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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윤영락 의원 발언

제72회 제3차 본회의1999-02-05

윤영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락

윤영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과, 농정산림과,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남기주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7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의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사업은 총 사업은 29개 사업에 81억 800만원, 그중 '98년도 이월사업이 7개 사업에 33억 9,800만원, '99년도 사업이 22개 사업에 4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이월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첫번째, 화진포 순환도로 확포장 공사를 '98년 10월 26일 착공해서 금년 10월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문제점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도로포장 2.45㎞, 사업비는 1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두번째, 화진포 상징조형물 재공모추진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일 조형물선정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이 없는것으로 심사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군에서 직접 공모해서 심사·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번째, 관광경 관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경관도로 조성사업은 2억원으로서 지난해에 사업추진을 완료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2,000만원이 있음으로해서 금년도에 이월해서 흘3리 전적비 및 진부령 표지석 주변정비 사업으로 금년도에 착공해서 조기에 마무리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네번째, 공공도서관 및 여성회관 신축사업은 현재 대상 부지를 상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관사 토지와 간성 초등학교앞 군유지를 선정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중 상리에 있는 부지는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고 간성 초등학교 앞 부지는 너무 주택가하고 멀리 떨어져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별도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사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에 바닥면적 90평에 총면적은 443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다섯번째, 건봉사지 정비사업은 작년도에 군에서 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건봉사에서 기존사업에 대해서 사업결과가 조잡하다는 이의가 있고 건봉사에서 직영하게되면 더 훨씬 규모있고 짜임새 있게 한다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재원을 건봉사에 교부해서 우리가 철저히 감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량은 낙서암 지역 연못정비 1개소, 능파교 주변 석축공사 1개소로서 이상 지구는 3억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여섯번째, 왕곡마을 정비사업은 총사업량 변형가옥보수 등 5건으로서 사업비는 8억 1,400만원으로서 지금현재 42%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 9월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화진포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은 화진포순환도로 포장 2㎞에 5억, 전망대 주차장 포장사업 10,000㎡에 3억 총 8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화진포순환도로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이 사업비가 모자르기 때문에 거기에 4억을 포함하고 전망대 주차장 사업비가 모자르기 때문에 3억을 4억으로 증가시켜서 자금 변동해서 원만히 추진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추진하는걸로 하고 전망대 주차장 사업은 엑스포이전에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두번째, 건봉사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계획 신청내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사업비 확정은 화장실 신축, 전적공원 조성, 전적비정비사업, 전사안내표지판 설치로 7억원으로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건봉사측과 협의를 해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세번째, 관광지 조성계획수립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3개지구에 대해서는 첫번째, 삼포·문암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은 금년 2월말까지 조성계획을 보완해서 강원도에 재신청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두번째, 화진포 관광지조성계획 수립용역은 현재 조성계획 수립용역 사업 수행능력 참가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15개 업체가 선정이 되서 지금현재 수행능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개 업체를 선정을 한후에 경쟁입찰을 해서 2월중으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세번째, 송지호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은 작년 11월 23일 원주지방환경청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호수 주변에 자연환경 피해가 예상되는 골프장 18홀짜리 골프장 시설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재협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골프장 시설을 재조정한 다음에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걸로 지금 추진을 하구요.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과 승인은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하는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관광경관도로 조성은 '99년 관광 엑스포대비 접근도로 중심으로 중점 추진을 합니다만 지금현재 사업장은 송지호 국수보수단지 주변을 선정을 해서 2억원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노변주차장과 파고라 벤치등 휴게시설, 전망시설, 안내시설등을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다섯번째, 관광 엑스포대비 통일전망대 시설정비 추진입니다. 이것은 엑스포와 관련해서 전망대를 찾을 국내·외국인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보아서 현재 전망대에 있는 화장실 개보수하고 관람실 바닥을 개보수하고 계단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안했습니다만 도에서 제1회 추경예산에 1억 5,000만원 지원해 주고 군비 50%, 1억 5,000만원 부담해서 하는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여섯번째, 금강산전경 그림제작 홍보추진입니다. 최근 유람선에 의한 금강산 관광이 실행중에 있음에도 금강산을 소재한 우리군에서는 관련 홍보자료가 전무한 실정임으로 1,000만원을 들여서 지난번 1월 18일날 1차 초안을 납품 받아서 금년 3월말까지 추진하는 걸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일곱번째, 해수욕장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은 각 해수욕장 운영주체와 '98년도 운영결산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협의해서 개선방향을 마련해서 설날이 지난 금월 마지막주에 '99년도 운영계획 보고회를 가지면서 금년도 운영방안을 제시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여덟번째, '99년도 강원도 국제관광 엑스포 참가준비입니다. 21세기 관광도약의 계기가될 '99 관광엑스포 준비와 전국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우리지역으로는 홍보물 설치를 함에 있어서 환영아취, 환영탑, 육교를 이용한 간판설치, 고성군 전용부스를 설치해서 관광안내 운영을 하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엑스포 지원단과 유기적인 협조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효과적인 홍보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주정차 질서계도 지속적 추진입니다. 이것은 교통혼잡이 없습니다만 교통질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질서계도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주정차질서가 유지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입니다. 이륜자동차 일제정리 추진은 작년 12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총대상이 2,917대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거쳐서 우리가 자체조사를 해서 이륜차 소유자를 조사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에는 군정지에 게재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전통문화재 보존 정비는 변형가옥보수 1동과 행랑채 7동등 오봉리 마을 전통 민속마을로 지정되다보니까 마을의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보조금을 못받는 불이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시설로서 마을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를 한옥으로 짓는걸로 해서 문화재 관리국과 다시 협의를 해서 마을에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건봉사 대웅전지 유구정비는 능파교주변 석축정비 1개소, 봉서루 주변정비 1개소로서 4억원을 가지고 금년도 10월말까지 추진하고, 어명기 가옥 보수는 본체1동에 대한 본체 기와고르기 보수사업을 7,142만 9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향교보수는 동재 뒷마당정비및 축대보수 8,600만원 사업으로서 금년 8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건봉사 전통사찰 복원사업은 건봉사 종각과 반두방 두개사업으로서 4억원으로 금년 10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전적기념물 정비사업은 351고지 전투전적비 외 6개소에 대해서 이것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됐습니다만 지난번 도에 협의되서 이번추경에 1,875만원이 50%가 확보된 걸로 해서 우리도 군비 50%를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제17회 군민의날 및 수성문화제 준비는 특히 올해 수성문화제는 관광엑스포 기간중에 개최되므로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지역문화를 알릴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됨으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준비해서 개최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타시군의 자료를 입수해서 알찬행사가 이루워져서 더욱 주민들이 화합할수 있는 한마당 잔치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문화예술 활동 및 전통예절교육을 위해서는 첫번째, 제16회 강원도 합창경연대회를 참가하는데 작년에는 고성군 어머니 합창단이 출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사단어머니회에도 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엄선해서 계층별로 선정을 해서 상위권에 입상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7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는 격년제로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관광엑스포도 있고해서 올해 출전하는걸로 도에서 계획이 되있기 때문에 올해 출전대상 읍면은 죽왕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과 전문가 초청 고증을 받고 내실있는 연습을 해서 상위권에 부상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전통예절교육은 간성향교에서 실시하면서 중고등학교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해서 교육을 시켜서 전통예절교육이 올바로 인식이 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활력있는 체육진흥 추진으로는 제34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동해시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해서 1억 3,200만원으로서 참가계획으로는 임원 40명을 올해 체육에 관심이 있고 열의가 있는 임원으로서 개선을 하면서 유관기관 단체, 대학교,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로 해서 우수한 선수를 선발해서 상위권 부상에 전력할수 있도록 5위권을 목표로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두번째, 제8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은 아직도 장소는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10월중에 개최하게 돼있습니다. 장년부, 청년부, 노년부, 여성부,혼성부가 다 출전하기 때문에 알차게 내실있도록 추진해서 상위권 부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세번째, 생활체육 진흥사업은 이건 고성군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있으면서 어린이, 청소년, 노인, 가정주부 총 망라해서 국·도·군비해서 3,300만원으로서 세부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차고 내실있는 운영이 될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해나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학교체육 육성지원은 금년도 1,800만원 사업으로서 초등학교 5개교, 중고등학교 5개교로 해서 학교별 육성종목을 실태를 파악해서 종목별 지원의 기준을 선정해서 알차게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사업 여기에 대해서 첫번째, 궁도장 건립은 4억 6,900만원으로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3억 1,900만원으로서 금년 11월까지 준공하는걸로 추진을 합니다만 당초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과 병행해서 추진할것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운동장 조성부지에 지금 현재구거가 있기 때문에 구거를 복개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유보를 하고 궁도장을 하면서 복지시설과 같이 병행해서 하다보면은 재원이 약간 부족할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짜임새있는 체육시설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내면 게이트볼장은 우리 군청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2,000만원을 가지고 금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는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건전한 체육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속초 YMCA와 협의해서 알찬 운영이 될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의를 해나가겠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거진복지회관 복지도서실로서 1,260만원으로 알차게 운영이 될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청소년 보호활동 전개는 청소년 보호관련 주민의식을 제고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41페이지 청소년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상반기, 하반기 10개업소를 선정해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3만원상당의 쓰레기봉투라든가 모범업소 표지판을 만들어서 지원해 나감으로서 지속적으로 확대홍보가 되서 청소년이 밝은 분위기에서 자라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푸른쉼터 조성은 속초에서 작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만 제가 아직까지 현장을 못봤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현장 점검을 해서 그걸보고 우리지역에도 개선을해서 푸른쉼터가 잘 활용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확정을 못했습니다만 간성, 거진운동장 주변 공터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현안사업중 설악산 관광권역계획 후속추진 계획은 당초에 기존 우리가 관광지로 지정된곳이 9개소에 10.578㎢가 지정 되었고, 추가로 4개소에 17.620㎢가 지정되었는데 이게 현재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로 연차적으로 꾸준히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면서 금년도 추경에는 현재 마을관리 휴양지로 관리하는 통일전망대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1억 400만원 투자해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추경때 재원이 여의치 못할것으로 예상되어 어려운 감은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통일전망대 북한박물관설치에 대해서는 83년도부터 운영하는 통일전망대 북한관 규모가 협소해서 연간 150만명정도 방문객이 오고 있습니다만 수용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통일부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해서 전액 국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작년 3월 17일 통일전망대 북한관시설 확충건의해서 회시가 온바에 의하면 정부재정 사정상 사업비 지원이 어렵다라고 회시가 왔습니다. 앞으로 금강산 육로관광에 대비해서 스카이셔틀이라든가 운행등에 기반 시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이와 병행해서 숙박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앞으로 금강산 육로관광에 대비해서 기반시설을 꾸준히 추진될수 있도록 요로에 건의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고성종합운동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꼭 필요한 3필지 구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지 신운선씨의 밭하고 해서 감정평가를 금년 상반기중에 실시해서 조기에 매듭될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9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협의하면서 알차게 추진될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락

윤영락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농정산림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강준길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강준길입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99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되 일반현황,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 26개 사업하고 현안 사업 2건 모두 2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일명 민박마을 조성계획이라고도 합니다. 저희들이 관광으로 농외소득이 민박사업의 비중이 차지하는게 많아서 작년에 이어서 하는데 금년에는 간성진부리 이수일외 16명, 17동에 50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존주택을 개보수하고 증축사업 이런걸로 지원을 해서 하도록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입니다. 산림복구 추진사업입니다. 고성산불 산림복구 피해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856㏊를 저희들이 5개년 동안에 158억 900만원을 투입해서 조림을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개년간은 보고를 생략하고 금년도 상반기 추진계획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553㏊가 3차 년도에 계획을 해서 지금 정리작업과 예빙기 조사를 다 맞치고 지금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는 금년에 2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는 주로 풀베기사업으로 해서 성과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촌종합개발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 26일날 설계서를 납품을 받아서 금년도에 제1차 년도로 해서 다음 3개 년도에 마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 1차년도 추진계획은 3억 7,7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지금 2월중으로 우선순위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마을회관과 지하수개발, 하수도 이런 시급한 사업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문제없이 마을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32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금년도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월 현지조사를 마치고 세부설계에 착수해 있습니다. 13억 2,100만원이라는 돈이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공한지쉼터, 꽃길조성, 녹도조경, 고수부지녹화 이런사업들을 금년도에 1차로 하겠습니다. 4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지금 1단계는 저희들이 실시설계중에 있기때문에 2단계부터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774㏊로 해서 5억 3,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자부담은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예정지를 조사하고 있고 3월, 4월중에 설계해서 하기와 가을에 작업을 모두 마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34페이지 산림해충 방제사업 입니다. 산림해충 방제는 작년에 이어서 소나무 10,005㏊중에 지금 발생되서 피해를 보고있는 4,500㏊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2,200㏊에 11억 7,700만원을 투자해서 방제효과 거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1월말까지 대상조사를 완료하였구요. 4월중 위생간벌을 실시하고 5월중에는 수간주사를 본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표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성산불로 송이생산이 격감한 마을에 작년에 이어서 확대 실시하는 금년도 사업입니다. 시설 23,318㎡을 자목이 116,590 본, 저온저장고 330㎡ 100평짜리가 1동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모두 11억 2,260만원을 투입을 해서 확대해서 다른 마을까지도 내년에는 본계획을 할까하고 지금은 작년에 했던마을을 그대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임산물 직매장 조성계획입니다. 농어촌 정착급 기금의 신청을 작년에 해서 금년에 이사업이 새로 책정된겁니다. 사업대상자는 고성군 임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모두 10억 8,400만원을 자부담, 융자, 국고도비를 투자해서 임산물 판매장을 지하1층, 임산물직매장 1층, 사무실 2층, 회의실 및 부속실 3층 건물로 지금 계획을 하는데 아마 목화예식장 그 자리에 새로 임협에서 지원사업으로 할그런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뒤에는 세부계획인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군유림임야 관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필지수로는 603필지, 면적으로는 1,812㏊를 군유재산 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168건에 149.407㏊ 대부가 되어있습니다. 옆으로는 경작외 기타 군부대가 28건해서 제일 많이 대부가 돼있습니다. 밑으로는 읍면인데 간성하고 토성면이 대부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대부료는 평균 약 1,622만 2천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징수는 별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유지는 문제점이 있는게 모두 산재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환을 하던가해서 집단화 시켰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램인데 상당히 재산관계가 어렵습니다. 기회가 되는데로 집단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입니다. 저희들이 봄철, 가을철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현재 기후이상으로 산불기간이 따로없고 연중 산불이 위험해서 저희들을 긴장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입산통제 8개소를 운영하고, 산불유급 감시원을 43명을 배치를 하고, 진화대 조직을 2,418명에 102개팀을 조직운영하는 등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중소기업경영안정 자금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안정자금으로 지금현재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액이 작년에는 1억 5,300만원을 하고 대출은 9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또 새로운 강원신용보증 조합이라는게 새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출연해야 할게 3,800만원을 해서 강원도 전체목표가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173개 중소기업관내에 있는 업체가 많은 혜택을 받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 내실화입니다. 이건 실직자들이나 미취업된 그런 대상으로 생활보호자, 실직자, 영세농어민 이런분들을 작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4명입니다. 3,700만원을 들여서 연중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22명인데 여기서 수료를 4명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2명이 또 취업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46페이지 입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생필품이나 기타 중요품목에 대해서 물가관리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서 49개 품목에 대해서는 개인서비스 여타 집중 관리하고 주요시기 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설, 추석이라든가 연말연시, 하계, 추계 집중 대책반을 편성해서 설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및 소비자의 자율물가 감시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인상 최대 억제 및 요금조정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 10개 업소가 위험물 지정관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서는 해빙기, 우기, 동절기등 취약기간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 추석, 설, 연말 연시 집중 안전관리를 하는데 안전관리는 저희들 군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안전가스 공사나 소방서 합동으로 계획해서 사고없는 위험물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 정부양곡관리입니다. 저희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3,075톤에 326,880가마가 현재 보관되어 있습니다. 벼, 쌀을 보관하고 있는데 벼는 연도별로 나눠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창고별로는 민간, 농협, 새마을 창고별로 있고, 밑으로는 생산년도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에 마을창고가 조금 문제 있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리는 농업검사소하고 저희들하고 4명으로 월2회 연중 36회를 계획해서 정부양곡 보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9페이지 입니다. 중소농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고냉지 간성읍 흘리 28농가가 참여해서 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작년에 이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가림 1.63㏊ 47동을 비닐하우스를 세워서 농민안전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페이지 입니다.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양채류외 6개품목에 흘리 진부령등에 308,000매를 포장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포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 1,560만원을 투자하는데 자부담이 60%나 되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브랜드화 해서 그냥 나가는것 보다도 값은 많이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고랭지 채소 생산·녹비호맥종자 공급사업입니다. 고냉지에 25개농가를 대상으로 2억 7,000만원을 도 시책사업으로 녹비호맥종자 2.7톤을 공급해서 호맥종자사업에 채소, 고냉지사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는 두가지로 앞으로 시책을 구분하는데 친환경농업직 불제사업하고 그다음에 유통구조 개선사업 두가지를 집중으로 추진하는데 첫해에 저희들이 26㏊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불제하면은 친환경 농업종사하는 농가는 덜비료 쓰고, 덜농약을 씀으로서 소득이 격감할 우려가 있어서 ㏊당 52만 4천원 국고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1,362만 4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쌀은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를 묶어서 작목반을 구성하는데를 우선으로 하고 신청은 1월 31일 다받았습니다만 26㏊가 농민들이 생소해서 다 못받고 지금까지 연기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는 일정수치 이상기준을 해서 합격이 되면 ㏊당 52만 4천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 검사는 전문기관으로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검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규산질, 석회질해서 2,325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후 우선순위에 따라서 1억 5,497만 9천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입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도 작년에는 9동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4동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방비 보조율이 자꾸 줄어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동으로 줄은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대상마을 선정하는데 자력이라든가 융자, 자부담이 가능한 그런 마을에 우선 책정을 하였습니다. 농기구 보관창고나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과년도에 자부담, 융자 관계가 어수선해서 금년도에는 철저히 사업을 추진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전업농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도 22호를 5억 1,700만원을 투자해서 농기계 공급을 수확기에 4월 30일 이전에 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사업도 앞으로는 점차 지원율이 적고 자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56페이지 입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공급입니다. 저희들이 축산업에 기여가 되는 싸이로시설, 볏짚수거지, 트랙타 이런걸 24개소에 4억 539만 8천원을 금년도에 이건 자력사업입니다. 융자, 자부담으로 해서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작년에 24개소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3개소에 퇴비사 설치를 5,290만원을 국비지원 사업으로 3월 3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중에 착공해서 금년 11월 30일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입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입니다. 작년도에는 142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1기가 되겠습니다. 1,131만 2천원을 축발보조사업과 자부담으로 5월 30일날에 대상지를 결정하고 12월 30일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입니다. 사료작물 재배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도 118㏊, 참여농가가 70호가 되겠습니다. 5,239만 4천원을 투자해서 춘파에 59㏊, 추파에 59㏊를 10월말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외비로 했는데 어떻게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어차피 알것이지만 그것은 아닌데 대외비로 하는건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진흥지역이 지정되있는 중에 조서하고 도면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재정비를 하는겁니다. 그런데 그과정에서 묶어진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진흥지역 밖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맞지 않아가지고 재점검을 하고 조사를 해야할 추정 면적이 58㏊정도가 10개소에 있습니다. 그작업을 지금 현지조사와 도관계관도 현지를 보고 다 파악을 해서 도에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두 진흥지역 밖으로 자기 농토를 분류 받을려고 해서 민원이 야기되서 일정한 기간동안 전부 대외비로 할려고 했던 사업인데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입니다. 화진포 주변에 축사 돈사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검토보고 입니다. 저희들이 화진포 지구에는 조금식이라는 분이 66년부터 거기에 들어와서 돈사와 퇴비장, 창고, 정화시설을 해가지고 정화되지 않는 오폐수를 마구 버린다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책보고를 내놨습니다만 이분이 워낙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었는데 처음에 들어올때는 이사람이 논이 군유지가 조그마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작농업을 하겠다고 대부 받아가지고 그만 축산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관리가 집약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워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는 대부 계약을 일방해지시에는 민원야기 및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좀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대부계약을 해약해가지고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해약을 할려고 하면은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별도 예산이 필요한 걸로 저희들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대책으로는 분야별로 재무과에서는 자진철거를 하도록 대부를 하는걸로 유도를 하고 감정평가해서 철거비에 대해서 군이 부담한다면 얼마를 부담하겠다 하는 그런걸 해주시는 걸로 재무과가 부담하고 저희과하고 환경보호과는 무단방류를 지도단속을 한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내놨습니다. 앞으로 보상금이라든가 이런게 필요할때 적극적인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정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락

윤영락의장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황재철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사업비 집행계획, '99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창안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기구는 환경관리, 환경지도, 환경미화, 위생환경, 수도다섯개 팀이외에 고성군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준비팀이 기동배치가 지금현재 돼있어서 총정원이 25명중에 1명이 지금현재 기동배치가 돼 있어서 26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사무분장관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99년도 사업비 집행계획은 뒤에 각 사업별로 보고가 됨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첫번째, 산좋고 물맑은 고성지키기 운동 정착입니다. 고성군이 '98년도 우수군으로 선정이되서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올해 주요사업계획으로서는 환경 보전안내판 설치를 비롯해서 총 516만원을 들여서 산좋고 물맑은 고성지키기 운동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오수정화처리 시설 처리장 설치입니다. 사업비가 '98년 11월 20일부터 '99년 6월 15일까지로 지금현재 현내면 죽정리에 95가구에 328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시설규모는 1일 200톤입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으로 '98년도에 명시시월이 됐는데 6월 15일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화진포주변에 농촌오수처리장이 미설치된 지역이 거진읍 화포리와 원당리가 있습니다.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서 지금현재 화진포가 4등급 내지등외 등급이 나와있는 것을 2001년까지 3등급수로 상향시키는데 지장이 없도록 금 오수정화처리시설 설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입니다. 자연휴식년제는 지금현재 한번지정이 되면 3년동안 휴식년제로 지정이 됩니다. '97년도에는 3개소, 장신리 머내골, 화곡리 유천동계곡과 화암사계곡으로 지정이 돼있었고 '98년도 지난해에는 토성면 미시령계곡으로 지정이 돼있고 올해 '99년도에는 간성읍 흘리 산1-2번지 용소골 계곡이 되겠습니다. 진부령 계곡을 못가서 급커브도는 쌍다리께 오른쪽 계곡이 머내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올해 660만원을 들여서 휀스설치를 하고 안내판설치를 해서 모든 행락객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도록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하천, 호소 수질검사입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하천, 호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하천, 호소 합해서 15개소 그중에 상수원이 5개소, 호소가 3개소, 기타하천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기검사는 2개월에 한번씩 해서 년 6회를 실시하고 실시항목은 하천수는 5개항목, 호소수 7개항목을 채수를 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기준치에 초과될시는 오염원을 조사해서 원천쪽으로 차단하는 그러한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연중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요대상지가 39개 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주요지역이 국민관광지, 해수욕장, 국도변, 호소, 하천등 해서 39개소를 집중관리를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환경친화마을 육성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마을 지정은 죽왕면 오봉1리 왕곡마을이 되겠습니다. 지정일이 '97년 3월 28일 가구수가 현재 50세대에 143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00만원에 표지석 1개를 설치하고 도비 2,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마을 주변에 유실수 및 조경수 531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올해도 도비 지원금 2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마을진입로 및 조경수 식재를 하도록 하고 2000년 송지호 수질개선 대책사업을 추진 해야되겠습니다. 내용은 지금현재 오봉리에 오수정화처리시설이 없어서 오봉리에서 나오는 각종 오폐수가 송지호로 유입이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크게 염려할것은 아닙니다만 한6억 정도를 들여서 2000년도에 오봉2리 적동까지 포함을해서 오수정화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은 시설물은 면적이 160㎡ 48.4평이상이 되겠습니다. 면적과 건물과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부과실적을 보면은 부과가 7,178건에 2억 1,417만 9천원을 부과를 해서 5,223건에 1억 8,695만 4천원을 징수해서 87%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해서 100% 징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폐수배출업소 지도강화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대상이 현재 군내에 4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차장이 11개소, 식품제조업이 20개소, 폐수재이용 시설이 6개소, 콘도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기 1회이상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환경지도 단속을 강화 하겠습니다. 그 맨밑에 박스안에 들어간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관리대책에 대하여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업소가 31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차장 2개소, 자동차정비업체 4개소, 카인테리어 23개소, 기타 2개소가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거기에서 각종 유출되고 있는 폐기물은 폐유, 폐산, 폐알칼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지정폐기물 처리업소가 각 업소마다 지정이 되어있어서 순회해서 수거를 하는걸로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7페이지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 배출의 억제 지도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로서는 콘도·목욕탕해서 9개업체, 레미콘·아스콘 제조 업체가 6개업체, 기타 제조업체가 10개업체, 그이외에 6개 업체해서 31개 업체가 되겠고, 소음·진동 규제대상업체는 제재소 2개소, 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업체 4개소, 냉동공장 4개소, 기타 제조업체 9개소, 비산먼지 대상업체는 49개소로서 시멘트가공 및 저장업이 7개소, 건설공사 25개소 기타 조선소, 도정업, 토사석채취, 골재장 등해서 17개소했는데 총 4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대기배출에 대한 차량운행 배출가스 단속에 대한 애로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99년도 단속목표가 차량이 1,200대입니다. 그중에서 '98년도에는 1,038대를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배출가스 측정장비가 '92년도에 구입한 장비로서 옛날 구식장비입니다. 그 장비를 이용하면 인원이 5명내지 6명정도가 듭니다. 차량도 세워야되고 확인서도 받아야 되고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개선방법으로서 매연측정 카메라를 신형으로 구입을 하면 인원1명 내지 2명이 충분히 이 업무를 감당해 낼수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을 보고드리는데 카메라 구입비용이 5,000만원정도가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 오수정화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오수정화시설이 4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콘도 11개소등 군부대 10개소해서 42개소가 있는데 또 축산폐수시설은 32개소가 있습니다. 정기 및 수시점검을 반기 1회이상 하도록 돼있고, 수질검사는 연2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번에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개선 관계를 말씀드리면, 저희 고성군은 청정지역과 일반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특정지역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지역은 읍지역이 아닌 현내, 죽왕, 토성면이 특정지역으로 돼있어서 각종 규제치가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고 그이외에 일반지역은 거진읍간성읍은 완화가 되어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적용대상 및 시기를 말씀드리면 기존시설물은 2002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수질기준을 적용을 받구요. '97년 9월 이후에 설치된 시설물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강화된 수질기준에 대한 저촉을 받고 특정지역은 그러니까 현내, 죽왕, 토성은 올 1월 1일부터 강화된 수질기준을 적용을 받습니다. 스키장은 올 3월 9일부터 강화된 수질기준에 대한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시설개선에 적극적으로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군부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설치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육군 5861부대 예하에 대대급 이상 8개부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1기당 1,000만원씩 8기를 구입을 해서 부대에 배부할 계획이었습니다만 '98년도에 사단에서 제품을 지정을 해가지고 왔는데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보급을 하지 못하고 올해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KS마크로 구입을 해서 올해 다시 배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지원은 무상대부를 하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합의각서를 체결한후에 군부대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걸로 그렇게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매립장 적정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관리에 대상이 되어있는 마을이 127개 마을중에 119개 마을이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8개마을은 지금현재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을 하지않고 있는데 8개 마을이 탑동2리, 흘2리, 화곡,마달, 원암, 도원1리, 인흥3리, 학야2리 이렇게 8개 마을로 되어있습니다. 건설 폐기물 적정관리 관계를 보고 드리면, 지난해에 배출자 신고가 226건이 되는데 그중에서 매립장에 15,000톤이 매립이 되고, 위탁처리가 34,000톤, 재활용이 6,000톤 해서 저희가 톤당 5,000원씩 징수를 해서 7,500만원의 반입수수료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점과 향후대책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진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지금현재 거진시장에 위치되어 있는 265번지에 신축을 할계획입니다. 265번지가 지금현재 고성군과 기타 2인의 공유지분으로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수거식 1동 10평으로 사업비가 4,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그 부지가 도시계획 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도로를 제척을 하고 나머지 면적을 가지고 건축을 할려고 보니까 면적이 굉장히 협소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집들을 합벽 동의서를 징구해야 하는데 합벽동의서가 징구가 되지 않으면 한 5평내지 5평반정도 밖에 집을 짓을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현재 그 자리에 짓는 방법, 지금현재 그 시설을 보수정비하는 방법, 3안은 장소를 이전하는 방법 그 3안을 가지고 거진 지역유지와 거진 시장번영회 등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대진어판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위치가 대진리 130-1번지 해양수산부땅에다 건축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수세식 15평인데 지금현재 신축시 공중화장실 사후관리 관계를 고성군 수협하고 대진어촌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데로 착수를 하도록 하는데 지금현재 부지에 콘테이너박스등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있기 때문에 대진어촌계와 마을주민간의 중계를 거쳐서 해결되는데로 착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재활용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지역 보전을 위한 참여분위기가 조성이 제대로 안되있어서 지금현재 지역주민들과 수거도 잘되지 않고 수거차량도 제때에 오지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수거활동이 적기에 잘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98년도 실적이 1,985톤을 수집을 하고 '99년도 목표가 2,183톤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판매단가가 낮은 재활용품 수거가 기피가 되고 있고 폐자원 활용 추진이 미흡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재활용 수집에 대한 우수마을 시상은 올해는 100만원을 들여서 5개 읍면당 1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수집 실적에 의해서 시상금을 차등적용을 해서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23페이지 사업장 건설폐기물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장 발생 건설폐기물이 지금현재까지는 각종 읍면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이 되서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연수가 굉장히 단축이 됐습니다. 이제는 1톤 이상이 되는 각종 건설폐기물은 쓰레기 매립장에 올해부터는 반입이 전면 중지가 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 중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은 군청 발주공사는 톤당 12,100원, 일반은 14,300원, 혼합폐기물은 24,200원, 일반은 25,200원씩 중간 처리업체에서 그 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또는 공사·작업등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시 중간 처리업체에 위탁이 의무화되고 행정에 꼭 신고를 한후에 처리가 되도록 그런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1회용품 사용억제 관계는 지금현재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범위가 식품접객업소는 객실 전체면적이 100㎡이상인 사업장, 집단급식소는 1일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대상업체가 54개소인데 그중에서 관광숙박업 9개소, 식품접객업 36개소, 집단급식소 9개소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방법은 감량화기기 설치 또는 축산농가가 연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54개업체중에서 신고된곳이 28개업소, 미신고 된 곳이 26개업소입니다. 26개업소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분을 제거한후에 타지않는 쓰레기로 분류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만 미신고업체도 계속 행정지도를 해서 이행촉구를 하도록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를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1회용품 사용대상 업체가 74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식품접객업소가 662개소 숙박업소가 51개소, 집단급식소 17개소, 목욕탕 13개소, 도시락제조업체 1개소가 있습니다. 25페이지 거진하수종말 처리장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진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업기간이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치는 거진읍 자산리 147번지 거진초등학교 체육관 뒷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5,000톤인데 대상부지 면적이 22,000㎡로 평수는 6,6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132억이 소요됩니다만 '99년도에 20억 3,7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6년도에 하수도 선진화기술 사업신청을 마쳤고, '98년 3월 17일에 거진읍 자산리 주민간담회까지 마치고 '98년 7월 26일에 공공하수도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거진 초등학교 및 일부주민에 대한 건립반대 민원이 현재 제기가 되어있구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는 토지매각 불응시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하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6페이지 간성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성 하수종말처리장도 사업기간이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겠습니다. 위치가 간성읍 신안리 570번지 일원입니다. 간성읍 신안3리 노조블럭공장 뒤에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전부 국공유지로 되서 사유지는 없는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지금 70억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97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2억 5,400만원으로 지금현재 설계용역중이고 '99년도 이후에 67억을 투자할 그런계획에 있습니다. '98년도 7월 28일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득하고 '98년 12월 11일에 설계용역 발주를해서 지금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 죽왕·토성 통합상수도 시설공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8월 22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죽왕면 문암리에서 토성면 인흥리간이 되겠고, 취수시설은 1일 12,250톤이 되겠고, 관로공사는 13,370m입니다. 총 사업비가 32억 876만 5천원중에서 도비가 2억 4,000만원, 군비가 25억 6,876만 5천원, 업체부담이 4억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진실적 중에서 지금현재 '98년 11월 26일에 주식회사 부영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업포기를 해서 보증회 사인 (주)영동에서 사업을 승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98%입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도로 미훼손 압입공법 굴착 승인이 지금현재 안된 지역이 2개소가 있습니다. 토성 노인회관 앞에 도로 지하로 도로 압입공법으로 도로를 횡단해야 되고 봉포 검문소위에서도 봉포리 구도로와 신도로 접합부분에 대해서 압입공법으로 도로구축을 해야되는데 그게 승인이 안됐는데 그게 승인이 되는데로 추가사업비 3,500만원을 소요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거진 상수원 취수시설 이전공사입니다.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80일이 되겠고, 장소는 거진읍 송정리 자산천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관로 400mm짜리 2.5㎞부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금현재 도수로관 PE압력관 1종으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것을 수도관으로는 부적정하게 판단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압력수도관으로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 추진하는 중인데 당초에 설치할 장소보다 지금 설치장소가 700m 아래 떨어져있습니다. 그걸 이전하는 관계까지해서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부족예산은 2억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만 700m 하류 지역에 설치하는 관계로 해서 공사비가 절약이 되기때문에 6억안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최선의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성대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지금현재 성대1리 현취수시설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상수도량이 증가하고 그런상태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취수장 상류 군부대 오폐수 방류구 취수장 부근에 유입관이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이물질이 유입이 된다하는 것이 마을주민들의 여론으로서 지금현재 취수장 시설을 이설하는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사업비가 4,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주민이 현 취수장상류 1.3㎞에 지금현재 군부대안에 설치되어 있는 그곳에 자연유압식으로 설치를 해달라는것이 주민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4,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분이 6,0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지금현재 토성면 성대리 주민과 협의해서 성대2리에다 집수암거를 설치해서 하는 방법으로 마을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가 되는데로 착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송죽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4월부터 8월 31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송죽리에 32세대에 관로부설이 2.3㎞가 되겠습니다. 본관은 100mm짜리 1.6㎞, 지선은 0.7㎞로서 50mm부터 75mm까지 부설을 하는데 이건 일반 수용가들이 최대한의 시설비가 적게 들도록 가장 가까운 부분까지 지선을 매설을 하도록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을 보고 드리면 올해 간이상수도 설치사업은 장신1리, 해상1리, 토성면 학야1리 3개사업소에 1억원을 투자해서 관로보수 및 취수장 이설 공사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하수관거 정비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사업으로 하수 처리장 설치시 불명수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간성, 거진지역에 노후된 하수도 17건을 7억 200만원을 들여서 올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지방의제 21 환경실천계획 작성관계는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광포호 살리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포호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성시기는 4천년전 빙하기로 예상이되고 지금 수질상태는 3급에서 등외판정까지가 나옵니다. 오염원에는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등의 무단유입이 되는것으로 발견이 돼있고 하부 그러니까 7번국도를 하면서 하부 배출시설이 너무 위로 올라와서 물이 제대로 빳지 않기 때문 에 자정능력이 저하됐다 하는것이 판단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래되니까 자연히 퇴적현상이 일어나고 건축폐기물이 무단으로 매립이 돼있고 옛날 늪지대로 돼있던곳이 농경지로 되서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돼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수질개선 대책으로는 하구막힘지역에 통수시설 설치를 해야되겠고, 호소주변 군부대와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오수처리용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일신콘도 뒤에 매립돼 있는 건설폐기물 아마 수백톤 될겁니다. 건설 폐기물 제거 작업을 올해 안으로 완료를 하도록금 처리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을 보면은 농촌 오수정화처리시설은 토성면 용촌리 검문소 앞에서 봉포리 새로짓는 건물에 대한 오수정화처리 시설 24가구를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로 그곳에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를 하도록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오수정화처리시설 추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도리 오수정화 처리시설입니다. 지금현재 초도리 해변에 20가구가 차집관로가 미설치가 되어있어서 백사장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현 시설규모는 '95년도 8월 1일에 가동을 했습니다만 그당시에 사업비부족으로 해서 부천장 부근일대에 있는 20호정도에 대해서 차집관로를 부설을 하지 못해서 그게 지금 문제점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올해 8,000만원정도의 추가사업비를 해서 펌핑으로 해서 차집관로 연결을 하는걸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금 처리를 하겠습니다. 나번에 송정리 오수정화처리시설입니다. '92년도 공사시 재정형편상 마을하수도와 오수차집관로를 통합설치를 했기 때문에 우천시 우수가 전량 하수관로로 해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정상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최초 가동이 '92년 12월 21일날 됐습니다만 지금현재 하수관로와 오수 차집관로를 분리해서 설치를할 필요성이 있는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소요사업비가 1억 5,000만원 됩니다만 예산이 조치가 되는데로 하수관로와 오수관로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도록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불법매립 건설폐기물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사개요를 보고드리면, 언론보도가 '99년 1월 8일 21시에 KBS 영동권 뉴스에 토성면 성대리 212번지 일대에 건설폐기물이 다량 불법매립돼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현장굴착을 '99년 1월 8일 14시부터 15시에 현장굴착을 했는데 폐기물이 약 1,000톤 정도 매립이 돼있는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건설폐기물 600톤, 생활폐기물 10톤, 기타토사류가 390톤 정도가 매립이 됐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 고성경찰서 수사결과 위 3필지에 대한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시인 및 원상복구를 약속한 삼양사에서 원상복구를 하도록금 조치가 되서 2월 20일까지 복구명령을 내려 지금현재 복구작업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 고성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변경추진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대상지 토성면 인흥리 산62-3번지 '98년 6월 20일에 설치승인을 득했습니다. 인근지역 주민들이 지역개발에 장애요인을 이유로 강력한 민원 제기를 했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또한 군 외곽지역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하절기에 7번국도 교통체증 장기간 정체와 폭설시 읍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적기 운송이 미흡한 것으로 많은 지장이 초래된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서 변경을 불가피하게 하는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재선정 위치가 죽왕면 향목리 산30번지일대 70,424㎡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매립장 현황은 매립시설이 30,000㎡에서 50,000㎡, 소각시설이 1일에 15톤,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1일 5톤, 파쇄시설 1일 1.5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10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올해 28억 2,00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올해 대상지 선정을 해서 타당성 여부까지 검토를 해서 기본설계까지 들어가는걸로 올해 계획이 되어 있으며, 지금현재 추진사항으로는 대상지역 주민설명회를 2회 실시하였고 대상부지를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주민설명회때 강력한 반대를 해서 지금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3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처리장 보강사업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탈수오니 운반차량이 지금현재 노후가 되서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운행차량을 올해 한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구요. 활성탄교체는 여가최종 장치가 활성탄설치를 1년에 한번씩 활성탄을 갈아줘야 하는데 지금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제때에 갈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것과 분뇨처리용 공급관 설치는 탈수과정에서 남천의 물을 펌프로 뽑아올려서 쓰고있는 물이 관이 지금 낡아서 자꾸 물이 일부 세는걸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보수하는데 2,000만원정도 듭니다. 약품 및 장비창고가 없어서 지금 현재 재활용품 창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콘테이너박스 같은것을 설치를 해서 각종 장비하고 의약품을 한곳에 보관하는걸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기타 실험기자재 구입은 뭔가하면 지금현재 우리가 UV분광 광도계라는 게 있습니다. 광도계가 있으면 총인과 총질소를 1일 측정을 해야되는데 지금현재 그게없어서 1일 측정을 하지못하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구입을 하면 1일 총인과 총질소를 측정을 할수 있는데 그게 측정이 제대로 안되면은 적조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장비구입이 좀 필요합니다. 그 맨밑에 협잡물 종합처리기 증설관계를 보고드리면 이건 뭔가하면 지금현재 분뇨가 들어오면 분뇨투입구에서 분뇨가 투입이 되면 제일 처음에 협잡물 처리가 됩니다. 분뇨는 분뇨데로 분리가 되고 각종 협잡물은 협잡물 데로 분리가 되는데 거기 협잡물 종합처리기가 1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언제 고장이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고장이 나면 기계설비업체가 부산에 1개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수리할려면 10일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지금현재까지는 고장이 났거나 그런적은 없습니다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예비로 한대 더 구입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으면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보강사업을 내놨습니다. 39페이지 누수방지대책은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창안시책중에서 환경오염행위 단속 신고보상제 운영관계를 내놨습니다. 지금현재 각종 환경오염이 되고있습니다만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에 대한 보상제를 확행을 하면 좀더 신속한 처리가 될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뜻에서 신고 보상제 운영계획을 내놓게 됐습니다. 43페이지 불법매립 폐기물 제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은 원인자를 규명 처리토록 되어있습니다만 불법매립등 장기방치행위자 미상된 폐기물을 발견시에는 천상 저희들이 처리비를 확보를 해서 일반행정에서 처리를 해야지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비가 계상으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으로서는 5개읍면 하천, 호소, 해변등에 공공장소에 원인자 미상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이 된것이 '95년 이전까지 되는것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95년 이전까지는 불법폐기물에 대한 업무자체를 지금처럼 강도높게 추진하지 않은 관계로 모든 습지나 저지대에는 이런 불법폐기물이 다량 매립된것으로 판단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원인자 규명이 되지 않는것은 행정에서 굴취를 제거하는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2,000톤 목표계획을 세웠습니다. 톤당 12,100원씩 계상해서 2,4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로 광포호를 시작으로 해서 저습지에 매립된 불법폐기물을 찾아서 처리하는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속초시에서 먼저 저희 고성군에 협의요청한 속초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협의관계를 오늘 보고를 드릴려고 하였습니다만 속초시에서 저희한테 보낸 협의자료가 좀 불충분해서 자료를 추가요구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만 시간이 좀 없습니다만 속초시에서 주장하는것은 총면적 1.5㎢를 하는데 그중에서 속초구역이 0.8㎢, 고성구역이 0.7㎢ 그중 에서 원암저수지가 0.25㎢ 한 75,000평이 됩니다. 그이외에 지역이 0.45㎢ 한 116,000평 됩니다. 속초시 지금 현재 움직임은 원암저수지까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할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취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만약에 검토를 한다면 이 지역을 제외한 원암저수지에서 울산바위 가는 왼쪽 도랑이 있습니다. 그쪽 안지역만 일부검토가 돼야지 원암저수지 관계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걸로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고서가 취합이 되는데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송운석입니다. 해양수산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99수산사업 추진계획, '98이월사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수산사업에 보조내시됐거나 융자, 자담으로 확정된 사업이 전체 30개사업에 127억 8,300만원이 됐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22%, 도비가 13%, 군비가 10%, 융자가 35%, 자담이 25% 그래서 예산사업이 30개사업, 비예산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는 뒤에 사업별로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반암 소규모어항 개발계획입니다. 저희가 반암항은 '98년까지 방파제 193m, 물량장 94m를 현재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거진 반암항 방파제 12m에 2억 3,400만원에 국비가 3,400만원,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 이렇게 투자가되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어항이 초도, 반암청간 3개어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초도항은 작년도에 거의 개발계획이 종결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청간항이 투자가 돼야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청간항개발 기본계획 용역비로 5,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재원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청간항기본개발계획 용역비를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쪽에 가리비 살포양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고성군에 전체 가리비를 990㏊에 88,644천패를 뿌렸습니다. 금년도에는 100㏊에 8백만 패를 뿌리는 걸로 돼있는데 사업비는 3억으로 확보가 돼가지고 국비가 1억 2,000만원, 융자가 1억 2,000만원, 자담이 6,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융자가 너무 자부담을 많이 주기때문에 도비, 군비로 50대 50으로 재원대체가 되는걸로 지금 예산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는 6,000만원이 재원대체가 확보가 됐고, 도에서는 추경에 6,000만원을 재원대책을 해주는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는 거진하고 죽왕법인어촌계인데 거진이 10㏊, 오호·공현진이 90㏊인데 이것은 '99년도 수산사업 신청을 한것이 이렇게 물량이 어촌계에서 나온것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전복살포양식입니다. 전복은 저희가 전체 이제까지 61㏊에 1,048천미를 전복을 뿌렸습니다 금년도에는 6㏊에 9만패를 뿌리는데 이것은 9,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국비 3,600만원, 융자 3,600만원, 자부담 1,800만원인데 교암하고 봉포 어촌계가 각기 3㏊, 3㏊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99수산사업 신청 결과에 의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된것입니다. 10쪽에 어류치어 방류입니다. 저희가 어류 치어는 58만마리를 작년도까지 넙치와 조피볼락을 뿌렸습니다만 금년도에 11만 마리를 뿌릴계획으로 3,3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도비 1,000만원, 군비 2,300만원 그래서 조피볼락을 저희 고성군관내 지상에다가 11만 마리를 구입을 해서 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육상어류 양식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형이 1개, 대형이 1개로서 전체 3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융자가 2억 4,000만원, 자담이 6,000만원으로서 거진 반암리에 있는 원병만씨외 2명이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가리비 살포양식 이자보전입니다. 저희가 '96년도에 죽왕 법인어촌계가 230㏊에 가리비를 살포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이자가 2006년까지 상환을 해야되는데 너무 이자부담이 높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전 시군에 어촌계의 이자보전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97만원이 금년도 도비가 늦게 보조 지령이 됨으로해서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안됐습니다만 추경에 예산반영을 조치시키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근해 노후어선 대체건조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1톤에 대한 근해 노후어선을 대체건조하는데 이것은 어선이 8톤이상이 돼야지만 해당이 되고 기존 자기가 갖고 있는 노후어선에 보다 더 크게 증톤은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가 1억 8,900만원의 사업비인데 융자와 자담이 전부 되겠습니다. 14쪽에 어선기관 대체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사업에 마력수로 1,360마력을 2억 1,800만원을 들여가지고 어선기관을 대체토록 되어 있는데 융자가 1억 7,400만원, 자담이 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내면 초도리 고익주씨외 14명이 '99년도 수산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에 어선장비 설비개량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5척에 2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가지고 융자가 2억, 자담이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현내면 대진리 김원기외 19명이 사업자를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포기할 분이있고 해서 5척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어선용 기계공급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8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자기 배위치를 확인하는 GPS어군탐지기, 무전기, 조타기, 조상기 등이 있는데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국비가 4,800만원, 도비가 1,600만원, 군비가 1,600만원, 융자가 4,800만원, 자담이 3,200만원인데 이것은 현내면 초도리 김춘식외 38명이 수산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200만원 이내에서 보조지원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어촌비상 통신망 시설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6개소에 3,100만원을 들여가지고 대진, 초도, 거진, 죽왕, 청간, 봉포에 대해서 어촌 비상 통신망 시설을 했습니다. 금년도 1개소에 600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이 나왔는데 희망어촌계를 사업자를 선정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늦게 보조진행됨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되고 추경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18쪽에 거진 제빙 및 냉동 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거진 논산집 앞에 대해서 어항부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4층에 연건평1,000평 규모로 49억을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도비가 2억, 군비가 2억, 융자가 27억, 자담이 9억, 수협중앙회 보조가 9억 그래서 고성군 수협에서 얼음공장, 그다음에 수협사무실, 수산물 백화점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짓는걸로해서 설계를 발주중인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봉포리 활어회집 입니다. 지금 기존 봉포리에 2억 7,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단층으로 활어회집을 짓어놨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용도가 완벽하지 못해서 이번에 군비 5,000만원, 자부담 2억 7,000만원, 자부담 2억 7,000만원속에는 도비 5,000만원이 추가로 재원 대체가 될 계획입니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단층에다가 2층을 다시 올려서 명실상부한 활어회집으로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데 저희가 여기 곁들여서 추진할것은 수협과 협의해서 금년도에 봉포항에 활어위판 사업이 게시가 되도록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쪽에 선어위판장 시설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대진에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150평에 활선어 위판장을 새로 짓었습니다만 금년도에 9,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국비가 2억 7,000만원, 융자가 3,600만원, 수협자담이 2,800만원 들여가지고 금년도 활선어위판장을 짓던데서 공중화장실 쪽으로 바로 연장을 시켜가지고 100평을 더짓는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급유 급수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초도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서 초도항에 지금 어민들의 요구 사항이 급유시설로 하는것이 더좋을지, 급수시설을 더 원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2,800만원으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쪽에 마을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6개 어촌계를 대상으로해서 9,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국비가 7,400만원, 자부담이 1,800만원으로 523㏊에 대한 마을어장 정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에 침체어망 인양입니다. 저희가 전체 침체어망은 지금 4,760㏊에 116,480톤의 침체어망이 빠져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까지 1,425㏊에 35,200톤을 지금 인양을 했는데 금년도에 600㏊에 5억 3,1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국비가 4억 2,500만원, 도비가 3,200만원, 군비가 3,700만원, 자담이 3,700만원 그래서 대진과 아야진 연안 해역에 대해서 침체어망을 금년도에 추진하는데 매년 저희가 2억이 안되는 사업비를 가지고서 1년내내 고생했는데 금년도에는 5억 3,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되기때문에 일찍 서둘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24쪽에 항포구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개항포구를 대상으로 해서 1,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도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 자담 500만원을 확보해서 항포구에 대한 어로 및 생활폐기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에 개량부자공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000개를 목표로 해서 개당 3,000원씩 되겠습니다만 4,200만원을 들여가지고 현내면 초도리 고익주외 1명이 수산사업 신청을 했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쪽에 불가사리 매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8개 어촌계에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40톤의 불가사리를 구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8톤 계획에 1,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군비 1,000만원, 수협비가 400만원인데 지금 저희 어촌에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군에서 돈이 들더라도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그래서 불가사리가 특히 4월에서 5월에 산란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 이전에 구제사업을 해야지만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금년에는 일찍 서둘러서 사업을 발주를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어구보수 및 보관장 시설입니다. 이것은 보조지령이 늦게되서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됐습니다만 지금 1개소에 80평이 사업이 떨어졌습니다. 1억에 사업비가 도비 5,000만원, 군비 2,500만원, 자담이 2,500만원인데 이것은 수협 또는 어촌계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방치폐선 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척에 무연고 방치폐선이 발생할걸로 해서 200만원의 사업비를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으로해서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29쪽에 제2종어항 폐유수거용기 설치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교암과 천진항에 400만원 도비를 들여가지고 폐유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0쪽에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 지원입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고성군에 어업인 후계자가 178명, 전업어가가 25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어업인후계자에 대한 사업비가 5억 9,400만원이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배정되가지고 저희가 엊그저께 어업인후계자와 협의결과 12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업인후계자가 8명, 전업어가가 4명 그래서 어업인후계자는 3,000만원범위, 전업어가는 6,000만원 범위로 융자가 되는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31쪽에 비예산사업입니다. 첫번째, 어선안전조업지도입니다. 정기교육과 특별교육으로 추진하게 돼있는데 정기교육은 3~4월에 거쳐서 한번에 수협에서 주관을 해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겠고, 특별교육은 6월달의 오징어 성어기와 명태성어기인 11월달에 동해 어로선에서 각기 2회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어업 지도단속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소형어선 낚시배 운영입니다. 소형어선 낚시배는 저희가 현재 213척이 고성군에 등록이 되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허가하고 달라가지고 허가기간이 당해년도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달에 허가를 낸사람이면은 그해 12월이 가게되면 허가가 소멸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분석을 해보니까 213척이 연중 약 3억 7,800만원의 낚시어선 수입을 올렸습니다. 척당 평균 약 177만 5천원을 올렸는데 이 대선료는 1인당 1시간에 15,000원 1일 1척당에는 배규모에 따라서 12만원내지 48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영어자금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98년도 4/4분기하고, '99년도 1/4분기에 대한 영어자금 이차보전을 도비로 7,600만원을 받아서 작년도에 이월을 해놘게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약 1,40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분기까지 이자보전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가리비살포양식입니다. 작년도에 죽왕법인 어촌계에 98㏊에 784만패를 지금 살포를 하게되어 있는데 2억 9,400만원을 들여가지고 작년도에 어촌계에서 융자나 자담이 확보도 안됐고, 또 가리비 종패도 그렇게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융자가 40%, 자담이 20% 결론적으로 자부담이 60%인데 도저히 이러한 비율로서는 어촌계에서 부담을 할수 없다라는것이 지배적인 여론이 나와가지고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전복으로 품종변경을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품종변경을 승인을 잘안해주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가리비를 추진하다 안되면은 전복으로 품종변경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북방대합 시험양식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이월을 했는데요 25천패를 저희가 작년에 무료로 했고 금년도에는 작년도 이월해놓은 2,0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을 가지고 죽왕 오호리 지선에다가 뿌리게 되어있는데 3㎝이상의 북방 대합을 지금 구할수가 없기 때문에 이사업도 상당히 어렵게 추진될거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다음에 37쪽입니다. 지금 수산물 공동 폐수처리장은 저희가 설계용역을 발주중에 있고, 건조인협회에서 부지정리를 해가지고 고성군에 기부체납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맞물려서 공사가 바로 같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쪽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작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중에서 공현진리와 문암1리가 아직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으로 빠른 시일내에 조치토록 추진해 나가겠구요. 아울러서 '99년도, 2000년대에 추진하는 거·대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아직도 보조사업 지령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강원도하고 해수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어장 확장 및 어로한계선 북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도어장에 저도섬이 605평으로 면적을 관리하고 있고, 저도섬자체는 북위 38˚33´28˝가 되겠습니다. 어장구역은 38˚33´에서 42˝까지고, 동경 128˚25´18˝까지 있습니다. 약 지금현재 저도어장 면적은 481,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지역 어민들은 저도 섬북방으로 지금 어장구역이 300m로 되어 있고, 동방이 800m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현 조업선에서 북방 555m, 동방 700m를 더 확장을 해달라는건데 상당히 국방부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지난번에 강원도지사께서 이문제를 속초KBS가 특집으로 다루는 걸로해서 지사님이 별도로 인터뷰를 해서 나올 계획으로 도에서 절충을 하고 있는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희 나름대로 저도어장 확장 및 어로한계선 북상에 대해서는 은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의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