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운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열린시정, 편안한 시민의 시정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병량 시장님과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12월 8일 전이만의원 외 28인이 발의한 분당 고압송전선 지중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결과로 본 안건은 지난 제69회 정기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나 금번 회기에 다시 심사하도록 유보된 안건이며 주요 내용은 분당구내에 34만 5,000볼트의 고압선이 관통하여 주거환경에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전자파의 피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분당주민의 최대 민원사항인 고압송전선 지중화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민원을 해결하고자 각 상임위원회별 4명씩 12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운채

의회운영위원회 나운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당 고압송전선 지중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3. 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남시장제출) 4.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조례안(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6. 성남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7.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8.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기자단 및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완구입니다. 99년 1월 29일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한 안건과 제69회 정기회시 회부된 안건 중 심의 보류되었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30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첫번째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정관 인가권자를 '내무부장관'에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향후 우리시를 낭만과 멋이 어우러진 뿌리 깊은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우리시의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전승 보전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가오는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대비하고 우리시의 낙후된 문화예술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새로이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13조 제3항 중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를 '다음 회계년도 8월말까지'로 자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원행정의 능률적 제고를 위해 그 어느 시기보다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현 시점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일반적 고충처리 등에 고무적인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기대되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시달에 의하여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시달에 의하여 성남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 개정으로써 제8조 근무상한 연령 중 제3항 제4항 삭제, 제11조의 2 휴직기간, 제11조의 3 휴직의 효력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된 후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 시달에 의하여 성남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고용직 공무원의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과 정년 단축을 58세에서 57세로 1년 단축하는 사항으로 적법한 조례 개정이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준칙안 시달에 의하여 성남시시세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비영업용 승용차의 ㏄당 세액을 경감하는 사항으로써 800㏄이하 100원에서 80원으로, 1,000㏄이하 120원에서 100원으로, 1,500㏄이하 160원에서 140원으로, 2,000㏄이하 220원에서 200원으로, 2,500㏄이하 250원에서 220원으로 경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준칙 시달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외국인의 투자 촉진을 위한 것으로 동조례 제19조의 3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와 동조례 제23조의 3에 외국인 투자기업 대부료 감면조항, 동조례 제39조의 4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19조의 2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제23조의 3 제1호 가의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9조'로 제39조의 4 제4항 제1호 중 '외.투법시행령 제13조'를 '외.투법시행령 제9조'로 하는 등 관련 법규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2월 5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완구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기획총무위원장님께 잠깐 하나만 물어볼 게 있는데요, 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있어서 문화예술 발전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난 번 시장님 시정연설에 25억으로 말씀하셨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목표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5억이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내년에 한 10억, 또 후년에 한 10억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해서 25억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다 쓰는 게 아니고 그 이자를 받아가지고 그 사항을 그렇게 쓴 겁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어떻게 해서 25억을 했어요? 한 50억쯤 하면 이자가 더 많이 나오니까 더 좋을텐데, 그 25억이란 그 한정 금액을 어디에 척도를 두고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IMF 경제에 우리가 지금 5억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조례가 있어야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기금 조성한 다음에 이자 수입을 가지고, (

의석에서 - 연차적으로 하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는데 어떻게 해서 25억이란 숫자만 나왔느냐, 50억 하면 안되느냐 이거죠.)

오인석 의원님! 보고를 마치고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담당국장으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듣는 걸로 하시지요. (

의석에서 - 그래요. 그냥 그만둬요?)

담당국장님하고, (

의석에서 - 국장님이 하는 일이에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께요. 들어가세요.

예.

기획총무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사회경제위원회 위원장 신현갑입니다. 1999년 1월 29일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1월 30일 제1차 사회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의 기금 관련 규정에 상치되는 내용과 부적절한 조문배열 및 조문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내용 중 제4조 제3항 중 '시장이 추천하는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 각 1인으로 구성한다.'를 '시장이 위촉하는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한다.'로, 제4조 제7항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안에서'로, 제11조 '회계관리'를 '회계공무원'으로, 제12조 제2항 중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를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제13조 제2항 중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를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2월 5일 사회경제위원회 위원장 신현갑

사회경제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수입니다. 99년 1월 29일 개의한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30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98년 10월 7일 성남시행정조직조례의 개정에 따라 성남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 중 제3조에서 통제관 '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는 등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을 개정된 행정조직에 맞게 조정하고, 제5조에서 평상시 근무체제는 '매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수과 직원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이 근무'하도록 하였던 것을 '연중 무휴로 재난재해관리과 직원과 성남시 지역사고대책본부상황실 근무자가 근무'하도록 분장사무를 변경하여 원활한 재해대책 업무를 수행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제5조 제1항 중 '지역'을 삭제하고 '운영되며 이 경우에는 당직근무로 대체한다'를 '운영된다'로 수정하였으며, 동조 제2항 중 '당직자'를 '재해대책근무자'로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