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청소과장 김상웅입니다. 청소과 소관 일반현황, 업무보고에 앞서 최지용 산업위원장님, 강영호 간사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청소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지난 한해는 어려움이 많으셨는데도 적극적으로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이전에 저희 청소과 담당주사를 인사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담당주사 오정진, 오폐수 관리담당주사 김학헌, 청소시설담당주사 정인호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1쪽 목차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사항은 일반현황, '99주요업무 추진계획, '99특수시책 추진계획,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청소과 직원은 총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담당이 16명, 오폐수관리담당이 4명, 청소시설담당이 10명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장비및 인력현황을 보고드리면 청소장비중 청소차량 33대, 재활용차량 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으로는 운전원 30멍, 환경미화원 84명, 가로미화원 26명, 재활용수집원 10명 총 150여명이 매립장을 비롯한 읍면지역에서 청소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에 폐기물처리업체 현황, 4번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현황, 5번에 정화조 청소 및 분뇨운반업체 현황, 6번에 축산폐수배출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99주요업무계획중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면 우리군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일 45톤으로 우리군 전체 쓰레기발생량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실태를 보고 드리면 약 31톤이 재활용이 되고 있으며 나머지 14톤은 매립 소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 및 과수농가등과 연계 농가보급 확대 활성화를 위하여 본청 및 읍면 16개소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창구를 개설운영하겠으며 특히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325개소의 감량의무화 대상업소에 대하여 중점점검을 통한 감량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 기반시설의 확충방안으로는 자체 시범운영하고 있는 시설처리운영실태 및 타시군의 우수 사례 등을 분석수집하여 수거처리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주민 홍보강화로 감량화 및 분리배출의식을 고취토록 하고 특히 공동주택 및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집중 홍보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자원재활용의 극대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부터 보고 드리면 환경정화 운동의 적극추진으로 자연환경보전과 자원재활용 정신 및 수거의욕 고취로 수거량 증대 및 자원재활용 적극추진으로 주민홍보활동 강화로 주민 자율수거 체제를 확립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재활용품 수거기간은 99년 2월부터 12월말까지 년중으로 하고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읍면별로 목표량을 부여하여 관리제를 실시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날을 지정하여 주2회 확행하고 재활용품에 대한 주민의 실천의지 함양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주민참여 및 재활용품 수거실적을 평가하여 연말에 우수마을, 단체, 기관등 표창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자원재활용에 대한 높은 인식도에 비해 실천의지가 미약합니다. 주민의 실천의지 확산을 위하여 다각적인 집중홍보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으로 매립쓰레기 감량화로 매립장의 운영기간 연장을 도모하고 또한 자원의 재활용으로 경제의 활성화 및 자원빈곤난의 해소에 기여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에 폐기물 불법행위 지도단속의 적극적 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원을 사전예방지하고 폐기물 적정관리로 환경정화 및 자원화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기동순찰단속반을 2개반 운영하고 지역순찰단속반을 읍면별로 1개반씩 해서 15개반을 상설운영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형질변경 등의 매립, 성토공사현장과 산림, 도로, 하천등 폐기물 투기우려지역, 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체 관리체계망 구축으로 폐기물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읍면지역의 상시순찰단속원의 확보가 어렵고 또한 주변의 환경친화 실천의식이 미흡한 점으로 읍면장의 관심도 제고를 통한 지역별 책임관리제를 확행하고 주민의 실천의식 함양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의법조치강화로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폐기물 불법행위 사전예방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준법정신 고취 및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에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에 발안지방공단내 하수처리장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향남면 구문천리 발안지방공단내로 1일 처리용량이 120톤으로서 사업비는 48억 3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공단하수처리장에 분뇨투입 기능부여를 하는 전처리방식을 택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6년 4월 발안지방공단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 합의를 하였고 97년 12월 발안지방공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단지내에 하수처리장과 병합설치 요청을 하였습니다. 98년 8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IMF 구제금융에 따른 자금난등으로 공단개발이 지연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군청 관계공무원과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장등이 상호방문을 통하여 공단내 처리장 설치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9년 2월중 발안지방공단 사업계획변경을 받고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한국토지공사의 자금문제와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사업계획 승인신청기간을 경기도에 연장신청할 것이라는 실무과장의 답변에 따라 다소 기간이 늦어질 전망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는 공단착공시기와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한국토지공사에서 오염부하량의 증가로 인한 시설비, 유지관리비 부담으로 인한 과다소요예산에 대하여 군에서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정화조 오니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이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변의 하천오염방지를 통한 2차환경오염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2쪽에 화성군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양감면 송산리 31번지 일원으로 면적 29,000㎡ 약 8,833평으로 형식은 24시간 연속 스토카식으로 1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총 사업비 262억 5천만원으로 국비가 30%, 도비가 21%, 군비가 49%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98년도에 149억 6천만원, 99년도에는 60억으로 총 209억 6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2억 9천만원은 2000년도에 확보토록하여 건설공사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93년 7월 쓰레기 소각장 기본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실시설계 낙찰자 선정등 행정절차는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만 최근 다이옥신등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주변지역주민의 불신팽배로 착공을 못하고 있는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고 드린 바와같이 주변지역 주민의 집단행동등 불신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는 주민의 의식전환 및 불신해소를 위하여 주민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또한 소각장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이옥신등 환경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선진국 및 국내의 최첨단 기술을 도입, 설치하는등 모든 행정력을 집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에 화성군 제2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현재 화성군 관내로 미선정으로서 입지를 선정하지 못하였으며 사업면적은 140,000㎡ 약 42,350평을 조성하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매립장 조성은 5단계로 할 예정이며 단계별로 8,000평씩 조성하여 폐기물 약 110만톤을 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원중 98년도에 3억 7천만원, 99년도에는 30억으로 총 3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부족예산 66억 3천만원은 2천년도에 확보하여 건설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함께 참여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최적후보지를 선정하고자 98년 8월 21일 입지선정위원회를 32인으로 구성,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한바 전국에서 잘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견학을 통해 우리군 실정에 맞는 모델을 확보하여 다음 회의시 청사진을 제시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공법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갖고 제2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98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청정지역인 강원, 경기 6개지역에 설치한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비교견학을 실시하고 가장 잘된 점만 발췌 우리군 실정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 내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98년 11월 21일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지역 이기주의 현상에 따라 해당읍면에는 유치할 수 없다는 입장고수 및 후보지가 결정될 경우 위원으로서 갖게 되는 책임부담 사유를 들어 해촉요구를 위한 자진포기서를 제출하게 됨에 따라 동조성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와같은 문제점 보완을 통해 위생적이고 효율적이며 장기적으로 사용가능한 최적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환경에 대한 학습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의 대표등 화성군의회 의원님과 함께 동참하는 민관대책위원회를 2월중에 구성하고 나아가 각 권역별로 위원회에서 입지선정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위원회별 자체심의를 통해 결정된 후보지를 민관대책위원회에 상정, 최종 토론회를 통한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군민모두가 인정하는 최적지를 선정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대여론을 해소하고 아울러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수혜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제2위생매립장 조성 사업이 종전과는 전혀 다른 최신 현대화 시설로 설치하여 환경오염요인 불식을 통한 공사착공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및 2-15쪽에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마을 숙원사업에 대하여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환경기초시설로 소각장, 매립장설치사업의 원활한 촉진 및 적정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복지증진 및 반대여론의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각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의 사업개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감면 송산3리 3-1번지외 1필지에 391평의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소요예산 8억 9천 2백만원 투입하여 건축면적 480평을 건립하고 또한 팔탄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은 팔탄면 고주리 246-2번지외 1필지에 328평을 매립하여 건축소요예산 6억원을 투입, 건축연면적 200평에 대한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설계에 대한 심사 및 민간자본에 대한 교부금 교부 결정을 2월중에 실시하고 3월부터 건축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지원금을 공정에 따라 적기에 지원토록 함은 물론 공사감독의 철저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겠으며 아울러 12월중에 준공하여 수혜주민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에 99특수시책 추진계획중 팔탄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방법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처리용량은 1일 1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처리방식은 물리, 화학, 생물학적처리방식으로 고도처리방법을 도입 법정허용기준치 이내로 항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과에서는 98년도에 침출수 처리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시험을 실시한 결과 약품의 반응시간 단축, 색도등 처리농도 저감을 통하여 약 4천 8백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청소과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98년도의 많은 경험과 기술축적을 토대로 우리군 실정에 가장 알맞는 침출수 처리방법을 찾아내고자 침출수 처리방법개선을 99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채택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침출수에 대한 다각적인 실험 및 수질분석을 상반기동안 실시하여 처리효율 향상을 통한 약품비 절감은 물론 방류수의 수질을 안정화하여 침출수 처리에 대하여 인근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표준화를 실현하여 침출수 처리장 운영지침서를 마련 고도의 기술을 보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17쪽에 '98행정사무감사시 신익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폐기물관련 불법단속실적이 불법사항에 대한 실적저조, 일상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추진계획으로는 폐기물 지도단속 관련 기동순찰반 2개반 및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우려지인 산림, 도로, 하천등 폐기물 관련 배출업소 및 처리업체등 토지형질변경 등의 매립, 성토공사 현장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폐기물 투기에 대한 주민의 준법정신고취 및 자율참여를 위하여 홍보활동을 강화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광활한 지역에 대한 폐기물 투기단속관련 인원부족으로 업무추진 지난이 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 부족에 따른 지역주민의 환경친화적인 체계망을 구축하여 폐기물 불법행위의 사전예방으로 환경오염의 최소화하고 폐기물에 대한 주민의 준법정신 고취 및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에 98행정사무감사시 김주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쓰레기분리수거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비규격 봉투를 사용하고 무단투기로 쓰레기 집하장을 불결하게 하는 것으로 대책방안강구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관련 발생추위를 파악하여 종량제 규격봉투의 사용 목표량을 설정하여 99년 2월중 시달할 계획이며 읍면별 쓰레기 배출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에 관련하여 16개반의 지도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을 유도, 대주민홍보활동을 강화하고자 각종 기회교육 등을 활용하여 자율정착토록 적극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읍면별 쓰레기배출지 주변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며 쓰레기배출지 주변에 대한 읍면별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 지도점검의 확행으로 주변환경정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규격봉투 사용의 생활화로 쓰레기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에 98행정사무감사시 김주창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폐자원이 전량수거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추진하기바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품의 수거 지속적인 전개에 따라 읍면별 목표량을 부여 책임관리제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날을 주 2회씩 지정운영하고 재활용품의 수거, 매각으로 세외수입증대 및 자원의 재이용화를 위하여 자원재활용품을 생활화 하도록 주민의 실천의지 함양을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을 전개토록하여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 시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반쓰레기와의 혼합배출로 인 한 쓰레기발생량이 증가되고 있고 이에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대한 주민의식의 고취와 자율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폐자원의 재활용으로 인한 자원의 재이용율 극대화로 빈곤한 자원난을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0쪽에 98행정사무감사시 홍부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재처리 설비를 투자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로 환경오염방지는 물론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45톤으로 전체발생량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처리실태는 농가소비 14톤, 재활용이 17톤, 매립 및 소각이 14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관련 재활용창구를 개설하여 관내 축산 및 과수농가등과 연계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 대상업소 325개소에 대하여 분기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감량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시설 기반인 전처리시설의 정상운영으로 자원화를 실현하고 타시군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실태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유도를 위한 홍보를 적극 전개하여 우수실천 수범사례 발굴전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각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분과 이물질을 함께 혼합배출함으로서 수거 및 재처리하는데 어려운 실정이며 지역주민에게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처리에 대한 비용절감 및 자원화, 사료화 이용율을 극대화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1쪽 98군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이신 김주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시민단체, 화성군의회가 공동참여하는 민.관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함으로서 공개적이고 공정한 심사에 의하여 보다 객관적인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선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관조정위원회를 선정하여 군의회 의원님과 각종 단체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군민모두가 인정하는 최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98년 군정질문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화성군 제2위생매립장 입지선정 및 소각장 추진을 위한 민.관대책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 의원님, 화성군의회 의원님, 관련 전문가, 전문대학 이상 교수, 주민또는 단체를 99년 1월 25일 각 기관별 위원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민.관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역적인 이기주의에 의한 책임 부담요인을 해소하고 나아가 공개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구성,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역별 현지조사 계획은 제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나누어 조사를 하겠습니다. 권역별 위원회 위원은 해당읍면의 권역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위원회의 직무는 입지선정을 위한 현지 정밀조사를 권역별로 선임된 위원장의 책임하에 실시하고 위원회별 자체 심의를 통해 결정한 후보지를 제2위생매립장 입지 선정 및 소각장 추진을 위한 민.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를 최종 토론회를 통한 의결, 최종후보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제2위생매립장 입지선정 및 소각장 추진에 대하여 군민모두가 인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최적후보지를 선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9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발안공단내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분뇨를 일부 투입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곳에 분뇨처리장을 별도로 완전하게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몇번갔다오고 경기지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군수님하고 대화시간을 가지셔서 공단내에 전처리시설로 하는 것으로 합의를 현재 보고 2월달에 발안지방공단내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IMF가 오지 않았으면 작년도에 하는 것인데 IMF로 인하여 올 2월달에 할려고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자금과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조금 지연될 것 같다고 하는 실무과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일 처리용량이 120톤이라고 하셨는데 120톤이면 충분히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120톤이면 충분합니다.

현재 발생량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5톤이 오산정화조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일반으로 처리되서 160톤중 100톤 가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먼저 65톤하고 180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화성군에서 발생되는 양이...

화성군에서 발생되는 총량을 17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구증가라든가 주변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면 인구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설치했다가 부족하면 바로 또 시설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오산에서 받는 용량은 오산에서 발생되는 용량을 충분히 받고 남았을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보아서 120톤이면은 적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이 끝나면 하수종말처리를 시화호쪽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 그쪽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여량이 남으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것과 똑같게 일부 투입해 주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분뇨처리장이 아닙니다.

2000년 12월이면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병행한다는 뜻입니다. 분뇨처리장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투입입니다. 분명하게 분뇨처리장이 아닙니다.

1일 처리하는 분뇨를 따져보니까 120톤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것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과장하고 지사장님이 오셔서 얼마만큼의 분뇨를 넣어주면은 오니를 처리하는데 된다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산출해 준 것이 1일 120톤 가량, 하수를 처리하는데 120톤 가량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분뇨를 120톤투입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임의적으로 산정한 양이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김주창 위원입니다. 쓰레기 제2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난 번에 읍면별로 실시한 열린군정 설명회에서도 군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주민들에게 그 심각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중에 권역별로 후보지를 물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권역별이면 화성군에서 대체적으로?

화성군관내에 15개 읍면이 있는데 1권역을 5개면씩으로서 묶어서...

예를 들어서 남양반도권이나 발안반도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면별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A면에 추천되신 위원님은 A면에서 조사를 할 수 없고 C에서 하시고 C에서 추천된 위원님께서는 B로 가고 B에서 추천된 위원님은 A면에 가셔서 하시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행정집행부가 모체가 되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역별로 주무과인 청소과에서 15개 읍면을 가지고 후보지 물색을 해서 나름대로 나누어 놓은 자료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위원님들께서 각 권역별로 해서 추천을 하는데 1권역에 추천을 했는데 예를 들어 한군데가 됐건 두군데가 됐건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해가지고 전체 3개 파트를 모여진 것을 가지고 전체위원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어디를 지정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그래도 대략 후보지 윤곽을 잡아놓고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청소과에서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주관을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위원회에서 선뜻 어느 장소를 선정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입지선정하기가 가장 편안한 장소쪽으로 구상이 되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돼있으면 저희도 편안한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달에 했을 때는 전문가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대학교 교수를 추천을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네들도 서울시 위원회 위원이어서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화성군내의 대학에 있으면서 화성군관내에 이러한 어려운일이 있다면 신경을 써서 앞장서서 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하겠다고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개 파트로 나누어서 교수님 3분이 한 개 파트에 한 분씩 꼭 구성이 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도 지역에서 지역이기주의나 혐오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거부반응을 갖는다면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0쪽에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적극적으로 전개 하신다는 내용중에 읍면장 관심도 제고를 통한 지역책임관리제 확행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책임관리제는 어떤 뜻입니까?

종전에는 폐기물 일반재활용품에 대해서 읍면장들이 신경을 별로 안 썼는데 도에서 올해는 폐기물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각 시군에 폐기물 관리를 잘 하는 곳에는 시상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종 재활용품과 폐기물 관리를 해서 지난 연말부터 저희가 읍면 평점을 매겨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지난 12월부터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에게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책임이라는 것이 결국은 읍면장들에게 책임부여를 하는 결과이네요?

읍면장들의 협조가 없으면...

그렇죠. 그것은 당연하지요. 저는 지역책임제라고 해서 무슨 방법인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9쪽에 자원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쓰레기를 재활용을 함으로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나열되어있는데 쓰레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재활용을 하는 품목이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재활용 하는 것은 폐비닐, 일반공병, 농약공병, 고철, 플라스틱을 분류해서 지난 연말에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우수한 읍면에 대하여 시상점수제를 일단 했습니다. 그랬더니 읍면장님들도 좋은 안으로 생각을 하시고 굉장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청소과의 추진계획중 특수시책으로 하나 할 수 없느냐해서 저희가 이것을 고안해서 말씀하신대로 했더니 읍면장들에게 좋은 안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폐비닐, 공병등이 다 재활용이 되는 것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2-16쪽에 보면 특수시책추진계획에 처리용량이 1일 170톤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쓰레기 매립장에도 이렇게 많은 침출수가 나오고 있습니까? 1일 침출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작년에 처리시설을 한 대 더 해서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70톤 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의 양이나 화성군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양이나 같다는 얘기네요? 양적으로 보아서요?

침출수의 양하고요?

네, 침출수가 1일 170톤이고 화성군에서 발생하는 분뇨도 170톤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에서 하루 170톤씩 침출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술적인 파트에 대해서는 시설담당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시설담당주사 정인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1일 처리능력이 170톤입니다. 그러나 지금 침출수가 가축인 경우는 거의 안 나옵니다. 다만 이것은 1일 평균 우수량과 침출수가 발생되는 양에 따라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절기는 하루에 몇천톤씩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에 천톤짜리 예비 저장조를 만들어 놓았고 또 천톤짜리 갖고도 침출수를 잡아줄 수 없을 경우에는 매립장내에 가두어 두는 방식으로 잠금장치가 돼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전체 1일 평균 발생량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수량하고 다 합쳐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수량은 따로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자체에 우수배제시설을 했습니다만 최근 새로 만드는 공법에는 단계별로 우수배제시설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처음 실시할 때는 그런 공법이 없다보니까 외곽만 했습니다. 다만 현재 매립장을 방문을 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보시겠지만 저희 매립지는 현재 매립되지 않는 부분, 하절기 동안 매립할 수 있는 공간만 빼고는 비니루라든가 누수배제를 해가지고 별도 분류를 해가지고 뻠핑을 해서 오수를 내보내고 있고 또한 매립이 돼있는 부분은 1일 복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외곽으로 우수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를 따로 빼도 1일 평균 발생되는 양이 170톤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수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거기서 나오는 것은 얼마나 나옵니까?

그것은 별도로 특별한 선정기준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출해낸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일부러 우수를 넣어서 희석화 해서 처리해서 내보낼 수 있는 것이 사실상 별 문제가 안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우수를 뺄 수 있어가지고 그것만을 처리하는 것이 더 쉽다면 비용면에서 많이 절감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함께 넣어서 뺀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가는 것이란 말이예요. 만약에 침출수가 거기서 나온다는 것은 일반인들의 생각으로는 쓰레기 속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농도나 오염시키는 쪽에서는 심각할지는 모르지만 양은 극소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극소수라면 오히려 방류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 보다는 말려서 내보내는 것도 있고 처리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170톤이라는 것을 희서를 해서 그것을 다시 또 처리를 해서 내보낸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 그 밑에 소요예산액이 특수시책이라고 하면서 모형도 제작하는 것에만 드는 것으로 돼있어요?

네.

그러면 이 비용이 모형도 제작하는 것에만 소요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끝나면서 앞으로 20년동안 관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처리하는 단계를 모형도로 만들어서 하는 것만을 5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저희가 현재 침출수처리 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모형도 라는 것은 똑같은 침출수처리장의 구조를 축소화시킨 것을 실험실에 만들어 가지고 저희 기술진들이 방법이라는 것은 약품쪽에서 줄이는 방법이 있고 시스템을 바꾸는 방법, 또 저희들이 침출수 양을 줄이는 방법등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비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실험할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모형시설을 제작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 매립장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네.

끝나는데 끝나고 나서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조금 시기적으로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기술자들이 매립장내에 인력이 투입된 것이 98년도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마는 작년도에도 약 4천 8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시킨 바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자신감을 가져서 우리가 이것을 2천년까지만 쓰고 갈 것이 아니고 향후 저희가 다시 매립장을 만들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전국에서도 침출수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화성군만이 활용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뜻에서 우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립을 현재 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끝났을 때 발생하는 침출수는 우수를 다 밖으로 내보내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때 쯤이면?

네.

그렇게 됐다면 그때는 발생하는 양이 아주 작은 양이 발생하게 되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적은 양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줄어가는 침출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에서 모형도를 제작해서 만든다는 것은, 새로 매립장을 시설하는 곳에 한다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끝나는데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충분히 연구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우수하고 분리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아까 김주창 위원님께서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진내용에 읍면별로 목표량을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군에서는 목표량을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2월부터 12월달까지 할려고 전체적인 추진계획중에 있습니다.

군 목표는 아직?

작년도의 실적을 보면 가구당 75㎏정도 해서 4,318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감안해서 2월달에 청소행정시책에 대해서 시달을 할려고 계획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보고 자료를 보니까 재활용품이 1,689톤을 수거했고 폐자원 수거를 1,802톤을 수거하셨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되고 폐자원이 나날이 늘어나는 실정이고 해서 과연 목표량이 어떤 형식으로 정해져 있느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쓰레기라는 것은 해마다 2%씩 증가되고 있는데 저희는 발생량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2월달에 완전히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재활용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납품관계 선정관계는 어떻게 돼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납품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종이와 병을 수거를 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종전에는 재생공사가 안받아 주었었는데 과장이 와서 자기네들이 하겠다해서 작년 9월달부터 하고 있어서 읍면에 다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폐지, 폐비니루, 농약공병, 고철 등 종류별로 톤당 얼마씩 해서...

납품하는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재생공사에 완전히 다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재생공사에서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면 장려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작년도에는 지급이 되다가 올해는 지급 예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거를 하면 장려금을 줬잖습니까?

예산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거관계가 미흡하게 되지 않을 까요?

수거를 하게 되면 재생공사에서 돈을 톤당 얼마씩해서....

아! 직접요? 군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네.

폐기물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에는 2개반을 하고 각 읍면씩 1개반을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편성인원이라든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반에 3명씩 해서...

그런데 이것이 주간에는 가능한 얘기인데 야간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야간에도 단속을 나가기도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제 의견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면의 기동순찰대에서 지역의 오지를 다니고 있는데 다니다가 폐기물 불법행위가 있다고 신고를 해 주면 사례비로 운영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해서 야간에는 기동순찰대를 이용해서 신고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읍면의 기동순찰대에 공문 협조전을 보내서 한 건에 만원씩이라든지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많은 활용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순찰대에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입니다. 청소행정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께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2-7페이지에 보니까 정화조 청소 및 분뇨운반업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누구든지 원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난 이유는 지금까지는 묶여있던 것이 작년 11월 5일날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가 되니까 여건만 맞으면 다 신청을 하고 있고 신청을 하면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10개소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건만 맞으면 허가는 무제한으로 내주신다는 답변이시죠? 그러면 1일 처리량이 65톤 밖에 되지 않는데 그 동안에 허가를 내주셔서 분뇨처리량이 많이 늘어났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오산시에다가 1일 처리용량이 65톤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아무리 업체가 100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용량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산시에서 받아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일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거나 면담을 원하는 업체가 있으면 충분한 설명을 합니다만 앞을 보고 허가를 내 놓는 것이지 지금 당장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 놓겠습니까? 하고 설명을 드려도 이 사람들이 그때 가서 허가규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 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장래를 보고서 허가만 내 놓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차량을 구입해야 되고 그 업무에 대해서 4년이상 종사하거나 아니면 기술자격증이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대개 종전 4개업체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분가를 해서 나온 것입니다.

전에는 무슨 규정에 의해서 묶여 있었던 것입니까?

폐기물 오수 및 분뇨처리관련법에 의해서 묶여서 군에서 조례로 가지고 있다가 작년 12월달에 풀린 것입니다.

그러면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네요?

지역마다 규제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수원시의 경우 당초에는 10군데 였는데 지금은 40군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제겠네요?

문제가 됩니다.

오산시에서 받는 처리량은 65톤인데 허가는 무제한으로 나가면,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허가업체에게만 수거를 하라고 배정을 해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신규업자라고 해서 제한을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겠네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방침에도 보면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해서 허가를 내달라고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네들이 앞을 보고 한다고 하는데...

기왕 허가는 나서 그 사람들이 수거는 하고 다니고 있단 말이예요?

네.

그런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65톤 1일 처리량에 대해서 설명은 충분히 했지만 그 사람들이 분뇨처리 차량도 구입하고 사무실도 구입했을 텐데 수거량을 조정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다니요?

저희가 1개 개인업체에 몇톤만 수거를 해라하고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더 문제지요. 군청에서 규제를 안해주고 1일 처리량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자체적으로 조정을 합니까?

관에서 임의적으로 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잘 못 정해서 준다고 하면...

그렇지요, 정해서 준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오산시에서 받는 양은 정해져 있고 업체는 늘어나고 그렇다면 결국은 업체끼리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자율경쟁시대에 수단껏 사는 것이지요.

수단껏 산다는 것이 선착순으로 달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 아닙니까?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발생량은 65톤 보다 그 이상이고 1일 소화시켜주는 오산시의 처리용량은 65톤입니다. 그런데 수거자들은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1일 그 사람들이 수거하는 용량은 65톤 이상을 수거했을 때 그 잔여량은 무단으로 불법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불법투기말입니까?

투기가 되죠. 오산시에서 65톤만 받는데 업자들이 오늘 수거한 양이 90톤이면 과연 35톤은 어디로 가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실무부처에서는 해결방안, 아니면 처리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35톤은 농지에 그냥 방류를 시킨 다든지 하천에 방류를 시킨 다든지 불법투기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법을 조장하는 계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상 업자들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더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합니다. 종합적으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의 극대화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청소과 업무를 봤더니 현실적으로 금년도에 꼭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나열이 되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획대로 금년 청소과 업무가 추진되었을 때 에 화성군의 커다란 성과가 기대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부존자원이 빈약한 나라입니다. 청소행정의 가장 중요한 것이 쓰레기 량중에 자원을 재활용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매립장에 가는 량은 줄어든다는 논리적인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극대화 될수록 쓰레기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현재도 보면 집중수거되는 것이 종이, 캔, 병, 플라스틱이라고 되어있는데 수거체계가 잘 되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분리를 해서 재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성장되어 있느냐? 이것을 한 번 진단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분리수거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봤을 때는 지속적인 군민홍보는 어떠한 형태로 변화가 되어야 하겠느냐?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에게 잘 정착이 되지 않았다고 봤을 때는 저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상벌제를 정착을 시킨 다든지 잘한 곳은 상을 주고 못한 곳은 법규정을 적용시켜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해서 이 사업이 정착될려면 우선은 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행정적으로 수거체계가 확립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지금 프라스틱 이나 종이 수거체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수거가 어떠한 계획이나 보고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을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수거체계가 제대로 되있는 가를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집에 신문지를 모아 놓아도 이 신문을 언제 어떻게 수거를 해 가는지 잘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폐스티로폴 같은 것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이것을 소각시켜도 굉장한 매연을 발생시키고 또 토양에 들어가면 토양에서 산화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토양을 오염시키는 주된 원인인데 사실 이 내용대로만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된다고 봤을 때는 커다란 성과가 있는데 올해도 벌써 한달이 갔습니다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연말에 갔을 때 이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보고를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사업계획이 정착될 수 있는데 청소행정 분야에서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이렇게 장황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정착이 되어야지 정착이 안되어서 계획으로 끝나면 우리가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냐? 계획을 보니까 청소행정중에 참 화성군에 불가피한 꼭 해야 될 업무만 보고 하신 것 같아서 일단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의 추진이 계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위생매립장이나 분뇨처리장 시설자체가 지역적인 할거주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굉장한 난맥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금년도에 다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분산해서 추진을 해도 어려운 것을 금년에 이 어려운 사업을 다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과연 지역에서 큰 무리가 뒤따르지 않고 순조롭게 추진이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다시 얘기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이 분할된다든지 하는 과거를 우리는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지역이기주의가 형성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접근을 하실 때 정말 심도있게 접근을 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의 무리만 발생시키고 사업추진도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못 되면 무리만 발생시켜놓고 사업은 진행도 안되고 말이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려가 되는 여러 가지 산재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그때그때 추진이 됐어야 하는 사업들이 금년에 다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봤을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청소업무가 날로 가중되고 더군다나 혐오시설은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이 뒷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절대 어떠한 효과보다 무리만 발생시키고 끝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부터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 위원님 청정화성 건설에 깊으신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님, 위원님 매일같이 좋으신 날만 있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청소행정 업무에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상광입니다. 지난 해 어려운 IMF한파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산업분과위원회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9특수시책 추진계획, 98행정사무감사 지적시 지적사항 조치계획, 겨울철 재난대비 점검지적사항 조치계획 또 98군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코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재가설 및 소하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안읍 기안리외 2개소로 교량 규모는 길이가 10m에 폭이 8m이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봉담왕림리에 길이 400m, 폭이 3m, 향남구문천리에 길이 400m에 폭이 3m로서 3억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완료를 2월 15일까지 하고 5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죽어가는 소하천을 맑고 깨끗한 예전 하천으로 되살려 청정농어촌 개발과 집중호우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6-6페이지 발안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팔탄면 매곡리, 지월리로 사업규모는 총괄 15.6㎞로 기시행이 7.6㎞이고 금회 3㎞를 하고 향후 5㎞를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34억원으로서 기투자된 것이 58억 7,600만원이고 금회 10억원이 계상이 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계를 3월 20일까지 완료를 해서 금년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수해의 사전예방 만전과 청정 농어촌 개발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으로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인데 양이 많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첨부가 되어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명은 발안 - 덕우간 도로확.포장 공사외 4개소로서 총 길이는 19.88㎞이고 폭은 8에서 11m가 되겠습니다. 6.98㎞는 기개설이 되어있고 금회는 8.66㎞를 확.포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2억 6,400백만원으로서 기투자가 142억 9,800만원이며 금회 58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9년 3월부터 99년 12월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월달에 토지 보상실시를 하였고 현재 설계 및 공사발주를 하고 있어서 금년 12월까지 공사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방도 확.포장으로 인한 차량소통원활에 기여를 하고 지역균형 개발에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군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능리 - 반송간 도로확.포장 공사외 6개소로서 총 29.37㎞로 폭이 8에서 20m가 되겠습니다. 기개설한 것이 12㎞, 금회에 8.1㎞를 확장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82억 3,100만원으로서 기투자가 268억 8,700만원이 투자되어서 완료되었고 금회 45억 8,900만원으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1월부터 2월까지 발주를 해가지고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방도와 같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12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명은 기산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외 7개소로서 사업량은 길이가 20.57㎞, 폭이 8에서 13m로 기개설된 것이 5.64㎞, 금회 11.64㎞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65억 4,400만원으로서 기투자가 116억 8,600만원, 금회에 42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차량 소통원활에 기여하고 지역균형 발전도모에 있습니다. 6-15페이지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탄면 구장리와 우정면 조암리 두건으로서 팔탄면 구장리는 600m에 1억 5,800만원, 우정면 조암리는 920m에 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 28일까지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금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보도블럭설치 및 우수시설 정비로 주민통행 불편해소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6-16페이지 취약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명은 양감면 신왕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로서 사업규모는 1,800m에 폭은 3.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 28일까지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6월 30일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차량통행 및 주민통행 불편해소는 물론이고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간 균형 발전과 농수산물 수송 및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명은 태안 배양리외 9개소로서 도로포장, 수해복구, 도로확.포장, 가각정리, 교량설치, 방음벽설치공사로 총 사업비는 6억 6,300만원으로서 2월 28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6월30일까지 준공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차량통행 및 주민통행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간 균형발전, 농수산물 수송 및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19페이지 99특수시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공공건축물 안전관리실태 정밀안전점검으로 사업개요는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일제 검검하여, 재난발생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해소대책 강구로 재난사고 미연 방지입니다. 추진계획은 연중사업으로서 본청 및 읍면청사, 복지회관 도서관등 35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자체보유하고 있는 안전진단장비를 활용 세밀점검을 하고 재난위험발견시에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에 정밀안전진단 용역발주 의뢰를 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주요 구조부에 균열, 내구성 저하등 위험요인 여부, 담장, 옹벽, 배수시설 및 토지굴착 부분 등의 안정성 여부, 전기, 기계, 소방 및 냉.난방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복도, 계단등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시설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기대효과로는 불안전시설에 대한 응급조치는 물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재난사고 사전예방으로 공공재산 보호입니다. 6-20페이지 서신면 제부리 해상진입도로 보수 재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서신면 제부리 검문소에서 매표소까지 2,100m로서 폭은 현재 6m인데 6.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인데 이것은 우리가 특별교부세 7억을 요청했는데 4억이 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계를 2월말까지 해서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도로보수 재포장으로 차량통행 및 주민통행 불편해소와 화성8경인 제부모세를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98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정사항으로 관정 및 폐공 일제조사 관리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관정 및 폐공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번별 소유자까지 상세히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폐공에 대한 오염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9년 2월 28일까지 지하수 전수조사 및 폐공대상 관정 조사를 현재 공공근로사업자들로 하여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99년 3월 31일까지 관리계획 및 폐공대상 관정 조치계획을 수립, 그 조사결과에 따라 예산 확보 및 공공근로자를 이용 원상복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6-22페이지 시정사항으로 비봉도시계획도로 조기완공과 관련된 사항으로 93년도에 착공해서 아직까지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기위 1.14㎞를 확.포장 완료하였으며 99년 상반기에 잔여구간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3억의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금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23페이지 건의사항으로서 건설분야 하도급 및 공사감독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적사항은 건설분야 하자가 발생하는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도급에 문제가 있으므로 우리관내에서는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공사의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건실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건설 공사 도급계약자가 계약사항을 성실히 시공하고 있으며 대형 공사로서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전문감리회사에 책임감리 용역으로 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공사에 대하여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감독을 실시함으로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개선사항으로 제목은 하자발견시 조기 보수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예산을 투자한 각종 사업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하자 발견시 해당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군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각종 공사준공후 1년에 1-2회씩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 보수를 실시하여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6-25페이지 시정사항으로 제목은 과적차량 단속 및 안전사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 과적차량 단속실적이 저조한 바 과적단속을 강화하기 바라며, 과적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바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우리군에서 운영하였던 이화리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의 경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청경이 4명이었는데 감축후 충원이 되지 않아 98년 12월 31일자로 폐지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매월 5일 및 분기말월 10일간씩 운영하는 이동합동단속을 강화하여 과적차량 근절에 주력하겠으며,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군도에는 과적차량 단속 예고표지판을 설치하여 교통안전 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봉면 남전교 교량공사 조기준공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것은 기위 98년 12월 23일 준공을 완료해서 차량소통 불편을 완전 해소하였습니다. 6-27페이지 개선사항으로 과속방지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것은 6-36페이지와 같은 건명으로서 6-36페이지를 설명드릴 때 같이 병행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 관내 포장도로 급커브길 해소대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관내 포장도로를 보면 급커브길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이 많은데 인명을 소중히 한다는 차원에서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급커브길 해소대책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추진하기 바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도로상의 위험구간을 조사하여 각 도로관리청에 건의 조치토록 하겠으며,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하여는 예산확보에 주력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로굴착 개설 복구사업에 대해서 마도 청원리, 마도 쌍송리, 팔탄 구장리, 비봉 청요리, 양노리 5군데에 대해서 29억 2,800만원을 기위 도하고 중앙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29페이지 개선사항으로 관용중장비 활용방안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관용 중장비에 대한 년간 계획을 수립, 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실용성있게 활용하기바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굴삭기, 덤프등 중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년간 계획을 수립, 타부서 및 읍.면과 협의하여 장비지원 요청이 있을 시에는 즉시 지원토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서는 동탄에 3회 들어가서 일을 했고 우정에 2회, 봉담에 2회를 현재 동절기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재난대비 점검 지적사항 조치계획으로 지적사항은 현재 화성군은 제설장비가 부족한 실정임으로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근부락 주민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염화칼슘은 매년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현재인력 및 장비의 부족으로 법정 도로만 설해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가능한한 비법정도로의 취약지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집중관리 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또 한가지는 설해 및 결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변에 비치된 모래주머니가 사용후 도로변에 무단방치되어 사고위험은 물론 환경오염에도 문제가 되는 바 사용후 수거방법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덤프트럭 한 대에 1,300만원짜리 게이트형이라고 해서 제설장비를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남양, 향남, 비봉면 등 도로포장이 많은 곳에 도로검토를 해서 제설장비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99년도 본 예산에 제설장비 구입비 3,300만원 확보하였는바 1월중에 구입 완료하여 제설작업에 사용토록 하겠으며, 긴급사태 발생시 인근부락 주민들과 협조체제를 강화토록 읍.면에 지시하여 조기사태 수습에 주력하겠으며 국도 및 지방도 등에 소요되는 제설용 자재는 관리청인 수원국도 및 경기도 건설안전관리본부 등에 지원받도록 하겠으며, 98년 12월 30일 기준 염화칼슘 3,259포가 확보된 상태이며 99년도 본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서 2,500포의 염화칼슘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법정도로 등에 대하여는 읍.면에 취약지점을 선정하도록 한후 모래주머니, 염화칼슘등 제설용자재를 지원 비축토록하여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청 소속 수로원 10명과 읍.면에서 관리하는 공공근로사업인부를 활용하여 발생 즉시 수거 작업을 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6-32페이지 제부리 진입도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지적사항은 제부리 진입도로는 전반적인 재포장이 시급한 실정으로 빠른 시일내에 재포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8년 12월 31일자로 지원된 지방세 4억원을 조기에 발주하여 재포장 공사를 99년 12월 31일 이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아까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33페이지 동탄면 돌수 1교 관련이 되겠습니다. 동탄면 한국도로공사 연수원 건립과 관련된 돌수1교 교량건설과 관련하여 교량이 기존 도로보다 높게 설치되어 차량의 진입은 물론 양방향 교행에도 어려움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98년 12월달에 교량접속부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6-34페이지 능리 - 반송리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반송교 교량에 인도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보행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바 차후 교량 설치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인도를 설치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아울러 능리 - 반송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아파트건설업체의 공사구간에 대해서도 다른 구간의 준공시기와 같은 기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포장부분에 대해서도 차선도색을 철저히 하여 보행사고는 물론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개설된 도로 및 현재 시공중인 도로는 96년이전 설계완료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 농기계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져 98년도 신규사업은 노폭을 10에서 20m 확장 설계하고 있으며 능리 - 반송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종점부 약 500m 구간 아파트건설 업체에 조기착공 및 준공되어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후 부대공사로 시행하는 차선도색는 98년 12월에 기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6-35페이지 시정사항으로서 대형공사장 도로건설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대형공사장 도로건설현장에 대하여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후관리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 기온강화에 따른 하자 발생이 우려되어 매년 12월 하순경부터 해빙기까지 동절기 공사 중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36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군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신익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화성군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몇 개소가 되며, 그 중 몇 개가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언제까지 시정할 것인지, 그리고 방지턱 교통표지판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이것은 읍면에 시달하여 조사를 해서 99년 1월 15일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공공사업 때문에 바빠서 어저께까지 취합이 되어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9년 1월말 읍.면 과속방지턱 일제조사에 의거 관내 과속방지턱 총 설치수는 306개소로 법정도로 199개소, 비법정도로 107개소로 설치되어있으며, 화성경찰서와 공안협의하여 규격에 맞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수는 163개소입니다. 나머지 과속방지턱 143개소는 지역 마을주민들이 안전을 위하여 주민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규격은 건설교통부 제정 “도로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거 도로폭이 6m 이상인 도로에는 과속방지턱 폭 3.6m, 높이 10cm, 도로폭이 6m이하인 도로에는 과속방지턱 폭 2m, 높이 7.5cm의 제규격에 맞게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주민들 임의로 설치한 과속방지턱 143개소는 규격미달, 미도색, 예고표지판등이 없어 차량운전자 및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제조사된 과속방지턱 306개소중 규격미달된 143개소에 대하여는 99년 5월 30일까지 규격정비 및 도색과 과속방지턱 예고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소요량이 286개인데 기확보된 것이 130개, 예산확보가 2,100만원이 되어있어서 제작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에 대하여 2월안에 현장조사를 해서 5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6-38페이지 강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투자액은 진입로, 농로포장사업으로 투자되고 있는데, 4m이하 도로포장사업에 대하여 도로의 “피양지 시설”에 대한 설계를 의무화 했을 때 도로의 이용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피양지 확보시 법령에 문제가 있어 시행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4m 이하의 농로 및 마을진입로 포장공사시 “피양지 시설”의 확보는 현장 여건상 피양지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나 법령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96년도에 우리군에서 제정한 “지방도 및 군도 등의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보완하여 99년도부터 시행하는 4m이하의 농로 및 마을진입로 포장공사시에도 피양지 시설의 설치를 설계시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위 읍면에 공문지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우리가 설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이 77개소가 되어있는데 설계시에 4m이하 도로포장 사업에 대하여는 필히 피양지를 설치하도록 설계에 임하고 있습니다. 피양지 설치로 교통소통 원활 및 도로의 이용효과를 증대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후에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6-28페이지에 보면 급커브길 해소 대책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왔는데 아까 설명하시는 동안에 몇 개 지역이 도에 건의를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어디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5개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사항이 아니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으로서 마도 청원리 300m에 4억 2천 5백, 마도 쌍송리 400m에 5억 2천 그렇게 마도것은 올렸고 팔탄 구장리에 400m에 5억, 또 비봉 청요리 900m에 12억 5천 4백, 306호선 비봉 양노리 1,500m에 1억 6천해서 29억 6,8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렸으면 결과가 가까운 시일내에 내려올 수는 있는 것입니까?

글쎄요, 저희는 될 수 있는 한 예산확보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IMF 결과를 봐야 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급커브길로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그럼으로서 운전을 하는 운전자나 차를 타고 있는 동승자들이 급커브길을 지날 때는 굉장히 많은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예로 마도의 청원같은 지역은 1년에 보통10번이나 15번이상 자동차가 전복이 되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라서 지난번에도 그래서 이곳을 고쳐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많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우선 인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우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부도의 관광객들이 306호선 도로로도 많이 가지만 은장에서 청원간 도로로도 많이 갑니다. 그 구간에 두군데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로변 정비나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이것은 정말 인명과 관계가 있고 일반적인 충돌사고도 아니고 차가 전복이 되는 사고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올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더 깊게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관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로 사다리차가 있다고 그러셨죠?

네, 있습니다.

사다리차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정도입니까?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기사가 없기 때문에 덤프트럭 운전수나 타이탄 더블캡 운전수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네.

저희가 지역의 면단위 감사를 다니면서 듣다보니까 지역에서 현안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중에 가로등이 재시기에 정비가 안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고가사다리차가 없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일반 전주에 매달아 놓은 것은 급한데로 교체를 하고 사후조치를 하면 되는데 독립적으로 서있는 가로등은 고칠방법이 지역에서도 없다고 해서 빨리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사다리차를 운영하는 방법을 세워서 순회하면서 하면은 쉽게 해결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군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민들에게 얘기는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가로등이라고 안하고 방범등이라고 하지요. 말 그대로 길을 밝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나 부녀자들이 야간에 다닐 때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끼고 불안해 하기 때문에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빨리 고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로등을 고치는 것은 건설과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사다리차를 운영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기사가 없다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중에서 면허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방법을 찾아서 사다리차 운영의 효과도 거둬야 되겠고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를 해 주는 차원에서 두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마도에 굴곡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석교에서 청원리 가는 도로도 굴곡부의 일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도위원님이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향후에 남양하고 청원간의 굴곡부에도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면은 신경을 안쓰고 마도면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추진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차 관계는 면에서 원하면 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없으면 그 다음날이라도 덤프트럭 기사가 지원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면에서 요청만 하면 지원을 안한 바는 없습니다.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일정을 어느정도 맞추어서 해 놓으시면 사다리차가 일이 많은 것이 아니니까 하루에 두군데는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은 와서 고칠 수 있는 것이나면 가로등이 고장이 나도 일주일 안에는 고칠 수 있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보름도 가고 보름이상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들이 봤을 때는 적은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만 실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큰 불편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나 위원들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정말 열심히 일들을 하는구나, 같은 일을 하면서 놀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어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6-26페이지 제가 질문을 드리기전에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전리 교량공사를 해서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다. 준공처리는 된 것이죠?

네.

공사를 끝마치고 나서 현장에는 한 번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과장님이 안 가보셨으면 담당주사님이라도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으면 공사가 잘 되고 못된 것에 대해서 느껴지는 것이 없었습니까?

제가 느낀 것은 교량에서 남전교쪽으로 높이가...

바로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수시로 들렸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문제 때문에 업자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하고 기존의 교량보다 높이를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약 1m 50㎝정도를 높혀서 놓게 되었어요. 내려가는 하천의 물량을 따져서 그런 것인지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게 되었다고요. 가서 보아도 느끼지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이상으로 교량을 높게 해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전리 쪽으로 경사가 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교량공사를 마쳐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향후 예산이 반영된다면은 교통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어서 사고의 위험도 뒤따르고 있으니까 보완해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 여러분이 가서 보시는 것이나 저희들이 보는 것이나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것이 공사는 잘 해주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에 나가서 보셨다니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마무리 공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부선 위원님이 급커브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요리는 제가 위치를 확실히 알고 있는데 양노리 306호선은 어느 지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노리 것은 굴곡부가 아니라 도로유지보수하는 차원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급커브길 말씀하실 때 비봉면, 팔탄면 등 얘기를 하셔서...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도 청원리, 쌍송리, 팔탄 구장리, 비봉 청원리는 굴곡부를 펴는 것이고 급커브길 해소를 하는 것이고 비봉면 소재지 양노리 도로포장 유지 때문에 같이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다니고 있는 소재지 도로입니다. 보수를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입니다. 제부리 해상진입도로 보수공사에 보니까 특별교부금 7억 요구를 했는데 4억 배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4억 가지고 당초계획대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행정자치부 지역개발과에 가서 과장님을 직접 만나서 교부세 7억을 올렸는데 다 내려올 것 같지가 않으니까 교부세과장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해서 노력을 해 봤는데 7억 가지고 할 공사에 4억이 내려와서 마무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 마무리가 덜 되는 것이죠?

네.

앞으로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다른 재원을 가지고?

재원에 대해서는 양여금이 내려오면 양여금을 투입시킬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단속 및 안전사고와 관련된 지적사항으로서 과적차량 단속실적이 저조하니까 단속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했는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오히려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되는 바람에 98년 12월 31일에 폐쇄조치를 했다고 나와있는데 향후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매월 5일 및 분기말월 10일간씩 운영하는 이동합동단속을 강화하여 과적차량 근절에 주력하겠다고 되어있는데 검문소가 있을때에도 과적차량 단속실적이 저조했는데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인원조정 감축 문제 때문에 검문소에 있던 청경 4명이 수도사업소 경비요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했는데 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단속기간내에 어디를 막아가지고 해야지 인원이 없기 때문에 초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청경 4명이 수도사업소로 발령이 났고 공익요원들도 읍면에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생긴 일이라 불가항력인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 만큼 과적차량 단속도 중요한 일인데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있습니다.

또 하나 관용중장비 활용상태에 보면 타 부서와 유기적인 헙조 체제를 이룩해서 아까 지역에 몇군데 지원을 해 주셨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포크레인이 타이어 포크레인이죠?

네.

그러다보니까 물이 있는 논 같은 곳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어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쇠살로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어도 휴경논 같은 물이 있는 곳을 들어 가지를 못하니까 되돌아 가고 있는 실정이니까 앞으로는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휴경지 같은 경우는 습지도자가 들어가야지 포크레인 가지고는 힘듭니다.

습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일반 02짜리이더라도, 지금 타이어 포크레인이 02짜리입니까? 05짜리입니까?

05짜리입니다. 저도 기술직과장으로서 장비가 여러 가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화성군 재정상으로 타이어 포크레인 하나 있는 것도 다행인데...

그런데 실지 크게 도움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장비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 각 실과 협조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과에 협조를 이틀을 했고 봉담에 4일, 우정에 2일, 동탄에 4일해서 총 12일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크레인 기사가 1월 1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전에는 기사 확보도 못했었습니다. 지금은 기사확보가 됐기 때문에 읍면에서 요청을 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이후 기사가 투입이 됨으로 인해서 지원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몇가지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현재 보고 사항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화성군의 각종 개발에 관련된 사업보고를 하시는데 도로이외의 부분은 사실, 보고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 간선도로로 보고서가 구분이 되어있는데 그외 건설과에서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왜 누락이 되어있는지? 방재업무도 주요업무로 구분이 되는데 일상업무외의 주요업무보고는 다 되어있어야 하는데 누락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데 아시다시피 지자체에서 군민을 상대로 지역의 발전이나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대표들이 있는 자리에서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되어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업비가 투자되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재산과 인명에 직결되어있는 부분도 주요업무보고 입니다. 업무보고에 포함이 되어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99년도 업무보고는 진행중이니까 향후 업무보고시에는 과에서 추진업무에 대해서 빠짐없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에 대한 업무보고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화성군 건설과는 도로에 관한 업무만 하느냐?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로업무에 대해서는 시설계와 보수계에서 하고 방재계에서는 99년도 특수시책 추진계획에 공공건축물 안전관리실태 정밀안전점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관리계 업무라는 것은 도유지재산 점용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우리 군민의 재산권에 직결된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이 금년에 추진되는 업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지않으면 접하기가 어렵지않습니까? 가급적이면 과에서 추진하는 각종업무가 상세히 보고 되는 기회가 되어야지 선별적으로 보고가 된다면 위원님들이 제한적으로 아는 수밖에는 없다. 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업무관계로 연결되는 시간은 업무보고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상세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향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설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준공되었을 때 설계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의 투자효과가 떨어진다든지 공사를 해 놓고 이용이 불편해든지 하는 것은 계획단계에 충실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되는 문제점이 나와서는 절대 안되겠다. 같은 예산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거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투자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기본설계단계에 있으니까 설계가 나왔을 때에 설계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과연 예산이 제대로 투자가 되고 결과가 나왔을 때에 우리 주민들이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용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 특별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설계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조기발주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설계가 주민이 원하는대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쪽에서 각별한 판단을 한다음에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물론, 기술적인 면도 필요합니다만 그 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그 시설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명회 같은 것이 사전에 있어가지고 주민과 관과 의견을 조정해서 사업을 해 놓았을 때 주민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획에 의한 기술적인면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에 삽입시키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아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순이익을 많이 발생시킬려고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이기 때문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견실하고 완벽한 공사가 되어서 몇 년후에 하자보수나 하는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 감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해서 당초에 계획한 대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건설과 업무중에 부분적인 업무만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다시 한 번 하면서 차후 보고시에는 내용이 보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꼭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과에서 다양한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건설과가 정말 화성군의 건설을 위해서 고생들을 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보이는 계기도 되리라 봅니다. 다음부터는 첨부해서 보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봉면 남전교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남전교가 높게 된 이유는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간 것 입니다. 기본계획에 맞추지 않고 아래 현장에 맞추어서 한다면 향후에 다시 교량을 높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영호 위원님께서 설명회를 개최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를 할 때에는 꼭 설명회를 개최하고 합니다. 우리가 읍면에 공문을 보냈는데 어느 공사를 할 때든지 어떤 공사를 우선적으로 할 경우에는 꼭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다음에 공문을 올려달라는 공문지시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 시 부분적으로 다 포괄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