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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제79회 제2차 본회의1999-02-05

이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평희

조평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 다. 그러면 오늘의 첫순서인 자치행정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자치행정과소관 주요업 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의원

송은섭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연관된 사항입니다. 그 전에 는 자랑스러운 군민상 제도가 있었던 것으 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 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상당히 자랑스러운 군민상 제도가 활용 하는데 의의도 있고 또 수상하시는 분들이 참 나름대로 수상할 그러한 분들이라고 해 서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 는데 다시 부활해서 자랑스러운 군민상제 도를 실시하실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리고 12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 화를 기하신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연관돼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해서 금년에 여러가 지 생명보호에 대한 그러한 데도 군수께서 배려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독면 이 꼭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 다. 본의원의 조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방독면을 추가경정에라도 1개대에 몇개씩이라도 좀 지급을 해서 의소대원들 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먼저 저희들 계통으로도 여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시에는 저희들이 반영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중에 하나입니다마는 본군에 미발령 임용후보자를 1월 1일서부터 공공 근로 사업차원에서 활용하신다고 답변하셨 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지도직 1명은 1월 1일자로 발령을 하였 고요 지금현재 행정직이 2명이 있는데 지 금 만 2년인가 2년이 지나면 자동발령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금년 6월로 제가 알고 있 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그러면 발 령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공공 근로라든지 그것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현재하고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사역하고 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활용하고 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번 1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실과소에서 그동안에 계장들이 결재권이 있었고요 읍면에도 역시 결재권이 있었습 니다마는 담당제도로 바뀌면서 결재라인이 없고 이제 실과소에 기관장이 면에는 읍면 에 기관장만이 결재권을 갖고 있어서 많은 시간을 그 분들이 대외적인 특히 읍면장은 그렇습니다.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해야 될텐데 너무 결재를 모든 것을 하는 바람에 대외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별로 많이 없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개선책을 검토해보 신적이 있는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작년 9월이후에 그런 문제점이 대두돼서 도를 경유해서 지금 중앙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반드시 대책이 있어야 이것은 우리 본군 군수께서 무슨 자체내에서 조치로 좀 예를 들면은 일숙직 명령이라든지 어디 출장 차 운행같은거 이런 것은 담당이 그렇게 처리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무슨 조정 못합 니까 간단하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그리고 본의원도 많은 상식은 없습니다 마는 단지 언론이나 언론매체에 의해서 많 이 대두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Y2K문제 그러니까 표기인식 오류문제가 본군에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볼적에는 586이하 컴퓨터 그러니까 486 이러한 기종 을 바꾸고 소프트웨어를 교환을 함으로써 이 문제의 대처를 현재 그 선까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볼적에는 그 이상의 문제가 비상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하나 의 기종이나 이것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더이상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전문적인 그러 한 저기가 아니시기 때문에 혹시 전문적인 측면에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은 담당자 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문제는 대처 방안 쉽게 얘기해서 기 종을 변경하는 그러니까 486컴퓨터나 소 프트웨어를 변경하는 그 외에 비상대처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비상대처할 수 있는 뭔가는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렇게 하시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송은섭 의원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Y2K 라는 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Y2K 라는 것은 컴퓨터 2000년 문제로 정보시 스템 또는 자동화 설비 기타 자동 제어장 치에 연도를 표기함에 있어 전체 네자리중 에 마지막 두자리만을 사용하거나 정보시 스템등이 2000년을 윤년으로 인식하지 못 함에 따라 날짜 또는 시각이 정확히 처리 계산 비교 또는 배열되지 못하여 정보시 스템등의 정상적인 활동에 장애가 되는 문제를 Y2K문제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Y2K문제 해결을 위 하여 98년도 9월에 2000년 문제 해결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주전산기 1대를 개인용컴 퓨터 308대를 업무용 프로그램 26본중 주 전산기는 98년 12월중에 2000년 문제를 해 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 308대중 486이하 106대에 대하여는 99년도 금년도 당초예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80대분만 9,600만원 에 반영되어 가지고 99년도 2월중에 교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26대는
은섭

송은섭의원

잠깐만요 몇대중에 몇대라고 했나요 486 이하 필요한 것이?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308대는
은섭

송은섭의원

308대가 교환이 필요한데 예산이 80대 예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산이 80대만 예산이 섰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80대?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계속하시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80대분 9,600만원이 예산이 금년도에 계 상이 되어서 2월중에 교체할 예정으로 있 습니다. 나머지 26대는 추가경정예산에 한 3,020 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2000년도 문제 를 완전히 해결토록 할 예정입니다. 계획 을 갖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현재 답변하시는 중에 486이하 컴퓨터가 본군에 308대가 있는데 예산 확보가 전부 요구를 했더니 80대하고 추경에 26대 106 대 그러면 202대가 대상이다 쉽게 얘기해 서 표기인식 오류에 대한 대상이라고 할것 같으면?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총 308대중 486이하가 106대인데.
486이하가 전체 컴퓨터가 308대중 486이 하가 106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80대분만 당초 예산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중에 있습니다. 계약의 뢰를 경리계에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러면 본의원 질의 내용은 쉽게 얘기해 서 기종만 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바뀌 면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기로 돼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큰 지역에 충주시나 청주시 에 이제 비상대책반이 돼있어 가지고 되는 데 그정도만 바꿔가지고 한다면은 별문제 가 아닌데 이것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과연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한데에 대해서 이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인데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그사항만 가지고서 이 문 제가 해결된다는 것으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정보통신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담당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처는 나름대로 하고 있다. 그것이 금년이 넘으면 금년이 넘으면 대처 할 방법도 없는 것이지요 시간적으로 볼적 에 금년에 전부 해결돼야 된다 이거지요?
지금 담당자께서 그런 면을 가지고 책임 을 질 수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영석

이영석의원

예. 이영석 의원입니다. 실업자 자녀 2페이지에 대학생 아르바이 트 실시인데요 이것은 실시기간이 2월 8일 까지 이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의원

그래서 오늘이 5일이기 때문에 끝나는 것은 알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나 들은 바에 의하면 대상자 선발기준에 있어서 소농가 로써 형편이 어렵거나 장애인, 극빈자 자 녀 이러한 가정의 자녀중에 학생이나 그위 에 3번 순위로 돼있는 3순위로 돼있는 사 실상 실업자의 어려운 자녀 이런 사람들이 실지로 어려워서 다만 한푼이라도 학비에 보태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신청을 그 시 기에 못하고 뒤에 했거나 또는 시기에 했 더라도 1순위, 2순위에 밀려서 못간 학생 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끝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 금 끝난 건데 이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아르바이트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추후에?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의원

그럴 때에 본의원이 지금 지적한 순위가 1순위, 2순위 보다는 차라리 소농가에서 형편이 아주 어렵거나 장애인 가정에서 아 주 어려운 학생들은 실지로 학비에 10원이 라도 보탤려고 하는데 이 순위에 밀리는 이러한 제도가 실지로 타당한가 순위를 바꿔서 그런 학생을 먼저 앞으로라도 실 시할적에 구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지침에 의한 대상자 선정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것 을 저희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봐가지고 운 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사실상 이런 학 생을 10원이라도 구제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또 궁금한 것은 지금 사실상 순위에 밀려가지고 뒤에 신청을 해서 탈락 된 학생이 많이 있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30명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그렇지요 앞으로는 그 묘를 살려 주셨 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12페이지 의용 소방대 운영 내실화 이 자료에는 나와 있 지 않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 실 여기에 추진계획 여러가지 안이 있 는데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물론 하셔 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의용소방대 백곡같은 데 보면은 싸이렌을 울릴 때 급출동하거나 하면 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정보 고때도 과장님 나오셨었지요 그것이 얘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고압선에 연결이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 장을 받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업무계획에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보실 계획이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지금 군수님이 읍면 군정보고시에 건의 된 사항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데 도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해당 읍면으로 시달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의 용소방대 교육이라든가 출동수당 지급 이 런 것은 다 우리가 예산에 반영이 돼있고 다 중요한 계획이지만 의용소방대가 산 의 용소방대가 되려면 사실상 싸이렌이 울려 야 되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아주 사실상 산 의용소방대가 되도록 싸이 렌을 울릴 수 있고 이런 것은 군정보고에 서 나온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검토중이라 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차질 없 이 이것이 계획수립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 겠습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계획수립 해주시는 것이지요 이상입니 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의원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군민대상 시상에 조례를 개정 해가지고 한 부분을 다시 신설을 한다고 했는데 농어민부문을 신설한다는 이 이야 기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본군에도 어민이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민후계자가 몇분을 알 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몇명안되지요 그것은?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본군에 특수시책으로 생거진천 문화강좌에 운영 계획이 나와 있 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진계획에 보면은 교육 시기나 장소, 인원, 운영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정확한 일정은 아니겠지만 강사진 이라든지 이분들하고 시간이 맞아야지 일 정은 나오겠지요 그런데 6회를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대 개 몇월경에 하는것 정도는 추진계획에 안 나왔습니까 추진계획에?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전문기관 에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할 시기는 3월부터 한 10월까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 다.
철래

김철래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타이틀에 보면은 농촌주민들에게 수 준 높은 문화교육 기회를 부여 삶의 질을 향상한다로 돼있는데 추진계획에 교육인원 에 있어서는 3000명을 1회에 500명씩 해서 공무원, 기관단체 임직원, 일반 주민, 학 생, 농민들이 일반주민들에 속해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만약에 여기에 원래의 목적이 농촌주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교육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또 시간대가 5시부터 7 시 그러면 농촌 주민들은 농민들이 5시부 터 7시면 이때 참여를 하기가 어려운 이 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여 이러한 목적에 어긋날 수 있는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기관단체 임직 원이나 학생들은 이러한 문화강좌를 접할 기회가 있지만 정말 농민들은 이러한 기회 를 접하기 어려운건데 본군에서 특수시책 으로 좋은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농 촌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해서 운영하실 적에 그렇게 해주셨 으면 이것이 계획이니까 자칫 잘못 해가지 원래의 목적대로 농촌주민들보다는 이러한 공무원, 기관단체 임직원, 학생 이런쪽에 편중될 염려가 계획을 보면은 있는데 잘 좀하셔가지고 원래의 목적대로 소기의 목 적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 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시간대를 조정을 저희들이 쉽게 해 서 장날을 이용한다든지 일반 농촌주민들 도 장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검 토해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든지 연중 6회이니까 어떠한 시기를 농번기가 아닌 때에 그러한 때에 시간을 넣어서 그때에 농민들 많이 집어 넣고 농 번기에는 그대신 공무원이나 기관단체 학 생을 집어넣고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린다 면 그래서 농번기가 아닌 때 농한기에 하 면 농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기 회가 되지 않나 이상입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수동

장수동의원

예. 한가지만 12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운 영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여러분이 짚어 주셨는데 의용소방대 운영에 추진 방침을 보면은 대원의 사기진작으로 조직의 내실 화를 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내에 부녀의용소방대가 있는 곳이 진천에 몇군데가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진천 부녀소방대하고 만승부녀소방대 80 명이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두군데가 있고 다른데는 없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수동

장수동의원

그런데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부녀소방대에 인원이 있지요 인원이 읍하 고 면단위하고 틀리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수동

장수동의원

그런데 전부터 우리 만승에 있는 부녀의 용소방대에서 인원이 없다고 조금 더 증원 을 해달라고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런데 이거 건의를 받았는데 지금 추진 은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추진보다도 지금 소방조례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조례에 대해서 면단위는 30명 읍 단위는 50명으로 기준이 돼있기 때문에 저 희 임의대로는 늘릴 수는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래서 건의를 여러번 받은 적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조직의 내실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대원들 인원을 조금 보충시켜달 라 계속 건의가 됐으면 우리 군에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역 실정에 맞는 부녀의용 소방대를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늘음으로써 예산 지원문제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 다. 그래서 부녀대장님들한테는 일단 얘기 가 됐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런데 왜그러냐하면 지난번에 파출소가 없는 곳 없는 면 의용소방대가 있는 곳에 도 대대에도 부녀소방대를 우리 군에서 만 들려다 못했지요 그런데 우리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지 역실정에 맞는 부녀의용소방대를 운영을 하겠다고 군방침 세워서 건의를 해서 만들 려고 하는데 도에서 하지못하게 해서 못하 는 것입니까 왜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작년도인가 97년도에 당초 예산 피복비 라든지 다 예산은 반영돼있습니다마는 승 인관계는 도지사 승인으로 돼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런데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조직을 해서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하는데 도에서 특별히 지원해주는 사항도 아닌 상 태에서 우리 군에 우리 실정에 도조례를 개정을 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우 리군에서 건의를 하는 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의용소방대는 도에 조례에 의해서 조직 예산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렇게 돼있다고 하더라도 의용소방대 도에서 지원하는 특별한 지원이 있습니까 단 10원이라도?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도비 지원은 없고 작년부터 전액 군비로 이렇게 충당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8년도 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려다가 못했던 사항 인데 도에서 10원도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우리 군에서 맞게끔 실정에 맞게 하겠다는 계획을 도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는것 같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해서 꼭해 야 되겠다는 사항이 된다면은 강력히 건의 해서 내실화를 기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작년도에는 선거철이 돼서 승인 을 안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번 도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이것은 부녀의용소방대에서 계속 건의가 되고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군에서 맞는 실정이라고 한다고 하면 도에 재차 건의해서 꼭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용기 의원.
용기

정용기의원

이 계획서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초평하 고 문백면에 출장소있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용기

정용기의원

초평같은 경우 직원 하나는 매일 파견하 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1일 고작 근무하는 업무량이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시 는 업무량은 옆에 있는 농협출장소에서 충 분히 팩스를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면단위에 직원이 부족해서 아우 성 치는데 매일 혼자 파견 나와가지고 하 는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주민들도 그 것을 철거하기를 바라드라고 그러니까 주민 여론 수렴해가지고 필요 하지 않다면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만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철회해 주는 것이 좋을것 같에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서가 종 합민원실에 의견 검토와 해당 읍면사무소 에 검토의견을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해서 보고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동우 의원
동우

이동우의원

다 짚어 주셨는데 4페이지에 화목가정 시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12월중에 감 사패만 그냥 불러서 시상을 하고서 보내는 것입니까 행사가 있을 적에 같이 하는 것 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연말 종무식에 불러가지고요.
동우

이동우의원

종무식에 감사패만 점심도 한그릇 대접 못하고 그냥 돌려 보낸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군수실에서 차 한잔하고 위로하고 보내 는데.
동우

이동우의원

점심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너무 인색한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8페이지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해가지고 쭉 나와있는데 기대효과로서 특 산품 공산품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 공산품 을 선정할 만한 것이 뭐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지금 전통식품이라든지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료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개설하면 타지 역에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10페이지에 민방위대원들 교육이 있는데 요 교육시간이 몇시간씩 하는 것이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4시간씩 5시간씩.
동우

이동우의원

4시간중에 시간 할애를 어떻게 1시간씩 특별강의를 한다든지 군수님 특강을 한다 든지 또 어떤 교수가 와가지고 특강을 한 다든지 이렇게 짜여지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비중 을 둬가지고 환경교수라든지 전문가를 특 강을 한시간씩 배려하는 지시가 있고 금 년의 경우에는 풍수해로 해가지고 교관을 위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 서 매년 저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중점되는 것이 달리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지침이 내려온 것은 한시간씩 풍수해 강 의를 한다든지 환경에 대한 강의를 한다든 지 하는 것은 한시간에 불과하겠지요 그러면 민방위대원 교육이라면 통일정책 같은 것도 한번 넣어보실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지금 담당교수가 충북대학교에 이성진 교수가 있습니다. 주로 그분이 중앙교육도 갔다 오고 그래서 작년 1월에 위촉을 했습 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교수님은 도지사 위촉 이고요 나머지는 군수님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그분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우

이동우의원

먼저 12월달에 본예산을 다룰적에 본의 원이 한번 제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전국 에 평화통일정책위원회가 전국적으로 구성 이 돼있고 저희 진천군에도 평화통일자문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는데 우리 자문위원 중에서도 홍보위원이라고 해서 중앙에 별 도로 중앙에 불러서 3박 4일 이렇게 해서 통일정책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 평통위원이라고 다 가 는 것이 아니고 그런 홍보를 맡은 위원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런 분이 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갔다 온 예 가 있는데 자기만 교육을 받고 와서 자기 만 알고 있는거지 진천군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말이예요 물론 저희 평통에서는 어떤 날을 잡아가 지고 그런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 을 수립해서 하면 될텐데 역시 예산이 수 반이 되고 또 요즈음 사람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 생각으로는 민방위교육 을 통해서 다만 30분이고 40분이고 할애를 해서 그런 분들로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 정책이라든가 햇빛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지시킬 수 있 는 그런 시간을 할애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립니 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강사 선정에 최선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그리고 역시 민방위대원교육시 특수 시책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물론 사람들하 는 일이니까 계산상으로 맞는 것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지금 이 서류 추진계획 민방위대원 교육시 음료 제공해 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114만 5,000원을 가 지고 커피하고 국산차를 아까 설명하시다 시피 자꾸 정신적으로 해이해져 다방같은 것을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공 하신다고 하는데 국산차 오타가 돼서 81 원인데 72원이 된 것은 아까 말씀하셔서 그런데 숫자 금액이 안맞는것 같에요 본의원이 대충 보니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 회에 내놓는 업무보고인데 한번쯤 챙겨봐 주셔야지 될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커피가 1,908명 2회 110원 씩 계산해보면은 41만 9,760원밖에 안나오 거든요 그리고 본의원이 그냥 계상해보니 까 72원으로 어제는 계산해 봤더니 그것은 27만 4,752원이 나오고 1회용 컵값이 9만 5,400원이 나오고 그러면 총액이 78만 9,912원밖에 안나오는데요 여기에 사업비에는 97만 8,000원가지고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8만원정도의 차액이 나와요 얼른 따지니까 그렇지 않습 니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회에 제출 해주는 서류인 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주시면 되겠느냐 그래서 한번 짚어 드립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건 민방 위대원 교육하는데 음료수 제공하는건데 특수시책으로 넣어 놓고 고생하세요 과장 님 이런 것도 특수시책에 들어가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의회에 또 군민 앞에 보고하는데 민방위대원들 교육할 때 음료 수 제공해서 차 얼마씩 들어가는거 특수시 책 이 렇게 할 것이 없나하는 생각이 듭니 다. 개인적으로?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타군에는 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철래

김철래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하는 것이지 의 회에 보고해 놓고 커피 값 얼마냐고 따지 게 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과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재무과소관 99년도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99년도 재무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 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중 지난해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히 승인된 사업부분 에 대해서는 가능한 질의는 생략하여 주시 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셔 가지고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의 원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의원

의장 의사진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 다. 지금 의장이 의원들께 부탁하신 그런 당 부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것이 예산을 근거 로 하고 있고요 비예산 사항은 별로 없습 니다. 그럴적에 예산을 효율성있고 어떻게 계 획을 세워서 군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그러 한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 는 그러한 계획이나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군민의 입장에서 알고서 이것이 돼야 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계속 관행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평희

조평희의장

그 문제는 본의장은 회의를 원활히 진행 하기 위해서는 작년도에 전부 다 예산특별 위원회에서 기 승인해준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이렇게 질 의를 하도록 그런 양해 말씀을 드린 것입 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평희

조평희의장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의원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에 총액 기준 5년간 20만원이상 체납자 재산 압류조치 키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방세 부과 소요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될적에 이러한 사업을 진행해서 혹 간에 채권확보에 대한 시기가 일실될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아주 편성을 해서 계획성있게 이것이 좋으신 안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 다음에는 세외수입 자금운영관리인데 이것을 어떻게하든지 저희가 이자 수입을 증대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99년도 세입예산을 저희 가 편성할적에는 이제는 공공예금이자 수 입으로 해서 12억 기타 이자수입에 대해서 2,000만원 합계 12억 2,000만원을 이자수 입 목표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나타난 것이 예산수입 예 상액중에서 기타 이자수입 2,000만원을 목 표에서 이렇게 제외를 시켰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외수입 괄호하고 자금 운영관리 라고 해서 저희가 자금 운영을 넣어 놓 은 거고 유휴자금을 가지고 지금 송은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2,000만원에 대한 이자 는 세입예산에 저희가 추정치로 해서 계상 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가 행정 지침을 받은 사항을 보면은 일시 보관금격으로 해놓기 때문에 본인의 청구에 의해서만 이자까지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예산에 조치해 놓고 보고사항에는 순 수한 유휴자금만을 가지고 파악했기 때문 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보고를 안드린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의 시행에 따 른 규칙을 제정을 해서 시행하시겠다는 이 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본의회에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집행부에서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금일까지 입니까?
은섭

송은섭의원

예. 금일까지.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여기 업무계획에는 없는데요 읍사무소 대지를 우체국에 분할 매각하느라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어떠한 문제점이 있 어서 추진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감정을 하고 지금은 모든 부동산을 저희 공유재산 이라든지 모든 재산을 공공기관에서 매각 을 할때에는 감정가격을 예고를 해 드립니 다. 그리고 입찰 볼때도 예가를 전부 결정 해서 공고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그 안에 들어가는 건축물까지 들어 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까지 감정을 하고 철거를 해달래서 선집행이 돼야해서 본예산에 2,8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입자측인 진천관할에서 그것을 싹 정지작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자체가 등기가 나있기 때 문에 저희가 손해 보고는 할 수가 없습니 다. 또한 저희가 징계먹는 선에서 끝나고 우리 진천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은 모르겠 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침 체 상태에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은것 입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해줘야 합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건물을 상파건물을 다 사주는 조 건입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그런데 그쪽에는 자기가 필요한 대지까 지만하지 그 필요 없는 저쪽에 대지를 다 사지는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한번 그쪽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가지고 서로 기관끼리 그것이 군에 재산을 매각하 는 것이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주차장으로 해서 이용이 되는 것이니까 한번 군에도 그러한 손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원래의 계획했고 또 예산도 섰고 하니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부군수님 여기계시지만 항상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하시고 즉시해서 그것을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고 해서 매각을 하고 그때 최종 종결을 맺으려다가 못진 상태입 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그것때문에 고심 을 하고 계십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하여튼 그쪽에도 제가 우체국장을 만났 는데 거기 나름대로 애로를 이야기하고 그 러니까 기관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끼리 만 나셔가지고 잘 합의를 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먼저 전임 시도를 했던 계획을 추진 했기 때문에 먼저 전에 국장님한테도 절차 를 드렸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역경제과주요업무계획보고
계속해서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서재식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철래 의원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연료의 안정적 공급에 추진계 획에 보면은 석유 정량판매지도 점검이 있 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앞으로하실건지 법정 계량용기 사용 의무화 지도 이렇게하 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유 정 량판매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지금 탱크로 리를 이용해서 석유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현재 난방용 석유를 주민들이 통 으로 배달 이렇게 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 20ℓ의 가격이 얼마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직접 주민들이 사용자 가 신청을 했을 때 정량을 다 갔다주는지 안주는지는 행정적으로 그러한 단속을 지 금하고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법정용기 통이 진천군관 내에 제가 다녀 보니까 15ℓ통이 있습니 다. 그래서 눈금이 세눈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시면 그리고 용기에 15ℓ 표시가 돼있고 용기 눈금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이 지도단속하는 이유는 주유소 업자가 눈 금이 없으면 조금 덜 부어가지고 가져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눈금 된 표를 용기를 사 용토록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눈금 표시가 돼있고 통을 규격통을 사용 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방법 대안으로 제가 본의원이 예를 들어서 진천읍 어느 장소에 가서 진천읍내에 주유소가 5개있습니다. 5개에다가 20ℓ짜리 신청을 해보세요 5 군데를 그러면 다 틀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 지 않게 주유소에 나갈 때 정량 규격통하 고 주유소에 나오는거 그것은 백날 소용 없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하지도 않을 거지만 사용 자가 현재 과장님도 시내 가셔가지고 과장 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사용자라고 해가지 고 주유소에 5군데면 5군데에 20ℓ짜리 가 져와라 할때 그것이 똑같으냐 그것이 안 돼있을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가지고 배달해 주는 양은 눈금이 다 돼있다고 하는데 안된 것도 많 이 있고 실질적으로 피해는 그렇게 해서 보는 것이 상당히 어차피 적당한 가격을 주고 상당히 양을 적게 가져오는 예가 있 다는 주민들의 그러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번 방법이 잘못 됐을지 모르지만 실질적 으로 그렇게 해서 5군데를 신청을 딱 했 을때 가져오면 비교가 딱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행정이 어차피 주민을 위해 서 도와주는 것이면 우리 주유기나 용기를 가서 정량이 돼있나 안됐있나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과장 님께서 5군데 주유소에 전화해가지고 통가 져 오라해서 갔고 왔을 때 그 양을 측정을 하면 그분들이 어디서 꼭 빠져 나갈 수도 없고 이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시는 그런 것도 되지 않나해서 방법을 가르켜드리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점검해 가지고 서민들이 불편을 당하지 않도록 하 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렇지요 진천읍에는 하루에 소비하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진천읍 뿐이 아니고 각 7개읍면 그러니 까 그렇게 해서 행정의 지도를 그때해가지 고 그분들이 정량을 갔다 줄 수 있게끔 이 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쪽으로 한 번?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영석

이영석의원

예. 이영석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가스안전관리 철저인데요 제 가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고 좀 가스가 대 단히 위험한 대형사고 TV에 보면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의문이 나서 질문을 합니 다. 추진계획에 가스공급시설 지도점검해가 지고 가스판매 업소나 충전소 연 4회에 걸 쳐서 점검을 한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 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영석

이영석의원

그런데 점검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저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공무원이?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영석

이영석의원

공무원은 다소에 지식이 있습니까 가스 에 대한 점검자가 무슨 점검을 하시는 것 입니까 그것은 관두고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
영석

이영석의원

여기 보면은 가스판매 업소 이렇게 돼있 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스판매 업소를 가고 고 충전소를 가보고 이렇게 하는데 가스 본의원의 질의 내용은 우리 여러가지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대단히 가스가 위 험한것 같고 가스가 가정이나 여러가지 관 계에서 통 요전에 TV보니까 통이 잘못 불 까 그래서 이것이 위험한것인데 군민들이 가스 안쓰는 집도 없고 그래서 군민의 여 러가지 안전관리 때문에 그러는데 가스판 매 업소에 가면 너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것 같아서 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 겠지만 가스업소에 가면 이해하려고 합니 다 본의원이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가스 판매업소에 가서?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제가
영석

이영석의원

통이 잘못됐나 이런 것을 보시는 것입니 까 뭐를 보시는 것입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배달통관계는 품질 규격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전번에 언론 TV에 나온 것 을 보니까 용기에 압축용이기 때문에 용 량이 가압했을 때 터지는거를 TV에 나오 는 것을 저도 관심있게 봤는데 저희 용기 는 관에서 공급하고 있는것으로 모두 정품
영석

이영석의원

정품이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걱정해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제가 충전소를 확인해보니까 주유기해놓은 것 하고 거기서 탱크로리에 안전관리자가 꼭 주재해서 거기 근무하도록 돼있는데 주 량품이 많다 이런 보도가 있지 않습니 재하는가 이것을 점검
영석

이영석의원

안전관리자가?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영석

이영석의원

그리고 고대 말씀드린 공무원이 나가면 공무원이 다소의 다소보다 가스에 대한 아 주 전문가가 이렇게는 안되겠지만 지역이 다소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의문이 갑니 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 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담당계에 세분이 계시는데 다년간 근무하신 분들이고 저희들이 시설 저도 가봤지만 시설을 분해해서 해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영석

이영석의원

좋습니다. 다년간 근무한 경험 이것도 좋지만 가스 대한 위험성 여러가지로 해서 상식을 갖춘 공무원이 갖출 수 있는 무슨 제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년간 근무한 실적 그냥 가보고 점검하 고 정품이냐 문서내놔라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가스에 대한 전문 상식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 냐?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은 나름대로 다년간 가스 취급하는 공무원 은 자격증이 있든지 무슨 수시로 교육을 받고
영석

이영석의원

제 질의내용은요 이것이 위험하기 때문 에 지금 과장께서 다년간 근무를 했기 때 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했 기 때문에 질의한건데 이것이 가스판매업 소나 충전소에 갈때마다 다소의 상식을 벗 어난 그래도 지도점검이기 때문에 지식을 취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가 담당 공무원 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그냥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가서 내놔라해 서 점검하고 정품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 어보고 이것이 아니라 사실 정품입니다. 이렇게 할때에 이것을 정품이 아니구나 하 는 것을 구분하기 위하여는 상식적으로 기 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제도적인 무슨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이번에 공무원이 취할 수 있어야 되지않겠 는가 그 추진방안이 사실 중요하지 않겠는 가 이렇게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군민을 위해서 산점검이 돼 야지 갔다오고 갔다오고 이것은 안되지 않 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은 자격증 소지자는 없습니다마는 매년 가스안전공사에 가서 교육을 실시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들은 교육에 임하 고 연 2회정도 가스안전공사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담당은 가스에 대한 상 식을 갖출 수 있는 제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행정지도 점검하는 조건이 명시가 돼있 요 나가면 뭐뭐를 보라는 것이?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그 교육을 받은 공무원이 나가서 그 분야에 대한 점검만 철저히 한다는 얘 기지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알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수동 의원.
수동

장수동의원

12페이지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이 나와 있는데 추진 방침이나 추진계획을 보면 은 간선도로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주 요 간선도로 불법주정차를 우리 상가 주변 에 상인들의 고질적인 주정차 행위를 근절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단속해서 나가서 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명정도 있습니 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지금 군에는 공익근무요원이 3명하고 담 당계 직원이 3명하고 6명이 있는데 작년도 에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1,700건 을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지금현재 단속공무원들이 한번씩은 나 가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공익근무요원하고 담당직원 하나는 아주 주재하다시피 해가지고 공익근무요원만 맡 길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은 전담으로 따 라다니면서 고질적인 것이 아니냐 일시적 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잠깐 대는 것을 스 티커를 발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동

장수동의원

그래서 잠깐 한 5분정도 볼일 보기 위해 서 하는 것을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 떻게 보면 간선도로변에 아주 키를 잠가 놓고 하루종일 가는 차도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보면은 진천읍내를 가보면은 수시 로 다니면서 어떻게 방법을 강구를 해서 잘했었는데 요즘 보면은 담당자가 있어서 그러는지 없어서 그러는지 전혀 보기 힘들 어요 그래서 추진계획을 잘 세웠는데 하여튼 이것을 수시로 나가서 유도해서라도 자주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강 구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추진계획에는 멋있게 세워놨는데 내용만 근사하지 추진계획에서 어느정도 꼭 단속 해서 딱지를 떼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 잠 깐 볼일보고 하시는 것은 어떻게 유도를 해주고 고질적으로 받혀두고 있는 것은 어 떻게 유도를 해서 효율적으로 나갈 수 있 도록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부탁드 립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 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 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사회복지과주요업무계획보고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수동

장수동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희익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부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의원

6페이지 노인복지사업 경로당 운영비 지 원은 분기별로 해주시는 것이지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읍면별로 노인회 운영비는 어떻 게 해주시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이것도 분 니까 읍면노인회 분회를 얘기하는 것이 지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분기별로 지 금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각 읍면 분회에도 분기별로 지원 하고 있는 것입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분기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진천읍 7개읍면인데 진천읍만 더 많게 책정이 된거지요 어떻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요?
동우

이동우의원

아니 읍면노인회 운영비?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진천만.
동우

이동우의원

진천읍만 200만원이고.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100만원씩 98년도에 그렇게 지 원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98년도에는 그렇게 했고 99년도에도 그 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25만원씩 분기별로 해주시는 것 입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7페이지 아동복지사업은 보육시설 운영 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역시 어린이집 얘기하는 것입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여기 어린이집에 운영하는데 그러더만 뭐라고하나 수업료라고 하나 뭐라고 합니 까 보육비라고 하나?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보육비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것은 어떤 일괄표가 있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립, 법인, 개인을 이렇 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육료현 황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표준 보육단가가 있어요 단가가 있는데 공립에서 받고 있는 것은 14만 7,000원 이것도 연령별로 또 틀 려요 2세미만, 3세, 3세이상 그리고 2세미 만을 얘기하면 공립이 14만 7,000원씩 받 고 법인은 20만 5,000원 개인은 17만 7,00 0원씩 이렇게 차이가 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월 그런 것입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월 20만 7,000원을 받습니까 1인당?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월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매월 그렇게 많이 받아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받아요 이것이 98년도 표준 보 육단가를 보면은 2세미만이 21만 3,000원 인데 그것보다는 적게 받고 민간보육시설 은 30만 4,000원인데 좀 적게 받고 가정보 육시설은 저희들은 해당이 없고 그래서 표 준가격보다도 적게 받는 것이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월 20만원이면 1년이면 200만원 하고 24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대학에 등록 금이나 비슷한 얘기인데요 잘못 판단된것 아닙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여기 현황 지침이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어린이집마다 다 자활적으로 자 기네들이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중이 있는 것이지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표준교육단가에 그것을 맞춰서 하는데 지금현재 진천서 받는 것은 그것보다는 작 게 받는 것이지요.
동우

이동우의원

기준에 미달되게 받는다. 그렇게 많이 받는데 간식비 같은거 지원해주고 있지 않 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간식비는 한 1인당 3만원씩 이 번 예산에 섰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렇게 받아도 운영비가 모자른다는 얘 기지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인원이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군데이고 하기 때문에 유지가 그렇게 신통치 않은것 같아요.
동우

이동우의원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그리 고 저소득가정 자녀들은 면제 해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면제 해주고 있습니 다.
동우

이동우의원

몇% 면제 해주는 것입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제가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면제 해주는 것이 있고 그냥 가르켜주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그냥 받아 주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생활보호대상자가 전액 면제해주고요 저 소득대상자는 ½면제.
동우

이동우의원

저소득은 50%?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 그리고 그 이외 에 인원은 그 이외에 아동은 어린이들은 월 20만 얼마?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공립이 14만 7,000원인데.
동우

이동우의원

공립이 14만 7,000원 그러면 법인은 어 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법인은 지금 20만 5,000원씩 내는 것이 지요.
동우

이동우의원

법인은 20만 5,000원 1인당 그것도 연령 에 따라서 틀립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연령에 따라서 틀립니다. 법인이 2 세미만이 20만 5,000원이면 2세까지가 17 만 2,000원받고 있어요 그리고 3세이상 이 10만 6,000원을 받고 있고
동우

이동우의원

10만 6,000원 3세이상 몇세까지?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3세이상이니까.
동우

이동우의원

3세이상 20만 몇천원하는 것은?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20만 5,000원은 2세미만.
동우

이동우의원

2세미만은 더받고?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나이가 먹을 수록 조금 더 덜받는 것입 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보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그리고 먼저 몇 번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것처럼 자원봉사 자들 각 읍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봉사자 아주머니들 그 분네들 차량제공 좀 해주십 사 하고 부탁말씀 드렸었는데 각면에 지시 하셨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이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1회 1인당 3,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차 량관계를 갔다가 저는 면에 차량이 1대씩 있는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승용차 가 아니라 길 가기가 어려워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우

이동우의원

면에 트럭이 하나 있지요 봉고트럭 그거 라도 지원을 해줄 수가 있지요 그것이라도 여자분들 3분 2분 4분 이렇게 다니시는 것 이니까 그것이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 다. 지원해 주신다면은?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가능하다면은 제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꼭 좀 수고하시는 아주머니들 조금 수고 를 덜하고 차시간 기다리고 그래서 시간 뺐기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 다.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영석

이영석의원

이영석 의원입니다. 경로당문제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질의 를 합니다. 경로당에 지금 여기 보면은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따로따로 나가고 있 는데 6페이지요 제가 질문 요지는 이것이 197개소 나가느냐 안나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각 부락에 가보면은 경로당 하고 마을회관하고 지금있지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영석

이영석의원

그런데 경로당이라고 등록이 된데는 난 방비나 운영비가 나가고요 마을회관은 사 실상 마을에서 회의만하는 것이 아니고 경 로당마냥 또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안나가지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경로당에 등록을 하려면 그런데 그것이 내가보니까 잘 모르는데도 있고 요 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마을회 관에서 동네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을경로 당이나 회관이나 똑같은 성격인데도 이런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 까?
경로당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마 을회관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거든요?
영석

이영석의원

제가 질의요지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 고 지금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는 몰라도 가보면은 경로당으로 등록이 돼있는데는 운영비나 난방비를 지원을 받고 회관에서 경로당마냥 운영하는데는 지원을 못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만부득이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경로당으로 등록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은 등록기 준 자체가 틀리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
영석

이영석의원

그래서 경로당으로 요건을 갖추어서 등 록을 하려면 그 요건내용을 부락에서 알아 야되고 인원이 몇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본의원이 볼때는 돌아다녀 보니까 당연히 경로당으로 등록이 됐으면 지원을 받아야 될텐데 기름 한드럼 못받고 운영비를 또 운영비도 그렇고 난방비도 그 렇고 당연히 받아서 하면 될텐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건이 어떤 요건이 그렇게 갖추기가 어려워서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에 지금현재 운 영하는데도 경로당하고 똑같이 운영이 되 는데 못하는데도 요건을 갖추면 해줄 수 있는지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지금 마을회관은 저희들 소관이 경로당 은 저희 소관이고 마을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동우

이동우의원

질의 요지가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고요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몇명이상이 되고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철래

김철래의원

가장 중요한 것이 노인회원수가 몇명이 냐가 돼있어요 그래서 그 회원수가 미달 되면 안되는 것으로 돼있어요 그러니까 작 은 마을은 안되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의원

질문요지를 다시 드릴까요 부락에 가보 면은 마을회관이 있는데 경로당하고 같은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운 영을 그런데 하나도 지원을 못받고 있더라 고요 그래서 안타깝드라고요 그래서 마을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 추어야 되는지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건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제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갔다가 마 을회관을 경로당으로 할 수가 없느냐고 하 는 것이 아니예요 그거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추후로 그러면 답변을 다시 질의를 이다 음에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의원 이 생각할 때는 똑같은 부락에 자연부락으 로써 같은 성격으로 운영이 되는데 어느 회관은 어느 부락은 못하고 어느 부락은 하고 그래서 이 요지자 어떤건지도 궁금 하고 또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 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추후에 답변해 주세요.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7페이지 아동복지사업에 추진계획에 보 면은 보육시설 운영비지원은 15개소이고 탁아간식비 지원은 10개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보육시설 운영비 15개소는 어디 어디인지 지금 다 저기할 수는 없지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15개소 지금 진천에 보육시설 이 15개소 있거든요 전체 주는 것이고.
철래

김철래의원

전체 되는 것이고 탁아간식비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10개소는 개인이 하는 것을 5개를 빼고 나서 10개소만.
철래

김철래의원

개인이 하는 5개소는 지원을 안하고 보 육시설은 다 운영을 하고?
예.
알았습니다.
수동

장수동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계속해서 실과소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