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 제출)

평소 존경하는 이종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근거는 지난 ’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제정공포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립목적은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있으며 가입범위는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서 지위, 감독의 직책이나 인사, 예산, 경리, 기밀, 운전원 등 특수한 업무를 제외한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장협의회의 설립기관의 범위는 법 제2조가 되겠습니다. 기관장이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의 설립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직장협의회의 설립가능 기관수는 구와 동을 합쳐서 하나, 보건소 하나, 구의회 하나 등 모두 3개소를 협의회를 각각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3개소가 하나로 연합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회에 가입금지되는 공무원은 법 3조가 되겠습니다. 법령, 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관하여 지위 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과 그러니까 즉 말해서 6급 담당 주사 및 인사발령에 관한 직무대리자가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경리, 비서, 기밀, 보안, 자동차운전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직책과 업무를 지정하여 조례공포와 동시에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입범위는 6급 이하 일반직과 기능, 고용, 별정직, 연구, 특수직 공무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는 ’99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 현원이 580명입니다. 이중에서 예상 가입대상 인원이 367명으로서 약 63.3%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 본청과 동은 현원이 515명중에서 가입대상인원이 323명으로써 62.7% 정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현원이 50명중에서 가입대상인원이 36명으로써 약 72%가 가입대상 인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는 현원 15명중에서 예상 가입인원이 8명 정도 그러니까 53.3% 가까이 대상인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설립취지, 설립총회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 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하고 기관장은 당해기관에 둘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설립통보서 접수후 하자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협의회의 설립시점은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로 보며 법령위반, 지적사항 누락등 하자가 있을 경우 20일 이내에 보완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의 규정은 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제정하되 협의회 명칭, 목적 및 사업,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 및 임기, 규율, 회계, 해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직장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조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로써 공무원의 자유의사에 따르며 협의회 대표자에게 가입 및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협의회 가입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 등의 가입금지 공무원이 된 때에는 인사 명령일 또는 사무분장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음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 제8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가입공무원중에서 직급, 직종,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며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은 가능합니다.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중에서 협의회대표가 기관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 및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받은 기관장은 사실조사후에 협의회에 시정보완조치를 요구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입니다. 제10조로써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할 경우에 협의회 대표자는 협의개시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관장에게 문서로 요구해야 하고 협의회에서는 기관장이 직접 참석함이 원칙이나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1조가 되겠습니다. 합의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알리고 최대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기관장이 이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2조 규정입니다. 협의회의 규정, 협의위원 및 회원명부, 회의록을 관리하고 협의회의 대표 및 협의회위원, 협의회의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단기별로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관장은 통보사항에 대해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나 협의회의 규정등에 법규에 위반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으로는 근무시간중에는 협의회 활동을 금지하도록 법 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따로 둘 수 없습니다. 그게 법 14조에 규정되어 있고 협의회의 활동을 위해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 1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시행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조례제정 근거로는 ’98년 2월 24일자 제정공포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98년 12월 24일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조례표준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무쪼록 심도있는 의결을 거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일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에 대하여는 구상홍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의 협의목적으로 설립하는 직장협의회를 구본청, 보건소, 의회사무과를 설립기관으로 하였으며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직장협의회의 협의위원을 가입공무원중에서 선임하며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 직급별,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위원을 선임토록 하였으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간의 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 협의와 필요시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해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부산광역시의 시·군·구 표준조례안과 상충됨이 없으며, 형식과 절차요건을 구비하였고 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본 조례는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본 부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오의원입니다. 직장협의회의 회원 자격요건이 나열되어 있고 그리고 그 역할부분도 방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단지 이것이 설립됨으로 인한 파장 그러니까 조직사회에서의 운영부분이 걱정되어서 몇 가지 질의드려 보고자 합니다.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었을 경우에 직장협의회에서의 역할을 보니까 기관장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의목적으로 설립운영한다는 취지가 있다면 지금 공무원 조직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획실 등등 나름대로 업무분장상 역할들이 있는데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되고 또 협의위원입니까. 대표자를 포함해서 10인 이내 둘 수 있는데 그 분들은 많은 회원들의 대표자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조조정하고도 맞물려있고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분장으로 인한 업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하다보면 구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북구가 주창하는 가장 친절한 북구청만들기에 소위 어떻게 보면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다 못하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희오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직장협의회는 일단 업무 자체가 일과시간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하고 직접적인 서비스제공과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은 일과를 마치고 나서 별도로 자기들이 모여서 협의회 안을 만들고 사무도 그때 봐야 됩니다. 별도의 공무원이 사무원을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들이 자기 스스로 정해서 자기들이 일과시간외에 가외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 서비스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우리 구 자체 직원들이 근무환경개선이라든지 고충사항이라든지 근무여건을 개선해 줄 수 있는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밖에 더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임금인상이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시간외는 할 수 있으니까 시간내에는 전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장협의회 설립부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노동조합의 전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법에 공무원이 노조를 결성할 수는 없습니다만 선진국에서는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노조가 있고 우리 나라도 앞으로 미래를 보면 공무원도 노조가 생겨야 되지 않느냐는 진취적인 시점에서 전단계로써 어느 정도 이런 공무원 직장협의회라는 걸 통해서 사용자와 고용원간에 어떤 문제가 성숙되면 다음에 노동조합으로 발전되지 않느냐 시험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걱정되는 문제가 뭐냐면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지금 집행부 그러니까 담당, 과장 그리고 국장, 청장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세우는 그런 부분에 역행하는 목소리가 나왔을 때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등등 개인적인 발전에 저해되는 우려는 없겠습니까?

협의내용 자체가 어떤 업무하고 관련되어서 직접적으로 업무의 집행과 추진에 대해서는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무환경 여건이 불리하다 예를 들어서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다. 난방을 해 달라든지 책상이 불편하다든지 의자문제라든지 이런 걸 개선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 인사제도에서 어떤 사람은 공무원 투명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좋겠다 이런 하나의 건의사항이고 이렇지 그걸 거부하고 집단화하고 이럴 수는 법상 없습니다.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신분상의 조치 그런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희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실 때 잠깐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공무원의 사용자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 구민이고 시민입니다만 일단 대표하는 게 구청장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의 사용자는 분명히 우리 주민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여기 자료에 보면 입법예고해서 주민생활과 관련없는 내용이므로 입법예고 생략 이래 해 놨습니다. 왜 사용자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맥락에서 볼 때는 잘못된 게 아니냐는 걸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주민생활과도 사용자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청장이 계시고 하지만 사용자는 분명히 주민이라는 사실을 먼저 자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참 좋은데 어째 보면 노조설립의 전초적인 부분도 있겠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약 30% 이상이 대상이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래 될 때 오히려 공무원사회의 조화롭고 화해스러운 것보다는 가입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법률에 의해서 가입 못하는 분이, 제재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입하고 계시는 분들과 가입하지 못하는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분들간의 어떤 이질감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생기느냐는 게 걱정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지금 꼭 가입 안한 분들은 아예 관심밖의 사항으로 사실 직장협의회 설립내용을 보면 지역발전을 위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약 30%의 가입 안하는 예를 들면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좀 특정분야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는 것 소위 말해서 우리 구의 꽃입니다, 그런 분야가. 그런데 그런 분들은 협의회 회원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관심 내지는 냉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대상은 저희 구가 63%정도 됩니다만 의무적으로 꼭 가입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라도 자기가 희망하면 가입하고 가입 안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가입하는 사람과 가입 안되는 사람과의 이질감같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무관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직접적으로 자기가 협의회에 소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회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가 회의에 참석 안할 수도 있으니까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협의회 위원과 대표자 구청장간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직원 상호간의 이질감은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가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그 사람이 위원으로 있다가도 승진이나 전보로 인해서 위원이 안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법상에 보시면 승진되면 7급이 6급으로 승진되어서 담당으로 발령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회원에서 탈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순환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순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크게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하지는 안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시행하는 기관이?

정부기관중에서 아마 보건복지부가 한 개 기관이 시행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우리가 의회 상정은 되어서 통과된 구가 부산시내 한 서너 개 구가 있습니다. 그외 아직 상정중이거나 상정준비중에 있는 구가 있습니다. 아직 결성한 구는 부산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입법예고 상태에서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만 공무원사회의 여론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론은 크게 술렁이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공무원들이 현재 주동 공무원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협의회위원이 되고 싶으면 내가 결성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산하에 내가 우리 산하 각 직급별로 모아서 내가 이런 걸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니까 동참해 달라 그래서 그 사람들 명단을 일일이 희망가입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대표가 되려면.

그런데 공무원사회의 특성이 수직적인 사회, 일반적으로 우리가 협의하고 의논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직적인 사회입니다. 공무원사회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처리하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이럴 때 만일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소위 말하는 하급직원들이 이런 걸 해 주시오 했을 때 위의 기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것은 하극상이다, 저 자식 뭐 저런 일이 있어 해가지고 불리한 그런 일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완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건 전혀 업무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근무국의 어떤 처우개선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근무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고충처리가 이런 게 있다, 상담하는 정도기 때문에 어떤 업무적으로 지시내렸는데 그걸 우리가 ‘못하겠소’하고 업무하고 직접 관계없습니다.

만일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되었을 때 어떤 수직적인 사회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만일입니다. 우리 의회에 이런 이야기나 제보라든가 불만이 들어왔을 때 만일 통과되었을 때 그때는 이 말씀에 대해서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질 수 있고 왜냐면 이건 법위반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분쟁이 생기면 법이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에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강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98년 2월 24일 제정되고 난 뒤에 현재 16개 시·군·구에서 이 조례안이 몇 건이 통과되어 있습니까?

한 서너 개 구가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구하고 사상구하고는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구에도 타구의 예를 들어서 좀더 검토해 보고난 뒤에 해도 관계는 없겠네요. 긴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특히 검토해서 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공무원 내부에서 일 잘하자, 일 하면서 편안하게 하자, 공무원들이 그동안 못한 말, 위의 사람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해도 어떤 때는 입 다물고 있던 걸 앞으로 인사를 투명성있게 해달라 이런 인사는 잘못된 것 아니냐고 구청장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 때문에 이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아주 발전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되고 조금전에 강성구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직사회가 너무 수직적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직사회도 그동안 상당히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직사회를 보면 수직적보다는 수평적으로 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점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처우개선면에서도 다소 안나아지겠나 감이 듭니다.

일상적인 처우개선은 항시 기관장이 건의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잘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이제 법적으로 제도화하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타이밍상 적절하지 못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차 구조조정하죠?

예, 3월에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직원이 자기 스스로 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현원에 포함됐다는 자기의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협의회 회원자격이 되는 사람이 자기가 선두주자가 되어서 설립하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경우도 혹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럴 경우에 혼선을 초래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나름대로 인사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내부결정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협의회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대표위원이나 위원이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아닙니까. 그쪽에 자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자기 위치를 찾으려고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럴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전혀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구조조정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저희들이 걱정하느냐 하면 물론 바람직스럽고 아주 좋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항간에 북구청에 떠도는 소문은 실세가 누구니, 몇 사람이 인사까지 관계하고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아주 안좋은 소리입니다. 벌써 우리 의회에까지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에 직장협의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견제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인 독주체제나 실세니 그런 사람들의 기를 꺾을 수 있다는 좋은 찬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체나 이게 운영이 잘 되면 될수록 얼마나 바람직스러운 일입니까. 좋은데 단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때까지 우리 나라 공무원사회는 아니지만 노조나 등등 다 비춰볼 때 의용이라고 몰리는 이유가 맨처음 취지는 좋았지만 뒤에 결말이 안좋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의용으로 몰리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 포함안되는 담당 이상 그러니까 과장 특히 총무과장이 주무과인 것 같은데 그래서 조례심의하는데 오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은 하여튼 제대로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가령 통과된다면 그런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아주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잘 운영만 된다면 그러니까 괜히 설립시켜 놓고 그 기능이 있으나마나 같으면 할 필요도 없다는 거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오히려 설립이 된다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으로서 분위기를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조직사회에서 누구 한 사람이 구청을 좌지우지하고 두 사람이 구청을 좌지우지하고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게 설립목적에 보면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는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동조합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면 어떻게 보면 만약 공무원노조가 생긴다면 두 조직 모두가 지향하는 목표는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에 있음을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근로자 자성을 강조하는 단결체로서 일부 현장노동자들은 공무원노조가 있습니다. 현장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환경미화원은 노조가 구성되어 있고 건설종사원들도 노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로원이라든지 수도 같은 데도 현장업무하는 사람은 노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에는 현장근로하는 사람은 철도노조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이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근로자성을 강조하는 단결체로서 근로자의 권리와 협동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원들은. 그러나 직장협의회는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내부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는 협의기구이기 때문에 집단행위시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의해서 집단행위 금지에 법상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가 지금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면,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설명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충분히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 몇 가지 규칙에 보면 5조, 6조 여기도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조 4항에 보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은 승진 또는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사무분장이나 인사발령일에 맞춰서 탈퇴된 것으로 본다고 했거든요. 탈퇴된 것으로 보는데 6항에 보면 「회원이 4조의 경우에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4항에 보면 인사발령이 통보되었을 때 탈퇴된 것으로 보는데 굳이 6항에 가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이것은 자진적으로 탈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앞에 것은 법상 당연히 되고...

아니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탈퇴하고자 하면 거기에 탈퇴원서를 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내가 임의적으로...

회원이 4항의 경우에 했는데, 아, 경우외.

경우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되고 내가 이번에 탈퇴하겠다면 내 스스로 탈퇴신고서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근입니다. 존경하는 정인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북구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운영관리규정 제8조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99년도 저소득주민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에서 배정된 융자지원금 2억 5,000만원에 대해 구청장이 한국주택은행과의 보증채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관련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융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보증금 2,5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으로써 ’99년도에 우리 구에 융자배정된 금액은 총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750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3%이며 2년내 정기상환하는 조건의 저리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주체는 본 안건이 의회의결을 득한 후 한국주택은행과의 협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이 필요한 대상자를 거주지 동장의 추천에 의거 구청장이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확정하여 임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기대효과로는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제도는 우리 시 각 구청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시책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월세를 내고 있는 가구가 월세부담금을 덜기 위해서 전세금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긴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 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올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앞서 제안이유 설명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의 융자현황은 참고자료로 봐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문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일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정일입니다. ’99년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와 그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박재근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승인안은 저소득주민의 전세자금 융자지원금 2,500만원에 대해 구청장이 한국주택은행과의 보증채무 승인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승인안은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시책으로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증채무승인안은 수시로 한번씩 올라오는데 몇 번 올라왔죠. 내용은 전과 다름없고 일종의 똑같은 내용이라도 사안에 따라서 승인을 요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지난번에 올라왔던 것과 내용은 별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큰 다른 부분은 없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강성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융자조건에 보면 이율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기간이 2년 이내에 750만원이라는 것은 저소득주민으로서 2년내 상환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이것도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2년내 정기상환이라고 되었습니다. 750만원 한도를 정해 놓고 2년내 정기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세자금을 우리가 구청에서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융자를 해 주게 되면 전세자금에 대해서 집주인의 보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이 집주인에게 가기 때문에 다음에 전세계약 해지되면 그 돈은 돈 빌린 당사자는 부담없이 그냥 돌려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율이 아주 3%의 저리의 이율이고 그래서 본인이 상환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계약을 연장했을 때는 그러면 다시 재계약을, 재융자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및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령과 상충되는 조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를 개정하며 그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부 및 조성재원중 대한노인회 부산북구지회, 노인단체 등의 출연금 및 복지가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기타 재산등이 기부금품 모집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는 규정과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종전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처리되던 기금이 지방재정법 제29조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도록 한 규정과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세입세출예산으로 처리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다음 종전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6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 소유권은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구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일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출사유와 그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조숙희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기금의 설치 및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로써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코자 불필요한 조항 삭제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및 기부금품모집규제법령과 상충되는 조항을 개정하였고 특히 본 조례 제8조 2항 기금의 관리 조항 개정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소관하는 현금등은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에 보관·관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이 되지 않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때 상위법을 제대로 못봤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안을 제출할 때 좀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고 지금 현재 우리 기금중에서 구 출연금이 얼마며 또 여기에 실제적으로 위반이 되었지만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위반되죠? 일반 단체에서 성금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구 출연금이 얼마며 연도별로 얼마가 되어 있었으며 또 독지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성금으로 낸 게 얼마인지?

강성구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독지가가 낸 성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에서 ’96년도에 5,000만원, ’97년도에 5,000만원 해서 현재 1억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안 이게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어떤 일반인들한테 기부금 모집을 위해서 노력한 적은 혹시 있었습니까?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는 일반인들한테는 기부금 모집을 사실상 모집규제법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제출한 집행부나 지난번 이 조례안을 취급했던 의회나 솔직히 좀더 모집이 아니고 이 조례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처리했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때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국웅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 양곡관리법 16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양곡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 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그에 따라 위의 단서규정이 신고등에 관한 절차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부산광역시 북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94년 1월 5일자 양곡관리법 전문이 개정되고 동법 제19조 양곡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등록함에 따라 조례단서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일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일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종전 양곡관리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규모이하 제분업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금번 조례안의 폐지내용을 보면 종전 양곡관리법 제16조 1항에 일정규모 이하의 가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허가사항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94년 1월 5일자 양곡관리법이 허가에서 등록으로 개정되면서 동법 제19조 1항에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양곡등록업무가 광역시장에게 등록토록 함에 따라 본 조례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이 법이 ’80년에 만들어져서 우리 의회에서는 언제 이 조례안이 개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94년도에 법이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늦게 조례안이 제출된 이유가 뭡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이 우리 구에서 조례안이 된 것은 ’88년도였습니다. ’88년도에 법에 규정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만 아니고 전부 정했는데 그 이후 이 법에 의해서 사실 허가나가거나 조치된 사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사실 조례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또 필요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94년 1월 5일 법이 개정되면서 또 규정하고 있고 단서규정에 의한 조례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 마땅히 폐지를 하여야 합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사항들이 없었고 해서 지금 필요없는 조례를 정비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와서 작년에 제출해서...

그러면 ’94년 1월 5일 이후 우리 구에서 이 조례위반으로 제분업소가 적발된 사례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예, 허가한 사항이 거기에 의해서...

허가한 사항도 없었고 적발된 사항도 없었고?

예.

이런 부분은 조례를 미리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올라온 것은 관련 공무원들의 법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94년 이후에 즉시 관계법을 알아서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