계약이 안되어있고 분담이 안되어 있으면서 강행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금천 잣나무골 공사가 67억원이나 되잖아요. 거기 지금 지방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공사는 벌써 1년 내내 하던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명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도급은 당초 계약조건에 50억원이상이면 20% 하도급을 줘라라고 되어 있어서 지방업자와 그지분을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일제히 공사를 병행해서 하면서 계속 독려를 하지요. 빨리 하도급을 줘라라구요. 아마도 4월중에 할것입니다.

지금 공정이 몇%죠? 작년에 했지요?

예, 작년에 했는데, 보상이 안되어서 공사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것으로 봅니다.

하기는 했잖아요. 일부분 하고 있잖아요. 시행하기전에 계약을 해야되는 것인가요?

아니, 그것은 원도급자하고 계약을 하구요. 공사시작하면서 자기네들끼리 하도급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부분은 원계약업자가 임의대로 구분해서 너는 이거해라라고 띄어서 주게 되어 있는가요?

예, 그래서 태백시 업체중에서 하도급을 시켜서 계약한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것을 잘 챙겨요. 지방업자에게 돌아가는 분담이 확실하게 돌아가도록 해줘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종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99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건소 현대화 사업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98년 12월 15일자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청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운영반을 1개반 10명으로 25개소 7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벽지와 노인정,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기타순이 되겠습니다. 이동진료에는 내과, 한방, 치과, 정형외과와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정방문 건강상담사업입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사업은 1,252가구, 2,890명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중점관리, 일반관리, 건강관리, 가정간호를 대상으로 해서 년 9,000가구에 18,342명을 상담진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암 및 골다공증 예방사업입니다. 국가 암 정복시책사업으로 100명에 대해서 암정복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와 검진을 하게됩니다. 또한 5대 암 검진은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2,300명에 대해 암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사업도 600명을 금년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보건교육 및 예방·재활사업입니다. 당뇨·고혈압 교실을 운영하고 저소득층에 영양제를 공급하고 재활장비 대여사업을 금년도 60명에 대해서 휠체어 외 10여종을 구입해서 필요한 재활환자에게 대여를 해서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하겠습니다. 8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322만4,000원을 투입해서 가족계획 피임보급을 실시합니다. 260명을 계획을 해서 영구피임이 72명, 일시피임이 188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부 및 영유아 관리입니다. 금년도는 임부와 영유아 9,978명에 대해 등록관리, 건강진단, 영양제보급과 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육 역시 출생성비 불균형해소와 성교육, 모자건강교실 운영과 유치원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구강건강 사업입니다. 8,480명을 대상으로 해서 6~15세 아동에 대해 구강건강관리를 시킵니다. 6~7세 아동에게는 불소겔을 무료 도포하고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구강검진, 불소용액양치사업,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하고 중학생은 구강보건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급성전염병관리입니다. 방역기동반을 1개반 6명으로 편성을 해서 하절기에는 비상방역 근무를 연장실시토록 하고 방역소독을 200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병 정보모니터 요원을 20명 지정하여 전문요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한 신고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외 3종으로 16,570명을 접종을 합니다. 3~4월에는 일본뇌염 접종을 3,960명을 하고 5~6월에는 장티프스 1,550명, 8~9월에는 유행성출혈열 960명, 10~11월에는 유생성독감으로 10,100명을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균자 찾기 검사는 장티프스외 2종해서 2,860명에 대해서 보균자 찾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만성전염병관리입니다. 성병관리로서는 특수업태부 및 성병검진 대상자를 1,500명을 검진해서 30명을 치료토록 하고 결핵환자 관리도 신환자 발견을 위한 객담검사라든가 X-선검진을 1,600명하고 BCG 예방접종을 600명에 대해 접종을 하겠으며 등록환자 치료 및 추후관리 를 60명에 대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환자 관리도 역시 7명에 대해 등록관리를 하고 신환자 발견을 위한 순회 검진을 연 2회 200명에 대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생충 검사는 1,100명을 4~5월에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한방 및 물리치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보건소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300명을 하는데 사업비는 4,000만원을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물리치료기를 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확보는 한의사 및 물리치료사 각 1명을 채용하는데, 가능하면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토록 하고 물리치료사는 신규채용이 불가피합니다. 간호사는 기존 인력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한방장비로서는 양도락기, 맥진기, 적외선치료기등 15종을 구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에 있어서는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수가는 제외토록 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역점·특수시책사업으로 사조보건진료소 설치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사조동 보건진료소 설치비라든가 장비구입비를 배려해 주셔서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 7월까지 보건진료소설치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늦어도 9월까지는 시설물 확충 및 장비구입이라든가 보건진료원을 확보토록 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있는 요원을 가지고 보건진료원에 배치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적격자가 없고 또 현재있는 사람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하려고 해도 중앙단위에서 기존의 교육을 받아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신규교육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존에교육을 받은 사람을 신규채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소년 무료 금연침술입니다. 중학교 2개하고 고등학교 2개를 시범으로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서 태백시 한의사회 협조로 해서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금연침을 시술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으로는 중고생 흡연이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대상을 조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잘 응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 청소년 무료 금연침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행을 해서 반응이라든가 효과가 좋게 나오면 내년도에는 전학교에 파급을 해서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현대화 사업을 작년도 7월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설계변경 사안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 사안이 완벽하게 착공이 안되고 설계변경이 된 사안이라서 설계변경을 빨리 완벽하게 하라고 그랬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다 되었어요? 지하실인가 어디 설계변경 사안이 있었다구요. 청사 신축공사할 때......

예, 그것은 되었습니다.

됐어요?

예.

그러면 더이상 설계변경은 없는 거지요?

아니, 그것은 기본 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이었고 저희들이 이번에 부분적인 설계변경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집을 다 지어놓게 되면 저희들이 무인경보장치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청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1층 만큼은 방범창을 한다든가 또 X-레이실에 X-레이 기구를 공중에 메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계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사항들이.......

우리 처음에 설계변경은 지하실하고 휴게실 공간면적이 좁아서 설계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은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됐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3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의장님!

예, 정연록 의원님!

가족보건사업 말입니다. 아직도 그것을 관주도로 해야 됩니까?

예, 과거에는 거의 100%를 관주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돈으로 했었고 지금에는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정부지원은 영구불임이 7명입니다. 이 7명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물론이고 그러한 것에 조금더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에서 7명은 국비로 영구불임을 하고 다음에 18명에 대해서는 임시피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비가 영구가 65명하고 일시 170명해서 235명은 자비로 내지는 의료보험으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주도로 사업이 많이 넘어간 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약 90% 정도가......

예, 주민소득이 향상되었으니까 이것도 자비로 해야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개인이 일반적으로 갔을때는?

예, 12만원정도 됩니다.

이런것은 의료보험이 안되구요?

예, 됩니다.

의료보험 적용되어서 12만원이예요?

예, 본인부담은 4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것은 싸게 받아야 일반병원에서 하지 이런것 까지도 많이 받으면 안되지요.

예.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교육하려면 초등학교때부터 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홍보라는 것이 TV에 보도된 그런 자료를 통해서 보면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그런것이 제일 효과적이지요. 담배를 피우므로 해서 인체에 이런 해가 되고 폐가 이렇게 시꺼멓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어떤 이상이 온다는 그런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홍보가 제일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5페이지 말이예요. 보건진료소 이것은 바로 시작하는 것이지요? 지금 준비를 거의.......

예.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준공이 9월까지 갈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아니, 이것을 동사무소,전에 하던데 거기다가 하면 되잖아요?

예, 거기다가 합니다.

그런데 왜 9월에 준공을 하냐구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예산도 사실 시행정에 잡히지 않은 것을 우리 이우영 의원이 의회에서 예산을 새로 잡아서 한것인데, 그래서 빨리 그동네에 시설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해야지 9월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건물 있겠다 그 안에 장비 넣고 또 조금전에 보니까 7급을 채용한다고 하셨잖습니까? 7급도 바로 채용해 버리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데, 빨리 당길수 있도록 추진해 보라구요.

예, 저희들 내부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총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정원에 없는 전문직을 채용을 해야된다고 그러니까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늦어지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인사부서와 협의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고 그리고 사조동 건물을 진료소에 합당하도록 구조변경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걸립니다. 그래서 길면 30~40일이면 문제없이 만드는데, 저희들이 시간을 두는 것은 조금 넉넉히 시간을 두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넉넉한 시간이고 뭐고 간에 보건진료소를 짓겠다고 4년전부터 사조동에 가서 약속을 다 해놓고 이제는 예산까지 확보를 다 해놓고 9월까지 미루는 이유가 뭐예요?

잠깐만요. 결론은 이게 담당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9월까지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인원을 충원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고 직원을 받고 장비구입하고 그럴려면 9월 정도되어 준공하면 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일단 계획서를 올린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빨리 될 수 있는 것은 신규 별정7급을 받으면 바로 다음달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나머지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다 되었고 그래서 지금 걸림돌이 되는 것은 7급 신규채용이 그게 아주 걸림돌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소장님! 말이예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신규를 받는다고 하니까 사실 좀 그런데, 조금전에 자체직원을 교육을 시켜야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교육받는 시간이 오래걸리고 그럽니까?

6개월이 걸리고 이제 그 자체를 안한다니까요.

예, 6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적체되어 있습니다.

예, 교육을 안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가려고 해도 못가지요.

그렇다면 여기 공무원은 안되겠네요. 그러면 어쨌든 신규 직원을 받아야 되겠네요.

예, 그렇지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써야된다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야 된다면 이것을 행정부에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한단 말이예요. 이것을......

예, 그관계를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신규채용이 구조조정만 맞물리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니, 구조조정이든 뭐든 이것은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구조조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새로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 구조조정은 종전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구조조정 때문에 연기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총 정원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지금 있는 사람을 한사람을 퇴출시키고 신규를 받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니, 보건소장님 힘이 총무과에 밀려서 인력 충원을 못하는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뭐 인사관계야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보건진료소를 빨리 지으세요. 지어 놓으면 비워 있으면 사조동민들이 쫓아 와서라도 난리를 칠테니까 그런 문제는 시에 맡기세요. 빨리 지어서 준공하세요. 준공만 해놓고 비워 놓게 되면 그게 더 비난꺼리가 되니까 인력확보를 해줄테니까 빨리 지으시라구요.

그럼요. 지금 바로 장소를 제고해서 6,000~7,000만원을 들여서라도 막을 것은 막고 장비구입할 것은 구입하고 빨리 시작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도 인원을 빨리 배치를 안해주면 그때가서는 우리가 얘기해서라도 배치를 하도록 할테니까 인원을 충원해 놓은 다음에 그것을 시설하려고 하지 말고 시설하는데 그 신규직원이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되니까요.

소장님! 정리를 합시다. 정리를 하는데, 인사부서는 인사부서대로 얘기를 하고 이것을 구정지나서 바로 추진을 하라는 말이예요. 그렇게 추진해서 3월 안으로 끝내자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인사부서를 상관하지 말고 예산이 섰으면 소장이 빨리 시설할 것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인력 달라고 해서 안주면 얘기를 하란 말이예요. 그러면 바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할테니까 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을 총괄적으로 보건소장님한테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매번 보건소장님하고 저하고 앉으면 자꾸 거론되는 문제인데, 우리 건강관리 수첩이 있지요?

예, 보건증요.

그 보건증을 발급 받으러갈 때 특수업태부하고 다방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똑 같은 사람인데, 사람 취급좀 해주세요. 특수업태부들하고 다방 종업원들은 가면 왜 그렇게 천대를 해요?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나가서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줄을 세워 볼까요? 접수를 누가 보고 있죠? 여자가 보고 있지요?

예, 여자입니다.

같은 여자이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그래도 되요? 일반 다방이나 그런곳에 가서 들어봐도 건강관리 수첩을 받으러 가면 최고 불쾌해 한다구요. 갔다온 사람들 거의가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창구직원이 제대로 안하고 있다니까요.

자꾸 안고 싸고 돌지 말고 우리 간호사들도 마찬가지라구요. 그 사람들은 마음적으로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감싸주지는 못할망정 더 멸시를 하고 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특수업태부라고 들어날 수 있는 것은 보건소밖에 없는데, 오히려 보건소에서 더 멸시를 하고 같은 여자이면서도 말이예요. 이게 문제가 어디 있냐하면 말이예요. 제가 하나만 실례를 들어 드릴께요. 할머니가 식당종업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할머니라고 해봐야 예순 넘으신 분이신데, 수첩이 없으면 안된다고 해서 보건소에 수첩을 받으러 갔다구요. 그런데 할머니가 글을 잘 몰라서 뒤에 줄을 몇명 서니까 아, 그것도 못하냐며 성질을 박박 내면서 수첩을 팽겨치고 그러더라면서 저한테 와서 울먹이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그길로 바로 쫓아 가려고 했는데, 그분들한테는 조금만 서운하게 해줘도 크게 서러운 사람들이란 말이예요.

예, 지금에 와서는 작년 10월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한달도 안되요.

소장님!

예.

제가 작년인가 그때 한번 얘기를 했잖습니까?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다 영세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조금전에 홍의원님이 얘기를 하듯이 글씨를 모르는 사람은 누가 대필로 해서라도 써줄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홍의원님 얘기도 한달전에 울며 불며 찾아와서 그 사람이 그러면 보건소에서 친절하게 해줬는데, 그 직원하고 무슨 원수가 져서 울며 불며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소장은 그런일이 없다고 말이예요. 소장이 3층에 앉아서 뭘 안다고 그러냔 말이예요. 저번에도 얘기를 하면 항상 직원이 옆에 계장들이나 누가 수시로 배치를 해서....... 그러니까 나도 그런 얘기를 요새도 들었다구요. 그러면 소장실을 3층에 있던 것을 1층 민원실에 같이 갔다 놓고 앉아 있으라는 얘기예요. 민원실에서는 항상 불친절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지 않았는데, 울며 불며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겠어요. 창구자체에 근본적으로 안되어 있는데, 아무리 우리 행정에서 친절, 친절이라고 얘기하면 뭐해요. 근본자세가 가정교육이라든가 모든것이 되지 않은 애를 갔다가 데려다 놓으니 소 귀에 경읽기 밖에 더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창구 자체에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사람이 안되면 그애들을 바꿔서 다른 곳으로 교체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넣더라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하고 결부가 되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민원진료 파트에 사람을 바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교육을 하세요.

예.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들려요. 그 사람들은 자꾸만...... 저도 소장님한테 몇번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사실 그런데 와서 치료를 받고 또 거기오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보건소를 찾아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사람들은 조금만 섭한 얘기를 해도 섭섭해 한단 말이예요. 내가 없어서 보건소를 찾아 왔는데, 직원까지도 날 괄시를 하느냐는 그런 자격지심을 많이 가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한번이라도 더 친절하게 해줬을 때는 그 사람들이 고마워 한단 말이예요. 조금전처럼 그렇게 민원을 대하니까 그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아주......

예, 알겠습니다.

하루에 몇명씩 옵니까?

예, 약 120명 정도됩니다.

창구를 한사람이 하지요?

창구에 세사람이 앉아있습니다. 보건담당 또 일반 접수담당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을 단단히 시키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기획예산실, 총무과,세무과, 회계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99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