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원덕읍 선거구 김응용의원입니다. 저에게 4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원훈의장님과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998년 10월 14일 원덕읍 임원리 주민이청원한 원덕읍 임원3리 군부대이전 요구건의 소개의원으로 임원3리에 주둔한 군부대로 인하여 주민생활의 불편한 상황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유관기관에 발송하기 위한건의문을 이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국방부 및 국회에 송부하였으나 현 위치에 계속 주둔할 수 밖에 없다는 회신을받았고 그 회신을 받은 임원3리 주민에게는정부 및 국방부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켰고그동안 참아왔던 인내심의 한계점에서 찾아낸 또 하나의 욕구는 군부가 국가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 건설교통부로하여금 도로로고시한 땅을 임의로 점용하여 주둔하므로마을을 양분하고 불편을 초래하였으니 이제는 그 군부가 임의로 점용한 도로를 그 도로를 관리하는 자치단체가 되돌려 받아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관계관은 위 건에 대한내용의 사실에 대하여 군부가 무단점용하게된 배경과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오늘날까지 묵과한 이유와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하여관리권을 찾고, 주민생활과 연계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임무의 우월감으로 국민의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행위의 영속이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것은 국민에게, 또 자치단체의 것은 자치단체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양심만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이에 국민은 군부를 더욱 신뢰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관한한 더욱 안심하고 생업에종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장님을 포함한 동료의원들께서는 어느 한 지역에서 제기된 국소적 민원이라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1998년 12월22일자로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달라는 임원3리장의 민원이 제기된 만큼 의회는 시민이원한다면 언제나 현장으로 달려간다는 정신무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지오니 본 의원이 애착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민원에 대하여 다함께 동참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용의원입니다. 먼저 본 민원을 청원으로 처리하도록 배려하여주신 이원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해당지역 출신의원으로서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1999년 2월 2일 원덕읍 임원지역 주민대표 이종호외 779명이 제출한 것으로 청원요지는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실시 설계중인 근덕 매원∼원덕간 7번국도 4차선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임원지역 노선을 현7번국도 노선인 시가지를 중심으로 통과하도록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청원에 나와 있는 주민들의 의견과 같이임원지역은 주변의 해안경관과 풍부한 어족자원으로 인해 4계절 낚시터는 물론이거니와 활어 회센타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연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지역입니다. 그러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중인노선안대로 임원시가지를 벗어나 외곽으로노선이 확정될 경우에는 시가지로 접근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변의 해안경관을제대로 보거나 살릴 수 없어 관광객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 나아가서는 관광객의 감소로 이어져 지역 상경기의 침체는 물론 어민들의 생계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관광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우리시 여건에도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들의 청원내용과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임원지역 노선은 시가지를 중심으로 주변의 해안경관을최대한 살려서 노선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바, 현재 계획중인 실시설계에 반영되어 주민들의 청원이 해결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

긴급동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 이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

의원들은 자리 이석하지말라고 그러고 집행부는 자리 이석해도 되고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대웅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시정방향은 앞으로 천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한 해로 삼고 시정방침으로서는시민과 함께 열어가는 시정, 삼척을 세계관광명소로 건설하는 것으로 정하고, 삼척을세계관광명소로 만드는데 1,000여명 공직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재정규모는 총 1,419억 3,700만원으로서98년도 대비 7%가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275억 9,400만원입니다. 구성비율로 보면 자체재원이 26%이고, 의존재원이 71%, 지방채가 3%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5%, 경상적경비가 14%, 주요사업비가 68%, 채무상환이1%, 예비비가 2%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주재원 비율은 25.6%이고, 1인당 담세액은 14만 8천원이며 1인당 투자액은 100만 6천원으로서 담세액에 6.8배가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43억 4,300만원입니다다음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 도입 및 시행입니다. 공직사회의 경영원리와 민간경영도입 및활력화를 유도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제고로 시정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적용범위는 6급이상 전체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업무는 목표달성이 1개월이상소요되는 장기 또는 수시업무로서 시행시기는 금년도 상반기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목표는 3단계로 구분하는데 전략 목표는국장급, 중점 목표는 과장급이, 기본목표는담당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방법은 설정된 목표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데 1차 평가자는 직근상급자고, 2차 평가자는 차상급자가 되겠습니다. 평가주기는 연 1회 평가하되 매 년도 목표달성도를 다음해 1월까지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시평가는 인사이동에 대한 전보등 목표수행자가 교체시에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평가결과는 근무성적 평정시 활용하고 향후 성과급 및 연봉제등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99년도 세계동굴심포지엄 개최건입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99년도 삼척세계동굴 심포지엄 및동굴축제입니다. 테마는 자연과 인간, 동굴과 문화의 만남으로서 기간은 99년도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2박3일간이며, 장소는 삼척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주체는 삼척시가 되고, 주관은아태국가경영연구원, 삼척대학교 지역벤쳐연구소, MBC와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총 참여자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약44명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가인원 연인원은 3,000명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추진위원회를 4회 개최했습니다. 국외인사를 초청하기 위한 섭외를 했는데제임스 줄리아(James Julia)라고 호주에 있는 지질학자인데 이 분이 참석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프라블 보삭(Pavel Bosak)이라는체코에 있는 분인데 이 분도 참석하기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국내외 초청인사를 계속 섭외중에 있고 2월 13일까지는 확정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미국, 일본, 중국등 직접 동굴을 보유하고 동굴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야 부분의 나라 학자들을 주로초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앰블렘(EMBLEM)은 여기는 지금 도안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삼척대학교지역벤쳐연구소하고 아태국가경영연구원에서 앰블렘을 컨텍 멀티미디어라는 회사에의뢰해서 앰블렘은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추진위원회를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개최를 해서초청자 보유라든가 숙박, 그런 문제점을 토론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실행팀 준비사항 보고회를앞으로 2회로 갖고, 부대행사 범위 및 일정계획등을 수립해서 추진하겠고, 홍보강화를위해서 언론매체, 중앙부처, 자치단체, 인터넷을 2월중에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방공공사업 조기 집행입니다. 이것은 실업자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력화를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동절기 기간동안에 사업착수준비를 완료해서 예를 들면 부지확보라든가측량설계등을 완료해서 늦어도 3월초에는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년도 조기발주 대상사업은 총 307건에 사업비는 67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측량 및 설계는 현재 기술직 공무원을 풀화 해서 2월말까지 하고, 발주 및 착공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도급업체선급금 지급은 그 규정에 의해서 최대한 빨리 지급토록 하고 구인.구직창구를 운영해서 실업자를 공사에 최대한 취업토록 하고관내 중소기업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하고 이런 조기발주사업은 70%이상을 상반기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시정백서는 2년에 1회씩 발간합니다. 한번 발간하는데 2년동안의 사항을 기록하게 되는데 수록년도는 97년 1월 1일부터 98년도 12월말일까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에 300부를 발행해서 주요기관과 유관단체, 학교등에 배포를 하겠으며, 주요내용은 일반행정, 복지, 농어촌, 관광개발등, 그다음 의회 회기운영상황, 지역소사, 기타시정일지, 읍면동지등을 수록할 계획입니다추진일정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자료수집을 2월에서 5월까지 해서 11월까지는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정비계획입니다. 위원회 정비 방침은 필요성을 상실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위원자격등을 합리적으로 검토, 조정해서 위원회의 신설시 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에서 정비대상은 법령, 조례, 규칙등에 의해서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는 현재 6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비방법은 법령상 위원회의 정비는 6월말일까지 행정자치부 주관하에서 정비하도록되어 있고, 조례규칙상에 위원회 정비는 3월말까지 자체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점 정비내역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조례, 규칙등과 함께 폐지하고 기존 위원회의위원중 관내 미거주자는 전원 교체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위원 영입시에는 반드시 관내거주자를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관내 거주자중에서 발탁하기 힘든 법관이나 전문가등 대상자가 없을 시에는 예외적으로 외지에서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금융기관, 유관기관, 기업체등에서도 위원을 확대 영입하는 방안을검토하고 여성위원도 확대 영입하는 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역재정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추진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실행계획을 1월중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 10% 이상을 절감할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절감예산은 반드시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에 우선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사업의 계획적 운영입니다. 시 재정운영의 상황을 2월쯤에 주민에게공개하고 투자사업도 10억원이상 신규사업은 4월중에 심사를 하고, 중기재정계획수립도 4월에 5년을 주기로 하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특별교부세 확보추진을 위해서 중앙기관과 도에 협조를 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방채관리사항입니다. 현재 채무 현황으로서 채무는 298억 6,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말 현재인데 금년도에 지방채발행계획은 2건에 40억원이 되겠습니다. 1건은 삼척항에서 삼척해수욕장간 해안도로개설에 25억원, 삼척 우회도로 확장공사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강원도지역개발기금으로서 연리7.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방채상환은 24억 7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행정감사 운영입니다.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대상은 6개읍면동과 사업소입니다. 감사방법은 종합감사, 회계검사로 구분 실시하고, 96년도이후에 행정, 특히 회계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데 이 종합감사는3년마다 한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정기종합감사에서 대상기관은 3개 읍면동은 원덕, 근덕, 성내동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회계검사는 3개사업소로서 대이동굴관리사무소하고 문화예술회관, 위생환경사업소는 4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중에는 도의 삼척시 종합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법제사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총 279건입니다. 현재 정비 심사강화를 해서 입법내용의적법성, 선행절차 이행등을 검토하고 상위법규개정 등 주민규제 관련 법규는 대폭 개정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는 자치법규가 책자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전산화를 시켜서 자치법규를 전부 전산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전산화가 되면 전국 어디서나 자치단체의자치법규를 컴퓨터로 출력해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입니다. 상담위원은 현재 5명을 위촉해서 활용하고있는데, 상설상담은 기획실에서 방문하거나오는 분들 전화나 서면으로 질의상담을 계속 하고 있고, 이동상담은 이동시청의 날이라든가 정기장날에 현지 출장해서 운영하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척장날은 매월 27일, 도계같은 경우는 매월 14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쟁송업무 추진내실화입니다. 현재 소송진행중인 것이 8건입니다. 98년도에 쟁송실적은 28건인데 소송에서 20건, 행정심판 6건인데 소송에서는 승소한것이 9건, 패소한 것이 3건, 금년도 이월된것이 8건이고, 행정심판은 6건 다 승소를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송 공동수행제도 운영입니다. 원처분 공무원하고, 주관부서, 지원부서공동수행 책임을 부여해서 사건별 소송대책을 강구, 승소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소송수행공무원의 전문화 법조인과의 법률자문을 강화하고 패소사건에 대한 패소원인을심층 분석해서 업무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통계관리입니다. 통계조사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가 2월중순까지는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 12월 31일 24시를 기준으로 해서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통계조사는 3월중에 관내5,345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99년도 실업자 동향조사는 2월 1일부터2월 7일까지 20개항목에 대해서 15세이상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표본조사구로해서 10개 조사구 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통계연보도 금년도 12월에2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국제도시간 상호교류추진입니다. 상호교류 추진하고 있는 도시는 현재 일본에 토야마현에 구로베시하고 홋까이도에 아까비라시, 중국에 산동성 동영시, 길림성에 왕청현 4개도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중점 추진계획은 기존 교류도시와 지속 교류를 하고 뉴질랜드 티마루시와미주 및 유럽권에 각 1개 도시씩 추가로 교류 대상도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도시간 상호공무원 교환근무입니다. 이것은 일본 구로베시와 교환근무를 하는데 교환인원은 양국에 1명씩 해서 일본에서는 4월 1일부터 6개월간 하고 한국에서는일본에 가서 6월부터 6개월간 교류근무를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점진적으로 교류를확대해서 초등학교간 상호교류를 통해서 여름방학을 통한 홈스테이 같은 그런 교류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금년도 경영수익 대상사업은 10건으로서작년에 9건인데 올해는 10건으로서 작년에들지 않았던 맹방골프장 운영을 올해부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관내 거주 외국인 시정참여 계획입니다. 현재 외국인이 우리 관내 등록되어 있는인원이 72명입니다. 영어권이 17명, 일어권이 17명, 중국어권이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영어, 일어, 중국어 각 1명씩 해서1년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시정현황 및 각종자료를 번역하고, 국제교류사무 도우미, 국제도시간 교류시 통역등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삼척시 이미지 개성화 사업입니다. 민선 2기 출범과 함께 우리 시만의 독창적인 이미지를 개성있고 새롭게 표상하여 시민화합의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21세기 시 경쟁력 확보는 물론 관광 삼척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 대상으로서 기본요소는 심볼, 로고, 전용색상, 서체, 캐릭터, 마스코트, 시그니츄어, 엠블렘 등이고, 응용요소는 이것이 확정되면 서식이라든가 사인, 차량, 안내 표지판 등 여러 부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사업자 선정은 2월, 3월중에 하고 주민의견조사는 4월에 하고, 중간보고는 5월에 주민공청회는 6월에 해서 7∼8월에 기본안을 확정하고 월에 최종보고를 해서 10월에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서앞으로 이것이 제작되면 플랭카드나 선전탑각종 안내판 등에 활용해서 삼척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습니다. 하나만 질문할께요. 3페이지, '99 세계동굴 심포지엄 개최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굴 심포지엄개최이유는 삼척을 세계 관광명소로 만드는데 삼척에서 가장 자랑할만한 관광명소라고그러면 동굴이 가장 자랑거리라고 해서 동굴을 주제로 우선 관광명소를 알리자면 동굴을 주제로 한 관광세일을 해야 되겠다하는 의도에서 세계 동굴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고, 세계 동굴 심포지엄이라는 이런행사는 현재까지 행한 나라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서 세계 동굴학회, 동굴과 관련되는 사람들, 전세계인에게 알림으로서 삼척의 동굴이 더 알려지고 그것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게 되지 않나 그런 의도에서 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심포지엄 개최한 이유는참 좋습니다. 의회에서도 사실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삼척하면 환선굴이고 관음굴여러가지 동굴이겠죠.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며칠전 언론에는 엠블렘도 제작되어서 전부다 나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참여도못했고, 의회가 여기 참여하게 되면 이 개최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줍니까, 어떤 이유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먼저 알고 바깥에서 알아서 물어보면 답변도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입니까 ? 의회가 알면 여기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있습니까 ? 그리고 엠블렘을 선정할때 어떤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 어떻게 어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예 ! 엠블렘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엠블렘을 우리가 동굴심포지엄을 하는데 삼척시가 주축이 되어서 삼척대학교 벤쳐팀과 아태국가경영팀, 그리고 MBC에서 합동으로 하는데 삼척대학교하고 아태경영연구단에서 할 일, 삼척시가 할 일 구분해서하고 있는데, 삼척시에서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 행사총괄, 인터넷 홍보, 문화예술단체 참여 방안등을 홍보하는데 홍보를 담당하기로 했고, 지역벤쳐연구소하고 아태경영연구원에서는 연구논문 발표 자료심사, 대회 엠블렘 선정, 행사 프로그램 기획조정연사, 발표자, 토론자등 참가자 유치등의업무를 분담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삼척지역벤쳐연구소하고 아태경영연구원에서 엠블렘을 선정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엠블렘이 계속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동굴행사 끝날때 그 기간의 짧은 기간에 활용되기 때문에 미처 그런 사항을 참작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가 지금 답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올해만 끝나는 행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내년, 후년, 3년까지 계속하는 행사가 아니예요. 일시적인 행사입니까, 이것이 ? 삼척시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위해서는동굴밖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 이것이 6월 3일에서 6월 5일까지 끝나는행사입니까, 내년에 또 한단계 더 후년에한단계 더 이런식으로 삼척을 세계적으로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이것 엠블렘 쓰고 만다는 이런얘기입니까 ? 그런 얘기를, 답변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이것이 어떻게 6월 3일하고 6월 5일까지끝나는 그런데 왜 이것 예산을 투자합니까? 장기적인 것, 3년동안 쓸 수 있는 것을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이제 안 씁니까 ?

그런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팀에서는 엠블렘을 일단 금년도 행사만 쓰고 다음년도는 별도로 연구하자, 그런 안이 계획되었습니다.

주체가 삼척시입니다. 삼척시가 그것 뭐하는 거예요. 하자는대로 끌려다니는 것이 삼척시입니까? 주관하는데서 따라가고 이런 것이 삼척시예요 ?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인 3년 계획이 있으면 삼척시도 거기에 주체적으로 이러 이러한 방안을 갖고 이러 이렇게 그것이 있어야지 어느학회에서 와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면 따라가고 이것 얘기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올해 행사만 한다라고 하면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안합니다. 앞으로 3년을 이 동굴심포지엄을 갖고 삼척을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 기회로삼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행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고아주 너무 쉽게 생각하십니까 ? 그동안 간담회도 한번 안 했느냐는 이거예요. 의회에서도 이런 상황을, 진척과정도 얘기해 줄 필요가 있고, 참여할 부분이 있으면참여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뭡니까 ?

그것은 우리가벤쳐연구소라든가 아태경영연구원이나 이런것을 한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양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취사 선택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취사선택을했는데, 6월 3일, 6월 5일 이틀 쓸 것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 안 그렇습니까 ?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은여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우리 사업비중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한다고 해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서로 협조와 협력을 하셔야 좀 더 좋은 아니디어가 나올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언론을 통해서알아서 시민들한테 먼저 얘기를 듣고 이런얘기가 있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있어서도 안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이상입니다.

예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인데 이것 참 경상예산 10% 절감 예산배정시 이랬는데, 이것 참 좋은 안인데 총 경상예산 10%를 절감했을때 우리시의 전체예산액의 몇 %을 차지합니까 ?

우리가 절감할금년도 목표는 16억 6천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예산의 1.6%를 차지하네요 ?

예 !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집행부에서 당초예산이 방만한 예산편성이아니냐,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절감목표 10%를 계획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없겠느냐그런 의문점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것이 지금 IMF이전에도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생활화 하도록 상급기관에서는 누차 지시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 왔고, IMF가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대한 우리가 법적으로나현실적으로 절약 가능한 것을 최대한 찾아서 7%이상 절감하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꼭할 것을 안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최대한 중지를 모아서 10%이상 절감하라는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부서가 현재 사업하는 지역 숙원사업이라든지중형사업, 대형사업도 좋습니다만 거거서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실 예방 한 건만 해도몇 억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예요. 우리가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시에서 나중에 보수라든지 재시공 이래서 시에서도 엄청난 재정손실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도 유의를 하셔서 추진하셔야지경상예산만 가지고 10% 목표를 딱 설정해서추진한다는 것은 저희들 보기에는 절감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안은 좋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겠느냐 당초 예산때 방만한 예산을 세워서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 때문에 물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업부서에서 우리가 부실시공이라든지 부실공사 사전차단으로 해서 시 재정 낭비도 예방해야되겠습니다. 또, 13페이지에 국제도시간 상호교류추진입니다. 여기 기대효과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상교류,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느냐는 얘기죠. 왜 그렇느냐,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생산품을 수출도 하고 또 교류를 하면서 자본도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하는 이런 방안도 전개해 보는 것이 어떻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 원래 외국과 교류 초기단계가 인원교류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우리 특산물이라든가그쪽의 어디 특산물 같은 것을 서로 수입하고 수출하고 하는 것,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유치하는 것 그런 것도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미미한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10대 시책추진과정 말이죠. 여기 보면 탄광지역 개발사업 지역에 추진하고, 또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것이 좋은 얘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지역의 인구유입은 말이죠. 제조업이 육성되고 활발해야 가장 그 지역의 인구유입에 성과를 거둘 수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근덕 또는 도계지역 농공단지라든지 부도가 나서 휴업을 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기타 앞으로 자구책을 갖고 노력할려고하는 이런 제조업의 지원책에 대해서 생각한 바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광산, 그다음 지역경제 파트에서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0페이지, 법제사무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주민규제관련 법규에 대해서 정비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

그 사항은 지금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국민의 정부가들어온지 벌써 1년이 되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대폭적인 규제완화의 법규를 정비하고있는데, 우리시에서 늦지 않았느냐,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지침이 내려오니까 뒤 늦게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인상이 있는데우리 시민들에게 대폭적인 규제가 완화될수 있는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

그다음에 11페이지 소송문제에 대해서 98년도에 9건에 승소를 하고패소가 3건인데 97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97년도 현황은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이것이 97년도보다는 높습니다.

제가 왜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충분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행정적으로도 해결이 될수 있는 것도, 소송을 행정편의주의로 남발하고 있지 않나하는 이런 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과거 관선때는그런 사항이 솔직히 말씀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선이후에 중앙통제나 여론이 사실 두려워서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없는 실정입니다.

정말 없습니까 ?

예 !

앞으로 그것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경영수익사업, 맹방골프장 운영에서 1억 6천만원을 수익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1억 6천만원 나온다는데이타를 어떻게 뽑았습니까 ? 참 기술 좋은데 그것을 얘기해 보십시요.

이 사항은 앞으로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관광과장이 여기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한가지만 묻겠는데, 이것은 넓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질의를 드리는데, CI사업이 말이예요. 물론 폭을 더 넓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제가 예를 한번 들면, 환선굴이나 우리 관광상품을 파는 판매업소에 우리시가 여기에서 CI사업해서 착안한 심볼, 로고 이런 것을 캐리백에 관광상품을 팔 적에 캐리백에도 그러한 것을 넣어서 우리 관광상품업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우리 시내 상가쪽으로도 점차적으로 흘러가면 좋지 않느내 해서 하나의 예를 하는데 그런 생각은안 갖고 계십니까 ?

삼척에서 생산되는 상품, 이런 제품에는 전부다 그것을 활용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농수산물 포장재나 이런 것에도 그런 것을 활용하십시요.

예 !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됐습니다.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부시장님도 안 계시고, 총무국장님도 안 계셔서 천상 우리 대의회관계에 있어서는 창구역을 맡고 있는 실장님이 몇가지만 내용을 좀 메모하셨다가 각실과에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사업 내지는 인.허가사업 또한 접수되는민원,이런 내용들이 의회에 전혀 통보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산림과에서는 원덕읍에 벌목사업 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통보받지 못한 저는 같이 동행한 사람으로부터 상당히 부끄러움을당했습니다. 저 산이 왜 저렇게 나무가 많이 잘려 나가느냐, 어떻게 된 사항이냐고 물었을때 제가대답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내용이다, 추후 내용을 알아서 답을 해주겠다고 그 당시를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실과에서 추진하는인.허가사업, 민원, 기타사업 이런 것들을의회에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수때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꼭 서면에 의하지 않더라도 해당지역 의원에게솔직히 안부전화 한번 못합니까.

예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정라동사무소에서는 일종의 토론을 정예화시켜서상당히 분위기가 잘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방송에 보도되는 것을 본 의원이 봤습니다. 전부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국은국단위로 해서 토론을 앞으로 활성화 하고어떤 주제를 놓던지 간에 과는 과 단위로해서 토론을 활성화 해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대외적인 어떤 그런 단체로 기구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많은 잘못된 어떤관행이나 관습 이런것들이 걸러지리라고 봅니다. 물론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것들이 걸러질 수 있느냐 하면 특히 흔히얘기하는 핑퐁, 제가 가장 각 실과에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핑퐁입니다. 아, 이것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우리 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시민들은어느과에서 어떤 업무를 정확하게 취급하는지를 모릅니다. 개략적으로 과 타이틀을 보고, 과거에 들었던 내용을 봤을때 이 과에서 이 업무를취급할 것이다라는 추정하에서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했을때 좀 안내도 제대로 해주고전화했을때 어떻게 좀 해주면 되는데 이것우리과 아닙니다, 하는 단언적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우리시가 시민에게친근감있게 다가서지 못한다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화를 받거나 서면으로 받게되면 방문을 받았을때도 정확하게 자기가처리를 못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일단은 민원을 받아 놓고, 토론한다든지 다른과에 인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시민으로부터 건의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시장님이 어느 한 행사에 참석을 했을때 이렇게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때 동행했던 과장님도 계시고 또 다른담당직원들도 있습니다만 추후에 알아보면그 현장에서 건의되었던 내용이 해당실과에그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퇴직을 하셨습니다만김준하 부시장님 계실때 원덕읍에 어머니컴퓨터교실을 수료하는 그 장소에 와 계셨습니다. 그때 부시장님이 어머니들에게 어떤 건의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건의 몇 가지가 올라왔어요. 추후 각 실과에 이런 얘기가 건의된 내용이 들어왔느냐고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안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건의하라고 해놓고는 건의해놓으면 건의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러버리고 말아 버립니다그것 누가 건의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특히 요즘 아직까지 다 안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초도순시도 있고 그러는데 초도방문때많은 주민들이 건의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으면 자기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잘 메모했다가 잘 처리를 하겠지만 일부 몇 과장님 주요한 과장님들만 참석을 하게 되는데 자기 업무는 챙기겠지만 타 실과것은 제가 봤을때는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세가지를 각 실과에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해서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하고 관련된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0대시책추진에서 21세기 대비 정보화추진및 세계화추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본 건은 우선 정보화 이러면 공무원들이 완전히 인터넷을할 수 있고 일반적인 사항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함으로 해서 사무속도도 빨리 할 수있고, 예산도 절감하고, 인원도 절감하고이런 차원에서 전 공무원이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지방행정, 나가서는 중앙행정, 나라간의 관계 이런 사항을 배워서주민한테 홍보하고 그렇게 하자는 의도에서이런 항목을 선정했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전산을 생활화 해서 그것이 전산화 됨으로 인해서 업무도 빨라지고 정보도 빨라지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예산관계이기는 합니다만 기계가 못따라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것은 2000년도까지 1인 컴퓨터 1대를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2000년도까지는 아마 제가 총무과 있을때 경험한 바로는 2000년도까지는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속 구형장비는 교체를 하고 586 위주로구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00년까지라고 못을 박지 마시고 올 추경예산에서부터 점차적으로반영을 해서, 일단 장비가 좋아야지만 전쟁에 나가서 싸움하기가 힘도 덜 들고 성과도많이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총괄에 의하면 기획감사실에는 국도비가 없는 부서로되어 있습니다. 99년 당초예산에는 도 경계 가꾸기 사업으로 도비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누락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도에도 직원이 와서 우리 직원하고 합동으로 경계에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조사한 결과 소요예산이 6천만원인데이것이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까지는그것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 자로 확정이 되어서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해서 6천만원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 ! '99년도 당초예산안을 전년도 12월에 마쳤지 않습니까 ?

예 !

예산서에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

그러니까 들어가 있었을때 까지만이라도 불투명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확정적이다 ?

예 !

그래서 도비가 지금 얼마라고요 ?

3천만원입니다.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해서 6천만원입니까 ?

예 !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틀리는데요. 그때 당시 1억 5,000만원 정도죠 ? 됐습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이정훈 동료의원께서 '99세계동굴심포지엄 개최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동굴 심포지엄이 끝났을때 우리시가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종류가 있겠습니까 ?

기대되는 효과는우선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많이 되어서 그리고 자연적으로 지역경기도 활성화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 소득도 증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컴퓨터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컴퓨터용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업무량이 많으면컴퓨터는 다운되지 않습니까 ?

예 !

지금 동굴심포지엄이라고그러면 물론 꼭 동굴만 겨냥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동굴이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 환선굴이 찾아오는 관광객을 소화하기에는 시설이 너무나 협소하고부족하다고 실장님 생각이 안 듭니까 ?

지금 현재로서는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심포지엄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모순되는 어떤 시책인 것 같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굴 심포지엄 하는 목적중에 그 사항도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문화재관리국에서는 이유 불문하고 보존위주로 동굴을 관리할려고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계동굴학회 회장 제임스줄리아라는 분이 호주 분인데, 이 양반한테도 그렇고, 사무국장 호삭이라는 그 양반한테도 우리팀에서 확인한 결과 지금 동굴 보존 위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존을 하되, 최소한 본존을 하고 상업성위주로 개발한다, 우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동굴심포지엄을 한다, 그래서 한국에는학자들이 경직된 상태에서 이유없이 개방을반대합니다. 그래서 여론을 바깥쪽에서 끌어들여서 이동굴을 개방하는 쪽으로 국내학자들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현 상태로서는 문화재보호관리국으로부터 개발의 어떤 제한적 요소가 너무 많음으로서 해서 개발이 잘 안된다, 심포지엄을개최함으로 해서 관광객을 늘려야 되고 관광객이 늘어나게 되면 문화재보호관리국으로부터 우리가 시설을 늘리는 명분을 세울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위원회 정비시 본 의원은 우리 의원들의 추천을 받아 위촉을 하는 지역안배 이런 부분에서 연구 검토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

지금 위원회에대해서 이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역관계없이 북평 사람이고 강릉사람이고 했는데 의원님들 강조하시고 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해본 결과그 말씀이 맞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원님들의견을 최대한 참고를 해서 지역 거주하는사람을 위주로 위촉을 해서 ...

그 내용은 지금 보고서에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 읍면지역에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서 위촉이 안되어서 소외감을느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읍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면면을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으시겠죠. 물론 시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사실 누구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름을 외우고 있을 정도로 면이 넓습니다만 우리 실과에 근무하는 과장님들은 그렇게 면이 넓지않다고 봤을때 지역안배를 한다고 보면 의원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어떤 어떤 위원을위촉할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이 부분은 원덕읍에 한 명을 배정해야 되겠다고 봤을때는 원덕읍 선거구에서 의원이 된 의원한테추천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지역안배를 시켜줬으면 하는 견해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72명으로 나타나있습니다. 72명중 삼척시민이나 다름없거나 삼척시민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외국인은 몇명이나 됩니까 ?

지금 여기 삼척시민 ...

삼척시에 주소를 둔 외국인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여기와서 거주를하는데 거의 삼척시민이나 다름없다 이렇게생각되는 외국인은 몇명이나 됩니까 ?

그런데 지금 여기 와 있는 사람중에 영어권은 이 사람들은몇년 있다가 갈 사람들이고, 일어권은 전부다 여기서 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 남편하고 결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생 여기서 살아야 될 사람이고, ...

결혼했으면 당연히 주민등록이 있는 분이고, 주민등록이 없는 분들....

이 사람들 없습니다. 주민등록이 여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교회 교리 이런 것이 있어서그런지 주민등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부부간이고 남편이 우리 한국인이고 삼척시에 거주한다고 봤을때는 그부인은 당연히 우리시민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여기와서 생활하면서 주소는 본 국적에 두고 있으면서 순수하게 생활하면서 거의 갈 생각이 없고, 여기서 삼척에서 눌러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국적도 삼척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외국인은 몇 명쯤 됩니까 ?

그 사람들은 약55명정도 일어권하고 중국어권이고, 영어권이 사람들은 전부다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삼척시에 명예시민증 수여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

있습니다.

지금 몇 명쯤 위촉되었다고 봅니까 ?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시민제도를만들었는데 물론 이 부분은 총무과하고 다시 업무보고받을때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사실 기획실에서 총무과에 업무협조를 충분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을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서가 기획실이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이런 사람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서 시민의 어떤 긍지를 갖고 자긍심을 갖고 우리시를 위해서 더 헌신적으로 참여해주고 동참해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명예시민증 수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하는 업무를실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때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이 새 천년이 아닙니까 ? 올해가 새 천년을 맞이하는 또 준비하는마지막 해입니다. 타입갭슐 얘기를 그때 했었는데 그 이후에실장님 타입갭슐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사실 이 타입갭슐은 우리후대에 알려주는 현재의 역사를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자료가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역사의 드라마나 책이나여러가지 보면, 학회에도 얘기하는 것을 보면 학자마다 이럴 것이다, 이것이 맞을 것이다,라는 추론이지 실제 이것이 확실하다이렇게 역사를 똑 떨어지게 대는 분들이 없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 선조들이 우리 후대에지금 우리 자손들에게 그때 당시 역사를 고증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정확하게 안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든 정말 새천년을 맞이하는 우리 삼척시에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그때 당시 지금 현재 역사를 되돌아와서 1,900년대 어떤 역사를 한 눈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은 정말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윤순모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7회 죽서문화재운영이 되겠습니다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봉황 오십천 둔치와 근덕 광태리, 원덕 신남리해서 기줄다리기, 남근깍기등 순수민속행사로서 소요예산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비 4천만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번하고 조금 틀린 것은 지난번에는 시가지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만 금년에는공원 오십천둔치로 장소를 일원화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 특이사항은 금년에 죽서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난장을 유치해서 많은 시민들이우리의 향토민속을 이해하고 볼거리, 먹거리등을 즐길 수 있는 알짜 행사가 되도록행사준비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근깍기대회 관광자원화가 되겠습니다. 남근깍기대회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죽서문화제 행사 기간내에 오십천 둔치에서남근깍기 전문가 및 일반인대회를 유치하게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여기에 시비 1천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자체수입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홍보물을 강화해서 전국여행사, 전국언론 홍보관계등을 집중 배포를 해서 삼척시의 남근깍기대회가 명실상부한 흥미있는 체험형 축제로서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삼척종합예술제입니다. 지역종합 예술제를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추진함으로써 시민이 함께하는 예술제 행사로 애향심 고취와 정주의식 고취에 심혈을두고 있습니다. 장소는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문화예술회관과 시내 일원으로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단체는 한국예총 삼척시지부외1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전시행사, 공연행사, 경연대회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 3천만원을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게 이루어지는 행사가되다 보니까 창의성이 결여되는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타지역 예술제와 비교 분석해서 특색있는 소재를 발굴해서 전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로 질적향상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운영입니다. 향토문화연구등을 통한 삼척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7,324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여기에는 사업비 지원이 5,700만원, 인건비등 정액보조가 1,62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향토문화 연구사업과 교육사업, 그다음에 향토문화행사, 향토자료 조사사업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향토 자료 조사사업은 가곡, 원덕, 노곡에 이어 금년에는 하장면과 미로면 민속조사를 끝낼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립합창단 구성은 지금 현재 4개파트에 4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5,100여만원으로서 합창단 수당과 단복, 경연대회 출연경비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제16회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는 저희시가 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립합창단원의 정예와 활동강화를 통해서 도 및 전국합창경연대회에 상위입상을 목표로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시립합창단 교류증진을 위해서는 인근시군인 동해, 태백과 연말 송년음악회 등을 맞아 합창단 교류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음악을 이해하고문화의 참맛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 합창단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추진방향으로서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올바른 시정 알리기에 주력하고시정업무의 체계적 공개로 효과적 홍보체제를 확립해서 시정시책을 알리고 일한 만큼평가받는데 주력하는 홍보가 되도록 힘을쓰겠습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요 일간지등을통한 기사홍보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통.리.반장님께 일간지 직보를 저희들이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두번째로 시정시책을 알리는 광고홍보에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 시 이미지 주요시책등에 중점을두고 알찬 광고가 되도록 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14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삼척시보 제작 발간이 되겠습니다. 매주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조례규칙등 자치법규등에 대한 시사성있는 게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그리고 고시나 공고 시정안내등을 개설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정을 이해할 수 있는데역점을 두고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발간부수는 400여부로서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 대비 예산절감차원에서 500만원 정도가 절감되겠는데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외의 게재는 격주제로발간토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육성입니다. 현재 도민체육대회는 6월중에 인근 동해시에서 개최되겠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는 10월중에 개최되는데아직 장소는 미확정되었습니다. 저희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제34회 도민체육대회에 19개종목을 참가할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시에 유치할 수 있는 종목은 현재 확정된 것이 핸드볼,검도,우슈,농구,펜싱 등5개종목이고 지금 축구 2부 리그가 저희 운동장에서 개최되도록 지금 동해시와 협의중에 있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 리그가 저희 종합운동장에서개최되도록 동해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도민생활체육대회는 12개종목을 가지고 출전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번째, '99 황영조올림픽 재패기념 마라톤대회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4개종목인 풀코스와 하프코스 10㎞, 30㎞ 구간을전국단위의 행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하겠습니다. 네번째, 노장 마라톤대회등 국내.국제규모의 마라톤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현재육상연맹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정라 해안도로 개설과 아울러 노장 마라톤대회가 유치되도록 저희들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영조 기념관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황영조 기념관은 작년 12월말로 준공을 마쳤습니다. 현재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념관 1동과 상징조형물, 그다음에 조경, 주변정비등을 완료한 상태인데, 지금 전시장 시설은저희들 전시대는 완료했습니다. 안에 전시할 내용은 황영조선수와 협의중에 있는데 3월말까지는 협의가 끝날 것으로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에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문제점은 민간이양이 될 때까지는 현재 저희들이 청원경찰 2명을 배치해서 일부 판매장에 판매물건이 조금씩 진열되어 있는데, 물건관리하고 안에 중요한기물관계 때문에 지금 청원경찰 2명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념관 위탁운영은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단기적으로는 수입전망이 적을 것 같고, 위탁하기 보다가는 황영조선수가 직접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이것도 황영조선수와 3월까지 위탁방침을 결정해서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저소득층 및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을 위해서 세부추진계획으로서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 강화에서는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지원과 지금 현재 11명이 선발되어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농어촌 청소년 장학생 지원 관리는 5명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2개소 등을 잘 운영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서루 주변 정비에 따른 부지매입 관계가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삼척 등기소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하고 교동택지지구에 대토를 구입해서 등기소와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입부지 대금은 3억7,015만 8천원을 중도금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매입잔액 2억 4,229만 2천원과땅 가치에 따른 교환차액 5,909만 2천원을5월까지 저희들이 완납을 하고 춘천지방법원과 협의를 해서 교환책 납부에 따른 부동산 교환을 등기소 건물이 이전되는대로 금년중에 인수를 마무리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건물 활용방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만 건물 활용방안, 죽서루 주변정비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건물 활용방안을별도로 마련해서 저희들이 운영에 차질이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전시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전시실의 구성은 총 418평이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8억 3천만원이며, 지금 현재 부족되는 사업비는 8억 2천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시기본계획확정은 1월 30일까지 4차례 회의를 거쳐서확정을 지었습니다. 두번째 실시설계는 4월 20일까지 납품받도록 되어 있고, 전시공사 착공과 준공은 5월10일부터 금년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족사업비 8억 2천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국도비 추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문화관광부에 다시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분야별 공사감독관 공무원을 선임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전문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학문과 실무를 겸비한 민간인 자문위원 1명을 위촉하고, 분야별 공사감독관에대한 선진지 박물관 견학을 실시해서 감독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재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원덕에 있는 산양서원묘정비가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저희가관리하는 총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10개소와 지방지정 문화재 24개소등 총 3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수대상사업은 죽서루외 9개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이 6개소가 되겠고, 작년도 이월사업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3,300만원이 소요되겠는데여기에는 국비가 5억 2,500만원, 도비가2억 1,500만원, 시비가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과 사업내용은 의원님들께서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V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난시청지역 현황을 파악한 결과는 92개마을 6,739가구인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한 것은 43개리 1,808가구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은 49개리에4,931가구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사업대상지현지조사는 저희들이 1월말로 완료했습니다조사는 어떤 내용으로 했는가 하면 난시청정도, 수혜가구, 사업량, 소요예산등을 분석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은 난시청 정도와 수혜도등을 고려하고 특히 사업비를 감안해서 2월중에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3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각 마을별로 건의시에 우선사업을요구하고 있으므로 예산이 과다 소요되어서일시에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문화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정비사업은 정상동 고수부지가 작년에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98년도에 완료된 면적이 63,500㎡입니다. 그리고 도계 공설운동장 뒷쪽에 있는 절개지가 토사유출로 인해서 위험붕괴에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수해복구사업이 1억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총 소요액이 3억 7천만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금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뒷면을 전면 보수를 해서위험성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감사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실내체육관 전기요금 절감방안도 종합운동장과 일원화하는 방안으로서 계약 전력을 다운시키는 것으로 지금 현재 검토중에있습니다. 이것도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문화화합을 위한 창안시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문화행사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시내 중심가쪽에서하다 보니까 조금 단조로운 맛도 있고 해서금년에는 산상음악회를 개최해 봤음녀 어떻겠냐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어서 산상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정서함양과 점차적인 외래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실시해 본다음 이벤트 행사로 육성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치는 봉황산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면적은 42만 3,299㎡입니다. 행사시기는 벚꽃이 만개하는 4월 초순을기점으로해서 전후 2∼3일 정도로 추진해볼까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상으로 하자면 상당히 예산이많이 수반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우선시험단계로서 1단계 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단체를 적극 활용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볼계획입니다. 시립합창단과 도계상고, 원덕고등학교, 도계중학교의 관악연주회, 사진전시회, 사물놀이, 시 낭송등을 한번 추진해 보고, 시민의 호응도 등을 고려해서 2000년도부터 2단계사업으로 이벤트 의견을 수렴해서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그다음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안 이승휴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의 추진입니다.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동안 이승휴 유허지발굴사업을 1차적으로 완료를 지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에는 역사 문화 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각종 제례행사라든가 획일된 행사에 특히 동안 이승휴 유허지복원을 금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방아터 3개소와 청자 도요지, 건물터, 고려정원연지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추진했고, 앞으로 어느정도 기초조사가 다시 정비가 되면사적지로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에서도 육향산과 이승휴 유허지에 따른 강원 얼 선향사업으로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그런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얼 사업이 책정되도록 도와 협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7페이지, 신문 지원 배포사항 이것은 리장통장, 반장 이 사람들한테 어떤 신문이 나갑니까 ?

지금 현재 배부되고 있는 신문은 강원일보가 677부, 도민일보가 677부, 대한매일이 266부가 지금 나가고 있고, 주간지로서는 삼척신문 254부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신문은 133부가 나가던 것이지난 1월 13일부터 직보를 중단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소 단위인과별로 배포되는 신문은 자체 과내에서 예산을 합니까 ? 어떻게 무료로 나가는 것입니까 ?

지금 실과소에서보는 신문들은 실과소 자체 신문구독예산으로서 각자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시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개별기관이라고 보는데 신문배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아니면 의회에 예산조치를 해서 배포를 시키든가 이런 방법도 연구할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

저희들이 97년도10월까지는 의원님들과 지역단체 홍보요원, 새마을관계 이런 각급단체에 홍보신문이 배부가 되었었습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통.리.반장외에는신문보급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그래서 11월부터 신문은 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의원님들배부관계는 저희들이 의사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보발간계획이나와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도 보면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디자인이산뜻하게 시민이 보고 구독을 할 수 있는이런 욕구도 채워야 되는데 그런면에서 좀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선뜻 보기에 시민이 보고좀 구독료를 갖고 있도록 이렇게 창안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행정은 공개행정을 전반적으로 위주를 해서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우리시정에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지역현안사항 해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총망라되어서 리.반장들이 보고 자기 지역에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하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금년도에는 몇 백억원을 투자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합니다,하는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도 부여해주고 또 시 행정에 대한알 권리도 충족시켜주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면에서 보면 공보실에서 시정홍보하는사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차제에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만 지역개발사업은 총 망라해서 오늘부터 12일까지시정보고가 끝나면 모든 사업이 일목요연하게 다 나타나는데 이런 사항을 일괄해서 배포하는 계획을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준경묘, 영경묘 관리에 지난해에 보면 구조조정사업의 일환으로 관리요원이 일부 없어졌죠 ?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3명이 관리하고있습니다. 작년까지 기능직 두 사람하고, 일용직 두사람이 국비로서 관리하던 것이 임봉희씨라고 그 분은 작년 연말에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지금 현재 세 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별 지장은 없습니까 ?

지금 현재 관리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TV 난시청 해소대책사업인데, 금년도에 3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또 그래도 많은 지역이 난시청지역으로남는 것 같은데 소요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되어야 됩니까 ?

저희들이 이것이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정보통신계쪽에서 설계작업을하고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우선 보고 때문에 우선 자료를 받아 봤는데, 금년도 49리에 1,550가구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해소를 하자면 12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3억원이 확보되었기때문에 앞으로 9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종 의원님들을 통한 건의사항이라든가 시장님 읍면순방때 건의사업, 반상회 건의사업, 각종 계통적으로 건의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우선사업 책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이 서고 해서 이 자료가 저희들이 집계가 되면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하든가 해서 보고를드려볼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3월초쯤 되면 어느정도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나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이런 지역은 어차피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KBS나 MBC나 이런 홍보매체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나가기위해서 시에서 이것을 감당해서 하는 것에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매년 대충 이렇게 계산하지말고 과연 난시청지역이 어디 어디 어느마을에 몇 호가 있고, 쭉 명단을 뽑아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소요예산을 파악해보고 이래서 연차별로 해소하는 계획이 이렇게 좀나와서 말입니다. 시정이 정말 소외된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뭔가 하는 이런 기대도 있어야 되는데 좀답답한 기분이 드는데 이것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작년도까지는 소요사업비하고 대상지가 너무 크고 과다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활용해서 일부 지역을 해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의 노력에 힘 입어서자체예산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난시청지역 49개리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2∼3년내에 해소되도록 실무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우선 아까 신문구독료에서 동료의원이 말씀드렸는데 97년 10월부터 선거법위반으로해서 안 보낸다고 했죠 ?

예 !

그러면 대한매일일보는왜 보냅니까 ? 의원 앞으로 오는 이유가 뭐예요 ?

저희들은 발송을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옵니까 ? 나는 매일 오는데. 적어도 먼저 회의때도 내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1년에 2억6천만원의 돈을 들여서 시의 모든 행정을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억 7천만원 이 거금을 들여서 하면서 그때 당시 선거 가까워져서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지적했다고 해서 의원들에게지방지 하나 안 보내주는 돈 3,500원,5,000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공보실장으로서당신 자질을 생각해봐야 되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몇번 얘기했습니다그리고 보십시요. 2억 7천만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1년에 지방 언론에 대해서 우리 삼척시민들에게 얼마만큼 홍보를 우리시민들에게 하느냐 공보실장님 분명히 들으보시오. 어제 MBC에서 7번국도에 노곡으로 해서 환선굴 가는 이정표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본 의원이 이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김준하부시장님 계실때 겨울에는 눈이 오면 드릅제, 고향이 노곡이니 잘 아시겠죠. 관광버스가 돌아가지 못하니까 대형사고가염려가 있으니까 이정표에서 빼 주시오, 하고 해서 뺀 것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홍보를 한다면 공보실장이, 언론을 담당하는 공보실장이 그런 것을 책임있게 알게끔 홍보를 하고 해야지, 모르는시민들은 일부 언론에 주장을 믿을 것이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오 ?

지금 언론이 홍보를 하는데 저희들 보도자료도 나갑니다만그 분들을 홍보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따라다니면서 관여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홍보도 저희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신경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그 사람들 나름대로 취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는뭐라고 말씀드릴 그런 ....

충분히 설득을 해서 설명을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이 대형사고가 날 그것을 공보실장님이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얘기한 것 ?

의원님 말씀하신내용은 압니다. 보도가 된 것은 보도가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 분들이 보도를 할 적에 우리한테 저희들이 기자실에 자주 올라가서 보도내용을봅니다만 나가서 써서 하는 것을 사실상 알기 어렵습니다.

공보실장님 보시오. 우리가 적어도 2억 7천만원이라는 거금을들여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한다면 아시겠어요. 신문에만 홍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무사안일한 대 언론정책을 쓰고 있지않느냐,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신문 구독 아무것도 아니지만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들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슨 통.반장들도 다 보는것 의원들 보면어떻단 말이예요. 법 조항이 그러니 안된다, 그 따위식이어디 있어요 ? 시정 하겠어요 ?

지금 의원님들신문 배부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통.리.반장한테 신문 직보를 해드리는 것은 그 분들한테어떤 사례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정홍보차원에서 신문을 넣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의원님들한테 직배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

실장님 얘기가 좋아요. 적어도 2억 7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시의 시정을 홍보한다면 의원이 알아야 되겠죠 ? 그렇다면 시정 홍보를 담당하는 과장이 안되면 의사과에 이것은 우리가 법으로 안되니까 우리 의원님들에게 의회에서 예산을세워서 신문구독을 하자든가 이런 대안도내 놓을 수 있잖아요. 잘 되었다, 의원님들 미우니까 신문 주지말자, 이런 구태의연한 그런 자세 이제 버려야 됩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뜻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뜻은 추호도 없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심상홍의원님도 지적하시고, 박병근의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계신 부분이 있으면 절대그런 부분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검토는 몇번 해도 시정이안되었으니까 이번에 단단히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3페이지 남근깍기에 시비 1천만원기타 1천만원, 자체수입 1천만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 뭘 가지고 자체수입 1천만원 나오는 것입니까 ?

우리가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시비를 1천만원 지원해주고 나머지 소요경비가 2천만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시비로 다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도민일보측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거기서 저가 알기로 도 문예진흥기금 500만원하고 그다음에 기업체 찬조금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광고비 이것이 포함되어서 1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그렇게 홍보를 하셔서 설명을 해야지, 자체수입이라는 것이 뭘 팔아서 하는 것인지, 좋습니다. 9페이지 황영조 올림픽 제패기념 마라톤대회 8월 8일에 하는데, 우리 삼척시가 환선굴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국제화란 용어를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국제규모 마라톤대회 유치다, 적어도 국제규모라면 국제선수들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 이것 몇 달 안 남았는데, 뭐하는데, 국제적으로, 이것이 좋긴 좋습니다. 세계화로 나가니까, 그냥 국제적인 행사, 국제라는 이야기를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노장 마라톤대회를 아까도 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라해안도로 개설과 더불어서아시아권에 있는 노장마라톤을 유치하자는얘기가 육상연맹하고 저희들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에 있는 육상 노장마라톤대회를 최소한도 유치를 못할 경우에 국내노장마라톤대회라도 유치해보자는 것이 육상연맹과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육상연맹에출장을 가서 이 사람들하고 1차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3월말이나 4월쯤되면 대략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아시아권 관계는아직 확실한 언질을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다 구태의연합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전국 마라톤대회를 유치해서 할려고 하고, 국제적인 마라톤대회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제라는 용어를 삼척시에서 너무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황영조기념관 관리운영,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연구 안해 봤어요.

죄송합니다만 그것 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가 아까도 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전시물이 6월말쯤 되어야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

시설물이 6월말이 아니고이것이 앞으로 서로가 공부하면서 배워야됩니다. 적어도 이것 하기전에 몇월달에 하니까 우리가 여기 관리조례도 우리가 제정해서 하겠습니다하는 것이 들어가야지, 그것을 아직 생각을 못해봤다는 것 이것 고쳐야 되요아시겠어요 ?

알겠습니다. 제 뜻은 그 뜻이 아니고 그 안에 진열품이현재 수집단계에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황영조 소장품도 잘 내놓지 않고 이래서소장품이 나오자면 6월말쯤 되면 준비가 끝나지 않느냐 해서 시기를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해서 말씀드렸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산상음악회, 산상음악회라는 것은 산 꼭대기에 가서 노래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 내용을 보니까 봉황산에 벚나무가 몇 그루심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몇 그루라고 봅니까 ? 산림과 소관이어서 잘 모르죠 ?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적어도 이런 행사를 하겠다면 봉황산에 몇 년도부터 벚나무가 몇년생 몇 그루가 심어져 있는데 얼마 ..... 앞으로 이 정도 알아야 됩니다.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산상음악회가 뭡니까 ? 봉황산 벚꽃 축제라 하든가, 우리 삼척을상징하는 봉황산이 아닙니까 ?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숲가꾸기 해서 벚꽃이 피고 있잖아요. 그러면 삼척의 상징이 봉황산 이름 넣어서봉황산 벚꽃 축제라 하든가 아직 벚꽃나무적으니까 봉황산 벚꽃맞이 음악회라 하든지이렇게 삼척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붙여야지 산상음악회라는 것이 이것 뭐, 이것 명칭을 바꿀 수 없겠어요.

이것이 정식명칭은 아닙니다. 제가 벚꽃이라고 왜 안 넣었느냐 하면 강릉도 벚꽃행사가 있고, 진해도 벚꽃행사가있고,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벚꽃행사들이상당히 많습니다. 뭔가 차별하된 언어를 써 보는 것이 좋지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산상음악회라고 보고에 넣었지만 ....

보고에 넣을때 그렇다면가칭이라 하든지 붙여야지 무슨 말씀을 합니까 ? 이것 지정 안 했으면 이대로 했을 것이 아닙니까 ? 강릉도 경포 벚꽃놀이, 진해도 군항제, 우리도 삼척의 상징인 봉황산 넣으면 얼마나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적사항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봉황산 산상음악회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제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벚꽃축제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역에서도 흔히 쓰는 말들이고해서 이것이 차별화를 시켜보자는 뜻에서제가 제목을 달아 놓았습니다.

실장님 보시오. 분명히 먼저번에 우리 의회에 와서 금년7월에 시립합창단을 읍면에 순회한다고 했죠 ? 작년도 10월이내로 시립합창단이 읍면에다니면서 순회공연을 한번씩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약속했습니까 ? 안 했습니까 ?

말씀드렸습니다.

시행이 되었습니까 ? 안되었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못했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요. 7∼8월에 해수욕철 공무원 제일 바쁘고 제일 더울때 7∼8월에 이것 하지도 못할 것왜, 이것 7∼8월에 할 수 있겠어요 ?

저희들이 작년도에 우리 합창단원 자체는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읍면 날씨가 10월에 추운 관계로 해서공연장소 문제 때문에 작년도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좀 신중을 기해서 ....

뭔 말씀을 ? 그러면 의회와서 그런 얘기 한번 했습니까?

보고드릴 기회가없어서 아직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정식으로 한다고했고 안 했으니까 그것은 얘기나 한번 해주는 것이 맞고, 좋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 천은사 경내입구에 동안거사 이승휴 조형물설치가 주변정비가 불량하고 미흡하다고 MBC 보도나온 적이 있죠 ?

예 !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봤습니까 ?

저희들이 상징조형물 설치하고 주변을 지금 현재 쇄석을 깔고 1차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때 의원사무실에서 심찬남의원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저희들 읍면에 파고라든가 주변정비를 의자도 놓고, 쉬어갈 수 있는 자리를 상반기중에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수반문제도 있고해서 쇄석을 깔아 정비는 1차적으로 ....

물론 총무국장님이 나와계시니까 제가 언론관계니까 말씀드리겠는데 민선자치시대가 되다보니 관선시대때는언론의 보도, 지방지에 신문기사 한 줄만나면 도에 보고를 할 때는 실과장들이 대언론 관계를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지금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실과장들이대언론관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무디게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언론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시의나쁜점도 밝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보인단 말입니다. 여기는 뭐냐, 우리 실과장들이 이것은 옛날에 관선시대에 있을대에 도에서 언론보도한줄만 나면 도에 보고해주고 하던 그 시대그런 자세로 언론과의 대화를 가져야 된다, 쉽게 말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너희해봐라, 그것 나 봤자 관계있느냐 이런 무사안일하게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론담당 주무과장이니까 내가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좀 총무국장님도 계시니까 간부회의에서 한번 다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김국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수고많습니다15페이지, 향토문화재 보존관리, 우리 실장님께서 92년도 삼척시가 통합되기 이전에전통문화도시 조성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알고 계십니까 ?

92년도에 기본계획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문화재 보존하고 복구하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관광자원 확보를 겸해서 환선굴 관광 이렇게 연계해서 하잖습니까 ? 지금 당초 우리 문화재 중장기계획에 보면실질적으로 지금 당초 중장기계획보다 추진이 더디다, 느리다는 얘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필요하느냐 하면문화유적을 복원함으로 해서 우리가 관광하고 직접적인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읍면지역에 있는 자원확보도 되고안 그렇습니까 ? 실질적으로 이승휴 유허지라든가 준경묘, 영경묘라든지, 소공대비, 각 읍면에 있는문화재도 빨리 복원이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삼척시가 관광수입에도 현저하게 성과를거둘 수 있겠다 이렇게 봐 지는데, 우리가연차적으로 우리가 구 삼척이 결과적으로강원남부지역의 문화도시 종주국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봐 지지 않습니까 ?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예 !

그랬을때는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말이죠. 빨리 이것을 추진해서 결과적으로 시 세입도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지는데, 우리가 당초 중장기계획대로 문화재복원이 이행될 것 같습니까 ? 지금 예산상으로 ?

지금 예산상으로는 인근 토지와 건물의 고가로 보상요구하는 관계로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매수 물건이 나올때마다 건별로동헌터라든가 그 부분 집들이 매수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

왜 그러느냐 하면 실장님말씀을 이해하겠는데 그것이 년년히 늦어질수록 물가고라든지 이런 것이 코스트가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 그러나 이런 것은 국비나 도비 이것을 할적에 과감하게 어필해서 기간을 단축시키면결과적으로 예산상에도 득이 안 되겠느냐이렇게 봐 지는데, 그런 점에 참고를 해주시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충은알고는 계신 것 같고, 8페이지, 체육시설정비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도계공설운동장 절개지 보수해서 3억 6,600만원을 사업량에 포함을 시켰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도비 1억원하고, 시비 1억 3,500만원이면 2억 3,500만원이아닙니까 ? 그것이 갑자기 56%나 증가 되었죠 ?

이것이 아까도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서 밑에 건설과쪽으로 해서 1억원하고, ...

이월사업을 포함시키겠다?

그다음에 우리쪽으로 내려온 일부 측면정비하라고 해서3,500만원 예산 생겼습니다. 그것을 이월시켜서 금년도 사업에서 도비가 1억원이 책정되었고, 시비가 1억 7,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3억 6천 ....

그러니까 작년 수해때사업예산 확보된 것을 이월해서 포함시켜서3억 6,600만원입니까 ?

예 !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작년에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서에는없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유선방송 시청료가인상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지금 4천원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5%가 인상이 되었어요유선방송사가 문화공보실하고 협의를 안합니까 ?

이것이 저희들이97년 12월 27일까지인가 저희들이 업무를관장했습니다. 관장하다가 유선통신법이 개정되면서 체신청으로 1월 1일자로 모든 업무가 다 이관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선관리 요금 인.허가관계라든가 이런 업무는 저희들이 협의를 안하고그래서 민원도 그런 관계때문에 민원도 받아서 유선업자들한테 협조는 구합니다.

왜냐하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금 현 시청료 가지고는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그때 인상을 해달라는 것을 유보시켰단 말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갑자기 인상되었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물어봤는데 이제 문화공보실 담당업무에서 제외되었다 이런 얘기죠 ?

그러니까 지방업무에서 체신청 업무로 이관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죽서문화제 관계인데요. 우리가 시군이 통합되기 이전에는 천신제는 하장 댓재에서 천신제를 올리고, 해신제는 육향산에서 올리고, 지신제는 죽서루에서 올리고 했는데, 95년도 시군이 통합되어서 지역행사라든지 이럴때 죽서문화제라 하든간에 전혀 거기 가서 천신제를 안 지내죠?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해신제, 천신제, 지신제, 삼신제를 죽서루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해신제는 해신당 있는신남에서 지내고 그다음에 산신제는 댓재산신각에서 앞으로 정례화 시켜서 지내는것으로 얘기가 되었고, 나머니 삼신제는 오십천 둔치에서 모든 행사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죽서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늘 읍면지역에주민들은 죽서문화제를 하면서 과거 전통을유지 안한다, 거기에 상당한 불만이 있단말이예요. 그런 점을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내용이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요. 실장님 생활체육종목이 몇 종목이나 됩니까 ?

저희들이 생활체전에 참가하는 종목이 작년도같은데 12개종목이고 금년도에도 12개 종목이 참가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2개 종목만 관리되어지고 있습니까 ?

참가를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및 시민체력증진을 시키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 나가고 각급학교를 통한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육성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금년에는 교육감기 양궁대회도 초등고생이 2월중에 삼척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양궁협회에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 의회 감사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육상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현재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실업팀 바꾸는 문제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라톤이나 육상쪽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

예 !

본 의원이 물은 내용은그것이 아닌데요. 지금 생활체육단체 보조금 예산이 얼마 서있습니까 ?

생활체육 출전경비 보조금이 ...

아니 출전 말고.

생활체육교실운여이 1,290만원입니다.

1,290만원요 ?

본 의원 생각에는 1,290만원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단체에나간다면 많이 지급되겠지만 이 12개단체로봤을때는 1개 단체당 100만원씩밖에 안되고1개단체속에서도 그룹이 몇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을때는 상당히 작게 배분이 되는데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시민체력증진에 이바지하게 되는데 그부분에 우리시에서 이왕 뜻을 두고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면 이 보조금을 늘려서진짜 명실상부하게 시민 체력을 증진시킬수 있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는그렇게 얘기하면 어차피 모자라는 예산이예요. 문제는 실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 뜻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만큼 뜻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그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10페이지입니다. 황영조기념관을 역사 및 기념비적 장소로부각시키겠다는 실장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본 의원은 남근을 사람형상하고 잘조화를 이루게 만들어서 비치를 해두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본 의원이 전에 미국 하와이에여행을 갔을때 한 곳에서 기념품도 팔고 그렇게 종합된 것을 봤는데 여자분들이 상당히 흥미있어 하고 다시한번 가봤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신남 해신당 남근 조각공원 관련해서 같이 검토를해보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을 함에 있어서 캐치프레이즈를 너무 거창하게 걸었다고 생각 안됩니까 ? 21세기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배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실장님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것과 버금가는 그런 시책을 펴고 투자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무보고 내용으로봐서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고 목표대비 달성도 빙산의 일각이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빙산의 일각이요. 시책도 목표대비 달성이 빙상의 일각에 지나지 않겠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만 잘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정말 작더라도 내실있고 알차게 달성할 수있는 그런 시책추진, 그런 시책추진을 담은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문직보 관련해서 박병근, 심상홍 동료의원 두 분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본 의원도 그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원일보를 몇 부를 직보하고 있죠 ?

677부입니다.

도민일보는요 ?

677부요.

똑같습니까 ?

예 !

행정사무감사때 설문조사를 하고 도민일보를 원하는 분에게는 도민일보를 직보하고, 강원일보를 원하는 분에게는 강원일보를 직보해야 되지 않느냐고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설문조사 하셨습니까 ?

아직 설문조사는못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들 추진 안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변명은 안하겠습니다. 저희들 여러 다각도로 여론도 들어보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적으로 희망하는 신문을 넣어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저희들도 희망자도 희망자지만 언론사 관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조금 곤란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설문조사는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 보면알아요. 본 의원은 리장님들, 반장님들 자주 접촉을 합니다. 가 보면 신문 보는 집은 그 띠지라고 하나요. 띠지가 다 떨어져 있고, 신문본 흔적이 나타 나는데 신문을 보지 않는 집은 띠지도떼지 않고 차곡 차곡 쌓아 놓습니다. 이런 신문 보내줄 필요가 없잖아요. 가뜩이나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에 역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신문을 안 보겠느냐, 우선 취향이 안 맞으니까 안 볼 수가 있고, 두번째로본인이 바쁘거나 이렇게 해서 신문을 미처못 받을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신문은 필요한 신문을 필요한자에게 공급을 해주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맞아 들어가는그런 행정을 펴야 된다 이거예요. 신문사 눈치보다가 일 못하게요. 문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신문을 어떻게팔아 주느냐,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 다음은 만약에 개인이 677부라는 신문을구독했다고 하면 신문사에서 대단한 고객으로 삼겠죠 ?

예 !

지금 실장님은 신문사로부터 대단한 고객의 대우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어떻게 보면 치사한 생각은 듭니다만 우리 의원 열 두분이예요. 신문사보고 12부씩 내놓으라고 그러면 덤으로 안 내놓겠어요. 신문사 근무하시는 분이 자리에 계시는지안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쓰든지, 어떤 방법을 쓰던지 동료의원들 입에서 신문 직보가 되니, 안되니 하는얘기를 본회의장에서 나오게 만드는 것은실장님 사실 업무수행하는데 우리가 한번쯤의심해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해소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즉시 시정토록 촉구를 하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께 더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용문입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총괄에 있어서 투자사업 1건과, 시책사업 15건으로 해서 16건에 46억 5,7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규제정비의 지속추진사항입니다. 추진개요로는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정비를 98년 6월에 13건을 했고, 조례.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를 작년도 11월까지 19건에 대해서 폐지 또는 완화조치를했고, 규제등록을 행정자치부에 금년도 1월말에 200건을 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규정 제정운영을 해서 발령을 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법령과 중복된 조례, 규칙등 이중규제된 사항에 대해서 발굴 추가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작년도에 정비대상규제와 이중규제 조례.규칙등 정비완료를금년도 3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제사무의 등록.공표도 금년도 3월에 공표를 해서 시보와 반상회보에 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규제영향 분석강화를 위해서는 규제신설또는 기존규제를 강화시에는 영향분석대상에대해서는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제를 총망라하고 영향분석방법은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전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기존 행정규제의 지속정비를 통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시정 아이디어은행 운영사항입니다. 운영계획 개요는 아이디어 제안자는 시민,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하고, 접수대상은 시정 전반에 대한 시책제안입니다. 제안자 전원에 대해서 도서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우수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연말포상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세부운영계획으로서는 참여의식의 확산 및 동기부여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된 아이디어는 시정 조정위원회 심의로 참가내용에 대한 심의를 해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시청 운영계획입니다. 이것은 종전의 이동시청의 날이라고 명칭을 명명했는데, 이번에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운영개요로서 대상지역은 읍면 오.벽지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참여시책은 농기계 소요 등 16개분야에 대해서 전개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계획의 횟수는 8개읍면에 16회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8회를 했는데 금년도에 8회를 증액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운영계획으로서는 운영횟수 확대는면에 출장소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확대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고, 동 지역도 오.벽지마을의 다수 주민의 요구가 있을때는 수요도가 높은 봉사반을 선별해서 운영하도록하고, 참여 유관기관 및 단체 사기진작 대책으로 참여 유관기관 단체 연말 포상 및자영 영업자 참여자에 대해서 수당도 지급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요도가 높은 시책의 추가발굴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민불편사항 살피는 날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불편사항 등 생활민원을 찾아서 해결함으로써, 능동적인 업무자세 확립 및 대민행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고자함입니다. 운영계획으로는 시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견문사항 제출은 매월 1일과 15일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견문항목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요. 세부운영계획으로서는 견문보고사항 접수에 가서 신속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시책활성화 추진으로서는 공무원 반상회 임석 정예화와 병행 담담마을주민 불편사항을살피는 날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속한 생활민원처리로 주민불편해소 및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에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삼척소식지를 제작 배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상회보 제작하는데 27,000부 정도로 하고 규격은 8절 신문용지 전.후면 용지로 하되 전.후면에 칼라로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역개발과 예산투자사업 외의자율반상회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불편사항 해소가 효율적인 자율반상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활성화 계획으로서는 마을별 행정지도 및 담당공무원 반상회 임석 정례화 분기1회를 하도록 하고, 지역종합소식지로서의반상회보 편집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반상회 회보에 광고게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금년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반상회보 제작비를 절감해 나가도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성 건의사항 접수는 접수 제한으로 행정불신 차단 사항인데, 예산수반 건의사항은 읍면동 접수후 관련실과에 예산요구하도록 하고, 반상회 시책과 법령개선사항 건의시정홍보의 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삼척향토장학재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법인재산은 6억 7,38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순수한 모금액은 55명이 기탁해서 6,494만원이 기탁이 되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작년도 90명에 5,430만원을지급했습니다. 금년도 운영계획은 장학생선발은 금년도2월에 선발을 하도록 하고, 장학금 지급 예정은 7,400만원을 금년도에 지급할 예정인데 작년 대비해서 2,06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도 작년에 90명에서 10명이 증가한 100명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장학금 지급 확대조성 금년도에는 총 7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 내실운영사항입니다. 시민의 날은 현재 조례로는 10월 14일로되어 있는데, 행사운영방침은 낭비적이고관 주도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전 시민이함께 즐길 수 있는 한마당 행사로 운영해나갈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행사내용은 전야행사로 마칭밴드 페스티발, 관악연주회등을 하고, 기념행사는 기념식과 시민한마당 잔치, 시민상 수상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는 읍면동 대항 축구등 체육행사를 하도록 하고, 문예행사도 같이 곁들여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년도에 이정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의 날 날짜조정관계는 이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변경된 사항을 각종 계기모임을 통해서 의견수렴해서 검토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 교육방침은 직무교육은 전직원 모임을 갖는계기를 이용해서 각 실과 실무교육을 하도록 하고, 경영행정 교육을 위해서 기업체위탁으로 전문경영 행정인으로서 육성을 하고 외국어교육은 국제교류 확대에 따른 일본어교육을 하고, 공공부문 경쟁력제고를해서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특별교육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무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월례조회시 교육을 하도록 하고, 경영행정교육은 동양시멘트 기업체 위탁교육을 300명을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어 일본어 교육입니다. 운영시기는 금년도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을가지고 있고, 강사는 국제교류 교환공무원또는 학원강사를 초빙해서 할 그런 계획을가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경쟁력 제고 교육은 분기별 1회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자치시대 경쟁력 제고와 문제해결 능력을갖춘 지방행정의 전문인력을 육성해 나가기위해서 금년도 교육 실시계획은 강원도 공무원교육원 70개과정에서 165명, 기타 전문행정기관 교육은 80개과정에 100명을 대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 원칙은 교육훈련 기관별 중복교육차출을 지양해 나가고, 앞으로 전산과정을확대해 나가는 한편 직무수행에 필요한전문지식 위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수료자 관리는 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한 기록관리 및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훈련성적에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구내 정보망 랜(LAN)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관 및 별관의 각 부서의 전산기기를 구내정보망으로 구축을 함으로써 각실과 부서간의 행정자료의 공영화로 활용하고 앞으로 도입될 행정전산화 업무 및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은 일부 실과 제한적 구내정보망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세무과, 회계과, 민원과, 환경보호과 업무가 되겠는데 금년도 중점추진계획은 본관 및 별관에 대해서는 전 라인을 연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읍면동은 내년도에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사례수집하고, 금년도 6월부터 9월까지 추진완료하도록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구내정보망 구축과 인터넷 구축, 전자게시판 도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망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망 현재 현황은 행정종합정보망과 주민전산망, 지방세 전산망 구성이 되겠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상황은 시정현황하고일반현황하고 관광안내사항이 지금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에는 행정전산망 운영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주민전산망과 차량등록전산망지방세전산망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주요장비 유지보수계약을 주전산기 및 고속프린터를 작성해서 LG전자와 기계제조업체와 계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에 대한 대책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문제점에는 장비분양에 있어서는컴퓨터 174대, 이것은 48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강우량 측정기 1대, 통신분야에 있어서 통신요금 전산장비, 팩스 동보장치, 다중화장비 이런 사항이 되겠고, 프로그램분야에 있어서는 주전산기와 업무용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컴퓨터 586급 교체하는 것이 여기는 55대로 되어 있는데 57대를 9,350만원을 들여서 6월말안으로 구입완료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37대를 구입 완료했습니다. 강우량 측정기도 1대를 660만원을 가지고5월말까지 통신 다중화장비도 500만원을 들여서 6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고, 응용프로그램도 1,150만원을 들여서 이것도 5월말까지정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말까지 정비 완료를 하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검증기간을 거쳐서 운영해서 새로히 나타나는 문제점을 다시 보완해서 2000년 시작과 동시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에 행정통신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본청과 읍면동간의 방송시설과 비상발령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장비 2000년 인식 오류문제로 인한 사전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음성동보용 통화시스템 구축은 금년도 5월까지 사업비 4천만원을 들여서 집행을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장비 2000년 문제 해결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장비는 전자식 교환기와 팩스 동보장치와 다중화장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2000년 도래시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전자교환기팩스 동보장치, 다중화장비로 되어 있는데이것도 2000년 문제 대책으로서는 프로그램및 주요부품 교체를 10월말까지 500만원을들여서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창안시책으로서 시 발행 공공간행물 광고수수료 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발행하는 공공간행물에 광고게재를 통해서 광고수수료를 징수해볼까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동법 제130조, 광고료 징수관련 우리시 법적근거를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광고수수료 징수조례와 시행규칙사항을 제정해야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시행시기는 금년도 3월내지 4월에 관련조례를 제정 공포해서 하고 광고게재대상은 우리시 행정간행물을 대상으로하겠습니다. 정기간행물에는 삼척소식지, 시보가 있겠고, 수시간행물에 대해서는 행사안내책자및 각종 홍보유인물등에 게재해서 광고수입을 징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광고게재대상은 관내에 소재한 업체나 개인등의 상업선전이나 특정사항의 다중 전파를 위한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광고게재 방법은 간행물의 일부 여백을 활용해서 게재하도록 하고, 광고신청 접수처는 총무과에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안내책자 발간배포입니다. 이 사항은 시정안내와 민원사무처리등 생활민원 사항을 수록한 안내책자를 발간 배포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자하는데 있습니다. 책자명은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민원 안내책자가 되겠고, 시기는 3월안으로 발행할계획을 가지고 있고, 제작부수는 1,200부, 소요예산도 54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배포처는 통리장과 민원실, 신규 시 전입자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유관기관 단체 관련사무현황 조사를 1월중에 마쳤습니다. 10개기관으로 대상으로 해서 했고, 수록대상도 선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통리장에게 배부하고 신규전입시신고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책자에 수록할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전산교육과정 자체개설 운영사항이되겠습니다. 행정업무의 급속한 정보화 추진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급증하고 있고, 도단위이상 전산교육 대상자를 선별 차출해서 교육효과를극대화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당시는 전산기초교육을 활용도가 높은 많은 응용프로그램과정을 하고, 교육기간은3월부터 12월까지 7∼8월을 제외한 7개월이되겠습니다. 자체교육 이수자는 도단위 전산과정교육차출해서 전문화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일일교육시간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시간 이외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장소는 시 상설 전산교육장이되겠고, 교육대상은 연인원 56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관은 저희시 자체 전산담당공무원 3명이되겠습니다. 과정별 교육인원과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창안시책사업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에 따라서 행정의 누수현상이 올까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상당히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교육기간을 늘리더라도 이것은 교육을 전 공무원이 다 해야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인력감축에 따른 행정능률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나 여기에 따른데, 인력의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 업무보고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98년 12월 연말 행정 사무 감사 시에 관외거주자에 대해서 관내로 이전하라고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원성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3월까지 시 총무과나 시에서는 이것을 검토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기로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단계까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이 3월이후에도 이전이 안되었을때는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정기회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그당시에 저희들 관외거주자가 102명으로 파악이 되어서 보고한 것이 있고, 그 이후에대상자를 다시 확인해서 각 실과 부서에 미이전자에 대해서 주민등록 이전은 물론이겠지만 실제 거주지를 이전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02명중에서 28명이 거주지까지 완전히 이전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등록 주소지만 옮긴 사람이69명이고, 실제 현재로 주소, 주민등록까지이전 안한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3명은 부모 부양관계하고, 2명은가정형편상 부득이 이전 못한 그런 사유가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부모공양이나 가정관리상에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은 별도로 분석을 다시 하고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69명에 대해서는3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거주하는 집 마련하는 관계 그런것이 같이 곁들여 있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각 개인별로 재산확보하는것 하고 집 구하고 하는 사항들이 개인 경제문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한은 3월말까지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더 융통성이 있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실제 거주지까지 이전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만약에 충분한 시간을 3월까지 도저히 힘들다, 한 두달의 여유를더 줬다, 더 줬는데도 우리 이전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적인 우리시 모든 수입이라든가 이런데 불이익을 시에다 줄 그런 것에대해서 시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

저 총무과장으로서의견해는 인력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페이지, 아이디어 뱅크 운영입니다. 시정아이디어 운영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시책 제안에 대해서 좋은 안입니다만 우리가 98년도 우수제안자시상을 3명만 했네요. 10만원씩 ?

예 !

그런데 이 제안을 검토하다 보면 유형의 효과도 있고, 무형의 효과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 그렇죠 ?

예 !

금액으로 나타내지 못할무형, 또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유형그런 것이 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말이죠. 그냥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시상금 건당 10만원 이럴 것이 아니라, 이 유형, 무형의효과를 분석해서 상당한 시정전반에 대한형격한 제안의 건이 나왔을때는 거기에 합당한 시상, 포상을 해야 집행부 공무원들이고, 시민들이고 의욕을 갖고 동참을 많이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시상금을 꼭 한정금액으로 고정시켜놓아야 되겠습니까 ? 왜 그러느냐 하면 대기업이나 일반업체들같은데는 이런 아이디어 제안을 해서 효과분석을 해서 유형, 무형 예를 들어서 연간몇 억원의 원가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무형은 무형에 대한 가치분석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수십억원씩 절감하는 그런 예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봤으면어떨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

그 사항은 일단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1인당 10만원씩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방금김국영의원님도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제출된 내용이 획기적으로 시정발전에 기하고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도 기준보다 소홀한 그런 실상도 검토를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기대해 볼만 하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제고입니다. 여기에 보면 외국어교육에 영어라고 해서20명내외로 국제교류 교환공무원 또는 학원강사로서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오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에 관내거주 외국인 중에서 시책참여계획을 한 것이 일본어권이 17명이나 있습니다. 외국인 시정참여계획이, 그러니까, 이런것은 총무과에서 별다로 외국어 강사를 초빙할 것이 아니라 부서간의 대화나 이런것이 안되어서 중구난방으로 부서마다 계획이나오는데 말이죠. 이런 문제는 시 전체의 전반적인 통일을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각 부서간의 자주 대화나 토론회를 열어서 이런 것은 중복이 안되었으면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는데, 시정참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어권이17명이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시에서 활용하면 거기에 대한 원가절감도 되고, 시간절약도 되고 여러가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겠지 않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의장님, 우리 사무과에 여직원 1명이 결원이 생긴 것을 알고 계시죠 ? 모릅니까 ?

예 !

이 문제는 의장님이 짚어야 할 문제인데 제가 지금부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는 국장급 이상은 여직원이 상근하겠금 되어 있죠 ?

예, 지금 배치해놓고있습니다.

우리 의원 10명이 여직원한 명 배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당연한 것입니까 ? 아니면 ?

3층에 의원님들 사무실은 사무과에 있던 직원이 올라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밑에사무과의 업무가 지장을 초래하고 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없는 곳에서 한 명 차출해서 그것도 잠깐 잠깐 파트타임으로 업무를때우게 할 것이 아니고, 인원이 많은 곳에서 1명 차출해서 고정배치되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과에 직원은정원이 11명입니다. 그중에 현재 지난번에 퇴직한 직원은 일용직 직원이었고, 정원 11명에서 지금 현원이12명인데 기능직 한 사람이 지금 정원에 초과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과정은 잘 모르겠고, 의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조속히 해결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이 문제는 의장님이 의지를 갖고 해결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시청운영에 있어서 현장에서 청취된 각종 민원의 처리방법은 어떠했는지를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각 시청의소관부서하고 유관기관하고 인원이 현지에나가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하는데, 현장에서 시정처리 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처리하지 못할 사항 이런 사항은 별도로 그 해당기관과 연락을 해서 해당시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

예 !

자, 그러면 시장님 초도방문중에 원덕읍에서 어떤 민원이 제기되었느냐 하면 장날을 조정해달라는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때 과장님은 참석치 않았습니다. 분명히 시장님이 현장에 가시게 되면 시정계 시정담당이 시장님을 보좌하게금 되어있죠.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광산경제과입니다. 광산경제과에 원덕읍에서 시장님 초도방문시 장날 문제로 이러 이러한 것의 민원이제기되었다라고 정식으로 그것을 넘겨줬습니까 ?

금년도 시장님의 읍면동 연초방문사항은 현재 5개읍면동을 현재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7개 읍면동이 남아 있습니다. 5개읍면동에 순방하시면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님이 현지에서 그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말씀드린 사항도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읍면동 순방을 전부마친 다음에 총괄적으로 건의사항에 대해서각 관련부서에 통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통보를 해주고 그 사항에 대해서 시책에 반영해서 처리될 사항은 처리하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나머지 7개 읍면동 순시를 마친 다음에 건의사항 처리계획을 만들어서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럴일은 없겠지만 시장님 사정이라든가 시청사정에 의해서 6월달까지 갔다, 그러면 6월말에 가야지만 취합해서 해당되는 실과에그 민원을 넘겨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 그것은 안되죠. 일정은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기되었단 말이예요. 6월까지 가서야 초도방문을 마쳐야 될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도 역시 전체적으로다 취합을 해서 그때 한꺼번에 할 것이냐는얘기예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그 전에 중간에 일정계획이 사정이 있어서 금주하고다음주는 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그 상당한 기간이 앞으로 소요되기 때문에저가 저 자신의 생각이 우선 읍면동 순방 5 개 읍면의 사항이라도 그것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으니까저희들 계획이 3월 3일까지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간에 4월∼6월 가면 그것은 연초방문이 아니죠. 계획된 일정안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치에 안 맞는것이 초도방문은 여러날에 거쳐서 받게 되죠. 가다가 쉬었다가 하게 되고, 여러날에 거쳐서 하게 되고, 민원은 일시에 전달이 되면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걸릴것이 아닙니까 ? 그러면 그 처리하는 과정이 어떤 겄은 빨리 해결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늦게 해결될 수도 있고, 또 완급을 가려서 해야 될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초도방문 이루어지는 날 취합을 해서 그것이 기획실을 통해서각 실과로 배부가 된다고 그러면 기획실로보내져서 기획실에서 그것을 받아서 각 실과에 보내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사전에 처리할 것은 처리하도록 만들어야지, 뭔 이것을 한꺼번에 취합을 해서 동시다발적으로움직이게 한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빨리 좀 알아볼 것은 실과에서 알아보도록시간과 공간을 이용해서 알아볼 것은 알아보도록 업무를 챙기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것이 아니예요. 언제 시장님 초도방문에서 나온 업무처리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시간을 이렇게 공간을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의사항 중에서....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처리를 해 주시고, 꼭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게 답을 보내주도록 하세요. 그런데,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있는데, 민원의 답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하찮은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치더라도 일단 민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소재지가 어디인지를 파악해서 그 사람한테 꼭이 사항은 이러 이렇게 조치를 했고, 이러이렇게 처리를 했다, 아니면 이것은 몇 조몇 항 무슨 법에 의해서 도저히 불가하다, 다음에 법이 개정되면 이것은 그때 다시한번 생각해 보자, 어떻게 하든지 본인한테어떤 답이든지 보내줘야지 이것이 바로 민원이 처리되는 것입니다. 꼭 서면으로 서면으로 해서 했을때 서면답이 가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구두로해도 민원은 민원이지 않습니까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되고있습니다.

예 !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시민 불편사항 살피는 날 운영은 집행부가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살피지 않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불편사항 살피는 날로제정을 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분기별 1회반상회 정례 참석한다는 어떤 그런 방안보다는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 의식이 먼저 전환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환경보호과 직원이 출장갈 때는근무하는 과와 관련된 업무의 건, 즉, 쓰레기만 눈에 보이고, 건설과 직원이 출장갈때는 근무하는 과와 관련된 업무의 건, 즉공사와 관련된 것만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공무원은 사람이 아니고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립니다. 군인 1명과 사회인 1명이 가면 그 옆사람에게 저기 군인 1명하고 사람 1명하고 간다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말해서 군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군인은 군인이고, 사람은 사람이예요. 이 역시 공무원은 공무원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사회의 인식되어져 있고, 또공무원 스스로 그렇게 각인시켰기 때문에공무원이 가도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공무원으로만 보입니다. 그럼으로 공무원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사회인임을 자각하여야 하고, 출장중의 모든눈과 귀에 들어오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귀청해서는 시정되어질 수 있는 동기부여를각 실과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지금 무슨 계획을 짜서 한달에, 분기에 한번씩 반상회 참석하고, 뭘 하고, 이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거예요의식부터 먼저 전환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반상회 운영에 있어서 각 반별 애로사항을각 지역구별로 취합을 해서 의원들에게 나누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의사항 말씀하시는것입니까 ?

예 ! 건의사항이 집행부로는 들어오는데 우리의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어떤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지를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집행부에서만 알고 해결을하실려고 생각하지 말고 의회에도 1부 넘겨주시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항 총괄사항을전체 의원한테 다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 해당 읍면동을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 그리고 집행부에서 뺄 것은 빼십시요.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어쨌거나 민원성제기 같은 경우는 의원이 알아두는 것이 더지역구 활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홍과장님 계실때 얘기를했고,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후임이 지금발령받아 오신지 상당기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인계인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 명예시민제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 알고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그 명예시민제도에 대한것이 지금 어디에 국한되어 있죠 ? 어떤 사람에게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게되어 있습니까 ?

외국인으로서...

외국인에 한해서만 되어있죠 ?

예 !

지금 1명도 안 했지 않습니까 ?

현재는 없는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언제제정되었는지는 제가 복사를 해놓고 안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

95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95년도에 제정되어서 그때 당시 제정할 때는 뭔가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우리시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서제정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단 한명의 명예시민을 발굴하지 못했다는이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외국인으로 국한하시지마시고, 내국인 중에서도 정말로 우리 삼척시 발전에 보탬이 되고, 뜻을 가지고 있고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명예 시민으로 위촉을 해서 우리시의 발전에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11월 1일부터 가슴에 패용했던 내용이 리본이 있었죠? 그 내용이 뭡니까 ?

공무원들이 민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친철하게 대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 벌써 지난지 조금밖에 안되었는데도 벌써머리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금 현재과장님의 상태로 봐서는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효과 있었습니까 ? 그 리본을 패용하고 나서,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뭔가 달라진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까 ?

획기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어느정도는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까 ?

예 !

그러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어쨌거나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친절을생활화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연중 전개하는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불조심 강조기간처럼 불조심을 해야 될 때만 이렇게 무슨 불조심, 불조심 하고 강조하지 말고 이 친절은 아무리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은 단어이고, 우리 시민이 바라는 사항이니까 이를테면 리본을 착용해서 어떻게 운동을 전개하기 보다는 실제적으로 몸소 실천할 수 있는예컨대, 먼저 인사하기, 먼저 보는 사람이인사하기 운동이라든지, 그 전에도 이 운동이 전개된 바가 있습니다만 스마일 운동이라든지, 우리 시 공무원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웃을 줄 몰라요. 저 부터도 그렇고, 좀 웃자는 거죠. 그런 운동이라든지 하여튼 먼저 보는 사람이 상하 관계없이 시장님이 직원을 먼저 발견하면 "여보게, 수고하네"라고 얘기나 인사를 한다든지, 국장님이 직원을 먼저 발견하면 "그 아무게, 아침에 일찍 나왔네" 이렇게 인사를 해준다든지 먼저 보는 사람이인사하는 것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직원들 먼저보면 먼저 인사하고, 직원들도 의원을 보면 인사 좀 해주고, 이것 말이야, 한번씩 이렇게 가면 멀쩡히 보다가도 고개 팍 숙여요. 그런데, 과장님들은 욕 안먹을려고 먼저쫓아 나오는데 그 이하는 무조건 이렇게 눈이 오다가도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고 고개숙인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내용이 창안시책이라고 해놓았는데, 과장님 창안시책의 정의가 뭡니까 ?

기존의 업무분장에나와 있는 기본적인 업무외에 별도로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서 시책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글자 그대로 새로 창안한것이 창안시책이죠 ?

예 !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의회에서 제기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창안입니까 ? 이 내용이 의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했던 안이 아닙니까 ?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

그러면 이것이 의회권고안이라고 해야죠. 창안이 아니죠.

계획에 그렇게 명시를 해야 됩니까 ?

그래야 의원의 사기도 있죠. 의원이 안을 내놓았는데 집행부에서 창안이라고 그러면 의원들은 맨날 여기서 얘기해봐야 집행부 창안밖에 안되죠.

지금 담당부서에서얘기가 물론 의회에서도 그런 제안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정계에서 이 사항은 그전에 검토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와서 보고하지도 말고 의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받을 필요도 없죠. 대안을 아무리 제시해줘도 우리가 먼저 검토 했으니까, 먼저 창안이라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해야죠. 다음은 공무원 전산교육과정의 교육생 선발 방법은 어떻습니까 ? 어떻게 선발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까?

우리 자체교육하는것 말씀이십니까 ?

예 !

자체 교육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PC를관리하는데 따른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컴퓨터를 조작하는 사항이 완전하게 ...

그런 뜻이 아니고, 교육생 선발하는 것이 강제징집이냐, 아니면 원하는 자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체직원이 다 PC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고우선 전산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상인원이 한 과정에 몇명입니까 ?

저희들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인원이 560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도 전산조작능력이 있지만거기에 대한 ...

되었습니다. 제가 다 얘기를 할께요. 지금 공무원전산과정을 만들어서 교육을시킬려고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본 의원이생각하기로는 이 과정을 기초, 중급, 고급과정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각 실과별로 의무적으로 1명씩 참가할 수 있도록 이 과정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만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바쁜 과에서는 교육받고 싶어서도 못 갈것이고, 전산 나는 대충 하니까 받을 필요없다고 그럴 것이고, 사실 공무원들 교육기피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몇 명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발되어서 그것도역시 강제징집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 선발하니까 할 수 없이 교육 받아서 실질적으로여기서 자율로 원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봤을 때는 그 교육생 목표달성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전산실에서는 대단히 교육과정을 복잡 다변하게 시키기 위해서는힘도 들고 어렵겠지만 어쨌거나, 기초, 중급, 고급과정으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예 !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8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행사 내실운영인데요. 운영개요에 낭비적이고 주도적인 행사를지양하고 전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한마당 행사로 운영한다고 한데 대해서는 참잘했는데요. 세부 행사내용에 체육행사에 읍면동대항축구대회와 볼링대회, 건강달리기는 좋습니다만 읍면동대항 축구대회에 대해서는 저가다른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속 그전에 이렇게 해보면은 죽서문화제같은 것을 할때 조그만 면 지구같은데는 안나갈 수도 없고, 축구팀 모아서 나가는데비용 엄청나게 들고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한마당 행사를 한다면 제 생각에 축구종목보다 팔씨름이나 줄다리기, 가마니들기나제기차기 정도로 종목을 바꿔봤으면 어떻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볼링대회는 볼링을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볼링있는 동 지역은 두되, 읍면지역에볼링 못하는 부녀자나 남자들 많이 있습니다. 시민 전체가 한다면 그 대신에 윷놀이 정도로 종목을 세워야 함께 즐길 수 있는 한마당 행사가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거기에 대해서 어떠한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를 말씀하셨는데이것은 전동호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이런 행사를 해보지만 읍면세가 약하고, 인구가 적고 그런 읍면에는아무래도 축구 뿐만 아니고 다른 경기팀 구성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비례한 읍면별로 하나의 그룹을 짜서 경기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서 출전하는데대해서 어떤 팀의 구성에 큰 문제가 없이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쉽게 참여를 시킬수 있는 그런 종목을 구성하겠습니다.

가령 지역별로 평가할때총점제 이런 것은 있습니까 ? 없습니까 ?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물론 각 단일 경기별로 시상이 있겠고, 그리고 전체 경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해서 거기에 대한 점수에 의해서 종합적인시상, 이런 사항도 있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평가 전체를 한다면 종목별로 해서 거기서잘 한 것이 있으면 몰라도 한다면 조그만읍면에는 축구, 볼링 같은 것은 생각지도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사때문에 몰라서 그런데, 나중에 상당히 그 지역에서 점수 나오고 등수 나올때가 사이가 좋고 떨어지고, 고개 떨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종목을 똑같이 알 수 있는선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달라는이 얘기입니다. 하실 수 있죠 ?

예, 알겠습니다. 세부계획을 세울때 그 사항을 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민의 날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했는데, 그 부분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삼척만이 가지고 있는 삼척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날을 정해야 되고, 제가 꼭 8월 10 일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예요. 누가봐도 10월 14일은 저도 패널로 참가를해서 제 주장을 폈지만 그것이 통과가 안된부분인데, 삼척동자가 다 들어도 수긍이 가는 그런 시민의 날을 만들어서 다시 바꾸는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 시민의 날에서죽서문화제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동굴축제가 크나큰 행사가 벌어집니다. 이 세 축제를 모아서 물론 죽서문화제 올해 얼마나 참여를 할지 아직까지 모르는 일이지만 그 부분 일부분만 참여를 해서도 안된다라든 얘기얘요. 삼척 동민만 삼척해서도 안되고, 삼척시민전부가 참석해서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그런축제의 장이 되어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합축제가 되면 축제는 기줄당기기를 오십천변에서 야간에 한다든가 여러가지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어요예를 들어서 8월에 한다고 그러면 8월은다 쉬는 때입니다. 물론 덮고 특별히 바쁜 그런 계절이 아니예요. 해수욕 시즌이기 때문에 전부다 같이 쉴수 있고, 손님맞이도 다 끝났고 이래서 더불어 함께 우리시민이 전부다 같이 공유할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을 만들자는 이런얘기입니다. 다시 검토하실때 이 부분은 반드시 심사숙고 하셔서 저 본의원의 개인 생각은 8월 10일, 물론 덥다고 그래요. 덥지만 더울때 우리도 다 놀고 다른 시군어디든 그때는 축제가 없습니다. 그 축제를 우리가 몰아서 물론 문제점도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음식관계 같은 것들이 문제가 있지만 일주일간 몰아서 축제를하자는 얘기예요. 축제를 일주일간 해서 삼척하면 그 축제, 무슨 축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동굴축제가 될 지, 시민의 날 플러스 무슨축제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삼척하면 그 축제라고 떠오를 수 있게금 좀 더 다른도시와차별화 시켜서 우리만 갖고 있는것 그것으로 인해서 상품가치를 승화시켜서 우리 삼척인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민의날을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하실때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장하시는 각종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님 소관으로 관장하고 계시는 업무중에 여러가지 위원회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

현재 위원회는 향토장학재단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다른 행정상의 사항도 ?

인사위원회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것은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점검해서 존폐 개정 이런 사항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규정을만들어서 제정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이러한 것을 흡수해서 같이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지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과 조례규칙에 근거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조직내 자체에서 정비를 하니까, 어떤 객관성이나 당연히 정비를해야 되고,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데, 규제를 계속 한다,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그래서 그래가지고는 획기적인 규제가 완화안된다고 해서 민간인들을 포함한 위원회를구성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검토된 사항이고 해서아직까지는 운영규정은 발령을 했습니다만위원회 위원은 아직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사항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우리시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30명이던가요.

현재 31분입니다.

이 위원회 위원은 선정하는데 상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습니까 ? 선정할 때 어떠한 기준을 설정해서 선정한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단위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457명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단위구성한 그런 내용이 참고해 내려온것이 있고, 시도단위 시군단위에서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위원을 구성하라는 지침이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구성했습니다.

그 지침내용이 어떠한 사항입니까 ?

위원 구성하는 것 말입니까 ?

어떠 어떠한 위원을 위원으로 선정하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

있죠. 먼저 고문은 이러 이러한 분들을 고문으로위촉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사항이 나와있고그다음에 위원중에는 시군구 자치단체에서는 강원도같은 경우 군단위는 위원을 20명내외, 시 단위는 30명정도 이렇게 인원은정립되어 내려왔고, 그리고 위원을 위촉하는 사항은 각종 사회에 각계각층 사회단체그런 분들을 총망라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시군이 공히 마찬가지인데또한 의회는 의장님이 고문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할때에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만 당연직으로의회는 부의장님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장님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상임위원회 의회구성도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외 다른 위원들은 위원으로 위촉을 못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2건국 추진위원회 앞으로 제2국민운동이라고 보는데, 대대적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보는데 그 활동방안이 어떠한지 여기에대해서는 제가 세밀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어떻게 되었든 이 운동이 확산되어서 지역별로 예를들면 읍면동 단위로 이러한 운동이 확대해나가서 무슨 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지난번에 중앙에서 한 예를 들면, 한마음 다짐대회를한다든지 할 때에 그 지역성을 고려했느냐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역성을 고려했다고 이러면 의회에 의원을 당해지역에지역대표라고 자부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좀 왜람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그렇게도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읍면동에서 만약 유사한 행사를 한다든지 무슨 활동을 할 때에시의원이 당해지역 시의원이 어떠한 자리에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권위와 위상 문제인데 상당히 이것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러면 유사한 행사가 지역별로 이루어질 때 의원의 위치와 활동이 어떻게 자리매김 되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셨는지안 되었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할 때 의회 의원의권위와 위상을 정립시키는 그런 차원에서검토를 해달라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시의 위원으로위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현직 의회 의원님들은 지침이 정해진 범위안에서 저희들이 위촉을 했고, 저희시만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강원도의회나 타시군위원회도 현직의원으로 정해진 범주밖의 있는 의원분들은 위촉이 한분도 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강원도가 그렇고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시점에서 현재시점에서 나는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유효적절하게 이 운동을 유효하게 활동을 전개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항이 앞으로 이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먼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이것을 제안도 하고, 부언을 드려서 말씀을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일말의오해나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전제로 해서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의원들의 자리를 어떻게 메우주실 것인지 이런것도 의정차원에서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부대에 관한 업무는 특정하게 과가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군부대하고 문서가 오고가는 과정에서 총무과에서 그 문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임원에 있는 2대대 이전관계 이 사항도 군부에서 요구된 사항이 저희들한테 우리시에 군 의견이 온 사항을 가지고 임원지역에 건의한 주민들한테 통보를해드리고, 그리고 건의된 사항중에서 하천변을 따르는 우회도로 사용문제 이러한 사항, 도로포장을 해다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이것을 검토해서 처리해달라는 그런 조치를 하고 도로포장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서 행정자치부에 도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