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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75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9-02-05

박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중 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 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 순서는 총무과, 회계과, 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과 일반현황은 생략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O 총무과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성근 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식 조직지도 담당주사입니다. 한백모 서무새마을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계명 민방위병무담당주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문서통신 담당주사 윤병우입니다. 전산정보담당주사 김진승입니다. 끝으로 행정담당주사는 열린군정 설명으로 출장을 갔기 때문에 임상호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선 보고는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원인력 직권면직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조직 개편에 의해서 발생한 1단계 초과현원의 유예기간은 2000년말까지이고 2단계 초과현원의 유예기간은 2001년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직권면직 기준 및 방법 등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히 개인볕로 자료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권면직 기준은 2월말까지 직권면직 기준을 확인이 가능한 요소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비계량적 요소는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직권면직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권면직 판단요소별 형평을 고려해서 가·감점을 부여를 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월말까지는 직권면직 기준 초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2월 20일까지 직원들에게 공청회를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2월 말일까지는 인사위원회나 조례규칙 등을 거쳐서 직권면직 기준 계획을 확정짓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명예리장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민의를 반영을 해서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현장 방문을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대화를 촉진하고 그 다음에 명예이장의 마을내 민원 해결에 노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전화 민원도 접수를 해서 반드시 회신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우선 명예리장이 마을의 개인적인 민원을 우선 해결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전원으로 접수를 해서 해결을 해서 통보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도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추진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특히 현장 출장을 기피하거나 형식적인 방문을 사전에 대비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서 마을 명예이장을 활성화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이동군청 운영 계획입니다. 군민의 관심도가 높은 민원분야를 위주로 해서 주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현지에서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동군청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 군청은 년 4회 정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요사항을 처리할 부서는 지적이라든지, 농림이라든지, 건설, 도시, 건축, 환경, 일반행정분야별로 지역적인 관심도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는 이동군청 운영 실적이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민원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현실에 맞도록 변화있는 이동군청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7페이지 제2건국 추진 계획입니다. 제2건국은 7대 국정 과제 실천을 통한 국정의 총체적인 개혁과 국민적 운동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족의 대도약을 위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 건설을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화성군 지역 특성에 적합한 추진체제, 그 다음에 추진 전략, 실천 프로그램등 실천전략을 모색해 나가겠고 특히 7대 국정과제와 8대 군정역점 시책을 연계해서 제2건국 운동을 사업으로 발굴,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과 군민 참여 확산을 위해서 개혁과제를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부분의 개혁 과제 발굴로는 군정 8대 역점 시책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 추진과제를 실과소와 읍면에서 과제를 받아 가지고 책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별 개혁과제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2월중에 의식이라든지 생활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관내 전군민의 상대로 일반인이나 학생이나 기업체등으로 해서 인터넷이나 반상회보,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범군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발굴해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고 다양한 홍보로 자율 통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제2건국 고정란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회라든지 보고회 및 평가회를 개최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9페이지 조직개편 추진입니다. 98년도 1단계 조직개편에 이어서 99년도 감축계획안이 시달이 될 경우에는 저비용 고효율 개념에 입각해서 행정지원 부서의 지속적인 감축과 주민복지 분야라든지 대민복지 분야는 합리적으로 보강하는 등 행정조직을 주민편의 위주로 전향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히 세부계획으로는 기본적인 계획은 조직, 정원, 사무배분이 연계된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하도록 하겠으며 시장 개념에 의해서 효율성이 제고된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개방형 전문 직위제의 도입으로 경쟁력 도모와 행정의 혁신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군의 경우는 아마 도시계획이라든지 법무등 전문직제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팀제의 도입으로서 조직의 역동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사무의 축소로 능률성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일정을 잠깐 보고 드리면 자체 진단자료에 기초한 개편작업을 4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기구 인력 감축안 마련은 6월중에, 그 다음에 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후에 감축안을 다시 우리군에 도에 올리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농복합형 화성시 건설입니다. 이것은 수차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현재 시승격을 행자부까지 신청을 해 놨는데 유보상태인데 계속해서 도농 복합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호적 전산화 추진입니다. 호적부가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제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호적 등·초본의 색출, 확인, 발급에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서 이를 전산화해서 행정능률의 일대 향상과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현재 호적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193개 법정리에 72,219가구이고 호적인구는 382,539명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인구보다는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읍면에서 일제히 추진을 해나가는데 3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하도록 하겠는데 이것을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적부는 하지 않고 호적부만 하는데 호적부에 입력은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을 하는데 1단계는 호적부에 입력조사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는 전산입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억3천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국비가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을 잠깐 보고 드리면 2월부터 3월까지는 읍면별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한문도 알고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공공근로 사업자로 책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부터 9월까지는 호적전산입력 조사표를 작성을 해서 그 조사표에 의해서 7월부터 9월까지 입력을 하도록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신뢰받는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세부 추진을 보고 드리면 99년도 징병검사가 5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10일간인데 수원에 상설징병소에서 1,400명에 대한 징병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980년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역병 입영은 년중 306보충대외 5개 부대에 800명을 입영하도록 조치하겠으며 공공근로 요원에 대한 소집교육을 51사단에서 13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고 병력동원 훈련을 3월부터 11월까지 2천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재난예방과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 민방위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는데 민방위 기본 교육을 13,600명에 대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1, 2차에 걸쳐서 보충교육을 실시를 하겠고 그 다음에 주민편의 현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민방위 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 읍면별 취약지 적응대체 실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상소집훈련 1회, 방제훈련이 4회,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 훈련이 4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화재예방 및 재난에 신속대처할 수 있는 기술향상을 위해서 무보수로 무한 책임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원의 기술능력 배양교육을 월1회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화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계획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도매인명은 http://www.hwasung.kyonggi.kr로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분량은 101페이지에 78페이지의 국문과 23페이지의 영문이 되겠습니다. 등록 내용은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군정홍보라든지, 민원정보, 지역경제, 생활정보, 문화관광안내, 열린게시판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화성 8경과 화성 8미를 홍보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재택민원서류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민원서류 발급이 10개분야인데 대개 호적등·초본이라든지 제적등·초본,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지적등본, 임야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원, 임야대장등도 인터넷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군 새소식 운영이 되겠습니다. 화성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등록을 시켜서 각종 행사나 군수동정이라든지 기타 군정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내용도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사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우리군의 홈페이지는 전산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록된 각종자료의 갱신 및 신규자료의 추가등록은 각부서에서 지연이 되고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는 자료를 각부서로부터 제출을 받아서 신속하게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통신 회선 설치입니다. 이것은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화에 따른 고속의 통신회선 및 회선증가와 음성, 영상, 고속의 데이터 통신의 안정된 통신망을 제공하고 부족한 전화국선을 증설해서 지방행정 통신을 현대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설치는 상반기중에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국통신에서 일정별로 추진을 하게 되겠고 설치 장비로서는 광전송 장비, 광통신 케이블, 전원설비 등을 한국통신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은 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정전 전원장치로 정전시 대비하여 안정된 통신망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광전송 장비라든지, 광통신 케이블은 한국통신에서 맡아 가지고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고속의 통신망 확보로서 음성이라든지 영상 및 데이터 접속과 향후 개발되는 통신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음성자동안내 시스템 교체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ARS장비 노후 및 장애발생으로 인해서 신장비를 교체하여 대민서비스에 기여하고 입찰안내라든지 화성8경, 화성8미등 화성의 수려한 경관과 문화유산, 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함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1월중에 교체를 할려고 했었는데 장비와 설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2월중으로는 교체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백5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교체를 하면 전화에 의한 전화 통화량에서도 업무능률을 향상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가 군에서 처리하는 각종 행정 업무 처리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청구 건수를 말씀드리면 97년에는 29건이었던 것이 98년에는 136건으로 주민의 권리 주장 의식이 날로 증대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조례 및 규칙등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 목록이라든지 업무처리 절차 편람을 제작을 해서 비치하도록 하겠고 정보 공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안내나 군정소식지를 활용해서 하겠고 그 다음에 정보관리체계 및 문서정리와 연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는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군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며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및 읍면 경쟁력 평가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환경의 다변화에 따라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서의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설정을 해서 부서간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실과소 및 읍면 경쟁력 평가기준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5개 권역으로 할 계획인데 전화친절도라든지, 정보화 접근노력, 건전 재정운영 실태, 사무개선의 노력, 창의적인 업무추진등 5개 영역으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평가지표를 통해 읍면간 경쟁심을 유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평가 항목을 시달을 하고 하반기 중에 평가시간을 선정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실과소 및 읍면은 시상을 하겠고 우수공무원은 인사고가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현장 체험제 실시입니다. 군민들의 생생한 생활현장으로 뛰어 들어 가서 탁상행정을 탈피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행동하는 적극적인 공무원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양한 현장활동을 체험토록하여 군민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촉진시키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6급부터 9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보수로 1일간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2회에 걸쳐서 30명 정도 실시할 계획이며 행정업무가 아닌 다른 단순 노력 봉사가 가능한 비행정 업무분야를 선정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농가, 축산농가, 과수원, 기업체, 특히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등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과 현장접촉을 통해서 애로 및 건의사항 및 의견을 수렴을 해서 행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에 99년도 학교 폭력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향토문화 탐방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 청소년 봉사의 날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관련 범죄예방 순찰을 강화를 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행정조직 진단 실시입니다. 이것은 3-9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조직개편 사항과 병행해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23페이지 공직자 친절도 평가 실시입니다. 전읍면 및 실과소를 대상으로 해서 대민 전화 및 방문 민원인 응재실태를 비노출 암행평가함으로서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고 친절, 겸손, 정직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특히 친절·책임행정의 완전 정착을 위해서 매월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와 읍면을 구분해서 따로 따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인을 이용한 비노출 암행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 결과는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인사시 우대하도록 하겠으며 불친절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와 아울러 명단을 공개하고 인사고가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PC의 확대 보급과 정보이용기술의 가속화에 따라서 공무원의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를 통해서 행정의 능률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서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평가시기는 상·하반기로 두 번을 평가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군청내에 전산교육장이 있어서 실과소 및 읍면 6급이하 전직원이 평가를 받도록 해서 평가 분야는 필기와 실기를 구분을 해서 전산용어 및 컴퓨터 일반상식이라든지, 워드프로세서, 인터넷 통신, 엑셀등 실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합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군수의 인정서를 수여하고 평가 결과를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인사고가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먼저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 입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주사님들 99년도 업무계획 보고 자료를 알차게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알차게 99년도 추진할 사항을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년말에 가서 꼭 내실있게 실천이 이루어 져서 18만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상이 되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자료를 내실있게 보고 해 주신 총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13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의회에 출근을 하면서 경기방송을 청취한 결과 민방위 교육이 내실있게 해주시지 않으므로 해서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다는 주제로 방송이 나온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것이 민방위 강사는 해마다 하던 분들로 선정이 되는 것이죠? 이길원씨가 민방위 강사를 하고 있죠?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분외에는 다른 분이 없죠?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민방위 교육생들이 해마다 그 사람이 와서 똑 같은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니까 민방위 교육이 내실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강사에 대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담당관과 경기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에 인근 시군 강사를 교체를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군도 좀더 미리 오산시나 평택시등 인근 지역으로 해서 강사를 바꿔 가지고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을 해 주셨으면 민방위 대원들도 99년도 민방위 교육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흥미진진하게 하더라, 민방위 교육은 꼭 참석을 해야 되겠다는 참여인식이 되도록 내실있게 교육을 짜임새있게 강사를 바꾸는 방법으로 실천을 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사 선임에도 신경을 쓰겠고 그 다음에 강사를 시군간 교체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상당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거기에서 제가 한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도 똑 같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면장을 할 때 보면 면장에게는 한시간씩 군정이나 면정에 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셨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내실있게 하려면 의회의 위상을 위해 의원의 위상을 높힌다는 것 보다는 지금 의원들이 의회에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면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젊은 대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기위해서는 의원들에게도 한시간씩 배려를 해 주셔서 자기의 선거운동이 아닌 화성군에서는 이러 이러한 일을 하는 것 정도는 군민들이 알고 넘어 갈 수 있도록 시간 배려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렇게 해 보시겠다는 것입니까? 답변이 없으셔서.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의원님들 군정소개 시간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를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시간씩은 어렵더라도 몇십분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좌우지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화

홍정화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98년도 1단계 조직개편이 의회를 거쳐서 승인이 되었는데 지금 농촌지도소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차라리 안하고 2단계에서 했으면 되는데 1단계에서 각지소별로 묶어서 하신다고 조직개편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단위로 담당식으로 하나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조직개편을 한 본래의 의도가 과원에 대해서 현재 상태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운영을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현재 2000년이 되면 지역별로 조정한 대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산의 경우도 지소를 폐지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과도기라서 편의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시설이라든지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것 뿐이지 실제 조직개편이 안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운영비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운영비 예산은 일체 안 세워 줬습니다. 겨울철이나 전화요금은 들어 가는데 그것은 지도소의 내부적인 운영비로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왜 그러냐면 조직개편에 의해서 상담소가 폐지 된다는 것은 일반 농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조직개편을 안한 것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고 우리 홍정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지구별로 3개인데 4개로 되어 있는데 정남의 경우 정남, 동탄, 태안에서 본소에 두기로 되어 있는데 정남에 상담소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얘기가 되었을때는 없어 진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대로 지속이 되니까 조직개편이 안되는 것으로 느끼게 되고 조직개편은 되었지만 현재 편의상 그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대로 운영을 하자면 연료비나 전화비등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것 만은 사실인데 예산은 더 세워주지 않았다면 지도소에서 어떻게 하든지 몰라도 무엇이 있으니까 쓰는 것 아닙니까?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어차피 조직개편은 했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폐쇄를 안하고 쓰겠다는 것으로 지도소장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그대로 있는데 왜 폐쇄를 하느냐, 현재 인원이 있으니까 그냥 쓰는 것이 어떠냐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홍진환위원장

지금 저희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부분은 무슨 연료비나 운영비 차원이 아니라 조례를 제·개정하는 의원들 입장에서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위법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법을 정해 놓고 이행하지 않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주민편의나 운영비 차원은 떠나야 되지 않는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법을 제정을 해 놨는데 그법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시행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덧부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예산도 안서있고 그대로 둔 상태인데 대개 가보면 각사회단체와 같이 쓰고 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운영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있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조례까지 통과가 되어서 다 되는 것으로 군민이 알았는데 예산도 안주고 그대로 있고 또 그대로 자기들끼리 운영을 하는 것을 의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철거를 한다면 또 의회가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의회에서 감사를 하거나 지적을 하면 의회에서 의원이 지적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욕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우리가 통과가 되었으면 시행을 해야 원칙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자꾸 뒷얘기가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거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조례가 통과가 되었는데 이행을 안하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편법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잘안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면에 가서 보면 명패가 있어서 모여 앉아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없애 봐라, 우리끼리 돈을 내서 한다’는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의회 지시에 의해서 없애라고 하면 금방 의회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하셔서 하십시오.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 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실제로 상담소 인원이 4개 개소로 나뉘어져 있는데 조암, 남양, 발안등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인원이 감축이 안되고 그 인원에서 3명, 4명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향남, 양감, 팔탄중에서도 발안으로 세분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원 감축이 아닌 상태에서 업무는 마찬가지라면 면별로 상담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축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되고 세명이 향남에서 모여서 하는 것이니까 도로 마찬가지 아니냐는 것입니다. 감축이 되는 것이 라면 감축을 하고 아니면 각자 각면에서 상담소를 운영을 하는 것이 낫지 인원은 세명으로 해 놓고 도로 하나씩 있으니까 무엇이 무엇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감축은 실제적으로 하면서 2000년말까지 현원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 감축이 안된 것입니다. 그안에 감원이 되면 더 보충이 안되게 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지금 현 체제로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례 규정에는 향남면에 세명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면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죠. 말로만 해 놓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홍진환위원장

송기덕 위원님이 정원조정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구조조정과 조직개편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은 2000년까지 계획을 세운 것이지 실시는 2000년부터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3-7페이지에 제 2건국 추진계획에 보면 추진방침이나 주요추진 계획에 보면 사회단체의 자발적 참여 유도로 범 군민운동으로 승화, 주요추진 계획에 보면 기타 각 사회단체 참여 방안 강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 여론이 제2건국을 이해를 못하니까 새마을과 같은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하는데 문제는 원칙은 사회단체를 모두 참여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다 참여를 시킨 다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운영위원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앞으로는 사회단체장들도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흡수가 돼야지 홍보로 하는지 내용을 알 수가 없네요?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7대 국정 역점 과제를 21개의 중점과제로 책정을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기초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청소를 한다, 쓰레기를 줍는다, 담배꽁초를 줍는다든지 등이 있으면 새마을지회에서 맡아서 한다든지 각종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실제 사업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난 번에 제2건국 추진위에서 하는 얘기가 상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개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화성군 나름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어떤 사업을 그 사회단체에 맡겨서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각면에 위원 한분씩 선정이 되었는데 이 분을 각 리단위로 확산해서 조직을 확대해 나갈 계획도 있습니까?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인 전국 책임추진반장회의가 2월 9일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지침을 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공직자 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친절도를 어떤 방법으로 체크를 하십니까?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전화도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방문을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이 친절도 평가를 하면 알아서 안되기 때문에 민간인을 사서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민원인으로 위장을 해서 면을 찾아가서 구체적인 민원안내를 받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분들에게 친절도 평가 세부사항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사하는 것, 일어나서 안내를 했느냐, 앉아서 안내를 했느냐등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점수를 매겨서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친절했다, 누가 어떻게 불친절했다까지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행으로 한다는 뜻은 그런 차원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니까 평가 항목을 정해서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전달에도 했고.

홍진환위원장

전에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전에도 하신적이 있으시죠?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그 전에 하다가 안했다가 지난 98년 11월, 12월 두 번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전에는 하시다가 왜 중단을 하셨습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실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홍진환위원장

너무 공무원들을 압박하는 것 같아서 안하셨습니까?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그런 차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너무 감독을 하는 것도 자주 하면 나태해질 염려도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암행감사 성격인데 잘못하다 보면 각 조직을 관장하는 파트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지 않나하는 측면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런 용역을 근거가 남는 부분으로서 각항목별로 친절도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근거가 남으니까 괜찮은데 전화의 경우 자기 편견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고가에까지 반영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협조를 안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은 공무원 친절은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욱 친절한 사람은 고가 점수를 높이 주는 것이고 불친절하다고 체크가 된 사람은 감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암행식으로 와서 용역에 의해서 심사를 하면 개인적인 바이오 리듬도 있을 텐데 한 번의 체크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평소에 쌓아 놓은 공이 한 번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고 잘못하다가는 엉뚱한 전화로 인해서 고의적으로 그 사람의 고가 점수를 낮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얼마든지 그사람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그렇게까지 의심을 하시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홍진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남을 죽여야 자기가 살 수 있는 분위기인데 더군다나 인원조정 때문에 일반회사에서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라고 해서 안나타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인사고가까지 반영이 된다고 하면 틀림없이 자기와 진급 경쟁이 있는 사람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전화를 해서 얼마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포상은 가능해도 인사고가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의 점수는 제고해 봐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제가 실무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친절한 사람은 가점을 주고 불친절하다고 낙인을 찍은 사람은 본인이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사람을 암행으로 한다고 했는데 매일 똑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하니까 불특정 다수인 중에서 노인중에서 한분, 주부중에 한분으로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할 때 마다 사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홍진환위원장

그래서 문서화 하는 것은 근거가 남으니까 나중에라도 평가기준을 보자고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화로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전화하는 것도 암행으로 용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제3자가 용역을 하는 준 사람도 불친절하다고 보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 받아 들이죠. 평가를 하는데 그것까지 받아 들이면 개인 감정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준 사람에 한해서 평가 의뢰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받아야지 다른 민원인이 감정적으로 한 것을 반영을 할 수는 없죠. 그것은 반영이 안되죠. 현장에게 민원인과 싸우는 것이 감독자에게 발견이 돼서 체크되는 경우가 아니면 반영이 안됩니다.

홍진환위원장

용역을 주신분들에게 조사기법등 고의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경쟁사회에서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고지시켜서 그 사람들이 잡아 내는 것에만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됩니다.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전화가 문제가 되는데 사람의 성격이 상냥한 사람도 있고 무뚝뚝한 사람도 있고 다 같지 않은데 전화한통 받아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수가 있는데 지금도 교육을 많이 시키고 계신데 우리도 간혹 전화를 걸어 보면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다가 내가 누구라고 하면 ‘아! 그러십니까? ’하고 돌변을 합니다. 공무원은 그것이 문제입니다. 의원이 되었건 군수가 되었건 민원인이건 간에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치가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교육을 시킬 때 누가 전화를 하건 첫마디가 친절하게 하도록 하셔야 되고 또 한가지는 성격이 본래 무뚝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그런 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사예절 교육이나 친절교육을 해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한 사람을 또 한다든지 산업파트와 총무파트등 구분을 해서 윤번제로 해서 계속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작넌 11월, 12월에 했다고 하셨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없습니다. 시인을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해복

이해복위원

호응도는?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호응도는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체크를 아니까 좋지는 않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표창을 받는 면은 좋아하고, 장안면의 경우는 친절한 것으로 1, 2위를 했습니다. 어느 면은 꼴찌를 해서 경고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것은 채점을 하다보면 일등과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을 한 부서에서는 좋지 않아 하고 우수한 부서에서는......
기덕

송기덕위원

잘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괜찮습니다.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평가하는데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각 실과소와 각읍면에 작년도에 1등에서부터 15등까지, 실과소로 1등부터 17등까지 점수를 매겨서 공개석상에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등, 2등, 3 등을 한 면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면장 이하 직원들이 자랑스러움을 자기 면민이나 군민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어쩌다 보니까 15등하는 읍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공직자에게 공개를 하는 것 보다 1, 2, 3등까지 표창을 하는 것이니까 정상적으로 공개가 되는 것이지만 그 이하부터는 읍면장에게 평가 순위를 대외비로 해서 면장만 알아서 더 잘할 수 있는 마음이 들도록 해 줘야지 공개석상에서 1등에서부터 15등까지 하니까 면장의 위치와 직원들의 위치를 생각했을 때 사실 쥐구멍이라도 들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잘못한 것은 반성의 기회를 가지고 좋은데 그런 것은 없고 오히려 반감이 생기는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면에 신경을 써서 비공개로 해서 상을 주는 면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는 읍면장에게 대외비로 해서 공문을 줘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못된 것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면 경쟁심을 유발한다는 차원에서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각성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비판적이라면 다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적과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지적과장 김학렬 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보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먼저 직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지정담당주사 윤태식입니다. 민원담당주사 이장덕입니다. 부동산담당주사 이재웅입니다. 지적담당주사 여운찬입니다. 지가담당주사는 감사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으로서 첫 번째 6-5페이지 지적 민원현장 처리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군청과는 별도로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15개 읍·면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예방을 위하여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여 주는 지적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열린행정을 실현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 2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지적 민원 업무에 있어서 현장 상담과 접수처리를 위하여 월별 일정지정을 읍면 순회 현장에서 직접 민원행정을 접수,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여 참여률이 높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적도 지번색인표에 대한 재정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색인표는 토지등으로 인한 지번 변동으로 도면 발급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재정비하여 발급시간 및 민원 대기 신청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 12월말까지 지적도 5,525매와 색인표 193매를 태안읍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함으로 해서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친절운동을 위하여 여건 조성 및 행태개선을 위한 친절교육을 통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원실 환경개선, 민원안내 도우미 근무, 행정상담위원 상담석 배치하고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년 2회를 실시를 해서 친절사례 파급을 위한 우수사례 발표를 분기별로 실시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로 민원행정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및 민원인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를 확행하고 두 번째로는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운영해서 기타 업무 관련부서장 및 관련기관, 민원인등이 참석토록 하고 중간통보제를 운영을하여 민원접수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시 처리진행 사항과 처리예정 등을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민원후견인을 지정, 운영을 본청 6급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모니터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 저변의 불편, 불만사항과 군정시책 추진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하고 주민의 여망을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군민의 행정참여도를 확대하고 주민 자치 역량을 제고하여 풍요로운 화성 건설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읍면 순회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주민불편사항과 불만사항을 수렴하고 군정 시책 추진에 따른 의견 수렴 등을 열린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민원모니터 요원이 150명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 만족도 평가제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대민행정 취약분야에 대해 공무원의 청렴도와 친절도, 업무처리의 신속성, 전문성 등을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평가, 분석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년2회에 인허가, 진정, 고충,증명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200명 정도를 설문서를 보내서 잘못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 건축물 대장 전산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8천2백만원의 예산을 정보 통신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업무량은 일반건축물 대장 339,334매, 집합건축물대장 11,837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3월 31일까지 전산입력과 전수대사를 마무리 짓고 그 후에 전산으로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3페이지 99개별공시지가 조사를 99년도 업무에 있어서 총필지는 35만9천필지중에서 이번에 해당되는 것이 31만3천필지가 되겠습니다. 결정고시는 99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작업을 완료를 해서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공람을 시켜서 받고 7월 30일부터 8월 28일까지 99년 지가조사 업무를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동이라고 하면 분할, 지목변경, 합병등 토지 전반에 관한 이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등기부를 토지와 통일시키기 위해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주민에게 등기할 경우는 건당 4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을 관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촉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서 주민의 재산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 기준점이 315점이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망실건은 즉시 복원을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계획 수립을 위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신면 제부리에 166필지 전체가 움직여서 그 지역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98년 9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1월 12일부터 지난 달 말까지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2월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공유지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서 국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역점이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로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63필지에 49필지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하여 홍보를 해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지로 되어 있는 필지를 전체를 발췌를 해서 530명에 대한 개별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6-20페이지에 99년 특수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안내 도우미 시행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 선언을 계기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과 의식의 전환 운동이 각분야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어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대대적인 친절 안내 도우미 운동을 전개하여 군민의 주인으로 모시는 열린행정 및 참봉사 행정이 되도록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99년 1월 4일부터 지적과 8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매일 순번적으로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노인이나 잘모르는 분들에게 안내도 해 드리고 접수도 해 드리고자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 민원처리 운동을 4월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PC통신을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신청, 발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210만원 세워주셔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6-22페이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 친절 교육을 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의 경우 우리군의 얼굴이라는 점을 항시 잊지말고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홍진환위원장

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괜찮으시죠? (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 입니다. 6-16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 계획에 보면 제부리가 해당이 되는데 제부리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일부가 해당이 됩니다. 들어 가는 초입과 초등학교 있는 곳과 우측으로 우회도로 돌아 가는 곳입니다. 물류장 있는 쪽.
종길

박종길위원

거기에서 넘어가는 쪽은 아닙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산과 거기가 벌어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측량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것으로 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저쪽은 백사장은 관계가 없고?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 쪽은 괜찮습니다. 일부가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바다로 나가지는 않습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나가지는 않습니다. 도면상에 1910년도에 작성시에 잘못된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원래 문제가 되던 것인데 이번에...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경계복원 측량을 할 때 지그재그로 벌어지니까 그것을 부합을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큰 문제점은 없겠죠?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왜 불부합이 되었습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작년에 경계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하면 이쪽으로 막고 저쪽에서 하면 저쪽으로 막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수치가 잘못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건축물이 들어선 곳은 어떻게 합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런데 현재 면적이나 위치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고...

홍진환위원장

지번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면적이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민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상으로 도면을 바로 잡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어떤 사람은 제부도 전체가 북쪽으로 몇미터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현장을 위주로 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섬은 거의 그런 형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수치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화성군에 기준점이 몇 개 있다고 하셨습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315개소입니다.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돈점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읍면소재지에 다 배치를 해 놨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기준점이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가시다 보면 구리로 가로망 같은데에 센타를 박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구리로 바닥에 표시만 해 놓은 것입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그래서 망실되는 경우는 도로재포장 할 때, 깔아 뭉길 때 망실이 되는데 이런데는 좌표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곽지에는 다릅니다. 우리가 수치로 되어 있는 곳은 발안제약단지와 수치로 되어 있고 앞으로 수치로 된 곳은 태안의 구획정리는 뽈대를 가지고 왔다 갔다하는 것이 아니고 스타트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줄 끊어주는 것만 자를 가지고 끊어 주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당초에 지적도가 실지로 사는 곳이 우리 동네인데 다른 동네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것은 리와 리경계...
종길

박종길위원

구획정리를 하는 지역인데?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것은 경지정리하면서 시행 당시에 약간의 리와 리경계를 굴곡을 바로 잡아 주는 사항은 시행부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시작하기 전에 해야죠.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실제로 우리 동네인데 남의 동네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옛날에는 하천이나 구거를 따라서 삐뚤 삐뚤했는데 경지정리를 하면서 바로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서신 사곳리와 홍법리가 그런 예가 있어서......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설계도면을 주시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 입니다. 6-10페이지에 보면 민원모니터 운영의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실제로 150명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선정은 각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기덕

송기덕위원

읍면장이 해 줍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실제로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우선 저희 공직자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시정사항들이나 읍면에서 포괄사업비로 읍면장들이 할 수 있는 사항들, 군에서 해야 될 사항들로서 지난 번에도 우정에 나가서 그러한 사항들이 있을 때는 읍면장이나 의원님들을 모셔서 토론이 돼서 군으로 올려라, 또 소소한 것으로 가로등이 불이 나갔다든가 등등 미처 읍면에서나 군에서 챙기지 못하는 사항들, 더 나아가서는 타시군을 봤더니 군과 군의 경계나 면과 면의 경계에 광고판이나 홍보할 수 있는 사항, 또 새로운 것이 보기가 좋은 것 등을 여행을 다니면서 본 사항중 우리 관내에 해도 좋겠다는 사항, 더 나아가서는 행정 모니터 요원이 저희 관내에 30명이 있는데 도주관으로 하는 사항인데 군전체나 도전체로....
기덕

송기덕위원

군에는 30명이 있고?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기덕

송기덕위원

군내나 면내에는 150명이 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기덕

송기덕위원

이문제를 참고적으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6-12페이지 건축물 대장 전산화가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전산화 시켜서 모순이 있을 것 같은데?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지금 전산이라고 하면 코드번호가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토지대장을 보면 소유자란에 몇 년 몇월 며칠 소유권 이전, 보전없이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은 입력이 안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대장도 1년 내내 읍면에서 인수를 받으면서 전부 정리를 해서 복사가 전량 다돼서 전산입력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완을 해 나가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읍면에서 인수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건축물이 다른 집이 되어 있고 다른 집은 건축물이 아래, 위로 있는데 이집은 건축물 대장이 빠졌고 다른 집으로 건축물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런 사항은 신청을 해 주시면.....
찬용

최찬용위원

수정을 해서 전산화 시켜야 할 텐데?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것은 전산화 된다하더라도 저희로서는 각 읍면에 7만건이 되는데 7만건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확인을 한다고 해도 확인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입회를 해서......
찬용

최찬용위원

당사자들은 대략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지번이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지번도 바뀌고 또 구조도 다릅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런 것은 당사자가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 답사를 해서......
찬용

최찬용위원

현황측량을 해서 주면 됩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일단 내용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찬용

최찬용위원

담당직원이 답사를 해 봐야 될텐데?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건축물대장과 실지로 보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수정이 돼서 전산화 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전산화 되고 난 다음에도 고칠 수 있죠?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그것을 조사를 하려면 1년이 지나도 못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전산화 작업을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해서 한다고 하면 화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또 전산화 작업을 해서 변경되는 사항은 그때 그때 수정이 되는 것이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난 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인데 건축물 대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면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러한 사항 때문에 공유지 분할 특례법이 바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 100번지가 3백평이 되면 3백평내에는 여러집이 살고 있습니다. 공유지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100번지에서 분할을 하다 보면 건축물 대장에는 100번지로 되어 있고 100-1, 100-2, 100-3으로 나가는데 그번지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30명에 대해서 개별 통지도 했는데 시내와 면과는 차이점이 있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근자에 건축한 건축물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50년대, 60년대에 건축한 건축물은 예를 들어 어느 동네가 100번지라고 하면 건축물 대장에 100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건축물은 50번지나 60번지에 가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우리 군내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만들어 놓고 건축물대장을 발급을 하는데 이것이 공부로서의 가치가 없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고 또 거기에서 분할이 들어 와서 지분이 부여되는 것은 측량나갈 때 거주자의 이름을 적어 가지고 지번을 직권으로 정정해 주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 입니다. 이것은 지적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실과소가 공히 똑 같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나 99년도 특수시책에서 보면 사업개요, 추진계획, 기대효과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은 도출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장소가 오산시 종합운동장내에서 작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도출이 돼야 하는데 문제점으로 도출이 된 것이 각실과소 공히 없습니다. 또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냥 순조롭게 계획표에 의해서 짜임새있게 될 것 같습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렇지 않죠?
정화

홍정화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돼야 그 문제점에 대해서해결해줄 방법을 의원들이 찾아야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도 문제점이 없으니까 다 잘이루어집니다. 물론 제입장에서는 제가 채근을 해서 99년도 감사자료 요구까지 아주 중요한 것은 표시를 해 놨는데 그때 가서 뭐라고 하냐면 문제점이 있어서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공부를 가지고 오산시 종합운동장으로 사무실을 옮기는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장도 아닌데 예를 들어 하나가 분실이 되었을 경우 사실 우리 군청사가 작업을 할곳이 없어서 거기까지 가는데 이런 것이 우려가 된다는 문제점이 도출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기위 지적과에서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것은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기간내에 문제점을 아무때라도 내무위원회에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는 업무보고 체제가 되어야지 듣고 마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문제점 도출에 대해서 각 담당주사님들께서 만드셔서 내무위원회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고맙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규엽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주사 조준옥입니다. 노영래 부과담당주사입니다. 방극명 징수담당주사입니다. 최재규 세무조사담당주사입니다. 류희순 세외수입담당주사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정 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홍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난 해에는 위원님들이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셔서 지방세 징수 부분에서 우수군으로 시상금과 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있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징수 목표는 총 766억3천6백만원으로서 작년도 대비 84%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세가 352억2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2%가 되겠습니다. 주요세목으로는 취득세가 155억, 등록세가 163억, 기타 34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면허세, 공동시설세, 과년도분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세는 414억1천만원으로서 작년대비 87%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주요세목별로는 주민세가 42억3천만원, 재산세 30억, 자동차세 82억2천만원, 담배소비세 110억, 종합토지세 100억, 사업소세 22억5천만원, 기타 27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기타는 농지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과년도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세목으로서 담배소비세가 110억으로서 제일 많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628억3천3백만원으로서 작년도 대비 150%가 되겠습니다. 50%가 증가된 사항은 뒤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화성 산업단지로서 삼성전자에서 토지매입비가 217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179억7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9%이고 그중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106억8백만원, 이자수입이 43억6천만원, 수수료 수입이 24억8천6백만원, 재산임대수입이 3억4천6백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1억4천4백만원, 사용료 수입이 3천1백만원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4백48억5천8백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208%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순세계 잉여금이 140억원, 과년도 수입이 15억8천3백만원, 잡수입이 10억8천8백만원, 부담금이 273억6천7백만원, 부담금 273억6천7백만원 중에는 화성 지방 산업단지 보상금이 271억6천3백만원이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 매각수입 8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산시스템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지방세 프로그램의 Y2K2000년 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지방 전산프로그램을 변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스체제에서 윈도우 체제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주전산기 업그레이드 기능강화로 단말기를 도스에서 윈도우용으로 바꾸고 OCR레이져 프린터기 구입을 15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통신 선로의 통합시스템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랜으로 통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1억73백89만4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일정은 타시군 비교, 분석 견학은 1월 11일부터 1월 16일까지, 비교분석자료 보고는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업체선정은 2월부터 3월까지, 업그레이드는 2월부터 6월까지 , 주전산기 업그레이드는 3월부터 4월까지 윈도우용 단말기 교체는 3월부터 4월까지 통신선로의 통합시스템으로 이관하는 것을 3월부터 4월까지 일정별 계획을 보고 드리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98년도까지는 라오링크와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입찰방법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될시 지방세 전산구축능력 부실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자료의 안정성 및 신뢰세정 구현과 유지보수 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대책으로는 Y2K문제 해결된 지방세 전산구축업체 등을 비교분석하여 지방세 전산구축 경험이 다양하고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 계약체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저희 지방세 체납은 118,000건으로 170억3천4백6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년도분이 67억4천3백18만1천원, 과년도분이 102억2천9백43만1천원으로 170억에 이르는 체납액이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체납자 야간 전화 독려로 읍면의 당직자가 매일 전화로 독려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공무원 1인 1체납자 정리운동을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압류는 급여를 2월, 5월, 10월 실시하겠으며 예금 압류를 3회 4월, 6월, 11월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압류는 수시로 실시하며 공매처분도 실시하겠습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수시로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63건을 고발을 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수시로 하겠습니다. 역시 작년도에는 676대에 대해서 영치를 했습니다. 부도폐업 및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 처분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금융연합회 여신 규제를 작년도에는 119회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허사업제한을 작년도에는 1,137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관허사업제한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문제점으로는 IMF 영향에 따른 기업의 부도 및 사업부진에 따른 체납액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소불명이나 거주이동이 많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지서 송달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증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납세자의 실직등으로 인한 납세능력 상실로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따져보니까 10% 정도는 납세능력 상실로 인해서 체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체납원인을 계속 규명해서 납부대책을 마련을 하고 주민전산망에 의한 현주소 파악 및 리반장을 활용한 거주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고지서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무재산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처분 확행, 상습체납자에 대한 고발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금융연합회 여신규제등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공무원 1인 1체납자등 책임징수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년말에 조사한 대상법인수는 1,051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영리법인이 1,013, 비영리법인이 38개법인으로서 세무조사 인력은 1개반에 3명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 권리헌장 및 과세전 적부심사로 조세마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직접조사 및 서면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의 3%인 22억6천9백만원으로 목표를 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치성 재산조사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별장이나 골프장, 고급주택, 오락장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조사를 7월 2일부터 7월말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취득후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토지, 유보기한을 경과하여 사용한 토지, 기준면적 초과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토지 조사를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토지수용등 대체 취득한 토지, 지역균형개발 및 공공법인 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한 토지로서 대상으로 해서 10월달에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에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아직 전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입력 대장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외 3건이 되겠습니다. 입력자료는 미전산입력 체납세등 5만원이며 전산입력자는 세외수입 담당자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인부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인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대장정비를 3월 31일까지 하고 전산입력을 4월말일까지 해서 전산입력 자료 출력 검토를 5월 15일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문제점으로서는 세외수입담당자의 잦은 교체, 인수인계 미흡으로 업무차질 우려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현재 각 과에서 전부 취급을 하고 읍면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취합을 해서 조정을 하는 업무를 하고 세외수입 전용 컴퓨터 부족으로 업무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업무인수인계등 담당자 교육 철저로 업무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 세외수입 프로그램의 읍면 재무부서에 고정 배치하고 담당자 지정 등을 해서 통합관리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고 및 수납대행점 검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저희는 군 금고인 농협과 수납기관이 42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공과금 수납 및 이체의 정확성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도 금고와 수납점 점검을 해서 4건의 시정조치를 했으며 변상금을 41만6천원을 추징을 했고 또 우수 수납기관에 대해서는 4개 기관에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상을 해서 우수기관은 표창을 하고 잘못된 기관은 변상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9년도 특수시책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자납분 고지서 발급 개선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기 전에 취득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땅을 사면 자진신고를 하면 20%를 가산세를 면제를 받게 되는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자납분 고지서 교부시 법정 서식에 의거 납기내 금액만 표기하고 있어 납기를 경과하여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재발급 받기 위하여 읍. 면 재무계 및 세무과를 방문하고 있으며 자진납부 불이행에 대한 취득세의 20%의 가산제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있으나 납세자들이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가산세 부과시 많은 저항이 있어서 고지서를 발급을 하는데 월 2천5백건 정도가 발급이 되는데 8%에 해당되는 200여건을 다시 와서 고지서를 받아 가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납기후에 내더라도 납기후 금액을 고지서에 표기를 해 줘서 다시 오시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99년도 전산프로그램을 개선해서 납기후 금액이 표기되도록 3월까지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없고 프로그래머에게 얘기를 해서 고지서를 바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가산세액 표기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동기 제고로 체납액발생 방지를 하고 납세자의 편의제공, 업무량 감소 및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 입니다. 4-4페이지에 지방세 징수 목표가 전년대비 84%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목표를 세워 놓고 년말에 가서 감액 목표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한 대로 징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이동사항이나 세금 들어온 것을 봤을 때 작년을 대비해서 금년도 목표로 84%를 잡았습니다. 실적을 감안을 해서 목표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4%로 잡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4-7페이지에 지방세 징수 대책에 보면 현년도는 98년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과년도는 97년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97년도 이전 것.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문제점에 보면 IMF 영향에 따른 기업의 부도 및 사업부진으로 체납액 70%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징수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대개 징수발생일로부터 몇 년동안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체납이 되면 재산이 있으면 우선 압류를 합니다. 재산이 없고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다만, 재산이 있어서 저희가 독촉을 하고 촉구를 하는 것은 그 후로부터 5년이 되기 때문에 물건이 있으면 시효소멸이 관계가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없는 것이 문제로군요.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는군요.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5년이 되면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체납액은 징수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했는데 지난 번에도 홍정화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매가 되면 순위에 의해서 주는데 왜 순위가 늦어서 못받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독촉하고 나서 또 안되면 압류를 하기 때문에 순위가 밀리는 수가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군세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담배세?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종합토지세가 제일 많았는데 담배세에 밀렸습니다. 왜그러냐면 종합토지세는 조세저항 때문에 동결시키라고 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제일 많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담배소비세는 작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작년과 같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담배 가격이 인상이 돼서 세수도 늘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현재 저희에게 들어오는 세입은 465원으로 아직 변경이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가격은 인상이 되었지만 지방 세수는 그대로 입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오른 것이 교육세목으로 오른 것이죠?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저희 군세로 들어오는 것은 464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결손처분할 것이 많죠? 내용을 한 번 보셨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해복

이해복위원

대책에 보면 무재산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이라고 나왔는데 과년도것은 결손처분할 것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그래서 조사를 읍면에 지시를 해서 계속해서 하는데 재산이 전국조회를 해서 무재산이었을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해복

이해복위원

결손처분은 누가 내리는 것입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10만원 이하는 읍면장이 하고 10만원 이상은 저희가 취합을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월말이 연도 폐쇄기이기 때문에 2월안에 조치를 할려고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이 되면 체납세를 30%를 받으라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체납세를 받은 것이 2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0%를 더 거양하기 위해서 읍면에 요구를 해 놓고 있고 저희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공매를 하면 압류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 그것만 받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끝입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지금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천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팔아도 1백만원도 안될 경우에는 공매의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비도 조달이 안되니까요.
종길

박종길위원

대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8, 90%만 되면 합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저희가 하게 되면 우선권이 있어야 되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그분의 재산이 그것 밖에 없을 경우에는 몰라도 거의 충당이 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종길

박종길위원

공매를 한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만일에 1억인데 8천9백만원만 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남아 있는데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결손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네요?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기덕

송기덕위원

그 사람이 그 후에 재산이 또 생겼을 때는?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생겼을 때는 다시 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일생을 두고 따라 다니는 것이군요.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조사를 해서 재산이 형성이 된 사실이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지난 번 회의때도 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관련 법규를 보니까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9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9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계과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성행입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업무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재만 경리담당주사입니다. 박석순 계약관리담당주사입니다. 변득하 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업무보고에 있어서 기반현황과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보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건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 및 특별회계에 세입. 세출이 되겠습니다. 결산시점은 세출이 99년도 2월 28일이 되겠고 세입은 출납 폐쇄기간으로 2월 28일 경과후 10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각 실과소별 관련자료를 3월초에 취합을 해서 결산총괄설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부속서류와 함께 4월말까지 작성을 하겠습니다. 작성을 한 후에 6월중에 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수검을 받아 가지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서 99년도 11월, 12월중에 승인을 받아서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및 의회 신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사업개요중에 연도별 재원 투자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416억8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작년도까지 투자한 금액이 114억5천7백만원입니다. 금년도에 183억6천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내년도에 118억5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2월까지 청사 신축에 따른 각종 공사내역이라든지 부대시설을 재검토해서 이전후에 추후로 공사가 가능한 사업 등을 설계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빙이 되면 3, 4월경에 민원동과 의회동의 1층 바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월, 10월까지는 민원동, 의회동 공조공사를 완료를 하고 금년말까지는 본관동 골조공사까지 완료를 해서 전체 공정의 70%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하반기까지 내부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을 완료를 해서 이전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에 봉담읍 복지회관 부설식당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봉담읍 복지회관 옆이 되겠으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 해서 76평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만 2월중에 설계를 완료를 하고 건축협의까지 완료를 해서 3월초에 공사계약을 해서 6월말까지는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에 국유재산 관리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작업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재정경제부와 시군간의 원활한 업무추진으로 국유재산을 관리하기위해서 현재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이 6,204필지가 있습니다. 6,204필지 전체에 대한 현황을 전산입력토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상반기중에 재산관리대장이라든지, 점유사용자 현황, 매각대장, 소송재산관리대장등 전반적인 자료를 입력시키겠습니다. 하반기에 재정경제부와 함께 시험가동을 운영을 해서 입력자료의 착오사항을 조정을 하고 또한 전산화에 따른 각종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을 해서 2천년도부터 재정경제부와 전시군이 전산운영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저희과에서는 각종 공공청사 설계 및 도면관리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도서의 유지관리가 아직까지 도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증축이라든지 보수 등의 사유가 발생될시에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수작업의 의존도가 높아서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외주용역에 의존하고 있어서 신속한 업무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신축건축물의 준공도면 관리를 전산화를 해서 기존 청사의 관리 및 증축시에 적극 활용을 하고 또한 기본 계획 및 설계도서 작성의 효율화로 신축사업 추진에 신속, 정확성을 확보를 하고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소규모 관급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을 자체로 직영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군청사 신축사업중에서 경미한 부대시설 조정이라든지, 변경사항을 현재 직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현재 2월까지는 실무자가 프로그램 운영을 연찬을 하고 4월까지는 설계를 위한 각종 자료를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공공건축물에 대한 관리카드를 정리를 하고 또한 구건축물 관리 대장을 도면화 작업을 추진을 해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군청사 신축 부대시설 재검토시에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개보수라든지 증축시에 그때 그때마다 소요되는 외주설계 용역비가 5, 6백만원이 들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절감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앞으로 읍면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이 전환이 된다고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전체적인 개보수 작업을 하는데 아주 효율적인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건과 군정질문에 따른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과 직원들은 그 어느 부서보다도 더욱 열심히 맡은 바 업무를 추진을 해서 활기찬 화성건설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여기에 내용은 없지만 그 전에 한 번 과장님과 제부리에 간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주차장 부지에 포도를 심은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그곳의 관계는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1월 중순경에 대부계약 해지를 통보를 했습니다. 주차장 설치계획으로 해서 공공시설물 설치로 해서 해지한다고 통보를 했는데 엊그제 다시 이의 선청서가 접수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진환

김진환간사

그 사람이 대단하게 저항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지?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그래서 사업 관련 부서와 협조체제를 강구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항이 강하건 어떻든지 간에 거기에서 나오는데도 법적 대응을 하는 수 밖에 없고,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월 중순경까지 원위치로 해달라고 해지하면서 통보를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사전에 포도나무를 심지말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농경지를 대부를 해줄 때 보통 5년씩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와서 보니까 농경지로만 되어 있지 다년생 식물은 안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는 없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계약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저항하는 의미는 거기에 상당하는 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그런 문제도 있겠죠. 저희 나름대로도 일단 보상을 해주고 안해주고는 행정자치부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해주고 있는데 어차피 법적 대응까지 갈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감정을 해놔서 나중에 보상을 주게 되면 주는데 저희도 그 후로는 일부만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작년도부터는 소유자가 세명인데 이쪽 사람들에게도 절대 포도나무는 심지 말아라, 우리가 바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니까 그때 가서 보상을 주지 못하겠다는 공문은 발송한 바가 있는데 그것도 자문을 받아 보면 그것에 관계없이 보상을 줘야 된다는 이론도 있고 그것은 어차피 그쪽에서 요구를 한다면 법정까지 가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제부리가 자연발생유원지로서 주차난이 심각한 사항이 도래가 될텐데 그것이 조속히 해결이 돼야만 되는 실정인데 사실상 그 사람들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하지만 공문이 근거가 돼서 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공문을 보냈으니까 근거는 있지 않습니까? 전에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저희가 공문발송을 하기 이전에 심어져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니까 다년생 식물, 즉 포도나무등은 경작을 하지 말라고 공문을 작년 초 3월경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자세한 면적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다른 사람들도 포도나무 식재를 한바가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네,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임대할 때 임대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그렇죠. 농경지로 활용을 하겠다고.
종길

박종길위원

임대는 대개 1년씩이죠? 몇 년을 했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5년씩 해주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포도도 농작물은 농작물이지 않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그렇죠.
종길

박종길위원

계약위배는 아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작물이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큰뜻으로 봐서는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종길

박종길위원

1년씩 했다면 혹시 모릅니다. 1년내에 수확을 못하니까 5년이니까 문제는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포도도 농작물인데 5년이라서 골치가 아프네요. 해결이 빨리 안되면 주차장이 금년 여름안에는 안되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어렵죠?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저쪽에서 법적 대응을 해오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이 입구에도 항상 주차장을 하나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안되고 있는데 연구를 한 번 해보시자구요.

홍진환위원장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속에서 많은 예산이 편성된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군정설명회장에 오셔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2천년 9월말까지 준공이 될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군민의 날 행사를 준공하고 나서 준공기념식 비슷하게 해서 군민의 날 행사를 한 번 치뤄보기로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실무자 입장에서 가능한지와 두 번째로는 꼭 회계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남양에서 청사까지 진입하는 교통체증이 유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출. 퇴근 시간에 현대쪽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체증이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준공과 아울러서 군민의 날 행사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남양면에 군정설명회석상에서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계획서에는 사업기간을 11월까지로 잡고 있는데 최대한 사업기간을 단축을 할려고 공사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겨울에는 물을 쓰는 공사가 없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안해도 될것이라고 해서 저희 생각에도 내년 9월초나 빠르면 8월까지는 완공을 해서 이전을 해서 군민의 날 행사를 거기에서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실무진 생각도 그랬었고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혹시 이사는 9월 28일까지 못하더라도 공사가 다 되고 난 후면 이사는 군민의 날 행사후에 10월달에 이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공기상 실질적으로 업체와 상의를 해 보니까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공기를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청사까지의 진입로와 청사를 지나서 팔탄면까지의 도로가 문제인데 이것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군에서 발주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발주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2천년도 하반기에 이전을 하니까 그때까지 맞물려서 공사를 해줘야 된다고 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마침 IMF 한파로 해서 금년도에 각종 지방도 신규확장 사업은 안하는 것으로 도에서 원칙을 정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99년도 당초 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련과와 협의를 해서 1차 추경에 따른 보조사업 요청이 3월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과와 협의를 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정히 안되면 단계별로 구분을 해서 남양소재지부터 신군청사 고개까지라도 보조사업 신청을 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5-13페이지를 보면 국유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는데 6,204필지인데 규정이 국유재산 임대를 할 때 매각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빚을 지고 있는 입장인데 수년간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년 임대를 할것이 아니라 매각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작년에 비해서 매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국공유 재산 매각 관계는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따져서 두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군단위 같은 경우는 700평방미터 미만이 되는 토지에 한해서 소규모 토지로서 200여평 밖에 안되기 때문에 소규모 토지이기 때문에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재산이 아니냐해서 700평방미터 미만은 공개경쟁입찰을 국유재산의 경우 국가에 요청을 하면 승인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토지를 임대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으로 파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으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81년도 4월 11일 이전에 어떤 국공유지에 건축물이 있으면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두배까지는 그 사람에게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700평방미터가 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까?
득하

변득하재산관리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면적의 규제는 없습니다. 2천평방미터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국공유재산의 매각은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전 부적합한 영세규모의 토지라든지, 기위 개인들이 자기의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든지, 또 농경지 등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00평방미터의 영세규모 토지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 또는 농업진흥구역내에서는 농지는 10,000평방미터 이하까지 개인에게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10,000평방미터가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쟁입찰을 합니까?
득하

변득하재산관리담당주사

그것은 매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전혀?
득하

변득하재산관리담당주사

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특별히 매각할 사유가 없으면 매각승인을 안해줍니다.
득하

변득하재산관리담당주사

저희가 재산을 매각을 하는 것은 국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안에 포함이 돼야 매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청사 현지를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 많으니까 년중에 현지답사를 하는 방향으로 회계과에서 주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공사가 재착공이 된 다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군청사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있어서 각종 공사내역 및 부대시설을 재검토하여 설계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절감 때문에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하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지금 작업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금액은 현재 안나고 있습니다만, 조경같은 경우 2만7천평내에 조경계획이 돼있는 것을 본관, 의회동, 민원동 앞에 일부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전후에 할 수도 있는 것등 조경부분과 건물뒷편에 보면 조각공원이나 휴계공간, 분수대, 연못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역시 추후로 공사가 가능한 것은....
해복

이해복위원

연차적으로 하자는 것이죠?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기채를 100억을 하기로 했는데 100억이 IMF 시대에 너무 많지 않느냐, 그것을 다만 얼마라도 줄여서 재정여건이 되는 범위내에서 해 나가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해복

이해복위원

총 411억이라는 돈이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그렇죠. 416억인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얼마가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20억 정도는 얼마가 나올지 관계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20억 정도는 100억 승인을 해 주셨지만 차입을 덜 할려고 합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본 의원 입장에서는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한 번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진환

김진환간사

먼저 군수님이 지난 정기회의때 절감차원에서 3, 40억을 줄이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은 조경시설 및 여러 가지 여건에서 물론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많은 빚을 지지않겠다는 말씀속에서 설계변경을 계획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아마 그런 뜻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꺼번에 멋있게 분수대나 조각공원을 해 놓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군민들의 부담이 많이 간다는 입장에서 군수님의 말씀을 실천할려고 하는 생각에서 하신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99년 예산 확보에 177억4천4백만원 속에는 기채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기채를 얼마나 하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113억5천만원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기채를 줄이는 것입니까? 다 들어가 있는데?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들어가 있는데.....
찬용

최찬용위원

당초에 화성군청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채를 113억을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기채는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줄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118억2천5백만원은 2천년도 계획이고.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거기도 36억이라는 기채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99년도 기채하는 것이 113억?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기채가 얼마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전체가 당초 계획은 172억입니다. 100억은 농협에서 우대금리라고 해서 일반금리보다 싼금액으로 받아 올 것이고 72억은 재정공제인데 년 3% 짜리입니다. 그래서 72억은 신축할시에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이자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일반 금융기관인 농협에서 차입하는 100억이 문제이기 때문에....
찬용

최찬용위원

100억은 상호금융으로 100억을 기채를 한다고 했고 나머지는 재정공제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의원들이 알기로는 조경을 줄이고 설계변경을 해서 몇%를 줄인다는 얘기는 그 대신에 기채를 덜 얻을 수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미 기채를 다 했다면.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기채 승인만 해 주신 것이고 돈을 차입을 금년 하반기에 할 것인데 농협기채를 100억을 승인을 해 주셨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연차적으로 할것이 예를 들어서 20억이 나온다면 우선 이자가 비싼 돈이기 때문에 올해는 80억만 차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책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 계획에 보면 5-17페이지에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지적사항이 공사나 물품구매의 경우 관내업체와의 계약실적이 저조한바 가급적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고 지적을 했는데 추진 계획을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화성군내 건설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나마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명맥을 유지해 나갔는데 이제 2천만원 이상 5천만원까지는 경쟁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업체는 하나도 못하고 도산하여 빚만 지게 돼서 화성군 건설업체에서 굉장히 불평을 하는데 의회에서 거론이 돼서 업자를 도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왜 하필 2천만원이상 5천만원까지는 입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위법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법에는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 의원이 바라는 것은 너무 치중해서 주지 말고 골고루 주고 예를 들어서 대개 업자들이 부실공사를 하는 것이 뭐냐면 자재에서 남기는데 자재는 관급자재를 해줘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무엇 때문에 2천만원이상 5천만원 공사를 공개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상위법이냐는 것이고 또한가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어제 신문 경도일보 5면에 보면 안양시에서 합리적 수의계약 제도 마련이라고 해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라고 해 놓고 내용은 ‘시는 입찰참가 대상을 관내 소재 업체로 제한을 하고 수의계약시 일반공개 경쟁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되 일반공사의 경우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로, 전문공사는 3천만원미만 5천만원이하로 하고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고 용역이나 물품구매 및 제조는 2천만원 초과시 3천만원이하로 계약금액을 각각 하향조정 했으며 주민 생활과 직결돼 시급을 요하는 수의계약 체결은 종전과 같이 유지할 것을 계획했다’고 했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3천만원이상 5천만원으로 하고, 또 5천만원 이상 1억원까지도 관내 업체를 해서 공개를 한단말입니다. 우리 군도 업체가 수십개로 알고 있는데 화성군협회장이 윤태준씨인데 이분이 굉장히 불평을 하는 것이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업자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해 보자고 한 것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침을 바꾼 사항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종길

박종길위원

내용에는 감사지적사항 조치라고 했는데?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그것은 실적에 넣은 것인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바꾼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도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안주고 관내 업자로 제한을 해서 입찰을 해서 공사를 계약했습니다. 저희도 원칙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 볼까하다가 금년도부터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행자부로부터 도를 경유해서 그런 내용이 권고사항으로 각 시군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에 각시군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수의계약을 주다 보니까 더주고 덜준 사항이 나타나서 사실 몇군데서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이 마침 권고사항이 내려 와서 올해부터는 수의계약을 입찰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 5천만원이상 1억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것을 할 것입니다. 그런 공정이 나온 것이 따로 있습니다. 금액으로 해서 무조건 5천만원에서 1억까지가 전문건설 업체로 관내로 제한을 해서 입찰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정에 따라서 내용이 있습니다. 5천만원이상 1억원에 대해서는 일반건설 업체에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을 관내 업체에 제한을 해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종길

박종길위원

1억까지?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당초에 없던 것이죠? 일반건설이 종합건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종합건설업체에 5천만원이상 1억까지도 관내 업자로 제한을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충청도는 종합건설이 5천만원이상 3억까지 관내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 조사를 해 봤는데 우리 업체가 몇 개입니까?
석순

박석순계약관리담당주사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일 업종으로서 철근 콘크리트 업체가 70여개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 나마 전에는 골고루 몇 개씩 해서 명맥을 유지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협의를 해서 3천만원이상 5천만원으로 하든지, 관급자재를 쓴다든지 해야지 무조건 일률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5천만원이상 1억까지도 업종에 따라서 종합건설업에 관내 업자로 제한을 해서 수의계약을 일반경쟁으로 줄 것이고, 그 다음에 2천만원이상 5천만원까지 인데 각시군마다 다릅니다. 3천만원까지한 곳이 있고 2천만원까지 한 곳이 있는데 저희는 왜 2천만원으로 했느냐면 먼저도 5천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을 줄 경우 원칙은 3천만원 짜리 공사가 나왔을 경우 두명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싼 사람에게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사가 하나가 있는데 두분을 견적을 내라고 해서 누구는 싸게 하고 누구는 비싸게 한다고 해서 주기가 진짜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2천만원 미만까지는 타견적을 안받아도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2천만원이 넘으면 두명이상의 타견적을 받아서 싼 사람에게 주도록 되어 있고.....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건설협회에서 염려하는 것이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왜 규제를 해서 더 못살게 하느냐는 얘기인데 내 생각에는 3천만원 정도로 제한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쌍방 견적을 받아서 하든지해서 더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하거든요.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관급자재 빼고 2천만원까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있긴 무엇이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3천만원과 2천만원의 차이는 2천만원이 넘으면 3천만원까지 올린다면 그 사이에 들은 금액은 두사람을 불러서 싼 사람과 계약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종길

박종길위원

하면 하지 왜 못합니까? 그것이 어려워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스운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종길

박종길위원

나에게 항의가 많이 오는 것이 업자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허가를 내줬으면 업자도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한두건해서 명맥을 유지를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잘못하면 하나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재수 좋고 머리 좋은 사람은 더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안좋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화성군에 전문건설업이 몇 개 없거든요. 5천만원이상 1억은 없단 말입니다. 충청도는 3억씩 하는데 우리 화성군에는 전문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종합건설은 4개인가 밖에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스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그런 사업이 1년에 두세건도 안나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윤태준 회장의 얘기가 4개업체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체가 70여개가 되는데 내 생각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업체를 살려야지 어떻게 합니까?
석순

박석순계약관리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금액으로 한정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5천만원이상이라고 해서 일반건설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천만원 이상은 전문건설로 해서 입찰로 하는데 5천만원이상은 종합건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에 따라서 입찰로 할 수 있는 돈의 제한입니다. 5천만원이상이라고 해서 화성군 관내 종합건설업자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간에 전문건설이 해당이 되면 전문건설업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업종이 종합건설이 대상일 경우에는 종합건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우리도 5천만원이상 1억까지는 전문업체가 화성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충청도는 알아보니까 3억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항의를 하는 것이 3천만원 이상만 해주더라도 잘길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수님께 건의를 하셔서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관내 업자를 살려서 활성화 시키자고 한 것이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안좋아 졌는데 다 풀어 줘서 허가를 억제를 하든지, 내 얘기는 협회 회장이 항의하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3천만원 이상으로 해서 5천만원까지 해서 해줬으면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기덕

송기덕위원

먼저 번에는 5천만원이하는 관내 업자에게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돼서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지금 화성군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종길

박종길위원

다른 시군은 3천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다른데도 다 해봤는데 2천만원이 있고 3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덕

송기덕위원

그렇게 하세요 욕만 먹게 생겼단 말입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간단한 사항이 아니고....
종길

박종길위원

간단하게 하면 하는 것이죠.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자꾸 특혜소지가 있어서 저희도 아주.....
종길

박종길위원

자꾸 반복해 주지 말고 특혜를 막자는 것입니다. 관급자재를 해주고......

홍진환위원장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진환

김진환간사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재수좋은 사람만 계속 하게 되는데 공개입찰 방법이 관내에 70여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그 업체들이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해서 근근히 먹고 살았는데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재수좋은 사람만 공사를 하게 될것이 라는 것이 업자들의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상 관에서는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번에 다룬 조례로서 공개경쟁입찰시에 수수료를 내는 조례도 있는데 사실상 관내 70여개 업체가 도산할 업체들이 많아 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몇 개업체만 계약한다는 얘기를 업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연구검토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다른 시군은 3천만원으로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고 건의를 한 번 해보십시오.

홍진환위원장

대충 갑론을박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친분관계가 있어서 여지껏 2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해 왔던 사람들은 현 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친분관계가 없어서 한건도 못했던 사람들은 잘되었다, 투명성있고 공무원들도 부담을 안갖고 해서 이런 제도가 진작 됐어야 되지 않느냐고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고 이해하기에 달렸습니다. 어쨌든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한선을 너무 낮추다 보니까 지역에서 연고를 가지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이 어렵지 않느냐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은 실무자께서 검토를 해 보시도록 해 보십시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제 생각에는 시행을 한 번도 안해봤는데 이것을 올 1월부터 시행을 할려고 하는데 바로 고치기도 어렵고 박위원님께서 신문을......

홍진환위원장

됐습니다. 그런 의도만을 이해를 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검토를 하시는 방향으로 해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 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군립도서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5회 임시회중 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