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윤수현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존경하는 윤만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무사히 지난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더욱더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네. 윤수현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질문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통털어 하지말고 과별로 나가죠.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죠. 최재룡위원님,

5페이지에 저소득주민지원 사업에서 지원 시기를 연2회로 했는데 상반기가 4월이고 하반기가 10월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월보다는 실제 3월이 어렵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하반기 10월은 좀 풍성한 계절인데 이것을 한 11월이나 12월로 좀 넘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시기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연2회라는 것을 못을 박아 놓고 상반기 4월하면 보통 우리나라 계절로는 양력 3월이 어려운 시기인데 옛날에는 보리고개라고 했고 지금 현상으로 봐서는 조금 당겨서 금년같은 어려운 때는 3월로 하고 하반기에 가서는 10월은 가을이 풍성한데 뭐, 도시에서 쌀 농사짓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적으로도 그러니까 어려운 11월이나 12월로 미루어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규정에 보면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2회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은 연 2회로 되어 있지만 기금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확보가 되면 수시로 필요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 3월달에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월달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3월달에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10월중에 준공한다고 그랬죠?

네.

그때쯤 준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되면 꼭 12월달에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생기거든요. 저희동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만 삼성동에 우리 위원회에서 간 것하고 우리 동에 와 보면 정말 그것은 청기와집이고 여기는 구옥이에요. 똑같이 돈을 주고 똑같이 지었는데 우리 장위1동은 구옥이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10월달에 개관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국장님 책임하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것 준공해 주지말아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지으면, 정말 우리 국장님도 보셨고 우리 과장님도 보셨고 실무 계장님도 다 보셨지만 지금 삼성동하고 장위동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지었는데 정말 하나는 청기와집이고 하나는 구옥이라는 얘기에요. 이것은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가정복지과에 전문요원을 하나 두어 가지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요원이 혹시 필요한지 또 가능한지 저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것은 감독을 안하면 정말 문제가 있다, 똑 같이 지어 가면서 하나는 대궐이고 하나는 구옥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말할 수도 없고 속이 상해서 나는 우리 장위동에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에 완공된다고 시작을 해서 여기 내 놓았습니다. 정말 철저한 감독을 건축과 사람들 이거 믿으면 골치아프다고요. 그분들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아주 아예 처음부터 부실공사를 막아주고 그래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실무과장이나 실무 책임자가 봐 가지고 만족해서 도장찍을 때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구 예산도 예산이지만 백년대계를 보고 이렇게 짓는 것인데 정말 이렇게 허술하게 해 가지고 특정인들이 폭리 취해 가면서 이렇게 졸속으로 지어 놓는 이런 것은 우리 관청이 정말 지양을 해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 우리 국장님 정말 관리감독해서 그런 누는 없어져야 되지않느냐 예를 들면 정릉 3동에 복지관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또 우리 장위1동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이런 것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석위원님,

10페이지에 장애인 등산대회가 있는데 작년에 장애인 대회를 하셨죠?

네.

그런데 장애인등산대회 이것이 필요합니까? 올해는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이를테면 작년에도 메스컴을 통해서 등산대회 장면을 본위원이 많이 봤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고생 많았어요. 많았는데 본위원은 거기가서 봉사를 못해 주어서 안타깝습니다만 작년에 등산대회를 했으면 올해는 방향을 바꾸어서 이를테면 무슨 체육행사를 한번 해 본다든지 이런 방향은 없는지 이것을 우선 건의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위에 내용을 보면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으로써 했는데 전부를 지원해 준 사실이 있는지, 본위원이 아는 상식에서는 일부도 아닌 이를테면 음료수 값 200원, 장갑이 몇백원 이런 것 일부도 안되는데 왜 전부를 지원하므로써 하고 표기를 했는지, 전부 보조해 주는 단체가 있는지, 이 두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등산대회는 이것이 96년도부터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처음 실시할 때 보면 40대인 장애인 부부가 평생 처음 바깥에 나와서 산에서 맑은 공기를 마셔보니까 뭐 막말로 말해서 지금 죽어도 이렇게 감동적인 시간을 보낸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더 자주 분기에 한번씩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체육대회든가 이런 것을 대체해서 개최할 용의가 없는가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은 좋습니다. 그런데 활동하는데 상당히 체육대회하기는 문제가 발생되고 각종 사고라든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도하기는 조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등산대회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보람을 갖고 이것을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9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비의 일부또는 전부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법정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법정규정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구에다 신청할 때에는 이번 회기에 의원발의로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집행부의 장이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집행부의 장이 결정하기 까지는 이것이 사업목적이 타당성 적합성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각 국장들이 심의위원이 되어가지고 관계 규정에 맞느냐 이것이 보조금으로써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이냐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단체에서 사업비를 보조금을 신청을 했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거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목적 이외의 경비를 지원했을 때는 전부다 그것은 지원 규정에도 안맞고 예를 들면 내일모레 평통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보면 예를 들어서 400만원을 신청을 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에 맞는 항목이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평통위원회 강사료, 강사료는 사업목적에 합당하니까 이런 것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주민한테 배부하겠다 이것은 사업목적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것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식비나 기타 경비 이러한 사항은 사실상 사업 목적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전부다 삭제를 합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전부를 지원해준 역사는 한 번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요식행위로 펼쳐놓은 것은 별로 안좋다 전부라는 용어를 썼는데 어떤 단체도 전부를 지원받았다는 단체는 들어본 역사도 없고 그런 것이니까 보기만 나쁘다 하는 얘기고, 등산대회도 실제로 장애인 체육대회 같은 것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위험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생각해서, 등산도 어려운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석위원님.

위생과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형음식점 위생점검에서 32페이지입니다. 중점사항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나열을 4개를 해놨는데 실제로 단속할 수 있습니까? 대형음식점이라고 하면 화장실도 잘되어 있고 종사자 건강진단은 거의 소형음식점에 비하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잘되어 있는데 이 중점 점검사항을 보면 실제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방법보다는 대형음식점중에서 큰 예식장 주변 업소같은 것을 보면 보통 소비자들하고 마찰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하면 낮에 결혼식장에 실제 손님은 400명밖에 안 왔는데 밥값이 480명이 나왔다 이런 분쟁이 많이 나오고, 또 웃지못할 에피소드같은 것을 들어보면 예약자는 500명으로 했다가 실제로 손님이 800명이 오면 300명이 추가되는 음식은 다시다 국물 좀 타서 좀 더하면, 옛날에 이야기도 들어보면 소가 장화신고 건너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러한 대형음식점은 좀 그런 문제의 업소에는 방향전환을 좀 해서 단속방향이 어떻겠느냐 이것을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두 번째 제기하고 싶은 것은 35페이지에 가면 98년도 추진실적이 있는데 식품위생 단속으로 1,460 업소를 점검했어요. 이 중에서 위반업소가 370개가 나왔는데,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허가취소와 영업정지가 약 100개입니다. 영업정지가 80개고, 허가취소가 19개면 여기 약 100개 업소인데 이렇게 되면 1,400개 업소를 단속을 했는데 100개가 영업정지등 허가취소를 받았다면 이것은 14/1에 해당하는 숫자고, 이것은 영업정지를 15일 먹었든지 10일 먹었든지 이것은 업자로서는 상당히 피해가 큰 쪽이거든요. 그래서 좀 1,400개 업소를 단속을 했는데 성북구가 약 4,000 몇 백개로 알고 있는데 일제단속을 다 했다면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데 심지어는 본위원이 알기에 기획과에 요즘 어려워서 무허가도 엄청나게 생겨져서 실제로 단속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많은 업소들이 허가취소를 당하고 물론 내용에는 불법으로 변태로 영업한 악질적인 업소도 있겠지만, 혹시 이중에 선량한 피해자는 없는지 너무 단속 점검을 한 업소중에서는 행정 처분을 받는 업소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 방법을 좀 방향을 전환할 방법은 없는지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또 위생점검을 우리 구 자체에서는 예방차원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지만 단속하는 것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서에도 하죠. 또 시에서도 하죠. 또 다른 단체에서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행정조치 사항이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적다고 해서 다른 데서는 왜 적냐하고 다른 단체에서는 우리한테 상당히 질책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단속위주가 아니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예방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많아서 좋은 것은 경찰서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스티커도 일부러 와서 몇 개씩을 떼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행정차원에서는 만약에 성북구에 제 생각같아서는 하나도 위반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1,400개 업소를 점검했다고 하면 위생과 직원이 모자라는데 이 엄청난 숫자를 점검했습니다. 그중에도 100명의 숫자가 영업정지내지는 허가취소를 받았다면 실제로 비중이 큰 겁니다. 그러면 위법한 사람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렇다고 판단을 해보면 그런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람이 무허가는 없느냐, 이것은 주로 허가업소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실제 무허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허가는 100% 행정조치하니까요. 무허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100%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지적은 안겠습니다만, 보니까 물가단속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어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생문제는 이제 끝내자는 얘기고, 금년에도 물가단속을 설렁탕이나 자장면 값이 아직도 묶여있습니까 위생과장님?

묶여있지 않습니다. 자율화되어 있는데 단지 게시되어 있는대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게시는 3,000원 해놓고 3,500원 받으면 그것은 불법이고 행정지도 사항입니다.

그렇게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옵니다. 구민들로부터

항상 서민들의 영업소가 불평불만이 많은 것은 큰 대형음식점에서 5,000원 6,000원 받는 것은 간섭하지 않고 조그마한 중국집에서 자장면 한그릇 2,000원짜리가 3,000원됐다면 이것은 구청에서 영업정지 주고 무슨 위생검사한다 뭐한다 그래서 거부반응이 많이 나오니까 가급적이면 서민업소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해주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석위원님.

청소행정과 정화조관리업무 전산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관리업무 전산화는 저희가 지금까지 정화조에 대해서는 정화조관리대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장이 4만건이 넘는데 일일이 다 정리하기가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실제 정화조하고 맞지 않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우리 구 관내 전부 화장실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정화조가 41,281건이 설치돼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6월30일까지 모든 것을 전산입력시켜가지고 정화조 청소 예고 그리고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문제, 이런 것을 전산화 해서 인력 및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정화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시간하고 인력절감, 그것이 취지고 그다음에 주민에게는 어떤 것이 제공되죠?

주민에게는 의원님들이 작년에도 몇번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청소를 했는데 영수증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과태료가 나왔다, 이런 사항하고 대부분 정화조를 청소하면 영수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나가는 사항이 있는데 이게 4만건이 넘다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과태료 내보낼 때 철저히 점검을 하고있습니다만 간혹 잘못돼서 청소하신 분한테 과태료가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상반기중에 전산입력이 완료되면 하반기부터는 과태료분쟁같은 것은 없겠네요?

거의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조금 물어봅시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98년도 부과징수 실적을 보시면 건수가 시설물쪽에 5,951건에 11억9,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보면 시설물의 건수가 6,000건입니다. 그래서 약49건이 늘었는데 돈은 12억으로 돼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좀 내렸습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자동차나 이런 것은 묻지않고 시설물에 대해서만. 작년에 실적을 보면 5,951건에 11억9,000만원이 나와있죠?

산업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숫자는 아닌데요, 토지과표가 전부 내려갈 예정입니다. 내려가면 기본이 되는 과세액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 율에 맞춰서 환경개선부담금도 아마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세가 내려가는 경우를 저는 본 일이 없는데요.

지방세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시행중인 금년도 공시지가 조사가 등급이 내려가요. 현실에 맞게. IMF 때문에 전부 땅값이 내려가기 때문에.

내려갈 것으로 생각해서?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려갑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생활복지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히 연구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올 겨울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점심이 전부 나갔죠?

네,

다른 문제점은 발견 못했습니까?

저희가 결식아동에 대해서 방학동안에 저희가 식권을 발행해서 내보냈는데요, 애들이다보니까 생각보다 식권회수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봄방학에도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 또 애들이 여러 가지 식권회수율이 낮고 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먹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해서 쌀을 지원한다든지 라면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보니까 식권을 애들한테 주니까 애들은 그것을 가지고 잘 가지를 않아요. 또 가시는 분들은 어떤 때는 할머니가 가고 어떤 때는 젊은층이 가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먹고와요. 그랬을 때 바로 시행하는 시점에서 제가 이런 방법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동장한테 최소한 그 자체를 줘서 동장이 가까운 근방에서 할 수 있는, 동장 책임하에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다음 보문동을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이 종교단체에서 중식을 도시락을 줬어요. 일일이 40명에게 공공근로담당자가 자기도 점심을 못먹으면서 일일이 한집 한집 찾아가서 중식을 나눠주고 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돼서 조금 다시한번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