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이범학 의원 발언
규태
한규태의장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따른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석영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활기차고 창의적인 지역개발로 김포시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시고 주민의 대변 기관으로서 민의를 수렴하고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한층 높게 정립하는데 진지하고 의욕적인 자세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의회가 충분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연초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조례제정에 따른 현지를 시찰하시어 견문을 넓히고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데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2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날인 1월 29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정업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행정 집행에 대한,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외 9건의 제정조례안과 김포시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28일 이범학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 수는 총 재적 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및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 16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집행부로부터 ’99년도를 펼쳐 나갈 시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김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외 9건의 제정조례안과 김포시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개정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2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조길준 의원, 민병혁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은 조길준 의원, 민병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시정보고의건(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18분
다음은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3항 「’99시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상정된 시정보고의건은 본회의 회기가 ’99년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회인 만큼 집행부로부터 올 한 해 동안 김포시의 활기찬 지역개발 여건 조성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행정 집행 계획에 대하여 책임 있고 성실한 시정보고를 듣고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본 안건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시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99년도 시정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먼저 기묘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시정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은 우리 고장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김포시의 승격과 민선2기의 출범 등 13만 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전원 도시를 이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영광된 21세기를 향해 한층 더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이러한 성과를 얻기까지 각별한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한규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시정 기본방향, ’99주요 업무 추진계획, 주요 투자 사업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이미 보고드린 바 있는 기본현황부터 7페이지 시정 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99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있어서는 금년도 우리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7대 중점 시책으로서 튼튼한 지역 경제의 기반 구축과 활성화, 초일류 행정을 통한 시민 감동 행정 구현,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과 도로망 확충, 농업경쟁력을 통한 풍요로운 농촌 건설, 교육의 도시건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역 문화예술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복지 사회 건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튼튼한 지역 경제 기반 구축과 활성화 시책입니다. 지난 해에는 IMF에 의한 대량 실업, 구조조정 등 총체적으로 국가적 위기 속에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실업 안정 대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시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공공근로 사업에 있어서 작년보다 약 290%가 증가된 2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인원을 확대 투입해 나가겠으며 그밖에도 실업 구제를 위해 취업 상담, 고용촉진 훈련 등을 확대해 나가고 실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해서 생활보조금 등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에 있어서도 관내 중소기업 생산 제품에 판로 개척을 위한 상설판매장 등을 비롯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과 매년 실시하고 있는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에 대하여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기반을 마련토록 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는 외국의 많은 자본을 유입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관내의 산업 활동에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갖춘 지역을 선정해서 3~4개 공업 단지를 연차적으로 조성,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반을 다져 나가는 한편 금년도에도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관내 기업들이 국외시장을 공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중장기적인 시책으로는 첨단 산업 단지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공해 없는 첨단 벤처산업 지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형 할인매장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일류 행정을 통한 시민 감동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목표로 하는 21세기 전국 제일의 전원 도시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경쟁력을 갖추고 전문화된 공직자가 필요하며 아울러 시민들이 신뢰하고 행정 서비스에 감동할 수 있는 조직과 공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시책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먼저 초일류 행정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화된 공직자를 만들기 위해 연중 경쟁력 평가를 실시하여 새로운 시대에 앞서가고 시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공직자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또한 능률과 시민 편의적 조직을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시민들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공직자와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21세기 문화와 정보화의 세기를 대비한 행정 전산망을 구축하여 시대에 앞서가는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시민들과 함께 시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김포시정발전기획단을 내실 운영하고 시민 제안 제도, 시민 공개평가 제도 등 시민 참여 제도를 확대하고 13만 시민이 참여하는 개혁운동인 제2의 건국운동과 제2단계 내사랑 김포운동을 범시민 주도형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과 도로망 확충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될 도시개발과 도로망 확충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먼저 김포시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기본 자료로 활용토록 해서 금년도 안에 2016년을 기준으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다른 지역과 차별된 지역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기 위한 김포시 도시경관 형성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사우, 신곡 등 택지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물 부족 시대를 대비한 1일 9만 9,000t을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을 2001년까지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선진 도시에 기본 시설이 될 하수종말처리시설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면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발돋움할 수 있는 대명공유수면매립사업과 같은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편리한 도로교통망 확충분야에 있어서는 2000년을 대비해서 인구 30만 이상의 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로망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시민편익을 위한 우선한 교통체계 조정, 주차공간 확보, 가로환경 조성, 도로 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행정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 및 도로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보고 책자 뒷면 별지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을 통한 풍요로운 농촌건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약 43%가 농경지이며 16%의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대도시권에 위치한 유리한 지리적 이점이 있어 농업경쟁력을 키워 나간다면 도농의 지역으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경쟁력 높은 농업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고장의 특산물인 쌀, 한우 등 모든 특화작목에 대하여는 품질의 고급화 및 브랜드화하여 고소득 농산물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밖에도 제2차 농산물 가공품개발과 전문 농업인 육성 교육, 농산물 수출 기반도 확보해 모든 농업분야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농업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내로 농산물유통직매장을 완공하여 좋은 적곡과 높은 가격으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적기 출하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조사료 생산장비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돼지고기와 내수면 양식어종에 대하여도 경쟁력을 갖춘 품질의 고급화로 수출 등을 통해 해외시장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민들과 함께 우리 고장의 교육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 범시민적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 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으며 현재 부족한 학급으로 인하여 2부제수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1년까지 13개의 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 쾌적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시설에 대하여도 급식시설 지원, 화장실 등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한편 우리 시에서 건립, 운영하고 있는 시립도서관, 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공부방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마음껏 사용하고 학습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여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고장에서도 명문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학교별 특성을 살린 각종 지원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4년제 종합대학 유치문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교육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의 분야입니다. 21세기를 일컬어 “문화의 세기”라 말합니다. 이제 문화는 가치나 일부 계층에 독점물이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문화 관광사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며 문화를 소홀히 여기는 자치 단체는 낙후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화 관광사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기 위해 애기봉, 문수산성, 조각공원, 덕포진을 연계한 수도권 1일 관광지 개발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2차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면서 우리 고장의 귀중한 문화재 복원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김포의 역사를 재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문화예술 행사 추진에 있어서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다채롭고 격조높은 프로그램을 개발, 정비해 나갈 것이며 21세기 우리 고장에 주역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예술적 재능도 키워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구해 나가면서 전통 민속예술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서 우선 금년도 시민의날 체육행사는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알찬 행사를 준비해 나가겠으며 생활체육 교실을 확대하여 시민 누구나가 한 가지 이상 생활체육에 취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엘리트체육의 체계적인 육성 관리를 위한 전문지도자 양성 지원 시책과 모든 체육분야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체육진흥기금 조성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복지 사회 건설분야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난 해 수립한 중장기 환경종합계획을 가시화하여 7개 분야 37개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범시민적 환경 실천운동인 김포의제21을 작성 선포하여 범시민 행동 지침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자연 환경 생태계 보존과 쓰레기 없는 지역 사회 조성을 위해 현대식 청소 장비 확충은 물론 1마을별 1개 환경봉사대를 결성 운영하여 시민 환경 감시체계를 구축, 쾌적하고 깨끗한 고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국의 척도인 사회 복지분야로써 우리 사회에 어둡고 외로운 계층인 저소득층 가정, 결식아동, 영세민, 장애인, 노인들이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복지 사회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시책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며 지난 해에 건립, 완공된 장애인복지회관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면서 노인복지기금 10억원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외된 노인들이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 확대에는 현재 사우택지개발지구 내에 건설중인 초현대식 보건소를 금년도 상반기 중 준공토록 하여 노인 건강 무료진료, 한방 진료실, 시민 건강증진센터 등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며 첨단 의료장비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역점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내용으로서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시정계획을 알차게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시정 모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자체평가를 거쳐 행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긴축재정을 운영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아울러 김포시 전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와 결연한 의지로 21세기를 새롭게 도약하는 전국 제일의 선진형 전원 도시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장
기획담당관 자세한 설명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범학 의원 외 2인 발의) 5. 김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보훈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환경기본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35분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보훈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를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방금 상정된 16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범학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7호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범학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학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이범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범학 의원입니다. 지역 주민의 뜻을 파악해 지역의 이익과 더 나아가 김포시의 전체 이익을 슬기롭게 조화시키는데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97호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종전의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김포시의회 의원의 여비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끔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문 제5조 현재 “교통비” 명칭을 “일비”로 수정하고 제8조 “국내여비지급 기준표” 및 “국외여비지급 기준표”를 각각 “국내여비 정액표” 및 “국외여비 정액표”로 명칭을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1의 국내여비 중 일비 및 숙박비의 지급 단가를 3500원 내지 4000원 증액하여 현실화하고 아울러 별표2의 국외여비 중 숙비를 국가 및 도시 등급별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안건 심의에 있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장
이범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안번호 제82호 김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83호 김포시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4호 김포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85호 김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86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7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8호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9호 김포시보훈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90호 김포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91호 김포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92호 김포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93호 김포시환경기본조례안, 의안번호 제94호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95호 김포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상기 안건들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호인 김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업무 능률 향상 그리고 고충 처리 등을 위해서 직장협의회를 설립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제2조에 설립 기관의 범위를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으로 있는 기관으로 정하고 제3조에는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범위를 정하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질서 유지를 확립하도록 하였으며 제11조, 12조, 13조에는 협의회와 기관 장 간의 협의 기준 및 이행, 의무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16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인 김포시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국제통상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통상자문관의 영역과 위촉대상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제3조에 국제통상자문관의 위촉대상 범위를 자매 결연 및 경제 협력 조인지역 내에 거주하는 교민에서 자매 결연 및 경제 협력 또는 국제 교류에 필요한 자로 확대했고 자격 기준은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 김포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교육 환경과 시설 개선을 통해 우리 시의 21세기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자는 내용으로서 주요 골자로서는 제2조에서 협의회의 주요 기능을 정했는데 주요 기능으로서는 교육 발전 방향 및 시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과밀학급 완화, 학교 신설에 관한 사항, 교육의 다양화 및 특색화, 교육 환경과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과 명문학교의 육성 및 종합대학 유치에 관한 사항을 다룰 수 있게 하였으며 제3조와 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로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내지 30인 이내로 정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인 김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골자로는 제5조에 업무 범위와 제6조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제7조에서는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2조에서는 수련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제14조에는 수련관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98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해당 조항을 적법하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제37조 제2항의 비업무용 승용자동차 자동차 세율을 배기량에 따라서 CC당 100원 내지 370원까지 구분해서 과세하던 것을 CC당 80원에서 22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38조 3항에서는 자동차 연세액에 대한 일시 납부 기간을 명확하게 명기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도 역시 ’98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항을 적법하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제12조에서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 건설업자가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누진세율로 적용하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1,00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인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의 개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성화와 공유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주요 골자로서는 제19조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업체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신설하였고 제24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업체의 유치, 확대 등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39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업체의 공장건설용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조성원가 또는 감면 가액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인 김포시보훈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 복지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제2조에서 복지기금의 조성 근거를 확보하고 제3조에서는 재원을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1999년부터 5년간 5억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로서 보훈단체 및 회관운영비,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복지향상,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써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김포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 재활작업장 및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제3조에서 복지회관이 수행할 업무를 규정했고 제4조에서는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5조에서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는 의무 조항으로서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김포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서 작업장을 설치해서 장애인 스스로 자립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제5조에서는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제6조에서는 시장이 작업장을 직영할 때는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김포시장애인재활자립장운영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위탁 운영의 규정으로서 사단법인 또는 장애인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수입금에 대한 사용으로서 직원 급여와 운영 유지비로 사용하고 남은 수입금은 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김포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장애인을 주간 또는 단기간 보호하여 장애인 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주므로써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제5조에서 입소 자격을 보호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8세 이하의 등록 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를 한 자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8조에서는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조사나 점검을 할 수 있는 규정과 제10조에서는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김포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김포시의 환경 보전에 관한 종합적인 환경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제2조와 3조에서는 기본 이념과 원칙을 정했고 제5조, 6조, 7조, 8조에서는 시와 사업자의 책무 그리고 시민의 권리와 각 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제10조에서는 환경 보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 중장기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고 제18조와 19조에서는 재정 지원 및 기금설치 운영 규정으로서 자주적인 환경 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 지도와 조언 또는 재정 지원과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는 김포의제21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이 시의 환경 보전 시책의 수립, 집행 및 환경 오염 감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김포의제21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제정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김포시의 환경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보전하고 향후 각종 개발사업 등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서 주요 골자로서는 제2조에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 제5조에서는 협의 대상 사업에 대한 협의 요청 절차를 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협의 대상 사업 중에서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인 김포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포시의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하여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자연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서 주요 골자로서는 제3조, 4조, 5조에서는 행정기관과 주민, 사업자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자연경관 보존 기본 원칙 등을 정했습니다. 제7조와 8조에서는 자연경관 보전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제12조에서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총 13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장
자치행정국장 자세한 제안 설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6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
조성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로 상정된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적용되고 있는 상수도요금은 ’95년 11월에 조정되어서 그간 조정 없이 작년 4월에 부과 체계만 개선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 자리 숫자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시민의 물 절약 정신과 물 낭비 억제에도 기여할 것이며 또한 재정 적자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김포시수도급수조례 제29조 요금 중 별표2의 업종별 요금을 평균 9.9%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을 살펴보면 수돗물요금이 10t까지는 t당 170원에서 180원, 11t에서 20t까지는 200원에서 220원으로, 21t에서 30t은 270원에서 300원으로, 31t에서 40t은 330원에서 360원으로, 41t에서 50t은 390원에서 430원으로, 51t 이상은 4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금번 회기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82호 김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97호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이범학 의원님을 비롯해서 자치행정국장,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본 안건들은 잠시 후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5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번 회기에 상정된 김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외 9건의 제정조례안과 김포시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의원님들간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서 본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선임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에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본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결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하는 것입니다. 휴회결정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먹구름들이 조금씩 걷히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에 의하면 경기가 지난 해 바닥을 친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 3.2%의 실질 성장을 이룰 것으로 내다본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듯 매출을 중심으로 소비 등이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며 주가가 상승 행진을 하는 등 금융 시장도 활기를 띠고 영국의 피치 IBCA에 이어 미국의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가 빠르면 이번 달 안에 한국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여건 변화에 따라 상기 지표들은 언제든지 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지표들만 보고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되며 우리 모두가 경제 회생의 자신감을 갖고 21세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자기실현 의지와 신념을 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시정 방향을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IMF탈출의 제2건국을 도모하는 한편 김포를 일류시로 발돋움시키는데 두고 이를 위해 실질적인 책임 경영 행정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책임 행정을 정착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오후부터 실시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의원 여러분께서는 조문의 합리성 여부 및 재량권의 남용 여부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사항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어 안건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